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지상 의원 발언

윤지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철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철교입니다. 제1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일에는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3일 오늘 제11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강순양 의원님과 민영철 의원님이 각각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의장
한철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오늘은 제2기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선임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기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이던 김인두 의원님, 이상덕 의원님, 총무위원회 소속이던 민태원 의원님, 사회건설위원회 이명재 의원님으로부터 위원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사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 선임은 인천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및 동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추천되지 않았던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소속 위원회를 변경코자 하는 위원들에 대하여 변경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위원으로는 강순양 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는 이명재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는 민태원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11월 3일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위원수는 총 5명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으로는 전명환 의원 1명으로,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는 강순양 의원, 문희출 의원 2명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는 민영철 의원, 오진환 의원 2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편성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세출사용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에 대하여 추경예산 성립전에 미리 사용한 사업비를 세입세출예산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유가인상 등에 따른 공공요금 및 필수경비 부족액의 추가확보와 사전에 예측이 곤란하였던 사업비에 대한 추가 예산편성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 현안사업인 시설녹지 사업추진과 관련한 지방채승인 등으로 지방채 반영분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으며 재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 편성된 사업비의 집행잔액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등을 삭감하여 투자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 해드린 요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1천 959억원으로 당초 예산 1천 784억원 대비 9.8%가 증가된 17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천 480억원으로 당초예산 1천 328억원 대비 11.4%가 증가된 15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3억원이 증가하여 47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 324억원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373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감 사유로는 국유재산임대료, 농지전용부담금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9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국유재산매각수입 3천 3백만원과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59억 1천 3백만원, 그리고 개발이익환수금 7억원 등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1천 7백만원은 반대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를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특정현안사업에 대하여 교부해주는 용도가 지정된 재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0억원이 증가되었습ㄴ디ㅏ. 증가사유로는 경명로에서 경서지구간의 도로개설에 3억원 또 경서토지구획정리사업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378억 7천 8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59억 4천 3백만원 대비 19억 3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으로는 검단어린이집 4억 5천만원 그리고 풍림사회복지관 건립비 9억 5천만원, 검암1지구에서 경서지구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시범지원비 3천 5백만원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추가교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금 수입을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189억 1천 4백만원으로 6억 3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증가 원인으로는 자활근로사업에 5억 2천 8백만원 그리고 보육사업에 5천만원 등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156억 9천 9백만원으로 4억 1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원인으로는 자활근로 6천 6백만원, 보육사업 2천만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8천 5백만원 등이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서구 현안사업인 시설녹지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지방채 반영분으로 금년 4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석남시설녹지 조성사업 22억원, 가좌시설녹지 조성사업에 25억 3천만원으로 총 47억 3천만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47.6%에서 0.5%가 감소한 47.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공무원 신규 증원에 따른 부서별 현원조정분을 비롯한 관련경비와 가좌시설녹지조성공사, 석남시설녹지조성공사, 풍림사회복지관건립, 검암1지구 경서지구간 도로개설공사, 경명로 경서지구간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동청사 담장헐고 녹지 및 쉼터 조성공사, 경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외 시설편입부지의 토지매입비, 시설녹지 지방채 반환금 등 총 148억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문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제1회 추경 이후 공무원 인원 증가분과 상용인부 단체협약에 따른 수당 인상분 등 4억 3천 5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직원 복리후생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부족분 등 법정의무적경비를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기타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총 19억 1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 때에는 정부 예산과 시 예산 확정금액의 가내시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금번에는 보조금이 미교부 되었거나 증액됨에 따라 당초예산 408억원 대비 11억원이 증가한 52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 보육사업,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비 등이 증액되었고 제40회 인천시민의날 문화행사 지원비와 주민자치센타 운영보조금 그리고 치과유니트 지원비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순수 자체사업으로는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72억 7천 6백만원 대비 32억 8천 4백만원이 증가한 405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항목만 말씀드리면 석남어린이도서관 기본설계비, 신규지정문화재 휀스설치, 청원경찰경비초소 설치, 동청사담장헐고 녹지쉼터조성공사비, 별관동 증축공사 설계비, 수신기교체공사. 풍림사회복지관 건립비, 경명로-경서지구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검암1지구 경서지구간 도로개설공사, 서곶근린공원 토지연부매입비, 가좌시설녹지조성공사 용역비, 검암공원문화재지표조사, 경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외 시설편입부지 토지매입비, 독감무료예방접종,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등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승인사업에 따른 경비로서 가좌시설녹지조성공사 지방채 25억 3천만원, 지방재반영에 따른 구비부담액 25억 3천만원, 석남시설녹지 조성공사 지방채 22억원 그리고 지방채 반영에 따른 구비부담액 23억 7천만원으로 총 96억 3천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씁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서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및 기타회계 전출금 2억 4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가용재원인 149억 4천만원에서 세출수요액 148억원을 반영하고 세출수요잔여분 1억 4천만원을 당초 예비비 예산액에 계상했기 때문에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예비비는 총 16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매각 수입 등의 증가로 총 2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과 각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요약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의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우리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구비 추가부담과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였고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는 되도록 최소화하고 또 주민불편사항의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이 다소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되도록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의장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휴회의 건
11시 19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은 조례안 심사,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9일 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