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외 5건의 제·개정조례안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녕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4. 창녕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창녕군수제출) 5. 창녕군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관리조례안(창녕군수제출) 6.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문화공보과장 양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창녕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2004년10월1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03호로 회부된 창녕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문화의집은 군내 읍면에서 남지가 최초로 짓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다른 읍면에도 건립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같이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윤기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18시까지이기 때문에 더 늘리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창녕에 있는 문화원이나 이런데 하고는 문화의 집은 성격이 틀립니다. 왜냐 하면 이런데는 군내 각종 문화단체에서 관여하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서예를 하는 분들이 멀리서 와서 쓰고 갈 수 있지만 읍면에서 효율적으로 읍민이나 면민들이 쓰기 위해서는 전부 농사짓고 밤늦게 와서 문화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조금전 윤기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시까지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근무시간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 가지고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침에 11시부터 10시까지로 해주거나 읍면에 있는 문화단체나 이런데, 예를 들면 남지 같은 경우에 문화진흥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시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준공식은 언제할 것입니까?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9조에 문화의 집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안에 제일 밑에 볼 것 같으면 1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올망졸망하게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한다. 문화행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11월달에 준공을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읍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실천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그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예를 들면 남지에는 서당에서 서예를 하는데 그곳에서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해가지고 4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안그러면 그것은 별개로 다른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문화관람실을 이용할 때 3만원 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람실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운영위원이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15명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법에 15명으로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늘어나는 시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퇴근을 하더라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연장해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실천 계획은 직원이 1명 확보가 되어 가지고 현지에 나가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명 운영위원은 타 시군과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적게 해도 되고 늘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문화관람실은?

1층에 의자 100개 놓여있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 이용을 하면 돈을 받는다(예) 그러면 17조에 사용료의 감면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4번에 기타 공익 및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하면 거의 군민이 문화관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 하고, 읍민들이 운영 측면에서 먼저 군에서 하는 모든 읍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돈을 안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받는다면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말고도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결혼식장입니까?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거의 무료고 함안군 어느 단체에서 와서 자기들 행사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극히 드문니다.

결혼식장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운영위원 15명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읍면에서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편성하는 것은 15명이 너무 많지 않느냐, 사람이 많을수록 말만 많거든, 거기에 군의원도 들어가고, 읍장도 들어가고, 부군수도 들어가고 하면 남지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 해당되는 읍장, 면장 군의원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진짜 15명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칠팔명 10명 정도만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인원이 많지 않도록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건물을 지어 놓은 것을 볼 것 같으면 많은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 밖에 돌로 해가지고 건물을 아주 잘 지었는데 솔직히 과연 문화공간으로의 효율성 측면에서 너무 공간이 없고, 그다음에 밑에 100명 들어갈 수 있는 강당하나 있는 그런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 과연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에 책상놓고 무엇을 하며 몇 명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읍민이 12,000명인데 그에 맞추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모든 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서당같은데 자기네들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아무튼 서당 관계분들 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획 수립할 때 단체라든지 의견을 종합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문제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지역구 군의원하고 주민분들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시간을 정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한시간 줄이고 하절기에 10시까지

하절기는 23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동절기도 22시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밤에 이용을 하는 예를 들면 여름에 9시 되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밤 9시 되어도 나옵니다. 10시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다음 사람들 공무원 아닌 분들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겠지만 아무튼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한테 정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료 문제 지금 현재 우리 문화공보과장께 서류문제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사용료를 정한다는 것은 의자가 100개 있는지, 지난번에 박진전쟁기념관 요금 정할 때 한번 가보지 않고 여기 앉아 가지고 설명만 듣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점심시간을 이용하든지 방문한 후에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역대표 구성 15명하는데 지금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데 부군수가 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지역현안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원 중에서 호선해 가지고 지역현안을 잘 파악해 가지고 지역에서 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역대표라 하더라도 남지로 국한되어 있는지 안그러면 창녕군 일원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련 법령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만약에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은 몇급을 두고 있는지, 공익요원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현재 조례상에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이 결정되면 지금 대부분 보면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상당히 시정이 될 것입니다. 위원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고, 지금 법령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 가지고 몇조에 어떤 사항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고, 남지 문화의 집 운영위원을 민간인으로 할 것이냐 안그러면 창녕군 전체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문화의 집이 세군데 있습니다. 남지 문화의 집은 남지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지 문화의 집은 영산 사람이나 다른 읍면에 있는 사람이 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은 몇급 몇 명이 지정 되어 있습니까?

담당공무원은 8급 1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8급하고 일용직 1명을 채용해서 2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몇 평입니까?

평수가 216평입니다. 715㎡입니다.

그렇는데 2명 가지고 청소하고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청소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명이 앞으로 관리할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현장을 방문해서 요금 문제를 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실제 앉아 가지고 건물하고 지역구 의원은 알겠지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갔다 와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회의 운영상 잠시 정회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재갑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창녕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중 제11조(시설의 개방) 원 조항을 삭제하고 11조(시설의 개방)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일반인 이용시간 10시부터 22시 2. 청소년 이용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의 안으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재갑 위원으로부터 창녕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11조에 대하여 원 조항을 삭제하고 11조(시설의 개방)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일반인 이용시간은 10시부터 22시까지 2. 청소년 이용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수정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녕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11조에 대하여 원 조항은 삭제하고 제11조(시설의 개방)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운영하다. 1. 일반인 이용시간은 10시부터 22시까지 2. 청소년 이용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정진수입니다.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먼저 평소 사회복지과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우오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녕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추모공원조례가 제정될 시점에 납골당을 가보고 왔습니다만, 완공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또한 추모공원이 건립되기 전에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반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치상으로 볼 때 주위에 있는 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봐지는데 그로 인해서 약 5억 내지 6억이라는 정도의 보상이 있은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금액을 지원해 주었으면 이 금액으로 마을 주변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추모공원 사용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5년에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15년에서 연장을 했을 경우에 사용료가 어떻게 되며, 저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영락공원의 경우 15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15년 지나고 나면 다시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또 15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현재 15년까지만 사용료가 되어 있고 그 이후 15년 후에는 연장을 했을 경우에 사용료에 대한 것은 안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납골당 건축물은 지난 9월20일부로 완공을 했습니다. 지금 조경공사가 거의 마무리 중에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개관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의 반발과 인근 지역의 보상 관계는 납골당 위치는 술정리 208번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주변을 이용하는 생활권이 탐하마을입니다. 탐하 주민들이 왕래하는 지역이고 해서 혐오시설이 위치할 때는 인근 지역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 있습니다.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4억 올해 6억해서 10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마을공동 저온창고 건립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용료 관계입니다. 사용료는 15년 단위로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연장할 경우에도 적용을 시킬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탐하마을 주변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총 금액이 저가 알기로 약 20억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03년도 4억 올해 6억 약 10억을 군에서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혐오시설이 들어서므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볼 때 고속도로 밑이고 실제적으로 마을이 없습니다. 농지가 있다고 해도 고속도로 위에 보면 얼마 안되는 그런 농지인데 주변에 떨어진 마을에서 그렇게 혐오시설이 선다고 반발한다고 해서 막대한 금액을 지원해 줄 경우에 앞으로 혐오시설 이웃에도 또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건물이 들어설 때 이러한 반대여론이 나왔을 때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이 금액을 어디에서 선정을 해서 어느 정도 적용을 해주어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사용료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로는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15년 연장을 할 경우에 15만원 한다고 기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영락공원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15년동안 15만원이면 15년 연장을 했을 경우에 당초의 금액 아닙니까? 상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가장 가까운 8월15일날 부산에 있는 삼촌이 돌아가셔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장례를 치루었는데 가보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데 15년 주기인데 15년 지나고 나면 금액 자체가 처음 계약 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처음 계약할 때 15년에 15만원이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질의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공설납골당 위치가 퇴천리, 옥천 비들제 쪽으로 설계용역이 지정이 되었는데 부락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서 이삼년 동안 끌어오면서 착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도 이런 혐오시설을 기피하기 때문에 이런 혐오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마을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법을 정해서 20억 범위내에서 해주겠다 그러면 할 지역이 있으면 하라 이런 식으로 군에서 지원을 해왔는데 그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또 탐하같은 경우는 조금전에 강위원님 말씀에 마을이 멀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치가 앞에 물론 현재는 국도5호선이 새로 개설하면서 가려지고 또 고속도로 옆 아닙니까? 그런 안보이는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탐하 사람들이 내왕하는데 그 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볼 때 상당히 보기 안좋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동네도 제일 가깝고 하니까 자기들이 반대를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때 우리 군에서 판단하기로 조그마한 인센티브를 적용시키면 이 위치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이 위치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장 사용할 경우의 재계약시 사용료 관계입니다. 사실상 1차 할 때 15년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했고 또 15년 이후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가 관외도 단서 규정을 둔 것이 행정입장에서 화장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가격도 싸게 적용을 했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도내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는 8개 납골당을 벤치마킹을 해서 사용료도 중간치 이상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계약시도 저가 볼 때는 한 몇 년간 운영을 하고 나서 사용료 문제를 조정을 해도 될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처음 적용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방침을 정하고 규정을 정했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들을 때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은 기록상에 추후에 변동이 생기면 바꾸고 하면 되지만 기록상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탐하마을 혐오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 4억 6억해서 10억 지원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군 공공건물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못하게 될 때 이러한 막대한 군 세수가 나가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데 저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영락공원에 가보면 거기에는 밑에 1층에는 안치실, 2층에는 빈소, 좌측에는 화장장, 우측에는 납골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혐오시설이라기 보다 애들 데리고 놀러오는 공원이었습니다. 저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그 도로변을 지나다가 태풍 매미 피해복구 공사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혐오시설이라기 보다 공원화 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20억 10억 해서 일정한 특정 부락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이 문제하고 틀리지만 우리 창녕군내 이번 추경에 대충 봤습니다. 불우한 가정, 어려운 가정에 창녕군에서 집행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녕군내 전체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나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다시 본 위원이 추경 심의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금액을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 그 금액 밖에 안나가는데 일개 부락에 큰 관계도 없는데 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내 관외를 자꾸 이야기하면 화장문화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우리 관외에 있는 분들이 우리 창녕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창녕에 올 것이고 관내 관외를 분명히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면 자기들이 무연고 같은 경우 이장을 해가지고 납골하면 안동가면 12만원 정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여기는 화장하지 않고 10만원 아닙니까? 화장을 본인이 해가지고 와서 10만원 아닙니까?(예) 거기는 화장을 해주고 12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례문화를 선도하는입장에서 가격이 비싸면 안된다고 보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제6조에 보면 화장한 유골은 일정 규격의 납골함에 봉안하여 안치하고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납골함은 우리 창녕공설납골당에서 판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용자가 구입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외 관내를 구분하기도 같은 정부 차원에서 보면 같은 국민인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 시대고 하니까 최대한 우리 설치된 규모가 만위를 안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야 수요량이 많이 없겠지만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또 가격이 너무 싸면 창녕이 싸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몰려와도 감당이 안될 것 같고 이래서 최대한 적정선을 정한다고 했고, 또 가능한한 관외를 통제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가격 사용료 차이를 두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6조에 납골함입니다. 유골함을 저희들이 안치단을 설치해 놓았는데 개인 안치단하고 그다음에 부부안치단, 가족안치단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았는데 거기 안치단 규모가 한 세트로 칸칸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 넣을려고 하면 우리 규격에 맞는 것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요즘에 TV에서 저는 보았습니다만, 함 가격 차이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산 3만원짜리 30만원 받는 곳도 있고, 우리가 했을 경우에 불신하는 그런 것, 또 우리 행정에서 그것까지 하면 장사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한한 기준만 맞추고 자기들이 그안에 하는 함은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은 각자가 사기함 좋은 함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안되는 사람은 싼 것을 하고 싶은데 굳이 우리 행정에서 정해 가지고 이것 아니면 안된다고 하기도 좀 어패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자유의사에 맡기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 했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유골함이 말입니다. 크고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을 불신할 수 있습니다. 저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일괄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격을 다른데 유골함을 사게 되면 대충가격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충분히 납골당에서 유골함을 판매하게 되면 우리가 납골당이 보기도 그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가격을 비싸게 주고 사온 사람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함에 안들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비싸게 주고 사와서 안들어가면

아까 납골당에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 규격을 제시해 가지고 우리 안치단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이 규격 이하로 해야 된다 안들어가면 안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가지고 조치를 할 것입니다.

납골함 판매한다고 해서 행정에 욕을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가져오고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우리 주민이 덕 아닙니까? 그 납골당이 있으면서 판매한다고 큰 시간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도

박재갑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들 시행을 해보면서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화장장려금이 있지 않습니까?(예) 우리 관내에 거주자가 납골당에 들어왔을 때 화장장려금을 거기서 바로 지급을 해주면서 돈을 빼고 사용료를 받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화장장려금도 신청에 의해서 계좌입금을 시켜 주는데 동시에 이루어지기가 우선에 저가 판단할 때 어렵다고 보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한 그런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장했다가 납골하게 되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서류없이 납골함으로써 화장장려금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서류 없이 그런 것도 주민들 위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추모공원 관리를 위하여 제4조입니다.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창녕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식 공무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군수가 바로 직급을 정해서 준다 이말입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항에 군수는 추모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운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이나 추모공원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출자를 한다는 것이 어느 출자하는 단체가 어느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밀양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는 매장이 되어 있는 것을 납골묘에 옮길 경우에는 한기당 3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장려금이죠 그러니까, 시에서 장려금조로 준다는 말씀이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납골당을 관리할 공무원의 직급하고 정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인사 부서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을 요구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령이 나면 저희들 생각은 일용직 2명 정도, 그다음에 정규직 1명 정도 발령을 해서 최소 인원은 배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군에서 직접 한다고 보고 그렇게 일단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고 그다음에 출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해 놓은 것은 잠정적으로 저희들은 창녕군 개발공사에 지금 매표소와 공설운동장 관리하는 것처럼 위탁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를 대비해서 직접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규정을 신축성 있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매장되어 있는 묘지를 화장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묘지 기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상 잘 아는 바와 같이 묘지를 개발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계성골프장 하는데 저기도 최근에 와서 저희들한데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장 하려고 하는데 언제쯤 되겠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장려금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안해봤는데 장려금을 안주어도 이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려운 장려금까지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에 정식 공무원 1명하고 일용직 2명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상임위 갔다 온 거기에도 7,000기를 하는데도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지금 매장도 하면서 납골당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근무를 하는데 혼자서 근무를 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하루에 몇 건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별 그한 것이 없다.

그 부분도 저희들 파악을 해보았는데 마산시 같은 경우에 6급 1명, 공공근로 1명, 공익근무 2명, 그다음에 진해시 2명, 또 통영시는 8급 1명, 일용직 2명 이런 식으로 2명 내지 3명 정규직 1명이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 이것도 타 시군하고 맞추어서 기수하고 맞추어 가지고 적절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에는 이런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과장님 혼자만 타 시군 비교표를 보시지 말고 위원들 한부씩 줌으로 해서 보고 빨리 빨리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이런 지역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물어볼 것도 적어지고 하니까 다음에 같이 복사를 해서 내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집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탐하마을에 마을 지원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용료를 낮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왜냐 하면 나온 이야기이지만 추모공원을 만드는 이유는 뻔한 것 아닙니까,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것 같으면 추모공원에 들어오는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권장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저렴해야 많이 올 수 있는 것이지 저렴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많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다녀봐도 어떤 곳에서는 몇 천기 안되어도 조금전에 우리 신수식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명이 관리를 해도 될만큼 추모공원이 제대로 조성이 안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가 하면 어떤 추모공원에는 굉장히 사람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낮추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아까 평균이 13만 얼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평균보다 낮추어 가지고 10만원이면 10만원, 예를 들어서 유연고 유골은 10만원, 무연고 유골은 5만원 이런 정도로 낮추더라도 화장문화를 권장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시원치 않을텐데 다른데 보다도 가격이 1만원이라도 비쌀 것 같으면 이것은 그런 것 하고 역행한다 그런 측면에서 낮추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그다음에 박재갑 위원께서 이야기한 납골한 문제도 추모공원에 우리 군에서 몇 가지를 갖다놓고 가격에 따라서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다시피 지난번에 나도 텔레비전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대로 3만원짜리 30만원 100만원 이렇게 속여서 팔고 우리 주민분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이것이 실제 3만원짜리가 되는 것인지 100만원짜리가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우리 군에서 만약에 그것을 직접 판매를 할 것 같으면 믿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다른 데 갈 것 같으면 전부 속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렵더라도 군에서 그런 것을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도 군에서 그것 판매한다고 속여먹을 것이라고 생각할 군민들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몇 가지 종류를 갖다놓고 우리 군에서 납골함도 같이 팔아 주어야만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지역 마을인 탐하마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20억을 5년에 걸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 계획을 받아 가지고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 공동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을 사업비로써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하고 6억을 지원한 것은 부지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일부만 주어 가지고 돈을 사장시킬 수 없다 이래 가지고 10억이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료 관계입니다. 저희들도 행정 내부적으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일부 측에서는 세입을 위해서 많이 올려야 된다 일부 측에서는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화장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정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맥락에서 사용료를 책정했습니다. 화장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는 절대 높여서는 안된다 이렇게 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에서는 조정위원회에서는 세입 면에서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중지를 모은 결과 이렇게 책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납골함 비치 판매 관계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납골당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접하면 가격도 적정하게 하고 편익 도모가 안되겠나 이런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거기에 납골함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아마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필요한 용품들도 많이 있을건데 별도로 매장을 하나 위탁을 해준다든지 공무원이 하기보다는 사용료를 받고 한다든지 해서 가까이 매점도 하나 있어야 되겠고 이런 용품도 파는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우리가 정하는 별도의 바가지를 씌우거나 어떤 부당 거래가 없도록 하는 선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 하기는 그렇고 구내에 매장을 하나 임대를 해주어 가지고 운영케 해보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억 6억 가지고 무엇하는데 땅사는데 하고 무엇을 짓습니까?

저온창고

이것이 앞으로 10억 말고 10억이 더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왜냐 지금 시남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된 액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10여년 동안 약 20억 정도가 지원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그것을 지원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동네별로 방금 얘기했던 그런 동네 전체 공동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나 어떤 시설물을 짓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군에서 절대 안되고 안길포장, 진입로 포장 회관 짓는 것 이런 것 말고는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체 그런 지원을 안했거던요. 그렇는데 여기에 10억을 그런 식으로 지원할 것 같으면 나머지 10억은 탐하마을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포장은 다 되어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어 가지고 그런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지 그것이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장마 신구에 쓰레기매립장이 된다면 거기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런 문제, 그다음에 골재채취장이 있는 그 주위에도 역시 돈은 지원하지만 일체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기존에 혜택을 못받은 사람들하고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군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안벗어나도록 해야지 잘못할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사용료를 낮추겠다는 것입니까 못 낮추겠다는 것입니까? 왜냐 하면 돈 벌자고 하는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예) 우리한테 세입이 얼마 들어오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돈 일이만원 삼사만원 차이 가지고 만기를 다 들어온다 하더라도 세입이 얼마 차이 나겠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돈벌 생각을 하면 안되지요, 얼마나 본래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정책을 펴느냐 안펴느냐 그것을 우리가 따져 봐야지 이것 하면서 세입 따지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안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봐지고, 그다음에 납골함 문제도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옆에 공간이 있을 것 같으면 바로 군에서 직영하다시피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군에서 관리하면서 안속고 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맞다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및 당부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각 혐오시설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관계 부서에 말씀드려서 최대한 고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료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적정선이라고 보고 저희들 생각은 이런 사용료로서 시행을 해보고 수요에 따라서 나중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납골함 문제 관계는 저희들 생각은 우리 공무원 한두명이 있으면서 물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직접 판매는 하지 않고 외부에서 사오는 것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단지 편익 도모를 위해서 저가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에 매점이라도 주변에 하나 있으므로써 물론 이것이 있으면 창녕읍 시가지 내에서 판매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하겠습니다만, 가까이에 이렇게 하나 유치가 됨으로써 편익 도모가 안되겠느냐, 그러나 단지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시행을 하면서 미비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이해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4조1항에 보면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고생을 하는 노인들을 입소시켜 급식제공 요양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 되겠는데 관내에 치매 중풍 또는 기타 중증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계획보고를 할 때 들었습니다만,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이 요양시설에 최대 수용인원이 몇 명인지, 병상이 몇 개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5조(시설장의 임면)에 볼 것 같으면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1항에 시설장의 자격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주시고,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에도 다른 시군의 비교표를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키 포인트는 복지법 이것이 문제인데 복지법령하고 그다음에 시행규칙 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법령하고 시행규칙은 우리한테 배포를 해주어야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가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참고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미리 해주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것과 관련되는 복지법하고 시행규칙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고 방금 본 위원이 앞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에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수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대 수용인원 수는 6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의 임면 관계는 자료를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 임면 자격 기준은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배치 인원이 의사 1명, 간호사 2명, 생활지도원 4명 등 총 36명 정도가 관리 인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적으로 운영비 보조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로서 연간 6억1,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억 정도가 국도비 군비가 보조되니까 그것 가지고 1년에 운영해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예) 그러면 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그 사람들은 그 액수를 주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예) 그러면 아까 처음 물었던 것 중에서 관내에 치매나 중풍 이런 노인성질환을 앓는 분들이 파악이 안되었다면 우리가 시설을 처음에 이것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할 때부터도 예산이 좀더 더 들어가더라도 인원수가 많을 것 같으면 거기 대비해서 크게 했어야 될 것이고, 인원이 적을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인원이 지금 60병상 밖에 안될 것 같으면 굉장히 더 추가되는 그런 인원이 계실 것으로 봐지는데 앞으로 선발할 때 만약에 100명이 된다 200명, 300명이 될 경우에 선발기준을 어디에 어떻게 두어 가지고 선발할 것이냐는 그런 것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나 넣어줄 수 없는 것이고 백 있다고 넣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려요소가 되어야 될텐데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 중풍 환자수는 자료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최근 것까지 안되어 있어서 그렇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발기준이라든지 앞으로 수용인원 가지고 절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부곡 수다리가 남부 쪽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북부쪽에도 대지나 고암 창녕 인근에 하나더 설립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사실상 60병상으로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더 지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업비 부담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안배하는 차원도 고려를 해서 한 동으로 했는데 이것으로 어렵게 국비 지원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비 지원 관계는 거의가 인건비로써 지원하고 아까 35명에 대한 최소 인원의 인건비로써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리인의 자격에 보면 시설장 자격이 사회복지사 3급,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 3급 정도일 것 같으면 여기에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관내에 있습니까? 안그러면 별도로 요청을 해가지고 추가 별도로 책정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 관내에는 아까 공무원이 할 때는 5급이상 공무원이 하고 시설장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장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법인에

지금 현재 군에서는 위탁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직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위탁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 공모를 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한테 응모케 해가지고 가장 견실한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 요양원이라고 하지만 전문적인 운영 능력도 있어야 하고 해서 직접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런 자격요건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위탁을 하는 것하고 직영을 하는 것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비교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분석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무조건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제대로 입소시켜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어느 것이 효율적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예산이 어느 것이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위탁을 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작한다고 보면 맞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양원 운영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복지법인에다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 타 지역에도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직영을 하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아까 질의한 것입니다만, 인원이 넘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입소를 시키겠습니까,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발기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지금 선발기준은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자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 인원이 못미칠 경우에는 실비로써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읍면별로 파악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도 더 어렵고 환자의 증상이 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렇게 선발할 예정입니다.

개원은 언제할 예정입니까?

개원은 12월14일이 준공예정일이고 늦어도 2월달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정은 75% 공정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조례를 우리한테 올려 가지고 승인받고 그런 과정에서 세부 계획이 있느냐 물어니까 없어 가지고 이래 저래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선발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여기에 따른 위원들이 물을 것 같으면 답이 나와야 우리도 신뢰를 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안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전부 물어볼 것 같으면 아무 내용도 없고 세부적인 것은 되어 있는 것이 없고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에 따른 세부 계획이 나와야 무엇이든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례를 올리는 단계에서는 그런 계획까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무엇이든지 안막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충식 위원께서 말씀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표가 직영을 했을 경우하고 비교분석한 것이 안나와 있다는 것은 안됩니다. 나와야 만이 우리 군에서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고, 또 지난번에 고성군에 가보니까 마산대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환자 3명에 2명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해가지고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내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참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4페이지 지금 6조3항에 요양원 입소가 허가된 자에 대한 비용수납 및 보증금의 징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65만원입니다.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것입니까?(예)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도 65만원 내야 됩니까?

수급자는 전부 무료입니다. 일반인은 실비로

그러면 한달입니까, 안그러면 입소할 때 주면 끝입니까?

월 65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 구조가 1인 1실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인 1실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2인 1실 되어 있는데가 있고 6인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증인 사람은 별도 수용할 수 있게 2인 1실로 하도록 하고 일반 덜한 사람은 6인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도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60명 인원이 되었을 경우 이 인원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인건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물리치료사하고 그다음에 생활지도원 등 영양사 조리사 복지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호사가 2명 아닙니까? 간호사는 의사 1명당 간호사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환자 관리하는 사람이나 환자나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24명입니다. 조금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인건비 문제도 있고 운영비 문제 때문에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위탁할 대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탁할 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대비표를 내가지고 직접 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묻는 것은 군에서는 위탁을 주겠다고 방침이 선 것 아닙니까? 그런 것같으면 어느 쪽으로 절충을 하고 있다든지 전혀 백지 상태에 있는지

지금은 법인이나 일단 정한 곳은 없고 저희들 실무자 생각은 입찰을 보여 가지고 응모케 하는 것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없을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는 종교계통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교계통에도 이야기가 있고 그 크리스찬 계통에서도 해볼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가능한한 사회복지법인에 할 계획이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전문성을 요하고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힐 때까지는 위탁해서 견실한 법인에 경험이 있고 견실한 법인체를 선택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렇게 보고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 시행하는 일이니까 심사숙고해 가지고 위탁을 하더라도 전문성을 요하는 사실 이런 환자를 관리하는 부분은 자기 성격하고 그것이 있어야 하지 없으면 불편함이 많은데 환자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성회관 관장을 공무원으로 두었을 때하고 민간인을 두었을 때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배포해 드린 분석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관장을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두었을 때 장단점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 했을 경우에 대내적인 장점은 민간의견 수렴 등 관리감독이 용이하다고 보고 책임있는 시설관리로 예산절감 및 예산반영에 효과를 거양하는데 있고, 그다음에 교육홍보가 용이하고 교육과목의 다양성 유지 등 전문성을 접목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단점으로는 민간인이 하는 것 보다 운영면에서 자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명예관장을 민간인으로 했을 경우에 장점은 여성자율성이 보장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단점으로서는 조직 장악력이나 지휘력 관리 능력이 미약하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민간관장을 했을 경우에 예산반영이 어렵고 시설의 체계적 관리가 곤란하다. 그다음에 교육시 통제력이나 전문성이 미약하고 교육홍보의 한계 및 교육과목의 다양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성 미 고려로 행정 권위력이 약화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대내적 관리로서는 공무원이 할 경우에는 타 시군과 업무연계가 쉽고, 그다음에 읍면에 각종 시책홍보 등 시달이 용이하고, 운영 목적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단점으로서는 여성단체의 대표성이 결여된다고 보고, 다음에 명예관장을 할 경우에 장점은 여성단체의 대표성은 있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단점으로서는 시군간의 업무 연계가 부족하고 관장의 개인 성향에 따른 운영의 불합리성 발생시 관리감독이 곤란하다고 봐집니다. 사실상 여성회관이 기구 조례상 보면 사회복지과 사무분장에 들어 있습니다.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관장을 함으로서 장악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 검토사항입니다. 공무원이 하는 경우 도내 10개 회관 중에서 7개가 관 직영이고 3개 단체가 완전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도내 여성회관의 운영 주최가 관 직영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위탁 3개소의 경우는 여성회관의 원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로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행정에서 본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저희들 여성회관은 사업소가 아니므로 여성회관 운영 전담을 책임성 있는 6급 여성 공무원으로 실질적으로 관장을 임명하여 시설물 관리나 프로그램 개발 예산운용 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성회관운영위원회라는 연구 자문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 판단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명예관장을 민간인으로 했을 경우에 여성회관 직원 및 운영위원회 조직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인 관장이 우리 공무원을 사실상 관리감독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어지고, 그다음에 여성회관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함으로써 여성단체의 대표성은 있으나 경합될 경우에 여성단체간의 알력으로 갈등 및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행정업무의 취지 파악이나 전달에 어렵고, 사업목적 달성 또한 저하될 수 있어 비효과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장단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에 앞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8월22일부터 9월10일까지 게시판과 인터넷에 올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화가 오기로 진작부터 공무원이 하는 것이 좋았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전화를 받은 바 있고, 읍에 사는 어느 분도 그런 말씀을 한 분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관장이 임명된지 언제입니까?

1월31일까지 임기만료되고 2월1일부터

2월1일부터 관장을 해왔는데 새로이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 아니라도 관장임명하고 하는데 이 조례 새로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박삼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 11월25일부로 행정조례시행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직제에 여성회관담당주사로 직제개편을 하고 발령을 냈습니다. 냈는데 사실상 밖에서는 관장이라고 부를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판단할 때 여성회관 관장이라는 직위를 부여한 바는 없습니다. 개정이 된 바도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노미 계장이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몇 차례 받았는데 이노미씨를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지금은 담당계장이다 여성회관 담당계장이지 관장이 아니다. 관장이라고 그래도 불러야 안됩니까, 하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의결을 해주셔 가지고 관장으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만이 관장으로 되는 것이지 지금 어디까지나 담당주사입니다. 그래서 기구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달에 답변을 잘못했고, 그리고 뭔가 검토의견을 기구개편할 때도 판단을 잘못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아무튼 우리 행정이 먼저 앞서가고 답변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렸습니다만, 늘리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여성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월달부터 지금까지 관장으로 그냥 있었는데 이제와서 새롭게 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리고 그때 관장으로 분명히 임명되었다고 이야기했고, 새로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삼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계장님은 2월1일자로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앞에 일반 여성회관 관장을 두었을 경우하고 지금 차이는 어떻습니까? 들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면에서 보수를 많이 해서 뭔가 틀리다고 하면서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제4조에 여성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6급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는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지금 명예관장을 두어 있는데 6급 관장으로 바꾸어서 일을 해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개정안에 보면 6급 여성관장을 두며, 관장은 6급 공무원으로 한다. 점을 찍어 놓고 다만 필요시에는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는 이것은 어떤 뜻으로 할 것입니까?

앞에는 관장을 둔다고 되어 있으면서 지금까지 현행 관장은 여성협의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관장이었습니다. 민간관장이었는데 지금은 쉽게 얘기하면 관장을 공무원으로 바꾸고 그 대신에 공무원한테 자문을 둘 수 있도록 여성명예관장을 무보수로서 그야말로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융통성있게 해놓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우선 조금전에 박삼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내놓았는데 이렇게 여성회관 관장을 공무원이 하면 좋은 점이 있었는데 왜 2월1일부터 지금까지 개정을 하지 않고 무법으로 해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업무를 몇월달부터 했습니까?

6월1일입니다.

그러면 6월1일부터 4개월 동안은 무엇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회관을 만든 근본적인 목적이 여성분들의 자율성 제고 여기에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뭐든지 거기에는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만, 그중에 지배적인 고려요소가 있습니다. 이 여성회관의 설립목적의 지배적인 고려요소는 여성의 자율성 보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법에 볼 것 같으면 여성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명예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예직으로 하되 단 공무원은 그것을 보좌하고 그다음에 명예직 관장에 대해서 활동비를 좀 주어 가지고 그 사람 주도로 명예직이지만 운영해 나가도록 최초 설립 취지가 이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냥 명예직으로 두고 직영하겠다는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할 때 어떻게 했느냐, 96년도에 우리 2기때 시행을 할 때 명예관장을 선출해 가지고 관장을 두고 정순애씨가 제일 먼저 했지요. 두고 거기에 6급 공무원 보좌하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장수 지금 퇴직한 사람입니다만, 그 사람이 거기에서 6급 공무원으로서 보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IMF가 찾아와서 인력을 줄였지 않습니까, 인력 감축에 의해 가지고 6급 공무원을 거기에 두지 못하고 그냥 여성단체에서 뽑은 사람이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공무원이 8급이나 9급이 나가 있다가 그것도 없어지는 이런 식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을 살린다 할 것 같으면 지금 계시는 6급 공무원 담당주사가 거기에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본래 취지대로 명예여성관장을 선출해 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6급 공무원은 보좌를 하면서 관리도 역시 지금까지 군에서 관리했지 어디서 관리를 했습니까,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 여성단체에서 고쳤습니까, 군에서 안고쳐주고 됩니까? 그래서 처음 취지대로 효율성을 살려 가지고 나가는 것이 본래 취지에도 맞 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여성회관 관리 그다음에 여성의 자율성을 살리는 측면에서 맞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두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담당주사인 이노미 계장은 2월1일부로 발령을 받고 담당과장이 6월1일부로 바뀌고 6월10일부로 담당자 김선희가 바뀌고 7월2일부로 또 부군수님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전에 설명드린 자료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도내 각 여성회관 운영실태 파악이라든지 그다음에 타시군에 밴치마킹한다고 나름대로 시간을 소비했고, 저희가 업무를 맡아 가지고 금방 이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파악과 판단하기가 어렵고 해서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 여성회관 설립취지가 여성들의 자율성 보장 자율성 제고에 주안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 수긍을 합니다. 하는데 1996년도 2월1일부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회관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초대 정순애 관장님이 2년 하시고 그다음에 박순자씨가 고인이 되신 분이 2년, 그다음에 연장되어서 4년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연 관장님이 지난 1월31일까지 2년간 임기를 마치고 민간 관장으로서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과장님 간략하게 대답을해주십시오. 시간도 많이 가고 하니까, 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본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할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설명을 드리기로 세 번에 걸쳐서 민간관장이 해왔는데 주변에서 이야기가 또 저희들 행정이 판단할 때 지금까지 민간관장이 해옴으로써 장단점이 있었다. 나름대로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이 관장이 되어 가지고 책임을 지고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공무원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장단점에 대해서 내놓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을 임명한 때 관장으로 임명할 때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할 때 죽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관리 감독이 용이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타 여러 단점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대로 본래 설립취지대로만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왜 명예관장은 자기들끼리 선출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고 6급 담당이 있으면서 그 사람 보좌하면서 각종 조율하고 할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인원이 6급 공무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서 해도 될만한 여력이 되기 때문에 6급 담당을 관장시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율성을 살리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운영도 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료하고 그다음에 수강료하고 두 개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들어갔는데 사용료 중에 보면 추가된 것이 국가유공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현재까지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이 회관을 사용하고자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강료도 기술교육에 참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돈 내면서 와서 기술교육에 참여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할 때 저희들이 나열한 것이 조금전에 주안점을 두셨다는 운영의 자율성 여성단체의 대표성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행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저가 와서 여성회관에 1주에 한번 정도 가서 지켜 보니까 관리상 지금 보일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관리 면에서 상당히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쓸 수 있는것도 방치가 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말 민간관장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 저 나름대로 추측이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물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거기에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6급 공무원이 있을 때도 있었고 기능직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 어디까지나 우리 본청에서 볼 때는 거기 관장이 계시니까 관장이 장악을 해가지고 공무원도 관리 감독을 하고 운영도 잘 할 수 있도록 보고 믿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정은 정확하게 분석이 안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데도 정말 운영하는데 하루하루 보내는데만 급급했지 개발면이나 이런데는 미진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볼 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임성 있는 공무원한테 관장이라는 책임을 맡겨 놓으면 직위를 부여시켜 놓으면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은 공무원이 관장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하고 수강료 관계 여성회관이 소강당하고 대강당을 이용하는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에 참여하는 기술교육, 취미교육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보면 조금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용한 사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만, 일부에서 이야기가 그런 사람 어려운 사람들도 여기와서 배울 수 있도록 부담이 안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혜를 베풀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당초에 우리가 조례제정할 때 검토가 안되었던 사항을 보강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좋고 앞에 보충질의를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엉망이 되고 하는 바람에 교육시스템 이런 것 저런 것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거듭 이야기합니다만, 96년도 7년도 거치면서 공무원들 구조조정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거기에 기능직이 근무하다가 그다음에 지금부터 몇 년까지는 근무를 안하고 그냥 놔두었다고, 그 책임도 군에 있습니다. 아무리 명예직이 있다고 하지만 그 건물이 군의 건물이고 그 사람들한테 건물 팔아먹은 것 아닌데 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나가서 매일 점검을 하든지 어떻게 점검을 하든지 해가지고 보수해야 되고 유지 관리해 주어야 되는 것이 사회복지과 책임 아닙니까, 그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그것이 제대로 안된 것도 역시 군의 책임이고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6급 공무원이 나가서 같이 근무하면서 보좌하면서 할 것 같으면 충분히 모든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

김 위원님 말씀도 정말 타당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관리하는 것 모든 책임은 군수한테 있고 또 관장하는 사무는 사회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과장이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시설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관장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특히 민간 관장이 하다 보니까 정말 행정에서 일일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기 곤란해서 못 미쳤던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행정 공무원이 이미 담당주사가 가 있으면 직위 하나만 부여해 버리면 얼마든지 떳떳하게 열심히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안있느냐, 또 지금까지

그렇다고 해서 떳떳하게 근무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내가 거기 가서 관장은 별도로 있지만 전체적인 창녕군민을 위해서 여성복지를 위해서 명예관장을 모시면서 유용하게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여성분들의 자율성도 신장하고 또 군에서도 여성담당 계장이 나가 있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군에서 하고자 하는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설립 취지하고 다르게 운영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창녕군 관내 여성단체 관계자에게 우리가 여성회관 설립운영조례를 가지고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까? 또 앞에 김충식 위원이 말씀을 하신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집이 탈이 나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태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면서 여성단체에 거명한 적이 있느냐 그 말씀이죠?(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일간 이 관계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우리 담당주사가 거기 오는 각 반별로 현재 10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개정한다고 안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를 충분히 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한테 이것을 보고 몇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잘한다고 이야기 한 사람이 있고 그대로 두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성단체 여성들한테 홍보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관리 측면에서 노후된 것도 행정의 탓이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단지 거기 관장이 계시다 보니까 관장이 알아서 안해 주셨겠느냐 해주실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민간 관장이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관장 보다는 아무래도 덜 미치더라. 생각을 거기까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민간 관장이 어떤 행정에 대해서 기계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물론 아까 김충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민간 관장이 있을 때 더욱 성실하고 근무를 잘하고 평상시 잘 챙기는 이런 공무원이 배치받아서 챙겨주었더라면 그런 부분도 없었을텐데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어쨌던 거기 있었던 사람이 나태하게 근무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관리 측면에서 그러나 우리는 저가 이 개정안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약 10년간 이렇게 민간관장으로서 해왔기 때문에 어떤 도내 각 여성회관에 도에도 공무원 관장을 임용을 하고 있고, 타 시군에도 거의다 공무원이 관장을 하고 있고 세군데만 민간관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까지 10년간 해온 민간관장을 공무원 관장으로 시행을 해보고 또 안되면 개정하는 방법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밖에 나가면 위원님 이것만은 막아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여성이 사회진출하는 면을 소극적으로 만들면 여성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국회같은 경우도 여성 몇 명을 할애해 가지고 만드는 판에 우리 좁은 창녕에서나마 여성의 사회진출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창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아까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말 저말 다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관리가 잘 안되었다 이런 말에 민간인 관장이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은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이 당연히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을 여기서 변명하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데 동의합니다.

잠시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충식 위원으로부터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충식 위원님이 발의한 부결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녕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부결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에 의거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심사 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11월4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