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도시산림과장의 순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의결이 있겠으며, 의사일정 제3항 군계획시설공원(도시자연공원)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도시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만 오늘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개정조례가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녕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문맹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창녕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유통분쟁조정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든다는 것인데 만드는 근거는 상위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법령을 제정하는 차원인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군 실정에 접목을 시키기 위한 법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본위원의 판단에 두 가지만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3,000㎡ 이상이라고 하면 약 1,000평 이상의 규모를 말하는데 시내에 있는 대형백화점들 이런 것인데 사실 우리군내에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조그만 마트 경우는 500평 정도 규모밖에 되지 않고 그러면 재래시장의 전체적인 파운더리를 두고볼 때는 시장의 큰 하나의 점포고 속을 들여다보면 개개인의 점포 형태입니다. 백화점도 마찬가지인데 건물 덩어리 평수로 1천평이 넘지만 거기에는 다 개인들이 입주해 있는 상태니까 우리 창녕 시장같은 그런 면적도 예를 들어서 1천평이 넘지 않습니까? 전체 시장을 치면. 이것도 법에서 말하는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는지 그것을 먼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현재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나타나는 것이 대형마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재래시장 기타 조그만 구멍가게들이 다 파산이 되고 도산이 되어버리거든요. 실제 우리 주민들하고 마찰이나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점포 규모 평수를 제한해서 법을 제정할 수 없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나 과장님 설명에도 도지사 관리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단계니까 상위법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조례 외에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그런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군에 맞는 조례 제정 가능성은 어떤지 두 가지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대규모 점포는 건평이 3,0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이나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되고, 안에 전체적으로 합쳐서 3,0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도 거기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단일 건물로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대규모 점포는 주로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는 사실상 저가 봐도 현재 우리 지역에 제일 큰 마트가 남지 월마트인데 333평입니다. 1,100평방미터고 지금 여기에서 제정하는 것은 900평 이상 되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해당이 안되지만 앞으로 지역이 발전하면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정해야 되고 당장 우리실정에 맞게 하려면 평수를 낮춰서라도 하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서는 바꾸지 못합니다. 앞으로 농어촌의 실정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에서는 지금 3,000평방미터로 했을 경우는 아마 거의 해당이 안될 것입니다. 군부는, 그래서 좀 낮추는 것은 중앙에 도를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조례 자체로서 평수를 낮추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 권한에 있던 조례를 시군구로 이양시키는 차원이니까 우리군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조례 제정은 현 실정으로 받아줘야 되고 필요한 실정이다. 대형을 맞아들이기 위한 준비과정이기도 하다 그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현재 군 실정에 맞게 놓여있는 마트나 재래시장이나 상인들간에 분쟁이 더러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분쟁을 조정하는 행정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민사나 형사사건에 걸리면 경찰쪽으로 자기네들이 합의 보거나 조정할 수 있는 기구뿐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3페이지 구성에 보면 11인 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요건에 보통 위원들이 다 들어가서 구성이 되는데 우리 의회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야 지금은 필요 없는 법이지만, 다음에 그런 사례가 생길 때 한 사람 정도 들어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원님들은 4호에 유통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있기 때문에 굳이 의원님들 별도 조항을 안 넣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12조에 보면 분쟁이 당해 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미하다"하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쟁이 당해 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은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예를 든다면 점포와 상인들간에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전체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영업이익을 위해서 분쟁이 얼어나는 경우가 예를 든다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미하다는 것을 한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 법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될 몫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군부에서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대규모 점포라면 3,000평방미터 같으면 900평 정도 되는 것인데 현재 우리가 최고 큰 마트가 이것의 1/3 규모밖에 없는 상태라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기에 우리 창녕군에 돌출변수는 있을 수 있다고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향후 10년 이내에 이런 점포가 생길 수 있다고 봐집니까? 한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

그게 단언할 수 없지만 제 생각은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앞으로 워낙 변화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창녕은 교통이 좋기 때문에 대구와 창원, 마산의 중심지로서 관광이 활성화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들어올 수 있다고 봐집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창녕의 인원의 분포라든지 지역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볼 때 특별한 인구의 유입이나 이런 것이 없는 한 이런 정도의 점포가 사실상 생기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이 도에서 제정하고 이 관계를 군에서 하기 때문에 제정해놓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 조례가 상정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향후 법률이 볼 때 최소한 5년동안 이 조례가 제대로 필요로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미리 정해놓는 것도 좋지만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것이 전혀 쓰여지지 않을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창녕군에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대형 점포가 건축허가 되었다 착공하고 있다. 이럴 때 이런 조례를 만들어도 충분히 조례로서 그것만 있다면 우리가 일정 기간동안 조례를 제정하는데는 의회를 소집하고 하는 절차를 볼 때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변화라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 있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할인마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통합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통합해서 대규모화해서 경쟁을 안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통합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여러 몇 개의 마트가 합쳐지는 경우가 있고, 특히 창녕은 백화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예측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허가 나면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전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는 마당에 전 시군이 만들고 있는 중인데 만들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시 뒤에 가서 임박해서 그것이 만에 하나 의회의 소집기간 공고기간을, 조례하나 만들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기간 내에 조례가 제정 못되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제정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중에서 제2조에 보면 구성원 중에서 창녕군유통산업분야 5급이상 공무원으로 군수가 지정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실정으로 보면 지역경제과장이 대상자고 그 외에 대상자가 어느 분이 된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소장까지 네 분은 다 해당이 됩니다.

조정 절차 중에서 위원회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라고 하면 이게 2개월 이내입니다. 이렇게 분쟁이 실제적으로 시작되고 분쟁을 조정 신청하려면 신청하기 전에 당사자들끼리 분쟁이 상당히 진행되고 난 다음에 신청이 됩니다. 거기에서 60일이나 긴 시간을 조정기간을 특별한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최대한 기일을 단축해서 조정을 임해주는 것이 분쟁 당사자들의 이해를 좀 더 빨리 조기에 매듭짓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60일 이내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면서 기간은 가급적이면 단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도에 있을 때 환경분쟁조정 하는 것을 봤는데 60일 이내도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조사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고 조사하고 나면 불복하면 또 다시 조사하고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60일이 결코 긴 기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60일 이내하면 우리가 간단한 것은 얼마든지 기간을 단축해서 운영하면 되니까 60일 도에서 내려오는 준칙에도 보면 60일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산림과장 권영규입니다. 창녕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내용은 관리지역 내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창녕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창녕군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서두에서 잘 들었습니다.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개정령으로 거기에 따른 취지와 우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나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잘 들었는데 그 외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군내에 입주하려고 하는 공장들이 현재 법과는 부합되지 않는 입주 예정 공장이 있는지, 또한 현재 입주한 공장 중에서 증·개축을 하려고 해도 현재 현행법과 맞지 않아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그런 공장지역이나 공장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는 관리지역 내에 농업인이나 축산업 창고 기타 외에 일반창고로도 신축이 가능하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도회지의 물품보관창고나 이런 것들이 도회지 땅값이나 창고 임대비가 비싸서 상당히 많이 애로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촌지역에 어떤 관리지역내 농업관리지역이라도 그런 창고가 신축이 가능한지, 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업용이나 축산업용은 창고를 하더라도 농지전용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과거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얼마전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경기도 일대에서는 버섯재배사가 농지전용이 필요 없고 건물을 짓기가 용이하다보니까 버섯재배사 용도로 지어서 전부 상업, 공업목적의 물품 보관창고로 둔갑해서 한창 뉴스에도 시끄럽고 했거든요. 이제는 우리 농촌지역에도 그런 창고가 쉽게 들어와서 신축하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취지인지 소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구자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개정되는 취지가 종전의 현행법에는 공장을 신설할 경우에는 1만㎡이상이 되어야 되고, 종전법에 의해서 만약에 1,500평 정도 공장이 허용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공장지역 내에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증·개축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그러한 것은 관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렇게 농업용 외 일반창고로 허용했을 때 도회지에서 물류창고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같은데 저희들이 현재 국토계획에관한법에 의해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내용에 보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다만 2005년까지 세분화되기 전까지는 관리지역으로 세 지역을 옛날에 준농림지역이니까 관리지역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는 보존,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어질 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보전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좀 더 제한이 가능하도록 되고 다만 계획관리지역에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기업을 유치한다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일반창고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 관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구 폐교라든지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 일반 자재창고,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재창고를 했을 때 현행법으로서는 하지 못하는 이런 지역주민을 위한 개정내용이지. 극히 도시에서 오는 것은 대단위 물류창고기 때문에 지금 계획 세운 내용하고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단위 물류창고가 우리 농림지역에도 들어온다면 그네들이 땅값도 상승되고 도회지 인접한 지역에 기타 공장 창고를 신축할 수 있는 허가 조건이 쉬우니까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또 무엇이든 우리 군내에 들어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세분화되고 난 뒤에 뭔가 질서를 맞추려면 본 조례안 시행일도 그와 같이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보다는 저희들이 지역주민을 위한 완화되는 조례 내용이기 때문에 ….

시행이 시급하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관리지역에도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그게 가능하다.

지금 현재 국토계획의이용에관한법에 의해서 세분화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시행되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관리지역에 허용하는 것은 다 허용이 됩니다. 세분화되면 별도 세분화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 제정할 때 보존, 생산, 관리지역에 허용할 수 있는 공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