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변옥균 의원 발언
만용
최만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벌써 금번 임시회와 제2차 정례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회기동안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예산안심의 등 중요한 의사일정에도 변함없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계획을 알차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건를 상정하기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발의한 안건 7건과 내일은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부터 3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과 함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의 운영을 하면서 위원회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과 관련 해당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처리할 안건 관련 해당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변옥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조사특위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는 과감히 폐지하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구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전반을 조사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조례정비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 4월 18일부터 2004년 1월 18일까지 9개월간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제11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시 조사활동 기간을 2004년 7월 18일까지 연장하였고 또한 제11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시 조사활동 기간을 2004년 12월 17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그간 조례정비조사특위는 총 112건의 조례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조사완료된 조례중 제109회 정례회시 7건, 제112회 임시회시 8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3건의 조례를 개정하였고 제113회 정례회의시 4건, 제114회 임시회시에는 의회관련 2건의 조례와 규칙을 상정하여 개정하였으며 제115회 임시회시 17건 등 총 32건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에는 제118회 정례회 중간보고 이후 31건의 조례에 대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간담회 개최 및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12건의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특위 조사활동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위하여 각 특위위원이 조사대상조례에 대하여 연구·검토를 하고 개정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조례관련 담당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청취를 실시하였고 또한 해당 조례의 법률적인 검토 및 조문의 정리 등은 법무의회팀과 전문위원 자문을 거쳐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정비조사특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조사특위 조사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공무원 임용에 따른 결격사유이므로 조례규정에 적용되는 적절한 용어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당연퇴직"을 "정년퇴직"으로 하고, 안 별표4의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 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공무원의 임용에 따른 결격사유이므로 조례규정에 적용되는 적절한 용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변옥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의원
변옥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앞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로써의 당연퇴직 용어를 조례규정에 맞게 적절한 용어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당연퇴직"을 "정년퇴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을 공무원 임용에 따른 결격사유로 조례규정에 적용되는 적절한 용어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회계관계공무원등의재정보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회계관계공무원등의재정보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변옥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의원
인천광역시부평구회계관계공무원등의재정보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500만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회계관계공무원등의재정보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6조에 의거 1988년 5월 1일 조례 제19호로 제정, 2000년 7월 13일 2차 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조정키 위한 개정조례안이며 안 제4조에서는 재정보증한도액을 "5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옥균 의원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조재국 위원입니다. 500만 원에서 1억으로 하면 예산상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재정보증 한도액이 500만 원이 되는 경우에는 현재 208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고 1억 원으로 상향했을 경우에는 약 1,7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험료를 1억으로 했을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볼 때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생각보다는 많지 않네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보험료가 1,700만 원 그냥 들어가는 것으로 볼 때는 많다고 보는데요,
재국
조재국위원
나는 500만 원에서 1억으로 하면 억대 이상 더 소요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1,700만 원 정도면. 예,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보험료 바뀌고 공무원은 하자마자 수시로 변경해서 가입하자는 거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담당자가 바뀌면,
최화자위원
담당자가 바뀌면 하는 거고, 상해조건 그건 어떻게 돼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1년이고,
최화자위원
1년 단위 상해보험이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상해는 아니지요.
최화자위원
그냥 1년 단위로 기간이 산정돼 있는 거예요?
황충식위원
재정보증이에요.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 및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변옥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의원
변옥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의 인용법령의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안 제4조와 별표4의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법령의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변옥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의원
변옥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권한 이양 및 정부직제의 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을 "인천광역시부평구관용차량관리규칙"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을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권한 이양 및 정부 직제 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변옥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의원
변옥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위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인용조문의 명백화 및 수당지급 근거 횟수를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용조문의 명백화를 위해 안 제4조제2항에 제4호 "위원이 역할 수행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기타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때"를 신설하며 수당지급 근거 횟수인 "매월 또는 분기별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조문의 명백화 및 수당지급 근거횟수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옥균 의원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그 다음 집행부, 전문위원님까지 심도있는 자료검토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변옥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의원
변옥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문화사랑방 사용료 및 입장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반환시 반환율을 증액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의 감면대상자를 "초·중·고교의"를 "유치원·초·중·고교의"로 확대하고 이미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율을 "50%"에서 "70%"로 조정하고 제12조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에 "구에 소재지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사랑방 사용료 및 입장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반환시 반환율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옥균 의원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감면대상자에 있어서 12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감면대상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옥균
변옥균의원
그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최화자위원
감면대상자 그건 어디에 두었던 겁니까?
옥균
변옥균의원
1호, 2호에 생략이 돼 있는데 1호, 2호에 추가로 돼 있어요. 대상자를 확정해 놨는데 초·중·고라든지 내지는 감면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용을 명문화 시켜서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제9조에서 감면에 초·중·고 학생에게 감면은 어떤 프로테이지로 감면하는 겁니까? 전액 감면하는 겁니까? 제9조 사용료 특례 및 감면 거기에서 보면,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신동국입니다.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의 행사일 경우 50% 감면해 주는데 당초에는 유치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유치원도 행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포함시켜서 감면해 주자 이런 제안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지금 몇 %를 해줍니까?
동국
신동국문화공보과장
50%입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특위에서 앞으로 유치원이나 감면대상자를 넣고 또 50%를 감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조례특위 활동해서 7건을 원안가결을 시키는 마당에 제가 여기에 보니까 발의자가 변옥균 의원으로 돼 있고 외 6명이 활동을 하셨지요.
만용
최만용위원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일을 하고 있는데 우선 원안가결은 다 됐지만 실질적으로 발의자 싸인이나 찬성자 명단을 첨부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뒤에 서명날인이 다 돼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의원
안건 책자에는 있고 거기에는,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이걸 보지 않고 했는데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만용 박종혁 이익성 안원학 이찬구 이춘우 조재국 최화자 황충식 출석위원아닌출석의원 변옥균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박평기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신순호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