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8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는 지난 10월20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20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20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8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안동 시장이 제출한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 안동 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10월29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 사항입니다. 제7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은 9월30일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사항입니다. 9월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안동 농업공원조성 최종보고회와 예안면에서 개최된 e-좋은고추 홍보축제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9월10일 MBC공개홀에서 개최된 제13회 향토문화상 시상식과 시청 앞 도로에서 개최된 우리쌀지키기 안동 시민대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9월17일 안동 체육관에서 한국자활후견기관 경북지부 참여자 선진지 견학 및 자활한마당 행사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9월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의회의정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남치호 위원님, 부위원장에 김문영 위원님, 운영분과위원장에 박장동 위원님, 총무분과위원장에 김원길 위원님, 산업건설분과위원장에 이희재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의정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9월21일 구미시에서 개최된 제119차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0월1일 안동 체육관에서 개최된 경북패션이노베이션 개막식과 낙동강변 축제장에서 개최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2004 개막행사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0월4일 안동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제8회 노인의날 행사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0월5일 안동 체육관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된 이천시의회의원 초청 친선배구대회에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0월10일 낙동강변 탈춤축제장에서 개최된 풍물경연대회 결선 시상식과 달집태우기 행사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0월20일 봉화군청에서 개최된 제120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같은 날 전주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안동 시의회를 방문하여 양 의회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10월22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산림자원과 지역 활성화방안 2004년 지역정책토론회에 이경섭 의원님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10월26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촉구결의대회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10월29일 안동 시청회의실에서 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단체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11월3일 안동 체육관에서 실시한 안동 MBC집중토론 임하댐탁수대책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시민대토론회에 윤병진 의원님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전국에서 으뜸가는 선진 의회상을 구현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안동 시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조에 규정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단년도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기에 걸친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을 계획성 있게 함으로써,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방안으로 동법 제16조 1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입·세출의 예측이 곤란하고, 자주재원 빈약으로 투자사업의 내용이 중앙계획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고 당년도 예산편성 시점에서 시책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계획재정의 실현을 위한 예산 편성의 준거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장래예측의 불확실성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성으로 실제 예산과는 일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지난해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수립하기 때문에 매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견을 주시면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 알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003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5년간(2003 ～ 2007)재정규모를 예측하고 중·장기 시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투자 의지를 재정계획과 연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중·장기시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재정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시책개발 및 추진방향 설정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개요는,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으로서 2003～2004년을 기본 연도로 하여 과거 2년간 실적치와 2005년을 예산편성 기준제시 연도로 하고, 2006～2007년은 미래 2년간 전망치로 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계획수립 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되겠으며, 성격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기간(2003～2007)중 총규모를 2조3,644억원으로 연평균 4.3%증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재원별 내용을 보면 자주재원은 연평균 증가율이 6.6%로 지방세는 점진적인 경제회복을 토대로 과표현실화 등 약간의 세수증가가 예상되어 연평균 6.1% 증가,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수입 증가 등을 감안 6.8%증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연평균 증가율이 3.4%로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율증가분(15.0%→19.13%)을 감안 7.9%증가, 지방양여금은 2005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31.0%감소, 국비보조금은 5.8%, 도비보조금은 5.7%, 재정보전금은 2.7%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별 구성비는 자주재원이 31.6% 의존재원이 6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세출전망입니다, 중기계획기간중 경상지출 규모는 6,466억원으로 연평균 3.5%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비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을 최대한 긴축 계상하여 연평균 3.2%증가에 그치도록 하되, 인건비는 연평균 3.3%증가, 경상적경비는 연평균 3.0%증가, 채무상환경비는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연평균 3%감소, 그리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6.4% 증가 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투자재원판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 기간 중 총 세입전망은 2조3,644억원으로서 연평균 4.3%증가되나, 경상지출 전망액 6,466억원을 제외한 투자재원수요는 1조7,178억원으로 추계하여 사업을 원활히 시행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2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으로서. 총재정규모는 2조3,644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조513억원, 특별회계가 3,131억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투자부문 분류는 기능별로 일반행정, 교육ㆍ문화ㆍ체육ㆍ청소년, 보건 및 생활환경,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농수산개발, 지역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 민방위ㆍ재난ㆍ소방 등 10개 부문으로 분류하였으며, 재원배분 방향은 부문별로 연도별 투자실적과, 정부의 세출분야 투자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농축산, 사회복지, 문화관광, 경제 활성화 시책 등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일반 행정부문에는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조정 배분하였습니다. 자세한 부문별 정책방향, 주요지표, 투자방향은 29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는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투·융자심사제도를 정착시켜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투자비 배분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여 18만 시민과 함께하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투자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