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식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일문일답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일문일답이 여러 가지의 규정상 그리고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규약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또 같이 동시에 표시합니다. 우선 의원의 입은 대변자로서, 도민의 대변자인데 입을 막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입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집행부는 상당하게 비판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무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오늘 서로 조금 언짢은 내용들이 오가더라도 그것은 도민이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현안에 대해서 도지사께 여쭙겠습니다. 안이 복잡해서 2번을 먼저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경기도내 4개 권역에 노인전문병원의 설치계획을 세워서 동부권과 북부권이 신청받아 심의해서 북부권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얼마전 국감에서 의혹제기라는 이유로 매스컴에 나왔고 매스컴에 나온 뒤에 바로 지사께서 조사를 상세히 하라고 감사반을 투입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몇 명이나 투입했습니까? 1차로 몇 명이나 투입했습니까?

몇 명이 투입됐는지 또 그 뒤에 얼마기간 동안 조사했는지 지사께서는 모르십니까?

지금 그 부분을 아시는 분이 바로 지사님께 자료를 주십시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중간보고를 지사님께서 받으셨죠?

중간보고 받을 때 어떤 내용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지사님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십니까?

지시는 지사님이 하셨죠?

그러면 지사님을 잠시 후에 부르고 감사관을 좀 불러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상세히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1차로 감사관이 몇 명이 투입됐습니까?

1차로 3명입니까?

3명이 얼마 동안 감사를 했습니까?

17일부터…….

그럼 10월말일까지 하는 동안 추가투입도 했습니까?

감사원 추가 또 투입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1차로 감사원을 추가투입하고 그 다음에 또 감사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또 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총 몇 명입니까?

확실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차에 2명이 투입되고 2차에 4명을 투입해서 6명이 감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까?

아닌지 맞는지만 말씀하세요. 아닙니까? 지금 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명이 아닙니까?

6명입니까? 아닙니까? 인원수를 얘기했어요. 사람수를.

6명이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자료로 또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두 차례에 걸쳐서 투입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바로 본 의원이 동부권과 북부권에 심의위원 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장정은 의원 두 사람이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의혹제기에 대한 뉴스를 보고 상당히 불쾌했는데 의혹제기와 더불어서 도지사께서도 또 감사원을 투입해서 1차의 투입으로 한번 훑어봤다면 아마 저희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언짢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재차 투입을 해서 글자 하나까지 철저한 조사를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면 상당한 기간을 감사하신 것입니다. 1차 감사할 때 일주일 정도였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감사를 그 정도 하신 겁니다. 중간보고를 받고 또 하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내용을 본 의원은 감사자료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감사에 모든 소상한 내용, 감사의 이유, 감사의 결과까지도 신청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사께서는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진행 중 맞습니까?

감사원이 현재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2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서류가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결재서류가 올라가 있죠.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검토를 주로 누가 하십니까? 어디 라인에서의 실무적 검토입니까?

담당 사무관 차원입니까? 그러면 그 문제도 본 의원이 잘못 알았는지 조사 좀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사까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진행 중입니까?

언제쯤 끝납니까?

2주 정도 더 소요됩니까?

그러면 나온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감사결과내용에서 일부 밝힐 내용이 있습니까?

크게 문제된 게 없다는 것은 문젯거리가 없다고 우리가 이해해도 됩니까?

문젯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겠어요?

문젯거리가 될 게 뭔지, 문젯거리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2차 때 기준미달이었고 3차 때는 점수미달이었는데 됐다.

2차 때 점수미달. 그러면 점수미달이라는 얘기는, 혹시 다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점수를 거꾸로 동부권과 북부권을 나누면서 처음부터 어느 한곳에 가산점을 준 것은 있었을, 그런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괜찮습니까? 가산점을 미리 더 준 것은 관계 없습니까?

다시 좀 여쭙겠습니다. 유치를 그 지역으로 지정해 주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유치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 나오는 지역이 신청하고 다른 지역하고 신청했을 때 필요한 지역을 먼저 하기 위해서 있는 지역이 한 곳이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열 곳에 신청을 했다. 그래도 그 한 곳에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까?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짰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 용역결과서에 가산점을 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용역결과서 자료에 가산점을 주라고 나와 있는지 그 부분의 확인은 어디에 하면 됩니까? 보건국장님이 확인을 하셔서 이 질의가 끝나기 전에 알려주십시오. 용역보고서에 가산점을 주라고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의 보고를 바로 좀 해주십시오. 본 의원이 거기 심의할 때 가보니까 가산점이 상당히 높이 인센티브로 주어져 있었고 신청한 곳이 동부권과 북부권이 한 군데씩 해서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점수심의를 해볼 것도 없이 이미 끝난 겁니다. 가산점을 너무 높이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나서서 왜 가산점을 주게 됐는지 이유를 따졌고 그 이유를 조사해 본 결과 거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던 교수까지도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용역교수한테까지도 그 이유를 물었고 용역교수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내용은 자기가 뭔가 용역할 때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했던 것 같다고 본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점을 놓고 다시 심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야 될 곳에 안 갔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대로라면 노인전문병원을 우선 설치해야 될 곳에 안 갔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좀 뭔가 의원들 보고 어느 곳에 가던지 심의하라고 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심의위원들이 그 심의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혹시 잘못된 심의를 할까봐 현장도 찾아가 보고 그냥 구두상 서류로 해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심의했습니다. 우리가 그 회계담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수없는 논쟁도 벌여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심의를 해서 완성되어 놓은 것이 어떤 절차에서 문제가 돼서 특별나게 어떤 내용이 있어서 감사를 그렇게 오래도록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2청에도 감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청에서 2청을 감사하러 그렇게 오랫동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본청감사는 2청에서 나와서 합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감사자체에 고의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아주 상당하게 오래도록 그리고 현안도 들춰보면 금방 알 수 있는 현안을 6명이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감사내용도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직접 심의한 위원들이 그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위원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감사에서 진행 중이라니까 그 감사결과가 행정사무감사 시작전 자료로 올 수는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받지는 않겠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틀림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사님 잠깐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잘 모르시는 내용들이라니까 저희가 지사님 보고 일일이 말씀드릴 것은 없겠지만 어쨌든 지사님이 모르고 계시더라도 경기도내의 어느 공무원이든지 행한 일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책임입니다. 지사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결정한 것이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왕 조사를 시작하신 것 정말 그랬는지 아니면 공무원 눈으로 보는 것을 획일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까지 지사님이 좀 밝혀 주셔야 겠습니다. 심의를 한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위원들간에 이야기된 것이 뭐냐하면 이로 인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는 내용이 나왔다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나 이로 인해서 어떤 공무원들이 항간에 다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지사님이 좀더 배려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사님께서 아마 보고받는 내용에 뭔가 좀 차질이 생기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지금 감사관을 통해서 들었을 때 약간 생각이 듭니다. 인원수까지도 안 맞고 감사내용, 어떻게 몇 명인지 결과 나왔습니까? 감사인원수 나왔습니까? 추가인원한 것 안 나왔습니까? 제가 추가인원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3명이라고 했고 6명인데도 추가인원이 된 것에 대해서 좀더 확인해서 그에 따른 조치는 제가 분명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별도가 아니고 공개적입니다. 이게 별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문일답을 괜히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알자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두루뭉수리 넘어가고 별도로 대답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대답을, 정정하시려면 지금 하십시오. 지금 안 하실거면 그 다음 조치는 저도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

네,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지사님, 병원얘기 나온 김에 서부권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세한 것을 모르시면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부권에, 지금같이 감사가 이루어졌듯이 서부권에 신청하는 병원이 세 곳입니다. 신청하는 병원이 세 곳인데 그 자리에도 혹시 서부권에 있는 병원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사님께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실무자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선 서부권의 지역에 아까 감사관이 말씀하실 때 그 지역에 주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신청하는 병원이 어디가 됐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법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 이전에 뭔가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권에도 그 세 곳에서 신청 중에 공정하게 심의를 북부와 동부하듯이 해야 할 것이다, 같은 점수내에 그래서 서부권에도 인센티브가 없이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해서 어차피 노인전문병원이라는 것은 노인케어는 사실 노인을 담당할 수 있는 과가 하는 것입니다. 노인케어에 충분하게 진료가 가능한 의사쪽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느정도 가기 위한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지정학적으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이 서부권에 대한 심의 때 이러한 점은 충분하게 검토돼서 철저하게 북부와 동부와 같은 내용이 없도록 지사님이 좀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보건복지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지사님께서 두루 다 답을 해주셨으니까 지사님이 모든 것을 헤아려서 잘 정리해 주시리라 믿고 다만 우리 국장님이 해당국장님으로서 최소 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의원들간에 의혹이 제기돼서 우리가 바로 최소한 우리 의원들끼리 이야기해서 상임위 위원장에게 보고도 했고 위원장보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사님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전달을 해서 의원들간에 서로 이런 부분에 의혹이 없도록 아마 연락한 것으로 압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직접 연락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상임위나 이런 쪽에서 의원들간에 간사를 통해서 이야기 했는데 국장님께서 전혀 모르십니까?

네.

그렇습니까? 국장님 모르셨다니까 그런데 하여튼 항간에 소문으로 감사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을 때 국장님의 생각에 최소한 국장님이 있는 상임위의 의원들이 심의를 했고 국장님이 심의한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이런 정도인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또 본 의원이 이런 일문일답에서 이런 질문을 할 것으로 사전에 알고 계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내용에 있어서 의원들간에 최소한 상임위가 아니면 심의했던 의원들한테라도 뭔가 국장님으로서 말씀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기준미달과 점수미달이라는 부분은 의원들이 공무원들이 원래 기준에 있던 인센티브 20점 점수였었습니다. 가산점 그 20점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는 것을 심의의원인 장정은 의원하고 저하고 상당하게 원점으로 돌려놓은 장본인들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만약에 거기에 대한 것으로 점수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이 제재를 당한다면 우리 심의의원들이 제재를 당해야지요. 심의위원들이 강하게 어필해서 끌어내렸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문제라면 그것은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 공무원으로서 철저히 할일을 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로서는 또 해야 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저도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반대로 부탁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기준에 있어서 기준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우리 심의위원들의 내용으로 인한 문제제기가 일어났을 때는 공무원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보고 다만 그 외의 것, 무슨 어떤 서로간에 무슨 내용이 오고갔던 특별한 사유의 법적조치의 내용이 걸렸다면 그것은 공무원의 조치를 해야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있을지언정 지금과 같이 드러난 정도의 내용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점을 같이 우리 지사님과 국장님께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것, 아까 지 사님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 정도로 하면서 마지막 하나만 당부하겠습니다. 북부권, 동부권 심의할 때 등기부상까지 뒤져가면서 병원의 소유주인가, 아닌가 신청자의 소유주 현황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서부권하듯이 하면 서부권에는 소유주가 없죠? 서부권에는 아마 병원이 선정되면 그것을 계약하겠다는 가계약공증서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북부권, 동부권도 많은 분이 왔을 겁니다. 조건은 전례나 조건이 그 다음에 연결될 조건의 내용이 같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법의 적용이 같아야 되는 내용을 꼭 숙지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해서는 이만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도립의료원 공사단일화에 관련해서 지사님, 도립의료원 단일화공사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사님, 6개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개별화에서 단일화안으로 해서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6 대 7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통과돼서 그 내용이 추진되고 있을텐데 단일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안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다음에 단일안 법인에 대한 구성책까지 어떻게 계획안이 완전히 마련됐습니까?

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세하게 정확하게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해산 개별화를, 각 개별법인을 해산하고 합병하는 법인을 만들려면 개별화법인에 있었을 때 채무관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채무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파악된 채무에 대해서 단일안법인을 만들기전 전부다 채무이행을 다 하고서 넘어갈 겁니까?

그리고 제가 단일화에 대해서 어차피 시작됐으니까 지사님 말씀대로 단일화의 장점이야 가장 크게 꼽는 것이 전문의료체계 통합관리라든가 어떤 순환보직에 의한 근무태만 일부해소, 여러 가지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순환보직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쩌면 노조관계에 대해서 보복성도 있는 순환보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보완책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보완책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별로 있을 때는 관계없지만 통합법인으로 하게 되면 이사장이 지사님께서 되십니다. 지사께서 이사장이 되시면 그 밑에 통합관리에 원장이 따로 계셔야 되는데 통합관리 원장쪽에서는, 법인조직으로 봤을 때는 지사의 직속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사의 직속으로 연결됐을 때 경기도내의 모든 의료원 체계가 대학병원이든 어디든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내에 통솔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립의료원이 단일법인이 되면서 이사장이 지사의 직속으로 원장이 됐을 때 그 원장의 힘이 막강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보건위생정책과에서 통솔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아쉬운 게 단일안에 문제가 있어서 주도적으로 반대했던 의원 중에 하나인데 개별화에 있는 내용이 현 체제의 문제 가지고 도립의료원의 경영정상화는 사실 힘들죠. 뭔가 바뀌기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지만 단일안으로 바꾸기 위해서 가져온 장점이 개별화에 접목시켜도 될만 했었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접목해서 일시적으로 법을 바꾸기 전에 한번 해보자고 까지도 저희가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전 한 번쯤 좀더 심사숙고해서 문제제기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걸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도 결국은 안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어느 결정이 놨든 우리 의원들간에 결정을 했으니까 잘 돼야죠. 하지만 문제제기한 내용이 상당히 있었다는 건, 6 대 7로 돼서 6명이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국장님께서 완전한 해소차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자세하게 의원들이 했던 내용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시 좀 하셔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사님,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원만하게 모든 일이 의원이나 도민이나 다 편할 수 있는 내용쪽으로 지사님이 결정하리라 믿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이제 5분 남짓 남았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은 여러 가지 썼지만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이 중점으로 이런 내용이었고 제가 보건복지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료로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노후 컴퓨터에 대해서 모든 학교마다 컴퓨터실에 컴퓨터를 바꿔달라고 주로 하는데 그 컴퓨터를 다 바꾸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러한 예산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시켜주는 쪽으로, 하드웨어는 놔두고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대책, 중소기업대책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 제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 중소기업대책으로 해서 상당히 특별경영자금이라든가 운영자금을 많이 만들고 계셨지만 사실은 이러한 모든 자금을 아무리 많이 만들었어도 보증인이 없거나 담보가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한 건도 도에서 별도로 돈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것을 힘들게 가서 어려운 사정 이야기해 가면서 보증 세우고 담보제공할 것 같으면 도까지 오지도 않습니다. 은행에서 해결하고 맙니다. 그런 부분을 아시고 정말 도내에 어려운 사람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그들의 모든 일거리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시려면 그러한 부분의 보완책이 필요할 겁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지난 모든 과거사에 경영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실적이 충분하게 자료에 나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과감하게 중국 같은 데서 주고 월남 같은 데 주듯이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것 월남에서 주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주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 경기도도 강한 드라이브를 해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추후 따로 감사자료를 여러 가지 신청한 게 있으니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충분하게 그런 내용을 말씀 안 해도 숙지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노인의 정책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도 특히 그렇습니다. 제가 장애인과 노인의 주 담당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현재 다 어떻게 지원하라는 보호정책밖에 없습니다. 노인의 문제는 보호정책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활용해야 됩니다. 노인의 활용정책으로 바꾸십시오. 노인을 활용하는 데는 돈만 가지고 활용되는 것 아닙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노인들의 각자 명예를 여러 곳의 나라를 보시면 많은 예가 있습니다. 작은 돈에 의해서도 노인의 명예를 지켜주면 노인들이 가셔서 하실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신 상당부분의 노인분이 있다는 것을 노인들을 늘 만나는 저로서 아주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도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특수발달장애아동에 관해서는 보건복지국장님께 오래전에 제가 정책자료를 드렸습니다. 장애아가 가서 교육받고 이러는 자리에 보통 한 번 배정되면 2년 교육받고 나면 그 다음에 갈 곳이 없습니다. 특수장애아들이 교육을 일회성 받아서는 결코 자립해서 클 수 있는 내용이 안 됩니다. 지속적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지속적 교육이 됐을 때 향후 우리 국가가 짊어질 책임이 그만큼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초기투자를 좀더 하십시오. 그래서 정책안을 낸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국장님이 아마 오랜 시간전에 드렸으니까 숙지했으리라고 보고 어떻게 좀 정책안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