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광식 의원 발언
금상
황금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건설도시국(건설과·도로과·주택과), 시립도서관, 읍·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교통국과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4년도제2회추경안에 대하여 읍·면,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로과, 주택과, 시립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항별 설명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읍·면장으로부터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읍·면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이렇게 일찍 읍·면장님들 출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의 수장으로서 각 지역의 여러 가지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읍·면장님들 다시 한 번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양촌면장님이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오시는 대로 물어 보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중에서도 지금 지역의 공적인 일로 부락 나가는 것 말고 출근하면서든지 따로 시간을 내셔서 지역을 순회하시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1주일에 몇 번 지역을 순회하시는지 읍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계시다면 지역의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지역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으면 통진읍장님께서 먼저 통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조성연통진읍장
통진읍장 조성연입니다. 마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주일에 한 2번 정도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번기 때 한참 모내기 시절에는 모내기 현황이라든가 벌판을 주로 다니면서 마을현황을 파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로 외진 곳을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뭔지, 예를 들면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비포장도로에 대해서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했을 때 주민들에게 불편한 것이 없을까 염두에 두고 마을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통진읍에서는 큰 민원사항이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까?
성연
조성연통진읍장
현재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무슨 분야가 있냐면 경지정리에 대한 지역을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실상 관장하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을 보면 포장이라든가 퇴수로 정비라든가 이 분야에 대해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농업기반공사의 현재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그렇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원활히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가 불가피 투자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원만하게 해결을 해 주지 못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읽으셨네요. 통진읍이나 면단위에 계신 면장님들은 김포1·2동, 풍무동, 사우동에 비해서 농토가 많습니다. 많은 민원이 농업기반공사의 관계수로로 토사가 들어가서 막히는데 기반공사에서는 물을 아낀다면서도 월요일 주마다 몇 번씩 물을 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1억원을 절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절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곡리부터 대곶면으로 오는 데도 물을 퍼가지고 들어오는 관계수로가 80리 길인가 100리 길이 된다고 그래요. 중간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토사들이 물이 넘어오는 수로에 그냥 쌓이는데 치우지 않아서 물이 원활히 흐르지 않아 낭비되는 물이 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도 여기에 계시는 읍·면장님들께서 집행부에다 얘기를 하든 농업기반공사에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시설물에서도 위험성이 있는 것은 바로 체크해서 빨리 해 주시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민들의 마음에 위안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촌면장님, 좀 늦으셨는데 양촌면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산공원이라고 있는데 하반기 들어서 누산공원을 정비한 것 있습니까?
석규
임석규양촌면장
누산공원 도로변에 있는 곳이요?
병원
안병원위원
네, 공원에 대해서 근로자를 투입해서 정비 좀 하신 게 있나?
석규
임석규양촌면장
최근에는 그쪽을 안 하구요, 봉성포천을 정비했습니다. 거기는 제초작업 하는 걸로 마쳤구요, 손을 더 안 봤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를 다니니까 누산공원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11월에 힘드시더라도 한 번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손을 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렸어요.
석규
임석규양촌면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게 하셔서 깨끗한 이미지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석규
임석규양촌면장
잘 알았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주민들에게 시달림을 받으면서 행정을 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149페이지에 통진읍 대법원수입증지대가 45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성연
조성연통진읍장
통진읍장 조성연입니다. 대법원수입증지대는 각종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등기부등본을 요청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타 면들은 그런 사항이 없는데 통진읍만 왜 반영이 됐는지.
성연
조성연통진읍장
각 면은 다 공통적으로 본예산에 서 있는데 저희는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은 우리 지역사회 행정의 최일선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먼젓번에 제주도로 출장을 한 번 갔었어요. 제주시에서 전국지방자치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전국의 실태를 보고 한 300여 장의 팜플릿을 가져왔거든요. 지방자치박람회에서 느낀 것은 우리 1·2동, 풍무동처럼 정형화된 어떤 건물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움직이는 데도 있지만 하성면처럼 아주 열악한 가운데도 주민자치센터가 움직이더라구요. 어떻게 하냐면 메인의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헬스라든가 풍물이라든가를 하고 주변의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그 외의 다른 것을 합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지역의 문화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농업지역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 운영현황은 도시에 집중적이고 한 군데 모여 있는 정형화된 시설보다는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의 자치 동·면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주민들의 역할, 주민들이 의지만 가지면 시설과 상관없이 그런 일이 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거기 박람회를 소개할 수 있는 입장은 상당히 자긍심과 성공적이다, 자기 자치단체를 선전하고 홍보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김포시는 거기에 부스를 설치 안 하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읍·면·동장님들도 결국 참여해야 할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박람회를 통해서 서로 의사를 교환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제가 출장 갔었던 것을 말씀드리구요, 하성면의 이종경 면장님께서 계신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에 갔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통진 5개 면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복지회관이 월곶의 복지회관과 같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이라든가 층수라든가 이것이 4층짜리 단독건물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노인정부터 공부방, 헬스장 그 외 충분하게 공간이 남을 정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정과 예산과 경험의 노하우만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면민들이 레저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또 화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종경 면장님의 그런 면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른 읍·면에서도 그런 계기를 한 번 가지시고, 통진읍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가 있어서 중복된 개념이 있는데 읍 자체의 인구가 많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차원의 다른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하성면의 이종경 면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헬스기구 구입인데 제가 헬스장에 가 봤더니, 저도 여러 군데의 헬스장을 다닙니다마는 시설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운영의 틀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성원도 받아 회원도 많은 것 같은데요, 운영의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하성면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종경
이종경하성면장
하성면장 이종경입니다. 윤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성면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10월 1일 개장을 해서 10월 13일 개소식을 했는데 그 때 전 의원님이 참석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은 당초 홍보기간을 한 2개월 정도 두었습니다. 제가 김포1동장의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이용해서 한 두 달 동안 홍보했고 9월 한 달 동안은 개보수를 했습니다. 개보수하는 데의 문제점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완전한 자치센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저희는 다른 지역보다 농촌지역이고 조건이 좋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통진이나 김포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동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회원을 모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고, 또 건물 자체가 10년 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층부터 4개 층, 그러니까 5개 층을 300평 건립했는데 당시 운영비 부족으로 지하층과 지상1층은 임대를 줬었습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7월 말로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관계 때문에 저희가 바로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또 그분들이 사용하던 지하층에 헬스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수했습니다. 지금 윤문수 위원님 말씀처럼 모양은 갖추었지만 기구 자체는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또 사설기관에서 운동하다 오신 분들이 사실 기구에 차이가 나니까 많은 불편을 느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2000만원 갖고 저희가 13개 품목에 27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계는 완전히 바꾸지 않나 생각을 하구요, 하여간 운영관계는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조건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여간 주민들이 많은 열정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현재 4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좌별로는 헬스가 200 한 10명 정도 이용하고, 요가가 100명, 노래교실이 60명, 컴퓨터 교육에 60명, 영어회화반이 15명, 그 다음에 장기·바둑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30명 정도 해서 400여 명이 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고맙습니다. 전체적 포괄적 의미의 운영관계와 시스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헬스, 요가, 노래교실, 영어회화, 장기·바둑 이것은 하성면민들한테 자치센터 운영의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한 거죠?
종경
이종경하성면장
네, 저희가 한 달 전에 주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결정한 겁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도시형의 여러 가지 종목과 차이는 있네요. 그런 측면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시설은 헬스, 요가, 노래교실, 영어회화, 장기·바둑이고, 시설과 더불어 강사 이런 측면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종경
이종경하성면장
강사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소재지역보다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소재지보다는 자부담을 조금 더해서 실제 강사료를 조금 더 줍니다. 왜냐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섭외를 하고 신문에도 내고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교통비 정도로 우리가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더 내게 해서 조금 더 주고 있기 때문에 강사를 모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각 종목별 회비가 다르겠죠? 회비의 부담이 시중의 여가라든가 레저 하는 비용과 수준별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헬스, 요가, 노래교실 그런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경
이종경하성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좌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헬스는 민간시설에서는 한 5만원 정도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1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내는 회원은 200명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300만원이 들어옵니다. 강사는 저희가 2명 채용했습니다. 1부 강사하고 2부 강사, 그래서 아침 6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근무를 못 하기 때문에 1부 강사는 6시 30분까지 15시까지 하고, 2부 강사는 3시부터 11시까지, 그래서 금액도 차등을 두었습니다. 1부 강사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했고, 2부 강사는 자격증은 없지만 사실 관리차원으로 뒀고 대신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관내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모집해서 2명이 같이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단계별로 차근차근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구요.
문수
윤문수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다 말씀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일단 헬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헬스부터 요가, 노래교실, 장기·바둑까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구요, 연령층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헬스하고 요가의 연령층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경
이종경하성면장
헬스는 20대부터 70대까지 있습니다. 층별로 보면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구요, 요가는 85명 중에 20대는 한 10%이고 나머지는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좋습니다. 도시지역의 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읍·면·동까지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집행부에 요구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관심을 가져 주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결국 2년여 만에 하성지역에 자치센터가 설립됐는데요, 장기적으로 가면 지역사회 측면에 있어서 문화·복지·여가측면에 대한 관심은 그런 측면의 시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대해 애로사항이 있으셔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시간을 두고 계획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조언을 드리고, 주민자치 헬스기구 구입인데 기존에 있는 것도 다양하게 수십 종이 있는데 중고는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종경
이종경하성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헬스기구가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도 이용을 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의 마을회관에 무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수고하신다는 사탕발림 빼구요, 지금 하성면 같은 경우 자료에는 헬스기구를 20종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아까 면장님은 13개 품목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하성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100만원×20종인데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다시 세부적으로.
이영우위원
됐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서를 꾸며 주세요, 그 다음에 하성면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요가가 하루 100명씩이 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종경
이종경하성면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하루에 몇 번씩 합니까?
종경
이종경하성면장
저희가 두 타임 합니다.
이영우위원
두 타임 하는데 그러면 50명씩 합니까?
종경
이종경하성면장
100명이라고 해도 다 안 옵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죠. 아까 요가가 1일 100명 이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하성면장
회원등록이 100명이니까 이용으로 봐야죠.
이영우위원
아니죠, 그러면 그것 접수도 잘못 받은 거죠. 요가를 이용할 수 있는 평수가 몇 평 됩니까?
종경
이종경하성면장
한 60평 됩니다.
이영우위원
60평에 한 타임에 50명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성 자치센터의 60평에서 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하성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명 신청을 받고 30명 내지 40명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10명에서 20명은 돈만 내고 못 다닌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면 1동, 2동 사우동에 요가가 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요가 같은 경우는 누워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공간에 따라서, 또 강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다 접수를 받으면 돈만 내고, 단 1만원이든 1000원이든 돈만 내고 사실은 못 오게 하는 꼴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일 2회 해서 50명씩 한다고 할 때 그 50명을 강사가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겠습니다. 아무리 자치센터를 위해서, 저도 2동의 자치센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다음에 읍·면장님들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해 의회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걸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진읍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고정3리 외 1개소 농로포장에 290m 하는데 무려 30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고정2리 농로포장 할 때는 180m인데 9일뿐이 안 걸렸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 건지, 아니면 실제 공사를 그렇게 했다는 건지,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안병원 위원이 건설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읍·면장이고, ‘안병원 씨 당신 회사하고 수의계약해서 할 테니 와서 보시오’ 그래 가지고 오늘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안병원 위원은 오늘 계약하면 오늘 당장 장비투입 못 합니다. 빨라야 내일입니다. 그리고 안병원 위원이 오늘 공사 끝났다고 돈 달라고 안 합니다. 끝나고 빨라야 그 다음 날이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9일 걸렸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7일만에 180m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통진읍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통진읍장님한테 죄송한데요, 통진읍이 맨 앞에 있다 보니까, 쭉 보면 64m짜리가 19일 걸린 게 있구요, 그런데 1,500m짜리는 18일 걸린 게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또 260m짜리가 5일 걸린 게 있습니다. 한 번 자료를 보십시오. 이게 읍·면만이 아니라 각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이야 저번에 오셔서 다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260m짜리를 5일에 한 동도 있었습니다. 이것 3일만에 공사했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4일만에. 과거에는 동·면 그랬는데 이제는 읍·면·동 됐으니까 읍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조성연통진읍장
통진읍장 조성연입니다. 사실 고정2리 같은 경우는 180m를 9일에 공사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업자 입장에서 다른 현장에 없었고 그 현장에만 전력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공사를 했으면 했겠죠. 저는 아쉬운 게 확인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149쪽 보면 아까 임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법원수입증지대가1 체납세금 징수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위한 비용의 부족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등기부등본 1통이 신청하면 1200원이구요, 무인발급기로 발급을 받으면 1000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무려 150통을 발급한다는 건데 의문이 생기구요, 148쪽에 보면 통진읍 같은 경우 마송시가지 보도블럭 경계측량수수료가 350m에 2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필지수가 몇 필지수가 되겠습니까?
성연
조성연통진읍장
그 필지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이영우위원
위치는 제가 알 필요 없구요, 기존에 되어 있는 보도블럭을 보수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보도블럭을 깔기 위한 것입니까?
성연
조성연통진읍장
아닙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송 완행버스정류장 주변이 되겠는데 거기는 보도블럭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럭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거기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고, 또한 보도블럭을 앞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경계를 정확히 찾아서 표시해 놓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영우위원
공연히 측량하다가 개인소유 토지 나오면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성연
조성연통진읍장
특별히 문제 생길 것 같지 않은데요.
이영우위원
보도블럭 경계측량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필지수가 과연 몇 개인지, 지금 지적공사에서 1개 필지 하는데 거의 한 20여 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10개 필지가 넘는다는 얘기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진읍 같은 경우 월 평균 체납징수액을 위해서 대법원에서 등기를 몇 통을 발급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161쪽에 대해 월곶면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행사를 하고 예산 청구해서 2회 추경의 임시회가 개회되고 시간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혹간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3·1운동만세비건립 창립총회 이것을 일부 사람들은 사실 민간 자율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보니까 민간자율이 아니라 시에서 이만큼의 기금이 지원되는 거네요?
하옥
이하옥월곶면장
월곶면장 이하옥입니다. 현재로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준비작업이라서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무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항간의 얘기는 주민 스스로 하는 것으로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곶하고 월곶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50만원×3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월곶, 대곶 말고 통진도 저번에 화장실 공사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을 어떻게 부담하고 계십니까?
성연
조성연통진읍장
저희는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월곶면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월곶 같은 경우에 50만원×3월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이 3월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옥
이하옥월곶면장
월곶면장 이하옥입니다. 포내리 공원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시설이 오래 돼서 상수도요금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요구한 겁니다.
이영우위원
포내공원이라면 어디죠?
하옥
이하옥월곶면장
통진휴게소 있는 데입니다.
이영우위원
거기 노후됐다는 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산 들여서 작년인가 올해 초에 공사한 것 아닙니까? 임상희 면장님 계실 때 그 때 분명히 공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후됐다는 표현이 잘못된 거죠?
하옥
이하옥월곶면장
글쎄 저는 금년 공사는 안 하고 상수도요금이 저희가 생각한 것 예상 외로 어떤 때는 50만원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기억에 거기 상가에 있는 분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요?
하옥
이하옥월곶면장
부담은 안 하고 있구요, 관리는 저희가.
이영우위원
아무튼 관리를 한다고 했는지.
하옥
이하옥월곶면장
부담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한 달에 50만원씩이나 됩니까?
하옥
이하옥월곶면장
지금 상수도요금만 나오는 게 50만원씩 나옵니다.
이영우위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하옥
이하옥월곶면장
누수가 되는지 몰라도.
이영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공사를 잘못한 거네요.
하옥
이하옥월곶면장
그런데 공중화장실 관계는요, 관리인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영우위원
관리는 거기 상가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하옥
이하옥월곶면장
그런데요, 그분들은 어느 선까지만 하지 공무원처럼 책임을 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물론 전기요금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상수도요금이 50만원 나온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대곶면장님, 대곶면도 사실 공중화장실의 상수도요금으로 4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부족분일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40만원 듭니까?
환균
이환균대곶면장
대곶면장 이환균입니다. 여기 공중화장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명포구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드렸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수세식으로 고쳤습니다. 고치다 보니까 상수도요금이 2월에 57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누수현상이 있어서 138만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잡아서 그 다음부터는 28만원 내지 30만원, 30만원 조금 넘을 때도 있고 그래서 28만원에서 40만원 사이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촌계에서 그걸 부담해 왔는데 어촌계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될 것 같고, 또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영우위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요금도 많이 나오지만 상수도요금이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누수가 되는지 상수도사업소하고 한 번 협의를 하셔서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균
이환균대곶면장
그 후에 바로잡았습니다.
이영우위원
대곶은 그랬다니까 월곶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양촌면 같은 경우도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양촌면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이 부족하지 않나요?
석규
임석규양촌면장
양촌면장 임석규입니다. 양촌면은 아직 부족현상을 느끼지 못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무튼 읍·면·동별로 화장실을 깨끗이 관리해야 되는 것은 똑같은 입장입니다마는 요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산과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통진읍의 경로당 실내안내표지판 설치로 150만원이 서 있는데 실내안내표지판 그러면 일종에 아크릴로 안내판 하는 것 같은데 관내에 무슨 안내지도라든지를 제작하는 건가요?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성연
조성연통진읍장
통진읍장 조성연입니다. 실내안내판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내안내판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간판이라든가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새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성연
조성연통진읍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여기가 서암리인가요? 몇 개 경로당이 같이 합쳐져서 된 건가요?
성연
조성연통진읍장
그게 아니구요, 통진읍 전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아! 통진읍 전체가 사용하는 게 별도로 있나요?
성연
조성연통진읍장
지난 6월 말경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그 때는 그런 걸 안 했고 현재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 간판도 하는 건가요?
성연
조성연통진읍장
당시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간판도 없이 일단 그냥 사용했다가 이번에 한다?
성연
조성연통진읍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경로당에 무인경보장치가 있는데 무인경보장치가 필요한 건가요?
성연
조성연통진읍장
거기는 집기가 상당수 들어가 있거든요. 노인분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찜질식으로 하는 운동기구라든가, 또는 비품으로 TV라든가 냉장고 이런 것이 상당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한 가지만 더 월곶면장님한테요, 아까 얘기나왔던 3·1운동만세 창립기념식에 대해서 보니까 식사도 대접하고 팜플릿, 플래카드 다 시의 예산을 가지고 사전 이미 집행을 한 거죠? 지금 예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하옥
이하옥월곶면장
월곶면장 이하옥입니다. 제가 행정적으로 잘 처리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 바로 여러 유지분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것 관련된 서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져오시더라구요. 그게 한 30년 전부터 준비해 왔고 유족비 같은 경우에는 ’85년도에 이미 건립되어 있는데 그동안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었고, 양촌에 있는 오라니장터에 있는 기념사업비는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좋은 일이고 뜻있는 것이 왜 그냥 방치되어 있나 생각을 갖구요, 제가 필요하다고 전체적인 행사계획을 잡았었는데요, 당초에는 9월에 2회 추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9월에 추경이 이루어지면 10월에 행사를 순리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발전협의회나 전체적인 모임회의 때 그렇게 일정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행정착오를 일으킨 것은 잘못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좋습니다. 이게 행사에 대한 성격규정인데 양촌면의 오라니장터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많은 부담을 해서 멋있게 건립을 해 놨고 거기에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보훈처에서도 지원하고 이렇게 진행하겠다, 또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월곶면장님이 얘기하신 과거 30년 전에는 건립비의 일부분인 청년회의소라든지 땅 부지는 양촌면에 계신 윤갑중 씨가 일부 희사하시고, 당시 군비가 지원이 됐는지 모르습니다마는 합쳐서 건립을 해 놓은 건데 공원관리가 예산이라든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부실했고, 또 만세운동에 대한 기념비도 낡았다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죠. 그런데 시작을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보훈처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을 당초부터 하다못해 모여서 먹는 식사까지도 전액 시에서 보조를 해 줌으로써 모양새가 결국은 시에서 다 한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건립비 자체가 한 1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장님이 그런 면으로 이왕 지역에 좋은 것을 하는데 지역주민뿐만이 아니라 월곶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포에 관심 있는 분들, 또 거기에 관련된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호응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문제 아니겠냐, 당초 시작할 때 거는 플래카드나 팜플릿이나 먹는 식사까지도 시에서 시작을 해 버리면 다 시에서 해야지 주민들 몇 분 모여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것은 한 번 유념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하옥
이하옥월곶면장
월곶면장 이하옥입니다. 곧 사단법인이 결성이 될 거구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일단 시작하는데 부담을 주다 보면 그 자체에 차질이 올 것이 예상돼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하고 사단법인에 대한 것은 사후에 하도록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원칙에 맞는 것 같구요, 제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꼭 지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전에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의해야 될 문제 중에서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중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관리 사항이라든지를 봤을 때 그런데 그런 것만 꼭 따지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일이라도 공히 면장님한테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2003년도 예산에서 읍·면·동장님들이 3000여 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있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면장님이나 읍장님이나 같이 협의해서 일을 풀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5000만원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을 추가로 이번 예산에 책정했으니까 2004년도에는 읍·면·동장님들하고 의원님들이 잘 협의해서 의원님들 앞으로 된 것들은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좋은 뜻으로 써 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면장님들이라는 뜻은 아니고 저희 의원님 중에서 어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다, 사후에 통보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들한테 이번에 2005년도 예산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추가로 더 생길지 모르지만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고, 우리 김포만 특별한 사업인가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대구 북구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했는데 그 의회에도 이런 똑같은 사업이 있고, 지역의원들하고 당연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들한테 이것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제가 꼭 지적하지 않더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각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면장님들은 다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제가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어디라고 지적할 것 없이 시의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 거고 사이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면지역의 홈페이지에 시의원님들은 다 표기가 됐는데 동지역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동지역을 먼저 했을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자그마한 일조차도 소홀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소홀하지 않고 넘어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반드시 무슨 포장공사다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면면을 보니까 임대장비를 임차한 거라든지, 또는 노인정 설치라든지 전기공사 이런 부분에도 사용이 됐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주민이 바라는 것은 어느 것이든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면장님들은 이 사업이 2005년도에 진행될 때에는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또 지역주민의 사업이니까 협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왜 면장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면장님들은 이상 없이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협의가 된 것으로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분적인 데서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 보니까 소홀한 면이 있다 이런 걸 지적해 드리고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면장님들 수고하시는데요, 추경으로 산정된 예산은 많지 않아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봤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구요, 먼저 월곶에 대해서 황금상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나중에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면 이런 결과가 왔을 때는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면장님이 아셨으면 나름대로 위원장님이라든가 의회가 지금 계속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오셔서 ‘이런 문제는 표기가 이렇게 됐고 상황이 이렇다’라고 구두적인 설명이라도 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 도리이고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것이 경험이 부족해서 그럴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것에서 실질적으로 경계의 선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은 읍·면·동장님들하고 지역의 의원들이 끌어가는 거죠. 시장이 읍·면·동까지 다 관여할 수 없어서 읍·면·동장님들에게 병역이라든가 사법적인 법원에서 하는 행정까지 다 위임되는 일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하옥
이하옥월곶면장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 문제에 대해 대안을 한 번 제시하구요, 이번에 하성면에서 주민자치센터가 개청이 됐는데 가 봤을 때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종경 면장님께서는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나가셔서 그런 면으로 탁월하신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통진읍도 있고 면단위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떻게 하성면 주민자치센터가 선정이 됐는지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종경
이종경하성면장
하성면장 이종경입니다. 기준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초 아마 읍·면·동에서 희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그리고 기준은 시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성면에 해 보고 낫다면 다른 면에도 하게 되는 거죠?
종경
이종경하성면장
네, 시에서도 아마 점차적으로 그렇게 전파할 계획을 갖고 있을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본 위원이 의아했던 것은 통진읍이 읍으로 승격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 먼저 통진읍이 되거나 양촌면 같은 경우도 인구가 한 16,000명 가까이 돼서 그런 쪽으로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성면이 된 것에 대해서 무슨 기준이 있었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유치되면 사업비도 지원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토목직과 세무직은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됐나요?
종경
이종경하성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아마 손을 안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기구도 안 되고 지원되면 좋은 건데.
종경
이종경하성면장
오히려 우리는 일이 늘은 거죠. 왜냐면 김포1동, 2동, 3동은 세무직이 올라갔고 우리는 기존의 업무를 다하면서 자치센터 업무가 더 플러스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일은 더 많아진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토목직하고 세무직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찾아서 해결해야 될 것이 불편하다 해서 주민자치센터 설립하는 것을 약간 보이콧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군요?
종경
이종경하성면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현행 체제에서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환경을 좋게 해 주는 지원의 강도가 더 큰 거네요?
종경
이종경하성면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기획담당관실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갖고, 지금 해 보시니까 그래도 주민들에게 편익적인 면이 상당히 많죠?
종경
이종경하성면장
네,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런 것을 면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있기 때문에 운영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자료를 남기셔 가지고 다른 면으로 전파될 때 모범적인 것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치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획담당관실에서는 5개의 면지역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곶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곶면이 다른 면지역과 조금 다른 게 보안등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는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보안등이 그동안 본예산에 책정돼서 했던 예산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환균
이환균대곶면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어떻게 돼서 이게 부족하게 된 겁니까?
환균
이환균대곶면장
대곶면장 이환균입니다. 당초에는 700등으로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시에서 지원해 주셔서 설치한 것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어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늘은 것에 대해서 추가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봤지만 다른 면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이 예산을 올리지 않았어요. 다른 면지역은 어떤가요? 다 예산이 남습니까? 월곶면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하옥
이하옥월곶면장
월곶면장 이하옥입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것은요.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여기는 보안등 유지비가 올라왔고, 그리고 여기는 보안등 전기요금이 더 추가로.
하옥
이하옥월곶면장
저희는 부족분이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즉각적으로 수리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셨다는 거죠?
하옥
이하옥월곶면장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이 있어서 금년에는 그걸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예산은 필요 없어서 안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하성면도 그런가요?
하옥
이하옥하성면장
하성면장 이종경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양촌면은 어떻습니까?
석규
임석규양촌면장
양촌면장 임석규입니다. 저희도 약간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면장이 쓸 수 있는 2500만원의 자본적보조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면의 산업계에서 집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1/4분기로 나누어서 골고루 잘해야 되는데 안 고칠 것도 손을 대고 그래서 돈이 조금 모자라서 지금 자본적보조에서 쓰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모자라면 여기 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지금부터 3개월 동안 부족하다면 앞으로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면.
석규
임석규양촌면장
전기료가 아니구요, 보수하는 것인데 보수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쳐가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도 제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요구했을 때는 즉각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걸 산업계에 얘기를 하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보다는 일반인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알 때는 이건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해 주는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분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부족하다면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책정을 더하든가 아니면 추경에서 확보해서 할 생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면 가로등은 읍·면·동에 환하게 밝혀져 있죠. 그리고 보안등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등이 나가 있고 갈아 주지 않으면 올 겨울이나 이런 것을 하나도 그런 수리를 못 하신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석규
임석규양촌면장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면장의 포괄사업비로 지금 몇 군데는 고쳤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대곶면장님도 포괄사업비로 하셔야지 여기에다 대곶면장님은 포괄사업비로 안 하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이렇게 하는데 통진은 어떻습니까?
성연
조성연통진읍장
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면 일단 지정업자가 있습니다. 지정업자가 있으면 각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고장신고가 저희 산업계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그 접수대장에 등재를 시킨 다음에 그 후에 업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업자는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고유의 업무가 또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때 즉시 해 주지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업체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수를 하게 되면 신고한 사람이나 이장님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옵니다. 일단 확인을 받아 가지고 오면 이 사람이 수리했구나 하는 것을 대장서에 등재를 해 놓고, 그 후에 그 사람이 사진을 첨부해서 일괄적으로 청구를 할 경우에는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상에는 커다란 문제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예산에 적정하게요. 그래서 아마 여기 더 추가로 올라오지 않았겠죠?
성연
조성연통진읍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지금 보안등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423만원으로 한 달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두 달분은 아니죠, 기존에 모자란 부분이 아직.
석규
임석규양촌면장
조금 모자랐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모자란 부분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고 그것까지 포함한 사항이죠?
석규
임석규양촌면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저희가 지역을 활동하다 보면 가장 민감하게 다가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세금이 어떻고,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동·면장님들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가장 가까우면서도 처리해야 되는 제1순위가 하수도가 안 돌아가느니 이런 소규모적인 것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데 기존에 있던 불이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나가 버리면 답답해서 못 살거든요. 그런데 돈은 도로 하나에 몇억 원씩 내는 거 몇 분의 1도 안 되는데 여기 행정과 위원들이 불신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의 범위가 활용된다면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해 주고, 남는 것은 불용시키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예산의 어떤 방향이 바른 방향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쪽으로 얘기 안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몇 군데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도 접수해서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나름대로 위원님들 집앞에 달아달라고 그러지 않잖습니까? 다 주민들에게 하는 것인데 지금처럼 사업예산이 미리 다 집행되어 가지고 나중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되면 내년 본예산 세우고 집행하기까지 몇 개월 동안은 일은 일대로 하고 욕만 먹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다가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예산이 부족한지 압니까? 위원들한테 얘기하면 위원들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슬기롭게 대처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균
이환균대곶면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몇 가지 나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구요,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추가로 하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요즘 여러 가지 김포시가 신도시 발표 나고 축소되고 해서 규제로 상당히 많이 묶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옛날 같지는 않지만 각 지역에 공사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동장들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읍·면장님들께서 공사한 업자들한테 그 공사과정에서 그 흙을 반출할 때 그 도로를 진짜 엉망으로 너무 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파악하셔서 바로 반출할 때 도로에 바퀴의 흙을 그냥 깔아버리는 걸 그걸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 부분만 해도 김포시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김포시가 깨끗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여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읍·면지역에 대한 살림살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만큼 우리 위원들이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널리 이해하시고 그동안 읍·면장들께서도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분발해 주셨지만 더욱 더 분발을 해 주셔서 우리 읍민들이 하나로 화합해서 시정발전을 시키는데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포시는 신도시를 비롯해서 장기지구, 양곡·마송주공단지, 산업단지, 신곡지구 등등 경전철, 저상굴절버스 등 참 손으로 꼽아서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신도시가 축소됨으로 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입안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반목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최일선에 계신 읍·면장들께서 많은 회의나 모임장소에서 잘 이해를 시켜 설득을 시키고, 또 그분들의 고견을 들어 그런 것을 취합해서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시장님에게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정이 정말 중요한 이 시대에 힘이 모아지는 역할을 최일선에 계신 읍·면장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이조시대나 일제시대 때 사실 읍·면장들의 권위는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발상은 한 분도 가지고 계신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시장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읍·면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권한보다는 의무에 중점을 더 많이 가지시고 분발해 주셔서 우리 입안되고 갈등 진 현실을 잘 화합하고 추스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정말 예산의 액수로 봐서는 많지가 않습니다만 우리가 적은 일이라도 이만큼 섬세하게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를 해 주셔서 읍·면장님들께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제가 사탕발림 안하고 직답으로 많이 나갑니다. 아까 월곶면장님께서 3·1만세운동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사단법인이 생기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란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죠?
하옥
이하옥월곶면장
행사지원비라든가 식대에 대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양촌면과 월곶면의 차이를 말씀드리는데 일단 월곶면장님께서 사단법인이 앞으로 발족되면 그런 것이 없을 것이지만 하나의 퀘스쳔(?) 마크를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이 생기면 지원액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지원액이 더 많아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무자비하게 나올 것이다란 표현을 일단 읍·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퀘스쳔(?) 마크로 달아놓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통진읍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통진읍 경로당에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수가 몇 평 됩니까?
성연
조성연통진읍장
현재 120평으로 지상2층 건물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난방비가 80만원이군요. 이게 우리 시 소유입니까, 아니면 어디 소유입니까?
성연
조성연통진읍장
시 소유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경로당하고 형평성의 문제는 있지만 우리 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가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야 됩니까?
성연
조성연통진읍장
현재 상황은 제가 볼 때 마을단위의 노인정은 현재 월별로 난방비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거와는 차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어느 1개 마을 게 아니고 읍 전체의 경로당 신축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이 통진읍 경로당말고 다른 우리 시 10개 읍·면·동에 또 이런 경로당이 있습니까?
성연
조성연통진읍장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전 경기도의회 의장하시던 이규세 씨가 도비 8억원을 받아온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건립하게 된 건데 차원이 일반 경로당하고는 다릅니다.
이영우위원
경로당은 틀리다 하더라도 사실 실제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쪽 고정리 끝에 있는 분과 귀전리 끝에 있는 분이 경로당을 사실 찾아오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성연
조성연통진읍장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보면 마을단위 노인분들도 상당수가 참여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영우위원
그래도 일부러 얼마나 경로당시설이 좋을지 몰라 한 번 와 보지만 한 달 내내 거기 고정해서 일부러 버스타고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사실 운영의 묘미를 한 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시 소유의 경로당이라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분들한테 운영을 맡기든지 그래야지 다른 경로당은 시 소유가 아니라고, 또 뭐든지 하다 못 해 무인경보장치까지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필요한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낳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제가 통진읍에 부탁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읍·면장님들 이번에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얘기 나온 걸 많이 참작하셔서 읍지역이나 면지역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읍·면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인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순호입니다. 먼저 김포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건설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 조직개편과 관련 신설된 시설공사담당 서진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사항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6억 1785만 9000원보다 2억 4906만 5000원이 증액된 278억 6692만 4000원으로 주요증가요인으로는 굴포펌프장 유지관리 차량, 컴퓨터 등 구입, 한발대비 용수원개발, 2003년 한강골재채취 하천사용료 미부담금, 불법배수펌프장 운영관리비 반납예산 등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자산및물품취득비 3430만원은 굴포펌프장 유지관리 차량 및컴퓨터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12쪽으로 농정관리 시설비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한발을 대비하여 용수원개발을 위한 대형관정 4공의 개발 1억 6000만원의 예산과 2003년 한강골재채취 하천사용료 미부담금 26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으로 운양펌프장 외 5개소의 전기요금 6000만원의 감액과 굴포펌프장 차량구입에 따른 차량유지관리비 및 보험료 574만 5000원과 114쪽 굴포펌프장 운영관리비 정산반환금 82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인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70만원의 감액과 격주 5일근무의 휴일 증가에 따라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추가 소요예산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이런 자리가 김포시에 오시고 나서 처음인가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본회의장하고 두 번째 왔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어디에 갔었나봅니다.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펌프장 유지관리 차량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펌프장 유지관리란 것은 우리 김포시에 펌프장이 상당히 많죠,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총 6군데의 7개 펌프장이 있구요,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시설하고 관리하는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군데가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쓰는 차량입니까, 아니면 어디 펌프장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네, 저희가 전기안전관리자라고 해서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저희가 굴포배수펌프장은 김포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서울수자원공사에서 전액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1년에 1억 6000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배수펌프장은 한강농조에서 지어서 관리하는 데는 빼고 나머지는 김포시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굴포배수펌프장이라고 해서 거기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어 가지고 저희 김포시에서 관리하는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고촌 신기 그쪽요?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아니, 고촌면 전호리에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바로 농업기반공사 용수 푸는 그쪽 있는 데 있는 것입니까?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거기서 서울방향으로 나가면서 그쪽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차량은 그쪽에서 쓸 것이다 그것입니까?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그게 아니라 굴포배수펌프장에 나오는 지원금인데 저희가 매년 가동을 많이 할 때에는 1억 6000만원을 다 쓰는데 일부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굴포배수펌프장에 차량이 구입되느냐고 문의를 해 봤더니 반납하느니 구입해도 된다고 해서 사게 된 것이고, 이 차량이 굴포배수펌프장 용도로 사지만 저희 김포시 배수펌프장 전체 관련 되는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차량은 지프종류로 사야겠네요?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112쪽에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 3개소죠?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4개소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시암리 외 2개소로 올라와 있는데요?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시암리가 2군데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래서 4개소인데 여기가 김포시의 가뭄 상습지역으로 들어갑니까?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여기는 농업기반공사 관개수로가 안 들어갑니까?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네. 농업기반공사의 물이 안 들어간 데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여태까지 이쪽은 어떤 식으로 용수를 공급받았나요?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저희 농업용 퇴수로를 이용해서요.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니까 퇴수가 하천을 흘러서 그 다음에 거기 막아서 이단양수하는 그런 식으로 썼던 지역이다?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것을 4개소로 개발하면 거기에 모든 부대시설까지 다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관정만 파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하 모터까지 대형관정하고 지하에 모터까지 나서 어떤 건물 같은 걸 해서 계속 전기비까지 우리 시에서 대 주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전기비는 그 마을회를 조직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용수로 용량이 나오면 해 주었을 때 그 지역에 충분하게 다 커버가 됩니까, 이걸 상당히 깊게 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물을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네, 일부는 먹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수질검사를 합니까?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당연히 수질검사를 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하고 또 급할 때는 가뭄 한발로 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에 어떤 간이상수도가 문제있을 때, 그렇다면 문제가 이게 4개니까 하나당 간단하게 얘기해서 관정파고, 부대시설하고, 그 다음에 4000만원꼴이잖아요. 그러면 이 깊이가 상당히 깊이 들어갈 텐데 못 해도 한 공구 제대로 뚫으려면 1000만원 이상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미터 수가 100m 이상을 내려갈 걸로 보는데 그 지역에 과가 틀리지만 상수도관로가 안 들어간 부분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영향이 없느냐 이겁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50m, 70m를 파서 간이상수도를 동네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 깊이 그거에 2배 이상을 파서 물을 뽑아낸다면, 그리고 이 물은 가뭄대비용이기 때문에 어떤 때 딸리면 계속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뽑아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민원사항 같은 것이 나왔을 때 이 용수관정하고 접목시키는 그런 것까지 내다보고 하시는 건지요?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영향조사까지 다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걸로 인한 주변의 지하수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다 분석해 가지고 나중에 최종 나온 걸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현재 나와 있지 않구요, 지역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반영해서 만약 어느 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하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도 분명히 안 나올 수 없는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면단위 같은 데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간이상수를 쓰고 있는데 공장이 어떤 공장이 들어와서 담을 치고 그 안에서 대형관정으로 뚫고 그런데 주민들은 접근을 못 해요, 그런데 나중에 물이 마른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른 건지 다른 것 때문에 마른지는 몰라도 마릅니다. 그러면 이 공장 때문에 말랐다는 상황에 도래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금방에 물줄기란 것은 거기서 몇 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줄기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부락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한 집이라도 이런 민원이 나왔을 때는 대처할 수 있는 그것까지 내 과만 보지 마시고 다른 과의 그것까지 연계해서 참조를 해 주시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포시에 한발대비 용수원이 몇 개 있는지 그런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저희가 총 대형관정이 14군데가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그 활용여부는 어떻습니까?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활용여부는 아까 가뭄 때는 현재 다 쓰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게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묻겠습니다. 111쪽에 펌프장관련 프린터를 200만원짜리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요새 프린터를 200만원짜리까지 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컬러프린터예요?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펌프장을 관리하는데 컬러프린터가 필요한 건가요?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비용 자체가 굴포천배수펌프장에 나온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 자체가 1년에 한 6000만원 반납이 되다 보니까 그 비용 중에서 일부 차량과 컴퓨터도 구입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원래 펌프장에서 쓰는 걸로 하는 건데 사무실에도 쓰고 펌프장도 중요할 때 나가서 쓰고 그러려고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태까지 예산이 책정되면 프린터를 200만원씩 할애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기종으로 살 건지 자료를 주시구요.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 다음 112쪽에 기타부담금에 있는데 2003년도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미부담금을 지금까지 끌고 온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저희가 2003년도에 총 하천사용료가 금액 5억 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예산확보된 게 5억 5100만원이 확보돼서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2003년도분이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2004년도분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2004년도는 저희가 내년도사업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분명히 작년도에 금액이 다 나왔을 텐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다가 상정해서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그런 사항인데요, 작년도에 골재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으로 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차액입니까?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판매대금에 대한 15/100를 저희가 하천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골재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상분에 대한 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거기에 대해서 비율도 올라간다? 그래서 차액이 2600만원이 되었다?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이게 유동성이 항상 있는 거네요?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113쪽에 차량유지관리비로 이것도 아까 굴포천배수펌프장 컴퓨터를 사는 것 같은 예산으로 사는 거죠?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차량보험료를 보게 되면 1식이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차인데 이렇게 보험료가 200만원씩이나 나가죠?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저희가 지프차를 사다 보니까 보험료 가격이 나오구요.
승현
유승현위원
짚차 보험료가 200만원씩이나 나가요, 이게 1년씩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네, 1년씩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게 2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비용 자체가 반납할 금액이다 보니까 여유 있게 비용을 세운 것입니다. 어차피 6000만원을 반납해야 될 돈이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은 차량구입비이고 일부 다른 구입비를 하면서 보험료관계는 한 이 정도로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반납을 해도 적정한 가격으로 상정이 되어야지 이게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어차피 예산으로 되어 있어 그것이 남게 되면 차라리 불용을 시키는 것이 낫지 지금 프린터도 마찬가지지만 차량보험료 200만원씩 해서 차타는 사람 못 봤어요. 이런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어떠한 기종으로 차를 살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다시 한 번 따져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 예산을 상정하는 기준을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보험료 같은 것들을 책정하고 받나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한기석 예산담당 한기석입니다. 차량에 대한 거는 회계과에서 일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일괄적인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요청한대로 했습니다. 사실상 이걸 과다하게 요구된 걸로 보여집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그것을 편성해 주는 부처에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실질적으로 모이다 보면 큰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더 만전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차량을 보험할 건지 이것도 자료를 주셔야 되고, 그 밑에 보면 과오납이 있습니다. 82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반환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저희가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전액 지원받았습니다. 전액 받은 돈이 3억 4800만원을 받았는데 그 받은 거에 대한 비용을 쓰고 난 정산된 금액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반납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쓰고 남은 돈이 이 금액이예요, 그래서 다시 반환하는 것입니까?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받은 거에서 주는 거네요,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구요, 여러 가지 예산상에 편성을 할 때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더라도 좀 저기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쉽구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항간에 소문이 있습니다. 시청 민원이란 게 다른 민원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민원이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가장 시민들이 많고 우리 김포시민뿐만 아니라 김포에다가 하는 사업을 하시라는 분들도 각종 큰 불만이 각종 인·허가에 대한 건데 물론 건설도시국뿐만 아니라 농지부서 있고, 산림부서 있고,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다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집중적 민원이 아마 건설도시국에 있다 보니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장수하실 겁니다. 그런데 항간의 소문이 다른 시·군과 대비해서 하다 못 해 강 하나만 건너는 고양시와 대비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찾아갔더니 할 수 없는 것, 법에 어긋나더라도 법의 맹점이랄까 이걸 찾아서 민원인이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주려고 하는 공무원이 더 많더라, 그런데 김포시청을 오니까 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만 찾는 공무원이 더 많더라 하는데 말이 표현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참 의문입니다만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신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런 오해를 안 받게 국장님께서 진짜 조금 법령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야지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는 법령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오해가 아닐까 생각을 하구요. 저희가 사실은 지난 7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업무 처리기한에 대해서 한 번 잠깐 수박을 겉핥아 보았습니다. 사실은 수박 겉핥기 한 것은 그냥 의회에서 이런 거에 참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이 인·허가 처리기한에 관련 있는 공직자들은 앞으로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만 앞으로 좀더 잘해 달라는 뜻으로 깊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사실은 수박겉핥기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방안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반론이라든지 반감이라든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허가관련 여러 가지 불만이 많으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저희 시민들이 받는 느낌이랄까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있으신 게 어느 정도는 저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시장님 이하 건설도시국 직원들이 내년부터는 심기일전해서 보다 규정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민원처리 관련이 어떤 의식하고 관행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교육, 또 어떻게 보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를 잘 숙지 못 하여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혁신을 통해서 개선을 하구요, 또 민원업무 처리기한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목표를 설정해서 내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목표를 말씀드리고 그걸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말씀 감사드리구요, 참 의회에서 민원처리 기한이라든지 이런 민원에 대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망이구요, 조금 아까 국장님의 답변 중에 교육을 한다니까 또 겁이 납니다. 내년도 예산에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또 얼마나 올라올까, 지금도 굉장히 교육이 많거든요, 그 교육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제 사무실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항상 시장이나 높은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얘기할 때는 바깥사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정서비스를 한다구요, 서비스는 진짜 서비스가 되어야 되거든요, 서비스업체에 음식점의 똑같은 5000원짜리 밥 먹으로 가서 서비스 좋은 데 가지 서비스 없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이라도 안 갑니다. 그래서 진짜 서비스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국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죄송한데 하지만 김포시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다시 한 번 행정서비스란 면목을 건설도시국에서 내년이 아니라 아직 올해도 11월, 12월 2개월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 번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들도 다시 한 번 어떤 계기가 되는, 또 내일 모레 토요일날 체육대회행사가 있는데 시 공직자 대부분이 전부 참석하실 것 같은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특히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현기
심현기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112쪽에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에 아까 하성면 시암리, 가금리, 고촌면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고촌 태리의 어느 방향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대준부락입니까?
네, 민가하고 떨어져 있죠?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아까 안병원 위원님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민가 같으면 파괴되면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아직 거기 수도 안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좌우지간 물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인 부분인데 국장님 전임 근무하셨을 때 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과, 관광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전공은 뭘 하셨죠?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전공은 학부 때는 건축전공을 했구요, 대학원에서는 도시계획을 전공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제가 듣기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개인 사적인 걸 여쭤 봐서 죄송한데 사실은 우리 부서 중에서 국장님들이 개인적인 것도 좀 알고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기초적인 걸 했는데 특히 하신 얘기 중에서 김포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게 도시계획을 대학원에서 전공했다는 겁니다. 신도시와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국장님의 전공 또 과거에 하셨던 투자진흥과 관련돼서 영어회화도 능통하다고 들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한 가지만 말씀하신 거 중에서 본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업무미숙이다란 문제를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답변주신 중에서 잦은 인사이동 등 몇 가지 이유를 대셨는데 본 위원장도 동감을 합니다. 잦은 인사이동과 업무가 미숙지가 됨으로써 사실은 커다란 인·허가사항 등, 예를 들면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지 큰 산업단지개발 이런 거는 사실 업무가 단일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탈 없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소소한 문제로 국장님이 신경써야 될 게 일반인들이 와서 예를 들면 때로는 주민등록증을 띤다, 인감을 띤다, 새로 주민등록을 발급한다, 주택의 신고사항을 처리한다든지 이럴 때 본 위원장이 보니까 업무가 전혀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지역에 있는 건축사나 또 일반 측량설계사들보다 도 너무 업무가 떨어져서 거꾸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구체적인 사항을 들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셔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는데 교육이 좀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업무에 전문가적인, 암만 이제 들어와서 새로 배치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업무는 숙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하도록 교육이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부탁드리구요, 본 위원장의 부탁의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소위 황금 알을 낳는 거위에서 골재채취장이 우리 김포 세수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문제라든가 모래의 어떤 품귀현상을 통해서 김포골재채취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문제점을 관리공단에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제가 볼 때는 환경적 문제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지금 환경성 검토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요.
문수
윤문수위원
과거에는 환경성 검토에 따른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금번의 추가물량에 대한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러면 과거에 환경성 검토에 대한 자료가 있죠, 그 자료를 주시구요, 될 수 있으면 핵심요지를 정리해서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한강골재채취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은 골재채취 그것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있으시면 자료를 발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과 주무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만 시간이 점심관계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성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경 도로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책자 1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과는 기정예산 409억 3171만 7000원보다 2765만 4000원을 감액한 409억 40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농어촌도로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1월달에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내년부터는 지방양여금사업이 없고 교부세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기초자료조사 용역비는 하지 않는 걸로 해서 3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교량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일부 보강구간공사를 추진했고, 양촌면 흥신교가 있습니다. 해병8연대 진입로에 있는 교량입니다. 그게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D급 판정을 받아서 설계를 완료했는데 그 부분에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3500만원이 부족해서 그 밑에 도로유지관리비를 이용해서 3500만원을 삭감해서 부기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에 작년도 국도 접도구역 정비사업비에서 12만 1000원을 집행잔액으로써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써 작년도 지방도 접도구역정비사업의 집행잔액 222만 5000원을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우리 도로과와 연관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접도구역정비사업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제60회 임시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강화에서 여학생이 차에 치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랑 힘을 합쳐서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은 길에서 죽었기 때문에 보행권리에 따른 보상금의 어떤 소송 준비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실상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민주사회의 어떤 당연히 확보해야 될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시대로 변한 것 같습니다. 특히 보행권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심을 이번 조례에서도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 김포도로의 실태는 어떤가하고 역으로 짚어봐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자전거도로, 인도 등 여러 가지 가감도로의 다양한 형태의 도로에 관계된 시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번 의회에 올라온 조례관계에 있어서 보행권 확보와 보행권 환경개선문제랑 또 상관관계를 연관 지을 때 과연 이 조례가 현실성이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구요, 향후 도로가 신설될 때에는 최소한의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자전거도로까지 하는 그런 쪽의 정책을 세워 나가지 않으면 다시 시대가 변했을 때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서 다시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 안목에서 어떤 지방도 접도구역정비사업 내지는 원천적 도로에 대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 현실적으로 김포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우리 시내 사우동 일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양촌하고 대곶인데 특별히 자전거도로의 영역이 확보돼서 다른 설치물을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공간만 확보하고 표지만 확실히 해도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본을 가서도 그런 걸 보고 배워왔는데 자전거가 도심지에서도 아주 생활화되어 있고 또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한 교통의 일부분을 차지하였을 때 부러웠는데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면을 충실히 계획하고 설계할 시기가 아닌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옛날부터 도로건설을 할 때에는 중앙에서 지원을 하고 도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도로등급별로 단비가 있습니다. 1㎞에 얼마 들어간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배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못 하고서 실제적으로 차도 위주로 건설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도로를 농어촌도로라든지 우리 시도라든지 아니면 지역이 도시나 농촌을 불문하고 확장 내지 도로개설할 때에는 자전거도로, 농촌지역에는 농기계도로, 그리고 농촌지역도 보도를 설치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침으로 나가고 있구요, 자전거도로는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법률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자전거 타는 걸 활성화해서 그런 시민들 건강, 교통체증 해소 이런 차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앞으로는 그런 도로개설이나 확장할 때 그런 보행권 확보, 그러니까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될 수 있고 걸어서도 다닐 수 있는 걸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그럴 방침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지금 우리 48번국도를 보면 인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더 많아요, 시내에는 인도가 다 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48번국도와 우리 주요 지방도는 최소한 보행권 확보에서 인도개설을 해야 될 것입니다. 향후 설치되는 도로는 어차피 처음에 계획되어 들어가는 재정적 투자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까지 확보된 도로로 해서 인도 없이 가면 3㎞ 갈 걸 인도까지 하면 2.5㎞를 갈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순차적으로 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구조를 해 놓고 더 고비용, 비효율의 행정의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선결과제로 국도는 최소한 자전거도로 겸용,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구요, 그리고 주요 지방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새로 개설되는 도로는 접도구역정비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의 순차 연도가 늦더라두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몇 년 전에 끝난 조리미에서 계양천변 선수동까지도 보상은 김포에서 실시를 했지만 공사는 서울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설계 자체가 고촌부터 쭉 나오면서 계획에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그래도 이쪽은 시내구간이기 때문에 해 준다고 그래서 반영을 시켜 가지고 보도가 설치된 것이구요, 지금 동지역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확장을 하든 안 하든 관리 자체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동지역에도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읍·면도 여기는 건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임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양촌에서 강화쪽으로 나가면서도 앞으로 여건이 변화되면 확장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때 강력하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해 가지고 인도 확보하는 문제, 자전거도로 확보하는 문제 이거는 그렇게 추진을 하구요,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도나 농어촌 이런 부분도 우리 김포시 방침은 그런 보도나 자전거도로, 농기계도로 이 부분을 확보하는 걸로 그런 방침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좋습니다. 믿음이 가구요, 보행권 확보라든가 보행권에 대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인명피해를 당했으면 그 사람은 정당히 지방정부나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농어촌사업 계획수립 기초자료 조사설계비 3000만원을 전액 감액시켰는데 이거는 어떠한 사업인데 왜 감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그 전의 도로법 갖고 관리하다가 행자부에서, 당시는 내무부가 되겠는데 그 때 농어촌도로정비법을 제정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기준이 도로법하고 유사한 조항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도로폭 관리는 지금 건교부에서 하고, 농어촌정비법은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최종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데 그 전에 기초자료 조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1개 노선을 선정할 때 여기서는 4개 내지 5개 노선을 선정해서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인력관계 때문에 법에는 농업기반공사, 옛날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용역을 줘서 5개 노선이나 4개 노선을 선정해서 실제 기초자료를 전부 조사합니다. 어디가 우선순위냐를 판단해서 제출하면 도에서 1차 검토하고 행자부에서 최종 검토해서 내년도에 1개 노선이면 1개 노선을 확정짓는 겁니다. 그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매년 세워서 추진했는데 금년도에 양여금법이 1월에 폐지되고 시행이 내년 1월부터입니다. 내년도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타당성 조사하는 이 부분은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마을안길 농어촌도로까지 포함되는 사항이죠?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마을안길이나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하구요,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 고시돼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147개 노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시도로가 됐지만 지경에서 양곡 나가는 6.2km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당초 농어촌도로법으로 지정된 도로이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것 하는데 7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시도로 바뀌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하성을 예로 들면 하성 석탄리로 해서 후평리 사이도 농어촌도로로 알고 있는데.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마곡리에서 석탄리로 해서 후평리 가는 게.
종근
임종근위원
그게 시암리까지 들어가는 도로죠?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네,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지정된 도로입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지금 어떤 계획이 있어요?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그 계획은 농어촌도로정비도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는데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교부세로 내려와서 시에서 시장이 판단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료조사 이런 건 안 하구요.
종근
임종근위원
작년에는 건설과에서 담당했었죠?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그렇죠.
종근
임종근위원
작년에 보니까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데.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네, 5년마다 정비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 도로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 안 올라갔습니까?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다 있습니다. 연차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 있는데 그것이 여건변화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5년마다 정비를 하고, 또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내년도 할 것은 올해에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최종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짓는 겁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계획된 건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네, 계획은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그게 147개 노선이 있거든요. 농어촌도로도 등급이 3가지가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아니 몇 군데가 있든 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냐구요.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하여튼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기 위원님.
현기
심현기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촌 장곡～향산 간 도로공사의 완료가 언제에요?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내년도 5월입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그게 언제 착공한 거죠?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서류상으로는 작년 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착수했는데 실제 일은 3월 초에 했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지난번에 민원도 제기됐더랬죠?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거기가 설계가 어떻게 됐냐면 한쪽으로 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된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갖고 반영해서 가로등도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가로등도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가 팽개치고.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네, 요새는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내가 장응빈 담당한테 말씀드려서 많이 해 주기는 해 주었는데 도로보수관계, 신곡교부터 대준 들어가는 데가 공장이 있어서 차들이 엄청 많이 다녀요. 엊그저께 비가 올 때도 내가 들어가 보니까 물이 튀어서 옷을 버렸다는 아주머니들도 있고, 거기 좌우지간 오목한 데가 많은데 그것 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욕을 안 하는데.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제가 그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보수할 필요가 있으면.
현기
심현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장확인을 한 번 해 보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나가면 물이 고여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맨날 관문이라고 그러지만 고촌의 길이 엉망인 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특히 차가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장응빈 담당이 담당하는 거죠? 그것 현장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가지구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점심들 많이 드셨습니까?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저도 도로과의 예산사항보다 지역을 다니면서 느꼈던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지방도, 시도를 포장하고 나서 어떤 부분은 중앙에 밤에 잘 보이라고 야광표시판 박아 놓는 것 있죠?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표지병도 있고 탄력봉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야간에 보행하시는 분이나 차 운전하시는 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포의 실정이 군부대가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전차 캐터필러의 많은 장비들이 이동하다 보면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그게 보기 좋은데 설치하고 있다가 보면 넓은 포구로 굴곡지역을 돌다 보면 그냥 박살이 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좋으면서도 문제점이 있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제 때에 보수가 안 된다면 굳이 그것을 해야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을 참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또 하나는 도로과니까 도로가 어떤 공사로 인해서 파헤친 곳이 있죠?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어제인가 그제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상수도공사를 하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누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요. 파헤쳐 놓고도 그냥 신고를 했는데도 약 2개월 정도가 방치됐단 말이에요. 방치된 것이 또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러면 누수로 그걸 파헤쳐서 공사를 완료했을 때 우리 도로과 보수팀이 나가서 바로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그게 아니구요, 도로굴착해서 매설하는 부분이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한전 전주 등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는데 도로법에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어서 법에는 1년에 4번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1번씩 하는 게 상부에서도 그렇고 이중굴착을 방지코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하다 보면 예산관계 때문에 기관 간에 시기가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우선해서 신청하면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준공할 때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 시내에서도 하수도 오수관로 공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개인급수전공사, 도시가스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허가를 받고 하는데 직원 1명이 관리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다니면서 확인해 가지고 통보를 하고 전화로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안 될 때는 공문으로 복구를 빨리 하라고, 그래서 관에서 한 부분은 원인자 복구를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공조가 되느냐, 누수공사를 했는데 크지도 않은 약 1평 정도를 해 놓고 하다 보면 표피를 하기 위해서 항상 이 정도가 틀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이 그대로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엄청 불편을 주잖아요. 결론은 상하수도에서 누수공사를 했습니다.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복구도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복구도 거기에서 원래 해야 되는 거라구요?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 예산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됐다 이겁니까?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네, 저희도 민원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면 상수도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가스부분도 있어서 바로 전화해서 빨리 복구를 하라고 독촉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 상수도 관계는 복구까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어느 부분에는 개인급수전 같은 것을 도로에서 뚫어서 자기가 끊으면 바로 절단해서 다짐 들어가고 복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누수공사는 왜 복구가 안 되는 건지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것이 상수도사업소와 도로과가 공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바로 되는 것 아닌가.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병원
안병원위원
예산까지 거기에 다 있다?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그렇죠, 그런데 방치한 부분은 물이 터지면 빨리 복구를 했는데 뭐 여러 여건이 있겠죠. 잊어버려서 못 하는 수도 있고.
병원
안병원위원
대개 잊어버리겠죠. 민원을 넣는데도 그 때만 ‘예’ 하고 바쁘시니까.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누수가 생겨 복구를 했으면 거기에서 당연히 포장복구까지 다 해야 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먼저도 얘기했는데 도로의 커브길 같은 데 갈매기표시 그것도 도로과에서 책임지시는 건가요?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신설하고 확장할 때 설치하는 것은 설계에 반영시키고, 교통안전시설물은 경찰서와 사전 협의를 합니다. 협의할 때 경찰서에서 어느 부분은 더 보강을 하라고 하면 더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관리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아! 갈매기표시는 교통과에서 하는 거다?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네, 확장이나 개설할 때 설치하는 것은 거기에 포함시켜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이번 조례에도 올라왔지만 보행자, 자전거도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김포문화예술축제에 제가 한 시민으로서 자전거를 한 8km 타 봤는데 몇 년만에 자전거를 타 보니까 너무 상쾌할 수 없고, 벼는 베었지만 들녘을 돌아보니까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막힘이 없고 상당히 빠르더라구요. 우리가 양곡에서 대곶 사이를 작년에 현장감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현장감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시설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건데 그런 부분이 많아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시청 앞에서 나진교를 거쳐서 샘재까지 해서 돌아오는데 8km를 천천히 가는데도 시간이 한 30분밖에 안 잡혔어요. 그랬을 때 앞으로 김포2동에 신도시 했을 때 자전거도로를 한쪽만이라도, 교차할 수 있는 부분이 큰 폭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 놨을 때 신도시에서 우리 김포시청까지 자전거로 일을 보시러 나오신다든가 운동을 하신다면 20여 분이면 오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도 나진교 앞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대곶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강화처럼 경계석 같은 것으로 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고, 또 유류도 많이 절감할 수 있어서 국가적으로나 모든 상황에서 다 좋을 수 있겠는데 그런 방향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그것을 계속 연계해서 통진읍으로 해서 월곶으로, 또 양곡 같은 데는 누산이 연결됐으니까 한다면 우리 의원들도 자전거를 타고 올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중·장기계획도 한 번 분명히 세우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김대순 국장께서 오셔서 반갑고, 걸포공원이 체육공원이죠? 걸포체육공원 아닙니까?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명칭은 중앙공원인데요.
문수
윤문수위원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죠?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자전거도로라든가 도로과에서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15만 명이 김포1, 2, 3동, 고촌에 살고 있어요. 6만이 통진 5개 면에 살고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심이죠. 그 중에서도 사우동, 김포1동, 2동 풍무동에 밀집돼서 인구밀도가 더 높습니다. 그분들이 걸포중앙공원을 활용한, 아침에 조깅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자전거를 탄다든가 그런 것이 러시를 이루지 않을까, 제가 먼저 브리핑을 받을 기회가 있어서 상세도라든가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럴 때는 향후 걸포중앙공원은 그런 쪽은 완벽하게 검토가 돼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막대한 돈을 투자한 공원인데 세밀히 도로과에서 검토하시고, 연관된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김대순 국장님께서 걸포공원에 관급자재로 모래가 한 1,300여 대 들어가는데요, 건설과의 일인데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건설사라든가 업자라든가 쌍방 간에 모래수급이 상당히 심각한데 만약에 김포시에서 걸포중앙공원에 1,300여 대 분의 모래를 관급자재로 쓴다 했을 때 우선적으로 순서를 어겨서 받는다면 그것이 모순일까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은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일단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사항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구요, 일단 앞서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깅코스나 자전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 거기 대단위 택지개발하는 것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측에서 일부 시설하는 부분이 있구요, 저희 시는 그쪽을 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하천변을 같이 복합공간으로 해서, 특히 자전거도로라든가 보행자전용도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좋습니다. 후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마인드가 좋으시고, 첫 번째는 골재채취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건설과하고 상관이 있죠? 건설도시국장님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걸포중앙공원 조성은 저희가 별로.
문수
윤문수위원
아니 걸포중앙공원 조성에 1,300여 대 분의 관급자재인 모래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그 모래를 실어 나르는데 모래가 귀해서 어떤 룰이 엄격하지 않습니까? 관급자재를 통해서 만약에 룰이 깨져지면 어떻겠냐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묻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김포시에서 운영하니까 1,300여 대 분을 먼저 갖다 쓰겠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대로 순서대로 모래를 갖다 쓰겠다, 결국 어떤 쪽이 바람직하냐 그 얘기죠.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구요, 일단 골재는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규정이 있고, 또 양이 모자라다 보니까 서로 경쟁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룰 전체를 바꾸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구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용의성이나 타당성에 의해서 관급자재를, 원래 이 관급자재 쓰는 것도 가까운 데서 쓰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구요, 설계하는 부분에 만일 반영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소관부서한테 그런 부분을 협조요청은 일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안건은 간단한데 워낙에 중요한 부서여서 위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노후교량 5개는 재가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어 노후교량정비 집행잔액인 2억 1929만 3000원과 흥신교 재가설 공사에 소요되는 2억 5000만원 중 부족한 사업비 3500만원을 쓰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흥신교량은 언제 다시 해서 다 끝났습니까?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아닙니다.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매일 그리로 지나다니는데 여기에는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또 사업은 시작을 안 했는데 부족분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어서 헷갈려요. 그러면 설계도 끝나고 사업비도 다 되어 있는데 사업을 안 한다 그 말씀이에요?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그게 아니구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노후교량 보수보강 재가설하는 것으로 2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흥신교는 안전진단을 그 전에 했구요, 나머지도 재작년도에 안전진단을 해 갖고 그 결과에 의해서 4개 교량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실시했습니다. 2억 5000만원 중에서 3100만원을 보수보강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억 5000만원에는 흥신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설계를 하니까 2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3100만원을 빼고 집행을 했으니까 모자라서 이번에 재원이 있어서 도로유지관리비용에서 3500만원을 부기변경해서 앞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공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집행도 아직 안 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 5개 교가 어디입니까?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5개 교가 동을산1교, 하수교, 봉정골교, 동수교, 흥신교입니다.
신광식위원
동수교는 동수참교를 말하는 겁니까?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하성면 수참리하고 석탄리 중간에 있는 교량입니다.
신광식위원
보수는 거기에서 남은 돈으로 집행하려는데 돈이 모자라서 3500만원을 더 세웠다 이거죠?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그게 더 세운 게 아니라 도로유지관리비용으로 부기만 전용해서.
신광식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에서는 돈이 남고?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남는 게 아닌데 실제 도로유지관리비용으로 금년도에 4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하고 일부도 지금 공사를 집행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다른 데 도로포장을 조금 더 하는 것보다 여기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3500만원을 집행 안 하고 이쪽으로 부기를 전용한 겁니다.
신광식위원
보수하는 다리에 현장확인을 나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지나다녀 보면 양곡교 아시죠? 그 가운데가 뻥 뚫렸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그것은 뚫린 게 아니구요, 일부러 당초 2차선을 했을 때 교량이 노후화돼서 경기도 건설사업소, 지금은 건설본부인데 거기에서 새로 교량을 재가설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했습니다. 확장은 김포시에서 했는데요, 그 전년도에 재가설한 교량을 없애고 다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그냥 살려 놓고 옆에다 하나를 더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공간이 생긴 거거든요.
신광식위원
교량 가운데를 떼어 놓은 데는 제가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떼려면 현격하게 많이 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양곡교는 그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그래서 안전시설도 했는데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대형차가 거기에 틀어박혀서 포크레인 3대가 와서 끌어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해서 완벽한 도로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도로과의 사업이 409억원인데 집행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도 있고 보상도 주고 있고 일부는 행정절차 이행중인 부분도 있고 공사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을 확보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해서 집행하지 않고 고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월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 도로계획선에 대한 보상이 이미 책정돼 있는데 보상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이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폐단이 없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신광식위원
그 보상을 다 지불하고도 보상비가 모자라서 또 세워야 되는데 보상비가 모자라서 기 책정된 보상금을 그대로 놔 두고 이월시키면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 하는 폐단이고 대단히 잘못된 운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불가피한 어떤 사정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늦게 확보되는 수가 있습니다.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시책보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때는 집행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이월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제 시기에 끝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요. 그것을 안 해 가지고 2005년도에 끝나려던 계획이 2006년으로 됐다가 또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2007년으로 되고,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말 불가피한 신규사업이면 모르지만 계속사업을 끝내가면서 신규사업을 해야지 벌려만 놓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아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잘 처리해 주시고, 도로과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분발하셔서 많은 집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감정교에서 장기～감정 간 도로인가요? 그쪽 보상평가가 나왔죠?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네.
이영우위원
물론 땅 가지신 분들이 전부 찬성만 하시는 분들은 없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감정의 일부 토지주께서는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오히려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구요. 제가 왜 인사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도로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도 자료가 있지만 감정1교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 신도시 추가 편입예정 지역이요.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네.
이영우위원
어쩌다 보니까 신도시 추가편입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게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에 편입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설계가 되어 있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도시에 추가편입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다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노후화돼서 재설계를 했고 공사계약까지 한 상태에서, 그러면 신도시가 그쪽에 추가편입이 됐다 하더라도 신도시 부지레벨을 보면 국도보다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행을 계약까지 했습니다. 작년 5월인가에 계약해서 용수로이기 때문에 물이 나오면서 중단을 시켰다가 8월에 추가 편입되는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중지된 것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이 추가로 되고 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교량계획과 이것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위치가 또 관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부계획을 수립할 때 도로가 나면서 바깥으로 현재 있는 위치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영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어차피 신도시가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그 수로는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수로가 사우지구처럼 옮겨가는 게 아니고 수로는 남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장응빈 담당이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수로가 옮기나요?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그것은 아직 모르는데요.
이영우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그 수로가 남아 있냐는 거죠. 수로가 남아 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신도시가 추가편입이 돼서 공사를 할 때 그 부지레벨은 현재 48국도보다는 높아지지 않을 것 아니냐, 현재 수로의 제방높이가 48국도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그 레벨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는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의 위치에 따라서 다리가 다른 데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옹마을 주민들이 다니는 주 도로는 그 다리란 말입니다. 신도시를 위한 다리가 아니라 내옹주민들을 위한 다리이기 때문에 그 다리는 오히려 지금도 필요하고 나중에 신도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철거가 될지 몰라서 예산낭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도시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된 말로 얘기하면 2010년이나 되어야 신도시가 되더라도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한다는 것 아닙니까? 2010년이면 아직도 5년입니다. 5년 돼서야 어떤 기반시설이 거의 완공이 된다는 얘긴데 그 때까지 현재와 같은 내옹교 상태로 그냥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도시 관련부서인 도시건설지원사업소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만약 설계가 안 되어 있고 예산도 없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이미 모든 것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농번기 지났으니까 공사하라고 하면 내일부터라도 공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그렇죠, 중단시킨 겁니다.
이영우위원
모든 게 다 준비된 상태에서 신도시 하나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은 앞으로 5～6년이 더 가야 되는데 너무 불편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성신
조성신도로과장
그쪽 부서하고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검토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종광입니다. 평소 주택행정에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의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일반운영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반원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7월에 김포시주택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택조례 제정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처음 제정해서 금년도에 5년 준공된 공동주택에 대한 32개 단지에 대해서 평가해서 시상을 준 주택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아파트의 유지관리라든지 운영관리, 공동체 활동부분을 종합 평가해서 시상하는 제도인데 평가결과 북변동의 풍년마을 동남아파트가 최우수 단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김포시주택조례 6조에 근거되어 있고, 평가반원은 주로 소방서라든지 공인회계사·주택관리사·건축사·민간단체 대표, 시의회에서는 신광식 의원님 이렇게 6분께서 여름에 열흘 동안 고생해 주신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추경에 세우게 됐냐면 주택조례가 7월 1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1회 추경은 6월에 확정됐기 때문에 부득불 2회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예산은 제로입니다마는 보조사업과 뒤의 자체사업 간의 보조금 변경과 관련해서 세항 간에 계수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서 시비 3262만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에서 3262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구요,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에서 동남아파트가 됐는데 이번에 시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죠? 전년도에 대비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종광
임종광주택과장
전년도는 시상금을 5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주택조례에 근거해서 3000만원으로 시상금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한 단지에 그냥 3000만원 지원하는 거죠?
종광
임종광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3000만원이 아파트 단지로 보면 큰 것은 아닌데 그래도 시상하게 되면 그 전에는 예를 들면 최우수 단지, 그 다음에 우수단지 그래서 컴퓨터도 주고 격려를 했는데 이번에는 1개로 우수단지 이런 건 없었나 봐요?
종광
임종광주택과장
종전에도 1개 단지로 최우수 500만원만 줬는데 작년에는 경신아파트가 경기도 평가에서 최우수가 됐어요. 그래서 동판제작비라든지는 도에서 해 주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1대를 사 준, 그러니까 시상금을 부상품식으로 해 준 거죠.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 전에는 현금으로 1개 단지에만 500만원.
종광
임종광주택과장
500만원도 어떤 경상비로 주는 게 아니고 단지의 개보수비, 어떤 놀이터라든지 경로당 보수비라든지 사업비적 성격으로 지원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그 때 선정해서 평가했으면 위원들은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광
임종광주택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조례에 특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봉사라든지 협조측면에서 해 주셨는데 올해는 굉장히 단지수도 커졌고 아파트 단지도 많고, 또 주택조례도 제정이 돼서 올해는 수당을 드리는 것이 옳다는 생각으로 계상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그러면 6분이 평가기간인 열흘간에 시의 담당자분과 전 아파트를 돌았다는 뜻입니까?
종광
임종광주택과장
다 다니시는데 6개 분야로 갈랐어요. 1분이 31개 단지를 똑같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산을 본다면 그분은 예산만 보는 거고, 주변의 시설을 보면 시설만 보는 것으로 6분이 다 분야를 달리 해서 31개 단지를 다같이 돌아보신 게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같이 동행해서 다닌 거예요? 서류상으로만 본 거예요?
종광
임종광주택과장
다같이 다니셨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열흘간?
종광
임종광주택과장
네, 그래서 8월 한참 더울 때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으로 시상금이 늘었고, 평가하는 분들도 물론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420만원 그러면 그것도 적지 않은 돈 같습니다. 그러나 취지나 뜻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님.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예산이 단촐해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구요, 월곶면 동막마을에 특색사업이 있죠? 그것이 주택과 소관 아닌가요?
종광
임종광주택과장
글쎄 저희 과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게 특수사업인데 과거 문화마을 같은 것의 명칭이 바뀌어서, 그러면 건설과인가요?
종광
임종광주택과장
월곶은 고양2리의 농어촌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수도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진행된 게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것 다 진행이 끝났습니까?
종광
임종광주택과장
그것이 발주가 이제야 됐습니다. 왜냐면 1회 추경에 양여금 사업이 조정되는 바람에 설계가 늦었구요, 또 거기에 집이 산재돼 있어서 하수구를 묻을 때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장이 동의서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 끝나서 다음 주쯤에서 발주가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시설비 중에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의 3262만 2000원 예산이 살아 있는 거죠?
종광
임종광주택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이 다 됐습니다. 25동을 다 했습니다. 계수정리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과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억
김진억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진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항상 도서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금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봉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문광수 사서열람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세출예산은 8억 369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9772만 5000원보다 607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4308만 8000원을 감액하고, 142쪽의 연구개발비 시립정보도서관건립 타당성조사용역비 집행잔액 800만원, 민간이전 도서관청소용역 입찰잔액 9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도서관 예산을 보면 전부 감입니다. 증되는 것은 없는데요, 왜 감이 됐냐 한 번 파악을 해 보면 예측을 정확하게 못 해서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판단뿐이 안 서거든요. 물론 현 도서관장님께서 세우신 예산은 아니지만 아무튼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이, 도시가스요금이 3000만원 감이 된다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예산을 내년도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억
김진억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입니다. 의회사무과에 관한 사항은 아시다시피 다른 내용은 없고 의전용 차량문제인데 이 문제는 별도로 하지 않고 축조심의 때 다루는 것으로 해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조직개편등에따른청사증축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등에따른청사증축안」을 상정합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 국장님께서 교육과 관련해서 같이 자리를 하지 못 하겠다는 사전에 양해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조직개편등에따른청사증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열과 성을 다해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황금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 의안번호 제547호로 상정된 회계과 소관의 조직개편 등에 따른 청사증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1일자로 신설된 도시건설지원사업소가 청사 내에 공간이 없어 현재 여성회관 전시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민 전산교육의 활성화로 현재 사용중인 전산교육장만으로는 정보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므로 많은 시민들에게 전산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정보화교육장실 확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2004년 6월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ITQ자격증시험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시험접수 대기자가 많아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교육장 확충이 매우 시급한 실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청사 별관에 정보관을 증축하여 사무실 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시청사 뒤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연면적 약 100평 정도 규모의 철골조 패널구조로 지상3층의 청사를 증축하여 1층은 당초 용도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전산교육장, 3층은 도시건설지원사업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의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이흥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로 상정된 조직개편등에따른청사증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인구유입 및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기구설치 및 공무원 증원으로 기존 청사에서 근무할 공간을 배치할 수 없어 시청 본관 뒤 정보관 옆의 부지에 건물 1개동을 철골조로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도시건설지원사업소의 경우 25명의 인원으로 기구설치가 되어 있으나 기존 청사 내에 업무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 임시로 여성회관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본청에 가까워 긴밀한 협조업무를 통해 추진해야 할 사업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고, 현 여성회관의 공간도 고유의 활동을 위해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처지이며 정보화교육을 위해 시청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교육공간의 협소함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이 요망됨으로 건물 1개 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례회의 때 사전에 설명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주례회의 때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는데 이 청사에 지금 3억원인데 바닥면적이 100평 하시는 거죠?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은 현재 주차용도로 쓰고, 2층이 50평, 3층이 50평 해서 계가 100평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지금 3억원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비만 딱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집기까지 포함은 안 되었을 것 같은데요?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네, 안 된 사항입니다. 집기비에서부터 그 외에 부대비용인 4000만원은 별도로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신광식위원
요구하실 거죠, 이 3억원의 산출근거가 과한 것이 아닙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현재는 여러 전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우리가 관급자재나 관에서 신축하는 거는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건축비가 높습니다. 사실은 높은 것을 너무 과대해도 안 되겠지만 그만큼 건축의 질이라는 게 뭐 있겠지만 관에서 하는 것이 너무 일반인보다 턱없이 높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주차장 같은 거야 기존에 바닥 되어 있는 거니까 콘크리트만 치면 되는 거고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심의해서 결정이 나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도시건설지원사업소가 앉는 걸로 애초에 입안되지는 않았잖습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여성회관에 설치되어 일을 보고 있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은 거기가 쾌적하고 좋다고 그래요?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근무환경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성회관 고유업무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상시 근무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상시 근무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고안해 낸 것이 시청 안에다 청사를 짓겠다 이것으로 귀결되는 거죠?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이전해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딱히 어디 적정한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쪽밖에 없다구요.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그래서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별관 청사를 활용해서 짓는데 문제는 도시건설지원사업소뿐만 아니라 우리 금년도 6월부터 인터넷이라든가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험기관으로 김포시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여기 와서 자격증시험을 보는데 현재 정보관사무실이 컴퓨터 20대밖에 비치를 못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민들 정보화교육도 현재 수요를 충당하지 못 하고 있고, 또 시험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 기능을 다 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소화하려면 정보관사무실이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해서 그와 병행해서 같이 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고안해 낸 것이 이쪽에 증축하겠다는 것인데 이 건물이 부족하게 되면 옆에다 또 짓겠죠?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지금은 부족한 청사에 대한 것은 여성회관부지와 본청부지를 합병해 가지고 테니스장 있는 데로 도로 올라가는 도로기능으로 되어 있지만 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다시 별관을 짓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설명할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본청뿐만 아니라 사업소, 읍·면·동에도 청사증축에 관한 사항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되 부지의 적정성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저희가 미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서로가 긴밀한 유대를 맺으면서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청사관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청사관리하는 데에 시장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연도별 관리계획과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변 환경이란 것을 상당히 고려하게끔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식당도 그렇지만 그 옆에 계속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는 본청에서 바라다보는 부분이 환경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요. 꽉 막힌 곳에서 그래도 근무를 한다는 것인데 제가 바라 보건대는 그러한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쪽에 정보관서부터 뒤로 해서 산쪽으로 쭉 건물들이 들어선다고 하면 이쪽 본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환경이 열악해 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이어지는 부분만큼, 층고만큼 녹색지대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공감을 하구요, 또 저희들이 사실 근무하면서 일반적인 그런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사실 염두에 둘 수 있는 여유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를 보게 되면 우리가 7장에 청사관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청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청사설계 제7조 제7항을 보게 되면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한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청사를 신축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장은 나름대로 그러한 환경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무분별하게 민원실도 증축을 했습니다만 이런 수직적인 문제는 고려하되 수평적인 문제에서는 약간 환경적인 측면도 분명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안 아닌 다른 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김포에도 시유지가 많고 나름대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토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다른 측면을 고려하실 생각은 없는 것입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저희들이 시유지가 각 읍·면·동에 산재해 있습니다만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이 점유가 되어 있고, 또 농지로 점유되어 있고, 임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산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청사를 지어서 나갈 수 있는 토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의 접근성이라든가 연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 본청에 흡수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십시오.
승현
유승현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2차, 3차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고 앞으로 또한 늘어나는 인구로 민원인에 대비한 보완대책도 없이 이것 먼저 시행한다는 것은 이건 순서가 뒤바뀐 행정 같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청사부지가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청사 전체의 규모가 3배 이상의 확보가 될 수 있습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주차가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이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인에 대한 주차 대수를 각 인·허가하는 부서에 대한 민원인들이 발급해 가는 숫자를 파악해서 주차 대수를 해 보니까 하루에 한 800대 정도가 진·출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리고 직원들이 5부제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1일 60～70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항상 비워두는 상태로 그걸 가지고도 기능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각 시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재정이 여유가 있고 넉넉해서 부천시와 같이 큰 대형공원을 조성하고 지하로 주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효용성이 있을 건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주차장조례를 개정해 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 때에 협의하면서 면지역은 연기를 하고, 우리 본청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12월에 주차장설치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래도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민원인들도 주차를 장기 주차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해소돼서 주차하는데 지금보다는 원활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서부터 2년 넘게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어 있고, 지금도 이 뒤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서는 모자라서 5부제를 하겠다, 5부제로 해서 안 되면 3부제 이런 식의 형태로 내려갈 텐데 지금 현재 5부제 한다는 것은 10부제를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5부제 한다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5부제 할 정도로까지 협소한 공간인 줄 알면서도 이걸 추진하는 의도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또 지금 우리 청사의 건물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청사 연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걸 고려해야죠,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 보게 되면 청사의 부지로 건물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었을 때 그 3배 이상이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건폐율 이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지 주차장에 대한 문제라든가 연면적에 대한 증가, 또 주변의 환경이 열악해지는 부분, 또 사업소는 청내에 둘 수 없다는 조항 이런 모든 것을 위반해 가면서 여기 청사에다 짓겠다 하는 의도는 땅 있으면 짓고 시청이니까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밖에 더 안 되지 않습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뭘 고려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장기동으로 가려 했다 여성회관으로 왔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나중에 건물 짓고 나서 내부수리서부터 모든 예산이 부수적으로 필요할 텐데요?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청 건물이 연면적 5,000평 정도 되네요.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부지가 15,000평 이상이 됩니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대지가 한 6,000평 정도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구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름대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그러면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이 자세하게 이것저것 물어 봤기 때문에 이게 증축한다는 거에서 회계과의 재산관리에서 향토재산판매장이라고 해 가지고 우체국 있는데 새로 짓는 건물이 다 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관리를 우선 회계과에서 하다가 넘겨주나요,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지금 캐릭터월드가 지어서 준공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금상
황금상위원장
주무부서인 기획실에서 일체 관리하나요?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장
처음에 필요한 계약할 때만 회계과에서 해 주고 나머지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군요.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나중에 분임재산관리관들이 있기 때문에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분임재산관리관들이 행정재산을 다 관리를 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글쎄, 그 재산관리를 한다니까 원래 계획서에 들어온 걸 보면 올 6월에 준공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무리해서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체가 되었겠지만 모든 하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는 것도 지금 서두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5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5부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주차난 때문인데 사실 허울 좋은 5부제지 실질적인 5부제는 거의 시행을 안 하고 있다가 근자에 한 번 얘기가 있어 가지고 유승현 위원님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정말 5부제를 시행하겠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시행이 제대로 되고 홍보를 시켜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예전처럼 입구에서 어느 정도해서 주차가 해결될 수 있는가 하고 하는 문제와 건물의 증축, 그 다음에 우리 유승현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법적인 조례사항은 어기는 것이 없는가라는 법적인 문제도 문제되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토가 없이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안
이종안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법적 검토를 다 해서 적정성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직개편등에따른청사증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11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직개편등에따른청사증축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