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용인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하도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각 국·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소별 소관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국·소를 대표하여 국·소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지역경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세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농축산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공원녹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산업국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경제산업국장 오세동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유종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통지적사항으로 각종기금의 적립운용 방법이 미흡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수요가에 가스공급시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부칙 제3항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이 70%에 달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용액은 없으며 9월 30일 현재 보급률이 70%를 넘었고, 특히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없어 기금을 폐지하고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인시의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내 공용주차장 인근부지를 추가 매입하거나 지하주차장 설치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부지의 인근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의사를 타진하였으나 개인사업 관계로 불응하고, 또한 지하층 설치시 인근 금학천이 하절기 폭우시 범람과 역류로 인해서 차량 및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주변 상인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 4월 6일 의원 월례회의시 의원님들과 최종적인 협의를 거쳐 기존 계획안인 지상 4층으로 결정되어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연말 안으로 준공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률 제고를 위한 고용촉진훈련 자격요건을 강화토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훈련생 특성 및 수준에 적합한 훈련이 실시되도록 훈련생 선발을 위하여 훈련기관과 공동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이수시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교육계획 수립 및 훈련생 선발에 반영하여 훈련생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격취득 및 취업률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의 융자절차 복잡 및 홍보부족 등으로 인한 실수요자가 자금이용을 기피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금의 융자절차는 수요가가 신청하면 농협으로 통보하고 즉시 신용대출이 되도록 조치하였으며, 홍보사항으로는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조규정에 의거 연초에 융자계획을 공고 하였고, 읍·면·동 및 용인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신갈5일장 개설추진위원회에서 기흥읍 신갈리 소재 완기천 복개구간에 5일장을 개설해 달라는 집단민원은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완기천 복개구간은 유료주차장의 설치운영 계획되어 있어 5일장 개설의 불가를 통보하였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화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백암면 가창리의 주민들이 공장신설에 대해 공장건설시 주민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사업자에 대하여는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나 계속되는 민원제기로 공장건설공사는 중지된 상태로 주민들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지난 11월 23일 기각되자 11일 24일부터 12월 23일 1개월간 집회신고를 한 상태로 업체와 주민간 협상 중에 있습니다. 남동 38-1번지 외 1필지내의 가스충전소허가 신청건은 주민반대에 의해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 자진취하 하였고, 남동 186-5번지 외 1필지 내의 가스충전소허가 신청건은 구비서류 미비로 보완요구 하였으나 보완서류를 접수치 않아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의 각종기금적립 및 운용현황입니다.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2004년 10월 21일 현재 적립액이 2억9,609만6천원이며 금년에 기금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의 대규모사업 및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인재래시장 공용주차장 신축공사는 지상 4층, 연면적 3,007㎡, 102면의 규모로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여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에서 12억에 낙찰 받아 내년도 2월 28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나 가급적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일명 순대골목 93m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조달청을 거쳐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에서 5억3천만원에 낙찰을 받아 11월 1일 착공을 하였으나순대골목 상인들이 겨울철 성수기에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사유로 공사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다수민원이 있어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사업, 시 발주 상수도 관로교체, 도시가스 매설 등과 연계하여 2005년 6월경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의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은 6,007만7천이 이월되어 2004년도 인건비, 작업도구, 자재구입비 등에 전액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불허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주)와이즈컨트롤의 이상훈과 (주)한백상공 김영호가 신청한 공장등록 및 신설승인에 관한 민원 2건은, 당초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불가처리 하였으나 추후에 요건을 구비 재접수되어 허가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호, 최용근, 한기주씨가 각각 신청한 액화석유사업허가와 관련된 3건은, 안전거리 미확보 등 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불가처리 되었으나 추후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재신청되어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각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도요금체계개선 및 조정안 등 2회 개최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1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벤처기업육성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회에 걸쳐 용인S/W입주업체를 선정심의 하였고, 중소기업개발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는 대상자 선정, 1회는 용역결과 심의 등 2회에 걸쳐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 하였습니다. 산업평화대상공적심의위원회는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5회 용인시 산업평화대상자를 선정심의 하였고, 공공근로추진위원회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회 개최되어 공공근로사업 선발기준 및 임금단가를 심의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조정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 개최하여 고용촉진훈련기관 선정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각종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피해구제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처리를 위해 민간소비자보호 상담실 2개소 운영에 따른 보조금 5,1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기업체 생산품 홍보책자 제작을 위해 용인상공회의소에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상품박람회 참가업체 7개 업체에 박람회 참가운영비 1,623만1천원을 지원하였고, 노사정 화합을 위한 각종행사를 위해 한국노총 용인지부에 1,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를 위해 한국CLC부설 이주노동자 인권센터에 1,200만원을, 저소득가정에 대한 연탄운반비 242가구 871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기업경영 개선을 위해 운전자금을 120개 업체에 총 308억7,1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또한 담보력이 취약한 28개 기업체에 대하여는 45억8천만원의 특례보증을 추천해 주어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이수자 취업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0월말 현재 5,298만원을 투입하여 4개 직종에 31명을 선발하였으나, 3명은 중도포기하여 28명이 위탁훈련 중에 6명이 중도탈락하고, 5명이 전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17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및 일일취업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0월말 현재 2,135명이 구인신청 하였고, 2,378명이 구직신청한 결과 3,616명의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그 중에 1,225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기관이 소재한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용인에 용인요리학원, 성진제과제빵학원, 경기간호보조학원, 현대자동차정비, 동서울제과제빵, 연세정보처리학원 해서 10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용인시에 소재하는 하는 곳이 요리학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중도탈락인원이 정보처리학원으로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건데, 저희가 사이버 축제도 벌이는 용인시인데, 이런 것을 용인시 내에 있는 곳을 선정해서 취업대상자들이 중도탈락할 수 있도록 보강할 의향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지정학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적극 홍보해서 관내 학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탈락현황을 보면 서울까지 이렇게 취업대상자들이 공부하려 가는데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훈련을 마친 다음에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현황에 보면 누가 산부인과의원과 푸른소아과를 자금지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누가 봐도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산부인과와 소아과에서 받아도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 워낙 중소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입니다. 132억4,500여만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5억, 특별한 경우에 1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가능하면 용인시에 있는 업체가 우리가 출연한 것에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 조례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완화를 해 줘서 서비스업종도 포함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제조업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산부인과를 중소기업으로도 봐줄 수가 있는 건지? 또 소아과를 중소기업으로 봐줄 수 있는건지?

도 조례에 의해서 이 중소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완화해서 서비스업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내에 병, 의원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죠?

저는 도에서 조례가 정해 졌으면 병원이 되었건, 가능하면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은......

지원해 줄 때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거죠? 중소기업지원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센터에서 통보를 하면 중소기업 신용보증와 주 거래은행에다 심사해서 가능하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것 같고, 하나는 과장님께서 와서 지원해 준 것 같은데,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제조업에서 원활히 일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쪽으로 넓혀줘야지, 어떻게 병, 의원들까지 중소기업 자금을 남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중소기업을 지원 못해줬다면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융자금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신청이 되면 가능하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내에 있는 제조업 분야에 홍보를 널리 해서 그러한데에서 자금을 가지고, 불경기에 숨통이 트이는 지역경제과의 역할을 해 주셔야죠. 자금이 있다고 해서 병원인 소아과, 산부인과병원 병원이 새로 문을 열면서 지원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자금압박에 의해서 받은 건지? 그 내역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10페이지 10쪽에 보면 민간소비자보호, 기업체 생산품 보조가 있는데 보조금을 주고 정산내역이 없네요? 7월 13일날 감사자료에 봐도 이전에 하셨는데 정산이 없는데, 받아보셨는지?

이것은 12월 말까지 받고 있는데, 아직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일자는 7월인데.

저희가 소비자보호상담실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거의 임차료입니다. 사무실 임차료가 주고, 운영비는 1,400만원정도 주고, 임차료가 480만원해서 총 2,070만원을 주는데, 운영비만 상시 근무자 식비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못 줘서......

그 다음 장을 보면 중소기업상품박람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또 있네요. 그것도 종료가 되었으면 그 안에 정산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정산을 받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내역이 없어요.

중소기업상품박람회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남동에 가스충전소 주민이 반대해서 취하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 주민이 반대해서 취하가 되었습니까?

충전소는 지역에 들어오면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신청했다가 주민들이 집단반발하니까 안 하겠다고 자진포기한 겁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집단민원이 많이 나니까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전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8쪽에 LPG가스충전소인데 거리 미확보로 아까 설명에 의하면 허가가 났다고 했는데 동일부지입니까? 거리가.......

동일부지입니다. 그런데 충전소 허가는 보호시설로부터 48미터는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것이 주택과 48미터가 거의 되는데 충전기 4대를 설치하는데, 마지막 것이 하나가 걸려서 안되었는데,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4개를 3개로, 하나를 없애서 48미터를 벗어났기 때문에 허가되었습니다.

조금 위치만 변경한 겁니까?

네.

한가지만 더요. 각종시책 보조사업에 재경전광산업외 6개사가 중소기업상품박람회를 했는데, 이것이 중국에 가서 한 겁니까?

네,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서 인민정부와 경인일보가 협찬한 겁니다.

날짜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인데 2일동안 해서 효과가 있었나요?

아닌데요. 기간은 7월 8일부터 13일까지인데요.

날짜가 2일로 나와 있네요. 결단여기에 보조를 한 업체가 230인데, 이것가지고 가서......

이것은 보조를 다 해 준 것이 아니라, 박람회 참가하는데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부스비 일부를 지원해 준거죠.

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효과가 7개업체 중에 현장에서 2개 업체가 370만불 상담했습니다. 그 후에 2개 업체에서 130만불이 수출계약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중소기업 활성화를 늘려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박람회를 참가하는 지역에 따라서 업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의 장춘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성행하는 지역이 아니어서 업체가 조금 참여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주로 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했을 때 저희가 홍보해서 같이 나가는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순옥위원입니다. 아까 이우현위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현황에 보면 선발과 지원하는 것을 지원은 도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선발을 용인시에서 합니까?

신청자수를 농협중앙회와 경기신보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융자할 수 있는 출연금을 용인시에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 지원해 주면 신청은 농협과 군지부에서 받아서 농협과 경기신보에서 중기센타에 지원요청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중기센타에서 주거래은행에 통보해서 해 주는 거죠.

제가 절차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지원하는데 특례보증이 있지 않습니까?

특례보증과 운전자금과는 틀립니다.

특례보증이 시에서 보증을 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요. 저희가 보증증서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8억7,700만원을 출연을 해 놨습니다. 업체당 2억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잠깐만, 너무 장황하게 하시지 마시고, 특례보증이라는 보험을 용인시에서 들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말하면 용인시 특례보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보증기관이 있으니까, 보증기관에 우리가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보증을 서는 것 아닙니까? 보험을 우리가 들어놓으니까 우리 돈으로 보험을 들었으면 선발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이 있죠?

네.

이 규정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지원을 했는데, 한 업체가 3개, 4개 막 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자금이 남아서 신청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규정에 얼마까지 해 주게 되어 있어요?

2억여원입니다. 2억원 내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특례도 그렇고, 제니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영수씨라는 분이 이분이 몇 개입니까? 2억과 5억, 이 제니스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특례보증 하시다가......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아니요. 특례보증도 그렇고 중소기업 지원현황에서, 특례도 하겠지만

중소기업현황 얘기하시는 것은 운전자금 얘기하시는 거고. 조금 전의 것은 특례보증입니다.

그러면 특례보증부터 합시다. 우리가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떤 규정을 적용합니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다 운전자금 결정이 업체가 저희한테 통보되면 지역경제과에 접수되면 경기 신용보증재단에다가 통보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재단에다 시에서 신청을 하는데 규정에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이 기업을 도와줘야 할 것인지, 아닌지? 시에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규정을 적용합니까?

규정은 이 업체가 꼭 우리가 보증해서 융자를 받고 싶은데 담보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업체를 우리가 출연한 범위 내에서 추천해 주는 거죠.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평가해서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주 거래은행에 추천을 해 줍니다. 그것을 주거래은행에서

잠깐만요. 이 사람들이 담보능력이 없어서 시에서 우리가 보증을 서서 이 기업체가 운영이 되어야 용인시에 도움이 되니까, 시에서 보증을 서 주는 것 아닙니까?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담보능력이 없는데, 여기에 보면 기흥읍에 주로 많이 나갔어요. 공장이 주로 기흥에 많이 있는데 한틀이라는 회사 김수희가 운영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화기계, 하수종말처리장의 정화기계라든지 우유를 분말로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까?

이 사람이 담보능력이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보증을 서 준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공장 몇 개 안돼요. 28개인데. 이 회사가 정말 담보능력이 없어서 시에서 보증을 서 주는 건지, 시에서 돈을 내서 이 사람들을 육성해야 되는데 보증을 해주면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이 회사가 정말 되는 회사인지, 아닌지, 지역경제과에서 28개 회사에 대한 파악도 안되어 있습니까? 감사자료가 28개정도 나왔으면 시에서 보증을 서는 회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충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과장님이 파악하셔야죠. 이것 파악을 안하고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안하고 보증을 서주면 정말로 시에서 보증서서 공장을 운영할 사람이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좀 파악하시고요. 법대로 하셨다고 하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 시에 등록된 공장이 총 몇 개입니까?

총 1,401개입니다.

아까 다시 넘어가서 아까 중소기업 지원했는데, 이것은 지원금이 회사가 규정이 있을텐데, 아무리 등록을 해 가지고 왔다지만 제니스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돈이 2억5천정도가 나갔어요. 뭐 하는 회사입니까?

......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일어서 보세요. 세 개나 올라왔는데 이것 자체도 파악이 안되었으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돈 나오는데 시에서 보증서 주고 하는 겁니까? 이 회사가 하나도 아니고 3개란 말입니다. 이렇게 돈이 나가고 하는데, 공장에 돈을 줘도 경기가 안 좋아서 공장을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실제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압니까?

글쎄요. 저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무슨 회사인지 모릅니까?

네.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면서 지원해 주고, 그냥 서류 오는대로 안일하게 체크도 안하고 하니까 용인시의 중소기업을 체크도 안하고 하니까,

위원님! 120개 업체를 제가 다 파악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래도 3개정도 나가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감사요청을 했으면 한번쯤은 체크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도 모르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다고 모르고, 그러면 이것을 누가 압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401개라고 했는데, 지방세 납부실적 4억이상이 몇 개나 됩니까?

이것은 제가 모릅니다.

물론 세정과와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세정과에 물어봐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네.

공장이라서 공장시설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올해 중소기업이 폐업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이 몇 곳입니까?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3개입니다.

이것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이전하는 것이 많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폐업하는 것이 많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하는 폐업이 많습니다.

폐업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폐업된 것이 31개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밀리는 것이 31개고, 경기가 안 좋아서 폐업한 공장이 몇 곳입니까?

이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일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해서 공장폐업이 몇 개 되는데, 왜 폐업이 되는지 알아서 특례보증이라도 세워서라도 회사를 살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례보증 추천한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왜 폐업하는지 가보지도 않고, 지역경제과가 뭐 하는 곳입니까? 나라경제가 어려워지면 발빠르게 대처해 줘야죠. 폐업을 몇 개 하는지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하면 공무원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공장 이전관계로 우리 용인시 경전철 때문에 녹십자가 공장이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녹십자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이 많으시죠?

네.

그러면 용인시 계획대로 2008년도에 경전철이 들어오면 녹십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녹십자는 관내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관내이전이 왜 불가능합니까?

녹십자가 이전할 수 있는 남사산업단지는 상수도해제보호구역을 떠나서 지금 시정이 되더라도 녹십자가 이전하려면 4년에서 5년이 소요되는데, 착수도 못한 상태에서 녹십자는 관내이전이......

그러면 관내이전이 불리하면 녹십자가 다른 지역으로 가도 관계없다는 겁니까?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여태까지 관내에 이전시키려고 관계기관과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녹십자 이전관계는 지역경제과와 도시과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도시과에 물어볼게요. 그런데 과장님은 녹십자에서 용인시민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6, 7백명 됩니다.

용인시내에 녹십자가 움직이면 6, 7백명이 움직입니다. 그 공장에서 주민들이 먹고산단 말예요. 용인시에는 땅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에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씁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장입지가 선정되는데, 지역경제과장이 아무리 붙들고 이전을 감행시키려고 해도 역부족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녹십자에서 세수가 얼마나 내는 줄 알고 있습니까?

3, 4억됩니다.

4억2천만원냅니다. 4억2천만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종사자가 8백명 용인시민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녹십자의 1년 매출이 얼마인지 아닙니까? 3,300억입니다. 이렇게 좋고 귀한 공장을 용인시는 쓸데없이 골프장이나 짓는다고 하면서 이런 중요하고 좋은 시설, 이런 공해도 없는 좋은 시설, 무궁무진한 앞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공장을, 이런 공장이 움직이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남 얘기하듯이 공장을 우리지역에 옮기려는데 도시과에서 이전할 곳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역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남사에 이전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공장물량을 받아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딜레이 되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경전철 공사를 해야 되고 분당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해결되어서 공사를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녹십자는 관내에 유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전철 얘기한지가 예강환 시장, 윤병희 시장 계실 때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대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공장을 놓치면서 경전철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대체부지가 용인시에 없습니까? 대체부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아봤습니다. 왜 없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왜 없습니까? 남사 제가 조사했어요. 여기 남사에 상수도 지방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과 소관이라서 지역을 얘기는 못해요. 지금 추진하고 있고, 도시과에서도 긴밀하게 지역경제과와 얘기해서 이런 공장을 유치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해서 시기 놓치고, 때 놓치고, 이런 공장을 다른 지역은 서로 유치하려고 난리인데, 안일하게 지역경제과에서 대처를 하니, 어떻게 좋은 공장들이 남아나겠어요. 4억2천에다가 800여명이 먹고사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 공장을 유치하도록 노력해 봤습니까?

제가 그렇게......

아니, 도시과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안 된다고 포기한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능력가지고 녹십자를 묶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님이 왜 묶어놓을 능력이 없습니까?

남사 북리 공업지역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량 32만평 가져온 것을 그쪽에서는 어려우니까 도시과에서 대안이 그 물량을 남사공업지역에 물량을 대체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녹십자를 이전하려고 의사타진을 하려고 했는데 녹십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우리가 공단을 조성해서 입지가 가능하도록 해 줬을 때 온다는 거지, 법을 바꿔서 해 준다고 해도 개별입지는 안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제가 녹십자 갖다 왔습니다. 담당이사 만나고 왔어요. 자기들은 용인시내에 남고 싶다. 충청도 안 간다. 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엘리트들이 많이 있어요. 박사들이 많이 있고 한데, 자녀교육 때문에 충청도로 가면 안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인시내에 공장을 다시 옮길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만 하면 갈 계획이 있어요.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좋아요. 충청도 안가고 지금 그대로 눌러 앉으면 2008년도에 경전철 짓겠습니까? 안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하고 해당되는 지역경제과장이나 도시과장이나 관련국장님이 앉아서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를 깊이 논의해서,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북리 얘기를 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북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안 좋은지, 도시계획하고 전체 다 재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해요. 이런 대안을 그 사람들한테 내 놓고 심사숙고해서 의논 한번 해 봤어요?

대책회의 10여 차례 했습니다.

이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전 안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좋죠. 국책사업 때문에 이사해야 하는데 용인시에서 이전부지를 어떻게든지 마련해주려고 하다가 타법에 걸려서 못해주는 것뿐이지, 내버려 둔 것은 아니죠.

그 사람들도 양보할 부분은 하고, 그 다음에 용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부분은, 이 부분에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해줍니다. 이것을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을 지금부터 하세요. 하셔서 지금 우리 앞으로 경전철사업이나 지하철 구갈역사 사업도 2008년도까지 마무리해야 되니까, 녹십자가 움직이려고 하면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3, 4년 걸립니다. 용인시에서 시기를 놓쳤어요. 이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공무원들이, 물론 과장님보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전체 용인시에서 시기를 놓치고 있어요. 그런데 녹십자에서는 아주 정밀한 시설들을 옮기려고 하면 세계 자기들하고 나누는 회사들과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3, 4년 걸리는 시간과 용인시가 계획하고 있는 2008년도 경전철 시간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도 고민을 했어야 돼요. 고민해 봤습니까? 대책회의만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대책회의하고 이것은 용인시에서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2008년도까지는 이전되어서 올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십자를 관내에 유치하려고 여러 번 별 방법을 다 찾았지만 녹십자로 한편으로 꼭 용인시에 남고 싶다고 하면서도 오창에 땅을 사 놓았고요. 어떻게든지 용인에 남아 있으려고 하다가 자기들도 판단이 용인에 남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대체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본위원이 도시과와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불가능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밝힐 수 없는 얘기지만 불가능하지 않아 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은 공장입니다. 지역경제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오늘 이후에 가셔서 도시과와 결정해서 우리가 도시과에서도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수변지역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놓친 문제지만 지금 더 고민하세요. 가셔서 녹십자 절대 보내지 마세요. 해서 용인시에서 할 수 있는 공장총량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회사를 잡으세요. 그래야 어려운 용인시에서 엉뚱한 사업 자꾸 하려들지 말고 내실을 기해서 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공장, 더 좋은 공장은 유치도 하고, 과장님 계실 때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용인시 큰 문제입니다. 고민거리 아닙니까? 이 문제를 지역경제과에서 풀어줘야 되겠죠.

저는 불가능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이 문제 전체를 풀라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모여서 대책회의도 하겠지만, 당장 늦어졌어요. 시기적으로 늦어졌어요. 그러면 경전철 사업과 지하철도 늦어집니다. 다 늦어집니다. 이 사람들 배 째라고 하면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시에서 이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 말고, 유치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을 줘서 잡아보는 방향으로 과장님 책임이라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고민하시고 시와 시민을 생각해서 8백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도록 대처를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용인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아케이트공사라든지, 공영주차장공사를 하는데, 용인시 역북동에 소방서 위에 E마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마트가 들어오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재래시장상권이 도산되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이것에 비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아케이드 공사도 하지만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깊숙한 검토가, 살아나갈 수 있는...... 먼저는 이마트 같은 것이 들어온다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환경개선 시설만 해 주는 거지만, 이제는 경쟁할 수 있는 재래시장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본대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자금지원현황인데 특정기업한테 12억씩 해 주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박순옥위원이 얘기했듯이 상당히 폐업되는 회사,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폐업은 기본적으로 자금이 가장 문제가 되어서 폐업이 되지 않은가?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폐업 내지는 부도위기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 시에서 특례보증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용인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박순옥위원님께서 녹십자문제를 얘기했는데, 결국 공무원은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서로 안 되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로부터 위해서 도시과에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어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라도 개별입지나 공단이라든지, 지구단위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이동이라든지 백암에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공단부지 이외에도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저쪽에서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녹십자는 4만평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부지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녹십자 같은 대규모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유치는 못할망정 나가지는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용인시에서 이런 기업은 웬만한 생각 가지고는 유치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익을 주기 전에는 유치가 안돼요. 있는 것도 나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되겠느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몇 백명의 월급만 해도 몇 백억이 용인시에 고스란히 경제 재활동에 쓰이고 있는 돈입니다. 세수만 4억2천만원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 아닙니까?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우현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용근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 소송업무 수행총괄현황, 각종위원회 운영실적, 3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조치현황, 1인당 천만원 이상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과오납금 환불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15쪽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 체납세 징수대책미흡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으로 번호판 영치, 공매예고 등 행정제재 조치를 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대상자 3,275명 체납건수 20,307건, 체납액 34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권리의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 편입면적 47,222필지에 대하여 감면하기 위한 자료조사로 편입면적에 대하여는 50%를 감면조치하였습니다. 16쪽 소송업무수행과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은 제출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3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300건에 509억4,200만원으로 부동산압류가 154건에 192억4,800만원, 자동차압류 9건에 10억6,200만원, 정리채권신고 1건에 1억2,500만원, 공매 중인 것이 15건에 36억9,600만원, 금융거래 제한이 121건에 26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인당 천만원이상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1건에 36억1,100만원으로 주민세가 58건에 22억6백만원, 재산세가 1건에 1,500만원, 종토세 2건에 2,200만원, 취득세가 20건에 1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과오납금 환불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환불은 총 10,338건에 58억5,59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환불에 대한 주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취득세는 공사후 수정신고, 소송패소, 납부후 감면 등이고, 등록세는 등록세 고지서 미사용, 소송패소입니다. 면허세는 허가종료, 이중납부 등이 주 내용이고, 공동시설세는 재산세와 동일합니다. 지방교육세 역시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에서 파생되어 온 세목인만큼 이 내용과 동일합니다. 주민세는 국세경정, 납세지 착오, 결손금 환불 등이고, 재산세는 국세청 기준시가 재산정정이 주 원인입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폐차말소, 이중 납부, 일할계산 신청 등이며, 종합토지세는 전국과표 재산정이 주 환불내용입니다. 사업소세는 이중납부, 도시계획세는 종토세, 재산세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패소가 2건인데 변론은 누가 합니까?

변호사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요. 용인시에 대한 소송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있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우선 소송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지방세법에 있는 그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부과한 업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이의신청을 한다거나 행자부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이의신청이나 청구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저희들이 옳다고 조치된 사항입니다. 일부 패소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분들이 변호사를 대서 이것은 이길 수 있다는 생각 하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 행정적으로 다 적법하게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승소와 패소에 관련 없이 한 건에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원고측에서 소송비용을 대서 하기 때문에 전부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들은 피고부담으로 한다라고 오기 때문에 각기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송업무도 점진적으로 줄어야 될 거고, 해마다 늘어나면 세정업무가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믿음 주는 세정업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는 겁니다.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진다는 막연한 생각가지고 하면 매년 이런 건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과오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과오납 환불현황은 취득세부터 각 세목마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중부과착오라든지, 이중부과라든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비과세감면의 경우에는 이분들이 먼저 취득세를 내고, 나중에 환불사유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1가구2주택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돈을 먼저 내고 나중에 신청하는 환불하는 경우입니다. 과표착오도 마찬가지로 건설법인이 선납 하면서 할인해서 내놓고 분양금액을 정산하면서 이만큼 착오가 생겼으니까 과표를 정정해 달라는 식으로 하고, 다음 이중부과 역시 자진신고 후에 법무사의 신고할 때 금액이 다를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서 과오납환불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식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나중에 추후 정정신고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행정절차를 몰라서 다소 소액이 되는 것은 내가 참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의를 제기 하지 않으면 환불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생각할 때 관공서가 문턱이 높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 과오납이 전년도보다 줄었는지, 계속 늘고 있는지?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몇 푼 되지 않으니까 참고 넘어가지 하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것도 많은 액수라고 생각이 돼요. 과장께서는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과오납 줄고 늘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에 보면 처분내역에 처분시 날짜가 몇 건씩 되어 있고, 시기별로 다 달라요. 1년에 처분내역을 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와 대개 무재산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개가 시효소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효소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불납결손액 현황이라고 해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것이 따로 나와 있는데 납세자 행불이라고 2002년, 2003년에는 없었는데 2004년도에는 납세자 행불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결손처분에서

시기별로 기한이 1년에 두 세 번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1월에도 있고 3월에도 있고 4월에도 있고 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결손처분은 특별하게 기한을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이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각 세목을 맡고 있는 8개의 계장이 있습니다. 8개의 계에서 하고 읍·면에서 결손처분을 조사를 해서 현재 무재산이다, 소멸시효가 되었다고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8개 계에서 자기 맡은 세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체납세 결손처분 떠는 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별로 그때그때 수시로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날짜가 이렇게 나온다.

대부분 연말에 많이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평소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유에 있어서 시효소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효소멸은 보통 지방세 관리계획안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이 되어서 시효를 5년으로 보기 때문에 5년 동안 재산변동이 없으면, 아니면 재산이 없다거나 할 경우에 시효소멸로 털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압류되어 있다던가, 경매에 붙여있다고 하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10년이상된 세목도 있습니다. 시효소멸이라는 것이 기간이 지나서 무재산일 때.

명단을 보면 재산이 있는, 잘 살고 있는 사람도 무재산으로 나와 있네요. 법적으로 재산이 없는 모양이죠?

어떤 것인지 말씀하시면......

개인적인 거니까

평소 보기에는 자가용 좋은 것을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와이프나 자녀 앞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본인명의 재산이 없는 분입니다.

기술이 좋으네요. 아까 말씀드린 납세자 행불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요.

납세자 행불은 주민등록이 대부분 말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발했을 때 기소중지 라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재산도 없고 해서 무재산으로 넣을 수 있고, 납세자 행불로 넣을 수 있는데, 분류하는 사람에 따른 거지, 실제상은 전부 재산이 없고, 있어도 받을 가망이 없다든지, 경매에 붙였는데, 경매에 대한 실익이 없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몇 가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청 전체의 예산에 많이 격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상 차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사실 체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재산이 없고, 어려워서 그런 사람들은 결손을 빨리 해 주고, 털어 주는 것이 할 일이지만,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가용 좋은 것을 타고 다니는데 이런 것을 결손처분으로 깍아줬다고 생각이 드니까, 뭐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혹시 결손처분하는 과정에서 봐줘서 털어주는 것, 혹시 있어서도 안되겠고, 그런 장치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주무 담당계에서 이것은 결손처분 해, 하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역이야 정확히 했겠지만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한, 결손할 때는 일반 위원님라든지, 법규위반이라든지 되어 있는 사람 통해서 일괄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넣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과장님이 더 껄끄러운 점도 있겠지만, 내 돈 아니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받올 필요가 있겠나? 생각도 들죠. 과정에서 그러한 조례를 만들더라도 심의기구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소멸시효가 어떻게 보면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넣고 재산 마음대로 넣는다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소멸시효는 기간이 5년인데 5년동안 시에서 아무 조치를 안하고 지나갔다고 봐야돼요. 그렇죠? 소멸시효가 만 몇 건씩 되는데 금년도에 소멸시효가 9,682건에 금액이 74억인가 되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것은 어느 누가 나태하게 지나갔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결손처분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분은 5년 동안 계속해서 전국 재산조회도 실시하고, 금융재산도 조회하고, 행불관련도 담당공무원, 마을 이장, 면장, 그래가지고 현지조사를 다 하고, 조사한 것을 시에 올릴 경우에 세목별로 담당부서에서 하고 체납세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세무공무원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이 결손부분입니다. 결손 잘못 했을 경우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고 세밀하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이라고 해서 상당히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다고 계획을 잘 갖고 있는데, 이런데 문자로 나오는 것보다 내적으로 스스로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용인시에서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두고 있는데, 변호사가 패소한 사건과 승소한 사건을 시에서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정과만 이렇지만 용인시에 전체에 엄청난 수가 변호사를 수임해서 수억 대가 나가거든요. 패소했을 때 그쪽 변호사 비용까지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정과에서 할 부분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용인시에서 재판을 했을 때 패소하는 변호사, 작년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가 계류중인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서 용인시에서 맡고 있는 변호사가 세분이라고 했는데, 이분 들 중에 승소는 몇 건이고 패소한 것이 몇 건인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패소하는 변호사를 시에서 예산을 줘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서 우리가 어차피 재판에 가면 이겨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명단이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회의원 나올 사람, 시장 나올 사람, 도의원 출마자 이런 사람들이 체납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회지도층들이 이번에도 또 나와 있어요. 이름 거론하기는 그런데 나와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에도 이름난 사장, 자영업자들이 고액체납자로 들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상세하게 빼 보세요. 작년에 어떤 변호사가 패소를 몇 건하고, 승소를 몇 건 했는지와 패소한 사건의 액수와 변호사 비용을 상세하게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고액체납자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보니까 자영업자 사장, 기업체 사장, 국회의원출마자, 도의원 출마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 못 받습니까? 이런 사람들 명단을 지면에 공개하면 명예훼손죄로 걸린다고 하지만 재산이 없어서 주민세, 취득세를 안 냅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독려하세요. 제가 보니까 시청에 문제점이 업무를 알고 질의를 하려고 하면 인사이동이 딱 돼 버려요. 그러면 6, 7개월 전에 오신 분이 대답하기도 곤란한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오시고 그것을 안 따지고, 업무전반을 따지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왜 이 사회 저명인사들이 세금을 안내고 하는지 실태를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온지 사실 4개월이 좀 넘었습니다만,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장 출마자가 누구인지, 기업체 사장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분들한테 압력을 받을 것도 없습니다.

잠깐만요. 이 자료를 감사자료를 내면서 과장님이 읽어보셨어요?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과장님 눈에 이런 저명인사들이 눈에 안 들어왔습니까?

제가 용인시에 저명인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인에 10년 밖에 안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인지 딱딱 들어와요. 그런데 이 서류를 만드신 분이...... 도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 앞에 계시던 분이 누구시죠?

한상봉 과장님입니다.

그러면 한상봉 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되겠네.

제가 와 가지고 체납세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 듣고 있고, 도에서부터 용인시가 체납세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저로서는 가장 심혈을 기울이려고 했던 부분이 체납세 징수입니다. 나름대로 와서 가장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체납세 징수문제 였는데요. 근래에는 솔직한 얘기로 재산세 환급문제 때문에 직원들을 10명 그쪽에 배치하다보니까, 요즘이 체납세 정리기간인데 거기에 조금 소홀했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빨리빨리 파악하셔서 여기에 명단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고액체납자를 작년부터 계속하니까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이것이 이대로 해서 이 사람들 5년 시효 지나면 그만이다 하시지 말고 재산 추적하는 팀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데요. 체납세를 이렇게 받아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서울처럼 365기동대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생각도 있고, 한 예를 들자면 지역의 목사님이나 부녀회장님 등을 통해서 체납세는 안면으로 자꾸 부딪치면 사무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정 아는 분들이 내라 이런 식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민간인 여섯분 정도를 추천해서 내년부터 직접 그분들끼리 자주 접촉시킬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해 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은 유명인사들이 세금을 안내면 시에 반감을 가져요. 아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 세금 추적하면서 있는 사람들 추적 안 한다고 반감을 가집니다. 이런 반감을 없애줘야 돼요. 살기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다음에 넘어갑시다. 세외수입체납액입니다. 자료 있으면 내 놓으세요.

말씀하십시오.

세외수입 체납액이 2004년 9월까지 조사했더니 549억을 못 받았습니다. 수수료니,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세외수입 5백억이면 용인시에서 엄청난 돈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마다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과에서 소홀히 했다는 말예요. 1등부터 10등까지 찾아봤어요. 한번 불러볼게요. 1등이 지적과에요. 지적과 미수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310억이에요. 이것은 세외수입입니다. 2등이 어디냐면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3등 환경보전과, 4등 건설과, 5등 회계과, 6등 도로과,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건축과, 하수과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것이 다 있습니다만, 수지출장소도 있고 다 있지만, 제일 많은 곳이 10군데란 말예요. 여기 과장들 뭐하고 있습니까? 5백억입니다. 5백억. 이것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뭡니까? 증지, 공공이자, 기타수입, 부담금, 변상금, 기타 잡수입, 과태료, 체납처분비 등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500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별로 1등부터 10등까지 못 거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500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외수입 관련은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라고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체납되는 경우, 각종 여러 가지 산림허가, 농지전용 허가를 냈는데 체납하는 경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의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이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체납세가 많으니까 받아달라고 하는데, 세정과는 세무직들이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체납세를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세외수입이 체납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과는 아마 나름대로 행정직들이나 토목직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6개월 내지는 1, 2년이면 바뀌고 하다보니까 바뀌었을 때 자기 분야에 대해서 하지만, 기존에 먼저 나갔던 체납세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을 안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에 대해서는 각 과에 얘기를 많이 해 드리고 있는데, 각과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압니까? 각 과에서 안 받은 세금 때문에 용인시에서 세수 독려도 안하고 한 두 번 하다가 안 하고, 5년만 버티면 안 내도 되니까 용인시는 안내도 된다고 팽배한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00억이라는 세외수입 5백억이 안 걷히면 말이 안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안내면 각 과에서는 그냥 별 성의 없어요. 거두면 거두고, 또 6개월 있다가 과장 가 버리면 또 그 과장 와서 업무파악 하다 보면 6개월 가 버리고, 또 누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독촉하는 사람도 하나 없고, 세정과에서 과별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어느 과에서 이렇게 많이 체납되었는데 독려해서 거둬들이자고 세무과에서 해 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이랬는데, 내년에 1등부터 10등까지 어느 과가 제일 무능한지 제가 또 매깁니다. 그래서 산건위에 소속되어 있는 과에서 들어오시면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살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돈을 안 내는지, 아니면 안내도 된다고 배짱을 내밀어서 안내는 건지, 정말 걷을 수 없는 사람들 것인지, 그런 것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신경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연말까지 5년 지나가 버리면 시효 없어져요. 막대한 5백억에 대해서 몇 백억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소한 것에 대해서 내실을 기해서 살림을 살아주세요. 대형사업만 하려고 달려들지 말고, 정말로 이런 것 없는 사람들이 과태료 5천원, 만원 안낸 것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있는 사람들이 안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정과에서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리고 아까 부탁한 재산 추적팀 만드신다고 하니까 확실히 만들어서 망신을 줘 버리세요. 그러면 지면상으로 망신을 못 주더라도 유지들한테 얘기해서 당신 말이지, 이런 사람이 세금 안내도 되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추적팀을 잘 운영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각 과별로 협조 협조공문을 보내서 5년 지나기 전에 세외수입 5백억 이거 2백억, 반이라도 걷어야 합니다. 이대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현재 용인시 과오납 환불이 너무 많습니다. 과다하게 징수되었던 부분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미흡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착오부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주민들이 행정에 의구심을 갖게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바로 불신과 연계되는 현상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업무연찬을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되도록 행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정과장님께서는 세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박순옥위원께서 요구한 변호사 패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축산과

농축산과장 견광수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의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 2004년 지원사업시행시에는 철저한 사업성검토 후, 농정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10월말 현재 추진비율 90%로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암면 살처분 돼지매몰지역의 수질검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매몰지 15개 마을에 대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매분기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의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사면 남곡초교 자모회에서 건의된 내용으로 남곡초교 정문앞 정미소로 인해 안전사고와 소음·분진의 발생이 우려되어 허가취소 및 자진철거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남곡초등학교 정문 및 진입로를 우회설치 하고 소음 및 분진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향후 주민생활 불편초래 시에는 남사농협에서 사업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민원사항으로는 남사면 방아리에 설치한 액비저장탱크에서 악취 및 해충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철거 및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악취발생대상 시설이 아닌 것으로 통보되었으나, 주민들이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설치농가와 협의후, 일부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의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으로 4,686농가에 6억1,395만원,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으로 4천만원, 농산물 수출농가 물류비지원 사업으로 4,763만9천원, 축산물브랜드 육성사업으로 6,805만4천원,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5,2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의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선진농업 해외벤치마킹 및 고품질기능성축산물브랜드 개발육성사업은 2003년 3회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관계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총 1억6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5쪽까지의 불허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농약판매업 등록증 재교부와 관련된 민원 2건은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여 재교부하였고, 농지업무와 관련한 불허가 총 8건으로 건폐율 조정에 따른 재허가 3건, 목적변경을 통한 재허가 2건, 용도변경을 통한 재허가 3건 등을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의 각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농정심의회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총 12회를 심의하였으며, 농지관리위원회는 4개동에 33명으로 구성되어 총 17회에 걸쳐 심의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9쪽까지의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친환경농업 남사지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의 실현과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일자별 추진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에서 35쪽까지의 가축방역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현황을 말씀드리면, 광견병외 3종 전염병에 대해 경기도에서 19,220병을 공급받아 공개업 수의사 19명을 동원하여 29,229두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백신사용후 잔량 및 유효기간이 경과된 백신은 없습니다. 소독기 사용실태는 15농가에 대해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입하여 무인방제기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모두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및 처리결과로는 2004년 9월 1일 원삼면 사암리 젖소 사육농가에서 우결핵이 발생하여 1두를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작년에 살처분한 돼지, 수질검사 한다고 매 분기마다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몇 군데 했습니까?

15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적합합니까?

네.

그런데 수질검사자료가 이번에 안 왔네요?

전에는 지하수를 개별마을 별로 하다가 15군데를 간이상수도를 해 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하수를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하수 먹는 데가 없잖아요. 폐수로 인해서 토지가 오염되니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죠.

다 지하수 먹고 있습니다.

썩은 물이 나오면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썩은 물이 나오면 농사 가지고 우리가 쌀 재배해서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질검사는 수돗물이 문제가 아니라, 토양을 산성으로 만들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셨다고 보니까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예, 15개 마을은 가축을 살처분 매몰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전량 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별적으로 뚫어서 먹는 지하수는 먹지 않고요.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15개 마을에 전부 했는데,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받아서 나중에 보겠는데요.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가 아니라, 저는 살처분 된 부근의 하천이나 물이 흐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수질검사를 했느냐는 말예요.

15개 마을 각 가정마다 전부 간이상수도를 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상수도 물을 하천에 개울에 살처분 한 곳 땅 밑으로 다 스며들었겠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토양에 대해서 오염될까봐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됐고요. 그 자료는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있는 축산브랜드 육성사업에 예산이 1억이네요.

6,800만원입니다.

예, 예산액 6,800만원이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축산물 브랜드 육성으로 해서 나간 것이 일반 사육농가에 약 1,000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이 4,800만원 됩니다. 그런데 한방포크, 이것이 한방포크를 지원한 겁니다. 한방포크의 경우에 5,310만원이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농가당 5백만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그것을 전체 사육농가를 치면 2억5천만원의 소득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한방포크를 해서 한약재를 먹여서 키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돼지 1두가 얼마입니까?

110키로 기준 했을 때 가격은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방포크는 두 당 얼마입니까?

5만원 정도 더 받으니까, 시세가 항상 돼지시세는 수시로 변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브랜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6천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6천만원을 각 가정에 줬단 말예요.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한세대당 몇 배로 이익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약재를 먹이면 두당 5만원을 더 받는다고요? 그래서 2억정도 이익이 왔다.

2억5천만원정도,

여기 한 가정에 5백만원을 줬는데, 공무원들이 한방재료를 먹이는지? 확인해 봤어요?

네,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런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내년도 꺼요?

네.

내년도에도 그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특수사업인데요. 이런 예산은 깍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예산은 잘 되면 더 지원해서 농가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지원했는데 안 하는 농가가 있는지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것만 색출하면 지원해서 잘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해야돼요. 그렇지만 안 하면서 눈을 속이는 농가가 있으면 처벌해야 되겠죠?

네. 반납 받아야 됩니다.

반납 받고 다시는 지원하면 안 되겠죠?

네.

이런 사업은 2억5천이라고 하니까 올해도 더 지원을 많이 하셔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이런 사업은 감시감독만 잘하면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시, 사고, 계속사업비 이월에 선진농업 해외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어디에 갔다왔습니까? 호주와 뉴질랜드.

네.

공무원들이 갔다 왔습니까?

공무원이 11명과 유관기관이 2명이 갔다왔습니다.

해외에 갔다오면 보고서는 받는 것이 있습니까? 갔다오면 끝입니까?

보고서 다 받았습니다.

저희도 캐나다에 갔다 왔는데 일부 언론에서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언론도 있습니다만, 현장에 안 가보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해외연수는 꼭 가야 한다, 그 다음에 갔다와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는 반드시 받아서 장, 단점을 비교해서 다음에 갈 때 기준이 되는 보고서를 받아야 되겠죠? 받아서 보관하고 계시죠?

네.

보고서를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현황, 돈이 상당히 나가는데 확인 좀 합니까? 접종한 것.

확인합니다.

예방접종한 것 접종기록부가 남아 있습니까?

네.

91병이 남았다고 했죠?

광견병이 남았습니다. 수의사들은 19명을 동원해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놓다 보니까 간혹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91병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은 돈인데, 시효가 지나면 못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인시내에 가축사육 현황이 있네요. 여기에 맞춰서 예방접종약을 샀을 것 아닙니까? 91병 남으면 이것은 버리는 거죠.?

이것은 이 기간동안 사용하고 남은거지, 광견병은 개 예방주사인데 다 놨습니다.

91병이 남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남았으니까 이것을 예산도 없이 많이 사서 버리면 광견병도 시효가 있습니다. 약이 아무 때나 유효기간이 없는 약이 어디 있어요? 남아있으면 1년 지나면 버리는 거잖아요.

다 놨습니다. 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광견병을 놓으라고 각 수의사들한테 지역마다 분배했죠?

네, 그렇습니다.

돈 받고 해 준 의사들 없을까요?

시술료를 시에서 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받습니다.

그러면 접종했다고 시에서 담당직원이 확인을 다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잘 챙겨주시고 고생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남사면 방아리에 축산폐수 저장조 5기해서 공사대금하고, 제가 남사에 갔다 왔습니다. 사진도 다 찍어왔는데요. 저장액비시설 했죠?

네.

그것이 몇 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29개 되어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죠?

네.

어떤 민원이 들어옵니까?

냄새가 나고 해충이 들끓는다고 해서 들어옵니다.

가 봤습니까?

가 봤습니다.

겨울에는 어때요?

아무래도 겨울에는 덜 납니다.

액비통에 겨울에도 액비가 들어있습니까?

네, 들어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없던데요. 겨울에는 축산폐수가 없고요. 통을 들여다보니까 붉은 물만 있고 없던데요.

그것이 바로 저장액비입니다.

축산분뇨잖아요. 축산분뇨가 들어가서 저장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축산분뇨라고 하면 분과 뇨로 구분이 됩니다. 저장액비화기 때문에 분은 없이 물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탱크 짓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내년에는 안 세웠습니다.

이것이 민원이 들어오고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인터넷 자료를 죽 다 빼 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그로 인해서 농토가 산성화된다. 그것을 뿌리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설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 군에서는 안 한다고 해요. 농림부가 조사를 하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농토를 산성화시키고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설을 어떻게 할건가요?

늘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연구한 사람에 따라서 자료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한번 오염된다고 해서 까고, 몇 달 후에 괜찮다고 하고 하니까 저희들도 솔직히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는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부식을 시켜서 거기에 토양개량제까지 첨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일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산비료가 얘기하고 옛날에도 이것을 제가 밭에 뿌리면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구리와 아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농토를 완전히 산성화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고품질 생산 쌀을 생산해야 농가소득이 있는데 용인의 쌀이 좋다고 해야 되는데, 구리,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땅이 산성화되면 고품질 쌀을 기대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느 한사람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국회에서도 그것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 자료를 다 빼놨는데 산성화 시켜서 해서는 안 된다고 국가 예산을 삭감한다고 되어 있어요. 농림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다음해에 예산이 올라올 줄 알고 걱정했는데 안 올라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냄새가 엄청 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설을 다른 사람 것을 그 동네에 다 모아 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 이찬재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안 계시지만, 이찬재위원님께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너무 억지성 민원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서 보면 농촌에서 그 정도 냄새 안 나고는 살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이해를 하셔야죠. 그러면 농촌에 사시지 말고, 강원도 산골에 가서 사셔야지, 그 정도 가지고 이해를 못하시면 어떻게 농촌에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축산분뇨가 그 쪽에 다 와 있어요. 남사 것이 다 와 있어요. 그러면 당연해요. 거기에 한번 살아보시죠. 사람이 구토가 난다고 해요. 농촌에 사니까 똥 냄새 다 맡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왜 그러면 대답을 합니까?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불편사항이 있으면...... 거기 보면 뚜껑이 없어요. 뚜껑으로 막아서 냄새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말씀해야지, 그 정도 냄새맡고 시골에 살아야 된다는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글쎄 그것은 저희가 악취제거제 공급도 하고 할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설치된 것은 저희들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만 옮겨달라고 해서 그것은 최대한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국비가 지원된 것이지만,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양해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를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머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농토에 좋고 농사짓는데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한다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리나 아연, 나쁜 폐수로 인해 땅이 이렇게 되어 농사를 지어도 고품질 쌀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축산하수, 폐수도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면 그쪽에 가서 정화하셔서 좋지도 않은 것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 줄 필요 없거든요. 단계적으로 하수처리장이 되면 그쪽으로 흡수해서 처리하고, 축협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합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뿐입니다.

축산폐수는 축협에서 우리가 더 이상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없습니까?

축협에 지원하는 것은 축분비료에 대해서 지원했지, 이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어오는 것은 누가 실어옵니까? 탱크에 갖다 부을 때까지 개인이 합니까?

축협에서 개인 것을 모아다가 갖다 하는 겁니다.

지원을 용인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농가한테 받아서 합니다.

이 시설에 신경 쓰시고 옮길 것은 옮기더라도 뚜껑이 없는 것은 다시 뚜껑을 덮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해 주세요. 사람이 살면서 농사짓도록 해 줘야지, 구토 나고 토하고 하면 그 옆에 사는 사람들 생각도 해 주셔야지, 농촌 산다고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돼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시비보조 중에 백암의 한택식물원에 직판장과 정미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한택식물원 정문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입구에 설치했습니다. 물론 농가소득도 증대시키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PR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4천만원을 지원하고 천만원을 자부담을 했습니다.

운영은 누가 합니까?

백암면 농가 주부모임회에서 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금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아직은 잘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사완료가 금년 8월 4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보조하고 농업이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원삼면 맹리에 농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지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디로 수출합니까?

배는 대만 싱가폴에 했고요.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에도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는 선인장만 수출했는데 선인장은 네덜란드와 미국에 수출을 했습니다.

양은 얼마나 됩니까?

양은 선인장이 20만본, 배는 163톤이 되겠습니다.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됩니까?

가격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해외 수출을 트기 위해서 가격보다 이익은 없다고 하더라도 해외개척을 위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료에 없는 건데 이동면 RPC 수매자금 7억7천만원했던 것이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안 해 줬죠?

네. 안 해줬습니다.

물론 이동농협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다시 해 줄 수 없습니까?

그것은 경기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해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재원 자체가 도비입니다.

이것 때문에 농협에서 타격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기 벼를 수매해 왔고,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농협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도비로 했다고 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농가와 지역주민간 갈등이 있는 곳이 많이 있죠?

네.

얼마나 되죠?

그것이 수치로 나타낼 수 없지만 각 마을마다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민원으로는 한군데 밖에 안 들어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서부지역 쪽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사는 동네에도 있는데 아파트단지와 소 10마리 먹이는 주민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띠고 축산을 해라, 하지 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악취제거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제거제를 뿌리면 상당히 악취가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제가 악취제거제를 50%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 자부담하는 것까지도 꺼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신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있는데, 최소한 이 정도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50%까지 아끼려고 한다면 당신은 축산 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계몽도 하고 계도도 하고 겁도 주고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축산농가가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는 하려야 할 수도 없고, 또 정화시설을 하자니 그렇고, 축협에서 수거해 가는 것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대처방안은 안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좋은 방법은 집단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예산지원도 따르지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농가계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심한 곳은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농업이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화훼농가들이 있는데 화훼를 하면서 판매까지 겹쳐져야 농가가 존속할 것 아닙니까?

네.

화훼를 하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간판을 달았더니 떼라고 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뭐 뭐가 들어 있는지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지 선전해야 되는데 선전 없이 간판 떼라고 하면 어떻게 팔 수 있습니까? 발로 뛰면서 팔 수도 없고, 리어카에 싣고 다니면서 팔 수도 없지 않습니까? 선전시대인데 선전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간판을 내리라고 해서 더욱 더 어렵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판이 무질서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니까 간판정비하는 과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농지가 어떻게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죠? 예전에는 상대농지와 절대농지로 되어 있었는데......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이 있습니다.

진흥지역 내라고 해서 판매시설이 안 된다고 했다는데 그것도 산업계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산업계는 농축산과 소관 아닙니까?

산업계도 광고간판 정비차원에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간판정비는 다른 곳도 못하면서 굳이 화훼농가만 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기농장에서 생산해서 판다고 하는 것은 봐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봐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떼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되었습니다. 꼭 굳이 농지전용을 받아서 허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허가사항과 불허가 된 것도 여기에 있고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꼭 간판을 달아야 되겠느냐는 거죠. 농가는 그렇게 안 해도 진흥지역이라도 비닐하우스 시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꼭 농지전용 받아서 해야 됩니까?

비닐하우스는 농지전용 허가를 안 받아도 가능합니다.

안 받아도 되는 농작물 시설에 내가 간판을 붙이고, 재배한 것을 팔겠다는데 그것을 못 팔게 한다면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어느 읍·면·동에서 그렇게 했는지 파악해 주시고,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보호수 지정 및 해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형파악이라는 것이 뭡니까?

수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나무 자체를 파악하는 겁니다.

수형파괴라는 것은요?

저희가 보호수를 지정할 때는 심사요건이 있습니다. 보호목, 당산목, 정자목, 기형목, 풍치목, 이런 지정조건이 있는데요. 수형에 잘 되어서 보존가치가 있고 보호수 가치가 있는데 큰 가지가 부러지거나 고사되거나 할 때 수종 자체가 보호수로서 지정하기에 적합치 않은 것을 수형파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해제된 나무가 수형파괴로 인해서 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살고 있는 나무가 사실은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신 거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구성읍에 해제된 것이 마북리 383-2번지는 태영아파트 부지 내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형파괴로 인해서 2000년 1월 3일날 전부 해제를 시켰어요. 2000년 1월 3일 해제를 다른 곳에서는 고사사유만 되었을 때 해제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는 고사가 아닌 수형파괴로 인해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단, 건축과에서 온 자료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보호수는 보호수가 있으면 태영아파트에서 건축을 못한다. 그래서 굳이 이것 하나는 옮겨야 되고, 둘은 그냥 공원화 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는 뭡니까? 이 해제를 한 것은 사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해제를 했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그렇게 생각이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생각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건축과에서 나온 협약서예요. 태영아파트와 주민들과 조합아파트 들어온 사람들과 협약한 거예요. 협약 전에 이미 해제했어요. 그 때 당시에 여기 것만 해제 못하니까 다른 것까지 다 해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과 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하고 죽여 버렸단 말예요. 그래서 하나는 캐서 옮기고, 2주는 살아 있어요. 보호수 지정된 것보다 이것이 더 좋아요. 나무가,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태영아파트단지 내 특혜를 주기 위한 해제사유가 아닌가? 이런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보호수 해제는 저희가 시에서 보호수 해제 신청을 하면 경기도 산림과에서 나와서 전체 파악을 하고 확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해제가 내려오는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용인시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제사유가 있는 것을 올렸을 때 경기도청에서 다시 나와서 현장을 보고 나서 해제결정을 하게 되는 절차가 있는데, 저희가 할 때 이 보호수 일제정비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형이 나쁘거나 아니면 어떤 진짜 보호수가 사유지 쪽에 들어가 있는데, 피치 못하게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할 때, 보호수가 노고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고, 거기에서 보호수의 가치를 결정해서 보호수가 해제대상이 되면 해제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좋은 답변인지는 몰라도 저희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성에 도로를 낸다. 지금 구성에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내려고 하고 있는데 인도가 없으니까 그 보호수를 남겨놓고 뒤로 인도를 낸다고 합니다. 또 보세요. 그쪽에 보호수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거기 자기 사유재산을 사용하려고 해도 나무이파리가 있는 그 곳까지 전혀 사용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수 지정해 놓은 것을 해제한다. 죽었다면 이해가 가요. 그래놓고 건축과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옮겨서 잘 사용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주는 부득이 옮겨야 되겠다. 그것은 용인시와 합의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주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튼 앞으로 보호수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고, 어떠한 해제사유가 있다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해제사유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 쪽에 소공원을 만들어서 단지내 및 인근주민들과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관리 하나도 안 하셨죠? 실태파악이 되셨습니까?

보호수는 지금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보호수 있는 쪽에 소공원을 만들어서 1주는 불가피하게 도로에 걸리기 때문에 이전해야 되고, 2주 남아있는 것은 공원화시켜서 그 아파트 단지내 주민들과 그 외 주민들, 그 지역 주민들과 사용하게끔 이렇게 하자고, 사실 공원화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소규모공원 공원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저희는 공원에 대한 것은 단지 내에 공원이 조성되면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되고, 전체적인 공원 지정자체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태영레시빌아파트와 지역 주민들과 수목보호계획서까지 딱 내려왔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냥 해제해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공원화되어 있어요. 분명히 공원화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지만, 공원화되어 있는데 분명히 방음벽을 설치 안 하기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방음벽 설치를 안하고 담장만 쌓고, 나머지는 수목을 심어서 방음벽 역할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음벽 딱 해서 일반 주민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해 놓았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태영아파트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수형파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보호수를 해제했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호수 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앞으로도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하면 뭐합니까? 보호수 지정해 놓았다가 필요하면 해제해 버리면 그만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경기도에서 보호수를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정가치도 중요하지만 정자목은 많은 것을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몇 백년 지나서 그랬다면 몰라요. 수형파괴로 해서 해제된 것이 150년밖에 안된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언제 지정이 되었습니까? 88년도에 지정되어서 잘 보호했으면 왜 수형파괴가 될 정도가 됩니까? 그것은 관리 안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 밖에 안되 지 않습니까?

하여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집고 넘어가세요.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택과는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들과 협의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무렵이에요. 이 협의하기 바로 전에 2000년 1월 3일날 해제되었습니다. 그렇게 의혹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 의혹도 많았고 말도 많았어요. 그런 것은 명확하게 답변을 왜 안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심우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입니다. 산불감시초소 설치운영 현황을 보니까, 전부 사용불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도 오래되었고, 또 주위가 울창하니까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문제점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사실 산불헬기를 임차해서 봄과 가을에 초동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무인감시카메라를 계속 설치함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산불감시 초소는 그전에 초동진화와 조기발견을 위해서 높은 산에 조망이 좋은 곳에 산불감시초소를 세웠습니다만, 인력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하려면 그 인건비를 가지면 더 좋은 시스템으로 할 수 있고, 지금 휴대전화가 많이 발전되어서 아무래도 연기가 나면 민간인이 저희와 소방서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감시초소는 앞으로 폐쇄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산에 가끔 올라가 보니까 사용불능상태로 그냥 있으니까 보기 나쁘더라고요. 철거를 하든지, 조치를 취하시고, 무인감시카메라가 4대가 있다고 하는데 성능이 어떻습니까?

초기단계는 되고 있습니다만 산불진화대라고 사무실을 하나 따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니터가 되어 있어서 확인이 되고 있고, 시궁산과 돌봉산, 독조봉의 경우에는 거의 5키로에서 10키로까지 모니터에 잡히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초기라서 자주 고장이 발생합니다 고장 발생원인은 비가 왔을 때 낙뢰가 떨어졌을 때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시로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만, 바로바로 안되는 단점이 있어서 단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사업을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뭐나, 그런데 나무식재를 하는데 있어서 나무관리가 연간 수 백만본, 수 십만본을 식재를 하죠? 얼마나 식재 합니까?

저희가 숲 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면적으로 봤을 때 1,050헥타를 하고 있고, 조림은 81헥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육, 간벌부터 천연림보육 나무 가꾸는 것이 저희가 306헥타정도 하고 있고,

그 예산이 어느 정도규모입니까?

예산은 국도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1억5,900만원정도 됩니다.

임야에 대한 것

그렇습니다. 나무 가꾸고. 무육, 간벌을 하고

제가 산에 다녀보면 요즘에 옛날에 재료용 소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점점 죽어 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옆에 활엽수들이 워낙 커 올라가니까 짓 눌려서 못 크고 말라죽어요. 소나무 같은 재래종 소나무 군락지에 주위에 활엽수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입니다. 용인시에도 전체가 소나무 단순림이 되어 있었는데 , 소나무가 죽고 나면 2차 식생으로 참나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때문에 다 없어졌는데, 솔잎혹파리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소나무가 재래종이 남아있는 것이 산 정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상은 솔입혹파리가 다니지 못해서 남아 있는데, 내년에 시범적으로 형제봉과 내려가는 그쪽이 수려하고, 청소년수련마을에서 곱든고개까지 거기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구봉산이라던가, 거기는 집단적으로 등산로 정상에는 재래종 소나무가 있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무 가꾸기를 하고 새로 심고 이런 것 보다 있는 나무를 재래종 소나무라든지, 철쭉 군락지가 있어요. 그런 곳에 대한 특성 있게 산을 관리해야 될 것 같고, 외국의 경우에 다녀보면 큰 산을 보면 주차해서 관망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등산하시는 분들이 산에 한여름에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도 사실 주위를 볼 수 없어요. 감시초소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잡목들이 상당히 정상에도 거의 그런 것이 많이 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조례를 고치더라도 주위에 재래종 소나무 있는 곳 5미터까지는 마음대로 잘라도 허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지역주민들이나 사회단체에서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어느 산은 어느 산악회에서 관리한다든지 해서 잡목제거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을 만드셔서 한번 시행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에 대해서 내년에 실시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사유림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조그만 시설은 산주한테 양해를 얻든지, 산주가 강력히 요구하면 철거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산불이 몇 건 났습니까?

올해 산불이 저희 자체적으로 조금씩 난 것은 몇 건이 있는데, 실제 보고 사항으로는 봄에 11건......

최근에 난 것이 어디 겁니까? 요 근래에 난 것이

남사

포곡도 났죠? 모현

모현요. 모현은 저희가 출동을 먼저 하고, 저희가 진화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광주시 지역입니다.

그래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사업 낙찰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넥스빌 어린이 공원 수목식재가 있습니다. 예정가격이 얼마입니까?

낙찰가격이 3억358만3천원입니다.

예정가격이 얼마입니까?

2억4천......

이게 뭡니까? 예정가격보다 낙찰가격이 더 높은 이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오타 난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심스러워서 더 물어볼게요. 넥스빌 어린이 공원에, 낙찰업체와 주식회사 세양조경에 하청을 줬습니다. 다른 것은 다 했는데 이것은 왜 하청을 주면서 낙찰가격이 예상가격보다 높은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얼마입니까? 아니, 감사자료를 하면서 낙찰가격을 오타로 합니까? 빨리 담당직원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오타가 아니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하청업체가 낙찰가격을 올려서 낙찰한거에요. 이런 것도 파악이 안되어서 감사받으러 오면 어떻게 합니까? 확인하고 다른 것 합시다. 하청업체가 하청이 갔단 말에요. 다른 것은 다 했는데, 하청 하는 사람이 낙찰가격을 예상가격보다 올려서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자료가 오타인지 자료가 있으면 엉터리 아닙니까?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담당직원과 계장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말이 됩니까?

자세하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타가 아니고 그렇게 되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렇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정가격보다 낙찰가격이 높고, 업체가 하청을 줬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별도보고가 아니라, 이게 공문서 아닙니까? 이거 몇 장 되지도 않는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계장님, 과장님, 담당들이 다 봤을 것 아닙니까? 도장까지 딱딱 찍어오는 서류를 도장을 뭐 하러 찍습니까? 나는 자료를 보고, 진짜 이상하다고 제 눈에 바로 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눈에 안 들어옵니까? 다음에 자료 가져올 동안 다음 합시다. 11페이지 만현근린공원 공사중지에 따른 이월, 이것이 완공으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공사가 진행되었습니까?

만현근린공원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2003년도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공됐네요. 그러면 됐고요. 지금 공원을 죽 하고 계시는데, 공원조성을 다 해 놓고, 기부채납 받는 것도 있고, 시에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원조성할 때 수목을 심는데, 이것이 죽전 체육공원입니다. 제가 아침저녁으로 나가서 보는데 관리를 출장소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목에 대해서 어느 나무가 어떻게 몇 센티 가량의 나무가 제대로 심어져 있는지 확인하려면 도면을 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용인시에서 공원을 계속 만들어요.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곳은 500억짜리도 있어요. 공원을 다 완공시켜 놓고 도면을 보고 나무가 제대로 심어졌는지 확인하고 절차를 한번씩 합니까?

나무를 심으면 일단 2년동안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은 것이 고사된다거나 잘못되면 하자보수를 시키고요.

그런 것은 아는데, 그 나무가 5천원짜리가 심어져야 하는데 2천원짜리가 심어지는 것을 확인하느냐고요?

그럼요. 나무는 시방서에 규격이 나오기 때문에 검수할 때 담당공무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공원이 시방서대로 아무공원에 가서 확인하면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제가 이번에는 시방서를 못 받아 봤어요. 제가 바빠서 못해 봤는데, 다음 번에 죽전체육공원을 시방서를 가지고 나무가 규격에 맞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지 과장님하고 나가서 봅시다.

네,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생략하고, 공사입찰 가져왔어요? 담당계장이 안 왔어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자료 올 때까지......

박순옥위원님! 이 자료 끝나고 받을 사항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해야 됩니다. 오타가 났다면 괜찮지만 정상가격이면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추가 질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료 받고 말 것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제가 볼 때 하청을 줬단 말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확인하겠습니다.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자체, 전체가 저희가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고 낙찰한 것이기 때문에......

예정가격보다 높은 낙찰가격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런 공사 처음 보네. 이 자료를 공문으로 만들 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고쳐야 되는데, 이것은 정회해서 쉽시다. 자료 가져올 때까지 정회해서 쉽시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넥스빌 어린이공원 예정가격이 3억4,611만5천원이라고 했어요? 자료가 오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자와 2자가 오타가 난 것을 제가 정정을 못한 것은......

대외적으로 나간 공문이라서 오해받기 쉽습니다. 왜 의심이 가느냐면 하청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업체가 했는데 받은 업체가 했는데 하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청업체가 들어가서 올리지 않았나? 하는 의혹의 눈길로 볼 수 있거든요. 다른 것도 물론 그렇겠지만 낙찰이나 사업추진은 정확하게 해서 내야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3억이라고 바뀌었다고 했는데, 오후에 예정가격, 낙찰가격을 자료, 서류를 두 개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야 제가 믿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각과는 모든 자료들이 보고서라든지 자료들이 보충자료가 상이합니다. 여러 부분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적된 사항인 산지정화 차원에서 산불감시초소는 무단방치하지 말고 철거조치 할 것과 아파트건축으로 인한 보호수 해제 시는 최대한 나무를 살려서 단지 내 소규모공원 조성 등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계속되어 도시국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