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호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제132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과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두 분 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금일 시정질문 진행순서는 정창범 의원, 박재일 의원 순입니다. ㅇ 질문자 : 정창범 의원
먼저 정창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창범의원입니다. 풍성한 가을을 맞아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시 승격 1주년을 맞아 시민화합을 위한 양주 문화제와 각종 행사를 치르느라 고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동안 양주시 의원으로 재직하며 보고 느꼈던 사항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용지가 부족하여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양주시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들이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지역 개발사업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방성리, 즉 26사단 앞을 재개발하거나 접근성이 용이한 오산삼거리부터 읍사무소까지의 구역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법 제17조2항 동법시행령 제24조에는 연2회 이상 사실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여 시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장 집이나 또는 동료직원 혹은 아는 사람의 집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위장전입자에 대한 실제조사를 실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에 대한 조치는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선진국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고 느낀 사항입니다. 가로환경이 상당히 깨끗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도로에 불필요한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도 새로 조성되는 시가지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2003년 시정질문에서 답변되었으므로 개발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반드시 성사시켜 깨끗하고 활기찬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그 동안 개발의 주체와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현재 도로에 난립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 표지판, 신호등, 광고물, 이정표 등등을 재정비하여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여 우리 양주 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그 추진계획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대기환경보존법의 강화로 인하여 우리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소각시설의 운영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내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폐기물의 현황, 문제점과 향후 처리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시에서 추진 중인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처리용량에 포함되어 처리가 가능한지 포함되지 않았다면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처리용량에 포함시켜 현실적으로 사업장의 운영이 어려운 기업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지도 39호선과 부곡～복지간 도로공사의 추진사항과 문제점 향후 대책 및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 시의 공원부지 지정현황 및 조성 현황과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침해로 인한 불만사항 발생 및 처리현황과 대책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관아지 정비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회암사지 종합정비계획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재현대책을 포함한 복원계획과 우리 시에서 운영중이거나 개발하고 있는 관광객 유치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리 시의 인구도 15만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공공개발 사업과 민간이 개발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면 2010년에는 전체인구 33만여 명이 될 것으로 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도 종합운동장의 건설을 추진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건설시기와 건설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우리는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생활체육시설물과 건설예정인 체육시설 현황과 문제점 대책 및 시설물의 완공에 따른 종합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대중교통 수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생활권이 의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양주발전의 가속도로 인하여 중심지가 양주로 바뀌리라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교통체계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과 공영버스 운영현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비록 소수의 인구이지만 대중교통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산간오지마을에 공영버스 등의 추가운영을 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께서는 인류에 대한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이라는 사명감을 숙지하시고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04년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정창범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범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창범
정창범의원
네, 있습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네, 정창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성리 재개발과 오산삼거리부터 읍사무소까지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기존 거주지는 계획적인 개발과 정비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답변에 - 그러면 현재 계획적인 개발과 정비의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가, 갖고 계시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시장)
네, 글쎄 지금 시장님의 답변이 물론 새로 시가화 예정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 더불어서 같이 개발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 새로이 시가화 예정지역이 된 데는 전원도시로서의 개발도 구상하고 계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방성리 지역에 임대주택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계획적인 개발과 전원도시를 말씀하셨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4000평에 대한 임대주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저는 봅니다, 지자체에서 분명히 지자체 단체장이 현재 ‘불가’ 여기는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 중에 있으므로 지을 수가 없다는 그런 답변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시당한 채 일방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 입회 하에 승인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중·저밀도의 전원도시로 갈 수 있는 길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방안이나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는 물론 임대주택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문제는 4000평에다가 11평짜리 200여 세대, 15평짜리 100여 세대를 짓는다는 게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부분에서 난개발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양주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막고 있다는 논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히 요구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꼭 좀 우리 시장님이 인구 40만을 바라보는 2021년도까지 도시기본계획이 됐고 현재 관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난개발의 주 원인들이 자꾸 우리 양주시에 들어옴으로 해서 시장님이 진행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딪힘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중앙정부의 횡포가 난개발의 요인을 만들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법을 준수하여 시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왜 양주 시 관내에 주소를 이전하는지 혹 알고 계십니까?
물론 그 자치 재원 확충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무원들 지금 입장에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의정부에 살던 동두천에 살던 양주에 살던 아무 데나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양주시에 주소를 두어야 인사상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없으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은 지금 이것으로 마치고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택지개발을 시행중인 고읍 지구와 덕정 2지구의 사업 시행 사에 공동구 설치를 요청한 시기와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에 도로변의 각종 시설물 정비 실적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보면 시 재정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정비되도록 노력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산에 편성되는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나 도로표지판 관리비로 도로 환경을 개선하실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제도 우리 동료 장의원님께서 우리가 시가 되면서 상당히 도로청소가 잘 되어 있다, 사실 저도 많이 듣습니다, 본의원도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그 시가 되면서 도로환경이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장비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차 1대를 갖고 11개 읍·면·동을 돌아서 청소를 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어떤 시설장비를 보유할 때 좀 생각을 해 주셔서 꼭 좀 더 많은 깨끗한 가로환경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제가 도로를 정비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를 다니다보면 약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몇 m 구간 내에 보면 신호등, 가로등, 가로수, 도로 표지판 등이 아무데나 많습니다 - 그 주위에 - 이거를 한 가지 지주를 이용해서 한 군데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문예회관을 들어가다 보면 아주 상당히 표지판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신다면 좀 더 도로환경이 깨끗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한 내용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권장하여 오던 소규모 사업장의 소각로가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1월 1일 부로 아마 대기환경보존법이 상당히 강화되는 그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 소규모 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몰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2달 밖에 남지 않은 법 시행을 앞두고 업체들은 전전긍긍하고 있고 개선기간이 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업체들로서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막막한 실정이라는 판단이 많이 갑니다. 이러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소각장을 보통 이제 한번 태울 때 기존의 보일러로 800도로 올려서 태워야 대기오염의 원인이 안 되고 있는데 문제는 기름 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장작불에다 태우는, 그러니까 불과 150～200도에서 태우다 보니까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공동구 설치나 지금 뭐 답변의 광역자원회수시설에는 들어 갈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없다면 뭐 공동구 설치라든지 거기에 따른 물론 재원이 또 상당히 뒷받침이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도 지금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듯이 사실 대기오염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우리 양주시가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상당히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자랑했던 시절도 이제 지나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이제 주민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 또 단지화, 그리고 영세업자들의 무분별한 법을 어기면서 태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자동차를 비롯해서 우리가 대기오염의 주 원인이 바로 영세업자들의 소각로에서 나오는 연기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각종 유해 물질들이 포함돼 있겠지만 좀 더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양주시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양주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정창범의원님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정창범의원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네, 정창범의원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한 국지도 39호선과 부곡～복지간 도로공사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지도 39호선은 양주시의 국도 3호선과 함께 남북을 잇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도로로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조기에 확·포장되어야만 양주시 서부생활권의 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것은 시장님이나 여기 모든 공직자, 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과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차로,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1차로 송추부터 백석까지 1단계 사업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추부터 백석까지 오기까지는 상당한 고개가 난재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장흥국민관광단지를 용역을 줘서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기산리까지 아마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장흥에서 백석 안골까지 오다보면 산이 소사고개라 그러죠?
일명 소사고개가 과연 터널로 갈 것인지 터널로 갔을 시에는 상당한 기산리 향토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건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께서 지금 물론 노선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질문을 드린 사항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 또한 관광단지로서 형성시킨 연계성, 이런 거를 봤을 때 당연히 관광단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나와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님께서 꼭 좀 관심 있게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부지 지정 조성 현황을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원 부지 매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실 예산을 확보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2005년도에 계상된 금액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의 시장님한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됐습니까?
확정은 못 시켰습니까?
사실 이 공원부지가 잘 아시다시피 기 70년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원부지로 설정해 놓고 특히 서부권 쪽에는 공원부지로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못 시킴으로 해서 상당한 재산권 침해, 또 주민들의 인구의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식공간이 없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주민들의 아픈 고통을 이해하셔서 난개발의 어떤, 특히 백석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백석이 가장 난개발이라고 보죠, 그런 중간에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휴식터가 없다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체계적으로 2005년도 본예산에라도 일부 예산을 잡으셔서 체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원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도 주민들한테 건의사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6사단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뚫어 놓고 그 도로에다가 구역을 만들어 달라,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막아달라는 논리거든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충분한 공원부지가 약 한 5천 평 정도 묶여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도 개발의 의미를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양주 관아지 및 회암사지 정비사업과 관광객 유치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 관아지 보호구역의 확대 지정 승인 요청 시기는 언제쯤이시죠?
아, 5월 14일날, 2004년도에요?
그러면 승인이 지연 될, 현재 지금 지연되고 있죠?
구체적인 이유가 뭐죠?
협의 중에 있다고요?
뭐 해결책 같은 거는 갖고 계세요?
요구사항을 들어 주면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혹시 회암사지 종합정비계획이 상당히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재원에 대한 대책이나 또 복원을 하면서 아마 올해까지 복원이 추진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아울러 어제 원대식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경기도 방문의 해' 해서 이제 우리 양주 시도 뭐 계획이 있나 이런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우리 MBC 문화동산에 장금이 세트장이 있는 것을 아시죠?
장금이 세트장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본의원이 확인한 바이고 TV에도 방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장금이가 영화, 드라마가 되어 가지고 일본으로 수출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또 했고 엊그저께는 저기 용평, 용평의 영화 그 장소에도 상당히 중국인하고 일본인들이 많이 다녀가는 - 세트장에 - 그러한 현상이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회암사지에 보면 양주 시를 홍보하는 홍보요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지금 많은 관광객이 회암사지를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회암사지 외에는 갈 데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을 유치하는데에 있어서 여기 지금 있는 별산대, 또 지금 현재 장흥관광단지를 용역을 줘서 나왔던 영화관을 짓는다는 그런 코스, 또 지금 현재 장금이 세트장을 비롯해서 이 세트장을 활용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1일 코스를 만드는 그런 관광코스를 만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네, 그런 패키지 쪽으로 추진을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저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세트장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본의원이 알고 있는 현재 국민관광공사 있죠? 관광공사에서 아마 그 외국인들을 거기서 트라이가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에도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승강장에 보면 상당 부분 우리 회암사지와 양주 별산대 놀이가 승강장 안에 보면 표지판에 있죠?
우리 그 현재 경기도 무형문화재는 상여·회다지도 하나의 홍보대상으로 포함할 용의는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우리 그 체육시설물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이건 뭐 질문이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답변 때 -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우리의 자산인 시설물들이 잘 유지관리에 좀 더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네, 정창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범의원의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다른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정창범의원이 질문을 하신 회암사지 발굴조사 문제가 97년부터 지금 7차 발굴을 완료해 가지고 지금 향후 1단지에서 8단지 외곽지역 사역지 내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의 실질적으로 봐 가지고는 발굴조사 자체의 발굴조사는 거의 완료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완료가 된 상태에서 외곽지역의 발굴조사를 한 상태로 유지를 하다 보면 본의원이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제 우리 보충질문에서 나왔지만 탐방로 설치를 하신다는 계획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전시관을 설립을 해서 그거를 지금 2005년도에 실시 설계 용역까지 하신다 이런 계획도 갖고 있는데 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발굴자체를 지금 그것도 우리가 사실상은 홍보하고 저거 한다는데 조금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시관을 조기에 완공을 해서 탐방로를 설치하면은 전시관에서 충분히 우리 역사도 나왔고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전시를 하거나 방영을 해 주면은 그게 완공이 먼저 된 상태에서 탐방로도 한번 돌아 볼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관광적이고 홍보적인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좀 조기에 전시관하고 탐방로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시관이 우선 먼저 착공이 되어서 준공이 된 상태에서 탐방로.
말씀을 하시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라면 전시관을 조기에 설치, 실시 설계 용역이 나오는 대로 착공과 준공을 좀 기대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충질문에는 지금 그 생활체육이라든가 체육공원이라든가 이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생활체육이나 복지시설 또 체육공원이라는 32개 소가 있다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건설예정 중인 곳이 광적의 생활체육공원 외에 10개 소, 복지시설이라든가 관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공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운영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 시급한 시기가 지금 자체에서도 우리가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조기 시설공단이라든가 부서 운영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계획적인 분위기나 시기적인 문제를 정확히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승인은 어느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이라든가 복지시설이 있는 곳에 사실은 배치되는 분들이 청원경찰도 있을 거고 우리 직원들이 파견된 데도 있을 거고 이러는데 요금관리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관리단체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즐비한 문제 때문에 사실상 좀 서로와의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자체를 봤을 때에는 우리 그 직원이 파견되어 있으면 직원, 그리고 뭐 청원경찰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한 35명 이 사실상 군데군데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건설행정과, 도로교통과 뭐 여러 곳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권리남용이라든가 또 요금문제가 개입되어 있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리의식이 있다 보니까 공공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부패성 있거나 권리가 남용이 될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우리 시에서도 어느 한 부서가 소양교육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고요, 계획이 없으시면 어떤 대안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동료 정창범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장흥관광지 활성화로 인해서 지금 5억 1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본의원이 사전에 그 어떤 설계, 즉 조감도를 봤을 때하고 지금 하고의 일부 공사가 끝난 부분하고의 느낌이 상당히 차이가 격차가 많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노후 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에 간담회 석상에서의 어떤 사진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판이하게 다르다,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는 보도블록 자체를 칼라만 조금 넣은 보도블록으로 그대로 교체하고 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재질로 해서 관광지를 위한 그 어떤 입지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그냥 구조물 보도블록으로 해서 거기에 파란색 칼라만 넣어 가지고 정방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라 저도 지나가면서 ‘야, 이거 뭔가 잘못 됐구나’ 하는 사항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밤나무 숲 주변에 보면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하천변에 98년도 수해로 인해서 개수사업을 한 자연석이 많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검토가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보다는 문화체육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차 거기 있는데 자연석 붕괴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설계에서는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공사에서 드렸던 보도블록 관계는 제가 당초 설계를 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좀 드리지 못한, 나중에 사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용역한 부분을 장흥관광지 활성화 부분에 대한 용역을 간담회에서 들었을 때는 그런 재질이 아니었다, 칼라의 바둑판 모양, 즉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모자이크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향후 노후 된 보도블록을 교체하실 때는 반드시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저희가 11월 19일날 장흥관광지 내에서 춘사 나운규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붕괴되고 그런 부분을 감지를 못하고 아직까지 못했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시에서 얼마만큼 보조를 해 주고 도움을 줘서 성황리에 지역발전을 위한 양주시 홍보를 위한 그런 영화제가 이루어질까 감히 우려스럽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변 환경을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시에서는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접경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마을 조성이라는 것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사실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검토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지금 관광지는 어떤 관광지 내에 특별법에 의해서 부합을 할 수는 없겠지만 주변에 인근마을, 즉 자연발생유원지인 돌고개 마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문화마을로 확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어떤 법적인 문제에 의해서 안된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흥면 관내에 전원일기 촬영, 전원일기라면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MBC 문화방송에서 주관 방송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처음 촬영한 지역이 장흥면 삼하리입니다. 지금 현재 그 야외촬영 장소가 그대로 존치가 돼 있고 여러 군데 산재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 해서 문화마을로 지정해서 다시 수도권에 있는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지금 현재도 간간이 단막드라마는 야외촬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주시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조성방안이 어떠하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장흥관광지 활성화 활성화 자꾸 저희 시에서도 어떤 당면한 문제인데 활성화 차원의 저해 요인이 사실 관광지에 무분별하게 산재해 있는 모텔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일부 모텔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일본관광객이나 중국관광객, 아침에 제가 등원하면서 보면 관광버스가 두 대 세 대씩 서 있습니다. 전 그 분을 개인적으로 아이템을 빨리 개발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장흥 관광지의 모텔하면 아마 그 내부시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따리 장사, 저희 한국에 와서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을 인천공항하고 연계해서 또 여행사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용의가 없겠습니까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신 부분이 본의원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장흥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 본의원은 - 부실모텔을 양주시에서 매입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 보면 어떨까, 아주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지금 뭐 개인사유재산이 돼 가지고 그 분한테 권유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몇 개의 모텔을 양주시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뜻대로 경영을 하다보면 주변의 모텔들도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자전거테마공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자전거테마공원이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 국비지원을 받는 조건부 승인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장흥관내에 하수처리장이 두 개가 신설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사이클 테마공원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도 다른 부분으로 저희 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이클 테마공원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부탁도 드리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 어떠한 절차 관계상에서 문제가 있는지 아직까지 국비 요청이 들어 온바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들어가야 되고 투융자심사는 받아야 되고 또 국비 요청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관련부서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으로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게 연차적으로 잡아서 될 것인가, 이 자전거테마공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된 게 2기, 3기에서 의회에서 인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기까지 와서 계속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 그 지역 활성화를 짓기 위해서 정확한 계획을 잡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의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착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정창범의원 질문의 보충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시장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1시 49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정창범의원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원대식의원
네, 원대식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정창범의원이 질문하신 국지도 39호선과 부곡～복지간 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39호선과 부곡～복지간 도로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2003년 12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재 노선을 확정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양주시를 경유하는 도로개설시 양주시의 의견이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됩니까?
그건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양주시 의견이라는 게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의견이 주종이겠죠?
그렇게 좀 안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왜냐하면 양주시에 도로가 나면 주민의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를 충족은 못 시켜주지만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된다 - 양주시에서 - 주민설명회에 나온 의견을 최대한 좀 반영을 해서 또 그 반영을 도에다 건의를 해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하게 주민설명회에 맞게 이루어 진 그걸 그대로 좀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그렇게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질문이 되는 중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짚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본의원이 사실 질문을 따로 드릴까 하다가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복합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질문하면 될 것 같아서 별도로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양주 지역이 그 안개가 좀 많이 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개가 주로 많이 끼는 이유 중에 환경문제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공장이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또 이제 환경적으로 많이 대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가 아까 정창범의원 질문요지 중에 소형소각로 그 문제가 사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큰, 규모가 크다면 나름대로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라든지 나름대로의 비용 그런 경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회사나 이걸 운영하는 분들이 제대로 신경을 못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또는 직접 운영하거나 해서 해소를 해 줘야 되는 것이 행정의 목표이고 또 서비스이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그 답변 중에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시·군 단체장이 처리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걸 바꿔 말씀드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책임은 없지만 시장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시죠?
지금 저희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장이 국가에서 최소한의 책임을 들어서 그거는 꼭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시장 군수님들한테 책임을 물은 것으로 되어 있고, 책임을 지라고 되어 있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 그걸 처리하기는 사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 모든 환경적인 저해요소를 다 해결한다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초단체장인 시장, 군수님한테는 최소한 생활폐기물 정도는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부 책임을 회피한 거죠 - 사실은 - 뭐 발생자, 원인자, 생산자 부담으로 해서 처리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책임을 회피한 건데 왜냐하면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에서 그거를 알아서 해라 한다는 것은 책임회피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시·군, 다른 지자체장님들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내일을 열어 가는 살기 좋은 양주를 구현하는 우리 시장님께서 설령 법령에 어떻게 나왔든 그 문제를 책임져야 되고 해결해야 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또 해야 만이 우리 또 15만 시민들이, 또는 앞으로 더 늘어날 15만, 30만, 2012년도에 40만 인구가 우리 시장님이 지금 시작하는 환경사업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인데 그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우선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건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방법이 있어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방법이 있다면 실행에 옮기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한번 방법을 알려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 가지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그 생활폐기물 처리 소각시설이요.
지금 400톤 규모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죠?
환경영향평가를 400톤 규모로 받았을 때 현재 가능하다고 판단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네, 아무튼.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으니까.
단지 지금 이제 4개 시·군에서 광역사업을 하다보니까 포천과 연천이 참여를 안해서 용량이 적기 때문에 100톤 2기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생활페기물 400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상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소각시설을 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한다거나 또 추진을 유도하거나 또는 지원하거나 하는 시설이 스토커 소각시설입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온 열분해 용융방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양주시가 지금 고온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우리 양주시의 관계공무원들이나 또는 우리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했기 때문에 현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죠.
또 우리 시에서는 약 6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럼 그 결과 지금 주민들이 그 열분해 용융시설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현 상태에서 지금 시장님이 판단하시는 그 상태에서 대부분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정도는 그 소각장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해정도의 주민의 평가나 이해가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만 처리했을 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률적으로나 공고상으로 하는 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는 건데 주민을 견학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 서류상이 아니고 -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이건 생활폐기물, 우리가 보통 내 놓는 생활폐기물만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폐기물은 처리하면 안되는 것이고 구분을 해서 이해하고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장님하고 열분해 용융방식 처음에 시작할 때도 법적으로 예산 적으로 지원이 안되는 것을 다년간 노력하고 주민들을 견학시키고 이해시켜서 현재까지 온거거든요.
그건 법하고 관계없어요 - 그 열분해 용융방식은 - 지금 현행법상 열분해용융방식이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시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은 법에 관계돼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초월해서 우리가 추진해 온 거예요 - 현재 그 방식이 - 96년도 7년도에 스토커 방식 이외에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양주시가 그 동안 노력을 해서 주민까지 견학을 시키고 부지 선정을 해서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생활폐기물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 주민들이 생활폐기물은 충분히 뭐뭐 나오고 산업폐기물은 뭐뭐 나오고를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열분해 용융시설에 대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생활폐기물은 가능하고 다른 폐기물은 안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해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일본을 주로 견학을 시켰습니다 - 주민들은 - 독일도 견학시킨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분해 용융시설이라고 해서 소각시설을 견학했을 때는 우리가 국내에 스토커 소각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국내에도 로터리킬링이라든지 등등해서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설들이 나름대로 환경적으로 대기를 오염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주 시에서는 좀 더 신기술이고 환경적으로 위험부담이 없는 그러한 고온 열분해 용융시설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선택한 이유는 지금 스토커라든지 다른 기술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기오염 방지 시설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걸 선택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생활폐기물이다 뭐다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분해 용융시설은 사실은 모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쪽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견학도 시키고 해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시장님은 아직 그런 생각 안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는 서두에 제가 질문 드린 내용에서는 대기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살기 좋은 양주를 만드는데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법적이나 주민들을 이유로 해서 회피해 가는 그런 발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 동두천은 차치하고라도 양주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50톤 내지 60톤 제외하고 산업지정등 폐기물이 450톤 이상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만약에 이러한 소각시설을 갖춘다고 할 때는 그 시설이 우리 주민들한테 특별하게 피해를 주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상태로서의 깨끗한 환경을 유지 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다른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우리 양주시가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검토는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그 시설이 우리 주민들이 다 갔다 왔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은 전문가나 기술자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물건 살 때 냉장고 만드는 기술을 알아야 냉장고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만든 사람들의 말을 듣고 활용 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 뿐이죠.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전국적으로 모든 시장·군수님들이 사실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하나만 준비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주민들의 이해, 또는 주변의 공감 하에 나름대로 부지를 선정했어요. 그런 거를 기회로 해서 좀 더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대화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양주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를 우리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내일을 열어가는 살기 좋은 양주’ 그것에 바짝 다가가고 실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양주시가 나날이 발전하고 인구가 늘지만 세수증대가 늘어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 분들의 소득이 우리한테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볼 때 이거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단서를 붙여서 한번 검토하고 또 그 시설을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그 폐기물 확보 방안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경기도에서 발생되는 지차제의 처리되는 폐기물을 우리 양주 것만 해도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확보한다고 그러면 뭐 주민의 동의를 단서조항으로 말씀드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수입에 도움이 되서 그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입이 늘어난다면 시장님 입장에서는 반듯이 이것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지금 확신 못하신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소각장 하면 안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시설을 하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 하신다 그러면 생활폐기물이건 뭐건 떠나서 그렇게 자신이 없으시면 하면 안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소규모 소각로가 양주시 관내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소각로 운영실태가 본의원이 나름대로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규정을 지키지 않고 우리 막말로 아궁이에 그냥 불 떼는 식으로 해서 다 소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양주시 전체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양주시 전체는 대기오염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 대책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분들이 새로운 시설을 갖추고 다른데 위탁을 하고 싶어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시설에 그냥 처리하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러면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 문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은데 대기환경 오염시키는 관내업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장님이?
그거를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참 오늘 우리 시장님께 실망을 많이 하는 것이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웅군이었고 또 가장 선진적으로 나가는 우리 시의 시장님이 이렇게 우물우물 해 가지고 회피하고 나가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좀 더 발전적이고 이끌어 가는 그런 자세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이런 저런 문제로 해서 쉽지 않으니까 뭐 주민한테 협의를 해야 되고 주민을 이끌어 가는 게 지도자이지 주민의 의견을 따라가는 건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물론 상황이 어려운 건 본의원도 압니다, 우리 뭐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님이 특별한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시민들을 설득·이해해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을 듣고 싶었는데 조금은 실망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현재는 매립장이 운영되고 있죠?
매립되는 게 있습니까?
그 매립장이 저희 매립장이 많이 없을 경우에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립장에 안 묻고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많이 들죠?
지금 이제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이 아직 존립을 하고 있고요, 연천은 주로 매립을 연천매립장에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이외에 매립장이 없는 서울시 등의 각 구나 인천시 등의 각 구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겠죠? 매립을 안하고.
그러면 저희가 그 매립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매립을 못 했을 때와 현재 매립장을 가지고 있을 때와의 그 경비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양주시가 매립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매립장을 종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죠?
대강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일부요? 일부라면 얼마를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연간 5000만 원이 일부입니까? 아마 우리 그 매립장에 갖다 묻는 폐기물이 제가 볼 때 5000만 원의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매립장을 종료하지 않고 일부 매립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이면서까지 유지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렸죠, 김포 매립지로 가지 못하는 폐기물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매립지가 없는 동네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기와 같이 우리도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는 뜻이죠.
그럼 매립장을 현재 계속해서 매립할 수 있는 여분이 있어요?
더 유지할 수 있는 여분은 없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매립을 더 할 수 있는 용량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8000톤이라고 하면 지금 계약서에 보면 몇 톤 몇 톤 할 수 있는 것이 정확히 산정할 수가 없고요, 어느 기준이 있습니다, 매립 종료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기간이 아니고 양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기준인가를 한번, 본의원은 계약서를 알고 있는데 봐 봤을 때는 아마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기물 매립용량을 몇 천 톤, 몇 천 ㎡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종호의장직무대리
이항원의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전문적인 거나 수치적인 답변을 시장님을 대신해서 과장에게 그런 부분은 좀 질문을 해도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충질문을 그쪽에서 보충답변을 받으셔서 질문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그거는 시장님께서 과장을 통해 답변을 들으라고 하면 듣겠습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그러니까 현재 매립장 종료 만료의 시점을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느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면 돼요. 우리 시장님께서 과장보고 답변하라면 앉아서 하십시오, 과장님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뭐 설명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면 현 자리에 앉아서 시장님이 요구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배수면까지 남은 게 8000톤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러면 우리 지금 매립장 계약을 했을 때 최초에 계약해서 종료일하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배수면하고 어느 것이 더 실질적인 계약관계입니까?
지금 우리 이 매립장이 공교롭게도 시장님이, 시장님 종중 땅이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계약관계가 상당히 지금 양주시에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매립장을 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상당히 이제 막말로 얘기하면 많은 혜택을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걸 시작할 당시에는 상당히 좋은 뜻에서 우리 대단한 종중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한 것처럼 했는데, 제가 조금은 말씀을 좀 한 것 같지만 결과로 볼 때는 땅 줘 놓고 고맙다 그래 놓고 나중에는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주시의 예산을 축을 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매립장을 종료하지 않고 작은 용량의 쓰레기를 거기다 매립하는 이유로 해서 해마다 5000만 원씩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8000㎡의 용량이 채워졌을 때 앞으로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걸 채우려면 뭐 우리가 다 소각하고 매립하고 남은 일부를 갖다가 이제 거기다가 매립를 하는 건데 다 보내고 - 김포매립장 보내고 - 그러고 나서 20년 간을 또 임대를 받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뭐가 있냐면 매립이 종료될 때까지는 거기 지금 1년에 생활폐기물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데 감시인 3명이 연간 얼마씩 계속 혜택을 봐야 되고 감시 인력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 본의원은 - 또 주민들, 주변의 주민을 위안하기 위해서 연간 3회 이상의 또 위안을 해 줘야 되고 지금 이러한 실정으로 그 동안에 여기 보면 뭐 어디에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해서 몇 억 원, 몇 억 원 해 가지고 수십 억, 해 마다 대책사업비 1억 이상해 가지고 이 조항에 들어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양주시는 계속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현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시장님이 그래도 관계되는 종중이니까 이번 기회에 완화를 하셔 가지고 우리 양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초 97년도의 계약 당시에는 2004년도 12월 31일까지로 매립장을 사용하는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2004년 12월 31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은 우리 시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종료시일이 언제냐고 했더니 8000㎡를 더 배수면까지 채우는 것이 종료시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현재로 - 이게 무슨 뜻이냐면 97년 7월 5일 날 이거를 계약을 해 가지고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월 2500만 원의 임대료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98년 6월 15일, 채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협상을 했어요, 기간은 99년 12월 말까지로 한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그러면 2004년, 3년을 당긴 것입니다, 이미 공사를 착공한 상태에서 우리 양주시가 쓰레기 매립장을 준비하지 못하고 당황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유로 해 가지고 양주시를 상대로 계약을 다시 한 거예요 - 싫으면 말아라 - 우리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때 그 계약기간을 임의로 2001년도 12월말까지다, 그 대신 99년부터 매립을 하고 그 전까지는 준비기간이다, 준비시작부터 또 우리 양주시 예산에서 주민지원사업비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3년간 묻는 그것 때문에 많은 돈을 들였어요,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종중에서 양주를 위해서 땅을 내 놨다, 그거 내 놓은 자체는 상당히 좋고 고마운 일이지만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땅값 이상 버금가는 예산을 집행하게 했어요, 우리 풍천 임씨 종중하고 그 마을에서요. 지금 우리 주민들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내는 돈, 수고료 다 예산집행하고 또 이거 치다꺼리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거를 이 만큼 남은 거 다른 거 묻겠다는 이유로 해서 종료를 안하고 계속해서 우리 양주예산을 축내겠다는 뜻으로 가지고 있어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계약한 계약서에 딱 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거의 만료가 됐어요, 2001년 12월 말까지로 매립장 종료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이후에, 원래는 4년까지입니다, 최초의 계약은 4년까지인데 그걸 중간에 다시 엎어서 끊어서 2001년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또 2001년 된 다음에 뭐라고 했냐하면 매립장의 사용 종료 후에도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타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흥규의원이 도장을 찍었고 그 전 거에 보면 이상원의원이 찍었습니다, 의원들이 도장을 찍어서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찍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빨리 이 매립장을 종료하고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소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각시설 부지를 제공한 은현면 주민한테 우선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우선해서 지원한다, 이런 정도의 계약을 우리가, 이거 뭐 을사보호조약 이런 것 이상 가는 거예요 - 이게 - 우리 양주시가 3년간 몇 년 동안 쓰레기 좀 묻었다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양주시 쓰레기 묻은 데가 율정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양주시에는 각 지역에 많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오산매립장, 남면매립장, 뭐 남면매립장은 조금은 위생 처리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하기 전에 공단자리에 그냥 1년 내내 불이 타고 있고 그렇게 했어요, 그 지역에 지금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검사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불평등한 양주시를 망가뜨리는 계약을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을 더군다나 불미스럽게도 유감스럽게도 우리 시장님 종중에서 이걸 해 가지고 이러고 있다는 건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매립장 정하지 못했을 때 그거 제공한 거에 대해서는 다 감사해야 됩니다 - 그 부분은 - 그 때 당시에 다급하게 할 때 그건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고 또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20년간이나 보장받아야 되고 타 지역에 우선해야 되고 1년간 대책사업비 1억씩 세워야 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자리에서 시장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쉰 다음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신 내용이 남으셨나요?
항원
이항원의원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답변을 들으시고 정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지금 이항원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면 제가 정회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질문은 던져 놓고 답변은 나중에 듣는다는 것은 회의 진행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네, 질문하십시오.
항원
이항원의원
질문했습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들으시고 나서 정회를 하도록.
항원
이항원의원
답변 듣겠습니다.
매립이 완료될 때는요, 종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또는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그 계약서에 - 쓰레기매립장 끝나면 대가로 대지 또는 잡종지로 해 준다는 뜻은 재산적인 증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 계획이 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지금.
이종호의장직무대리
네, 김완수의원님 진행발언이십니까?
완수
김완수의원
네, 진행발언입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하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이항원의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항원
이항원의원
동의 못합니다. 질문 답변이 끝난 다음에 제가 분명히 본의원이 정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그러면 본의원 질문을 억압하는 거 아닙니까? 빨리 끝내도록 유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종호의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뭘 오해하신 것 같은데.
항원
이항원의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본의원이 쉬었다가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걸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갑자기 5분도 안 지나서 다른 의원이 요청한다고 그거를 동의를 요구하면 되는 겁니까?
이종호의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항원
이항원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이항원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진행을 하자고 말씀을 했던 것이지 제가 질문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말씀 드렀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양해를 구하신 걸로 알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항원의원님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 시간에 원활하지 못하게 회의 진행한 거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사죄를 드립니다. 질문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항원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항원
이항원의원
네, 하겠습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우리 시민전체를 위해서 골고루 다 기회가 가도록 노력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전임, 뭐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 계약당시의 내용이 좀 전의 본의원이 질문 드린 그런 불평등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양주시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그런 계약이 돼 있던 것만은 사실이죠?
본의원이 이 시점에서 시장님께 이러한 질문을 드린 것은 이제는 매립이 종료가 되고 새로이 소각장 시설이 준비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전에 있었던 매립시설로 인해서 고맙고 우리가 긴요하게 잘 이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양주시의 예산을 상당히 거기에 지출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좀 전에 우리 시장님 종중을 제가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계약서 상에 종중, 이장, 군수, 의원 이렇게 나열이 되는 계약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종중까지를 거론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그 종중의 일원이라는 것 때문에 꼭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는 시장님이 우리 양주시를 책임지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설령 당시에 그러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종중에서도 시장님을 생각해서 조금은 계약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쓰레기처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생활폐기물은 시장님 책임 하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의 책임이 시장님께 있다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많이 가는 쪽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생각해 주셔 가지고 우리 양주시민 전체가 부담이 없고 또 우리 시장님이 시정을 펼치시는데 큰 부담이 없도록 2004년도 이후에 폐기물매립이나 또는 소각에 있어서 시장님 책임 하에 살기 좋은 양주가 되도록 많이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죄송합니다. 원대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원대식의원
원대식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항원의원이 질문하신 산업폐기물, 양주시의 환경문제 때문에 분명히 어디엔가는 만들어져야 되는 걸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 답변에 주민과 충분한 협의 하에 시작 하겠다 이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에, 본의원이 있는 지역에 생기는 쓰레기소각장, 생활폐기물로 한정하여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지금 여러 양주시 고위 공무원은 다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균형발전을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연 은현면에 얼마큼 신경을 쓰셨기에 균형 발전해 왔나, 은현면에 여기 뭐 사업 부서에 계신 과장님들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신데 과연 은현면을 얼마만큼 생각을 하셨나, 은현면이 제일 낙후되었다는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입에서도 나옵니다 - 그게 - 그 와중에 산업폐기물까지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주민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어딘가에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지역이 왜 양주, 경기도에서 발생되는 양이 전부 다 은현에만 와야 됩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부 다 한번쯤은 생각 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2000년도부터 보시던 언제부터 보시던 예산서 한번 보세요, 은현에 그 많은 혐오시설이 들어가면서 과연 은현에 얼마만큼 양주시 예산이 들어 갔는가, 저는 의원이 돼서 그 예산서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균형발전이 이러한 것이로구나. 어느 날 TV를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합디다,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길이 잘 뚫려있는 곳, 학교가 잘되어 있는 곳 이런 곳에 투자를 하라, 투자를 피해야 될 곳이 어디냐 첫 번째 혐오시설이 있는 곳이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은현을 아무리 도농복합시로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준다고 한들 그 혐오시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번 설치하면 20년, 30년, 100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주민 몇 사람의 찬성에 의해서 그걸 찬성의견으로 보고 공무원들이 일처리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본의원이 얼마만큼 의원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양주시 고위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각성하셔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정창범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문자 : 박재일 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재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대변자로서 왕성한 의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원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15만 시민과 함께 살기 좋은 양주시를 가꾸느라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는 시 승격과 더불어 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냥 무심하게 넘길 수도 있는 문제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파주의 영화마을조성, 남양주의 문화체육체험마을, 동두천의 외고 유치, 의정부의 과고 유치 등 각 자치단체별로 특화 사업 등을 유치하여 자치단체의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추진 중인 특색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대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995년부터 시행된 경원선 전철 복선화 사업이 일부 시민들의 집단 피해의식으로 인한 민원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양주시의 향후 대책과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옥정 광석 마전지구 등 택지개발의 추진에 행정적인 절차와 민원발생에 따른 양주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 우리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모자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 대책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경기북도 신설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므로 곧 실현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렇다면 경기 북도청등 도 단위 행정기구를 유치할 광역행정타운 조성이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등 광역 행정타운의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사항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여섯 째 우리 양주시는 600년의 유구한 역사의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서로 분리되는 각기 다른 지역정서와 함께 이질감이 형성되는 듯합니다. 이는 우리 시의 중앙에 위치한 도락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동서 간을 잇는 도로망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 시는 시 승격 후 급증하는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치안부재에 따라 양주경찰서가 설치되어 다소나마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었지만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방서, 우체국 등이 설치가 되지 않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어 양주 소방서, 양주 우체국 등 설치가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행정기구 설치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 덕정병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 덕정병원이 은면현 용암리로 모두 이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덕정병원 주변의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구 덕정병원 부지 활용계획과 개발 시기,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번영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모든 시정활동이 시민을 위해 존재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재일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의원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재일
박재일의원
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박재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이 질책과 시정을 요구하기보다 시정의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보충질문에 그 뜻이 있다고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특구·특화사업의 현황,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도 특화사업이라든지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질문과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관아지 정비사업, 관광농원마을, 녹색체험마을 등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과 더불어 특화사업을 한 세 가지만 더 본의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우리지역의 양주별산대놀이 이거에 대한 먼저 번에도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특화사업으로 이용하시거나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긍정적으로 대답을 주셨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나은 점이나 추진되는 실적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별산대놀이의 탈이 지금 우리 시에 종류가 23개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종류별로 한다면 23개가 우리 양주시 탈의 종류라고 봤을 때 지금 하회탈 같은 경우는 안동에서 12개의 탈을 가지고 각 지방에 있는 탈들을 다 모아가지고 박물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운영할 때에는 사실상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우리가 좀 갖고 우리는 한국에 있는 탈 모두를 다 추진을 해 가지고 박물관을 하든지 아니면 북한에 있는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탈을 우리가 몇 백점을 모아서 탈 박물관을 유치할 계획이 없으신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 아주 대조되고 우리 시민들이나 나라 전체가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을 갖고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는 또 우리의 경제학자들의 지적도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바탕을 지금 우리 국내 최초로, 제가 보기에는 조사를 해 보니까 국내 최초로 이 특화사업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안을 드린다면 양주경제마을, 이 마을자체는 먼저 번에 한번 우리 시장님도 의견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그 경제마을도 추진하는데 우리가 경제의 체험적인 문제, 그리고 통합경제의 교육정보, 사이버 교육에 대한 경제, 이런 마을 운영이 큰 대단위보다는 시작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경제성을 고취시키고 소비 절약을 유도 하는데 필요하지 않나 해 가지고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이 지역에 11일날 시의원님들도 정보화 교육을 참여하라고 행자부 자체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정으로 있는데 정보화 마을 이 시책을 특화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 세 가지의 의견을 좀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하는 거다 해 가지고 우리가 뒤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경제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양주시에, 착안을 하신 분이 우리 양주시에 살고 계세요.
그래 가지고 사실상 큰 관심과 그런 이 모든 계획이 서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담당 부서에서는 심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장님의 특화사업에 하나의 발전적이고 경제적인 소비전략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따른 질문에 답을 주신 것을 2006년도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지금 저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장님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에 의하면 현대아파트의 민원문제라든가 아니면 덕정 교량화 및 환승주차장 설치, 이 분야가 부분적으로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염려를 안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덕정역 교량화 및 환승주차장 설치가 지금 검토 중에 있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실현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00억이 더 추가로 더 든다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요.
네, 그 300억 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금 반영을 하게 되면 공사가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지연이 된다 이렇게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기 다녀오신 분이 그 설명을 할 때에 다녀오신 분이 지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꼭 관철을 시키신다는 우리 시나 또 주민의 의견이 관철이 된다 그럴 때는 당연히 300억 공사를 하면서 공사기간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안된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연된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견해를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한 쪽으로 본의원이 알기에는 동두천이나 북쪽에서는 빨리 우리 전철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거를 그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통이다 이렇게 보고 그쪽에서는 지금 미군이 철수를 하고 떠났다 그래 가지고 그 쪽에 전철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 의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꼭 우리 시의 견해나 철도청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장 없이 지금 시장님이 얘기하신 그 견해가 꼭 관철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철도청하고 우리 시의 입장하고의 관계개선이 분명히 항상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아파트 민원에 대해서도 지금 공사를 한다는 얘기도, 제가 저희 지역이지만 공사시작을 했다는 얘기는 잘 못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재판에 저거를 해 가지고 아마 재판한 결과가 기각이 되어 가지고 이쪽에서는 다시 승소를 하겠다 이런 의견이 또 맨 처음에는 대두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그 철도시설공단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하고 어느 나름대로의 문제성을 해결하는 의미에 가까이 접근을 해서 뭐 어느 정도 그 타당성에 대해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한다 안 한다는 얘기는 뭐 잘 못들은 것 같은데 그 단체의 대책위원장 얘기로는 30명 정도가 모여서 임원들이 대책회의 할 때는 그러면 철도시설공단하고 그 주민하고에 대한 민원해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허가문제 당사자인 양주시나 거기에 대한 또 우리 그 심의를 하는 철도청이야 당연히 나와 가지고 하겠지만 양주시는 너무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우리 양주시에도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을 꼭 갖고 가고 그 바로 옆에 윤중아파트 임대아파트로 320세대가 지금 입주를 했는데 이런 사정이나 입장을 알고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영유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대가 2005년 10월 달에 분양이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1～2년 살다보면 지속적인 우리 양주시에 대한 건의나 불편함을 계속 추진하고 요구할 텐데 거기에 대한 우리 양주시에도 현재 어느 정도의 계획이라든가 대처하는 게 집행 부서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호의장직무대리
박재일의원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박재일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다음은 옥정, 광석, 마전 택지개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정지구 택지개발이 184만 평, 그리고 주공 1단지, 2단지까지 한 뭐 우리가 사실상 택지개발을 한다 그러면 회천의 많은 부분이 지금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또 택지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반면 옛날에 진짜 시가지였던 우리 덕정동 자체가 개발이 너무 옛 건물이고 노후 되고 또 지역경제에 상당히 주공 1단지, 2단지로 경제문제라든가 일반 우리 주민들에 대한 돌아가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지역, 회천뿐 아니라 다른 외곽지역보다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덕정동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구 시가지의 주민들은 지금 현재 회천파출소 그 길을 이용해서 상권을 살리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교행차량을 일방통로로까지 하면서 연구를 해 봤는데도 그 상가의 문이 거의 반 이상이 닫혀 있는 그런 현실이 된 상황에서 역세권 개발에 같은 추진사업으로서 좀 포괄적으로 관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광석지구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적지에 대한 우리의 자료를 보니까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문화재, 양주 향토문화재, 선돌하고 향토문화재 16호, 그리고 광석지구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양주 시문화재는 모르겠습니다, 도 지역 자료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마전지구에는 안씨 연창의 종가 이런 사항이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금 개발이 된다 안된다 항상 본의원도 관심을 갖고 하는 지금 현재의 독바위 이 문제가 상당히 우리가 좀 관계되고 조심스럽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독바위의 주변에 또 조상의 묘라든가 아니면 역사적인 우리 종가 20대, 그리고 또 조상의 묘가 거의 500기, 광석지구도 한 100기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 문제나 또 여기에 대한 독바위가 사실상은 옛 말에도 전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종모양 생겨 가지고, 종의 그 가운데에 울리는 그 모양이 꼭 독바위를 닮았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동네에 양주시 전체로 봐 가지고 재앙이 온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한 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꼭 무슨 고암리에 높을 ‘고’ 해 가지고 고암리, 바위이고, 그리고 우산동이라고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 ‘우’자를 써 가지고 우산동, 소처럼 생겼다 해 가지고 이 독바위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주민들이나 회천읍·면·동민들이 사실상은 관심을 갖고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유적지가 그 주변에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다 또 개발계획도 거의 세울 수도 없고 이런 것을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좀 줄여 주기 위한 대책을 세우면서 제척 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꼭 제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민의 의견서에도 또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의 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부 다 유지하기는 좀 본의원도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시나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뒤를 따라 줘야 그 분들에 대한 뭐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완만하게 지역개발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좀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대다수 주민들의, 시장님의 생각과 주민들의 의견이 주로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 70%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뭐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라고 시장님의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네, 개발을 하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참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그 쪽 옥정지역, 광석지역의 농민에 대한 검토하고 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가 40만평의 현재 농지를 - 옥정 지역에 - 대체 농지를 14만 평만 안을 세우셨고요, 광석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2만 평인데 대체농지를 1만 7천 평 정도니까 거의 광석지역은 대체가 된다고 보는데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만 평을 대체 농지로 세운 결과로 보면 농지가 40만 평이나 되는 농지가 3분의 1정도가 거의 이주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은 상태에서 자기에 대한 살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걸로 볼 때 그 농민들이 요새 같은 경우에는 농가 부채에 대해서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30억 정도는 자체농협에서만 빌린 게 아니라 은행 측에서 대출을 받은 게 30억 정도 받았는데 이게 갑자기 지정이 되고 나서 건물을 짓고 보상에 대한 지가 상승을 하기 위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금액이 거의 300억이라고 본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억이 그거를 지어서 보상 가격을 높이기 위해 먼저 투자를 했고 지목을 바꾸기 위해 한 거로 본의원이 알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시나 조례상으로 개발행위 금지까지도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이 면이 해결되는 상당히 중요하게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이 330억 정도에 대한 보상가격의 시기가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2년 후에 보상을 하고 계획을 잡겠다 이렇게 얘기 하신다 그러면 2006년 3월 달에 보상을 시작하겠다는 의견으로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3월 달에 보상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330억에 대한 이자 생각을 하고서 대출을 받아서 그 분들 보상에 대한 지가나 이런 걸 생각해서 받아 가지고 원망은 안하겠지만 이게 의견이라든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늦어졌을 때에 여기에 따르는 후유증이라든가 민원은 사실상 상당한 원망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2006년도에 택지개발이나 가석지구나 옥정지구나 어디에 택지개발을 하더라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견해와 시의 추진과정은 상당한 원망을 사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하나를 덧붙인다면 공장이전 대책에도 옥정동이 310동이나 되고 광석지역이 50동이 대체지역은 거반 맞게 들어가는 공장의 이전문제를 지금 안을 잡아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 분들의 말씀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이주단지 조성이 우리 장재훈의원이 이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주단지 조성을 우리가 분명히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부지확보나 부분적인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분위기를 시에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금이 지원되고 연차별로 중소기업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주선해 가지고 자금의 형평성을 원활하게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상 문제나 공장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시의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도 경제적인 득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그것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이상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년·소녀가장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도 최고 중요하고 우리가 찾아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분들에 대한 법적요건, 그리고 실제로 생활은 어려운데 법적요건 불미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법적 요건이 어느 정도 되니까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해 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150가구 260명에 4천만 원을 지원하고 의료비 전액을 또는 80%를 지원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사실은 금액이 상당히 적은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광역행정타운 조성계획 지금 여기 질문서에 보면 답변을 시청앞 그린벨트에 45만 4천 평, 어제도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린 바에 의하면 45만 4천 평의 면적에 행정타운 조성을 하면서 거기를 같이 병행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의 의견은 광역행정타운 조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양주시의 복지라든가 행정적인 건물을 짓거나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게 가능하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결심이 중요한 사항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광역행정타운 조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의 뜻이 아니라 사실은 실행하고자 하는 2청사의 필요성에 따른 지리적·환경적 모든 게 맞아 들어갈 때에 그 쪽에 추진하거나 부지 확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쫓아가기 위해서는 그 쪽으로 평균을 많이 갖고 유치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경인선에서 경원선으로 모든 축이 이동 한다 이렇게 전체 면을 경기북부 쪽으로 볼 때에는 그 중심지는 양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시 행정타운 시설부지 유치를 진행 중이지만 그게 조금 미흡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너무 거기에 행정타운을 그린벨트를 풀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하겠다는 거는 우리가 수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시가화 계획을 유치하면서 우리가 제2의 교육청이 이전할 준비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제2의 경찰지방청, 중소기업청, 행정기관 제2청, 언론사 제2본부, 각 신문사, 대기업 제2본사 이런 많은 행정적인 청사가 이동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감나무에서 너무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고 어느 지역을 그린벨트를 풀어서 그 지역에 유치를 시키기보다는 그 때는 좀 늦은 감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관리계획에 집어 넣어 가지고 그 분들이 유치하고 올 수 있고 자리가 있으니까 빨리 찾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시 정책으로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견해를 한번 말씀 드려 가지고 지역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거나 자리의 문제를 말씀드린다면 본의원의 좀 이기적이고 편파적인 생각이고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덕계동 역세권 그 주위로 해 가지고 회정동 이 쪽의 100만 평의 시가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가화 계획안에는 사실상 우리 덕계 저수지의 농지의 수로를 그 쪽에서 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농지정리가 되어 있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는 농지지능지역이라서 지금 개발제안은 뭐 택지개발을 다른 데 한다면 다 좋지만 지금 우리 그 쪽 덕계동, 회정동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 제한을 안 뒀어도 벌써 우리 저수지 때문에 사실상 그 제한을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 자리를 확보해 가지고 유치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있으면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보충질문은 우리 동서 간을 잇는 도로망 개설, 본의원이 상당히 갈망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택지개발이 들어서면서 본의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광석지구의 택지개발, 또 동서의 택지개발을 양쪽에 하고 있는 가운데 도로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도시개발 안에서도 계획이 안된 도로입니다. 마침 또 10월 15일 정도 타당성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용역을 또 시행 중에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민자자본을 또 유치하여 사업 시행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 옥정택지개발, 그리고 또 광석지역, 백석지역 이런 쪽에 동서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이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이 도로망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교통의 분산적인 효과 또 체육의 교류적인 문제, 또 문화 우리가 회암사나 지금 석산테마파크, 영상과학단지, 유원지,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모든 면, 상권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지금 서쪽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대형마트가 3번 국도로 포진해 있는 이상 또 거기에 대한 이용도, 기업의 원활한 교통망에 의해서 상수리 쪽이나 경신리, 구암리 쪽에 공장 집단지역이 또 주거지역하고 연계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또 관공서의 경찰서라든가 시청을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을 우리가 꼭 이용이나 양주시 전체의 발전을 봤을 때는 동서의 교류하는 도로는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 하셔 가지고 우리가 택지개발에 맞춰서 시행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주 소방서하고 우체국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건설부, 교통부, 행정타운을 협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도 모든 맥락을 저희는 같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우리가 그래도 빨리 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의, 우체국하고 소방서는 지금 본의원이 자료를 보기에는 재해방지에 따른 위험이 상당히 많다 우리 양주시가 지금 현제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지금 현재 8개 소가 있고 신규가 5개나 지금 개설이 되고 있고요, 주유소가 지금 81개, 이러한 우리가 재해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무슨 시험 장치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런 큰 재해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소방서의 재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의정부나 동두천의 소방서의 지원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연습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소방서를 시급히 우리 도시개발계획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우리가 유치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구증가에 대해서 우리가 건설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우체국을 말씀드리면 인구 2만 명만 되면 1개 소의 우체국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시행령에 보면요 -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체국 본국을 포함해서 2006년도에는 우리 도시계획에 23만 9000명, 24만 명 정도가 되면 지금 몇 개의 우리가 분국하고 우체국이 있어야 되냐, 12개가 필요하다고 도시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 - 우리 계획에 - 이럴 때는 우리가 진짜 이걸 필요하다고 보는데 진짜 이거 2개는 다른 행정기관보다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 본의원의 생각에 우리 시장님의 추진과정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모든 포커스를 행정타운에 다 맞추고 계시는데 이런 급한 일이나 제가, 그전에 풀리기 전에 그린벨트 풀리기 전에, 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재해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런 게 일어났을 때의 원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중앙정부에다만 미루고 이게 안 풀려 가지고 못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행정을 하실 생각이세요?
네.
다행히 행정타운이 좀 빨리 우리가 해제가 되어 가지고 또 이런 모든 일들이 불편 없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구 덕정병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변 상인이 사실상 기대심리가 지금 양주시에서 그거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너무 기대심리가 크고요, 지금 비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임대를 해서라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또 모든 일이 그린공원이나 주차장, 도로, 청사, 도서관 이런 모든 부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자체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양주시에서도 10월 6일 날 그 부지의 매각계획 통보를 시에서 의무사령부로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4년도 3월 5일 날, 2종지구단위 계획까지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사겠다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사실은 이 사업을 못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는 안을 지금 제시를 하셔 가지고 기대가 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신 있게 큰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240억이라 그러면은 상당히 큰 금액을 우리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알고 회천 2동의 그린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다는 그 대책에 대한 재원확보에 대한 대책 이런 견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하는 단계에서는 뭐 시비가 좀 들어갈 지 몰리도 역세권의 공영개발이라든가 사업의 있어서의 가능성이 있다, 대책이 그 나름대로의 분위기를 그 쪽으로 추진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장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일의원 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우선 장시간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 또 발전적인 양주를 위해서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모든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동료 박재일의원께서 광역행정타운 조성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45만 4천 평을 행정타운으로 조성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2005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일 경인일보를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는 그린벨트 사용목적 등에 관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2일 날 국무회의에 통과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하는 마음에서 저희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고 더 면밀히 검토하시겠지만 사용, 저희가 요청하는 목적에 다르면 내년 7월부터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행정타운을 하면서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의 제안입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가 내일을 열어가는 살기 좋은 양주, 큰 꿈을 가지고 2021년 40만의 인구를 대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는 우리 양주시 재정가지고는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저희 의회하고 면밀히 협조를 하셔 가지고 국가나 도를 방문할 때 의원을 동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힘을 발휘하실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동료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사실 의회가 집행부의 사업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견제하는 그런 기관 만이 아니고 같이 공조하면서 양주시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박재일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1월 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