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세무부서에 분장사무가 부과와 징수체계로 구분되어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로 운영되어 왔으나 구민의 편의와 원활한 세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세무부서를 세목별 관리운영 시스템으로 개편하고자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재정경제국의 세무관리과를 세무1과로 부과과를 세무2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5조에서 정하여 재정경제국에 두고 있는 산업경제과, 재산회계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중에서 지방세 부과와 징수업무로 구분된 부과과와 세무관리과를 세목별로 구분하여 사무를 분장코자 세무1과와 세무2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상황설명 잘 들었고요. 이 문제는 제가 1년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세무관리과하고 부과과하고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부과과에서는 그저 부과만 하면 끝을 맺는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세무를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지적했던 것인데 늦게나마 이것을 부과과를 세무2과로 하는 사항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부과와 동시에 징수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이루져야지 서로 부과만 하고 징수하는 데는 징수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이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 사항을 추진할 적에 나한테 보고한 사항하고 또 다르네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나한테 공문 가져온 것은 소급해서 한다고 이해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무부서 직제 개편 방침 결정을 지난 9월 3일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실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임시회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 심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다가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11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가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행정부에서 오늘 공포한 날짜로 시행한다고 해도 지장이 없다고 하면 처음서부터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왜 임시회가 늦어서 날짜가 조급해서 그런다고 하면서 11월 1일자로 해달라고 하는 이유를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개의 전에도 서울특별시구로구체육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하나하나가 행정부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때그때 그저 하다가 보니까 자꾸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공포한 날로 하면 뭐하러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한 가지 하더라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저렇게 해도 괜찮은가 하고서 조례 같은 것을 하셔야 공무원들이 일에 상당히 충실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한다 이런식으로 공무집행한다고 그러면 누가 공무원들 일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셔요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본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류근무 전 의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참고사항을 보면 세무부서 직제 개편 구청장 방침이 2004년도 9월 3일날 벌써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을 받았으면 총무과장께서는 이것을 바로 9월 임시회 때 올렸으면 이것이 그때 다 통과가 되어서 문제가 없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넘겼어요. 10월에 가서 임시회 때 해가지고 1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구청 방침이었는데 10월에 임시회가 있는지 없는지 집행부와 의회와 그런 긴밀한 연락도 못하고 있고 10월에 와서 이것을 하려고 자율적으로 그렇게 계산만 하고 있다가 의회가 10월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의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그 안에 구청장 방침을 9월 3일자로 받았으면 바로 의회에 회부해 가지고 올렸어야지요. 이것이 잘못됐고 지금 모든 홍보물에는 기구개편이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다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안을 소급해서 해 주느냐 의회에서 결정하는 날짜로 해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또 15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종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구청장 방침을 받은 것은 다음회기에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있었는데 그때까지 안 한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월 3일날 방침을 받았는데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있었던 임시회에 상정을 안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방침을 받은 것은 세무관리과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곧바로 총무부서에 개정을 해주십시오라고 의뢰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 날짜상으로 실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1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홍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5일자를 반회보에 11월 1일부터 하려다 15일부터 다시 정정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착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적어도 이것을 총무과하고 세무관리과하고 책임을 자꾸 미루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세무관리과에서 이것을 결정을 받았으면 바로 기구개편에 대한 것은 벌써 총무과장한테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 몰랐다니까 할 수 없지요. 대질신문 할 수도 없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는 때문에 저도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는데 정정해서 보도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혹시 위원님들께 1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해서 이것을 해달라고 위원님들 찾아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15일부터 하겠다 그리고 정정보도를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원은 구청에서 올린 안에 따라다니면서 거수기 역할만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두번째 정정보도는 당초 11월 1일부터 할 계획이었고요. 11월 1일부터 나간 사항이 아니고 11월 15일부터 하겠다고 홍보가 나간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11월 1일부터 하겠다고 위원님들 찾아다닌 이유는 무엇이에요. 소급적용해서 하겠다 우리한테 얘기하기는 이미 구민들이나 기구개편에 대한 것은 전부 홍보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 도와 주십시오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15일부터 하겠다 이 얘기는 오늘 들었어요.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을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오늘 가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별 문제 없지요? 오늘해서 안 되나 다음에 올려서 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하는 얘기는 이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다 그래요. 와 가지고 급하면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그리고 또 지금 의장단에 물어 보니까 전혀 얘기가 없었다고 그래요. 한마디 정도는 의장단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협조를 해 주어 가지고,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돈이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정말 구민 편의를 봐서 해 줄 수 있는 얼마든지 좋은 안인데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감정을 사는 거예요. 의원들이 거수기입니까? 11월 1일이라고 했다가 11월 15일이라고 했다가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회기에 넘겨가지고 해 주든지 아니면 저는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변명같습니다만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에서 세목별로 업무를 취급하려다 보니까 월단위로 해서 재산세 업무가 끝나고 종합토지세가 부과가 끝나는 월 단위로 변경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1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 주는 것을 바란 것 같습니다.

그런 안이 있으면 사전에 일단은 1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와가지고 느닷없이 11월 15일부터 하겠다고 그러면 한번 정도는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데 우리가 처음 이야기 하고 달라졌습니다 하고 한번 정도 얘기할 수도 있고 상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덜렁 넘겨놓고 안 해주면 의원들이 가결을 안 해주어서 구민들이 불편해도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혀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것은 작은 일이라도 상의하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은 서로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올려놓고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의원들이 안 해주어서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만일에 우리가 가결을 안 해 주어 가지고 했을 때 15일부터 하겠다고 홍보자료가 나갔어요. 안 되면 의원 핑계 댈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의원들을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귀담아 들었고요. 세무관리과장이 방침에 따라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서와 또 직제는 총무과와 관계가 있으니까 조금 딜레이 돼 가지고 바로 임시회에 했으면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를 놓친 후에 아직 조례규칙 심의에 상정도 안 되어 있는 안을 가지고 세무관리과장이 아마 의원님 찾아다니면서 11월 1일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인의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안 보고 좌우간 10월 1일 방침 받은 것을 이행하지 못한 내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의회까지 책임을 같이 하면서 소급입법 자체는 잘못 된 것이다 15일을 늦추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 얘기고 설사 의원님들이 11월 1일자로 이번 임시회에서 해 주더라도 인사발령 자체가 모양이 안 맞는 것이다 근거도 없이 어떻게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입법절차는 맞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해당 과장은 아마 9월에 방침을 받음에 따라 세무관리과 직원과 부과과 직원이 곧 인사발령이 날텐데 체납업무 계속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넘어갈텐데 이런 조직의 불안정 때문에 방침 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충정에 따라서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소급입법을 해 주십시오" 하는 사정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어차피 내부심의가 끝난 그 안건을 가지고서 의회에 넘어갔을 때 말씀을 드릴 사항을 과장은 조직의 업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내부적인 세무관리과와 총무과에서 업무가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9월 임시회에 상정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 직제를 맡은 담당 국장으로 위원님들께 실기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부과와 징수가 분리 돼가지고 서로 책임전가형 민원인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는 이과에 가면 저 과에 가서 물어보시오 해 가지고 불편했던 것을 이제 옛날처럼 세무비리 사건이 없습니다. 어차피 은행에 수납이 되기 때문에 부과와 징수를 별도로 구분해야 세무 비리가 없다는 그런 것은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목별로 부과와 징수를 같이 책임지는 체제로 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소급입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안으로 정식 제기하시는 것입니까? 계속심사든 부결이든 이런 안으로, 그것은 저도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자 갑자기 11월 15일로 계획을 미루었는데요.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아까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11월 4일 그 다음에 11월 10일날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통과가 된다면 그때 의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11월에 있는 임시회에서 통과여부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 결정된 상태가 아니지요. 그런데 마치 통과될 것처럼 전제하고 11월 15일로 계획해 놓은 것 또한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회를 요식행위 한번 거쳐가야 되는 그런 정도만 생각하는 듯한 정말 안일한 집행부의 태도와 의회에 대한 관점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이 안은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지금까지의 집행부가 의회를 요식행위 혹은 거수기 역할쯤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내용상으로는 동의하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할 내용이 아니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보여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계속심사 내지는 부결시켜야 될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천상환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능하면 물론 위원님들도 주민을 위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줄로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1월 1일날 하고자 했던 것은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빨리 해 주고 싶은 그런 충정이었었고요.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이야기하신대로 그 당시에 우리가 방침 상에 11월 1일 잡혀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불안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업무가 자기 업무에 열중을 하지 않은 그런 불안심리가 있었고 일단 업무에 11월 15일로 연기가 됐다 그 와중에 우리 세무관리과장님이 사실은 자기 직원들을 봤을 때 11월 1일자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고 또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하루빨리 업무를 해 줌으로써 주민편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편의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추후라도 그런 말들이 다시 전달돼서 이해가 되도록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위원 여러분들이 15일자로 우리가 홍보를 했다는데 15일 예정으로 되어 있지 결정됐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실무국장 판단에서는 가능하면 행정부의 내적인 책임은 내적인 책임 대로 묻되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조직개편 된 상황에서 주민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약간 협박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15일날 예정 11월 1일날도 지금 아까 세무관리과장은 11월 1일날 소급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구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으면 95년부터 됐던 것을 왜 지금 올려가지고 하루가 급해 가지고 난리를 칩니까? 한번 정도 생각을 깊이 하시고 그러면 좋다 이겁입니다. 1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밀고 나가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루 아침에 1일에서 15일로 변하고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정도라도 와서 했으면 타당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15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시는 대로 우리는 구청에서 안만 내면 손만 들어라 만일 안 하면 구민이 불편하니까 의원들이 안 해 주어가지고 안 했다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최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건데요.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 안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찾아뵐 때는 소급되어서 올라온 그런 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과장이 가서 위원님들한테 11월 1일날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오면 그것을 가지고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이 안을 작성하고자 해서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국장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이 뭐냐하면 홍보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돼가지고 직제 개편이 되는 것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도움을 청해야지 자꾸 변명해 가지고 얘기가 되면 위원님들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뭡니까?

놀린다는 뜻이 아니고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무관리과장이 위원님들 찾아다닐 때는 이 안이 성안된 안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만일에 이번 본회의에 통과가 안 되면 15일로 홍보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15일 예정이라고 그랬지 15일 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됐다는데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15일 예정으로 홍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예정이기 때문에…

안 해 주어도 관계는 없는 것이지요?

그거야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일이고…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행정기구개편 조직 내부의 변화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주민생활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에 충분히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없도록 일을 추진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또 지금 말씀하시는 태도는 이렇게 돼서 상황이 이러니까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한다 그렇게 진행시켜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의안이 성안이 돼서 내부의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안이 11월 1일자로 와서 의안이 제출돼 가지고 다시 11월 15일자로 해달라 이런 사항이 아니었고요. 의안 작성하기 위한 의안조율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미리 이런 것들을 그 당장 시행이 아니라 충분히 홍보의 기간과 또 의회가 의결을 해서 그 의결 이후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급박하게 추진하는 것이 문제인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이라면 사과의 말씀을 하고 이해를 해달라고 해야지 지금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책임입니다 "라는 얘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의회가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최재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수기 역할로 생각한다, 딱 그 말씀을 우리 의원들은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사전에 그 절차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재무 전의장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사전 과정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낄 때는 구청에서 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더 중요하고 의회 의결은 덜 중요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달라고 그러면 줘야지요.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제안이유를 보면 주민을 위한 세무업무 추진을 위한 세목별 관리운영의 시스템으로 변경요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관리국장이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또 천상환 국장께서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의 하는 행위로 봐서는 오늘 부결시키고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따지고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 모든 것이 구민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또 전문위원 검토결과도 가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재무 전의장님이나 백해영 위원님 또 두 국장님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또 주무과장의 사과를 받아들여서 원활하게 구로구민을 위해서 가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전에 김종구 위원께서 발의한 내용 대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오늘 내무행정위원회가 집행부와 의회가 기 싸움이나 하는 듯이 하는 모습이 별로좋지는 않은 모습이네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의회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로 잘못 된 점은 있다라고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깊이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서 적용해달라는 집행부의 생각이 있었다면 아까 천상환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15일 정도에 예정이다 어디에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서 의결이 된다면 11월 1일 소급해서 하는 것도 무방하고 하기 때문에 15일은 어디다 광고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 우리 위원님들은 냈다고 그러고 우리 국장께서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차피 개개인 말씀하실 때 11월 1일부로 소급해서 적용해 주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생각을 했나봐요.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갖고 또 하나는 1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의 행정기구 설치가 됐든 어떠한 세액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어 좋은 입지가 서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을 이야기 드렸고요. 어차피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하시고 답변으로 이만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천상환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께 오해가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과정에서 답변이 잘못된 부분을 널리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최대한 제가 부임을 하고 와서 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아니다 민원인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와서 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제가 있는 동안이라도 이 직제는 개편을 해 봐야겠다 해서 제가 직접 서둘렀습니다.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사정이 벌어졌습니다. 하여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뜻에 부합이 되도록 주민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정회를 하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하고 합시다.

정회를 해서…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주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하더라도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절차와 이런 과정에서 원만히 진행시키지 못한 구청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해당 과장은 공식적인 조례안이 성립이 안 됐는데도 그 상태에서 미리 성립된 양 구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점도 해당 간부로서 자질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구청의 내부적인 절차 진행상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고 상임위원회 이런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본뜻은 좋은 뜻이었는데 절차에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조례안이나 안건심의에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보다 면밀히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이인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년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5번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 된 안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써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구유재산 중 1억원 이상을 취득하거나 1,10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제출하였으며 변경취득 대상재산은 2003년도 9월 4일자로 구의회 임시회에서 매입재산으로 승인받은 항동 207번지 4호 1,111㎡ 211번지 1호 506㎡ 211번지 7호 3,359㎡ 등 4,976㎡를 항동 산50번지 2호 1만 9,140㎡로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의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변경하게 된 사유는 매입토록 승인된 토지 일부가 앞으로 개설될 남부순환도로에서 부천시계간 30m 도로에 포함되어 있고 취득재산을 매입하고자 전에 승인된 토지의 주인에게 감정평가액으로 매수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요구하는 가격과 가격차가 너무 많아 협의 매수가 불가능합니다만 변경매입을 추진하는 토지는 근접해 있으면서 감정평가의 가격으로 협의하여 매도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서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매입을 하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도림동의 차고지와 고척동의 적환장 등 청소관련 시설이 도심지로서 장기적으로 우리구의 외곽지역에 이전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청소관련 시설을 설치할 부지를 미리 확보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높이고 매입 예정부지는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구 쪽은 주택이 바로 옆에 없는 지역이며 매입재산 옆에 30m 도로개설이 추진 중인데 오류역전 쪽은 이미 보상금의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매입함으로써 차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항동 산 50번지 2호 임야 1만 9,140㎡를 취득하고자 하는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2003년 9월 4일 13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항동 207번지 4호 211번지 7호 3필지 4,976㎡의 취득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에 장기적으로 청소차고 등을 관련시설을 이전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한 위 항동 207번지 4호 등 3필지는 토지주와의 매매가 차이로 취득을 할 수 없어 감정가액으로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항동 산50번지 2호 임야를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소요예상액은 14억 3,55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중 명시이월한 예산인 오리농장이전 및 자연학습장 부지 매입비 9억 9,838만 7,000원과 노상적치물 수거물품보관창고 부지확보 등 예산 1억 2,214만 5,000원과 예산 부족분 및 기타 부대비 등 3억 2,2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취득코자 하고 있으며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추가 예산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변경사유를 보면 토지주가 감정평가액으로 협의를 하였다가 가격 차이로 인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계약을 예정한 것 같은 데······

현재 청소행정과장이 어느 정도 협의를 마쳐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 감정가격으로 하려고 하다가 못했기 때문에 120만원을 썼다는 얘기지요?

세세한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구유재산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쓴 부분에 대해서 당해 재산을 매입할 경우에 그 당해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한다든가 이런 데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확실하게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주와 감정가로 합의한 상황에서도 가격 차이가 있어서 계약을 못 한 상황인데 그런데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냐는 것이지요?

현재는 협의를 거친 결과 그 쪽에서는 빨리 계약을 하면 할 수록 좋다고 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던 협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협의서까지 마련해 가지고 제출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석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2003년도에 10억이 편성됐다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감정평가 수수료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액이 일부 생겼구요. 토지 매입과정에서 이번에는 먼저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저희가 한번 감정평가사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토지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래서 그 가격을 가지고 토지주하고 매도의사가 분명한지 이것을 계속 절충을 했고 그러면서 매도 의사를 저희한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행각서도 거의 받았습니다. 아직은 의회에서 구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통과만 되면 이행각서 받아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거의 매도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몇가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2003년도에 오리농장 주변에 항동 207번지 4호 등 3필지에 대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통과시킬 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 부지의 용도가 뭐였냐 하면 오리농장의 일부 이전 부지확보와 자연학습장을 확대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리농장이 도로로 편입되면서 오리농장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오리농장의 확대와 자연학습장을 더 확대해서 활용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심의과정에서 오리농장이 어떤 의미가 있고 자연학습장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더 사업해 보겠다 라는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3필지의 용도는 청소관련 차고 시설이 아니었고요. 자연학습장 내지는 오리농장 확대 용도였기 때문에 이 용도가 폐기됐으면 그 사업은 폐기된 것입니다. 이 예산을 갖다가 저 예산으로 갖다 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산 52-1번지 매입하셨습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로구 항동 산 52-1이 당시에 추경예산으로 6억 3,000만원이 됐다가 또 토지주하고 타결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값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2003년도 정례회 때 본예산에 6억 5,00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가정복지과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용도가 뭐였냐 하면 자료가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청소환경 관련 시설로 지정하여 매입하고자 한다라고 이것에 대해서 정기의회 때 어떻게 됐었냐 하면 어떻게 용도도 지정하지 않고 공공시설로 매입한다고 추상적으로 표현해 놓고 예산서에 올릴 수 있냐고 따졌더니 당시에 국장께서 이 자료를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의결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매입부지 활용방안 산 52-1호를 청소환경 관련 시설로 지정해서 매입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필지의 용도를 차고시설로 매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다 이말이지요.

공유재산 심의하면서는 변경된 안 중에는 당초에 것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전에 설명을 생략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것도 도로로 나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포함된 것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주차장 부지를 구로2동에 하려다가 그 예산을 갖다가 주차장 부지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용도를 굳이 그것으로 계획을 해서 집행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리농장 확대 자연학습장의 운영을 위해서 용도로 매입하겠다고 추경 때 올렸다가 그것이 안 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됐냐 하면 3필지를 취소하고 다른 필지 지금 올려 있는 용도는 청소관련 차고시설로 하겠다고 올려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 했던 것과 변경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써도 무방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검토하고 오신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산 52-1 이 지목이 묘지인데요. 여기는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이 사항을 추진한 적은 없었습니다.

매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매입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문위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구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지금 현재 예산안이 14억 정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당시에 2003년도에 할 때 용도 내지는 목적과 달라져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면밀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용도가 14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투자심사나 이런 것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투자심사할 내용이 아니었다고 판단합니까? 아니면 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 남으니까 갑자기 다른 부지 확보해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경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절차가 많이 생략되어 있고 이상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추궁할 때는 형식적으로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제출했다가 그것 대로 추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냐구요. 그러고서는 국장이 답변한대로 청소환경 관련 시설로 52-1를 매입하겠다고 했다가 또 가정복지과로 간 것은 무슨 이유이며······

이것을 생략한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취득 대상이 현재 말씀하신 것은 항동 산50-2번지지요? 그러니까 지금 백해영 위원님은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14억 3,500만원 가지고 매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3억 2,500만원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검토하는 것은 신년도 예산으로 부족되는 부분을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사실상 이 토지는 거기에 토지 가격이 너무나 뛸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너무 필요한데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서 의안을 제출해 놓고 나중에 의결이 되면 신년도 예산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항동 207-4의 3필지 같이 토지주와 얘기를 꺼내놔 가지고 가격 차이가 나가지고 못했을 경우는 가격만 올려놓는 것이 아닌가 아까 미리 어느 정도 각서 이행까지 갔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백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전부 벌려만 놓고 땅값만 올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하는 내용들이 청소관련 시설 이전 부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시설인데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좀 빠른시일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적극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당초에 매입을 하려고 했던 항동 산 207번지 4호, 211번지에 2호, 211번지 7호 3필지가 면적이 4,976㎡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했던 면적은 50번지의 2호는 면적이 1만 9,140㎡가 됩니다. 당초에는 4,976㎡만 가져도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와 같이 늘려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물론 우리가 부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을 불리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와 같이 차이가 있게 집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지만 이와 같이 차이가 있어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해영 위원님 질의하고 연관 지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당초에 주변 땅을 오리농장 주변 땅을 매입하면서 최초에는 오리농장 이전 내지는 확대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208번지 800평 정도를 매입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어떻게 했냐하면 폐기물 처리 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음식물 사료화 시설로, 그래가지고 지금 오리농장하고 연관을 짓고 그러는데 사실은 내막적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면서 적환장 내지 차고지 이런 부분들을 토지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라든지 많이 틀리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조금 임야를 사면서 5,800평 정도로 늘어났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구로구에서 각종 적환장 차고지 이런 면적을 보면 지금 신도림 차고가 1,2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척동에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대형 폐기물 집하장이 한 1,000평 되고요. 그 다음에 대행업체에서 쓰고 있는 적환장들 여러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천왕동이라든지 구로5동이라든지 구로6동에 산재되어 있는 적환장들이 한 1,000여 평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도 5,000평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면적이 충분치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앞으로도 이 면적은 증가해가지고 해야지 이 면적이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 질의 내용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공유재산 변경취득에요. 타이틀이 변경취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항동 207번지 207-4번지 그때 3필지를 사려고, 꼭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추경까지 예산을 세워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성사를 못시켰습니다. 그러면 안 된 것을 이번에는 산 50번지 2로 대체해서 그 예산을 변경해서 구입하는 것이니까 예산 과목이나 집행은 하자가 없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못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사과를 해야 되고 과연 또 이것을 결의를 해주어도 이 금액에 계약이 이루어질는지 안 이루어질는지 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공유재산변경 취득을 의결해 주시면 이 안대로 해서 그 인근토지를 꼭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있게 답변을 해주시면 결의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맨날 결의해 주고 나면 가격 올랐다고 안 되고 또 추가예산 몇억 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리농장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오리농장이 폐쇄돼요. 또 없어져야 될 사업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청소사업을 주관을 해서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산 50번지 2호를 우리가 꼭 구입을 해서 구청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이것 관련된 회의록을 다 보고 왔는데 사실 양치기 소년 느낌이 들거든요. 계속 2003년도에 의안번호 364번 그 다음에 변경돼가지고 올라와서 의안번호 385번 그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릴 때 산 52-1 매입 못 하신거지요? 그러니까 52-1의 목적이 뭐냐하면 지금 취득하겠다고 하는 차고지 그것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옥신각신 표결까지 해가지고 넘겨주었는데 1년이 되도록 안 했거든요. 52-1번지가 청소관련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온 사항은 변경됐지만 오리농장 그 다음에 청소년 교육장 확장한다는 것인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1, 2년 지나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벌써 1년 지났죠. 또 다른 것 더 크게 구입한다고 해서 가격 올랐죠.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실제 답변하신 내용도 회의록하고 다 검토를 해 보면 잘 모르시고 있고 생활복지국장님 와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때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구입하겠다, 그래가지고 표결까지 한 내용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이 구유재산변경계획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내용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365번에 대한 회의록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당시 오리농장이 1,855평에서 도로가 관통되면 367평이 관통이 되는 바람에 오리농장이 축소되는 바람에 그 기능을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구에 오리농장을 확대해서 기능을 더 해보겠다라고 조병남 과장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추경에서 어렵사리 많은 예산이 편성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변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오리농장에 도로로 짤려나간 부분이 있어요. 축소됐단 말이지요. 그 기능이 1년만에 변경된 것인지 오리농장 기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이 해명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관리계획의결안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올 문제가 아니고요. 당초 계획은 이랬으나 이러이러한 사유로 목적을 변경해서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세세한 안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회의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하다 보면 마치 그런 것처럼 가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님은 설명하셔야 됩니다.

. 지금 가결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전반에 대해서 2003년 추경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과정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왜 변경됐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에 해명을 하고 그래서 가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의결할 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전후좌우 사정을 잘 파악하고 의회도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기 국장이 안 계셔서 그런데 문제는 오리농장에 도로가 관통함으로써 거기를 확충하고 어린이들 학습장을 하겠다 해서 이 3필지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추경까지 해 주었습니다. 추경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토지주와 매입과정에서 부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해 주었던 것을 다시 항동 산 그 옆에 산을 사겠다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대체해서 그 기정예산 10억에다 3억 2,000만원 이것을 더 해주면 이 산으로 사겠다 먼저 3필지 사려던 것은 못사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대체해서 앞으로 청소사업 하는 것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니까 이것을 왜 못샀느냐 따져도 안 돼요. 못 산 것은 가격 때문에 못 산 것이고······

똑같은 목적으로 52-1를 작년 12월에 사겠다고 했거든요. 중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52-1은 굉장히 사정이 많습니다. 당시에 주민들한테 알렸냐고 하니까 못 알렸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청소환경 관련 차고시설로 알려지면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지라 모르게······

그 당시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어떤 차이가 나길래 못샀어요?

52-1은 매입이 안 됐고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묘지관련 시설로 해가지고 매입을 추진하다가 가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서 매입이 거의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잠시만요. 김호승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먼저 동의하고요. 애당초 약간의 혼동은 빚어진 것 같아요. 묘지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려고 했던 사안인 것 같고 아마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리농장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사 놓으면 가격이 오른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했었어요. 고척동이나 신도림동 야적장 이런 것들이 고척동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임대로 쓰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1년에 약 1억 됩니까?

매월 700만원 됩니다.

임대료 나가는 것이 연간 거의 약 1억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대체부지로 큰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이 구에서 볼 때 이득이 있다라는 쪽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묘지하고 토지하고 이것하고 약간 혼동이 빚어질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 데 과장님 그 부분은 절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든 항동 207-4호 외 3필지를 사려다가 가격차로 못 샀기 때문에 이 대체 부지를 다른 데 산 50-2호를 토지도 평수가 큽니다. 이러한 땅을 14억을 들여서 사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편성 된 것은 9억 9,0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3억 2,000여 만원을 확보하자라는 의결로 보고 이 부분은 의결을 해 주는 것이 타당성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지 마시구요.

. 내가 물어보는 것 답변하는 것이니까 백위원은 가만히 계시라고요. 그런 사안이지요?

그렇습니다.

회의록 갖고 있습니다. 산 52-1에 용도는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납골당 사업을 추진할 때 자치구에서 부지확보하면 납골당 다 지어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산업경제과장이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의 방침이 변경됐어요. 서울시에 안 하겠다고 했어요. 지방 강원도나 경기도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납골당 사업에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사놓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공공용지 쌀 때 사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런 용도 없이 공공용지로 샀습니다. 그러다가 하반기에 매입이 안 됐어요. 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그래가지고 본회의 때 작년 2003년 정례회의 때 또 다시 6억 5,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추경으로 거기에 플러스 해서 한 12억 정도가 매입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추궁했지요. 매입을 못해 온 것에 대해서 추궁했습니다. 그렇지만 가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도 추상적인 공공용지였어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공공용지에 대한 목적을 명기해 와라 그랬더니 생활복지국장님이 이것을 가져왔어요. 청소관련 시설을 하겠다라고 명기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과할 때 요식행위로 줘 놓고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것과는 무관하게 자기들이 생각해 왔던 바대로 그냥 해왔다는 결과밖에 안 돼요. 의결할 때의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변경됐는지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그때 내용이 변경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구요.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작년에 심의가 있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취득하는 재산으로 분명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답변으로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의 때 제가 본 것은 분명히 가정복지과에서 구입을 하려다가 그 만큼 가격이 더 올라간 것으로 해서 특히나 백위원님이 안 된다고 하신 것을 결국에는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고 두 분이 반대를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청소과 관련 사항이 아니었었구요.

위원입니다.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선기 국장이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위원도 그 땅은 분명히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했었는데 아마 이것을 잘못 가져와서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백위원 얘기는 맞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용도가 바뀌어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항은 이선기 국장한테 가서 얘기해 가지고 백위원한테 사항 설명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사진을 보면 청소과에서 찍은 거예요? 재산회계과에서 찍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에서 찍었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현장에 안 나가보셨나요?

이 지역은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얘기만 듣고 올린거네요? 그렇지요?

네.

청소행정과장한테 물어볼게요. 여기 평지로 전체가 다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오리농장은 가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묻는 얘기만 하세요. 전체 몇평입니까? 정확하게 5,743평인데 그 산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구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 제출하더라도 전면적을 전부다 촬영해서 가져 오셔야 됩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사진 찍은 것은 땅 좋게 보기 위해서 평지만 찍었어요. 그렇지요?

지금 그 땅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그걸 몰라요. 이것이 좋은 데만 찍어서 첨부시켰다는 이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그때그때 넘어가려고 하면 이것은 잘못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지역을 수십번 간 자리예요. 그런데 옆으로는 가파른 산이 있어요. 그렇지요?

높은 산은 도로가 개설되는 반대편 쪽에 경사진 산이······

왜 자꾸 변명을 하세요. 그런 사진을 여기다 찍어서 와야지,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 쪽은 안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충분한 집행부 측에서도 이해를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잘못된 것은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돼요. 그 당시에 그 땅을 살 때 추경까지 해서 주었는데 값이 올라서 못샀어요. 그러면 그것도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사과를 해야 되고 아까 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관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아시고 다시 이런 차질이 없도록 변동되어서 땅값이 올라서 못사고 안 사고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다시 과년도 같이 사지 못하고 나중에 두번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이 문제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김위원님의 질책을 달갑게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매입절차를 밟다 보면 이러한 실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큰 땅이고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어느 정도 각서를 날인 직전까지 갔는데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바로 각서를 교환하고 매입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심의할 때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당시 3필지에 대한 용도를 오리농장 부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됐기 때문에 오리농장 자연학습장 이전이 불가피해서 추경에 편성된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오리농장과 관련해서 도로로 편입돼서 축소되고 오리농장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리농장은 장기적으로 도로가 개설되는 시점쯤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폐기를 하고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는 오리농장을 유지하겠지만 다시 검토해 가지고 청소관련 시설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때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자의적이고 당시의 용도는 추경 때 굳이 이것까지 편성해 가면서 오리농장 확대하겠다 자연학습장 잘해 보겠다 이런 용도로 했다가 갑자기 그것은 폐기돼 버리고 청소관련 시설 차고지 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 집행부의 처사예요. 과장이 바뀌었다고 이것이 해명되지가 않고요. 불과 1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것을 알게 모르게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런 처사는 없어야 됩니다.

위원입니다. 노인치매요양병원및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추진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우리구 관내 오류동에서 78년 동안 해로를 해 온 92세 노인이 치매에 걸린 93세의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도 목 메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8.3%인 35만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나 치매나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가운데 복지시설이 수용하는 사람은 2%에 불과하여 치매는 더 이상 미루어둘 수 없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보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제2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의 연구 및 관리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로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대하여 의무조항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43만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로구에는 노인전문병원이나 전문요양시설이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로구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이나 전문요양소를 건립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서울시 단위에서 건립하여야 할 노인치매요양병원은 건립할 계획이 없다고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치매노인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녹지지대를 대상 부지로 선정하고 예산까지 편성하여 건립하려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를 하지 못한다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여러 공공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반드시 보건소와 함께 건립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노인치매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위로 구에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 기관에 다시 한 번 건의코자 합니다. 노인치매병원 설치 건에 대하여는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보건복지부나 서울특별시에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과 노인전문요양설치건에 대하여는 치매·중풍 환자를 수용하는 시설에 있어 주택가에서는 혐오시설로 인정하여 주민의 반대 여론이 있는 추세이므로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요양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민간인 신분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나 치매요양병원을 겸하지 않는 노인전문양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줄 것을 해당기관에 건의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치매요양병원및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추진에관한건의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의한 의원 발의안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령인구에 비하여 노인치매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전무한 우리구에서 시설건립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예산상의 문제와 관련법상의 규제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어 관련기관에 적극적인 대책을 건의하는 것이며 국가나 서울특별시에서 노인치매요양병원을 설치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것과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보건소와 병설하지 아니하여도 노인전문요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 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 및 제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복지증진과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건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서창원입니다. 노인치매요양병원및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추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1구 2개소의 노인전문요양 확충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지원기준은 부지를 자치구에서 확보하면 건축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이에 맞추어서 대상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동 지역이 도시계획법상에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지금 보건소와 병설해야만이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전문노인치매병원의 건립 시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 자체에서는 특별한 상급기관의 지원 없이는 단독으로 설치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구에 의견도 노인의료복지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우리구 재정 형편상 이 해소를 위해서 상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노인치매요양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예산으로 요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12억원을 배정해 주었지요?

네.

12억 가지고 요양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개발제한구역에 묶여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 검토 안 하고 예산 편성합니까?

당초에 추진경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건립계획안을 시달했습니다. 이것을 작년 12월에 건립 계획안을 수립해서 우선 투자심사 요청을 했어요. 투자심사의 결과가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단독으로 건립이 불가능하다 검토가 필요하다 또 진입로 이런 문제가 있다해서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2004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12억이 편성이 됐는데 법리적 해석 요구는 2004년 4월 15일날 법리적 해석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그게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한지 아닌지를 알아보고나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지요.

업무가 개정안 같은 것을 조례안을 만들려면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다음에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예산부터 받고 보자는 식으로 조례안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검토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다시 이번에 요양병원을 해야지만 요양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 수 없을 정도로 혼자 우물우물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 같은 것을 명확하게 우리한테 넘겨줄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는 여러 차례 발의하신 변한수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내용인데 해당과장께서는 만일에 이 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을 때 해당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무슨 여기에서 주문주실 내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구청의 견해를 얘기했는데 제가 잘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구청장의 안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통과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넘기면 넘기는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이것을 관계법령이라든가 서울시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하면 부수적으로 우리도 다시 건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충분한 답변을 하는 것인지 납득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황규복 위원께서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느냐 공원녹지과하고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요양소를 지을 적에는 전문병원이나 보건소가 같이 들어가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그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고 부지를 한 1,200평 해서 예산을 12억을 세워놨던 것인데 구청에서는 이것을 추진하려고 1년이 넘어도 움직인 바가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 안 하겠다, 딴 데 돌아다니면서 부지를 물색하고 돌아다녔지 이것을 어떻게 관철하려고 노력한 바가 없어가지고 제가 많은 추궁을 해서 마지 못해서 시에서 건교부에 질의하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조항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시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조항인데 단지 꼭 병원하고 꼭 들어가야 된다, 또 보건소하고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예산에 따르는 것이니까 보건소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시책질문 때 서부지역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해달라고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답변에 서부지역에 보건소를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장이나 보건소장이나 이 요양소를 짓기 위해서 분소 설치에 대한 토의가 한번도 없었다는 것을 위원님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복지국장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병원이나 보건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건교부에서 하니까 이것을 완화해달라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의 의무사항인데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건교부에 건의서를 넣는 것입니다. 지금 부지를 아직 결정도 못하고 예산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서를 위원님들이 채택해 주시면 우리가 건교부에 내고 답변을 바라겠지만 보건소 분소를 같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거기에 안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변한수 위원님께서 또 다시 재차 보충설명까지 하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어떻든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안을 올려서 어떤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 안을 원안 대로 해서 가결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석입니다. 의안번호 430 서울특별시구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 제정공포되어 법령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공중화장실 업무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또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는 안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내지 12조에서는 구청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건물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내지 제15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라든지 임시시장 상점 등이 되겠구요.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인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 및 집회 시설 의료시설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써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29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2004년 7월 29일에는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 8월 4일 행자부에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표준안이 각 기초단체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표준안에 의해서 우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방침을 8월에 받았구요. 오늘 제정안을 상정케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관리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장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되고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29일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와 유지 관리 비용의 보조 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 비치 개방 화장실의 지정과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기준 유료화장실의 신고 및 운영에 관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으로 사료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법 제21조에서 위반행위별로 100만원 이하 또는 5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고 법 제22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법 제21조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 이하로 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안 제18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방과 개방 화장실의 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큰 건물이나 공공건물을 지역에 적소에 공중화장실로 쓰게끔 한 것이 우리 구로구에 몇개나 돼요?

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17군데가 됩니다. 주유소 같은 데는 제외가 되고요.

공공기관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개방하게끔 지정을 했을 때 지원 체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소모품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준 것이거든요. 그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지원범위라든지 그런 것은 다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개인건물이나 공공건물을 공중화장실로 개방했을 때는 적어도 수도료나 전기료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지 청소할 수 있는 청소도구나 딴 공중화장실이나 이동화장실 같은 것은 관리인을 두어가지고 봉급을 주어가지고 관리를 한다하지만 만일에 최재무 전의장님 건물을 우리가 지정했다고 쳐요. 거기 들어가서 더럽히고 하면 청소는 누가 하고 또 수도료는 누가 내고 전기료는 누가 내느냐 이런 것을 다 충족을 시켜 주고서 개방화장실을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지요?

앞으로 그러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인건물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개인건물도 일정 규모 이상의 큰 면적은 공중화장실로 지정이 돼가지고 설치 기준이라든지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고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또한 연면적 최소한 33㎡ 이상 대변기 7개 남자용 2개, 여성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 설치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최소한도 이 정도 설치하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