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앞의 화면에 의해서 본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시행한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 학술용역결과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계경관지구와 최고고도지구 해제 조치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온수동 5-1번지와 궁동 154번지 일대에 대하여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조치 역시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도시관리계획안 변경 결정 열람공고시 4,878세대의 다수 주민이 진정서를 통하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류에 따른 상향조정 및 층수, 용적률의 조정을 원하고 있어 다수 주민의 의견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류동 산42-1번지 일대에 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조치는 금번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중 유일하게 하향 조정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열람공고시 의결서를 제출한 바 있어 민원해소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구로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일반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바뀌면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즉 2종에서 1종으로 하향조정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인데 이것은 2종에서 1종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1종에서 2종으로 상향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민원의 요구로 인해서 1종에서 2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지역여건과 검토결과에 따라서 대처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요구가 없습니다.

변경요구됐을 때 가능합니까?

타당성이 있다면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 낙후된 원인이 시계경관지구 및 도로개설이 확정됐습니다만 미비된 사항으로 30년 동안 방치가 된 겁니다. 이 주변에 30m도로가 2007년 개설예정입니다. 항동수목원이라는 사업이 2008년 준공예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면 30m도로변에 과거에 2종으로 해준 이유가 이런 내용이겠지만 추후에 30m도로 개설예정지역이기 때문에 2종으로 결정해 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현재 경인국도 주변이 시계경관지구 해제를 요구하고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오랫동안 한 이유가 바로 그 경인로 주변이 세광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으로는 유한공고를 넘어가면 굉장히 활성화 돼 있고 유한공고부터 세광병원까지는 죽음의 거리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냥 방치된 지역입니다. 그런 사유에 의해서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 구상안의 근거에 의해서 역점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주민들도 재산권과 관계가 되겠지만 해당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30m도로가 개설이 되고 2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과 함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이 지역이 2종에서 1종으로 되다 보니까 해당지역주민들한테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당초에 1, 2, 3종 종세분화할 때 했으면 지금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여러 가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수궁동문제는 이미 건축행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으로 간다면 1종에 4층 이하 건물만 들어설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도와주신다면 이 지역은 당초 안대로 2종으로 존치를 해주는 것이 또 다른 민원으로 고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보고를 하실 때 30m를 강조를 했으면 이 사항에 대해서 시계경관지구에 관련된 것을 좀더 적극적 검토가 있었다면 30m도로변에 1종으로 4층의 건물을 놓아둔다는 것은 경인로변에 시계경관을 해제해 주는 또 다른 내용으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30m도로계획을 알고 그랬는지 언제쯤이면 항동 수목원이 만들어지고 이 주변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만 그러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 학교용지였는데 학교용지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민원을 해소하고 바람직하게 갈 수 있을까, 해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변경추진 검토사항을 봤더니 당초 2종에 7층으로 존치는 어려운 실정으로 있는데 여기에 종세분화가 변경되어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에서는 상당한 규제를 받게 되지만 시계경관지구 해제로 인해 적용부분에서는 완화를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본 지역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본 지역에 학교 등의 시설을 유치할 경우 종세분화 변경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을 구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종세분화 할 당시에는 철도선과 학교 등 이 구역을 전체로 해서 2종 7층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도 7층 지역에서도 나머지 지역은 놓아두고 산 부분에 일부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1종으로 바꾸려는 사항입니다. (도면설명)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앞으로 토지이용관계에서 산으로 돼 있는 부분을 대지로 이용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도로계획선에서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건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150블럭이 2종으로 과거에 해준 것을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따지면 당시에 결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시 기준은 도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의 블럭으로 검토했던 겁니다.

검토했지만 확정이 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블럭 전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블럭이 이중으로 됐기 때문에 추진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시달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결정할 때 1종으로 했어야지요.

처음에 그렇게 했으면 가장 타당한 결정이 됐지요.

그 지역을 변경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바로 앞에 30m도로가 생깁니다. 그리고 수목원도 생깁니다. 당초에 이런 것을 하면서 상의해서 무허가건물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1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이 지역보다 건축물이 훨씬 양호한 지역도 1종으로 바꾸는 것도 이해를 구합니다. 추후에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받는 것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2종으로 보내고······

저희가 변경입안은 어렵고 서울시에 건의할 때에 그런 사항까지도 포함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견청취안이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의견을 건의했을 때 서울시에 검토한 바에 의하면 5,000명이 민원을 내도 불합리한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법 시행령과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넣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반영이 어렵다고 회시가 온 겁니다.

그 쪽에 수목원이 들어오고 2종으로 있을 때 주민들의 보상에 대해서 해당 동 의원이 고충을 안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2종으로 있다가 갑자기 1종으로 바뀐다고 하니까요.

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바뀌는 겁니다.

민원을 떠나서 한쪽에서는 찬성하는데 한쪽에서는 규제를 받는다고 난리를 치는 관계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쪽으로 가는지, 하는 겁니다. 옛날에 보면 상업지역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되잖아요.

우리구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100% 다 수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지금 불합리하다고 주민들 민원이 심하니까 충분히 그 쪽으로 반영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반영이 됐습니까? 크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부 법이나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들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변한수 의원 외 여러 분들이 제안한 사항들은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반영할 수 없다고 회시가 온 겁니다.

의견청취안을 계속심사를 하면 불이익이 오거나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만큼 행정 처리가 지연돼서 시계경관지구 해제가 지연됨으로 해서 건축행위를 못 하는 겁니다.

고도제한에 시계경관지구 해제됨으로써 구 재원이라든지 확충할 수 방안은 없습니까?

건축이 5층까지 제한됐던 사항들이 7층까지로 2개 층이 올라가고 조경면적 30%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활발히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계획선 그어놓은 주변에 2종으로 했던 부분에서 재개발했던 지역의 주민들을 감안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관한 사항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경관지구 해제로 해서 고도제한 해제로 해서 상당히 완화를 시켜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용적률 적용에 대해서 일부 민원이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용적률 적용으로 인해서 고도제한 해제, 경관지구 해제라고 해서 오히려 피해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보면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엄청나게 걸었는데 그것을 구로구청에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현수막이 어떻게 해서 걸려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 주민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했는데 주민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알고 했느냐, 는 겁니다.

그것은 시계경관지구를 해제한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각 동에 통보한 것을 주민들이 알고 시계경관지구 해제요구사항은 그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야된다고 해서 현수막까지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산상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반대로 생각해서 그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일은 있습니까?

시계경관지구가 해제가 돼서 손해보는 주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규제사항이 완화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규제하거나 하지 않아서 피해보는 사항은 없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 들으니까 변한수 의원 외 4,878명이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피해의식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서울시조례상에 돼 있는 사항을 한단계 더 상향해서 바꿔달라는 건의내용입니다.

그 문제도 그렇고 방금 얘기한 오류동 문제도 그렇고 그러한 것을 구청에서 강력한 대안을 세워서 변경입안하는데 건의만 하겠다는 것보다도 구청에서 심의하는데 쫓아다니면서 강력한 어필을 할 수가 없느냐, 는 겁니다.

층수하고 용적률 관계는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건설교통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서울시 해당 부서에서 주민을 위해서 검토해서 조정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시조례를 구로구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없는 사항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인데 그런 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갈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느냐, 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층수의 완화라든지 용적률 완화는······

앉아서 건교부나 서울시에서 1종에서 2종으로 완화시켜 주고 고도제한 완화시켜줬다고 해서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라는 현수막은 앉아서 밥숟가락 떠주니까 받아먹는 격으로 돼 버리고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느끼는 것을 강력하게 할 용의가 없느냐, 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할겁니다.

수궁동에 전주 이씨 땅이 1종으로 그대로 놓아둔다고 했는데 거기에 건축허가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의견청취안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법시행령과 중소기업구조개선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중 해당 관련사항을 개정하여 도로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용어를 정비합니다. 점용물의 종류란중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부도로점용률의 점용료 산정기준 상한요율이 조정됨에 따라 국도의 수요율과 같게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농업 및 식물재배는 0.005에서 0.01로 상향하고 주택은 0.005에서 0.025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소형점용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용면적, 길이 등을 산정할 때 1㎡ 또는 1m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던 것을 0.5㎡ 또는 0.5m이상 1㎡ 또는 1m 미만의 경우에는 1㎡ 또는 1m로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관련 점용허가대상신설은 구청장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내 도로 및 상가 측면부분의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라는 내용입니다. 점용허가 신설에 따른 점용물의 종류란중 차양막·비가리개에 대한 점용요율을 신설했습니다. 차양막·비가리개시설은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5월 6일자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일부 조정되어 우리구 조례로 산정기준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역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차양막·비가리개에 대한 점용허가 대상과 점용요율을 신설하여 적용토록 서울특별시에서 통보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는 없습니다.

전체를 봤을 때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될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주요골자에 보면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관련 점용허가대상 신설이 되면 시장에 있는 상가 측면부분에 비가리개 신설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도로 및 상가 측면부분이라고 했는데 도로의 기준은 폭이 얼마나 됩니까?

그 문제는 내용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재래시장 활성화종합대책과 합의했다고 하는데, 김경훈 위원님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도로에 상가 말고 6∼8m도로에도 상가 주변에 약 40%정도는 기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은 아니더라도 시장의 기능을 하는 8m도로 정도로 간이시장의 기능을 하는 골목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도로폭이 명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폭에 있는 내용에 신고사항을 받아서 홍보를 해서, 실제로는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로폭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규격이 안 맞다면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양성화를 하던지, 하는 내용이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지만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기이 설치한 곳이 단속이 안 되면 신고제로 하는 내용을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준태 위원님!

개정조례안 상정 이유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될 성질의 것을 양성화 시켜줄 우를 범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만큼 적용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을 처음 하다 보니까 검토의견서에 보면 2002년 5월 6일자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구도 비가리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있었습니까?

처음입니다.

허가에 대한 어떤 것에 의해서 하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먼저 점용료에 대한 조례를 신설하고 개정하는 것보다도 허가에 대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가리개는 신설로 돼 있는데 허가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재래시장을 개선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을 아예 도로점용을 안 받고 개선을 하면 결국 부당이득만 주다 보니까 조례가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김경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과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모든 규정이 나와야 됩니다. 법이 통과가 되고 조례가 각 구청별로 통과시키라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재래시장을 허가해 주는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조성하고 있는 꽃길 가꾸기가 있는데 구로고대병원 뒤에 보면 장미꽃 조성길이라고 해서 도로변에 화단을 만들어서 꽃을 심었는데 그것도 도로점용이 될 수 있는데 구청에서는 위반하면서 개인이 차양막을 설치한 것은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에 공공시설을 했을 때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들이 할 때만 점용료를 부과하고 그런 것은 공공시설 차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한 결과는 11월 10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