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용수
김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1월 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조직 재진단으로 인하여 2004년 11월 3일 철회 요청 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철회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영모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얘기를 듣고 나서 하는 것으로 하죠.
재연
이재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연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철회의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상정된 안에 대해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조례에 대한 철회요청은 지금 현재 의회가 상당기간동안 열지 못해서 그동안 우리가 조례안이 이미 송부가 돼 있었는데 심의 요구 됐었는데 의안이 제출되었었는데 처리하지 못하는 그 기간동안 다른 정원 승인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우리가 이에 상응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또 공포해야하는 시기가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바로 또 조례안을 정례회 때 추가상정을 해야되는 그러한 문제가 상충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조례안 처음에 요구했던 것을 철회요구를 한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우리가 파행이라도 급한 사항이라도 모든 문제같은 것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의원들이 계속 의회를 못열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하는 모인 의원님들끼리라도 이런 것은 사전에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재연
이재연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최근에 승인된 것이요 바로 최근에 승인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의회가 집회된 것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하다보니까 이미 집회공고는 돼 버렸고 이것은 승인이 떨어졌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협의해야될 시간이 별로 없었던겁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곧 정례회 때 다시 조례안 요구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정원 승인 요구가 지난주에 바로 승인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급기야 우리가 철회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이 부분을 정리해주는 부분도 좋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상의를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김인두위원
실장님 의회가 상당히 그동안에 우연찮게 이렇게 돼 왔는데 앞으로는 의회가 진행이 잘 될겁니다. 그리고 자꾸 의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의회하고 부딪쳐서 일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세요.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은 동네 주민 대표로서 그 다음에 구민 대표로 와서 의회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겁니다. 충실히 하면서 우리가 비토할 것은 비토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은 할겁니다. 그러니까 항시 우리 의회를 좌시하지 마시고 항시 의회하고 부딪쳐서 일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아마 집행부나 의회나 원만하게 잘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연
이재연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철회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새로 부임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실에서 제출된 조례는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59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동기능 전환에 따른 그동안 한시기구였던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이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661호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1조와 2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 2조 중에서 기구설치에 관한 한시규정을 당초에는 “존속기한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를 “존속기한은 2005년 6월 30일로 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1059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동기능 전환 관련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 위원님.
문희출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신설이 몇년부터 됐습니까?
재연
이재연기획감사실장
2003년도 6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아니 시작...
재연
이재연기획감사실장
2002년도입니다.
문희출위원
한시적으로 2004년도 6월 30일까지에서 1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2006년도 7월 1일부터는 이것이 주민자치과가 사실 존속을 안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는 어떠한 명칭으로 운영이 될 것이며 각 팀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지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연
이재연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 기구의 존속기한은 지금 현재 그때 2002년도 당시 주민자치과를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타 활성화라든지 이런 취지에 있어서 관리하는 부서를 주민자치과로 해야된다 해서 주민자치과로 했는데 신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면 그런 전담 과를 하나 설치했을 것인데 그때 그렇지 못하고 총무과를 명칭을 변경해서 거기에 팀을 주민자치지원팀을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명칭이 개정돼왔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자부에서는 주민자치과의 기능이 더 활성화돼야된다 기존 총무과보다는 그래서 명칭부터 개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이 되는 곳은 주민자치과를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 그래서 어떤 자치구는 총무과가 있으면서 주민자치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는 그런 여건이 못되다보니까 지금 명칭만 바꿔서 왔었는데 기한이 연장돼서 다행히 계속 그렇게 왔는데 그 익년도에 다음에는 이 과에 대한 신설 여건이 추가로 해줄 여건이 될른지 만약 안된다면 다시 우리가 연장이 안됐을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가져야 됩니다. 팀 문제도 그렇고요.
문희출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골자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존속하겠다 했는데 불가피하게 다시 또 1년을 연장을 하겠다, 나는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을 졸속행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는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시작을 했을 때 주민자치팀을 신설해서 총무과 소속에 운영을 하든지 해야지 행정기구 명칭 변경이 보면 1년에도 수차례씩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부에서 명확히 심의를 해서 앞으로는 의회에 상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이고 2006년도 6월 30일 이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또 연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떤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충분한 심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상정을 해줬으면 좋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이재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행정기구 5급이 수반되는 과단위 설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다보니까 시대는 급변하고 주민자치센타 기능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하나의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안되다 보니까 그당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김인두위원
지금 현재 동전환이 돼서 2002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4년전부터. 앞으로 진짜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고 이제는 총무과, 주민자치과 한 과에서 담당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계속 해 나간다면. 이 서구가 앞으로 60만에서 계속 인구는 늘고 할 일은 많고 그래서 그런 모든 계획안을 잡아서 앞으로 포괄적으로 일을 풀어나가야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이거 하나 딱 해놓고 그 사항에 따라서 일을 한다면 상당히 의회에 이거 와서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시오 이건 아니란 말이예요. 그래서 하나의 집행부에서 대안을 제시해주고 앞으로 행자부에서 이런 것이 내려오면 우리 서구청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동기능이 전환됨으로써 상당히 앞으로 할 일도 많고 어떤 계획안을 잡고 있다 우리 서구청에서는, 행자부의 그것을 떠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행자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그런 계획안을 잡아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행자부에 우리가 신청을 해야죠.
재연
이재연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우리 구가 이렇게 팽창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를 하나 신설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줘야지 행자부에서 시키는대로만 한다면 상당히 일하기가 힘듭니다.
재연
이재연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요 행정기구 설치의 권한이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5급 이상의 기구는 그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이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과를 별도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겁니다. 그런데 승인은 안해준 상태거든요. 각지방자치단체 총정원 범위 내 정원이 획정돼 있고 그 다음에 행정기구가 몇 개 부서 이상은 설치할 수 없도록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행정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여러 가지 발전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되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인력보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요구해서 승인을 또 해 왔고 다만 과단위를 신설권한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팀제를 일부를 만들어서 자치단체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했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이밖에 승인을 현재 안내주고 있다보니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우리가 중앙에 계속 건의해서 과단위를 별도의 우리가 요구하고자하는 센타라든지 이것을 이번에 요구해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족하게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있다보니까 아까 처음에 철회 그 이유가 지금 이번에 우리가 요구한 것이 정원, 인력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팀 이것이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인두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존속기한이 200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2005년 7월 1일부터 다시 변경이 될거죠?
재연
이재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변경을 할 것인지 그 안에 과가 하나의 여건이 되면 행정기구가 설치되면 주민자치과를 그대로 둘것이냐 새롭게 하나 만들것이냐 아니면 그냥 기존에 연장이 안되면 우리가 하나의 과의...
김인두위원
지금부터 노력하셔서 행자부에 계속 건의해서 우리 서구 대책안을 올려주라 이거죠.
재연
이재연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그렇게 하다가 그때가서 또 되네 안되네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재연
이재연기획감사실장
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응복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1051번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문화회관 부속설비 사용료에 대한 정비와 문화교양센타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문화대학의 범위를 넓혀 청소년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 만족과 문화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2조 관련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8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부칙 제2조에 의거 문화진흥기금 폐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문화진흥기금”을 “부가가치세”로 개정코자 하며 “시설사용료”를 “사용료”로, 동조 제3항 후단 부분에 부속설비 사용료와 냉난방기 실비 징수 조항은 삭제하여 시설사용료와 부속설비 사용료를 획일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동조 제4항의 내용을 삭제하여 별표 시설사용료에 명문화 함으로써 공손을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조항으로써 입장권의 잔표 등을 파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소각한다”를 “파쇄 또는 소각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20조의2 문화교양센타 운영에 대한 신설 조항입니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문화대학은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특화시키고 일반 취미교양 프로그램과 18세 미만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문화교양센타의 운영규정과 강사에 대한 수당지급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2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고 제12조제3항의 규정 중 “시설사용료”를 “사용료”로 후단 조항은 삭제하여 획일적 감면혜택을 추진코자 합니다. 제12조제4항 규정은 이를 삭제하여 별표 시설사용료 조항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제17조 조항은 입장권의 잔표의 파쇄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0조의2 조항은 신설조항으로써 앞의 언급사항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사용료의 별표 조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안 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고란의 첫 번째, 세 번째 조항은 제12조제4항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정리하여 옮겨놓은 것이고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항은 기존에 있던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시실에 평당 50에서 평당 500으로 개정하는 것은 기 평당 500으로 되어 있으나 이의 오류를 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별표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마이크 사용에 있어 모호한 사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1일 기본 3개로 개정하고자 하며 냉난방기는 타 시설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범위내 조항을 삽입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의안번호 1051번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된 사항으로는 문화회관의 시설사용요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문화교양센타를 설치, 운영 그동안 성인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취미교양교육을 건전한 청소년육성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한 바로는 별표 문화회관 사용료 중 2번 도표 중 영사기의 사용료 기준에 있어 상연은 연극이나 음악을 대중 앞에서 실연한다는 의미가 있고 상영은 영화 등을 영사하여 관객에게 공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의미의 전달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1회 상영을 1회 상연으로 수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향후 이에 대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김인두위원
사용료를 조정한거죠?
응복
이응복문화공보실장
사용료 조정은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학교하고 일반인들, 유치원들 많이 문화회관을 대관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좀 구분해서 조례안을, 문화회관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복
이응복문화공보실장
네.
김인두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하는거죠?
응복
이응복문화공보실장
네.
김인두위원
그러면 그런 방안을 좀 강구책을 내놔서 일반인하고 학교하고는 좀, 학교에서 하는데 너무 대관료가 비싸더라, 이것은 일반인하고 똑같이 해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학교도 공공기관단체이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분류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학교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대안을 좀 제시해서 만들어놓으면 좋지 않으냐...
응복
이응복문화공보실장
그래서 학교, 공공기관은 저희한테 협조가 오면 저희 협조에 의해서 문화회관으로 통보하게 되면 시설 감면이 됩니다.
김인두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릅니다 지금.
응복
이응복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학교나 유치원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을 할 수 없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감액할 수 없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선 대여 해주는 것도 너무 불성실하고 안해준다는 거예요. 일들을 안한다는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가 욕을 먹는거예요.
응복
이응복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에서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스템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면서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문화공보실장님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응복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배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정배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제안한 조례는 의안번호 1052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와 의안번호 1053호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52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7월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월2회 토요일 근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1항 토요전일근무제의 폐지에 따라 공무원의 토요일 종무시간을 13시까지로 하고 2항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를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6조의2 제목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휴무제로 하고 동조 16조의2의 제1항 중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12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 하게 할 수 있다 를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로 개정하여 2005년 6월까지 월2회 토요휴무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동조제2항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휴무제로 개정하고 마지막으로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별표상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3호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총11명으로 구청에서 4명, 구의원 2명, 교육공무원 2명, 교육공무원 출신 3명으로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위원의 자격 요건을 보다 현실성있게 개선하여 교육사업에 열의가 있는 지역 주민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5조제1항제4호에 기타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을 갖춘 서구에 연고를 둔 교육공무원 출신 3명을 갖추고 서구에 연고가 있으며 교육사업에 열의를 가진 자 3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정배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52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4년 5월 2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어 기존 동절기동안 오후 5시까지 근무하던 규정을 오후 6시까지 근무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인천시는 시본청과 강화, 옹진군이 시행하고 있고 8개 구청은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전대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 지침과 지자체별 근무시간이 다름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의 혼란과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3번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육계 출신뿐 아니라 교육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의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위원회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거루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배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김인두위원
이정배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정배 주민자치과장님.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김인두위원
수고 많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고맙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토요전일근무를 하고 있죠?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행자부 지침에 원래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17시까지 돼 있죠? 현재 우리 조례에?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김인두위원
지침으로는 18시까지 하라고 내려와있죠?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는 다른데 보니까 점심시간을 근무를 않고 전체 다 민원부서에 식사를 하러가고 한시간 쉬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저희는 17시까지 근무하게 돼있기 때문에 중식시간에 대한 집회는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상당히 지금 보면, 우리가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17시까지 그게 언제부터 해왔죠?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가 공무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서구에는, 이영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는 문제가 없다니까 상당히,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민원을 다루기 때문에 국가직 공무원이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이상이 없도록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있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없습니다. 국민이 없는 공무원이 어디 있고 국가가 없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은 일을 해줘야 됩니다.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것 생각 먼저 해야지 자기 개인의 생각 먼저 해버리면 이기주의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서구만큼은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위원
이거 개정 안해도 되잖아요? 글자만 다섯자 늘린건데 뭣하러 이런것까지 해서 골치아프게 종이 많이 들어가고, 보니까 하나도 이거, 열의 하나 더 들어가는건데요 보니까. 이거 개정하지 마세요. 글자 다섯 개 더 넣으려고 개정 한다는 건 말이, 이거 한번 개정되면 예산 얼마 들어가요?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교육공무원 말씀하시는거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위원이 11명으로 아까 돼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 두분, 구청 네분, 교육공무원 두분, 교육공무원 출신 세분으로 돼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학교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열의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도 교육공무원 출신이 아니다보니까 여기 위원회에 들어오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 교육공무원 세분을 교육에 열의를 가진 분으로 학교운영위원장님 등 그분들로 확대를 시켜서 하자 그런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명재위원
공무원을 빼고 민간인도 된다는건데 그렇죠?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그렇죠. 민간인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없다보니까 민간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출신이 아님 열의를 가진 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구의원들도 돼요?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지금 문희출 의원님과 윤지상 의장님 두분이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이명재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주로 무슨 일을 하는거예요 여기에서는?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교육경비보조심의회라고 해서 올해도 49개 학교에 4억 9천만원을 지급한 그런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명재위원
이거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교육사업의 열의를 뭘로 봐요, 평가표가 있어요?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교육공무원 출신 3명으로 하다보니까 교육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학교 사업이라든가 이런데 열의를 가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면 그런식으로 해서...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육사업에 열의를 가진 자를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구청장이 마음에 들면 시킬 수 있다는 얘기로 나는 받아들이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열의를 가진 자는 뭐 부모들이면 전부 다 교육에 열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무슨 기준으로 봐야 위촉된 세분을 보면 아 이런 열의가 있었구나 이런 기준에 들어왔구나 하고 객관성으로 알 수 있어야지 구청장이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시키는 것으로 인식이 되면, 기준만 대봐요.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경력같은 것을 기준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기준을 뚜렷하게 해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 기준에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임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아무나 시켜도 된다는 그런, 교육사업에 열의를 가진 자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인두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노동법에 따지면 8시간이죠?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럼 현재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7시간입니다 1시간을 점심시간 빼기 때문에.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김인두위원
공무원이 7시간 일을 하는거예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6시까지 하라 점심시간 먹고 6시까지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노동3권에 해당되는 것인지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잘 구분해서 민원인에 이상이 없도록 철저하게 구분해서 제대로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알았습니다.
김인두위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지 공무원들이 다 놀아가면서 일을 한다는 자체는 우리 국민을, 세금으로 월급 타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알았습니다.
김인두위원
일 않고 월급 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시켜야 돼요 공무원들도. 앞으로는 그것은 철저하게 내가 주민의 대표로서 철저하게 따질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을 하면서 투쟁도 하라 이거죠.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 의원들도 반대하지 않을겁니다. 일을 안하면서 투쟁만 하면 단호하게 그것은 대처를 해줘야만 우리 구민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장님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운영의 묘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한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희출위원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이 행자부 개정조례안의 표준안으로 개정안이 상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심의를 하고 손을 봐서 개정하는겁니까? 두 번째는 16조2항인데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성격을 엄밀히 따지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개정안을 보면 소속 공무원은 토요일에 동시에 휴무를 할 수 있다, 민원이 마비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됩니다. 격주로 했을 때는 그래도 민원업무는 원활하게 돌아갔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휴무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민원인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그리고 출산휴가가 1일에서 3일로 개정안이 상정이 됐는데 표준안에 의해서 된겁니까?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이것은 표준안에 의해서 됐습니다.
문희출위원
혹시 공무원노조와 합의를 보신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도 의심을 하게 되고 또 정당하다고 하면 환영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조의2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시나 연수구, 계양구, 부평구는 둘째, 넷째주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격주로 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는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로 별도로 또 밑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청과 계양이나 연수구처럼 둘째, 넷째주로 갈 것이나 아니면 현 체제로 갈 것이냐는 구청장님과 다시 정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출산휴가 3일은 행자부 지침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표준안과 다른게 있다면 행자부에서 동절기에 18시로 가자는 것을 저희는 17시로, 이 17시라는 것은 인천의 8개 구가 다 17시로 가고 있고 시청, 옹진군, 강화군만 18시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그러면 토요일 휴무제에 대한 것이 개정된 안이 필요에 따라서 구청장이 휴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 내용 아닙니까?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수구, 계양, 부평구, 시에서 현재 둘째, 넷째주 쉬고 있는데 저희들은 민원보호 차원에서 격주로 지금 쉬고 있다 이 사항은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문희출위원
민원부서같으면 말입니다. 사실 그래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토요일에 업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민원업무를 못봤을 때에 주민의 언성은 바로 우리 구청에 다 쏟아질 것이 자명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해소책이라든가 대책안이 강구가 돼서 거기에 적법하게 맞아서 시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개정되 안의 내용을 봐서는 집행부의 상황에 따라서 휴무를 시킬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희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요 의원님들이 각 동에 나가서 답변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게 막연한 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토요휴무제로 동시에 전공무원이 쉴 때는 민원실에 대책을 반드시 세워놓고 쉴 수 있도록, 아까 연수구나 계양구에서도 민원실은 5시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만 교대근무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희출위원
마비가 안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주민자치과장
네.
문희출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배 주민자치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배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서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서용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서용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054번 인천광역시서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세와 동일하게 구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으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서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 하면서 세외수입을 포함하기 위해서 구세를 구세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김서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1054번 인천광역시서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가운데 지방세의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부여해온 징수포상금 지급제도를 구정의 자주재원에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체납액 정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온 세외수입 분야에도 적용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구세입을 증대시키고 관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키 위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용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인두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센티브제도는 계속 해왔잖아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부여했습니다.
김인두위원
해 왔는데 다를게 뭐 있어요? 금액이 늘어난겁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말씀드리면 저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를 걷어들이고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체납액을 받음으로써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각 실.과에 소관돼 있는 담당들은 그게 안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대하는겁니다.
김인두위원
예산을 짰냐고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예산을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김인두위원
문제가 많아요. 문제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우리 세무과에서 인센티브 하고있는 것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인센티브를 받고자하는 방안이 아니고 이 방안은...
김인두위원
인원이 상당히 세무과 직원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인원이 부족한데 제대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그래도 부족한 인원을 시간외근무 등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대책안을 내놓으세요. 인센티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시기에 세무과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세금 많이 걷어들이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어렵고 지금 보면 자동차세 안내서 많이 번호판을 떼어간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길거리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자동차 번호판만 떼어가는게 문제가 아니예요. 방치한 차가 상당히 많아요. 주차난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것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정말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봉사를 해야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밖으로 나오지않게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안을 개정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위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한해 인센티브 부여방안, 징수포상금을 지급한다, 실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이것은 체납액을 징수한데 대한 인센티브 부여인데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1년차를 받아들였을 때는 1% 그리고 2년차 이상을 받아들였을 때는 5%를 지금 우리 지방세의 경우는 금액을 개개인별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무조건 고지서만 뿌린다거나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영수증을 확보했을 때 그 영수증에 근거해서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그런 부서의 직원에 국한됐네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이것을 확대한다는 얘기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다른 시.군.구에서 시행하는데 있습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동구와 연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이명재위원
대충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부서에 있는 분들이 주로 몇분이나 계세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세외수입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 한명 이상씩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두 개 구에서 그것을 작년부터 시행을 한다는데 성과가 어땠어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연수구같은 경우 작년도에 그렇게 해서 나간 금액이 160만원 정도이고 연수구같은 경우도 2-3백 정도 그정도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세를 걷어들인 중에서 우리가 포상금을 준 비율을 보니까 약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체납액을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받아들인 데에서 20%를 했을 때 예산이 약 6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예를 들어 제가 2년 이상 체납을 한 당사자예요. 그럼 나한테 체납된 것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게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일관성이 없다. 어떻게 보면 그 직원에 대한 업무를 또 하나 주는 것 같다.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그것은 당연히 해야될 업무입니다.
이명재위원
당연히 해야될 업무라면 각 과에 한명 정도 있는 사람들이 징수하는 것은 어느정도 됩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지금 체납액을 과년도를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7억 8천, 8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김인두위원
각 과별로 해가지고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전체 다 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요.
김인두위원
그럼 건설과가 제일 많아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지금 현재 건설과하고 교통과가 가장 많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안줬다는 얘기예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럼 이럴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역교통과에 근무하는데 세무담당부서의 직원을 시켜서라도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나오는 것을 니가 대신 징수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의 담당에 국한되지 않고 그 공적이 인정되는 자라 하면 청내의 모든 공무원이 자기가 받아서 영수증을 확보해서 저희에게 신청하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겁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아까 각 과에 한두명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은 600여 공직자가 다 할 수 있다.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징수포상금 줄 수 있는 대상은 600여명이고 다만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각 과별로 한명 정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600여 공직자가 다.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이거 업무를 하나 더 주는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업무를 더 준다고 하는것보다는 누가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만큼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인센티브적인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과장님 이게 개정되면 체납액 징수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현재 1년에 체납액 징수액이 백원이라면 이것을 개정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체납액 징수라는 것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이전에 공무원이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을 했다고 해서 급격한 성과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더 자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명재위원
알았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1년치는 몇프로 정해져 있잖아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과장님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몇 년도까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몇 년까지가 제일 쉬워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당해연도가 제일, 직전 년도가 제일 쉽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당해연도 외에 5년 된 것은 결손처리 되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압류되지 않았을 경우에 결손처분 됩니다.
강영모위원
우리가 될 때는 결손처리되는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결손처리될 정도로 간다 그러면 체납액 징수하기가 상당히 힘든거예요 그렇죠?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체납액을 예를 들어서 교통과 소관입니다마는 고급차를 가진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자기가 안내는 사람들도 있다, 심지어는 파산선고 내고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본인의 이름으로 돼 있습니까? 딴사람 이름으로 타고 다니죠 자기거면서도?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그것을 대포차량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런 차를 추적을 해서 하고 해서 약 100여대 정도를 공매처분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추적을 합니다.
강영모위원
예를 들어서 공매차량은 자가용이고 아까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신 차량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지역에 나가 보면 화물차 있죠? 뒤에 보면 쓰레기가 꽉 찼어요. 방치돼있기 때문에 갖다 넣는단 말이예요. 각 동별로 가보면 그런 차가 있어요. 이런 것은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하면 이것 못해요. 세금이 많이 밀렸고 그사람 가서 사는거나 모든 것 보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그렇죠? 이런차부터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냐, 지금 우리가 주차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체납액을 받아들여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당해연도만 받는다고 했을 때는 빨리빨리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액수를 정한다기 보다도 공무원의 의지가 정말 투철해야 이것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받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실상. 그렇지만 집에 보면 경매전도 나갈 때 보면 1차, 2차, 3차, 5차까지도 많이 되니까 최대한도로 의지를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인두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인센티브 제도보다 세무과를 보강을 시키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를 보강시켜서 철저하게 세금 대비를 해야지 이거 인센티브 만든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 효력 없는 것으로 봅니다. 세무과 인원을 한명이라도 더 보강해서 세무과에서 철저하게 대비해서 세금을 받아야지, 지금 현재 그대로 600여 공직자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인센티브 돈 몇푼 타가겠습니까? 세무과에서 철저하게 보강해서 방법을 찾으세요 이런 쪽으로.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렇게 해주심으로서 원만하게 세금제도가 이루어질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양
강순양위원
네, 저는 상반되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 양반들이 세금을 안내면 안되죠. 그 반면에 우리 서구에 정말 힘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단 한푼의 세금을 낼수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국화빵 장사를 한다든가 정말 아이스크림 장사를 한다든가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악랄하게 세금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참 제가 지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셔도 잘 검토를 하셔서 이 사람들은 정말 오로지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세금을 안냈나, 그런 사람은 악랄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정말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검토해 주셔서 악랄한 그런 행동이 없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희출위원
전년도에 체납액이 얼마였습니까?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체납액이 9월말 현재 구세외수입같은 경우에 175억이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전년 대비해서 포상금 지급조례가 되고 있고 확대되는 것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포상금지급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175억이란 말이예요. 전년도에는 얼마였었는데 예상이 금년도 말 가서 정말 효과가 있구나 하면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사장이 돼있는 재원입니다. 이런 부분 많이 발굴해서 받아야지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다시한번 투자를 할수 있는데 목적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특별팀, 특별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론으로는 여러 가지 봐야 되겠지만 진행방법 운영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취지는 체납액을 얼마만큼 많이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인데 이걸 하면서 효과가 없으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면서 효과가 정말 획기적이다 이러면 타시.군.구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 유명무실하게 직원들을 위한 포상금만 낭비가 아닌 실절적으로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해줄 수 있는 연계가 돼 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안하시는 것인지 모르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년도하고 금년도 대비했을 때 이만큼 컸다, 체납액을 받아들인 것이, 그러면 저는 만족스러운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니만큼 내년 1년간 추이를 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했다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짧게 회의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김서용 세무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서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4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지준호입니다.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김정선 보건행정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55호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보건의료업무의 대행만으로 국한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위탁사무까지 확대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지역보건법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대행업무의 범위를 재차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2조를 삭제하였으며 보건의료업무 대행에만 국한되어진 조례의 각 조항을 업무위탁의 경우까지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위탁및대행에관한조례로 개정하며 각 조항의 업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는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사항으로서 중복된 규정으로서 조례를 삭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서구보건소 의안번호 1055번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본문의 내용에 있어서 제1조 중 업무대행을 업무의 위탁 및 대행으로 한다 라 하였으므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3조 제목 업무대행계약을 업무의 위탁 및 대행계약으로 수정하고 부칙규정 제2항에 있어 이 조례 시행전 체결된 보건의료사업의 위탁업무 또는 대행계약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라고 하였으나 당초 조례상에 위탁업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업무위탁 또는을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희출위원
보건업무대행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것이고 대행하고 있는 업소가 몇 개인가를 알고 싶고 또 개정된 부분에서 위탁과 대행 두가지를 겸해서 하겠다 이 문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업무대행한 실적은 없고 업무위탁에 관한 것은 방역사업인데요 서구가 지역이 방대하다보니까 금년부터 방역사업 일부를 3개 기관에 3개 업소에 위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조례상에는 없던 사항이고 시행령 상에만 나타나 있었습니다만 시행령 규정을 가지고 일단 금년부터 위탁을 했는데 조례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조례에 구체적인 규정을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기존에는 업무대행을 한 적이 없습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문희출위원
방역사업 때문에 개정안을 상정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문희출위원
그런데 지금 독감예방접종을 전년도까지만 해도 보건소에서 다 했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문희출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건소까지 와서 접종을 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또 거리도 상당히 멀고 해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금년도 보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했다는데 검단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했더라고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위탁에 포함이 돼있는 것이 아닌가...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병원 장소만 빌리고 실제 접종이나 진료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다 나가서 합니다.
문희출위원
장소만 제공을 한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위탁이나 대행은 아니고 장소만 빌려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다 하는겁니다.
문희출위원
이번에 권역별로 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잘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충족치 못하더라고요. 각 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의료법에 보면 일반 병원에서 어느 한 특정 병원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조금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별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일단 금년도에 네 개소에서 하는 것을 추이를 봐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할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희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재위원
3개 권역으로 나누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디어디로 하실 예정이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접종이요?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동으로 다 확대하는 것은 너무 많고 세 개인가 네 개 지역으로...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검단지역의 온누리병원, 연희동 보건소, 석남동 지역은 성민병원, 가좌동 지역에는 가좌성모병원 이렇게 네군데에서 지금 금년도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쉽게 얘기해서 주로 종류는 뭐예요? 대행해야할 의료 종류가 뭐뭐 있어요?예방접종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은 아니고 그것은 장소만 빌려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니까 위탁이나 대행은 아니고요 위탁과 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행업무는 지금 없습니다. 아직 없고 위탁업무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방역소독이 있습니다. 지역이 넓기 때문에 3개 방역업체에 위탁을 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검단 온누리병원의 장소를 빌린다고 했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접종에 관해 말씀드린 것이고요 방역은 검단과 연희동, 석남동, 가좌동 지역에 지역이 넓다보니까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원되지 못하는 사항을 위탁을 해가지고 일반 방역업체에서 하는 경우가 금년도부터 시행이 돼 왔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방역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검단 온누리에 장소를 빌려서 한다는데 그게 종류가 뭐예요?
녕란
한녕란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접종은 위탁이나 업무대행하고는 전혀 해당은 안되고 그것은 참고로 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대행만 했었는데 대행과 위탁을 같이 하는 것은 위탁사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그게 올해 초에 부분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저희 말라리아 환자가 많다보니까 시에서 강화와 저희한테 시비, 구비를 지원해서 방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소독업체와 저희와 함께 방역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향후에 위탁사업을 내년에 해야될 것들이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모델형사업과 치매주간보호센타를 위탁으로 해서 국.시비보조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같이 고려해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특히 검단같은 경우는 말이예요 순회진료를 했던 곳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녕란
한녕란보건소장
순회진료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동사무소나 출장소나 그 다음에 그런 공동기관을 장소를 빌린다면 그런 기관을 해서 임대료, 빌리는 비용도 주겠죠 임대료를?
녕란
한녕란보건소장
네.
이명재위원
동이나 자치센타나 출장소나 그렇지 않으면 회의장이나 이런데 해도 되잖아요.
녕란
한녕란보건소장
진료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명재위원
네.
녕란
한녕란보건소장
그런데 접종이나 진료 이런 의료행위는 실제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하지 않도록 의료법에 규정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독감도 동사무소나 이런데에서 하기가 어려운 것이 일단은 의료기관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곳에서 권역별로 하게 되는 곳이고 의원같은 경우에는 너무 여러곳에 분포돼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병원의 협조를 얻어서 이번에는 보건소 한군데서 하지 않고 동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해보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명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저도 똑같은 질문이 되겠지만 업무위탁 대행 계약은 어느 조건으로 하시는겁니까? 연도가 있습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럼 물론 구비는 아니고 시비, 국비가 보조된다 이 말씀이시죠?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구비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게 다 홍보가 됩니까 동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홍보를 다 했고요 또 금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지금 말라리아 발생 건수가 금년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50% 이하로 발생건수가 줄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님.
영권
이영권전문위원
네, 좀 전의 검토보고 사항에서 본문 중에서 수정해야 될 사항을 기 보고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동법시행령 제22조2항 및 제3항을 동법시행령 22조라 하고 업무대행을 업무의 위탁 및 대행으로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 두 번째 보면 3조에 업무대행계약이 있습니다. 그 대행계약은 기존의 업무대행에 대한 내용만 돼 있고 개정안에는 업무의 위탁하거나 또는 대행할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대행계약을 이 사항을 업무의 위탁 및 대행계약이라고 변경되겠고 부칙 란에 경과조치를 보시면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의료보호사업의 업무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개정안을 냈는데 기존 조례상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업무위탁 및, 업무위탁 또는 이 사항을 삭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업무위탁을 삭제한다고요?
영권
이영권전문위원
네, 기존 조례상에는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업무위탁에 규정돼있지 않은 내용을 넣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냥 대행계약으로만 넘기자.
영권
이영권전문위원
네.
이명재위원
알았어요.
용수
김용수위원장
과장님 답변 해주세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지금까지 조례상에는 규정이 없던 업무위탁사무를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모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체화시키는 사항이기 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조례가 없이 시행령이나 모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규정은 존치시켜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제3조 제목에 업무대행계약을 업무의 위탁 및 대행계약으로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고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녕란
한녕란보건소장
실제로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 이 조례 전에 부분위탁이라도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했다면 경과조치를 넣어줌으로써 그 위탁방역사업에 대한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과조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행계약에 의한 조례에 의한 계약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진행됐던 것을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예시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에 수고하시는 김용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57호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촌동 경로당 및 가정2동 경로당 건물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고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취득 목적을 설명드리면 연희동 및 가정2동 지역은 공공경로당이 조성되어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을 위한 노인프로그램실 운영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2003년도 12월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이 예산으로 경로당 건물을 매입하여 공촌동 및 가정2동 지역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경로당으로 리모델링 하여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공촌경로당은 공촌동 312-5번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연면적 449.58평방미터의 지상4층 건물을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리모델링하고 가정2동경로당은 가정2동 284-85번지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연면적 78.51평방미터의 지상1층의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하여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시비조정교부금 8억원이 되겠습ㄴ디ㅏ. 이상으로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1057번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명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주민과 지역발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승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집행권의 고유영역이라는 성격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미 계획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알리고 그 행위의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것임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합당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고 제출되면 의회에서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안건명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안건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으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시 착오가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면에 있어서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시 시.군.구.자치구의 경우 1건당 예상가격 1억원 이상인 경우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연도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도록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 제35조1항에 규정되어 있어 위 건에 대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명재위원
리모델링은 몇평 하는거예요 공촌동.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은 공촌동이 아니고 가정동입니다.
이명재위원
공촌동 것은 그냥 사기만 하는거예요?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공촌동 것은 새집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여기 건물매입 후 공촌동경로당 리모델링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보수공사가 있기 때문에요.
이명재위원
보수가 리모델링이지 뭐예요?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가정2동이 개인집을 샀습니다.
이명재위원
아니 공촌동 것도 여기 지금 200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1을 보면 취득사유에 대해서 건물 매입 후 공촌동 경로당 리모델링을 해야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리모델링할 것이 없습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자네 직책이 뭐야?
팀장, 과장 다 달라 왜 말하는게, 새 건물이 돼서 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가정동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사람은 당신 위의 상사는 새집이기 때문에 할게 없다고 답변하고 나한테...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보수 조금입니다.
이명재위원
조금이고 크고 간에 새집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할게 아니고 가정동 것이라고 답변해서 물어보는거예요. 여기 취득사유에 대해서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어떤게 맞는 얘기예요?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공촌동은 4층 건물이기 때문에 층계 올라가게 되면 미끄러지지 않게끔 보수 좀 하려고 하고 4층 옥상에 페인트 좀 칠하고 그 부분입니다.
이명재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거죠?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예산이 5-6백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럼 추정가액에 포함된거예요?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네.
이명재위원
그건물 얼마에 샀어요?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4억 5천에 샀습니다. 거기에 피아노학원 전세권 6천만원이 설정돼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4억 5천에 샀다는 것은 여기 나오지 않네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재산목록 7-2에 추정가액이 토지가 1억 4천 4백, 건물이 3억 6백 해서 4억 5천입니다.
이명재위원
이거 과장이나 알지 우리가 알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토지이고 뭐가 건물인지. 그 다음에 가정동은 헌거 샀어요?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네, 일반 가정집입니다.
이명재위원
이것은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이 설계비용이 7천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얼마에 샀어요?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2억 4천만원에 샀습니다.
이명재위원
땅은 몇평이예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78.51평방미터입니다.
이명재위원
78평?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168평방미터입니다.
이명재위원
이것을 다 하는거예요 78평을? 어디를 할거예요? 안에만 할거예요 아니면 다 털어내고 다시 대보수를 하는건지.
대보수는 이거 가지고 안될텐데 7천만원 가지고요.
그럼 2억 4천? 그러니까 몇평짜리...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23평입니다.
이명재위원
23평인데 평당 3백? 지붕은 뭐예요?
기와는 안갈아도 돼요?
그럼 다 헐고 새로 짓지, 평당 3백이면...
개보수도 그거 재개발지역에 할 수 있어요?
증축만 되면 그대로 지으라 이거지, 3백이면 새로 지어요.
지붕도 다 갈거예요?
뭐냐하면 보수금액이 3백만원이라면 지을 수 있는 금액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중대형을 선호하고 있죠?
제가 지금 우리 가좌4동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호봉산 들어가는 입구에 콘테이너 하나 있죠?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호봉산 지금 산림청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옥의 티라고 말씀드린 것 있죠?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장
그런데 중대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은 왜 중대형인데 사업이 진행됩니까?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이미 작년 연말에 시교부금으로 교부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의 동네에는 그분들이 동사무소 앞에 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거리도 안멀고. 노인정이 없다면 헌집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 가서도 얼마든지 같이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통별로 하나씩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는 중대형으로 가야될, 가좌4동도 부지를 마련해서 앞으로 그런 중대형 경로당을 저희가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은 노인정에 적응을 못해 가지고 그분들이 일부 10만원, 20만원 걷어서 콘테이너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생활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지저분할 때는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콘테이너가 옥의 티가 됐어요. 그럼 그분들의 실정에 맞는 노인정을 만들어 줘야지 아무리 중대형으로 만들어봤자 그분들은 가지 않아요 거기. 그럼 그분들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셔야지 시 방침이나 그런쪽으로 맞춰서 노인정을 짓는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공촌동이라든가 가정2동경로당이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는거예요. 형평성에 안맞다 이거죠.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가 그때당시 작년에 내려와서 안하면 반환을 해야될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사항이고 그것은 위원님이 좀 동사무소 앞의 노인정이나 노인회장한테 말씀 좀 잘 하셔가지고 같이 공존하게끔 이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용수
김용수위원장
제가 표현 할께요. 떠돌이 개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 먹을 것 안먹고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조그만 장소를 마련한겁니다.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 써야지요. 노인정이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오고 그런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3차 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