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관계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라며 문화홍보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관계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별도 연락이 있을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장 퇴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기본현황입니다. 인구는 9월 30일 현재 총 134,071세대에 386,04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 직원은 7개팀에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에 1,560억에서 추경에 저희가 101억이 증가함에 따라서 1,661억원이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말미에 채무상환액은 현재 2억7,700만원이 채무액을 잡혀져 있습니다. 견실한 재정 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공고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지속적인 행정 혁신을 통해 구정 운영에 새로운 방향 제시로 구정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21세기 남동구 중장기발전계획의 차질없는 실천을 통해 일류도시 살기좋은 남동구 건설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남동구 중장기 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키 위하여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 분석한 구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 용역자료를 토대로 해서 구정운영 종합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내실있는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연 2회 자체평가 및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해서 점검을 통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조직의 효율성 운영을 위하여 조직 진단을 통한 일 중심의 기능 및 인력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열린 행정 실천의 일환으로 정책자문회의 운영, 민간인 참여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켜 구정발전 방안이라든가 사업분야별 추진의 적절성을 평가지표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 업무에 반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의원 정책간담회 개최와 행정교류협의회를 통한 자치구간 행정교류 활성화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저희 구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목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접전지역인 시흥시와의 공동발전을 기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진목표 설정 공표제를 운영하는 시책을 마련 추진할려고 합니다. 현행 부서별로 구 역점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추진이 단위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각 부서별 업무추진 목표를 설정하여 세부적인 전략 과제를 선정 공표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마련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단위 업무별로 추진하던 것을 저희가 역점 시책 및 구정목표를 정함으로써 목표의식의 제고와 비젼제시의 디딤돌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조직혁신과 지방행정력 강화입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구민행정 수행을 위하여 창의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선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 체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변화와혁신추진협의회를 부구청장님외 직원으로 해서 15명 내외 협의회를 구성해서 일하는 방식 개선 실천과제 발굴 및 부서별 실적평가를 통한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혁신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제안 유도 및 자료 공유를 위하여 현재 저희가 전자결재 시스템 스마트플로우에 저희가 혁신제안 코너도 기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자료 구축을 위하여 제도 및 코너를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설문조사 및 토론을 통한 변화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성, 효율성 확대를 통한 성과지향의 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투자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투자성과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반영되도록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방재정운영 기반 강화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등 전략적 지방재정 운영 방식의 내실화를 기하고 외부재원의 확보방안을 강구키 위하여 교부세, 교부금 등 외부재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저희가 2006년도부터 본격적인 복식 예산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이에 앞서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복식예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 성과금 제도의 활성화를 시켜서 예산절감을 통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의 건정성 및 투명성 확대입니다. 매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7월에서 9월에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내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예산안 편성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한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맑은 공직풍토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사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패방지대책 강화를 위해서 먼저 공직 부조리 척결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 및 점검을 강화하고 또한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공직 내부의 자정운동을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조리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키 위하여 중점 취약업무 발췌 및 부조리 사례집을 발간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명하고 열린 감사활동 전개를 위해 공직자 부조리 신고 접수창구 운영 및 인터넷 신문고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적극적인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날로 다양성과 복잡성이 증가하는 송무행정에 적극 대처하는 대응력과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고 라이브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자치법규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뢰성을 고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송 대응력 향상을 위해서 소송 수행자 교육을 저희가 자체 교육 및 또한 외부 위탁교육을 상.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부서장의 관심 제고 및 패소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송수행상황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고 또한 반복 재발되는 소송사건을 사전에 예방 및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소송 사례집을 저희가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의 적극 활용을 통한 패소율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체제 확립이 되겠습니다. 제.개정되는 폐지되는 자치법규를 수시로 정비하고 라이브 일명 지방행정정보은행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통하여 자치법규도 수시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개정시 주민참여율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입법 예고시에 적극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으로 구 홈페이지라든가 남동마당 등에 게재해서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법 예고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우수의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저희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구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업무를 추진하고 국내외 자매 및 우호협력 도시간 지속적인 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이해 및 우의증진 토대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업무를 추진키 위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자료의 관리 카드화를 해서 질문의 체계적인 관리와 답변의 일관성 유지로 신뢰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사전 조율 및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적극적인 의회활동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교류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도시간의 정기 또는 수시 교류사업 추진을 모색해 나가고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한 민간 문화 교류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견 공무원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우호협력 도시간 업무 연락 및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체험 홈스테이 운영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홈스테이를 운영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자매결연지인 성양구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양국의 청소년들의 우정 도모와 문화체험의 계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급속도로 바뀌어 가는 정보사업에 신속히 대응해서 민원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행정 정보 전달의 신속성 확보를 위한 전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인 장애인이라든가 청각장애인이라든가 노인들까지 누구나 이용하기 편하게끔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롭게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전산장비를 저희가 교체를 해서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 참여 전자행정 구현 및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한 이벤트도 실시하고 또한 정보화 교육을 저희가 집합교육과 집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통합관리 일명 SAN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에도 전자구축 사업을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이버 행정구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기 도입 운영중인 각각의 개별 시스템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단계적으로 구입 비용과 관리 비용을 줄이고 시스템 통합과 집중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과 신속한 민원 응대를 통해 대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서버에 연결돼 있는 저장장치의 데이터 백업 장치를 일원화하고 실시간 백업 체제 구축으로 전산기기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장애 발생시에 신속한 장애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시 신속히 복구시간을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이 한 3억3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시험 시스템을 운영해서 7월부터 개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청의 중추 기관이거든요. 우리 실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아주 일관성 있는 계획과 실행을 통해서 기획감사실이 목적했던 바를 꼭 이룰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열린행정에 대한 계획이 쭉 나와 있거든요. 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다른 거는 얘기 않겠어요. 사실 열린행정을 할려면 말그대로 문이 활짝 열려야 되거든요. 구청장과의 대화, 구청장과의 만남 이런 계획이 항상 서 있죠?

네, 연초에,

아니죠, 동 순회하는 거 말고.

네,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가끔 구청장실을 점거 농성하는 일도 있죠?

네.

구청장실을 구민이 가서 어떠한 집단 행동을 하고 점거하는 모습이 사실 모양새는 안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말 그대로 열린행정을 펴는데 구청장과의 만남의 시간을 두는 거예요. 한 달에 한번도 좋고 두 달에 한번도 좋고 그것을 꼭 굳이 구청장실이 아닌 구청 1층 로비에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구민들이 필요할 때 한달에 한번씩 계획돼서 순서대로 구청장과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 해서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민원 문제라든가 이런걸 구청장이 직접 청취해서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제시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각 동순회라든가 수시 만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민원 소지가 있다든가 집단민원 발생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표들을 주선해가지고 또 청장님하고 알선시켜서 만나는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인 만남 요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아주.

사전에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만남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구청장님 사무실이 개방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정기적인 만남 요 부분은 거의 저희 구정에 관한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거 한번 사전에 각 동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도 한번 주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실이 아닌 1층 로비에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한달에 1회 해서 시간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 시간에는 누구든지 와서 구청장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상당히 열린행정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변화와혁신추진협의회 구성 요건 신규로 계획된 사업이죠?

요게 인제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변화와혁신 중앙에는 혁신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분권.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지방에도 중앙 업무의 이관이라든가 앞으로 지자체별로 혁신 그런 과제와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신규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15명 내외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할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러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물론 참여정부 들어와서 사회 개혁 변화 혁신을 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서 시작이 되니까 지자체도 실시하는건데 물론 좋아요. 물론 좋은데 이러한 위원회가 뭔가 각계각층에 다양한 계층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위촉이 돼야지 그래야만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촉할 때 이왕이면 아주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폭을 넓혀주고 그래서 참여하겠다는 많은 사람들중에서 위원 선정을 정말 다양하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촉이 돼서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변화하고 혁신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는 분들이 위촉이 돼서 아주 명실상부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회가 많은데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시작은 잘해 그런데 중간에 보면 용두사미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관주도 형식인데도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왕이면 위원회가 구성되고 협의회가 구성되면 아주 명실상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운영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이 다른 데로 가면 그거 뭐 전임자가 했던건데 제도나 정책이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선정에 있어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신중히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건데 한가지만 더 하죠. 행정교류협의회를 하죠, 시 의원들하고 정책간담회.

네.

정책간담회를 하는거는 우리가 투자사업에 대한 시비 확보 거의 시비 특별교부금 예산 많이 따 오는데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주요 골자가 예산,

예산 따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런 저긴데 물론 나름대로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딸려고 시 의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세요. 많이 노력을 하는데 시 의원들의 노력만 가지고 안돼, 그렇죠?

네.

우리 구가 당면한 과제가 뭐고 구가 당면한 사업이 뭔지를 정확하게 그 분들한테 알려줘야 돼.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에 꼭 이루어져야 구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기반시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는걸 그 분들한데 말하자면 과제를 줘야 돼요. 과제를 주고 뭐라 그럴까 로비를 해야 된다고 로비를. 그런데도 아주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그냥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니라 어떠한 날짜를 정하는 것보다도 수시로 접할 수 있고 수시로 과제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 의원 정책간담회를 효율적으로 나름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전에 저희가 개최도 하고요 사전에 물밑 접촉도 합니다. 그래서 각종 투자사업중에 시의 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직접 찾아 뵙고 그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창렬 위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유인물로 받아서 쭉 검토를 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2002년 선거 당시의 공약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당시의 현 윤태진 구청장이 현직 구청장으로서 구청장 선거 출마를 하면서 그 공약사항에 대한 어떤 검증 절차는 이미 간부공무원들 손을 거쳐서 일단 검증이 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지금 한 50% 이상을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때문에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공약을 제시할 때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제시하기 이전에 내가 구청장에 출마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하고서 공약한 내용들이 이미 우리구 간부공무원들 두뇌에서 다 발췌가 돼가지고 이 공약사항이 제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현직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청장님 스스로 그 내용을 아시고,

공약내용 중에 비합리적이라든지 어떠한 우리구 행정에 맞지 않는 그런 공약이 이 내용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재검토할 대상도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해놓고 그 다음에 시기가 아직 도래 안됐다든가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완료된 거 추진된 거 재검토 이러한 사항들이 쭉 있는데 현재 여기 완료됐다고 그래서 그걸로 마감을 짓는게 아니라 그 건에 대해서는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일을 추진해야될 사항들이죠?

완료된 것도 완료 됐습니다만 계속적인 사업으로도 계속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홍 위원 질의 중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들으면서 이 보고회라고 하는 것이 참석자가 간부 공무원 또 각 동장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네.

엄격히 그걸 잘못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구청장의 공약은 우리 남동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 공약이죠?

네.

간부 공무원이나 동장을 향해서 한 공약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간부공무원 내지 동장은 그 공약사항에 대해서 적법성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그 예산의 뒷받침이라든지 여러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업무의 보조자의 역할 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으로서 일을 할 뿐이지 보고를 받아야 될 입장에 계신 분들은 아니죠?

일단은 저희가 보고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현을 어떤 평가라든지 자체 분석이라든지,

타이틀 자체를요?

그렇지 그렇게 나간다면 맞지만 이 공약이나 지시사항에 대한 보고회라면 그건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집행에 있어서 간부공무원을 아니면 동장을 향해서 지시한 내용이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보고도 받고 그런 사항은 되지만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 보고회는 1년에 단 한차례라도 전체 각 동 순회를 하죠?

네.

순회를 다 하고난 뒤에 몇 분이 오실런지는 모릅니다만 그래도 구청 대회의실에서라도 남동 주민을 모시고 공약사항에 대한 보고회, 이건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주민을 앞에 모시고 자기 공약에 대한 보고회를 나름대로 그 자료를 정리해서 쉽게 설명해 가면서 이해를 구하는 그런 쪽으로 이걸 진행을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가지고 명칭 타이틀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틀 그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보다 발전적으로 내년부터는 각 동 순회를 마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남동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구청장의 공약평가보고회 이런 타이틀로다 해서 그간의 추진실적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왜 미진하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완수하겠다든지 이런 자체 보고회를 갖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봐지거든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상대로한 공약사항에 대한 보고회는 그건 보고회라고 앞으로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내용을 쭉 잠깐 살펴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시비가 아닌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도 상당히 여기 포함돼 있는데 그런 예산의 뒷받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된다고 하면 그냥 빌공자 공약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또 추진실적,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 이런 점검도 하면서 앞으로 발전적인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모두 몇 개나 됩니까?

위원회가 전부다 43개.

43개 위원회에 물론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이고 대개 위원회마다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위원회별로 한분 내지 세분까지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3개 위원회에 그럼 우리 구의원님들이 다 꼭 참여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조금 사안에 따라가지고 성격에 따라가지고 참여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평소 생각입니다만 2대때 구의회에서는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의 위원회에 전혀 참여를 안했습니다.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어떤 구민상 선정위원회라든지 요렇게 한시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적에 거기 심사위원으로 한명 의회를 대표로 한 분이 참여하는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마는 상설 이런 위원회에 구의원의 자격으로 그 위원회 참여는 전혀 안한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4대 들어와서 보니까 위원회에 한 2년간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되더란 말씀이죠. 그런데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위원회는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기획이라든지 추진 과정이라든지 이런걸 다 살피고 심사하고 아직 일 초기 단계부터 우리 구의회 구의원이 한분이든 세분이든 참여를 했다고 하면 그 위원회의 업무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아니면 무슨 일이 잘못됐다 해서 평소에 그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의회가 스스로 자가당착의 누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물론 조례에 다 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좀 검토를 면밀히 해서 구의원은 위원회에 참여를 될 수 있으면 배제하는 업무가 분명히 구의회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이 구분돼 있는데 이건 한데 그냥 다 합쳐져가지고 도저히 분간이 안되는 그런 사례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에서 깊이 숙고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떤 좋은 방안으로 개정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 기능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참여하는게 모양이랄까 요런 부분이 안좋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자부, 각 시구 이런 데 질의도 해보고 알아봤습니다. 의원님들이 집행부 업무에 대해서 견제 감시 기능 뿐만 아니라 업무협조라든가 또한 지원, 자문 차원에서 무방하다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요 부분은 기능 역할 이런 것 같고 따지실게 아니라 구와 의회간의 업무적인 원활한 협조 관계로 계속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민병현입니다. 2005년도 문화홍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은 총 5개팀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는 총 1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지정문화재 합쳐서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문화 관련 시설업은 734개소가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사항은 6개에 30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22개소가 돼 있고 체육시설업은 439개소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예술 육성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 사항입니다. 내년도 4월달에 제4회 구민서예백일장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4회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구민의 날 끝나고 나서 4월 29일날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포구축제 행사에 즈음해서 구민 글짓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5월 13일부터는 남동구문화예술회 작품전시회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 사항입니다. 남동문화원 사업비를 8,100만원 정도 국비와 시비 내시 되는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문화 발굴 및 조사, 문화강좌, 문화행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예절원에 1천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절교육과 전통음식 만들기 하는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총 현재 6억원이 조성돼 있고 내년도에 4억원을 추가해서 조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이자수입 2,4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대학 운영 및 남동문예지 발간입니다. 구민문화대학은 어학, 문화, 창업교실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2월에는 종합문예지인 남동문학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래염전 화보집을 내년도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건립 계획입니다. 남동종합문화회관 건립 사항은 남동구청 옆에 420억원을 투자해서 옛날 구의회 사무실에 추진하는 계획이었으나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투융자심사때 재검토 사항으로 가서 현재 시 도시개발공사 부지를 하는 걸로 시하고 매치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장소를 모색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변경사항이 결정이 되면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래자연사 박물관 건립 사항은 논현동 176번지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광장 조성되는 지구와 소래 역사 구역사 지구 광장에다 5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도서관 건립 지원 사항은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계획 추진하는 사항으로 구월동 산 1-14번지 남동문화근린공원 부지 안에 5,600㎡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진입도로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토지보상과 용역을 통해서 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자매도시 문화 교류사항은 중국 청도시라든가 교주시에 해외자매도시 문화교류 사항으로 내년도 6월중에 추진할 사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 남동문화제를 내년도 4월 22일날 전야제로 구청 체육광장에서 구민의 날 축하공연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향토사료 조사 연구 사항으로 유서 깊은 우리 남동구의 지명과 민속, 문화자료 등 전통문화유적 발굴 및 전파 사항으로 조사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육성 및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제5회 인천소래포구축제를 10월중에 소래포구 및 해양생태공원에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및 경축공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래 정월대보름맞이 서해안 풍어제가 소래에서 연안부두로 가서 지금 현재는 연안부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소래에서 풍어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포구 홍보사절단을 다섯명에서 세명으로 줄여서 실질적인 소래포구 관광지 홍보, 축제홍보 사항 등 우리구 전반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소래 천일염 및 갈대축제를 소래포구축제 바로 이전에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안에서 소금 만들기, 갈대비 만들기, 수차돌리기, 간수나르기, 소금 나르기, 시민건강 걷기 대회 등 소래천일염 및 갈대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재는 논현포대 등 6개소에 대해서 보호수라든가 안내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도포대지 복원 문화재 사업은 어제 시 보조금하고 시비가 내시가 돼서 내년도에 22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장도포대지 문화재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화합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구민이 선호하는 종목인 배구, 탁구, 농구, 핸드볼, 육상 같은 주부 위주로 했던 사항을 어린이와 주부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를 네명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 체조교실은 노인복지회관에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4월 23일날 남동공단 운동장에서 구민생활 체육대회 개최하는 사항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건강마라톤대회를 소래포구축제 이전에 5㎞와 10㎞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관리로 생활체육의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설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경기부 전국대회 우수선수에 대해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엘리트 체육인에 대해서 육상선수 9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선수 2, 3명에 대해서는 교체해서 유능한 선수로 저희가 육성해서 남동구의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소년 축구단에 대해서는 금년도와 똑같이 60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유소년 구기 대회를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탁구, 씨름, 배구, 육상 요런 경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구기 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무예 국궁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 생활체육 궁도 교실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 궁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부와 일반부로 개최되는 제1회 골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남동 하프마라톤대회를 10㎞ 참가비를 받아서 처음으로 내년 구민의 날 되기전에 하프마라톤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탐방 사이클 경기대회를 인천대공원에서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소래포구를 잇는 지역문화예술탐방 사이클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지원 및 유통관련업소 관리로 청소년 이색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캠프로 천문대체험, 레포츠체험, 전통문화체험 캠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행사로 댄스가요제, 그림그리기대회, 동아리경연대회, 길거리 농구대회, 영어스피치대회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봉사단 수련대회는 예산 관계상 소래천일염 축제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1쪽 청소년시설의 지속적 운영 및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남동청소년의집과 남동청소년새샘터를 정말 청소년이 바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관리 및 청소년보호입니다. 유통관련업소 노래방, 게임장, 비디오방에 대해서 수시로 잘못된 사항을 지도 단속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관련업자에 대해서 교육 및 지도단속을 하고 청소년 선도에 따른 공한문 발송 및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구정 홍보기능과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사항으로 신문 및 방송사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ICN을 통한 구정 및 지역소식 제작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교통방송을 활용해서 사전예고를 하겠습니다. 자체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 사항으로 구정소식지 남동마당을 격월에서 매월 발행하는 걸로 예산 범위는 똑같이 가는걸로 했습니다. 왜냐면 시기성이 늦어서 홍보에 문제가 많다는 주민 여론 때문에 격월로 하던 거를 매월 발행하는 걸로 해서 페이지가 44쪽으로 돼 있는거를 20쪽에서 25쪽으로 줄여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구정홍보용 CD 및 화보 수정제작 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구정홍보용 CD 및 화보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기념품 배부에 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에서 소래포구 천일염 축제때 웨딩사진 촬영대회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운영동 쉼터 배너기 홍보물을 총 40개를 예산을 들여서 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사항으로 서창동 JC에 동영상 전광판을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한 10억 상당에 저희가 건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창JC에 동영상 전광판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면 행사에 차질없는 준비가 되어서 완벽한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때에 남동종합문화회관 건립이 기존에 추진하던 데서 변경되는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남동종합문화회관을 전 의회 청사 자리에다가 할려고 하면서 그동안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된 것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를 자료를 처음부터 들어간거에 대한 자료를 하나 내주시고 왜 그게 바뀌었습니까? 장소 변경 관계 그런 것들이 왜 이제서 바뀐,

이제서가 아니고요 저희가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받는데 예산 들어간거는 투융자심사 받는데 필요한 자료를 용역하기 위한 자료고 420억원이 들어가는 사항으로 돼 있는데 국비로는 20억원 뿐이 못 준답니다. 그 다음에 시비하고 구비를 50%, 5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재정부담 관계가 어렵다고 그러고 우리구에서도 250억원을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계속 끌고 나가는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문화홍보실장으로 오고 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안되는건 안되는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안되는걸로 저희가 갔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로는 시 도시개발공사가 경제특구청이 왔다가 도시개발공사로 왔는데 이 자리가 만수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전부다 구민들이 쓸 수 있는 공영주차장인데 공영주차장을 폐쇄를 해놔서 자기 직원들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찾아야 되거든요. 공영주차장 찾는 것을 빌미로 해서 먼저 제가 도시정비과장할 때 한 35억원에 인수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거기를 인수를 해서 대공연장만 나머지는 다 똑같이 쓰고 대공연장만 증축을 하면 한 5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증축을 하면 저희가 충분할걸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국비나 시비 지원이 애당초에 계획했던 그거에 대해서 국비 시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못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단순히 그 사항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 자료를 하나 내주시고 또 장도포대지 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여기 올라왔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는 시에서 22억 얼마가 내려왔다고요?

어제 당초 장도포대지 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을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논현2택지개발사업지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청앞에 있는 열차도 우리가 소래포구항 정비공사하는 광장, 한 800평 정도 됩니다. 거기 광장하고 소래역사 역사 광장하고 중간에다가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소래역사 박물관도 거기다가 짓고 열차도 갖다 놓는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도포대지 복원 문화재 예산이 어저께 시에서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15억원 시비 7억5천만원을 주는걸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그거는 요 예산으로 용역비를 쓸거죠, 저희가.

용역비도 쓰고 그냥 거기다 복원공사가 되는거네 그냥.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철도부지 사는거는 국비 나오는걸로 하고 나머지 복원하고 포대라든가 대포, 전시장 만들고 이런 거는 이 예산에서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사 박물관 하는 것도 논현2택지 사업하고 같이 해서 거기서 같이 건립,

소래자연사 박물관 말씀드리는건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광장 만드는 부지가 예산이 없어서 한 700평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한 1,500평 정도가 돼야 소래포구축제도 거기서 합니다, 앞으로. 그 장소하고 그 다음에 논현2택지 하는 소래역입니다. 소래역사 앞의 광장입니다. 광장하고 합치면 한 2,000평이 넘습니다. 그 자리는 한국화약에서 오는 데서 도로가 40m로 돼 있지만 실제로 보행자 전용도로로 확정하는 걸로 저희가 구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옛날 구 소래역에서 들어오는 동선도 원래 20m인데 차가 안 다니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해서 주민들이 차를 대고 와서 말씀드린 소래자연사 박물관에서 소금 생산이라든가 열차 관계라든가 소래에 대한 거를 보고 앞의 뎅구산 우리가 복원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소래포구항 정비 하는 데에서 제5선착장 만든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데이트도 할 수 있게끔 월미도처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다 끝나면 정확한 윤곽이 나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29페이지에 현황 사항에 보면 맨 밑에 문화관계 시설업에 대해서 보면 숫자가 이게 맞습니까, 734가. 다 더해보면 734가 아무리 해봐도 전 안나오는데 이게 언제까지 현황입니까?

요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10월 31일 기준일 수도 있고 9월 30일 기준일 수도 있고 기준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며칟날 기준입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9월 30일 기준이요?

네.

먼저번에 8월달에 업무보고한 거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 127회 임시회때 보고했던 거는 언제까지 보고 사항입니까? 기준일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숫자가 안맞아요, 다.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 734가 8월 30일날 업무보고할 때 총계 숫자가 그때 거하고 똑같고 나머지 거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바뀌어야 되죠. 742가 나오지 734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거 자체 일반 현황부터가 맞아들어가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몇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행사성 이런 대회가 많이 있어요. 지금 골프대회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학생부 한다 그러면 어떻게 나눕니까, 학생부를.

정확한 저기는 없고요 학생부하고 일반부에서 한 스무팀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심페리얼 방식으로 저희가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생도 초등학생 하고 고등학생하고 같이 치면 그게,

초등학생이 아니고요 고등학생 얘기,

네?

고등학생이요.

고등학생들만.

네.

그럼 남자 여자부가 따로 나눠져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인천시 규모로 하는 겁니까, 전국대회 규모로 합니까, 남동구 규모로 합니까?

남동구 규모로 합니다.

남동구 규모로요?

네.

지금 고등부가 인천시 골프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몇 명인지 알고 혹시 이걸 얘기 하십니까?

그건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히 모르는데 선수가 예를 들어서 두명이고 세명인데 골프대회 한다 그러면 두명 세명 갖고 할거예요? 아니 기본적인 현황이 안돼 있잖아요. 제가 인천 골프협회에 확인한 결과 고등부 인천시에 등록된 학생이 여자가 5명, 남자가 20명이에요. 그럼 인천시 대회도 해도 고등부만 한다 그래도 이게 대회가 될까 말까한데 남동구에 과연 사는 학생이 여기에 몇 명이나 두세 명 갖고 골프대회 하실 겁니까?

그건 부의장님 말씀하신거는 엘리트 체육인이고 저희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아니 아마추어 고등학생이,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다릅니다.

고등학생이 지금 연습하는 학생 있냐구요?

있습니다.

어디서 있어요?

인명여고도 있고요,

인명여고도,

저희 친구 자녀라든가 여러 자녀중에서도 고등학생들이 골프치는 학생 많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골프치는 학생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 대학교 학생이라 그러면 대학교는 뭐 골프학과가 있으니까 저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거는 결국 친선 몇 라운드 합니까? 골프장 섭외가 쉽게 되는지 아시는데요,

지금 섭외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고 있습니까?

국제하고 송도에 하고 있습니다.

국제에서요 제가 2001년도까지 인천 골프협회 부회장을 했었는데 저는 아들 때문에 인천 국제가 인천시장기를 어디서 하는줄 알아요. 골프장을 빌려주지 않아서 충주시에 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골프장 그냥 돈 내고 쓰는 데도 빌려줄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 일반 회원들이 연부킹이라고 합니다. 연부킹 할려고 뒤로 돈을 줘야 이거 연부킹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학생들이 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고 그리고 시합이라고 대회를 개최한다면 친선골프대회 이렇게 해서 하루 한다면 모르지만 적어도 대회라고 구청장기대회라고 그러면 적어도 2라운드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걸 갖고서 그냥 남동공단 사업하는 사람들 친선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거라면 모르지만 이런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걸 갖고 할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3월달에는요 여기 중부지역에 3월달에는 골프장에 잔디가 안올라와요. 여기 골프 치시는 분들 방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물론 12월달 겨울에도 눈에 가서 골프도 치지만 현실적으로 대회가 될려고 그러면 적어도 중부지방의 골프장에는 4월달 넘어가야 그래서 시합하는 거 보면 어느 대회든 4월달 말부터 시작해서 10월달까지 합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체육회 사람들이 모여서 몇 번 치고 이러니까 그냥 친선도모로 할려고 그러는데 이거 1,300만원씩 들여가면서까지 이럴 필요가 있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소년 축구단 지원에서 제가 참 진짜 구의원을 과연 해야 되는가 이런 회의감을 느끼는데요 4월말에 총무과장님 할때 유소년축구단 지원해야 된다 해서 체육회에 돈 나갔죠?

네, 나갔습니다.

체육회로 나갔죠?

네.

그때 조건을 뭐로 달았습니까?

조례 제정하는걸로.

조례 제정하는데 4월달인데 거기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조례 제정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지금 의회하고 협의 한번 했습니까?

조례 제정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는데 조례가 제정돼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조례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4월달에 했으면 적어도 7, 8월달에 의회에 와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내년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 조례 올릴겁니까? 현실적으로 다음 2004년도 정례회 즉, 11월 25일 이후에 올린다는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때가서 조례가 보류 됐다거나 이러면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가서 보류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구요. 거기서 그렇게 의원님들 또 외부인사들끼리 얘기해서 이거는 유소년축구단을 지원할려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적당하다 다들 그게 타당하다 그래서 요번 한번만큼은 대회가 바로 5월달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체육회로 가서 체육회에서 지원하는걸로 하자 그렇게 해서 다 동의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 7월달 8월달에 조례 올려와서 그 조례가 심의돼서 2005년도 예산 이게 딱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안돼서 11월 25일날 조례심사하고 조례심사가 안되면은,

조례 제정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문화홍보실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었고 문화홍보실장으로 제가 7월달에 오는 바람에 그때부터 조례 제정하는걸 검토해서 한게 지금 현재 온 겁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대한 사항은 너무 말씀하시 마시고요, 조례 제정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잘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게 뭐냐면 의회 일정으로 보면 제일 먼저 11월 25일날 정례회가 시작되면 뭐부터 합니까, 의회에서 뭐부터 해요? 행정사무감사하죠 1주일 동안.

네.

그거 끝나면 바로 뭐합니까? 예산심의하죠?

네, 예산심의 합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심의가 되면 그게 타당한거냐 이런 얘기에요. 물리적으로 지금 그게 되지가 않는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조례 심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한다 그러면 가능하지만 11월 25일날 되면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예산심의해요. 그 다음에 조례가 있으면 조례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시니까 참 답답하면서 의원이 그렇게 저나 고병식 의원이나 장석호 의원님이나 지적했던 부분이 이게 시정이 안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로서는 내가 그런 얘기 지적한 것이 반영이 안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의원을 해야되는 그런 당위성이 나는 없다,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지적사항도 이게 안되는데. 더 하나 하겠습니다. 소래포구축제가 개최되는데 내년도 소요예산이 3억5천만원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은 2억3,500만원입니다.

2억3,500만원이요?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까지 해서 2억3,500.

시비가 얼마에요?

시비가 5천만원이고요,

5천만원이고요,

자부담이 6,500.

6,500이요?

네.

그 다음에 구비가 얼마입니까?

1억2,500.

네?

1억2,500이요.

1억2,500이요?

네.

이게 어떻게 1억2,500입니까? 맨처음에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구비가 1억500이요.

네?

구비가 1억500이고요.

1억500이요?

네, 자부담이 6,500,

맨 처음에 1억5천만원 올라와서 얼마 삭감됐습니까?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8천만원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

8천 됐고, 그 다음에 1억인데 1억500이라는건 또 뭐예요. 500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1억입니다 1억. 1억500이 아니고 1억. 구비가 1억, 그 다음에 자부담이 6,500, 시비5,000 그 다음에 대한생명에서 2천 해가지고 2억3,500입니다.

아니 1억이라고요, 구비가? 맨처음에 8천만원 아니었었어요? (7천만원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7천이요, 8천만원 삭감된 거예요?

1억5천에서 8천 삭감하고 7천.

1억 맞습니다.

당초에 그럼,

7천만원.

그러니까 8천만원 삭감된거죠? 구에서 8천만원 삭감돼서 그 다음에 3천만원 1회 추경에 올라왔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소요예산이 올해보다도 엄청 많이 올라간거 아닙니까? 그 뒤에 지금 1억원 넘게 이게 증액이 되는데 어디다 쓸려고 1억원 넘게 증액 됩니까?

저희가 구비를 1억 했는데 현재 구비를 2억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시비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3억5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비를 1억을 더 올리는데 쓸 데가 있어야 1억을 올릴거 아닙니까? 3억5천으로 세웠으면 자세한 세부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네.

위원장! 중식과 정확한 자료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래포구축제 금액이 약한 1억여 1, 2천 이상 증액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소래포구축제도 우리 위원님들 참석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잘 끝났습니다. 근데 요번에 소래포구축제 하다보니까 수산물 깜짝 경매라든가 그 다음에 아줌마 퍼포먼스라든가 7080 콘서트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 그 다음에 남동화합 한마당 축제 그 다음에 전기시설하고 꽃기둥이라든가 꽃탑 설치하는 예산, 그 다음에 배너기 예산, 그다음에 광화문에다가 전광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전광판이 서울역하고 강남사거리에 두개 정도 더 증설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총 합쳤고 저희가 정월 대보름소래풍어제 예산이 반영이 되면 한 4천만원 정도 들여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3억5천을 그렇게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점이 소래포구축제 하면서 먼저번에도 위원님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거기 음식물 먹거리를 하는데 네 개 젓갈상인회부터 시작해서 소래포구에 있는 상인회가 지금 네군데가 독점하지 않습니까?

다섯군데요. 장사는 네군데에서 하고,

네군데서 하는데 그럼 거기에서 독점한다는게. 그게 이익금이 얼마인지 정산은 됐습니까?

각자 자체 이익금은 정산된게 없고 작년에도 그렇고 소래 상인번영회만 수익금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를 결식학생 돕는 그걸로 전부다 출연하고 나머지 단체는 자기네들이 낸 찬조금, 찬조금도 반도 모자라가지고 소래단체에서는 실제로 먹거리 부스에 참여하는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어시장에서 장사했을때 이익금 자체도 안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에 행사가 된다면 그럼 전혀 다 그 사람들 배제할 수 있죠, 그럼.

배제하는 사항은 뭐 문제가 안되는데 그러면 출연금이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출연금으로 아예 다 하라고 그러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진짜인지 확실한건 아닙니다만 거기 한 부스에 하루에 이익이 1천만원 이상 난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 열일곱명이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거기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켜보지만 하루에 마진이 한 부스에 1천만원씩 난다 이거에는 누구도 여지의, 여기 전익수 위원님 계시지만 그렇게 안날 것이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4일동안 한다 그러면 한 부스당 예를 들어서 4천만원씩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부스면 1억6천만원이 남는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요.

그렇게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재료비 들어가면 그렇게 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문화홍보실장께서 얘기 했지만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런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뭘 안해요?

그런걸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당연히 자기네 어시장에서 장사하는걸 원하죠.

그러니까 장사하라 그러고 장사 하고 나머지 거는 그 부스를 그 사람들 전혀 하지 말라고 그러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자부담 관계 때문에 우리 자생단체에다 부스를 한 부스에 조그만거 천막 하나에 500만원씩 임대하는 방안도 강구했었는데 그게 접근성도 안맞고 맞질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금도 안맞고.

접근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봐봐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엔 요번에도 자유총연맹 교통 뭐하고 진짜 평상시에도 자기네 돈들 내가면서 나름대로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지만 소래포구에 있는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거기서 지금 이익이 그렇게 안난다. 물론 인건비 그런거 따질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인건비 사실은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건비 따집니까? 그걸 따진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림잡아 얘길 할지 모르지만 1천만원 하루에 마진이 된다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아예 거기서 그거로다 다 해서 1억6천만원이고 2억이고 더 크게 벌려서 더 벌려서 예를 들어서 그거로다 다 해도 그러면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굳이 관에서 이걸 갖다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질 않고 지금 저희가 요번에 국민운동단체 네군데 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다섯군데를 장사하는 부스 옆에다가 부스를 줘서 장사를 시킬려고 했습니다. 소래포구추진위원회에서 안된다 그거 하게 되면 장애자협회 이런 데서 야시장이 같이 들어와서 장사할려고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래포구추진위원회에서 안되는걸로 결정이 됐고요, 부의장님이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국민운동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내년도 할때에는 부스를 부스 한 부스씩 줘서 장사하도록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너무 독점을 하고 그거 아무리 출연금 낸다 그러지만 이것도 사실은 소래포구축제에 2억1,500만원 주는 것도 문제에요. 저는 먼저번에도 문화홍보실장한테 그런 얘기 했지만 이 돈을 계약도 남동구에서 하고 계약을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계약도 남동구에서 해주고 구청에서 해주고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일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타 쓰지만 이런 큰 금액 갖고서 아예 여기하고 엔터테인먼트사하고 남동구하고 계약을 하면 됐지 왜 추진위원회에 줘서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게 초창기에 2년전에 검찰에서 장부 다 압수한거 알고 있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사실은 규정 이런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분들이. 물론 교육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데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작년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전익수 위원님 계시지만 그 문제 때문에 예산도 삭감됐던 부분이고 문제가 많다, 왜 위원장 사인도 없이 막 집행되고 영수증도 잘 안맞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던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이 취지가 3대때 될 때도 김진택 경영재정과장이 이걸 입안할때도 점차적으로는 민간 비용을 확대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여기 속기록에도 다 나와있는 얘기고요. 아까도 우리 김기홍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지금 구청장기 대회등 지금 엄청 대회가요 너무나 많은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민선구청장이니까 이런 환심을 사기 위해서 너무나 행사성 이런거 많이 하는거 아니냐.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거는 누구도 IMF때보다 더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사성 경비를 이렇게 많이 지출해야 되겠냐 과연. 그런 점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아마 예산 심의에도 충분히 이것이 반영될 거고 지금 이런 얘기를 제안 합시다. 구청장기 아까도 남동구가 구청장기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적지 않습니다. 남동구가 지금 몇 개 종목 하시는지 아십니까?

남동구 10개 하고 있습니다.

10개요?

네.

올해 궁도 하죠?

궁도는 아직 안했습니다.

올해 하는거 아닙니까? 그럼 11개죠?

네.

유소년 축구,

유소년축구는 생활체육이 아니죠.

생활체육이든 어떻든간에 유소년축구가 남동구청장기 저거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후원금으로 해서 한 겁니다, 유소년축구단은.

그러니까 어떻든간에 남동구청장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타 구가 예를 들어서 뭐가 우리구가 적다고 그런 얘기 합니까? 이것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반 정도를 구의회 의장기로 하자 이런 얘기에요. 나눠서 하자 그러면. 그렇게 제안을 하면 제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구의회 의장기로 할때도 구청장님도 오시고 또 구청장기 할때 의장님도 가시는거니까.

의장기는 별도로 의회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예산팀하고 해서 올해 11개죠, 궁도까지 하면. 여섯 개만 의회에서 승인하고 나머지는 안해준다 그러면 아예 우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던가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구청장기 대회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보조금만 지원하기 때문에.

보조금 자체가 남동구민의 혈세로 하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부의장님,

그거 이외에도 여러군데 행사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문화홍보실에서 지금도 위원님들끼리 식사하고 와서 했지만 이렇게 쭉 되다 보면 진짜 이거 뭐 행사만 하다 볼일 못보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행사가 너무나 물론 우리 실장님 입장도 제가 이해 못하는바 아니에요. 제가 아마 그 자리에 있어도 나름대로 열심히 구청장 그런 거를 많이 할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많다 이런 얘기에요, 하는 게. 지금 남동하프마라톤대회 먼저번에 마라톤대회도요 정철환 문화홍보실장 있을때 뭐라고 그랬었냐면 남동마라톤대회는 남동구민만 한다,

그게 10월달에 소래포구축제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남동구민만 했습니까?

남동구민의 날 행사한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소래포구축제전에 우리 요번에 그게 했죠, 남동마라톤 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구 주관이 아니고,

뭐가 구 주관이 아니에요.

남동신문에서 한 거고,

아니 요번에 소래포구축제 전에,

2회 대회요?

네.

2회 대회는 했어요.

근데 그때 정철환, 여기 팀장들도 계시지만 정철환 팀장한테 우리 의회에서 뭐냐면 왜, 그 선수들이 맨날 상품만 타 먹으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예 남동구민으로만 한정하자, 그래서 OK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참가비 같은거 안받고 한거 아닙니까?

대신 남동구민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온거 아니냐고 선수들이.

어디요?

요번에요.

요번에 남동구 아닌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등록을 다 받았기 때문에,

등록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돼요. 남동구민이 아니더라도 참석할 수 있다, 대회는 참석할 수 있다 단, 시상은 남동구민에 한한다 이렇게 돼야지.

요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뭐가 요번에가,

요번에 시상 그렇게 했다고요.

시상이 남동구민만 했다고요?

남동구민만 한하는 걸로 그렇게 얘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확인했어요. 시상할 때 남동구민인지 아닌지 확인 했습니까?

저희가 등록된 번호하고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본부석에서 확인된걸로 저한테 넘어온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부천 마라톤하는 사람들,

그건 작년 얘기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에요. 올해도 선수들이 다 와서 그런 선수들은 맨날 그것만 타러 다니는 선수들만 오니까,

그리고 작년보다 저희는 시상품을 반 이상으로 줄였기 때문에,

줄였어도 참석은 외부 사람들 해도 좋은데 너무나 시상을 타러만 오는 사람들이 선수들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남동구민들이 순수하게 참석하는 사람들은 소외되지 않냐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길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공고할 때 아예 참석은 대한민국 사람 다 되지만 시상은 남동구민에 한한다로 표기해서 남동구민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남동하프마라톤대회 개최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지금 2천만원 한다는데 남동신문이 예를 들어서 먼저번에 남동마라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원화할 필요없이,

같이 할 겁니다.

주관은 여기서 하고,

네, 같이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설명은 안드렸는데 같이 하는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안돼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하는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남동신문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 실장께서는 의원들이 구청장님 여러 가지 많이 말이 많다 이러실지 모르지만 우리 쪽에서 보면 이거 너무나 행사성 이런게 많지 않느냐. 이것도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독거노인이라든가 또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합창단 이거 중국 또 보내준다고 그러는데 무슨 합창단이 중국만 갑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거 요번에 소래포구축제할 때 합창단 몇 명 왔는지 아세요? 문화홍보실장님, 요번에 두 번 공연했죠, 시작하는날 마지막날 몇 명이 했는데 세줄로 서서 몇 명인지 아세요?

세워보진 않았습니다.

스물일곱명인가 밖에 안와요. 첫날은 바빠서 못 왔나 보다, 마지막 하는 날도 보니까 스물일곱명이더라구요, 세 줄로 섰어요. 그런데 지금 가는건 40명이라고 그러고 무슨 한번 보내줬으면 됐지, 물론 바뀌는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거 4천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합창단을 중국까지 보내준다는게 이런 거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걸 가지고 외레 다른 데 불우한 이웃들 더 우리가 챙겨보는 것이 더, 지금도 제가 구월3동 보니까 지금 점심 식사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서 동에 유지들이 그것좀 내주십사 이런 애들도 많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때 전반적으로 이러한 행사성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곳에 많이 예산을 투입해보자 그런 부분을 얘길 하는 거예요, 저나 다른 분들이나. 그런 쪽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이어서 아까 우리 김승태 부의장께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인천을 문화의 불모지라 표현들 하거든요. 사실 남동구 관내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있어서 그나마 그래도 구민들이 문화의 혜택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봤을때 수도 서울에 가려가지고 사실 인천 문화는 불모지라 그래요. 우리도 문화홍보실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을 보면 사실 생활체육에 근거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계획이 됐어요, 사실. 그런데 공연문화 쪽에는 사실 거의 계획된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좀 우리가 배려를 해서 소외계층한테도 또 다양한 사람들이 볼거리 문화, 연극문화, 공연문화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봤고요, 그리고 40쪽에 보면 청소년육성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청소년 이색체험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봉사단 수련대회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관내 청소년들에게만 국한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사실 2박3일로 계획돼 있는데 청소년봉사단이 인제 무박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소래 천일염 축제 할때 같이 하는걸로 예산이 없어서.

2박3일 동안 참여만 하는거죠. 그래서 사실 청소년들한테도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문화적인 체험도 하지만 향토정신, 애향심을 길러줄 수 있는거 그게 접목이 돼야 될 것 같애. 남동구 전체를 우리 청소년들이 문화탐방을 하면서 인제 우리 남동구에 문화유적지가 그렇게 많질 안잖아요. 그것도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남동구에 작지만 이런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문화 유산이 있다, 이것은 어떻게 유래가 됐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향토애를 심어준다고. 그래서 애향심을 가지고 그네들이 자라서 어쨌든 지역의 일꾼으로 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잘 프로그램에 플러스 접목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민간주도로 할 수 있는 행사가 있고 관주도 형식의 행사가 있고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지역문화축제를 하면서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축제는 소래포구축제 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시작 단계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참가비 성격의 참가비를 내고 그리고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는 아까 김승태 부의장께서는 민간주도 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남동구에 어떠한 향토문화축제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소래포구축제가 그나마 향토문화축제로 인제 걸음마 하는 단계인데 많이 1회, 2회, 3회 금년에 4회 대회를 치르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졌고 구민들의 참여도도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더욱더 계승발전 시켜야 되고 이게 무슨 어떠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경제적인 측면, 물론 그런 것도 따져야 되지만 예산은 한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지만 그 기대효과는 몇십억, 몇백억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첫째적으로 소래포구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러한 향토문화축제를 통해서 구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결속의 계기 애향심, 향토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계기, 또 플러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우리 고장도 이런 향토문화축제, 이런 문화유산이 많다라는걸 심어줌으로 해서 그게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남동구가 발전하는데 큰 버팀목이 될 수가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민간단체에서 출연금을 내고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출연금 안받고 우리 구비,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정말 다양하게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시됐던거는 완전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새롭게 바꿔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다 끝냈고 기 배부해드린 남동문화원 업무보고에 대해서 문화홍보실장이 간단하게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문화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설립근거 및 일반현황, 2004년도 활동실적, 2005년도 주요사업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문화원 설립근거 및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설립취지는 전통문화 유산의 계발 보존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삶의 질을 풍족하게 하고 구민들이 진정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설립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동문화원은 구월동 1453-2번지 동인천빌딩 3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도 12월 30일까지 무상으로 임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남동문화원은 구에서 예산으로 출연한 자본금 5천만원을 자본금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회비 적립금 3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총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실적을 보고 드리면 인천 앞바다 바로 알리기 사진전을 지난 8월달에 남동구청 1층 로비에서 사진 50점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8월 20일날 개원식 및 기념 공연을 문화원 그 다음에 중앙공원에서 풍물, 요들송, 단소, 중요무형문화재 줄타기 등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색채의 마술사 샤갈 관람전을 9월 18일날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우리 구민 45명이 가서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남동문화 유적 답사입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3회에 걸쳐서 문화유적지인 강화도에 저희가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135명이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한 문화유적 답사입니다.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43명이 강화에 있는 동막 해수욕장 갯벌 체험하고 보문사, 전등사, 광성보, 덕지진 같은 문화유적을 답사 했습니다. 찾아가는 열린무대로 10월 27일날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주민 150명이 엄마 따오기의 슬픔 등 현대무용 열린무대가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문화활동 실천사업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유적 답사를 우리구 소래포구와 인천대공원등 문화지와 경기일원에 대해서 90명이 답사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래 수도권해양생태공원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3월달과 11월달 2회에 걸쳐서 남동포럼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민 및 문화원 회원 500명을 중심으로 해서 유명전시 및 공연을 관람하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로 남동구민의 날 전야제로 해서 2천만원을 투자해서 축하 공연을 관내 동아리팀 연예인 등을 초청해서 남동문화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정보화 사업으로 문화계간지를 2월달 8월달 2회에 걸쳐서 문화원 사업계획, 활동내역, 구민들의 문화활동 등 홍보사항을 1,000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연중 남동문화원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 사업으로 문화학교 운영 사항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서양화, 규방, 한지공예, 하모니카등 전통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사항하고 우리 문화재 계승할 수 있는 사항, 그 다음에 창업할 수 있는 다른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거하고 중복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문화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찾아가는 야외무대로 5월달, 8월달, 10월달에 대해서 구청 야외무대, 중앙공원, 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에서 찾아가는 야외무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남동문화원이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합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좋으신 고견 많이 듣고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원 관계는 설명을 듣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규흥입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로 날씨가 쌀쌀해진 가운데 구 행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자 자리해 주신 총무위원장 및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철환 총무과장입니다. 이승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참석 안함)

진행하세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현철 세무과장입니다. 김종식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열린행정, 투명행정 구현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남동구가 되는 것이 구정 목표입니다.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친절 릴레이 민원담당 공무원의 간담회 실시, 친절 자체평가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자질 함양과 친절마인드를 정립하여 21세기형 친절마인드 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에게 미소짓는 여유있는 남동구 공직자가 되기 위해 이에 상응하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향상 및 견문기회 확대 등 내부결속을 다지며 이러한 것들이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정 및 계약사무 분야로 경영행정 강화 및 지방세수 목표에 차질없는 달성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감동 세정을 운영하되 체납액만큼은 강력히 처분하여 건전한 납세 정책 및 공평과세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발주계획 사전공개와 G2B전자입찰 시행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전결 규정을 조정하여 공정한 계약과 신속하고 편리하며 투명한 계약행정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총무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각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은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신뢰행정,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철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전명희 팀장입니다. 인사팀 안연숙 팀장입니다. 사회진흥팀 임덕규 팀장입니다. 자치지원팀 이미자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최재현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이종선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추진 목표 및 전략과제, 기본현황,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45쪽 총무과의 추진목표와 전략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9쪽 기본현황은 9월말 현재의 현황과 10월중 조정된 통반구역 변경에 따른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중 53쪽 직원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향상 부분으로 활기차고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직원과 간부공무원과의 간담회를 매달 개최하고 공직자 특별연수를 상반기중 실시하여 직원의 건의사항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직원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을 위해 유치원까지로 대상을 확대 실시하고 OA사무가구의 교체를 5개과 실시로 쾌적하고 효율적인 근무여건을 제공하며 직원 복지후생 측면의 전직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직원 임대아파트 운영으로 직원복지향상 및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를 위한 인사운영 혁신 부분입니다. 인사제도의 운영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구분 운영, 인사 실무협의 및 다면평가제의 적극 운영, 격무 기피부서 가점제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우수한 공무원이 우대받고 고생한 만큼의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신뢰받는 인사로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한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으로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 구사 능력자의 배양을 위해 직원 능력 개발비 지원 및 외국어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급변하는 지구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직자로서의 자질향상 기회 제공을 위해 공직자 견문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의 적극 운영으로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주민등록업무의 효율적 관리 부분입니다. 주민등록표 원장 2차 대사를 2005년 2월까지 추진하고 행정자치부 일정에 따라 하반기에 수기 업무를 폐지하며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에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상.하반기 2회씩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 간담회 개최 및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주민등록 업무의 효율적 관리로 종합행정의 기초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 부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5억원과 학교교육경비 12억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것으로 건전한 사회단체를 지원 육성하여 우리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교육 및 시설의 현대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통반장 역량 강화입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2005년 상반기중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위원 간담회를 분기별 1회씩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홍보를 강화하고 발표회를 연 1회 소래포구축제 기간중 실시하고 평가 및 지도점검을 통해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 복리증진에 힘쓰겠으며 통반조직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투명한 위.해촉 관리와 사기진작 방안으로 자녀장학금 지급, 반상회 유공표창 등을 실시하여 통반장을 주민과의 가교로서의 역량을 강화시켜 행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민방위 기본교육은 만수 민방위교육장에서 연 2회 실시하고 비상소집 훈련은 각 동에서 정하는 장소에서 년 1회 실시하되 각 교육 및 훈련에 불참시 2회의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민방공 대피훈련과 지역마을단위 훈련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재해재난시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비상급수시설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관정덮개 설치를 시행하고 방독면과 화생방 분대장비를 각동에 보급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 초고속 광통신망 운영관리 고도화입니다. 구와 동간의 초고속 통신망에 대한 원격 자동감시 시스템을 설치하여 장애발생 초기에 정확한 사고위치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정비하고 각 동과 출장소에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여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쪽 주민자치위원 활성화 방안 모색은 앞서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중 주민자치위원 및 공무원에 대한 워크샵의 상세 계획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4쪽 직원복리후생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직자특별연수 및 각종 연찬회시에 콘도회원권 구입 및 활용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행사효과를 증대시키고자 15구좌의 콘도회원권을 구입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직원 복리후생과 동 단위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등록 관련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재난대비 민방위 교육 및 장비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53쪽에 직원과의 간담회 개최를 분기별 1회씩 총 4회를 하잖아요. 4회를 실시하는데 주로 직원과의 간담회는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이라든가 또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직원들의 어떠한 건의사항 이런걸 수렴하기 위해서 갖는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간담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많아요.

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인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무환경 개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 간담회를 개최하는 취지 자체가 평소에는 얘기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건의도 하면서 고위공직자들 구청장님이라든지 부구청장님, 해당 국장님들과 어떤 격의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 여기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어떻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업무개선의 일차적인 효과보다도 어떤 사항이 관리자들과 직원들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런 계기가 되고 서로 또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월례조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친밀감을 조성한다든지 직원과 관리자 간의 융화되는 분위기 조성에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범위는 여직원들 전원을 대상으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성직원들을 전체로 하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성직원이 지금 현재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 한 3, 4 퍼센트가 되기 때문에 우선 여성 팀장들 아니면 각 동의 여성 주무들이라든지 아니면 7급이라든지 여러 계층으로 분류해가지고 간담회를 네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간담회는 하위직 직원 모두가 포함이 되나요?

그렇죠, 거의. 가급적이면 모든 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님께서 각각 나눠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직사회도 화합하고 단합해야 하거든요. 하위직과 또 고위직과 말하자면 상하가 일치단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쇄신돼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도 남동구에 근무하는 공직자도 어떠한 남동구를 사랑하는 애착심 그거는 여러 가지 플러스가 됐죠. 애향심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 이런걸 갖고 일해야 되는데 상하 관계가 융합이 안되면 어렵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확대 실시해가지고 하위직 공무원들을 최대한으로 사기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표창 같은 것도 많이 확대해서 주는 걸로 하고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으면 뒤에 나오는 각종 해외연수 기회, 콘도 사용하는거 그런 것도 특별 예우를 해줌으로써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돼 가지고 근무에 열의를 가질 수 있거든요. 곧 근무에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건 그만큼 구민들 복리증진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민원 서비스 향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구민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게 하느냐 이거는 사실 우리 직원들의 처우개선, 근무여건개선 그런 걸 늘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걸 최대한으로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층간에 빠짐이 없이 전부 참석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53페이지에 직원 임대아파트 운영 해 놓으셨는데 지금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의회에 요청해 놓은게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한 건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될걸로 보고 저희가 임대아파트 운영을 할려면 수리비 같은게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말고요 일부 수리하고 그래야 될 부분들 저희가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여기다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네.

질의하겠는데요 먼저번에 이거를 의회에 매각한다고 보고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매각승인도 받았습니다.

매각승인 받았는데 의회에서 매각한다고 보고하고서 지금와서는 다시 이거를 공무원 임대아파트, 한 채 갖고 무슨 임대아파트를 한다고 나온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바로 입찰 경매를 부쳤습니다. 근데 3차에 걸쳐서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격이 많이 폭락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파는 것보다는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직원들에게 외레 부모를 모시고 있는 여러가족이 있는 직원을 위해서 임대를 해주는게 어떠냐 그런 의견에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의회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정 안된다 그러면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을 다시 못받게 되면 다시 또 파는 쪽으로 먼저 승인 받은거 가지고 파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싸서 너무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서 다시 이거를 올린 겁니다.

구입은 얼마에 한 겁니까?

당초에 구입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서 비싸긴 한데 현재 다른 건물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하락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의회에 승인을 몇월달에 받았습니까?

네?

의회에 이것을 매각하겠다고 의회승인 언제 받았냐고요.

정확한건 아닌데 금년 초에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에 받았으면 그러면 최초 입찰이 며칟날 이루어 졌습니까?

입찰하고 내용은,

총무과장은 모르겠죠. 총무국장님 몰라요?

입찰을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제일 최초의 날짜를 세 번씩 했다면서 세 번씩 보고를 받았는데 최초 거를 기억을 못하시는 거예요?

7월달인가 그렇습니다, 7월달.

그러니까 하는 일이 지금 사실은 2월달에 받아서 바로 의회승인 받아서 3월달이고 빨리빨리 가면갈수록 먼저번에 아파트 값이 떨어졌던 것 아닙니까?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직원, 위원석으로 자료 전달함)

여기 나와 있네. 매각승인을 2003년 12월 24일날 받아갖고 5월 11일날 이걸 매각 입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찰된 거 아니에요. 두 번 한거구만요 보니까 세 번이 아니라. 5월 27일날 2차 매각해서 또 유찰이 됐고 그랬는데 아까도 내가 문화홍보실장한테 그랬지만 유소년축구 그때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셨죠?

네.

유소년축구단 조례로 선정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게 4월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오늘 문화홍보실장한테 얘기하니까 12월 정례회에 조례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산승인 받을 수 있어요?

예산승인 못받죠.

못받죠. 근데 4월말에 그걸 얘기했으면 자기가 7월 1일부로 문화홍보실장으로 왔다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왜 7월달이고 8월달이고 매달 의회가 열리는데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지금 이것도 물론 결과적으로 다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12월달에 매각 승인 받아서 그때는 아파트 값이 싸니까 예를 들자면 5월달 가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는 누구도 모르는거지만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보면 항상 지지부진 나중에 꼭 이렇게 되는, 어떻게 보니까 운이 안맞다 보니까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12월 24일날 매각승인 받았으면 바로 1월달이고 2월달이고 매각 입찰을 들어갔으면 조금 달라졌지 않겠냐, 지금 결과론 갖고 얘기하는 거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물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인터벌이 한 6개월 가까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입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거 아니냐. 그렇죠?

뭐 그렇다고, 제가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늦어진건 사실인데 저희가 입찰할 때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 그거 이상은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유찰이 돼 가지고 이래서는 차라리 어려운 직원 부모를 모시고 있는 어려운 직원에게 임대해 주는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또 유지비가 200만원씩이나 들어야 되요?

지금 현재까지 관리비가 밀려 있습니다, 그게.

그럼 지금은 비어있는 거예요?

네,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부구청장님 임대 저거할 필요없이 그냥 이리 들어가면 되겠네요.

부구청장님을 상대로 산게 아니고,

아니 부구청장님 상대가 아니라 지금 부구청장 관사 임대로 나가 있잖아요? 얼마, 2천만원인가요?

네.

그건 임대가 돼 있죠, 지금.

임대가 돼 있는데 사실 의회에서 승인됐지만 그런 것도 문제는 상당히 있는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그거 별도로 또 부구청장 해주고 또 여기서 직원 임대해주고. 임대도 한 열채가 있다든가 이러면 임대해도,

지금 현재 요렇게 이걸 한 채 한 거지만 앞으로 제가 볼때는 부모를 모시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앞으로 구에서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런 아파트를 몇채 구입해서 어려운 직원들한테 임대를 해주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자체에서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되면 한 개가 있고 기존 연금관리공단에서 남동구로 배정한 물량이 열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해서 열한채를,

뭐가 열채가,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관리공단에서 뭘 열채,

임대주택. 임대주택을 각 시군구별로 배정해 준게 있어요. 그게 저희가 현재 열개가 할당돼 가지고 남동구 공무원들이 임대주택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한채가 되는데 그건 대부분 평수가 적고 그래서 이건 약간 큰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사실은 여유가 된다면 공무원들한테 잘해 주는거 저희들 아마 어느 위원님도 그거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상당히 공무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누구든지 지금 가장 선호하는게 공무원 아니겠어요? 신부들이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을 무진장 선호한다고 그래요.

근자에 와 가지고 저기가 돼서 그런 것 뿐이죠 뭐.

실제적으로 이규흥 총무국장님 옛날 근무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하여튼 많이 현실화가 돼서 민간기업보다 어떻게 보면 정년이 보장되고 그래서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 좋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경제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못먹고 못 입는 구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유가 있다면 직원들 해주는 걸 제가 마다하는건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 말씀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다시한번 얘길 나눠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인사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활성화 지금 인사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인사위원이 총 일곱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내부위원 세명, 외부위원 네명으로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내부위원이 부구청장님 인사위원장이죠?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총무국장님, 그 다음에 내부위원으로서 도시국장 그 다음에 나머지 네명이 외부위원입니다.

외부위원 누구누구입니까?

현재 주일홍씨라고요,

주일홍, 이 분은 전직이 뭡니까?

동인천중학교 교사입니다, 전에.

동인천.

중학교 교사. 그리고 또 외부위원으로서 정덕기씨라고,

정,

덕기.

덕기, 이 분은?

전에 인하여고 교장이였었습니다.

인하여고 교장.

그 다음에 외부위원으로 안귀옥씨.

안,

귀옥.

안귀옥, 변호사예요?

네,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바뀐 사람이 방명순씨라고요,

방명순이요?

네, 요 사람은 현재 경인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입니다.

경인여대 교수고요,

네,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총무국장, 도시국장 이런 분들이 장단점은 다 있어요. 잣대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총무국장이나 도시국장이면 자기 직원들을 아무래도 중립성이 보장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총무국에 인원이 있고 사회경제국에 인원이 올라왔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는게 정이 있고 나름대로 내가 밑에서 근무하는 직원하고 다른 국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나머지 사실 여기 외부인사들이 이 직원을 점수 오는대로 그냥 다 하는거 아니겠어요. 총무국장이나 도시국장 평상시에도 평점을 또 관리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나는 독립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제 견해는 그런데 총무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요 부분이 물론 지적하신대로 내부위원들이 또 각 국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담대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소지가 있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보다는 국장님들이 총무국장이라고 그러면 인제 총무국 이전에 남동구 전체의 어떤 관리 측면이고 그리고 도시국장님은 저희가 기술직, 기술직 전체의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두 분을 인사위원으로 한거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내부위원을 다 배제하고 외부위원만으로 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긴 사실 힘듭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내부에 돌아가는 실정을 어느정도 알아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치만 놓고 판단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점수대로 배수에 관계없이 점수대로 그냥 인사를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폭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총무국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나 양쪽 행정직군이나 전체를 보시고 하나는 또 기술직 쪽에 전체를 보시고 해서 관장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위원회는 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요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평점도 주죠? 총무국장이나 도시국장이.

자기 국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자기 국에 주는데 그러니까 자기 국에서 내가 평점을 높게도 주고,

내가 주는게 아니라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또 가서 여기 위원회 가서 사실은,

그거는요 위원님 저희가 구분을 했는데 작년부터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구분 운영을 해가지고 7급이상 8급이하로 해가지고 총무국장님 도시국장이 여기 못 들어갑니다.

어디에요?

근평위원회요.

근무평정위원회요.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못 들어 간다고요?

네, 거기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봤을 때 독립성이란 것은 총무국장이나 도시국장이 여기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그거 언론에 이런 데 보면 지방에 익산에 군수 구속된 거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구청장이 요번에 사무관 누구 해야 되겠어 그러는데 부인할 사람 여기 과연 부구청장이나 누구 안돼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봤을때는 그럼 이렇게 얘기 합시다. 제가 위원회 아까 하고는 좀 배치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의회에서 한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위원회요?

인사위원회에 의회 의원이, 못들어간다는 그런 규정 있어요?

네, 그건 관련규정상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외부위원이라든지 내부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서 나온 규정이에요?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내용이거든요. 인사위원회 설치해가지고,

한번 주시고요.

이걸 저희가 지금 드릴까요?

복사해서 지금 갖고와 보세요.

네, 규정상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 설치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직원, 위원석으로 자료 전달함)

외부인사들도 이런 얘기 하더라구요. 외부인사들은 직원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실은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내부에서 이렇게, 저는 그런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총무국에 올라왔을 때는 총무국장이 빠지고 제척사항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총무국의 직원이 왔을때는 총무국장이 빠지고 도시국에 있는 직원이 왔을때는 도시국장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인제 관련법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 위원회 각종조례에 보면 당해 직과 관련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제외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총무국장을 뺀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러니까 총무국에 직원이 의회 직원이 간다든가 사회경제국 직원이 올라간다든가 이럴때는 평가하지만 총무국에 있는 직원이 올라갈때는 총무국장은 인사에, 아니 그거는 꼭 법이 그렇지 않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해야 더 공정하다 생각하면 빠지시면 되는거고,

부의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말씀이 노조에서도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제가 인사위원회 들어가가지고 총무국이라고 그거 가지고 제가 해서 총무국 직원을 승진을 시켰다든가 어떤 보직을 줬다든가 그런게 있다면 하시라도 언제든지 제가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그런거는 결국은 보직이라는 걸 가지고 그걸 못 믿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직에 앉아 있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 그걸 믿고 모든걸 해서 저길 하는거지 그걸 그런 식으로 자꾸 내가 항상 총무국장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때 기우에 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우에 지나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다른 구에는 없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노조에서 요구해서 제가 저희 구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까지 구분해서 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도시국장하고 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경제국장이 들어가 있어갖고 이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사실 우리구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무성적평정한 그 순위갖고 인사위원회에서 할때는 그 서열대로 되고 있는데,

그것도 공무원노조에서 강하게 밀어부치니까 어쩔수 없이 승인한거지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한 겁니까? 제 얘기는 독립성 보장 및 활성화 얘기 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총무국장님이 제 얘기가 틀린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총무국에서 왔을 때는 내가 점수 안주고 나는 제척돼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불신임이라든가 뭐 할때 자기 거 해당되는 거는 자기가 이익과 대변하는 건 그 의원은 표결권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예 그거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도 외레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 받았으면 아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그럼 좋습니다 그런 것이 맞다 그러면 총무국 할때는 내가 그때 잠시 빠지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거지 그걸 뭘 사람 못믿냐 믿냐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죠.

그런데 위원님 기본적으로 관련 법에 인사위원을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규정도 없을뿐더러 그 자체는 총무국장이라서 어느 과에 소관된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면을 보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그러면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내부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걸 인사위원회를 매회 할때마다 계속 바꿀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7급을 인사를 하면 한명 갖고 하는거 아니고 일곱 여덟명 되면 각 국이 다 속합니다 거의다. 이럴 경우에 또 4배수로 올라가다 보면 안 속하는 과가 없어요. 그럼 전부 못들어가는 결과가 초래되죠 이럴 경우에. 지금 한명을 진급시키더라도 4배수면 예를 들어서 도시국에 하나, 사회경제국에 하나, 총무국에 하나, 의회에 하나 그럼 전부 못들어가는 거죠 아무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개인의 인사위원회 공정성을 신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또 견제 기구가 남동지부라든지 이런데서 여러 가지 인사결과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검증을 하고 저희한테 요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확인 절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인사는 그런 부분은 위원들한테 맡겨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면 독립성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독립성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간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아마 줄기차게 공무원노조나 이런 데서도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도 인사위원회를 결과적으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에요. 왜 거기서 고생하면서 다들 여기와서 고생하는데 왜 하위직 공무원들로부터 인사위원회를 잘 한다 그런 소리를 못듣고 왜 신뢰를 못받냐 이런 얘기에요. 독립성이 보장이 안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인사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한 2년전인가요 여성공무원을 우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거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사무관 진급이 몇 명정도 여성이 진급된 경우가 있습니까?

작년과 올해 사이엔 없습니다.

몇 명정도.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총 몇 명이 진급됐죠?

전체 사무관 진급한 숫자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 올해는 제가 알기로 세명정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대까지 해서.

세명 더 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많았었는데.

간석1동, 만수6동, 남촌도림동 이렇게 셋 나간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대여섯명 정도 될걸요.

만수6은 아닌가?

그러게 만수6, 간석1, 남촌도림.

그런데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비율로 봐도 50% 이상 차지할 거고 비율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태까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건 사실이거든요.

네,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임용날짜를 보든 예를 들어서 임용날짜로 봐서 물론 그것만으로 기준할 순 없지만 임용날짜로 봤을때 여태까지 그분이 진급이 예를 들어서 주사보 진급된 시기가 늦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급이 안됐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거를 감안해서 분명히 지금에 와서 옛날에 불이익을 받았다 그랬으면 나름대로 불이익을 다시 원위치 시킬 때도 된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먼저도 윤태진 구청장이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주무팀장에 여성들을 많이 배치하겠다 그런 말씀도 했고 그래서 물론 많이 바뀌어서 총무과에도 여성팀장들이 많이 와 있지만 전반적으로 승진에서도 뭐랄까 우대해야 되지 않겠냐.

그건 저희도 판단하고 행자부에서도 지침 자체를 내렸는데 저희들이 그 비율 자체가 너무 낮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금년도까지 7.8% 사무관의, 내년에는 10%를 채워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희는 그 기준에도 미치지를 못합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비슷한 여건이라면 여성공무원이 여태까지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인사에서 불이익을 예전에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이고요 보직관계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경쓰셔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하면 다 하니까 배낭여행 실시인데 사실 8개팀에 40명 올해는 몇 명 했습니까?

같은 인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공모를 합니까?

저희가 배낭여행 계획을 팀별로 인원을 구성해서 여행목적, 경비산정 이런걸 다 해가지고 제출하게 합니다. 부서에 관계없이 5명 내지 7명 정도로 구성해서 전부 신청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해서 요걸 선정하거든요.

그럼 올해는 몇 팀이 신청했는데 몇 팀이.

올해는 저희가 10팀이 신청해가지고 8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10팀이 신청이 돼서 8팀이 했다고요?

네.

그러면 8개팀중에 작년에도 이거 했죠?

네.

그럼 작년에도 8개팀이 했습니까?

네, 같은 수준으로 해왔습니다.

중복된 인원이 간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기준을 정해가지고 해외여행 경험이 근래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복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안보내고 거기서 기준이 하급자 우선으로 해가지고 상위직급이 많이 몰렸을땐 점수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나 하위직일땐 플러스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6급이나 이렇게 올라가면 점수를 적게 주고 해가지고 점수제로 합니다.

의회에도 간 팀이 있었습니까?

의회에서 간게 아니고 각 직원별로,

직원별로 하는데 의회직원도 신청해서 간 경우가 있습니까? (의회 직원 있었다고 함)

저희 구나 소, 동 다 합해서 자기들끼리 팀을 정하거든요.

자기들끼리 하는데,

의회직원도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배낭여행이지 사실 이게 어디정도 갑니까, 대충 가는 데가?

주로 자기들 자부담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인당 100만원만 지원하기 때문에 캐나다를 가도 되고 어디 유럽을 가도 됩니다. 다만 100만원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현실적으로 가면 일본 간다든가 동남아 정도 갔다 오는거,

그런건 저희가 가급적이면 배제를 시키죠. 왜냐면 자기 자부담 없이 이 비용 내로만 갈 수 있는건 가급적 지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근래에 8팀이 어디어디 갔었습니까?

캐나다 간 데도 있고 호주 쪽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를 가도 여러개 국을 가는 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을 가도 여행코스를 여러 개를 잡았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 고려해서 자부담이 반드시 수반되도록 요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배낭여행도 있고 장기근속 부부동반 이거 가야 되겠죠, 오래되신 분들 고생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20명이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다섯팀에 10명밖에 안갔잖아요?

여섯팀입니다.

여섯팀에 12명인데 내년도에는 더 많아요?

네, 왜 그랬냐면 금년도에 예산 관계로 전부 탈락을 시켰어요, 대상자를. 못 보냈습니다.

예산이 왜 예산관계,

예산이 지금 4천만원 갖고서 보낼려고 보니까 부부하면 여섯팀이 12명이지 않습니까?

내년엔 7천만원 아니에요. 올해는 왜 7천만원으로 못하고 돈이 없었어요, 구에?

예산이 좀 당초 예산이 반영된게 보니까 4천만원만 있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못갔습니다.

올해도 4천만원으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내년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서 내년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못 간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명으로 한 겁니다.

작년만큼 하라 그러면 다섯, 여섯명밖에 또 못가는데,

아니 어차피 다 25년 되면 다 가는 거니까.

다 가는데 계속 밀리기 때문에요.

25년 이상된 공무원이 30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사회단체나 학교 교육경비에서 이거 정산서 받은거 있습니까?

네, 지금 사업이 끝나는 종료 즉시 저희한테 정산서를 보내오기 때문에요.

학교교육경비 지원 받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세 개 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바로,

세 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나간게 몇십개가 나갔는데 이게 지금 세 개 밖에 안 들어와요.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된 데는요 정산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사업이 전반기에 우리가 처음에 할때도 4월달에 줄때도 여름방학때 다 했고 그랬는데 이게 뭐가 문제점이냐면 앞으로 제도를 바꿔야 돼. 7천만원 정도 주고 그러면 학교에서 교장이 행정실에서 계약사항에 대해선 경쟁입찰을 하는지 수의계약을 하는지 관여하지 않죠?

네.

돈만 주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산을 받는거죠.

정산을 받는데 그러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심지어는 농담삼아 눈먼 돈이라고 교육구청에서도 이걸 갖고 터치를 잘 안해요. 왜냐면 지자체에서 준 거니까 거기서 정산했으면 끝났지 우리가 관여를 안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줄때 교육구청에 줘서 교육구청 거기서,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거기다 편성해서 그 학교에 주되 계약을 다 교육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안전장치가 있지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구로 구월서초등학교야 정산서 요청을 했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 그러면 김승태 의원이 감사해서 동네 학부모들한테 다 얘길하면 이거 뭐 나중에 어차피 선출직들은 잘 감사도 되질 않는 부분이고 이게 나중에 아주 골치 아파요.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요. 교육구청에 주면 교육구청 재무과라든가 여기에서 입찰해서 주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감사를 할거 아니겠어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교육구청하고 그 문제를 협의해가지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교육구청 관할에 있으니까 우리가 연간 12억원이면 12억원을 자본이전으로 하면 자본이전 교육구청에서 받아서 자본이전 갖고 우리가 단지 선정은 우리가 하겠다 학교를.

선정돼 가지고 선정된 금액만큼을 그쪽으로,

교육구청에다 주면 교육구청에서 자기네들 그 사업 혼자 우리 돈 준 것 갖고만은 안돼요. 교육구청에서 또 2천만원, 3천만원 더 플러스 한단 말야. 그러면 자기네들이 감사도 되고 나름대로 그것이 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못되고 그쪽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가 의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12월중에 사업비 정산 및 평가는 이거 누가 한다는 얘깁니까?

사업비 정산평가는 천상 저희가 사업비를 지급한 주체가 해야죠.

주체가 하는데 평가는 총무과에서 평가하고 만다는 얘기에요?

네.

이것이 예를 들자면 위원회에서 나는 줬으니까 위원님들이 어떻게 했나 이렇게 평가가 돼야 되는거지 총무과에서만 평가가 된다면 공정한 평가가,

조례상에 보면 정산관계를 의회로 보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요쪽으로 보고를 해 드리니까 별도 위원님께서 보시고 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장치라고 보셔야죠. 저희가 하고 의회로 보내드리니까.

그리고 하나 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얘기를 하시는데 의회에서 지금 준비중입니다만 지금 수당을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1만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 부천시라든가 이런 데는 3만원 주는 데도 많이 있어요. 3만원으로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의회에서 조례를 수정발의 할려고 그럽니다. 제가 발의해서 이거를 정례회때 수정발의 할려고 그러는데 그런 의향은 없는지?

저희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다면 사실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봉사직이거든요. 지금 사실 동별로 보면 3만원 내지 5만원씩의 회비를 다 내고 있습니다. 내고 또 주민자치센터 각종 경연대회니 활동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이 돈을 갹출해서 내야되는 부담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여기서 제정을 해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 주민자치위원들이 보면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들먹대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럴 것이 아니라 3만원 현실적으로 줘서 여성도 우리가 권고사항이 30%를 여성을 위원으로 영입해라 이렇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걸 다 보전해주고 나름대로 25명이 결과적으로 3만원씩이라면 75만원이에요, 한달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있는 사람이 꼭 위원장 하는 것도 아닌거고 평범한 사람도 위원장 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되지 않겠나, 여성분들도 많이 영입하고 진짜 돈이 아니더라도 실제와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그 부분 상당히 회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위원회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해소될 걸로 생각합니다.

조례로 저것만 해주시면,

조례 개정하면 되니까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정덮개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이 비상급수시설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총 아홉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정덮개를 추가 설치하는 부분이 금년도에 4개소를 설치했고 내년도에 4개소를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기존 설치된 부분이 있고한데 상당히 노후화되고 이래서 덮개를, 식수원의 관리는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덮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개수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습니까?

수량이요?

물 양.

물 양이 저희가 각 시설별로다가 전부 100톤 이상씩 양수량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량이 충분하다라는 부분은 기준으로 볼때 보통 100톤 정도면 급수 가능인구를 4,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로 볼때는 4,000명씩 4, 9 36이면 36,000명이니까 급수시설이 전체적으로 정비가 된다고 충분한 양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시내에서는 앞으로 급수시설은 추가적으로 설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 물로는 쓸수 있어도 급수시설로 쓰기는 사실 이 부분에서 부적합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정은 식수로 쓰기에는 부적합합니까?

지금 적합 판정을 받은 데도 있고 부적합 판정 받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적합 판정을 받았어도 자꾸 오염이 돼 가면서 인이라든가 기준치가 넘어가서 대도시에서는 점차적으로 비상급수 시설이 식수로 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신게 1인당 25ℓ가 필요하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100톤이 4,000명이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방독면 구입 건이 있습니다. 방독면을 구입해가지고 불량 방독면 신문에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저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방독면 부분은 매 년차로 민방위대원 1인당 하나씩 확보하는 걸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모자랍니다. 22,470개를 현재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 부분이나 요런 부분은 조달 쪽으로 받으면서 사실상 방목면에 대해서 연중 확인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 부분이 화생방 상황하에서 사용을 저희가 직접 안해봤기 때문에 품질보증서 이쪽을 신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건을 인제 납품 받았을때 검수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검수 과정에서 그런걸 다 확인하셔야 돼요.

저희가 일반적인건 다 검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독면이 여러 가지 외부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는데 실제 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시험은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검사좀 해보세요.

네, 저희가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샘플로 각 동에서 한개씩 갖다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과 직원들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서 신뢰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이승구입니다. 먼저 제1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남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뒤에 배석한 저희과 팀장님들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팀 정창렬 팀장입니다. 경리팀 윤승녕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신관철 팀장입니다. 국공유지관리팀 서정화 팀장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과의 업무추진 목표는 구 세외수입 증대 및 재원의 안정적 확보, 동청사 환경개선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으로 하고 구체적 실천을 위한 과제로 경영행정 강화 및 자주재원 확충, 투명하고 정확한 계약행정 추진, 동청사 신축사업 추진, 쾌적한 청사환경유지,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선정하여 구정의 선진화와 구민의 신뢰증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새로운 자세로 2005년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9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직원 현황은 정원 31명에 현원 33명으로 정원 31명중 운전기사가 열네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 현황은 목표액 313억1,300만원중 부과액 239억4,800만원으로 징수액은 126억6,500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비율은 52.8%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현황은 총 84대로 연초 80대보다 4대가 증차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보유현황은 국유잡종재산이 380필지, 시유잡종재산이 127필지, 구유잡종재산이 86필지로 총 593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초보다 논현택지 손실보상, 향촌만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958필지에서 385필지가 감소되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행정 강화 및 자주재정 확충입니다. 지난 5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경영수익팀에서 추진하는 업무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재정 수행기반을 조성하고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 및 활성화 도모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위탁사업에 대한 합리적 생산적 운영 관리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성과 분석을 위한 성과보고회 개최 및 공단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확대를 위하여 내년 8월 남동국민문화체육센터 설립이 이루어지면 도시관리공단의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고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면 사업규모나 내용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도시관리공단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사 시설관리, 청소관리도 도시관리공단 위탁을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발굴 공공성 수익성 제고입니다. 유휴 국공유지 활용방안, 노상주차장 확대 운영 방안등 추진 가능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타당성 검토 및 타시도 사례를 수집하여 사업추진안을 9월중으로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업무의 활성화 전문화 추진입니다. 구 전체 재정수입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년 2회 개최하고 세외수입평가보고회 개최를 통하여 구 재정에 대한 기여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업무 추진의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는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 2회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선진지 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국 통합관리 세외수입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부서 및 담당자에 대한 새 프로그램을 신속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오류 정비 및 변환자료 대사를 정례화하여 새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운용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자금의 평균 잔고가 340억 내지 360억 정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계획적이고 수익적인 공공예금 관리를 위하여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를 수립하고 지출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자금 배정 정례화, 자금 정례화로 자금 수요시기의 정확한 예측 집행으로 이자수입 극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예금 평균 잔액 최소화로 운영하고 자금 수급 및 지출의 정확한 분석을 분기별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구금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금융상품별 이자수익 및 변동자료 안내를 정례화 하도록 하고 구금고 취급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를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발주 계획의 사전공개로 투명성 확보 및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전자입찰 및 전자거래 확대시행으로 공정한 계약과 행정력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사소한 오해나 의혹도 없는 깨끗한 계약 환경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사업 발주계획을 사전 공개하여 2천만원 이상 공사 1천만원 이상의 용역 물품은 연초에 지방지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관심있는 사업자는 누구나 사업 발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입찰제 시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3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구매는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각종 공사 용역물품 구매시 지역사업자를 우선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현금 및 기성금의 제때 원활한 지급으로 계약 행정의 늦장이나 무성의로 인하여 불편 불만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품의 전결규정 조정입니다. 업무처리의 전자화, 투명화 추세에 부응하여 회계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한 방향으로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공사 토지매입 제조, 용역, 물품구입의 경우 종전 과장의 전결이 400만원 이하였으나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동청사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동청사에 대한 신축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편익 우선의 현대적 기능의 민원환경과 주민자치센터를 확보하고 시공과정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추방하여 정보화 자치시대에 부응한 품위있고 쾌적한 동행정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지구 3개소, 일반지역 2개소 총 5개소의 동사무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서창동사무소는 서창동 350번지에 총 25억5천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착공되어야 됐으나 환지 확정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최근에 환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부지 매입을 하고 바로 공사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월2동청사는 구월주공 재건축으로 인하여 금년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올해 설계를 마치고 2005년도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논현고잔동사무소는 지금 부지가 세 개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2005년에 설계 용역을 마치고 2006년도에 착공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지역 2개소로 만수3동사무소는 지난 8월 착공하여 지금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수1동사무소는 만수1동 현재의 자리에 그대로 개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설계 용역을 마치고 2006년도에 착공하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서 2006년도까지 5개 동사무소 총 128억8천만원이 집중 투자되어 동청사 신축을 완료하면 우리구 17개 동사무소중에 간석2동과 간석3동을 제외한 15개 동사무소는 쾌적하고 넉넉한 청사환경 구축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유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구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와 체계적인 물품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사시설 관리 용역 및 청소 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시설 관리 용역에 3억7,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 청소관리 용역에도 3억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청사 건축 연도가 경과함에 따른 노후화 현상이 많이 나타나 더 많은 정성스런 유지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사 후문쪽에 요철이 심한 아스팔트를 재포장을 추진하고 1층 민원지적과 종합민원실 내에 화장실 환경을 개선토록 하여 많은 민원인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내 보건소 담장 쪽으로 차량 차고지를 설치하여 주요 고가장비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물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변동 물품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불용 물품의 신속처분을 유도하고 정수물품 관리의 적정화와 물품 절약을 추진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로 수익성을 제고하고 국공유 잡종재산 체납자의 체계적 관리로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잡종재산의 보존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실제 토지 현황에 따라 지목 변경 및 용도를 재지정하고 무단 점유자 색출, 공평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을 유도하며 사용자에 대한 사전 대부 안내문 발송등으로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고 국공유 미등기 토지에 대한 권리보존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휴 국공유지 전수조사를 하기 위하여 2005년 3월에 조사대상 토지를 발췌하고 4월부터 8월 사이에 조사대상 토지 현장조사 등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는 측량을 실시하여 명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체납관리 징수로 현년도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하고 재산압류 및 공매처리 무재산자에 대한 체납액 결손 처분 실시, 대부계약시 대부료 사전 납부 후 계약체결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여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업무 활성화를 위한 우수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자치 재정 세입 비중이 가장 크며 지방세와 유사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징수포상금 등 수혜적 예산 및 인센티브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활성화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여 세외수입 인센티브 부여 제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및 표창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2회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유공공무원에 대하여는 년 1회 선진지 시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세외수입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도를 제고하고 담당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세외수입 업무 활성화를 통한 체납액 감소 및 재정수입의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본청 방수공사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예산 소요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전제돼야만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 노후화에 따른 건물 및 주차장 누수 심화로 인한 건물 손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제 방수공사 시행으로 안전한 청사 관리 및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건물 옥상 및 주차광장 방수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사 옥상 및 벽면 방수공사는 옥상 우레탄 방수 1,368㎡, 벽면 실리콘 코킹작업 537m이며 지하주차장 방수공사는 시트 방수공사로 2,100㎡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억4,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된다면 2월중에 공사 설계를 하여 3월중에 착공하여 본격적인 장마철 이전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여 청사의 안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73쪽에 경영행정 강화 및 자주재정 확충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독자적으로 개발할 것들이 많은데 잘 안하는 것 같더라고, 본 위원이 봤을때.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아주 무질서하게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빨리 편도주차를 하면 한쪽에는 자동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서 주차비를 받아서 세외수입을 올리면서 질서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게 안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체제를 빨리 전환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6페이지 보면 동청사를 5개 동이 지금 2개 동은 실시하고 있고 3개 동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물론 동청사 신축도 자치행정과에서는 계획만 세우고 지도감독은 안하죠?

지도감독은 건축과에서 감독 공무원을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가 거의 부실공사가 많이 이루어져요. 준공된지 한달도 안돼서 누수가 생기고 막 그래. 그런게 비일비재해요. 특히 경로당 같은 거 경로당 준공하고 나면 문제점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동청사 같은 것은 100년을 보고 짓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짓는 거는. 그러니까 부실방지 대책을 세워야 돼. 건축과에서 감독한다 그랬는데 이걸 공동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부실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지금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제2택지개발 하면서 6만6천의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돼요. 1단계로다 06년 4월달에 801세대가 입주를 한다고 근데 우리 동청사 계획은 06년 10월달에나 가서 준공이 되는 거예요,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됐을때. 사실 이게 좀 늘어나는 민원을 수요를 해소할려면 동청사가 빨리 건립이 돼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속하게 부지선정을 해서 계획보다 앞당겨서 민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06년 4월말에 가면 801세대가 입주를 하고 2차로 1,760세대가 6월부터 9월달중에 분양을 해요. 그리고 3차가 2,586세대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청사 준공전에 다 입주를 한다고 그러니까 미리 어쨌든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만큼 서비스 개선을 할려면 미리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우수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하는 거, 이게 사실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한 사기진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기진작을 시켜 줌으로 해서 업무도 능동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공무원이라는 사명감도 가질 수 있고 이런 거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확대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세가지 사항을 질의했는데 어쨌든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공사와 관련된 거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되게 해주시고 또 도시관리공단 쪽도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이나 과장께서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잘 아시다시피 2003년 5월에 출범해가지고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직 미진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보다 건실하게 도시관리공단이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5개동청사가 신축되고 있는데 특히 관공사는 부실이다 이런 인식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과 협조를 해가지고 동장 및 자생단체에서 상시 감시기능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만수3동은 만수3동장을 비롯해서 자생단체 임원들께서 또는 부녀회장님께서 항상 자주 둘러보시고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격려도 하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현동 택지개발로 인해가지고 2008년도 한화택지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13만까지 인구가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나 돼야 동청사가 지어지는데 최대한 빨리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동청사가 하나 짓고 나서 바로 또 제2동, 제3동 분동을 추진해가지고 청사가 확보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주에 따른 변화에 맞춰 가지고 분동에 따른 동청사 확보계획을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담당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세외수입 업무가 지난 5월 이전까지는 세무과에 있었습니다.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업무 볼때는 담당자가 세무수당도 받을 수 있었고 그랬는데 자치행정과로 오다보니까 그런 혜택 마저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입면에서 보면 우리가 연 300억이상 구 자주재원중 가장 높은 비용을 세외수입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기진작을 통해서 주요 재원은 세외수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빌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전익수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성과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한다 그랬는데 올해는 그런 거 한적 있습니까?

행자부 주관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자체검사를 1회 실시했습니다.

경영평가실시를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행자부에서 한 적은 있죠?

네.

신규사업 발굴이나 개선대책 보고회 이런 건 안했었습니까?

얼마전에 도시관리공단 창립 1주년을 맞이해가지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언제가,

지난 10월 6일에 개최했습니다.

먼저 8월말에서 9월, 우리가 8월말에서 9월초에 업무보고할 때 9월중에 신규사업발굴 및 개선대책 보고회를 9월중에 갖겠다 이렇게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의회는 안된 것 같고요. 보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중에서 구청사 관리 시설 및 청소를 위탁 검토를 한다 그랬는데 내년도 3월달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거를 제가 4대 도시관리공단 창립하면서부터 이거는 해야되지 않느냐 했는데 내년도 3월달에 위탁 검토한다 그러면 이거 계약이 내년도 올 12월달에 내년초에 내년도 계약을 다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검토를 해본들 2006년에나 가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올 10월달 정도에 해서 이게 회계하고 맞아야지 예를 들자면. 이건 충분히 타당성 있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2층 대강당에서 회의하다 보면 큰 화분을 밑에 갖다 놨어, 왜 갖다 놨다 그랬더니 그게 물받이드구만요 보니까. 물이 떨어져 갖고 양동이 갖다 놓으면 창피하니까 화분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꼭 관리하는 분들이 사실 도시관리공단 같으면 우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기업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거는 벌써 진작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3월달에 이거 위탁 타당성 검토해서 4, 5월달에 나온다 그러면 이건 내년도나 또 해야 되는데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승구 과장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도 관련조례에도 청사위탁관리 사항이 조례에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에까지 있기 때문에 위탁을 추진하는데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마 도시관리공단 측에서는 수익성 측면에서 별로 탐탁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 3월달에 하면 1년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나 가능합니다. 지연이 되는건 사실이고 저희 입장에서 변명을 드린다면 신중하게 올해 2004년도 10월부터 부랴부랴 해가지고 제대로 될 것도 같지 않고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가지고 2006년도부터는 위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이미 타당성은 한번 조사가 처음에 공단 출범하기전에 타당성 조사를 이미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었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업무 활성화 및 전문화 추진 여기에서 체납정리 보고회 개최를 올해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상반기에 했고,

상반기에 언제 했고 몇 번 했어요?

6월 14일날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한번만 합니까?

그리고 11월 15일날 2차 평가보고회 개최 계획이 나가 있습니다.

이런 보고대회하면 누구 참석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세외수입 담당부서장이 전부 참석합니다. 33개 부서가 됩니다.

내부적인 사람들만 가지고 대책보고회를 하면 결과적으로 거기서 내부적인 사람들 얘기가 부구청장이 있고 다른 사람 과장들이 실제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과연 낼 수 있겠느냐. 그래도 외부적인 사람들이 와서 따끔한 얘기도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그러지 내부적인 것만 맨날 그 틀에서만 보기 때문에 이런 보고회 할때도 의원도 좋고 아니면 외부인사도 와서 잘못된 거는 과감히 지적받고 그래야 또 개선도 되고 그런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체납액이 어느정도 되고 정리된게 얼마정도 됩니까?

현재 총 체납액이 시 세외수입, 구 세외수입 포함해가지고 121억1,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올 4월 1일자로 차량등록 업무가 이관되면서 약 80억 정도의 체납액이 이전돼가지고 한 40억정도가 이전돼 가지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체납액 정리실적은 어떻게 돼요? 너무 어려운걸 물어봤나요?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요 지난번 체납액 정리실적 보고회 개최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몇건에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건수는 확보를 못했고 구 세외수입 과년도 세외수입을 3억2,515만7천원을 징수하였고 현년도는 116억985만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징수액 대비 몇 프로나 됩니까?

과년도는 3.7%에 불과하고 현년도는 83.9%가 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아까 전익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13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기홍 의원 이귀영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이규흥 기획감사실장 김량원 문화홍보실장 민병현 총무과장 정철환 자치행정과장 이승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