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진행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부서는 사회경제국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사회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최경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회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강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진호 청소과장입니다. 박정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희행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원계획으로 복지관별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장애인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행정지원체계구축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및 영유아보육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노인을 위한 노후생활안정지원, 노인여가복지시설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인 효실천의 운동과 더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인복지분야외 각종 복지사업을 최선을 다하여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가능한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주민자치센터에 고용함으로서 장애인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CLEAN남동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해안쓰레기정비추진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래포구, 승기천변 등에 대한 정화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일소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 수거, 운반 및 처리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완전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청소정책협의회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청소정책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으며 청소차량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수거운반체계를 개선하여 2005년부터 연차별로 직영체계에서 민간대행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며 구 동궁산업 방치폐기물 약 3만5천톤의 처리를 위하여 2004년 10월 현재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자연환경가꾸기사업전개계획으로 자연의 황폐화를 막고 보다 쾌적한 시민생활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구 관내 12곳의 약수터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월1회 이상 실시해서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 사전예방과 또 현대건설외 137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공사장 주변 먼지오염 예방활동 및 주변불편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건강위해식품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자율감시활동에 대한 보상금 지급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는 장수천변 꽃길가꾸기사업으로써 인천대공원과 연결된 장수천변 뚝방길에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환경생태관련시설 현장체험학습사업으로 초.중생을 대상으로 장수천 및 자연생태공원, 승기천, 승기하수종말처리장 견학을 통하여 하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연환경보호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행정의 관리기록을 보강하고 국민감시분위기확산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물가 안정 지도단속으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추진과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 개최를 통해서 실업극복과 취업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으로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는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재래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추진으로 다양한 소비문화를 선도하여 지역경제를 이끄는 중심시장으로 육성코자 아케이드, 화장실 등을 설치해서 재래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 계획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강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일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성길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금은섭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최용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주민의 기초생활안정을 통한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건전한 가정육성으로 건강사회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지원 및 자활, 자립기반구축, 여성문화사업 및 보육사업의 추진, 노인복지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다섯 가지 전략과제를 선정 2005년도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5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주민의 복지욕구충족을 위한 지원계획입니다. 지역사회의 문제예방 및 주민의 복지욕구충족, 장애인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이 종합복지센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각 복지관별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으로 가족해체예방센터 및 꾸러기탐험대, 파랑새나눔이문화체험,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 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의 조성확대 및 지원사항으로서 2004년 현재 16억8,000만원인 기금을 2005년도에 3억2,000만원을 조성, 총 2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지원사업내역은 사회복지분야에 설, 추석 등 명절위문, 수급자 세대의 자녀장학금 지급, 불의의 사고자 지원 등이며 노인복지분야에는 노인회지회 사업비 지원 등 총 1억여원의 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소외계층지원사업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확대 및 제반 복지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의료비 등 13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재활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장애인의 자활, 자립도모를 위하여 6억7,000만원, 소외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추진을 위한 노숙자쉼터, 쪽방상담소, 한센병력자 등 지원비용으로 2억2,000만원 등 장애인을 위하여 총 2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8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지원 및 자활자립기반구축을 위하여 최저생계비, 주거비 및 자녀교육비, 장제.해산비 등에 145억원을 지원하고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융자지원으로 전세자금은 2,800만원까지 생업자금은 2,000만원까지 3%에서 4%의 저리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추진에도 17억9,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여성문화사업 및 보육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건강한 가정과 평등한 사회정착을 위한 여성의 역할 제고 및 사회참여의 기회확대를 위한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의식, 교양교육 및 건전가정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3억4,000만원 등 총 3억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사업으로 지원으로써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지원은 물론 보육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민간보육시설 연합해서 2003년도부터 지원 요청해 온 보육장비 구입비를 시설당 40만원씩 지원하는 등 총 38억원의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노인복지실현을 위한 기반마련사항입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지원사업으로 경로연금, 경로수당, 목욕비 등 54억7,000만원, 초도노인요양원 운영비지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등으로 총 75억8,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잔동에 구세군 실비 전문요양시설이 사업비 17억878만6,000원의 국시비 및 일부 사업자 부담으로 2005년 6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전국에서 12개 시.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에서는 저희 남동구로 결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5억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의 지원 및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에 총 2억8,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은 분기별 135명씩을 선정 16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 및 복지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건립추진 사항입니다. 간석동 606번지에 건립되는 지하1층, 지상5층에 연면적 2,393.41㎡에 종합복지센터로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총 사업비는 30억3,65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3년 5월 시중앙투융자사업 심사결정통보 이후 2004년 6월 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2004년 7월 6일 승인통보를 받고 현재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15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효실천운동을 생활화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전 구민을 대상으로 효의 실천사례수기를 공모하여 학생부와 일반부로 구분, 시상토록 하며 매월 각 동사무소 및 자생단체 등으로부터 효행자를 추천받아 시상하고 수상자에 대해서는 구청 2층 대강당 앞 벽면에 효행자의 명패를 게시함은 물론 자택에는 효행의집 문패를 부착토록 하여 남동구가 효의 고장임을 홍보하고 널리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명시돼있는 바와 같이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써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 운용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추진개요로는 2007년도까지 2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18억4,0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하고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융자금을 회수한 재원, 약 3억원으로 총 20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자활공동체 및 수급자 등의 창업을 위한 전세 점포사업 지원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의 육성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용도로 기금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배치사항입니다. 노동 가능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주민자치센터운영 지원 및 환경개선 등의 임무를 주어 장애인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만수6동 자치센터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2005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고용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7개 자치센터별로 4명씩 총 68명을 고용하여 운영코자 하며 재원은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3개월간의 단기간 고용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문제점이 있으나 고용기간을 연장하여 불편함을 줄이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시와 협의하여 최선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복지과 200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증액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관 관련 말입니까?

네.

지금 국.시비 보조가 확정되는 11월말경에나 확정이 되겠지만 일단은 아까 보고드린 말씀대로 한 18억원 정도가 구세군에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노인실비요양원, 고잔동에요, 그거를 올해 11월말 경에 아마 지원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합하면 그거로 한 18억원 정도가 확정이 될 거 같구요. 그다음에 지금 약 한 0.25%에서 0.5%정도의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회복지관 운영이라든가 그 분야로 증액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예산내시가 내려와봐야 확인하겠습니다.

2004년도 만월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과 관련해서 작년에 4억 정도가 편성이 돼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4억이 편성된 예산중에서 지금 용역비를 포함해서 4억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재원이 상당히 모자라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만월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금액이거든요, 4억원이. 그래서 따로 교부금 외에 따로 우리가 구비예산을 세워서는 못하고 일단은 4억원 내려온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고 준공된 추후에 모자라는 부분, 내부수리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보조나 구비예산으로 더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4억원으로 준공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아니 지금 증축을 하는 단계인데 짓다 말 수는 없잖습니까? 예산이 확보가 돼야,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하게 돼있습니다, 그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용역비빼면 3억7천정도 뿐이 안남거든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게 5억 한 3천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죠.

네, 5억3천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족한 액이 지금 예산상으로 안세워졌으면 결과적으로 이거 짓지를 못하는 부분 아니냐구요.

근데 애초에 당시에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만월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를 요청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금액이 더 내려와가지고 남아서 반납할 수는 없지 않느냐,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연구하다 보니까 증축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공시설팀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거 이왕 지을려면 제대로 지어야지 만일에 이 예산으로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 했었어요, 저희가 올라가서. 그랬더니 그래서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예산팀하고도 의논했는데 특별교부금은 일단 그 지정된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해서 준공처리 한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따로 예산을 세워서 반영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상 일단 이 예산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부분 준공을 낸 다음에 다시 구비예산을 세운다든가 시비보조 요청을 한다든가 해서 내부설비 같은 거를 좀 보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도 지금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시키는 것뿐이 안되잖아요?

아니죠, 국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를 완공하고 내부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은 따로 추경이나 반영을 해야 되겠죠.

아니 용역에 의하면 5억3천 정도에 대한 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하고 어디는 남겨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설계용역이 준공돼봐야 나와봐야지 알죠. 그러니까 5억3천 정도의 예산이,

나와있어요.

아니 나와있는데요, 그거를 설계용역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그걸 알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더 확충하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맞추라고 그러니까 다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4억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마무리 짓고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구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이 지금 우리 남동구에 관련해서 몇 개 정도가 있죠? 노인정 포함해서.

노인정까지 총 333개일 겁니다, 아마.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면서 보험같은 거 들어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복지관에 수용된 분들에 한해서는 물론 혜택이 가겠지만 그밖의 불우이웃 시설에 대해서 추석이나 명절때 우리가 방문하면서 사회복지기금으로다 이자수입으로 해서 우리가 방문하는 횟수가 있죠. 이자수입이 적어서 애를 먹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예산을,

재작년부터 이자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 편성을 할 때 본예산에 따로 이자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때 잠시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총 저희가 1억1,200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내년 지원해줄 예정금액이. 1억원 정도인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분들 지원해주는 게 너무 모자라서 계속 청장님들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 500만원을 내년에는 더 지원해줄까 그런 예정으로 있구요. 본예산에서 따로 이자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세워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1억1,200만원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모자랍니다,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각 분야에서 자꾸 지원요청을 하는데 지금,

아니 근데 올해 예산에 얼마를 반영을 했습니까?

올 예산에 반영을 한 게 1억원 정도 반영해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1억500인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500만원 더 해서 1억1,200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사회복지관이 330개?

총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333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은 4개 있습니다. 노인, 만월, 만수, 장애인 이렇게 4개 있고 요양시설로는 초도노인요양원이 있고,

여기 지금 기재돼있는대로 만수종합사회복지관하고 만월종합사회복지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인가요.

네.

그러면 이게 내년도 특화사업 발굴 등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금년에도 1,000만원, 내년에도 1,000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3개 종합복지시설만.

그러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걸 계획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자율적인 거로 맡겨 두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이러이러한 특화사업을 운영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업은 바꿀 수가 있어요, 복지관별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사회복지관 대상지역이 남동구를 대표하는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만월종합사회복지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은 대표적인 복지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잘 알려지지 않은 소외되고 있는 그런 복지관도 있죠.

따로 저희가 비인가시설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어렵고 그런 데를 지원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원래. 이런 데는 여러 단체에서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소외되고 있는 이런 데를 갖다 지원해주고 하는 게 발굴해주고 지원해주는 게 목적이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데를 갖다 지원해준다는 것은 조금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그러니까 어느 규모의 복지관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일정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계도하고 이끌고서 이걸 갖다 해야지 그 사람들도 다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게 발굴이 안되고서 소외가 되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지. 그런 데를 갖다 지원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휠체어 마라톤대회라든가 이런 문화체험 이런 거는 조금 상향된 행사지만 이게 생활하기 위해서 먹기도 어렵고 이런 데가 있단 말이야. 이런 데를 지원해주면 생계도 유지되고 좋은데 이건 좀 그런 계획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종합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밑에 깔려있는 복지관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걸 좀 눈을 돌려서 실질적인 복지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을 짜야되지 않냐는 얘기에요.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의 형태를 지녔으나 우리가 지원이 안되는 복지관이 7개 정도 있어요.

어디어디 있어요?

소망의집이나 뭐,

그래도 소망의집 같은 데는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네, 있는데 지금 올해도 내년 7월까지 정규시설로 우리가 인가를 해줄테니까 시설에 맞게 규모를 바꾸라고 그러는데도 그 분들이 어떤 내막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응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그러면 남동장애인복지관으로 우리 구에서 얼마나 지원 나갑니까? 총 지원하는 금액이.

총 지원하는 금액이.....

엄청나죠?

엄청나다는 거보다 한 16억, 17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관 규모가 크니까요.

근데 특색사업 해가지고,

아 이건 구비, 다른 거는 다 국시비인데, 이거는 우리가 구비로,

아니 구비니까 우리가 그걸 따져서 구비를 주려면 그런 소외계층을 줘야지 왜 이렇게 그렇게 십 몇 억씩 나갔는데 왜 이렇게 더 활성화시키고 자꾸 모양새를 부풀리냐는 얘기지. 국비로 하면 몰라도 우리 구비를 줄 바에는 어차피 16억을 주면 안되는 데 갖다 이렇게 좀 월동장구라도 주던가 이렇게 해서 복지계획을 짜는 게 낫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잘 먹는 데만 잘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근데 일단은 김상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일단은 어느 복지회관을 운영하게 되면 복지관이 활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일정 금액, 예를 들어서 16억을 들인 금액이라 하더라도 슬럼화가 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이런 데도 지원도 해주고 소외계층을 지원을 더 해주면 좋지않냐는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소외된 우리가 얼른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소규모의 복지시설 이런 걸 좀 발굴해서 골고루 지원이 가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 같고,

네, 알겠습니다.

152쪽에 구세군 고잔동 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 이게 전국에 12개 시.군.구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 인천광역시는 남동구에 하기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이게 딴 구.군에서 회피해서 우리 남동구로 온 거 아닙니까?

그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고 지금 서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서두에 언급했듯이 해마다 우리 남동구만 해도 5천명에서 1만명이상의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회관 몇 군데 빼놓으면 노인을 위한 일개 경로당,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간단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물론 앞으로 고령화시대가 되니까 복지시설 같은 거 증설하고 해야죠.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군에서 우리 남동구로 특별히 왔다고 하는데 좁은 소견에 의구심이 있어서 사실 여기에 이걸 지어놓으면 소요인원이 60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남동구에 국한돼서 입소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우리 인천시 전역에서,

우선 순위는 남동구, 그다음에 남으면 타 시.군.구 이렇게 받아주고 있죠.

지금 말씀하시기 좋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 우리 남동구에 처음으로 임대주택이라 그러나요, 여기 지금 7, 8단지라 그러나, 대표적으로.

네.

그게 인천시에서 아마 우리 남동구에다 그걸 유치하게 된 겁니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인천시에 계신 분만 오신 게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입주를 하게 됐더라 그런 얘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대의 어려운 사람은 다 거기 모였다.

네.

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연중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아서 들어가죠, 추석때라든가 구정때 같은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남동구의 열 트럭이 준비가 됐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여덟 트럭이야. 나머지 부분에 들어가는 게 두 트럭밖에 안된다 그런 얘기야. 그랬을 적에 이런 시설을 짓는 거까지는 좋은데 남동구에 있다보면 이거 다 자질구레한 부분은 우리가 또 지원을 해야지 않겠나.

네.

앞으로 이것도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소방서 위에 소규모 요양시설이 하나 있죠.

네, 초도노인요양원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도 우리 1년에 고정으로 지원해주는 게 있죠.

국시비입니다, 다.

아니 글쎄 국.시비가 됐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렇죠, 거기도 한 5억원 가까이 갈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런 얘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화약부지에 주택단지를 조성을 해서 하는데 옛날에 골프장을 하느니 뭐 하느니 면적을 공원화를 해서 우리 구에서 희사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제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 38만평 공원을 인수 받아가지고 물론 땅 38만평을 준다니까 좋다고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 그거 받아가지고 38만평 공원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무슨 예산으로 관리를 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남동공단 온다고 굉장히 좋아했어. 우리 전국에서 제일 큰 공단이다. 근데 과연 남동공단이 조성돼서 와가지고 현재까지 우리가 이득보는 게 뭐있느냐.

서원석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면 만일에 저도 남동구 서창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저희 부모님이 이런 노인요양시설이 필요해서 들어가시겠다고 했을 때 과연 전라도나 경상도나 거기다 모시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 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사실 이 초도요양원 지을 적에 우리 구월1동에 저 중앙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개별적으로 부탁을 해서 우리 구월1동에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해서 사실 거기에 일조를 했습니다. 왜냐면 또 거기가 또 우리 구월1동 주민이 일 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 그런 얘기지.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물론 대국적으로 보면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 다 일리가 있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좋게 생각해서 우리 구를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들지 않느냐. 뭐 쉬운 얘기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는 거로는 옛날에 스위스나 독일 같은 데가 세계에서 복지시설이 가장 잘돼있다고 그러잖았습니까? 근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왜. 전문복지시설이 점점 못해지니까 사회반발도 있고 어려워진다 하는데 물론 우리 사는 수준에 맞춰서 복지시설도 돼야겠죠. 그런데 굳이 제가 꼬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왜 10개 구.군중에서 우리 남동구, 더군다나 고잔동 지역이 고잔동 거의가 공업단지 지역 아닙니까? 어저께도 거기 현장에를 나가봤습니다만, 국가공단옆에는 일반단지 사실 주거지역이 거의 없잖습니까, 고잔동에는. 모르겠습니다, 한국화약이 개발을 하면 그쪽에 좀 저기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 그러면 땅은 확보가 된 겁니까?

땅은 구세군에서, 법인땅입니다, 구세군에서 자기들이 준비해놨던 땅을 갖다가 건축하는 비용만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서원석 위원님께서 다른 데서는 기피하는데 우리 구에서 유치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풍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구세군에서 작년부터 이거 한참 뛰어다닌 겁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달라 그러는 데는 많아요. 그러나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인이겠느냐. 그다음에 위치적으로 노인들이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냐 그런 거 다 판단해서 한 거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5년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이런 거를 더 달라고 아우성 칠 거라구요. 그런데 지금은 피부에 안와닿으니까 그렇죠, 이거 구세군에서 엄청 노력한 거구요. 우리 시에서도 같이 실무 계장님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예산따와서 반영한 겁니다.

고생들은 하셨어요,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초도요양원 하는데 보건복지부 나가는 사람이 우리 구월1동에 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 여러번 찾아 뵙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원장되시는 분 그 양반하고도 접촉을 하고 했었는데 해서 그걸 운영하는 과정을 보다보니까 그런 서운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 자꾸 그런 거 오는 거 좀 힘들다고 봅니다. 운영상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지원사항도 그렇고. 하긴 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장석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월종합사회복지관이 리모델링으로 특별교부금으로 4억이 내려온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내려왔고 어떻게 내려왔는데 5억3천이 들어간다는 건지,

아까 서두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만월종합복지회관이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애인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는데 이용하기가 참 불편해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그래도 그 분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지않겠느냐 해가지고 저희한테 건의를 했을 때 사실 저희가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호웅 의원님하고 이윤성 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만월쪽에서.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는 엘리베이터 분야만 내려올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만 하기는 너무 많은 금액이고 증축하려니까 좀 부족한 거 같고 그래서 여기에 예산에 맞게 설계를 해다오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그게.

그러니까 예산에 맞게 4억이 내려왔으면 4억에 맞게끔 그걸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지 이유없이 4억이 내려왔을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4억 예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투자를 해야지 왜 더 투자를 하냐 이거야.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베이터하고 내부 일부 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남으니까, 남으면 반납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4억 지원 받은 거를 다 거기다 투자를 해서 뭘 설계를 해보자 그래서 했던 부분인데 하다보니까 한 1억 한 몇 천 정도가 또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비가 부족해갖고 계속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고 그러는데 그 예산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모든 거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장석호 위원님은 아 모자란다는데 더 세워줘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는 고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한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지출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복지회관이 제대로 운영하는데도 부족하다면 우리 구비라도 이게 사실 구에서 해줄 힘이 없기 때문에 국시비를 보조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해줄 능력이 있다면 내부설비라든가 좀 해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꼭 국시비니까 국시비로만 해야지 왜 우리 구비를 투입하냐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지회관이니까 더 늘려줄 수는 있으나 지금 예산에 반영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특별교부금만큼만 하고,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하면 나중에 계획을 세우고 그러지,

네,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하기전부터 5억3천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고병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엘리베이터 고치는 걸로 해서 4억이 내려왔잖습니까? 그러면 애당초에 시작을 할 때 이 사업을 할 때 계획서를 정확하게 해서 4억이 내려왔는데 남아서 아까워서 반납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돈을 보니까 욕심이 나시니까,

욕심이 나죠.

그러시겠죠.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해야되는데 4억원은 많고 예를 들어서 3억5천만원 정확하게 견적을 내서 정확하게 3억5천만원 받아서 해야지 그거 아깝다고 5천만원 가지고 이거 좀 더 하자고 하다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골에서 집을 고치는데 처음에 3천만원 갖고 고칠 예상을 했는데 이거 털어내고 저거 털어내게 되고 자꾸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통상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항상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증액이 되잖아요. 그걸 짚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서원석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내용을 좀, 146쪽 보면 사회복지기금 지원내역 있잖습니까? 내년도 사회복지분야중 중추절위문 이것도 할 거죠?

네.

근데 위문을 하게 되면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 들어요?

일일이 저희가 말 듣는 것보다는 당사자들이 고마움을 느끼죠.

욕 먹지는 않아요?

아 그럼요.

그래요? 7,8단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열 트럭이 된다면 여덟 트럭은 7,8단지로 가죠?

네.

7단지하고 8단지는 다릅니다, 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내막은 제가 자세히....

몰라요?

네.

8단지는 임대보다도 전세도 있고 있거든요? 근데 7단지는 너무 빈약한 소외계층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안받는 사람한테 선물을 받아가지고 숨기면서 가지고 가. 네? 안받는 사람은 술 먹고 뗑깡쓰고 싸우고서 동사무소 와서 난리피고 막 그래요. 아세요, 모르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중추절 위문을 해야 됩니까?

네?

이거를 해야되냐구.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된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에 한 80세대 80% 주죠?

한 7,80% 주는 걸로,

100% 다 주세요.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예산이 많이 든다구요. 이거 중추절위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주고도 욕먹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이야. 조금 더 예산을 해가지고 다 줘야지 아니면 받는 사람도 불안하고 안받는 사람들은 숨어가고 그게 아주 난리야. 거기 만수1동 아닙니까, 그게? 민원제기가 엄청많고 싸움나가지고 동사무소 와서 난리피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이거 선물 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봐요, 15,000원짜리를 주면 조금 줄여요, 10,000원짜리로 해가지고 100% 줄 수 있잖아요?

올해도 한 10,000원정도로 해줬어요.

그러면 7천원, 8천원 짜리로 줘요. 이거 그냥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구요, 김상호 위원님,

아니 7단지 8단지는 남동구 전역에서 몰아놔서 있는 데에요, 거기는. 다 줘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여기서 금액을 더 낮추게 되면 안주는 게 낫습니다.

그럼 주지 마요, 그럼. 뭐하러 줘요, 그럼.

네, 안주는 게 난데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80% 아닙니까? 20%도 똑같다는 거예요, 7단지 들어가는 사람은. 아까 국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BMW 타는 사람은 예외지만 파악을 철저히 하셔갖고 주라는 얘기에요. 못받는 사람은 거기서, 아니 10,000원짜리 7천원짜리 받으면서 그걸 딴 사람은 받는데 못받았다고 그래서 술먹고 누워서 배째라고 하는 그런,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만수1동장님하고 수시로 협조를 해요, 그때만 되면. 그때만 되면 합니다.

1동 동장님 욕하지 마시고, 거기서 차 한 잔 마셨는데 동장 노릇을 못하겠대. 동장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중추절선물만 주면 불안해 가지고, 그저 와가지고 생난리를 친다는 거야. 이거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우습게 넘어가면 안되는 얘기에요, 이거.

근데 저희가 이거 사회복지기금에서 운영을 하는데 예산을 더 확충시키고자 하면 또 다른 일을 못하잖아요.

아니 확충보다도 15,000원짜리를 10,000원짜리로 하고 좀 줄여서, 7단지라는 곳은 남동구에서 딱 못이 박힌 데 아닙니까, 거기는.

네.

그럼 다 100% 주면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받아가지고 내가 안받을 사람은 7천원 같으면 나 필요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추려놓고.

그러니까 7단지 8단지 다 해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라면 옳으신 말씀인데요, 7단지 8단지 다가 기초생활보상대상자가 아니에요. 차상위계층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못받은 사람이 받고 받을 사람이 못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 순으로 다른 동하고 형평에 맞게 해서 우리가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김상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선물을 줄때마다 충분히 조사를 해서 다른 데 보다는 더 주고 있습니다만, 더 참고로 하겠습니다.

100%에서 80% 아파트 단지에 들어간다면 20%면 문제에요. 근데도 그것을 그냥 그렇게 막 난리친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도 고마운 소리도 못듣고서,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공무원들 막 욕을 한다고. 이거 신경쓰세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3쪽에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운영경비 지원이 있죠? 경로당 지원이 125개소로 돼있는데 17개 동에 경로당 개수가 나온 겁니까?

지금은 총 119개인데 내년에 늘 부분까지 예정을 해서 125개로 잠정 해놨거든요? 근데 저희가 우리 구립경로당뿐만이 아니고 운영비는 아파트 경로당도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시설비쪽은 저희가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125개 17개 동에, 그럼 현재 각 동에 몇 개 노인정이 최고 많은 동에 있어요?

한 8개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 자료 찾아봄 ) 제일 많은 데가 간석4동이 12개, 만수2동 12개, 간석3동 12개, 만수6동 12개, 남촌도림동 11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가 많은 데는 아파트마다 경로당을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거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간간히 각 동에 이렇게 보면 노인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자꾸 분가가 되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 걸 앞으로 억제를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러다보면 앞으로 이것이 수없이 늘어난다고 봐요.

경로당 현재로서 경로당은 더 짓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어떠한 계획이 서지않기 전에는 이 제재를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중대형 종합복지회관을 지을 예정이구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구월동이면 구월동에 한 개 정도 만수동이면 만수동에 한 개 정도 해서 광역적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고 경로당은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동에 경로당이 2개 3개가 있는데 거기에 파벌의식이 굉장히 강하더라구.

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석2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주일에 한 번씩 순회를 해보면 가스비니 모든 지원을 이렇게 해드려도 있어야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라는 얘기야. 그래놓고 권리주장들은 다 하고. 타 동도 마찬가지더라구, 이게.

그래서는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의원 입장에서 어떤 경로당 더 이상의 증가되는 거는 억제의 규칙을 세워서 그러한 저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경로당 그만 짓도록.

이상입니다.

네, 박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유진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다 나오시지 말고 거기에 서서 하세요.

윤태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고화식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성국 자원화팀장입니다. 김종하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의 추진목표와 전략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61쪽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과 164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의 Clean남동만들기 적극 추진입니다. 범구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제대청소의 날을 매분기 1회씩 연4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청소의날을 매월 첫째주 수요일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시범마을을 동별 1개소씩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단체별 청소담당 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Clean남동의 운영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미수거 휴일인 토요일 8시부터 일요일 20시까지 공휴일 전일 8시부터 공휴일 20시까지는 쓰레기없는날로 지정해서 운영토록 함으로써 쓰레기줄이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특별관리대책강구를 위해서 해안쓰레기정비사업을 시비 3억여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크린로드구간인 25개 노선에 43.3㎞에 대해서 청소차량을 집중투입해서 청소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구장표시가 돼있는 진공차 두 대와 살수차 한 대 추가배치 건은 당초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원이 취소됐기 때문에 추가배치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카드화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의 작업능력제고를 위해서 담당 청소구역에 대한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하고 청소기동반을 2개반에서 4개반으로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업체 6개 업체에 대해서 기동처리반을 업체별 1개 반을 운영토록 하고 생활, 음식물, 재활용, 가정사업계 혼합배출시에는 미수거 및 경고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지연 및 누락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쓰레기처리불편민원보상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일소를 위해서 청결유지책임제를 지속추진토록 하고 쓰레기무단투기 상설단속반 운영, 무인감시카메라 관리 및 활용, 쓰레기무단투기경고판 제작 보급, 쓰레기무단투기관련 홍보판을 순회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체제 구축을 위해서 재활용품 선별장에 대한 민간위탁자 재선정을 금년 1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장에 대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운영실적보고회를 연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운반체계 개선사항은 뒤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수거현장 기동반을 1개 반 3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제품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나눔장터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수거 및 선별장 관리를 위해서 담장 및 차광막 등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노후차량을 현재 내구연한 경과차량이 13대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우선 7대를 교체토록 하고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수거전용봉투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128개소에 대해서 합성수지류 그물용기를 제작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해서 한시홍보 도우미 및 부업대학생 활용 개별방문 홍보토록 하고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을 확대운영하며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자원화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위해서 대행수수료와 오수처리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폐발생 예상량은 금년 대비 21%가 증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위탁수수료는 1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비는 금년도에 비해서 처리량은 34%가 증가한 2만톤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비는 3억2,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 민간대행 운영인 6개 업체에 대해서도 대행수수료가 1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53%가 증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발생량 대비 대행수수료가 증가하는 주요 요인은 단독주택의 음식물발생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톤당 단가가 2만원 정도가 더 높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대행업체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자원화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유지 관리 및 정기점검에 따른 비용원가 산출용역을 2,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내.외에 누적된 악취요인 제거를 위한 건물 내.외부 도색을 하고 수선 및 돌발사태에 따른 가동중단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퇴비의 생산, 품질관리, 출고관리, 제고방안 등을 마련토록 하고 시설 주변의 정화활동, 시설견학, 반기 1회이상 보고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별 수집운반기동처리반 운영 및 수시점검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완전정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율은 현재 70%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80%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구.동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며 봉투판매업소 지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생활화를 위해서 음식물 10?10운동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량실적은 55만ℓ에 753만원 정도를 감량한 실적이 있습니다. 권역별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용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건물별 수거용기보급 문전수거방식 시범실시토록 하겠으며 가정용기를 시범마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수거용기 추가제작을 500여개를 내년도에 제작을 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용기세척 및 소독, 민간위탁 용역관리를 하는데 현재는 개당 2,644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3,150원으로 상향조정 될 것으로 판단할 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수거를 하면서 세척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대행업체에서 사업계획을 한 번 제출해보도록 해서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검토를 해서 저렴한 예산으로 세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실천적 환경관리대책 강화를 위해서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독정화조 청소율을 70%에서 80% 이상으로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단독정화조 청소율은 35% 수준이었습니다만, 올해는 70%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정화조관리에 따른 전산화를 하고 정화조청소 안내엽서를 제작을 해서 발송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청소안내 및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린쉼터 원상복구사항입니다. 사업비는 5억7,7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착공은 11월중 해서 준공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속히 원상복구해서 구민 이용공간으로 환원토록 하고 현재 실시설계 결과 산출된 사업비는 5억7,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평가금액은 2억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2억3,8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이 차액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체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장인 2,484개 업체에 대해서 점검활동을 실시토록 하고 업종별 자체점검실시 및 관련단체를 통한 자율관리를 유도해 나가면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처리 우발지역에 대해서는 정밀검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청소정책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정착, 쓰레기 감량화, 청소비용 절감대책 등 청소정책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청소행정 발전방향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협의회는 학계, 기술계, 구의원, 주민대표, 관련 공무원 등 15명 내외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능 및 역할은 청소행정에 대한 자문 및 모니터링, 청소정책에 관한 협의, 청소관련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가구에 대한 종량제봉투지원건입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운영중인 CCTV설치제도는 요금부담에 대한 설치동의를 받은 후에 각 가정에 카메라와 녹화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급되는 전원장치의 전력비, 개인부담에 따른 설치거부 등 감시카메라 운영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개선대책으로써 CCTV설치가구에 대한 종량제 봉투를 지원함으로서 개인부담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6,200만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청소용 차량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운행중인 청소차량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외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주민불편사항 발생시 책임규명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의 차량도 우리 구 관용차량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구정의 신뢰성 저해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대책으로 청소차량의 유휴공간에 운전자의 업체명, 사진, 성명과 연락처등을 기재한 후에 운영토록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남동그린환경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개요로는 간석1동 555-3번지 상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로써 현재는 시정비과에서 도로방치물을 수거해가지고 적치하고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현재 대지가 277평이고 건물은 396㎡입니다. 들어설 주요시설은 상설교환 벼룩시장, 손수 수리센터, 환경관련홍보관, 재활용제품판매대, 재생가전제품 전시판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할 사항으로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운영을 목표로 운영주체와 시설투자는 민간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구에서는 시설부지정비에 5백여만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소래공중화장실 용역관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시설은 새우, 해경앞, 물량장,자전거도로 공중화장실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에 대한 현재 운영실태는 소래새우화장실은 1,300여만원의 예산으로 용역관리하고 있으며 소래해역과 물량장앞 화장실은 직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을 한 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변에 간이화장실은 필요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대한 총 용역비는 2,5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용역내용은 화장실 관리인을 고정배치토록 하고 주2회 이상 악취소독을 실시하며 비누, 휴지 등 소모품 등은 종전에는 우리 구에서 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업체에서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대효과는 약 연간 2,100여만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재활용수거운반체계개선사항입니다. 인구증가 및 생활여건 향상에 따른 재활용품 배출량이 늘고 있으나 상용인력 수급한계로 인한 재활용품 수거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수거체계를 위한 민간차원의 공공행정 참여가 불가피하여 직영체계에서 민간대행으로 전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전환시기는 내년 1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으며 수거, 운반체계의 점진적 민간대행체계 전환을 위해서 도로환경미화원 정년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전면 민간대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거원 고용승계를 위한 단체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위탁계약체결 및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민노총과의 단체협상은 거의 종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 수거 운반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으로 종전에는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수거운반예산이 현재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 경우 남동구만 직영을 하고 타 구는 전부 민간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타 구의 경우는 톤당 7만원에서 16만원까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구는 톤당 3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비례해서 재활용율도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28%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다른 구의 경우는 29%에서 50% 수준까지 재활용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상근인력이 현재 40여명이 초과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재활용수거원과 도로환경미화원의 감축인력이 대부분 포함돼있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매년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재활용 수거운반체계를 민간대행으로 전환하면서 수거원의 인력을 도로환경미화원 정년퇴직시 대체인력으로 활용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8년까지 민간대행으로 완전전환시에는 약 12억원의 예산절감을 기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동궁산업 주식회사 이알지서비스 방치폐기물 관리입니다. 남동공단 12BL-11LT소재 동궁산업의 부도로 인한 사업장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환경오염 및 인근사업장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치는 남촌동 622-10번지 상이 되겠으며 방치폐기물 물량은 약 3만5,000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이알지서비스에서 경매낙찰을 받아가지고 폐기물처리 준비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금년 4월에 방치폐기물처리방침을 확정을 하였으며 기존 소각시설 철거 및 1차 이적작업을 완료하였고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소각시설을 조기에 설치하여 2004년중 방치폐기물 30%를 처리목표로 설정해서 사업자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자금확보 지연으로 전체적인 사업공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8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천톤을 처리를 했고 올 연말까지 5천톤을 처리해서 올해는 1만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국중일 위원이 질의를 하실 적에 이 관리를 업체가 바꿀 때가 돼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까 하는 생각도 가졌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관리를 하지 지식이 없이 관리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지환테크는 수년간 연구하고 우리 지역외에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받아갖고 이거 제대로 관리가 될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이걸 지환테크로 민간위탁을 주면서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그러면 이걸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더 효울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일부 나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다른 시설과 같지않아서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에 과연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을 때 실효성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더 어떤 전문기관에 의해서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연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거예요.

네.

우리 위원들이 이런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하고 제시를 했는데 100% 따르시면 또 안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 않아요? 연구를 충분히 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아까 우리 국중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농가에 비료로 줬는데 그 사용하다 보니까 피해를 봐서 쉬운 얘기로 좋지 않은 얘기들을 하더라 하는데 이거는 우리 관리자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봐요. 본 위원은 처음서부터 제가 음식물자원화시설 추진이 된 게 2대때서부터 된 겁니다. 그때 대학교수님들이나 전문 환경업체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하고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는데 그때도 결국은 문제가 염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염분. 근데 이것이 작물에 그 염분에 맞는 작물을 주면 괜찮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무나 배추 심는데 그냥 뿌리고 금방 심으니까 염분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야. 근데 그거를 충분히 홍보를 해서 자 이 비료를 무, 배추 심을 때는 최소한도 20일 전에 뿌려서 갈아서 놨다가 다시 갈아서 심어야 한다라든가 또 즉시 이렇게 심는 작물에는 줘서는 안된다든가 과일나무나 이런 데 줘야 한다든가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런 욕을 안먹도록 해야지, 이거 내가 수 차 얘기한 겁니다. 우리 염분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만 해주면 된다. 왜. 내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벼농사에도 가을에 볍씨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염화칼이라는 비료를 줍니다. 그거 굉장히 짜요. 일반 비료보다 무척 짭니다. 그걸 줘야 벼가 결실이 잘되고 빛깔도 좋다 그런 얘기야.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음식물쓰레기보다도 염분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맞춰주면 되는데 이게 거름이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주니까 피해를 입는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작목반에도 있고 우리 직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나무 파쇄기 샀어요, 두 대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가로수 정리하거나 뭐 이런 거 모아놨다가 파쇄하는 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소방서 뒷길에서 남촌동으로 쭉 가다 보면 구월동으로 들어가는 샛길에 가건물 지어놓고 거기에 파쇄기로 빻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걸 좀 곱게 빻아서 그걸 곱게 빻아서 음식물쓰레기하고 비율을 높이면 절대 염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 걸 좀 연구들을 하셔야지 그거 파쇄기 보면 여름 내내 놔뒀어, 여름 내내. 여름 내내 한 번도 그 파쇄기 사용을 안하더라구. 그러다니 요새 그걸 하는 거야.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죠. 좀 체계있게 파쇄기를 샀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로수 자른다든가 도로변 청소를 한다든가 또 나무 그런 거 다 수집해다가 늘 파쇄해서 사용을 하면 본 위원이 독일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상자에 그 파쇄된 부분, 칠 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염분이 적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로수 밑에도 용어를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물 스며들도록 망같은 거 씌어놨죠. 거기서 그 나무를 파쇄한 걸 갖다 깔면 흙도 안 튀어나오고 아주 좋더라 그런 얘기지. 왜 그런 걸 좀 생각들을 못하시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파쇄기 한 대에 한 8천만원 이상씩 들여서 사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민수 위원입니다. 자원화시설 도색문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페인트 전문업자하고 상의가 돼서 도색으로서 이 냄새를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에서 이게 올라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색부분은 벽체부분에는 계속적으로 냄새라고 하는 부분이 달라붙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보면 달라붙으면 거기에 대해서 냄새가 계속적으로 누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체에 물론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처리가 돼서 한다 하더라도 겉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냄새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발생되는 악취도 무시를 못한다, 그리고 또 안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미관상 차원에서 같이 해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내.외부를 도색하는데 얼마가 드느냐, 나름대로 그거는 이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자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시적으로 변통의 문제만 하자 그러신 말씀인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현재 이 회의실을 봐도 페인트를 내부에 어떤 성분의 페인트가 도색이 돼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난 이걸 봤을 때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도할 수 있는 도색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꼭 냄새부분도 부분이지만 미관도 고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화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데는 전국적으로 봐도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타 시.도에서 견학을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저러한 악취가 나름대로 난다 그래서 외부에서 생각할 때는 다소 기피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조금 더 미관을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해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미관도 중요하지만 남보기 좋게 하기 위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본적으로 악취를 어떻게 제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봤을 때는 일시적인 도색으로 해가지고 이게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냄새 부분은 또 저희들이 다른 방향에 의해서, 이거는 일부분의 방향에서 생각을 했구요,

페인트, 이거는 뭐 전문가한테 상의를 한 번 해보세요. 도색 페인트 업자. 해서 요즘엔 너무나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냄새를 발산시키는 게 있고 흡수하는 게 페인트가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를 확실히 짚고 과장님이 현장에 답사하셔 가지고 그런 자세한 내막을 확실히 알고 정리하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음식물 수거체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지반입금지가 언제죠?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내년까지 80% 끌어올리신다 그랬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분리배출율 80%이상이다 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봐가지고는 물론 여기에다 표기를 할 때에는 당장 100%라고 하고 싶습니다만, 현재의 분리배출 실태를 보면 그 수준까지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은 최고 목표치를 내년초에 89%로 하면서 점차적으로 내년 한 해 동안은 최고로 100% 수준까지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수거와 관련해서 어디가 지금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 그밖에 소규모 식당 같은 데가 지금 전혀 안되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음식물분리배출이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배출을 하도록 돼있고 35평 이하의 소형 음식점하고 일반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봉투를 사용해서 중간수거용기에 버리도록 돼있구요, 35평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평 이하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이 가동을 해가지고 5천여개 업소를 일일이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음식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용률이 증가를 했고 지금 단독주택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1월부터 작년도 10월부터 월평균 쓰레기봉투사용금액이 판매비용이 4백만원대였습니다, 올해 3월까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홍보하면서 지금 현재 2,300만원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또 소형음식점에 대해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가 월평균 환산했을 때 지금 한 50% 수준까지는 되지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50%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그냥 규격봉투 아닌 데가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버리는 분에 한해서는 제재조치가 전혀 가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과태료를 계속적으로 적발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 매립지가 반입금지가 된다고 했고 100% 이하로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원형으로다 전체를 바꿀 용의는 없나요?

지금 원형배출은 아직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 3월부터 자원화시설이 설치되면서 분리배출을 해왔습니다만, 타 구나 다른 지역의 경우는 전부 올해 7,8월, 요 2,3개월 전부터 분리수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데는 원형배출하는 데가 있고 어느 데는 봉투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 어느 데는 고지서제로 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기도 보급이 됐던데.

네, 가정용기는 부평구가 이번에 전세대에 가정용기를 보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간석2동 지역에 시범지역을 운영하면서 가정용기를 보급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급을 하면서 나름대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일단 여기 계획서상에는 각 동에 한 개 마을씩 시범마을이 지정이 돼있는데 그 마을에 시범적으로 보급을 해서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계획은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부평구에서 현재 보급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의 나름대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실태를 어느 정도 두고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보급을 할 것이냐는 부분은 그 때 가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50% 있는 거를 100%로 끌어올려야 될텐데 그런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반상회보라든지 남동마당을 통해서 하고 있고 먼저는 각 통반장들에 대한 집합교육을 대회의실에서 4회에 걸쳐서 했구요. 또 동단위 단체에 대한 교육도 했고 민방위교육장에 가서 민방위대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달에 구청장 공한문을 전세대에다 배포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참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서명까지도 같이 받는 것으로. 왜 그러냐면 종전에는 배부를 하다보면 귀찮아서 배부가 안되고 중간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서명운동까지 같이 병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수집 운반 처리 및 수집용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음식물수거업체하고 계약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는 지금 6개 업체가 돼있으면서 톤당 단가는 용역산정으로 된 금액을 가지고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계약 내용을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음식물을 수거해가는 사람들이 어디 한 군데 집결시켜가지고 용기를 붓고 거기다 내려놓고 가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 수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갖다가 수거를 해가지고 또 갖다주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거를 어디 한 군데다 모아놓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되고 왜 우리 집 여기에 와서 전부 하냐 모아놓고,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들을 제대로 분리배출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거를 중간집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일이 골목길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때그때 정차 해가지고 실었을 때 차량통행이라든지 교통체증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편사항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런 좁은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로 한꺼번에 몰아놔가지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장소가 좀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중간집하를 해서 그거를 쏟아부은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갖다놓도록 돼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게 아마 대행업체에서 중간집하장소에서 모아놨다가 다시 원자리로 갖다놓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그걸 원위치로 안갖다놓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위치로 갖다놓게 하기 위해서 대행수수료가 아마 다 계산해서 책정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원위치에다 안갖다 놓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네, 그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조치해갖고 앞으로 제대로 안하는 데는 대행업체를 취소를 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상호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9쪽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체계는 지금 선별장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재활용품수거는 직영입니까?

네, 직영입니다.

총 13대로 하고 있어요?

17대로 하고 있습니다.

17대? 그럼 연차적 추진을 갖다 전환하겠다는데 언제부터 내년도부터,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7대 가동을 해서 우리 직영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17대를 다 할 겁니까? 17대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차량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겁니까? 한정은 없습니까?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춘 차량이라든지 인력을 별도로 갖춰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17대와 인력 56명의 그 인원보다 더 늘릴지, 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처리하고 있는 무리없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가야된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직영으로 17대를 하고 있으면 그게 몇 프로 가동해서 이게 수거가 100%입니까, 부족합니까, 차량이?

지금 현재는 그 차량 17대가 적정수준으로 보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위탁을 주게 되면 대당 얼마씩 나갈 거 아닙니까?

대당이 아니고 톤당. 수거한 톤당 얼마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근데 톤당도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비례를 할 겁니다. 비례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톤당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확실히 확인할 수는 없어. 그러면 그걸 비약적으로 생각하면 안되지만 그렇게 신경을 좀 쓰시고. 지금 재활용 수거 및 선별장 관리철저에서 노후차량교체라고 그랬는데 13대가 노후차량입니까? 17대중에서 13대가 노후차량인데 7대를 교체하겠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이 작년도에 경과한 차량이 13대입니다.

13대인데 7대만 사겠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도색은요?

도색은 지금 15대를 도색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17대에서 15대 7대면은 몇 대입니까? 이게 맞지를 않잖아. 총 17대인데 15대에서 7대 빼면 몇 대에요, 이게 지금. 총 22대?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재활용선별 수집운반 차량이 13대중 7대를 교체를 하는 거고 도색은 그 이외의 차량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7대 아니에요, 총.

네, 수거차량만 17대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수거 및 선별장 관리철저에서 17대에서 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17대에서 7대를 갖다 교체하게 되면 새차도 도색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잘 해봐요. 22대가 되는데 잘못됐잖아, 계산이. 그런 거 아닌가요? 난, 13대로 알았는데 지금 과장이 17대라고 그랬으니까 7대를 갖다 교체를 하게 되면 10대가 남잖아요, 도색이 10대를 해야지. 15대가 되면 이건 안되잖아.

차량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수집 운반하는 차량만 17대가 있고,

수집운반차량?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이요.

아니 재활용에서 재활용 수거 및 선별장 관리철저에서 17대인데 7대만 교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후차량 교체가.

재활용에 관련된 차량이 수거차량도 있고, 수거차량이 지금 17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7대 얘기하는 거 아니야. 17대에서 7대를 교체하고서 도색을 15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별장안에 지게차라든지 굴삭기라든지 압롤차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예산 해가지고 그냥 그거 파악 안하신 거 같애.

아니 이거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예산을 또 위원님들께 보고를 자세하게 드릴 거니까,

아니 지게차도 있고, 저기 지게차야 뭐 안에서 있는 거 뭐,

아니 노후차량은 기한 경과된 차량이 지금 13대가 있고 또 그 이외의 차량까지 포함을 해서 도색해야될 차량은 15대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17대에서 교체할 게 13대인데 7대면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15대를 도색을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 하고서 나머지는 지게차 뭐 해서 그 외 이렇게 해서 해야되는데 15대 하니까 이거는 조금 파악이 덜 된 거 같아요, 파악을 해보세요.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지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7대를 갖다 하면 내구연한이라든가 하여간 13대에서 7대만 하게 되면 나머지는 부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13대가 해야되겠다 하면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7년이면 7년 다 해야지 일부만 하게 되면 부속들어가지 고치지 그러면 그 돈이 그 돈이라니까. 그러면 지금 7대만 한다는 것은 노후차량에대해서 기사 얘기를 듣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 상태가 좋을 수도 있어. 10년이지만 자가용은 20년 탈 수도 있거든요? 10년이라고 그래서 그걸 무조건 교체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근데 어차피 그렇게 하는데 13대인데 왜 굳이 7대만 하고 나머지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부터 줄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년도부터는 민간대행을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차량은 연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2007년도까지 우리 구에서,

본 위원이 본질적으로 질의하는 게 그건데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 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업자들이 차량을 구입을 하죠.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뭐하러 저기를 해, 네? 보류해요, 그러면. 위탁관리 준다면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도색할 필요도 없고 이게 점차적으로 위탁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야. 근데 뭐하러 이거를 차를 교체를 하고 그래, 그 사람들 줘서 외레 돈을 받을, 차까지 교체해서, 어차피 하면 위탁관리주면 우리가 쓸 필요가 없잖아요, 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런데 뭐하러 이걸 차를 갖다,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소과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36대가 있습니다. 36대가 있는데 물론 차종별로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내구연한이 만료된 차량이 1대, 2003년 내구연한 만료차량이 13대, 내년도에는 1대가 있고 2006년도에는 5대가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왜 그러냐면요 이 차량들이 새로 구입을,

2002년도에 1대, 근데 안했어요? 교체를 안했어요?

그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운행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구요.

아직까지 안했으면 점차적으로 내년도 위탁관리 준다 그러면 조금 더 연기해.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더 연구를 해보자구요. 네?

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박정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2004년도 한해도 저희 환경위생업무에 아낌없는 지도편달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최재효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민종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영희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성현모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경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2005년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과제와 추진목표, 목차에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현황 페이지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고 2005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의 전략과제는 친자연환경가꾸기사업전개, 배출시설사업장의 효과적관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국민건강 위해식품 감시활동 강화와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의 전략과제로 친환경가꾸기 사업 전개 및 깨끗하고 건전한 음식문화의 활성화 및 정착에 추진목표를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 자연.환경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날로 악화되어 가는 자연의 황폐화를 막고 보다 쾌적한 시민생활 및 여가공간을 제공키 위하여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자연보호활동 및 야생동물보호활동, 약수터 수질 및 환경관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부과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 보호활동으로 여름철 성수기인 행락철에 저희 관내 간석3동 약사사라든지 소래포구, 인천대공원을 주변으로 행락지 주변에 대한 청소 및 질서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은 토종어류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붉은귀거북이퇴치 및 미꾸라지 방류사업을 7,8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꽃을 보전하고 자연적인 습득할 수 있는 미풍양속 계승을 위한 봉선화물들이기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봉선화물들이기 행사는 관내 초.중.고등학생 약 한 2천여명을 초대해가지고 행사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수질 및 환경관리 개선사업으로써 대상은 관내 약수터 12개가 되겠으며 매월 1회 정기검사와 우천 및 갈수기에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하절기에 수인성전염병을 예방하겠으며 또한 민간단체와 연계해 가지고 약수터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남동구협의회와 인천환경운동 남동구지회에 5개의 약수터를 책임 지정구역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지수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사업장의 효과적인 규제관리를 위하여 관내에 있는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정기점검에 앞서 점검목적이라든지 주요 점검 대상시설, 행정절차 등에 대한 안내장을 사전에 발부해가지고 적발위주의 단속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 스스로가 환경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배출시설 등의 결함을 스스로 개선토록 배출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방적인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에 있어서 관내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인 현대건설외 약 137개소가 되겠습니다. 137개소에 대해서 특별관리 공사장에 대해서는 월1회, 일반관리 공사장에 대해서는 봄, 가을 비산먼지 농도증가 시기 및 민원발생시에 수시 점검하겠고 또한 특별관리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가지고 1일 1회 순찰을 함으로써 공사장 주변에 먼지 오염의 예방활동 및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사전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관리사업장인 현대건설외 35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마지막째주 금요일날 공사장 주변에 대하여 자발적인 청소를 실시토록 해가지고 도로에 먼지로 인한 민원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수도권 대기질 저감을 위하여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관내 자동차 관련업체의 참여를 유도해서 연2회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차량무상수리토록 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있어서도 구민홍보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맞는 수준의 서비스 향상으로 위생적이고 간소한 식단보급의 자율참여로 선진식당문화정착과 우리 지역의 맛으로소문난집을 지정해가지고 특색있는 음식을 발굴 육성하고 해가지고 관광상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맛으로소문난집에 대한 요리품평회 및 무료시식회를 가지겠으며 요리품평회는 내년 5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무의탁노인 요리품평회 시식회를 개최토록 하고 맛으로소문난집으로 선정을 위한 요리품평회시 무의탁 노인분들을 초청해가지고 노인잔치 겸 시식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및 재정비를 하겠고 좋은식단 홍보용 판넬을 제작 지원하겠으며 특색음식거리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국민건강 위해식품 감시활동이 되겠습니다. 위생적인 먹거리 확보로 식품문화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소규모 판매점에 대한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재래시장과 기타 식품판매소에 대하여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전화신고 1399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구민자율감시활동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도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집단급식소 예식장 주변 및 대형음식점, 하절기 식중독우려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전한 식생활문화정착 및 준법영업의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수천변 꽃길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인천대공원과 연결된 장수천의 둑방길에 꽃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꽃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나라의 계절별 야생화초를 청소년수련관과 인천대공원을 잇는 장수천변에 봄에는 채송화, 여름에는 봉선화,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러한 행사개최에 있어서는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관내에 있는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현장학습을 자연적으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선화의 경우에는 9월초쯤에 수거해가지고 봉선화물들이기 행사를 개최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자라나는 어린이로 하여금 내 고장을 사랑하는 양심과 봉선화물들이기와 같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발전 시키고 자연 및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환경, 생태관련 시설 현장체험학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환경단체와 학교 등과 연계해가지고 관내하천 및 생태공원 또한 우리 남동구청에서 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등에 대한 현장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의 중요성과 하수종말처리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을 견학시킴으로 해가지고 환경보호에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5,6월중에는 장수천과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하반기 같은 경우는 8,9월중에 승기천, 담방 및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견학에 따른 현장방문 수기를 모집을 해서 우수작에 대해서는 남동마당이라든지 2005년도 남동문예지 등에 게재해가지고 친환경 관심고조에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현장학습을 유도함으로 해가지고 환경관련시설물에 대한 홍보효과의 극대화, 또한 자라나는 어린세대에 자연 및 생태보호에 대한 관심고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청의 역점시책과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절차이행 등 행정절차에 대한 사전안내 교육 등으로 해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과 예방적인 선진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대기, 폐수배출업소 23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시설 자가진단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를 배부하고 법령 및 방지시설 운영요령 등 법령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수사업체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고 신규시설투자 및 법령준수 등 환경관리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표창을 정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운영미숙으로 인한 법령 위반감소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사전에 예방하고 경미한 환경위반행위 감사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각종 부정, 불량식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 위협 및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토록 하기 위해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부여로 부족한 식품위생행정의 관리기능을 보강하고 국민감시 분위기를 확산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20명이 위촉이 돼있습니다만, 활동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자생단체 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에 대해서 신규 추가위촉을 시키겠습니다. 위촉을 해가지고 식품위생감시원을 재정비 하겠구요. 또한 지도점검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활동지역 및 활동업무 지정 등에 대해서 정기, 수시로 사전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소래포구 신.구도로 업소에 대해서 호객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겠구요. 또한 하절기라든지 식중독관계가 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기 때문에 식중독예방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해가지고 국민감시의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유상수거검사와 성수식품지도, 하절기, 위해식품,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등 공무원과의 정기적인 합동 지도 점검 지속성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협의단체 등의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도, 점검의 투명성 확보 및 위생행정의 신뢰회복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05년도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에 관한 보고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공단은 국가공단이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산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환경청이 있죠?

업무관계는 산자부에서 하고 있고 환경관련 사항은 시청 공단지도1팀이라고 인천시내에 관련된 공단관련 업체는 업무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환경청에서 안해요?

네. 경인지방환경청이 재작년도 6월달에 폐쇄됐습니다. 그 업무가 시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있는 거 보면 238개 위해업소가 나왔죠? 유인물 191쪽, 한화외 238개소.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네.

그럼 이거는 우리 일반 공단이라든가 공업지역이라든가 우리 지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입니까? 환경업소가?

공단을 제외한 지역에 있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남동공단에서 폐수를 버린다든가 또 뭐 오염물을 배출을 했다든가 적발을 했을 적에 구에서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걸 매기겠죠, 벌금, 쉬운 얘기로.

그 관계까지 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은 하여튼 우리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죠.

남동공단은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염물을 배출했을 시에 피해는 우리 남동구청이 입는 거죠.

네.

그러면 범칙금 같은 거 시에서 받아서 우리 구에다 이렇게 몇 프로라든가 이렇게 지원되는 거 있습니까?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남동공단에서 폐수를 버려서 피해는 우리 남동구 주민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잘못해서 범칙금 같은 거는 다 시에서 관리를 한다, 이건 좀 우리가 시정해야 할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월 17일인가 SBS방송에 남동공단 어느 업체에서 폐수를 7개월간 버렸습니다, 7개월이나. 그런데 하루에 버리는 게 13톤인가씩 버렸어요, 폐수를. 그걸 시에서 일체 적발을 못했다 그런 얘기야. 근데 결국은 알게 된 건 그 회사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하던 사람이 시에다 신고를 해줬어. 신고를 해줬는데 그거를 기자들이 입수해가지고 즉시 그 현장에 출동을 했어요. 했더니 벌써 시에서 거기다 연락을 해서 회사에서 막 치우느라고 난리가 났더라 그런 얘기야.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게 자그마치 7개월간이에요, 7개월간. 7개월 기간에 10톤 이상씩을 버렸다고 하면 그 피해는 우리가 다 본다 그런 얘기지.

지금 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17일 SBS 보도 부분과 관련된 사항은 시에서 그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공단지역이라는 하나의 특수성을 가지고 업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모든 피해발생이 나는 거는 남동구지역에서 일어나는데 남동구에서 단속돼가지고 나오는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는 시에서 갖기 때문에 모순이 있지않냐 하는 말씀인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제가 알리고는 지금 시에서 조직개편 하고 있는데 아마 공단지역과 관련된 사항까지도 앞으로 구로 이관하려고 아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남동공단에서 위반업소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동안 적발된 내역서 같은 건 우리 환경위생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까?

내역서 통보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좀 요구해서라도 받아야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왜. 계속 물론 우리가 관리는 안해도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적발할 수 있는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관리한다고 저희가 무방비로 둬서는 안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행정에 관리법이라는 게 있다보니까 저희가 또 가가지고 이야기 하다보면 월권행위가 되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좀,

네, 그건 그쯤 하시구요. 192쪽에 보면 예방적 비산먼지 사업장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 재개발하는 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주거지역내에서는 재개발하는 데서 비산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만수3동에 재개발하는 데 거기 한번 나가봤더니 살수시설이 굉장히 잘돼있더라구요, 물 앞뒤로 쫙 뿌려서. 그 정도로만 해놓으면 참 그래도 누구든지 인정이 가겠는데 우리 구월2동 주공단지 지금 여기 나온 현대건설, 여기 흙을 싣고 모래내 시장 앞으로 해서 이렇게해서 공단쪽으로 나가죠. 거기가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지금 비산먼지라든지 소음관련이라든지 이런 환경관련된 업무의 80%가 생활민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아주 한두 달 내에 공사가 완료될 게 아니고 앞으로 장기간인데 좀 관심있게 꼭 단속보다도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피해가 없도록 줄이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장수천꽃길가꾸기사업인데 그걸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승기천 나가보셨어요?

네.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죠?

지금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황폐화됐다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느라고 한참 분주해요. 그럼 맞은 편에는 우리 남동구쪽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 둑방을 연수구쪽의 경계로 해가지고 남동구란 얘기죠, 제 말씀은.

이쪽은 남동구고 저쪽은 연수구 아닙니까? 근데 그쪽에 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드느라고 한참 분주하다 그런 얘기야. 그랬을 적에 물론 장수천도 살려야 하고 우리 승기천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연수구에는 쭉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가꾸어놨는데 맞은편 우리 남동구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봤을 적에 너무 대조적이 되지 않겠나.

지금 지방하천 관련돼가지고 승기천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용역보고회도 끝났고 승기천에 대한 환경과 관련되고 또한 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설치 그런 거를 아마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게 연수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왕이면 같이 거기를 연수구쪽만 쭉 할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끊어서라도, 뭐 예를 들어서 위에서부터 승기천이면 올해 한 300m하자 내년에 500m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좋지않겠어요? 지금 일방적으로 연수구쪽만 쫙 다 만드는데 우리구에서 그럼 덜 관심을 가져서 그런가?

아니요. 관심 관계는 아니구요, 시에서 지금 종합계획을 짜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6월달에 아마 용역보고회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내년 봄쯤에는 다시 한 번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시에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한 번 알아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같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흥시하고 우리 남동구 경계에 조형물도 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교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과장님이 챙기시지 못하면 국장님이 챙겨서 다음 회기때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보고가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서원석 위원님이 질의 과정에서 했던 얘긴데 장수천꽃길가꾸기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2005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에 다섯 가지 정도, 특색사업으로 한 네 가지 정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05년도 주요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식품위생기금 관련해가지고,

아니 됐구요. 지금 2005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인데 장수천꽃길가꾸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1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때는 2005년도 남동구에서 장수천이라면 그래도 대표하는 장수천인데 100만원 예산가지고 이게 너무 제가 볼때는 구에서 가정에서도 꽃길가꾸기 하는 것도 이 정도 돈이 드는데 그래도 남동구에서 100만원 예산가지고 이걸 갖고 계획을 짠다는 것은 나 이해가 안가.

이 사항은 저희가 주체가 아니고 환경단체를 주체로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저희가 임의보조금 형식으로 해가지고 일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아니 그러면 189쪽도 보면 자연보호 및 야생동불 보호활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네.

그러니까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하는 걸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만원 지원이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구에서는 후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임의보조금이면 자기 자생단체에서 하는 걸로 하면 이게 우리 구에 주요업무계획으로 다룰 수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은 주관을 환경단체들 유도를 하지만 저희가 후원하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사업으로 볼 수가 있죠.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연보호남동구지부도 있고 환경보호남동구지부도 있는데 단체에서 1년 동안에 2005년도 예산 저기해서 이것도 100만원도 구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임의단체로다 보조하는 입장 아니에요, 보조.

그렇죠.

그러면 이게 꼭 이 항목으로보다도 예를 들어서 그 단체에다 300만원이다 하게 되면 그 안에 이게 있는 건데 꼭 100만원을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 이 사항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잡은 사항인데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연간 2억8천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가지고.

얼마요?

2억8천만원이요.

그러면 그 환경위생과에 관련되는 사회단체가 몇 개에요? 지금 그러니까 구에서 사회보조단체 임의를 빼고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관련 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딴 소리를,

별도로 저희 과에서 보조해주는 저기는 없죠.

아니 그러면 자연보호 남동구지부는 어디서 해요.

자연보호라든지,

환경위생과 관련 저기 단체 아니에요.

그렇죠, 관련단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근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남동구바르게살기 이런 거 말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련된 지원해줄 수 있는 단체가 몇 개냐는 얘기에요, 금액이 얼마나 되냐 얘기에요.

아니 그런 금액은 딱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아니 2005년도 금액이 안정해져 있어요, 대충?

아니 제가 2억8천만원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총괄로 해가지고 총액으로 그 정도의 수준을 잡아놓는다는 말씀이구요,

아니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 관련된 임의단체가 몇 개에요.

자연보호협의회하고 환경연합운동 남동구지회,

두 개?

네.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가.

아니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할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는 단체가 두 개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럼 남동구에서 2억 얼마보다도 환경단체에서 2005년도 남동구에서 관할하는 거지만 임의단체 보조에 보조 두 개를 해주면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뿐이 더 되냐는 얘기야.

아 그런 저기가 아니구요,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된 거고 금년도 같은 경우 임의보조금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남동구,

몇 백이 될 수 있지, 몇 백이 될 수 있는데 친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미꾸라지 방류하고 여러 가지있고 또 꽃길가꾸기 하는데 소요예산으로서 예산 짤 때 100만원 가지고 계획을 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 미흡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뭘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식품기금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내년도 소요예산액이 약 한 6,400만원 정도 됩니다.

6,400만원. 시는요?

저희가 적립금에서 나온 이자하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까지 총 따져가지고 내년에 쓸수 있는 예산액이 6,4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사회단체에 구 식품기금으로다 쓰는 게 그거로다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기에서 그거로 쓰는 데가 어디에요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별개로 쓰는 거예요? 그럼 6,400만원이면 금년도는 얼마 했었어요, 이게? 해마다 늘어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균 따지면 월로 약 한 5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쓸 수 있는 한도가 어떻게 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생과에서 대충 올려가지고 거기서 심의 거쳐 가지고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갖다 쓰는 거 갖다 최대한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되잖아요. 그걸 갖다 활용해서 식품기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벌금내거나 이런 게 기금 모여서 쓰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거 좀 활용 좀 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6,400만원 쓴다고 말씀드린 사항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이 나갑니다.

수당이 나가요, 그것도?

네, 수당이 나가구요, 요리품평회 행사지원 관계 해가지고 150만원 정도 나가구요. 그다음에 요리품평회 참가업소에 대한 지원 해가지고 540만원 나갑니다.

근데 맛으로소문난집같은 거는 소요예산에 왜 들어가요, 이게?

맛으로소문난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기 음식 가지고 와서 하고 하고서 품평받는 건데 예산이 왜 이렇게 들어가요? 진흥기금인데 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죠.

이거 구 식품진흥기금인데?

아니 그러니까 위에는 맛으로소문난집 1,600만원은 구 자체 돈 가지고 하는 거구요,

그러니까 이게 왜 예산에 들어가냐구, 1,600만원씩이나.

이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저희가 요리품평회를 하면서 또 노인분들에 대한 경로잔치도 같이 곁들여가지고 하려고,

음식 식당 같은데 보면 자기 음식을 가져와서 자기가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음식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돈 예산이,

음식에 대한 재료비를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준다구요?

네.

금년에도 그렇게 지원해줬었어요?

금년에도 일부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해줬어요?

업소당 20만원씩이요.

20만원씩. 그럼 한 30군데 나왔나요?

거의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럼 20만원이면 얼마야,

거의 한 6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내년같은 경우는 30개 업소에 약 15만원정도를 재료비를,

그럼 더 줄이는 거네, 그럼.

재료비가 나가는 거죠.

아니 먼저는 20만원씩 줬다며.

아니 금년에는 20만원씩 줬는데요,

더 올려주면 올려줬지 자꾸 줄이는 건 또 뭐예요.

예산 범위내에서 쓰다보니까,

우리 식품진흥기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벌금 낸 걸로다 식품진흥기금 쓸 수 있는 건데 이걸 왜 줄이냐구.

저희가 예산을,

아 예산은 과장님께서 품의해서 올려서 하면 되는 거지 예산을 따지고 있어.

아니죠.

계획에 의해서 금년보다 줄이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업을 또 할 게 있다보니까,

다른 사업보다도 지금 2005년도 예산이 다섯 가지 주요 사업이에요, 지금. 딴 거 생각할 필요없고 주요사업에서 내가 왜 그걸 따지고 드냐면 친환경이라든가 큰 다섯 개 중에서 두 가지인데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이야.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것도 뭐냐면 식품진흥기금에서 빼서 쓰는 거야.

아니죠, 그거는.

아니 이거 1,600만원 지금 구 식품진흥기금에서 보조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아냐. 1,600만원 이거,

네, 네.

그거는 당연히 식당 업소에서 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배려를 해줘야지, 그거 기금갖다 뭐 할 거예요, 기금갖다. 그런 건 좀 팍팍 좀 해줘요. 내가 볼때는 그래야 될 거 같은데.

저희가 구청에서 나오는 식품진흥기금 1,600만원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 약 5억 정도 가지고 있는 거에서 사실 이자 나오는 거갖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 이자만 나오는 거만 딱 쓰지말고 원금도 왜 쓰면 안돼, 왜?

원금을 까먹게 되면 안되죠. 기금의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일정한 금액을 예치해놓고 그거에대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연간 해서 벌금물고 하는 게 1년에 얼마씩 들어와요?

그 관계는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시에,

아니 구에 얼마 들어오냐구, 시에서 받는 게 얼마나 들어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약 4,8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죠.

벌금으로 들어오는 게?

네.

그럼 4,800만원있으면 반 정도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 들어오면 반은 써서 활성화 시키는 거지, 남이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쓰는 건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저희가 지금 현재 사실 특색음식거리에 관련된 활성화도 해야되고 좋은식단과 관련된 홍보판넬도 제작해야되고 하다보니까 사실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같은 거 해가지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장수동에다 무슨 아치를 하나 한다든지 하다보면 그런 것도 예산이 한 약 2천만원 정도 소요돼요. 지금 구월3동 같은 경우에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해놓은 거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간판도 만들고,

그럼 예상치 못한 게 들어가서 그런 거죠? 살림살이 하다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금년보다도 줄면 자꾸 참여를 해야되는데 여러군데에서 자꾸 이렇게 해야 좋은 식당을 선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자꾸 하면 이게 질이 낮아지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김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두 가지 사항 장수천변꽃길가꾸기 관련해가지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너무 적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100만원 잡은 거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각 단체별로 해가지고 200만원 줬습니다. 주고 여기 지금 100만원 잡혀있는 사유는 지금 이런 하나의 단위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100만원이지 단체에 100만원을 준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 관계는 내년에 또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따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식품위생 관련된 음식문화개선사업도 저희가 시에 얘기를 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따와가지고 많은 업소에 많은 돈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남동구에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그래도 2005년도 다섯 개 주요사업시책을 하는데 그래도 큰 건데 100만원 보조해주는 이런 건 좀 창피하잖아요?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음식을 무의탁노인들을 드려서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맛있는집 선정하는 게 아니고 선정위원이 있어요, 그날.

조금 아까 우리 국중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거는 이 집이 맛있는집이다 하는 간판이 붙어서 들어갔어. 근데 그게 메뉴판에는 갈비탕 설렁탕 뭐 무슨탕 무슨탕 다 있는데 다 맛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손님이 왔을 때 뭐가 맛있는 건가 갈비탕이 진짜로 맛있는 건데 이 양반은 설렁탕을 시켜놨어. 그러니까 설렁탕이 아무 맛이 없더라 그럼 이 이미지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 이 집은 갈비탕으로 유명한 집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면 훨씬 낫지 않느냐,

네, 주메뉴와 관련된 사항을 표기를 해주십시사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문제가 사회에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 업무보고하는데 적발위주 단속을 한다고 대기,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에서 적발위주로 단속을 하는 거는 안됩니다. 예방을 위해서 해야지 왜 적발을 하느냐. 예방위주로 해야지.

제가 보고드릴 때는 적발위주에서 예방위주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말의 표현이 이상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오해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 약수터가 12개가 있어요?

네.

12개소가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약수는 몇 개나 돼요?

먹을 수 있는 약수는 딱 정해가지고는 딱 지정을 말씀을 못드리고 왜냐면 우천시라든지 갈수기에는 사실 측정이 제대로 안됩니다, 이게.

내가 오봉산 약수터를 자주 가보는데 다른 데 약수터는 다 부적합으로 나오고 오봉산약수터만 나오는데 부적합한 약수터는 폐쇄를 시키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이게 뭐 약수터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부적합한 약수터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가 나온 걸 저희가 부착해놓으면서 부적합하다는 경고문을 부착합니다. 그런데,

경고문만 붙여놓으면 뭐하냐고. 먹게 하든가 아예 폐쇄를 시키든가 해야지.

그래서 1년 정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돈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뭘로 관리를 해요. 예산이 있어야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약수터 수질개선을.

수질개선관계는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없이 어떻게 관리를 해.

지금 기존 설치돼있는 걸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의뢰하는 실정이거든요? 그 사항인데,

그러니까 의뢰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폐쇄를 시키든가 그걸 약수물을 수질을 보완시켜서 먹게 하든가 해야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폐쇄 시킬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뭐 12개씩 이렇게 많이 놔둘 필요가 있냐 하는 거고. 또 하나 음식문화개선으로 좋은식단 실천사업인데 맛으로소문난집 요리품평회 1,60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에 4,80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되도록이면 얼마전에 방송에도 나왔지만 맛으로소문난집에 가보면 제대로 맛을 내는 집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으면 식당 주변에 가보면 아주 불결하고 지저분한 식당도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위생적으로 원천적으로 불결한 음식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맛만 보고 그때 잠깐만 맛있어서는 안된다 이 말이야. 맛은 있어도 실지로 위생상태가 불결하게 음식이 나오면 잘못하면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질병에 오염될 수도 있고.

지금 고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후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해가지고 민원사항이라든지 또는 위생과 관련된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제가 과감하게 폐쇄조치를 취합니다, 그거는.

맛으로소문난식당이 한 1년에 15개 씩을 선정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2년에 15개씩 선정된다는 건 잘못된 거야. 1년에 1개 정도를 한다든가 몇 개씩 해서 좀 해야지 15개씩 2년에 나오면 몇 년 안가서 남동구 식당이 전부가 맛으로소문난집이 돼버리게? 그리고 맛으로소문난집은 간판같은 거 안 걸어도 다 알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음식 잘하는 데에요. 이런 거 사실상 필요없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통합해가지고 식당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거를 호평을 해서 맛있는 음식 선정하고 이런 거 보다는 좋은 식당, 깨끗한 식당 위생적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맛으로소문난집같은 경우는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이게 2005년도 보고니까 나는 그쪽 방향으로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쓸 데 없이 무슨 소문난집을 선정하는데 예산들이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4,800만원을 들어가는데 뭐 홍보용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점검해서 보조를 해줄 수 있으면 보조를 해주고 잘못된 건 고칠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1,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맛으로 소문난집을 홍보하는 효과가 타 업체에 대한 홍보효과가 더 크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으로는 홍보가 될런지는 몰라도 좋은 식당이라는 거는 홍보가 안된다고 나는 봐요. 맛있다 해서 그리로 가지, 그 집이 깨끗하고 맛있다고 가는 건,

자 고병식 위원님, 핵심적인 거만 질의를 해주십시오.

핵심이 그거죠, 내년 예산 세울 때 이런 것을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때 또 얘기 하셔도 되니까,

이상입니다.

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구에서 계획을 잘못잡아서 그래요. 왜냐면 15개 선정이라고 그래서 15개 아니라고. 맛있는집이 15개, 저 같은 경우는 20개 30개 집이 되면 더 좋은 거야. 왜냐면 예를 들어서 특이한 거 있잖아, 아구탕도 있고 자장면도 있고 이렇게 가짓수가 100가지가 넘으면 남동구에 50개 100가지가 되면 좋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맛있는음식을 표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걸 안해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맛있는집 하면 거기는 예를 들어서 아구탕 어디는 차돌백이, 맛있는집으로 선정해주면 20개 30개도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왜냐면 이게 맛있는집 선정이 지금 음식업계나 너무 침체돼있어. 그러면 활성화를 시켜야지. 그러니까 고병식 위원님이 맞는 얘기지만 이해를 위생과장이 잘좀 해야되는데 이게 좀 혼란이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시라고.

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희행입니다. 우리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지역경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용민 경제팀장입니다. 김녕 유통팀장입니다. 이갑증 노사고용팀장은 금주에 노동부 교육에 참석중이라서 못왔습니다. 김현석 연료팀장입니다. 선동일 농수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 지역경제활성화추진사업은 체계적인 물가관리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재래시장에 대해 시설현대화 및 구조개선사업을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 개인서비스요금 중점관리와 설과 추석 중에 물가대책상황반을 운영, 부정유통행위 등을 단속코자 하며 둘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만수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와 구월모래내시장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을 추진 상인번영회 조직 활성화 및 경영개선방안마련과 모래내시장을 시범시장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212쪽 통계조사사업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본통계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조사로 각종 계획의 수립, 집행 및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실시하며 매년 실시되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5년마다 실시되는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와 인구 및 주택 총조사가 2005년도에 실시됩니다. 213쪽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 정착사업입니다. 노사화합분위기조성으로 노사문제의 사전해결 및 쟁의예방과 노동조합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지원육성하여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 도모시키고자 첫째, 근로자의날 모범근로자를 표창코자 합니다. 업체 추천으로 20명을 선정 표창하겠으며 외국인근로자도 10명을 표창하겠습니다. 둘째, 모범근로자 표창수상자 20명에 대하여는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으며 셋째, 관내 64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연중 지도.방문을 통하여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4쪽 실업대책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가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추진과 실업극복과 취업기회제공을 위한 각종 실업대책사업의 확충으로 고용을 증대시키고자 공공근로사업추진과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정보센터의 상설운영과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 등을 개최하여 취업의 기회를 높이고자 합니다. 215쪽 가스 및 에너지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가스안전 점검실시로 대형가스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석유류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권익 증진 및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시설자금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요가스시설에 대한 특정시기별 가스안전 점검 및 석유류 관련업체인 주유소, 용제, 일반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위하여 수용가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저리융자를 지원합니다. 216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저리의 육성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금융비용으로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시키고 우수기업인을 선정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업체당 2억원 이내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며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기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관내 우수 중소업체대표를 매월 2인씩 선정 표창하며 표창기업에 대하여는 4% 이자를 보전해주겠습니다. 217쪽 친환경농법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건강보호 및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 및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생산기반시설 중점지원코자 논농업직불보조금 지급 및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을 지급하며 농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작물생산기반시설 설치비 60%를 보조지원코자 합니다. 218쪽 축산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방지 및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방안 제고와 유기되어 주택가를 배회하는 동물에 의한 주민불안 및 혐오감 해소를 위하여 보호사업을 추진코자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며 유기동물 보호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정불량유통축산물 지도 단속하여 양축농가를 보호하겠습니다. 219쪽 지역 수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 어업생산량 향상을 도모하고 소래포구에 대표적인 수산물이 관광상품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400톤을 추진하고 소래명물인 새우젓 규격용기 제작사업과 나무배를 알루미늄합금 또는 FRP선으로 대체하는 친환경 어선건조사업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쪽 창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창대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 다양한 소비문화로 지역경제를 이끄는 시장으로 육성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시장내 상인과 노점상간의 갈등과 상인 상호간의 갈등과 상인 상호간의 반목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221쪽 간석자유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노후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초래되어 이용객들과 상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추진중인 화장실 설치공사로 간석동 41-45, 46번지 두 필지 46.2㎡구입 리모델링코자 하였으나 시장내 인근 점포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과장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계획된 일과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와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15쪽에 보면 가스 및 에너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동구 일원에 충전소가 몇 군데 지금 설치돼있죠?

자동차 가스 충전소 말씀하십니까?

네.

LPG 충전소 7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충전소가 실질적으로 한 번 허가 내주면 안전점검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검 실태 파악이 안되고 있죠?

파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나가게 되고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정기적인 검사가 또 있고 그쪽에서 비정기적으로 연락이 오게 되면 또 점검하겠습니다.

충전소의 거리가 허가와 관련해서 거리상 얼마 정도면 하나가 나오는 겁니까?

일반 도심지내에서는 거리제한은 없고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거리제한이 5㎞ 돼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래도 남동구의 관문인 간석역 일원에 보면 전부 다 7개 중에서 거의 간석4동에 몰려있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저쪽에 간석 북광장에 보면 광장에 바로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몇 개가 지금 몰려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이 지금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단 말이죠, 옮겨 달라고. 그런데 가스충전소 주인도 지금 이사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 민원이 지금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그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대책는 좀 있는지.

지금 그 분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법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분들이 거기 받을 적에는 집단 아파트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었거든요? 근데 도심지가 발달되면서 주변에 공동주택까지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사항은 맞습니다. 이 분들이 기존에 적법하게 절차를 받아서 허가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의적으로 폐쇄시키거나 이전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을 적에는 사업을 취소시킨다든가 이전명령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 가스충전소 하면 자동차들이 거의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들이 거의 보면 보편화 돼있잖아요. 근데 한 쪽으로 지금 몰려있는 상황 아니야. 그렇다면 지금 신도시로 저쪽에 개발되는 고잔동이나 남촌동 이런 쪽으로 옮겨줄 수는 없는지.

먼저번도 말씀 하셔갖고 저희가 이렇게까지 생각은 제가 한 번 해봤습니다. 지금 몇 군데 도시가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지금 현재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업무적으로 종용을 해서 이런 지역이 나온 데가 있으니까 그쪽을 땅을 대토해서 그러니까 땅을 별도로 사갖고 옮길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해서 그런 식으로 부탁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루네오쪽도 지금 아마 땅팔고 나간다고 그래서 그쪽도 하는데 지금 이쪽 사업자가 들어올지 다른 사업자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간석동 지역에서 4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전해주면 좋긴 좋겠는데요. 제가 봐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가정가스 들어가는 것도 거기 허가와 관련해서 어쨌든 업무도 지금 취급하고 있죠?

LPG가스 이동 통에 들은 거 말씀하십니까?

아니 통에 들은 게 아니고 가정용 들어가는 거.

가정용 용기에 들어가는 게 있고 도시가스가 관으로 해서 공급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관으로 공급되는 거.

관으로 들어가는 거요. 도시가스 있습니다.

아니 터파기공사 같은 것도 거기 허가와 관련해서 거기 허가와 관련해서 나가고 있죠.

네, 굴착허가는 건설과에서 받고 사업인가는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인가. 무슨 얘기냐면 사업인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를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비가 오고 나면 사업완료가 다 된 상태에서 그 하수구를 완전히 막아놓더라구요, 몇 군데 보니까. 그래갖고 물이 안빠져갖고 결과적으로 보면 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결론은 우리 구청에서 다시 나가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그런 이중적인 말하자면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터파기 공사를 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런 거까지도 사후에 공사완료 되기 전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설과에서 소규모 같은 거는 예치금을 미리 받아갖고 구에서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굴착복구를 내주더라도 사후까지는 좀 시간도 빠르고 가급적이면 요철없게끔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가스공사, 수도공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굴착공사 해놓고 전부 다 끝난 다음에 마무리 공사가 안돼갖고서 결국은 하수도까지 막아놓고 비가 오다보면 물이 막혀서 안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민원이 발생하고 다시 구청에서 마무리 공사 해주는 그런 되풀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무리를 안할 수 있게끔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정용 LPG통도 여기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차에 막 싣고 다니는 거 보면 우리가 그 전혀 관리가 안된다는 걸 본 위원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여름같은 데 보면 35도 이상 올라가는 온도에도 포장없이 가스싣고 달린다는 말이죠. 통과 통 사이 부딪히는 소리도 요란할뿐더러. 그러다보면 마찰이 되다보면 결국은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될 수도 있단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후점검하고 또 교육시킬 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해주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국중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18쪽 유기동물 보호처리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한 거예요?

유기동물 보호처리요? 조례는 2001년 1월 7일날 제정이 돼서,

조례요? 어디 조례요?

동물보호법및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해서 2001년 1월 7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거 시조례네.

네.

구조례는 없죠?

네.

그러면 이게 위탁도 아니고 지금 논현동 산69번지 윤동훈씨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죠?

네.

서류계약입니까, 구두계약입니까?

서류로 계약했습니다.

서류로 계약했어요?

네.

그러면 구청장하고 윤동훈씨하고 계약했겠네?

직인은 찍어서 안하고 먼저번 과장하고 개인하고 그런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요.

간판은 있습니까?

간판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왜냐면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국시비는 내년도에 처음 들어설 거고 올해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기에서 있으면 지금 유기동물 보호처리하게 되면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가서 현장확인은 안해봤지만, 현장확인 해보면 파악이 되겠지만 지금 가축, 개 기르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 자비를 들여서 했는데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대지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망같은 거 철망 있잖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 한 번 가보셨어요?

몇 번 가봤습니다.

어때요?

비닐하우스로 만들어놨는데 거푸집 같은 거 덮어갖고,

몇 평이나 됩니까?

시설은 좋지 않은데 그게 한 3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대지로 돼있어가지구요,

3평?

네.

3평에서 이게 아까 260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올해 계속 들어온 거고 지금 보통 한 20두 내외가 보관돼 있습니다.

3평에서 뭐 30평 300평이라도 지금 저긴데, 3평이라면,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번,

아니 여건도 3평이라면...... 3평 말도 안되지 이건.

그래서 먼저번에 추경세워서 콘테이너박스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여건있는 저기도 많이 있어요. 좋은 여건 있거든. 그럼 그런 데를 활용해서 해야지 이거 뭐 어유 이건 너무하네, 이건.

근데,

사료비는 뭡니까, 이게?

사료비는 개들 한 달 동안 먹일 거 한 마리당 하루에 몇 그램 먹는 거 예상해 가지고 한 달 동안 보관을 해야되거든요. 사료비를 계산해서,

3평에다 그걸 어떻게 그걸 해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처리는 무슨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처리요?

네.

한 달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그때 돼서 병들거나 이렇게 좀 상태가 안좋은 견은 안락사 시키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처리비는 안락사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안락사를 한다구요?

네.

저기 보신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이 참.... 이거 꿩먹고 알먹는 식인데 이거 안되죠.

그리고 저도 여기 와서 그거 때문에 확인해봤는데요,

더 저기는 안하겠습니다.

저건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시설이 좀 안좋아갖고서 저도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마음이 안좋더라구요. 그래서 몇 사람을 알아봤는데 지금 이 분도 우리가 도움을 청해서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문제 제기를 하면 큰 거예요, 이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 때문에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아니 더 이상 저기는 안하겠는데 보충질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이걸 할려다 국중일 위원이 했기 때문에 대충 확인차 저기하는 건데 계약이 이루어졌다니까 근데 이런 계약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다시 좀 저기를 해야되겠어요.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215쪽 보면 도시가스시설자금 융자지원이 있잖습니까?

네.

이게 지금 금년에는 얼마나 지원 나갔어요? 20억원 한도 내인데 얼마 나갔어요?

올해는 14세대 3,840만원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20억까지 됐어요? 3천 얼마인데?

여지껏 지금 총 있는 게 1,172세대가 지원 나갔습니다.

금년도?

아니 금년도가 아니고 누계로요.

아니 누계까지 뭐해요.

아니 왜 그러냐면,

그럼 이게 2005년도 20억내 한도 아니에요, 1년 예산 아니에요, 이거?

20억이요?

네.

20억 범위내에서 줄수 있는데,

아니 그럼 금년도가 얼마에요?

금년도 3,480만원입니다.

근데 누적돼가지고 몇 억 돼가지고 20억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1년에 한 3,4천만원 정도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신청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다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금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 짜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3,4천만원 정도 되면 많이 잡아야 한 5천만원이고 한데 뭐 1억이고 뭐 하면 되는데 20억 한도 내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좀 이잖아요.

우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그 정도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3,4천만원 썼다면서요?

네.

그럼 2005년도 늘어봐야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기금을 처음에 만들어서 할때는 지금 가스를 하는 수용가들이 많을 줄 알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한 91%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원받으려면 쉽게 받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구에서 하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가스공사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하게 되면 미터당 관정이 엄청 비싸다구. 그럼 이거 어디서 관여하는 거예요? 구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죠?

시설비요?

개인이 들어가니까 부담이 되니까 요청하게 되면 융자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다 자기 사비로다 쓰는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이 정도 20억을 써야 되는데 지금 한 사람은 3,4천만원뿐이 안된다는 얘기죠, 이거.

네.

그러니까 한도는 20억을 이거를 써야되는 거야,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3,4천만원뿐이 안썼다고 지금. 그리고 뭔가 문제점이 있지않냐는 얘기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 번 생각해봅니다. 지금 홍보라는 것은 저희가 지방관청에서 한다 치더라도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뭐 다 똑같은 시간에 홍보를 다 했다 치더라도 개개인 40만 인구를 붙잡고서 우리가 홍보하기 전에는,

아니 그게 아니죠. 가스업자 가스공사한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 얘기하면 그냥 되는 거야. 그러면 1 대 1이기 때문에 홍보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러 홍보할 필요가 없고 A라는 사람이 필요해서 이걸 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전략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돈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해서 하면 한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 데서 업자들이 하게 되면 구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는 얘기만 해주면 이게 되는데 뭔가 이게 연결고리가 안된다는 얘기지. 그것도 되지않아요, 틀렸어요, 제가?

맞습니다. 예전에는 했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못했습니다. 이번달부터는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왜냐면 20억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 걸 갖다 제대로 반영해야지 지금 3,4천만원 되는데 20억을 해놓고 그러면 누가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가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그게 지금 가스업자들하고 우리 구하고 관련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스공자업자들하고 우리 구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요?

구하고는 관련없고 저희는 도시가스공사있죠? 거기하고만 해서 도로굴착허가만 내주고 도로굴착협의만 들어오면 그거 건설과로 도로굴착협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굴착허가만 도장 같은 거 서류에만 찍어주면 그 사람들이 다 그거 굴착하는,

그리고 저희가 관 들어가는 거 그거,

그러니까 행정적인,

그거 승인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모든 것을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거 구에서 조금 신경만 쓰면 어디 들어오면 어디어디 알 거 아닙니까, 이게. 몇 미터 이게 다 알잖아. 그거 알잖아요.

네.

알면은 거기서 해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 열린행정이기 때문에 이거 도와줄 거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100% 되는 건데 이걸 왜 움켜쥐고서 이걸 안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그분들은 대략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500만원 정도니까 지금 보면 도시가스공사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색을 내라는 건 아니지만 홍보를 해서, 아 구에서 이거 융자도 해주는구나 이러는데 몰라서도 못쓰고 이거 하게 되면 1년에 3,4천만원 뿐이 안쓰고 예산이 20억이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지않냐 해서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사항 참고해서 그거 아주 제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네, 그거 좀 그거 신경을 쓰셔서 확대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용가 부담이 5%고 2차 보전 2% 해서 7%하게 되면 몇 년 상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최고가 500만원 아니야.

36개월 균등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뭐냐면 보증서고 복잡하잖아요.

이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쉬워요?

네.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아니 왜 이게 내가 볼때는 사채 쓰는 거보다도 이거 100% 쓸 텐데 20억에다 3,4천이면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가구당 500만원씩이니까 쓰면 어떤 분들은 300만원정도밖에 안되니까 300만원 쓰는 사람이 있고 500만원 넘더라도 500만원까지만 나가고 그래서 그건 뭐 큰 담보없이도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문호를 개방해서 많이 쓰게끔 활성화를 시키면 돼요.

아까 두 가지 방안 참고해서,

연구 좀 하시구요.

네, 네.

그다음에 아까 유기동물도 좀 신경 쓰시구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도시가스 시설이 몇 프로까지 돼있죠, 현재요?

먼저번 91%까지 올라갔었는데 구월주공이 없어지면서 88%까지 다시 내려갔습니다. 세대수가 컸기 때문에 한 3% 잡아먹어서 88%까지 보급이 돼있습니다.

88%요.

네.

우리 김상호 위원이나 장석호 위원님은 저는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만,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인 거를 하셨을 때 얘기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55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시태 출석공무원( 5 명) 사회경제국장 최경환 사회복지과장 정강운 청소과장 유진호 환경위생과장 박정진 지역경제과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