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2차 내무위원회로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개발공사자본금증자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교육도시특구계획안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의안번호 107호인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2004년10월1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07호로 회부된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선 계장님 현조례 가지고 왔습니까? 개정조례니까 본안 조례를 가져왔습니까?

전체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바뀌는 것이 6조2항에 수가 중에서 주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뀌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주사를 놓고 하지만 실비 수준의 약품비만 받고 주사료를 징수하지 않았는데 굳이 주사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왜 보자고 하느냐 하면 14조2항에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현행과 같다고 생략을 해놓았는데 신설된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본래 1번부터 7번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빠진 것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지금 보면 원 본문에 보면 수수료감면대상이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타법령에 의거 수수료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더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8번을 신설 안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국가(독립)유공자 이것은독립운동을 했던 유공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예) 그다음에 그 유가족,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까지 포함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훈 3단체에 해당되는 분들, 상이군경들, 그다음에 미망인들, 그다음에 유가족 이런 분들은 여기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 군인도 혜택을 주는데 그런 분들이 기술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이군경은 국가유공자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전투에 참여하든지 안그러면 평상시에도 공을 세워 가지고 그 공을 인정받은 사람이 유공자입니다. 예를 들면 전투에 참가해 가지고 1호 무공훈장부터 훈장을 받은 사람들이 무공수훈자라고 해가지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독립유공자안에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그러면 6.25참전용사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참전용사는 다 포함이 됩니다.

참전용사가 다 포함된다 할 것 같으면 되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조금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유가족, 미망인 이런 사람들은 직접 유공자라고 볼 수는 없거든, 그런 사람은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기는 참전유공자만 되어 있고, 여기는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각 자치단체에 협조요청한 부분에는 참전유공자만 되어 있고 유가족은 포함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보훈 3단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6.25참전용사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마 거기서 내려왔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이미 포함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은 이 사람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여기 우리 조례상에 14조2항에 1번부터 7번까지 들어 있는데 여기에 그런 분들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에 포함 안되어 있거든요. 참전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포함이 안되어 있고, 단지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국가유공자라고 명시가 되는데 국가유공자 정의가 어디까지냐 이것입니다.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

그냥 참전했던 사람들 훈장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유공자라고 취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참전유공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면 사항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는 포함되어 있는데 참전 유공자라는 뜻을 참전하면 무조건 유공자라고 봐주느냐 이것입니다. 표현이 그런 뜻 아닙니까?

여기 참전유공자는 월남전이라든지 6.25사변때 참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포함된다(예) 그러면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보훈3단체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면 맞습니까?(예) 알겠습니다. 앞에 주사료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사료 관계는 전국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주사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시군이 8개 시군 가량 됩니다. 전국적으로 다 주사료를 받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우리 급여비용액수에도 주사료를 받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어차피 주사료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삽입을 시켰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우리 전체 시군이 다 받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받지 않던 것을 경제 사정이 더 어려워지고 더 우리 주민들 살기가 어려운 형편에 굳이 주사료를 이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받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주사료 금액은 기준표에 보면 830원 되어 있습니다. 830원 플러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든 적든 실제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고 진료소를 이용하는 분들을 볼 것 같으면 아주 830원이 아니라 단돈 10원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830원이라도 1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는 매일 맞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적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접종을 하게 되면 권고기준 금액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감같은 경우는 1년에 실지 구입금액은 3,900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권고가격이 4,000원 받아라 그래 가지고 4,000원을 받고 우리도 실제 조례상에는 주사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정부라든지 안그러면 도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이 금액도 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광주민주화유공자 했는데 그럼 3.15항쟁에 대한 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우리 마산은 왜 안들어 가고 광주는 왜 들어가는지?

보훈처에서 자기들이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기준을 정했습니다만, 충분한 부분은 포함이 되고 안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행정에서 우리 마산 3.15항쟁이 포함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 관계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한 결과를 답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광주 보다 우리 마산 3.15가 먼저고 민주화는 먼저 했는데 광주만 되고

실제로 우리 창녕같은 경우는 ….

창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만 되고 마산이 안되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군내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미세환자가 전체 몇 명쯤 됩니까?

안그래도 저가 현황을 파악하려고 몇 군데 물어봤는데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하고 참전용사 그 현황은 나와 가지고 파악이 되었는데 고엽제 관련 환자는 우리 관내 등록을 한다든가 하는 곳이 없어 가지고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가유공자하고 참전용사는 우리 군내 1,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참전용사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고엽제환자 파악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 군에서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하면 그 부분도 파악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되는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녕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개발공사자본금증자승인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교육도시특구계획안의견청취안(창녕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명규입니다. 먼저 창녕군개발공사자본금증자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교육도시특구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개발공사자본금증자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교육도시특구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창녕군개발공사자본금증자승인안과 창녕군교육도시특구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개발공사자본금증자승인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강위원님 질의에 20억을 지난번에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실장님께서 사과를 했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가 개발공사에 돈이 없어 가지고 저것을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돈이 있다고, 있는데 돈 그것도 이자가 있는데 돈 더 주니, 이제 이야기가 개발공사에 원래 40억 주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주어야 된다 그 얘기는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공직자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니까 우리 실장님이 화까지 내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개발공사하고 우리하고 개발공사는 창녕군개발공사요, 누구 돈 가지고 하느냐, 우리 창녕군돈 가지고 한다고, 그 돈이 있는데 거기에 또 돈 준다 그것은 안된다는 얘기고, 실장은 당연히 돈 40억 주어야 된다 무책임한 소리요. 그리고 지금 돈이 개발공사에 돈이 있다고, 7월달에 했는데 그러면 시작해 보지도 않고 돈만 자꾸 내놓아라. 이유없는 돈 내놓아라. 그리고 또 빼라고 했다 뺐다, 넣어라고 해서 넣었다. 어떤 사업이 진척이 되어 가면서 우리 돈도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100원 쓸일이 있으면 90원 가지고 100원 쓸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돈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가지고 쓰는 것보다 쪼개 써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 공직자들 전부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세금 내가지고 창녕군 움직이는것 아니요, 이것은 애석하고 아껴 써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한 또 충분히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우리가 기존하고 있는 것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7월달에 출범해 가지고 돈 20억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사용했겠어요. 20억이 작은 돈이어요, 거기에 당연히 주어야 될 20억 주어야 된다는 얘기는 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삼희 위원님께서 말씀이 전후가 틀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답변이 지금 현재 자본금이 40억으로 되어 있으나 40억을 맞추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한 사항이 아니고

이제 금방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먼저번에 제안사유가 왜 철회했느냐 했을 때 그때 제안사유에 보면 아까 강춘태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대지 본초 사업이라든지 일하는 계획없이 자본금 40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40억원을 채워주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안요구를 했다가 철회를 해갔다. 그러나 지금은 대지 본초 농공단지 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40억을 맞추어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 같으면 맞지만 20억을 당연히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안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번에 사과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대지 농공단지 편입 부지매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잠시 나갔다 왔기 때문에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공단지 조성 편입부지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일자는 얼마나 소요된다고 보며,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요청이 되어지는게 소요경비는 얼마로 예를 들어서 매입하는데 얼마 그다음에 기반조성하는데 얼마 얼마 이런 것이 우리한테 나와야 그것을 보고 전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겠습니까, 그것이 나온 자료 없습니까?

김충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농공단지 부지는 11만5,700㎡, 약 3만5,000평 됩니다. 농공단지 공장은 개인 업주들이 짓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조성까지만 합니다. 그 사업비가 75억3,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으로는 2003년11월달까지 후보지 조사를 마치고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해서 12월 중에 산업단지 금년 12월중에 산업단지 지정과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설계 용역 후에 2005년도부터 실시계획승인 고시하여 사업을 착공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땅은 안산다는 얘기입니까?

땅 사고 부지 조성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75억,

땅은 평당 얼마씩 계획하고 있습니까?

조성비까지 해가지고 평당 19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원 조금 안되는 선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 완료되는 기간은 언제까지 보고있습니까?

조성 완료되는 기간은 공장입주는 그때부터 들어오니까 우리는 부지조성까지만 마치면 2007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007년까지는 공장입주까지

공장입주입니까, 안 그러면 기반조성까지입니까?

분양까지 2007년까지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기반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기반조성 완료 관계는 분양하고 기반조성 완료하고 거의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하면서 분양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장님 지난번에 9월14일자 제119회 회의때 철회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강춘태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나름대로 흘러 나오는 소리를 듣고서 말씀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한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안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는 공기업을 우리 군민들이 출범할 무렵에 상당한 곤욕을 치르면서 공기업이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출자 아닌 20억을 더 요구를 하더라도 빨리 주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어떤 좋은 소리가 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마음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 위원께서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지난번 군수와의 관계 때문에 절대 올리면 안된다는 소리가 났기 때문에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 없어 가지고 20억 요구하겠습니까, 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감히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다소 그런 것이 있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도 안될 뿐더러 그런 소리가 나서도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때문에 철회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께서 군수님한테 이야기 하려고 했습니다. 이 자료하고는 관계없는데 오늘 같은 경우 실장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위원들이 보고 계획없이 그냥 우리 실장님이 보고 답변만 하고 이것보다도 우리 위원들이 보고 나서 아 이렇구나 돈이 좀 필요하구나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구나 우리 위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기 위해서 다른데 넘기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되도록 충분히 챙겨가지고 그것없이 될 수 있도록 의아심이 안줄 수 있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보면 어떤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물어 가지고 자료가 어떻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지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대지 본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으면서 시점이 늦은 것 같은데 상당한 금액으로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 관계는 저도 많은 사람으로부터 부탁도 받고 했지만 정말 이번 인선 문제는 참 잘되었다. 소신껏 해가지고 알찬 직원을 선출해 가지고 정말 공기업이 전국에서 처음 출범하는데 군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성공할 것이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업무나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점을 참고해 가지고 답변 보다도 시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중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강춘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신수식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내용을 알지도 못하지만 저가 말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말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한테 답변하기 딱한 것을 이야기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교육도시특구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교육특구를 계획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교육 능력도 학생들의 실력도 향상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인구가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유입되도록 해가지고 우리 군을 좀더 발전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그제 공청회를 했는데 본 위원은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자료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것을 떠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특구안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이 되어 내려왔습니까?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내려오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명문고 육성을 위해 가지고 1년에 2개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명문고 육성하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연계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역내에 고등학교가 9개가 있는데 사립학교가 7개고 공립학교가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9개 학교가 교육특구가 되면 동시에 전부다 지원을 해가지고 발전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특화해 가지고 그 중에서도 1-2개교를 명문고 육성처럼 집중 육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런 계획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예산 지원은 국비나 도비나 그다음에 지방비가 어느 정도 프로로 해가지고 얼마 규모로 5년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정도를 어떤 식으로 지원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문고 육성과 교육도시특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교육도시 특구지정하고 명문고 육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교육도시특구 지정 관계는 저희 군에서 주안점을 두는 것이 외국인 교사 원어민교사 외국어 교사를 채용해서 각 학교마다 한사람씩 두고 그 두고 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초중고등학생들 영어교육을 시키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명문고 육성 관계는 별개로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 관계는 중앙에서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중앙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 군에서 교육특구를 지정하는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시골학교에서 제일 취약한 외국어 교사를 바로 해가지고 그것도 어느 학교만 주니까 똑같은 군민인데 외국어교사까지도 명문고 또 비명문고로 갈라 주느냐, 지원받지 못하는 그 학교에서 굉장히 피해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어서 9개 고등학교 다 한사람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특구라는 것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 외국인 교사 강사를 임용 배치해서 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제일 큰 주안점이다.

답을 확실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그것 하나만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특별히 생각을 이래 저래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고 좋은 것이니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율학교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 그에 따라서 자율학교에 대해서 국고가 보조된다든지 따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이 내려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소요되는 예산도 있고 할텐데 꼭 영어강사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것만이 교육특구냐, 그래서 저는 이해가 잘 안가니까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명문고등학교는 별도로 육성을 한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별개다) 예산은 그러면 영어 강사 한사람 학교에 채용해 가지고 하는데 5년간 연간 얼마씩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계획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재원은 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보고서 주었습니까, 나는 보고서 못봤는데,

보고서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특구로 지정되는 유형이 세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하나는 군수가 특구장이 되어 가지고 군립학교를 설립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외국인 교원 강사 임용하는 것 하나, 다음 자율학교 지정 하나인데 우리는 외국인 교사 강사 임용하는 이 건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하는 것인지

그 대신 자율학교 관계는 교육청 자체에서 교육계통 자체에서 선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일단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의논해서 추진을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일 우리가 하는 것은 영어교사 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침에 보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보고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지정을 하면 도나 국가로부터 혜택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특구지정이 안되면 사립학교에서도 원어민 교사를 임용할 수 없습니까?

공립이나 사립이나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용이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나라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나라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단지 특구로 지정을 하면 자국법에 자기 나라에서 교사 자격증을 받았거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채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교육특구로 지정해 가지고 행정에서 지원을 안하면 사학에서 특구로 지정했더라도 사학에서 임용할 수 없는지?

임용은 학교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특구로 지정을 해도 우리 행정에서 돈이 없으니까 사학재단 너희가 하라고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일이 안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재정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취안이니까 우리는 듣는 것으로

그런데 특구가 사실상 이렇습니다. 특구가 작년에 예비 신청할 때 우포늪하고 교육특구하고 두 개가 작년에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산업단지특구나 골프장특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왜 이 교육특구를 하느냐 하면 다른 것은 전부 용역비를 들이고 돈을 들이고 설계를 해야 되고 다시 투자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돈을 들어야 되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 공무원 손으로 계획을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빠르게 특구가 될 것이고, 내년에도 계속 여러개 특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구지정을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사학 쪽에서 특구지정만 되면 사학 쪽에서도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을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단이 튼튼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교사외에 한두명 더 필요해서 하겠다고 하면 더 할 수 있습니다.

비단 하나 뿐 아니고 둘도 둘 수 있고 지정만 되면 우리가 돈을 안주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할 수 있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청회에 저도 가봤는데 상당히 군민들이 특구지정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나오고 좋게 생각하는데 우리 농촌의 학생들이 도시 학생들 보다 영어로 같이 대화를 해보려고 하면 사실 영어학원에 나가더라도 한국 사람이 영어를 가르치는 발음하고 외국사람이 말하는 발음하고 그런 원어 차이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정말 특구로 해가지고 각 학교마다 한다고 하니까 좋은 반응을 많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영어선생을 초청할 적에는 외국사람으로 인정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학교 육성회 협의회 회장들 하는 이야기는 외국 사람과 대화하면서 외국에 배낭여행이라도 우리 창녕군 학생들을 선발해서 보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발상도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가 10억 지원되는 것이고 도비나 국비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순수 우리 군비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이것을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교원 채용하는 것은 5억1,000만원, 초중고등학생 영어캠프하는 것은 5,000만원, 밑에 교육여건 개선비 4억하는 이것은 우리 기존 명문고 육성하는데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이 사업을 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하겠다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었고, 장학금 지급 확대하는 이것은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금년도 4,500만원 준 것을 내년도는 1억까지 주겠다 실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5억6,000만원입니다.

당초에 50억 목표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16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증대를 해야 되는데 계속할 자원이 있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신문사에 우리 군이 장학금 내는 건수가 한달에 5-6건이 나는 것으로 보셨을 것입니다만, 그분들도 고맙고 그분들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지로 우리가 장학금 목표에 큰 기여를 한 것은 골프장 쪽에서 저가 알기로 15억을 내놓기로 했고 그중에 우선 일단계 5억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계별로 해가지고 나머지 돈은 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명문고 육성해 가지고 8억을 가지고 두차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첫 시도를 할 적에는 두 학교를 선정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 받은 한 학교가 빠지고 지난번 다시 받은 학교는 그대로 받고 다른 학교로 가 가지고 창녕여자고등학교에서 상당히 소외되는 어떤 명문고를 육성할 것 같으면 다수 군민들의 소리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은 것이 명문고를 육성할 것 같으면 한 학교에 계속 최저 지원을 5년 내지 6년은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조금 얼굴이라도 비칠지 모르겠는데 한해 2억주고 또다시 다른 학교로 가는 것 같으면 갈라먹기식 밖에 안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또 창녕여고 같은 경우에는 여자니까 남자학교에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되었겠느냐 소외감이 든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 실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명문고 육성문제는 없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죠, 계속 지원하지요?

그런데 아까 김충식 위원님한테 답변한 것하고 신수식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명문고육성 사업하고 이 특구하고는 꼭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별개다. 그 대신 명문고 사업은 당초계획에 보니까 2003년도와 2004년도 금년까지 양개년간 계획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여고(女高) 하나, 남고(男高) 하나 주었으면 되고 계속 똑같이 주었으면 하는 그마음에 나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무위원님들 중에 명문고육성위원님도 안계십니까? 위원님들 회의를 진지하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성적 좋고, 결과적으로 명문고로 가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명문대학교에 많이 보내는 그것이 안맞나 그렇게 주로 의견이 나왔고, 그 대신 계속 지원해 준다 안해준다 그것도 논란이 있다가 그것 보다 실제 경쟁력이 있는 학교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명문고 육성 사업은 마쳤더라도 환경여건 개선은 내년도 3억 정도 주려고 지난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렸더니만 그때 기억으로 의회 쪽에서 3억보다 조금 더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1억 정도 더 올려서 작년도 규모 정도로 계속 4억을 주어왔으니까 별도로 다른 명문고 육성하고 관계없이 고등학교 환경개선 쪽으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창녕여고 같은 경우는 아래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자기들 교부세도 받고 해가지고 거의 17억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기에 더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말을 하면 명분은 되고 가져가고 싶은데 개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뒷받침으로 챙겨봐 주시고, 계속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개발공사자본금증자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개발공사 처음 설립할 때부터 상당히 걱정하고 염려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결국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었는데 저는 그래요. 내 호주머니 돈도 그러려니와 개발공사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요즘 촌에 공장 천지입니다. 비는 공장 부도난 공장 우리 창녕도 부도난 공장이 여러 개 있어요. 있는데 공장부지 확보를 한다고 하기 위해서 돈이 원래 40억이기 때문에 20억을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7월달에 준 돈이 있어요. 업무 추진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뺐다 박았다 야단이 났습니다. 이 20억은 지금 현재 있는 돈으로 추진해 보고 모자라면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군개발공사자본금증자승인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교육도시특구계획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개발공사자본금증자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나는 아까 부결동의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 중식시간도 되었고 하니까 정회후에 다시 저희들끼리 의논을 해보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충식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식사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 위원입니다. 본안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박삼희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에 이의가 있어 의사일정 제2항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동의안이 있으므로 부결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개발공사자본금증자승인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안과 가결하자는 안이 있으므로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개발공사자본금증자승인안에 대하여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고 사무직원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용지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개발공사자본금증자승인안에 대하여 부결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개발공사자본금증자승인안에 대하여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고 사무직원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용지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회수된 용지를 계표하여 주시고 계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개발공사자본금증자승인안은 박삼희 위원의 부결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부결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인 창녕군개발공사자본금증자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 표결을 갖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개발공사자본금증자승인안에 대하여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고 사무직원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용지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된 투표용지에 대하여 계표하여 주시고 계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원 7명중 찬성 3명, 반대 4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개발공사자본금증자승인안은 반대 4명, 찬성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먼저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지금 현재 차고지 관계 신청 접수가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별도 만드는데 신청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없던 항목인데 화물자동차차고지 설치 확인신청서에 의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종합민원실에 신청할 때 수수료를 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화물차를 사는 것 같으면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안받았는데 지금 신청하는 회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신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조사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는 징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늦은 감을 표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군민들이 어려운 경제사정에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차후에 해도 안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단위로 차고지 확인신청서식 수수료 기준을 경상남도 전체로 통합하는 신설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 똑같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차고지 신청 서류를 할 때 5천원씩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입니다. 먼저 이 안은 본 위원이 알기로 세 번째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불과하다고 부결 처리를 한 것은 지금 통상 보면 이번 회기에 부결시키고 나면 다음 회기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부결처리가 되고 난 것은 어떻게 하든 의원다수의 의견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부결처리를 했을 것 같으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것을 검토 보강하고 계획을 보강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상정을 하더라도 해야 하는데 연달아 올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방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과장님 문화체육관 안 있습니까, 문화체육관 건립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안그러면 빨리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관내에 문화체육관, 노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창녕도서관, 청소년문화회관 등 아주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한다든지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문화복지회관을 다시 짓는 것은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짓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하신 연달아 상정한데 대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경시 사항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연달아 공유재산 변경안을 올리게 된 이유는 이 사업의 시기성과 적절성,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연달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상정하게 된 이유는 이미 작년에 용역비를 들여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창녕군민의 수준에서 이런 시설을 지어야 되나 지을 시기가 아니되느냐를 이미 용역을 거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투융자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이미 창녕군에 3년간 도비로서 20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확정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또 국비도 연간 30억을 주겠다는 확답을 받아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 자체가 올 한해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해가 늦어지면 연달아서 사업부서의 일도 한해가 늦어지는 지금 3년 계획이지만 아마 준공은 4년쯤 후가 되지 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꼭 위원님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느낌을 생각을 우리 군민의 바램이 그렇게 되더라 손치더라도 이 건물이 준공되는 4년 후의 우리 창녕 군민의 수준이라든지 또 우리 창녕군이 모든 능력향상이라든지 이런 점을 감안하신다면 지금 이 시기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더 생각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올해 우리가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내년도에 다시 국비에 올려지는 상태조차 어렵고 또 도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녕군 문화복지회관 건립비가 내년도에 10억이 계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또 후내년으로 자꾸 내려가다 보면 경상남도내에서 다 이루어지고 남은 곳이 함양하고 밀양 밖에 없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면 그 노력의 3배 4배가 들어도 확보가 가능할지를 저희들이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군이 다 운영 중에 있고 또 우리 군하고 같이 5개 시군이 건립중에 있고 2개군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건립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녕군만 이 사업이 되지 않고 문화복지회관이 없다면 우리 군민의 문화 욕구 의지에 뒤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다른 회관이 많이 있지만 회관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회관은 공연을 위주로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시기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을 하실지라도 4년 후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시기가 그렇게 빠르다고는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꼭 이루어내야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에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기에 공유재산이 승인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더 이 문제를 세 번 연달이 올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한번더 여기에 깊은 생각을 해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설명이 부족하다면 지금 사업부서인 문화공보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사업만큼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 시설비

79억이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 처음에 시작할 때 의회에 보고할 때 얼마 정도 보고했느냐, 본 위원의 기억에는 57억 정도면 문화체육관을 만든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억이 더 들어갔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도 80억이라고 하지만 공사를 시작하고 나면 100억이 될지 120억이 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외에 군비를 더 투자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활을 건 업무의 당위성을 강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자꾸 해도 지금까지 3번이나 상정을 해가지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했으니까 본 위원은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관에 1년의 사용회수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지금 매일 헬스, 에어로빅이라든지 매일 하고 있고

그것은 놔두고 우리 군민들 상대로 행사했던 것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자료를 안가지고 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지금 빨리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충식 위원님께서 80억을 돈을 문화체육관을 지을 때 57억에서 설계변경하다 보니까 79억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복지회관도 처음에 80억을 가지고 땅 20억 사고 60억 가지고 짓겠다고 하지만 다 짓기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액수가 더 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저도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군에서 재정사정을 봐가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이런 기회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회관을 하나 건립하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점은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 실무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말씀을 드려서 그런 재정이 열악한 사항을 더 이상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도 순수한 군비만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 갖고 있는 공공시설 면적에 대한, 또 인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교부세 지원사항에 공공시설에 대한 면적이 포함되어 가지고 운영비가 교부세로 일괄적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도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들지만 그래도 국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기를 일실하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간곡히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 시기를 놓치고 나면 우리 군에서 10년 후에 이 시설을 짓게 되면 그때는 순수한 20개 시군이 이미 문화복지회관을 확보했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군비로써 건물을 지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간 10억 정도 30억이지만 우리 군비를 예상하고 있는데 좀 더 들어도 사오십억 정도 연간 15억 정도 계상을 해주신다면 문화복지회관을 잘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이번 공유재산심의가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번히 미안한데 지난번에 두 번째 올라올 때 이 얘기 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한참에 갔다 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 창녕의 경제사정이 아주 풍부하고 자립도가 높고 하면 이것 보다 더한 것도 해야지요. 또 과장님에게 이렇게 물은 예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을 1년에 얼마 사용하느냐, 지금 진주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1년 365일에 53일 사용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통영문화예술회관을 가봤습니다. 8일간 사용한다고 해요. 조경하는 그 사람한테 여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오느냐 하니까 운동하러 오고 조깅하러 오는 사람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창녕군에서 그렇다고 해서 문화예술 단체가 많아 가지고 할 곳이 없는 형편 같으면 더 한 것도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창녕의 예를 봐서는 지난번에 돌아서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디다. 나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습디다만, 지금 현재 창녕의 어려움으로 봐서는 너무 큰 부담이 아닌가, 또 지금 문화체육관에 시설하고 이렇게 하는데 100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 예산 가지고 4년후에 개관한다고 하면 이 예산가지고 되지 않고 좀더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의를 해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경시는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불쾌하시다면 용서를 해주시고 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게 되고 또 이 사업이 공유재산이 되지 않으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하고 비슷한 세수를 갖고 있는 함안이 지금 우리하고 같은 집을 짓기로 3년간 도비를 확보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함안이나 우리나 예산이 비슷한 곳이고 또 우리 보다 못한 산청이 우리하고 같이 짓고 있습니다. 산청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또 함양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내년도부터 신청해 가지고 타당성 검사를 다해 가지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보다는 오히려 하고자 하는 우리 군민이 문화를 접하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그 뜻이 앞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피라미드에 비교하고 싶습니다. 피라미드의 중간 부분이 우리 문화복지회관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뜻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저변층에도 물론 생활수준이 낮은 분들도 많은 이용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중산층에서도 많이 필요하겠고 오히려 상류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은 도시에 가서 문화를 향유하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도 가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년 후에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4년 후의 우리 군의 위상을 생각해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20분이 지나도 자료를 안가지고 오는데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설명하십시오.

가져오는 동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체육관을 할 적에 문화와 체육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바닥에서 천장 높이가 15m입니다. 방음시설이 잘 안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순회공연을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창녕군은 신청을 하면 시설이 안되어서 못하겠다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로 하는 것이 문화체육관보다는 창녕중학교,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방음시설이 거의 안되고 행사할 때마다 체육관이 되니까 밑에 깔판을 깔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찍히고 손상이 많고 실무진에서 행사할 때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운영비 관계는 준공이 되면 면적을 보고합니다. 그에 대한 운영비는 3:7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창녕에 그런 공연을 1년에 몇번 합니까?

지금까지는 행사를 많이 안했는데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국가적으로 많이 한다고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데 전부다 지어 가지고 놀리고 있는데

잘되는 것도 있고 잘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창녕초등학교나 창녕중학교에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이미자 공연도 했습니다.

음향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박재갑 위원님 자료봐야 되겠지요?(예) 자료신청을 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놔두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앞으로 그런 자료가 신속히 도착되도록 하시고 이번만큼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시간이 끝나더라도 박재갑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번더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은 현재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시기상조라 생각하기 때문에 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방금 부결토론하시는데 우리가 잠시 개인적인 의사를 보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입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잠시 회의를 정회한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조금전 윤기칠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에 동의안이 있었고 김충식 위원으로부터 부결하는데 동의안이 있습니다. 그럼 윤기칠 위원의 원안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충식 위원의 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으므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저가 분명히 투표를 하지 않고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투표를 안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