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로서 의사일정 제1항 군계획시설공원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항 군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군계획시설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현지시찰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성이경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관련사업이나 현재 우리 군 관리계획과 일맥상통 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도시계획시설에 묶여서 10년, 20년 자기의 사유재산을 행사하지 못하고 지낸 바가 사실 아닙니까? 그런 사항들이 지금 시대 변천에 따라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상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이 어려운 시기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시켜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현실입니다. 군에서도 군관리시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금전 성이경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들 목소리에 저도 찬동합니다. 주민들 개개인의 목소리를 절대 부정하거나 배척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우리 군에서 수렴해서 군장기발전계획에도 차질이 없어야 된다 하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다 수렴하다보니 군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강제적으로 주민의 재산이나 권리를 무시하면서 수립하자는 취지도 아닙니다. 아까 보니까 농기계가 진출입할 수 있는 우포늪 습지주위 일부 토지는 우리군에서 매입하는 과정은 아주 좋은 현상이었고, 또한 조금전 성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습지법이 강화되어서 우포늪을 위시한 주위 반경 4㎞내의 영농행위 제한이나 주민불편이 있다 하면 그런 과정까지도 군관리계획시설 입안하면서 참조가 되어서 주민들의 알 권리 제공차원이나 주민들 불편해소차원에서도 알려줄 것은 분명히 알려주고 우선 이 계획만 수립하기 위해서 넘어가서는 안되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조금전 성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습지늪의 반경 4㎞내에 우리 주민들 불편해소사항이 어떤 것이 예상되는지 만일 법이 그대로 실효가 된다면 어떤 것이 예상되는지, 지금 현재 군관리계획시설과 하고 있는 범위와 그 범위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구자천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는 창녕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수립에 따른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향후에 주민공청회와 특히 본인들의 평소에 생각하시는 의견들은 전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습지와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앞서 충분히 검토하셨던 사항입니다만 도시공원은 실제 설치기준은 양호한 자연조건,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토지 이런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저희들 설치기준에는 적합하도록 검토도 했습니다만 이게 따라서 저희들이 제안했을 때 공원을 조성했을 때 주민들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시자연공원 규모가 10만㎡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포늪 전체를 우포, 목포, 사지포 전체를 도시자연공원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피해를,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받는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정이 10만㎡를 조금 초과한 10만6천㎡만 해서 실제 우리 필요한 시설만 할 수 있도록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에 침해되는 것은 최소화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확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를 확인한 본 바대로 전시관과 기타 생태 관람지역을 현지와 같이 모형을 만들어서 한다는 그 지역, 그런 일부 지역 외에는 일부 농민들이 되도록 우포늪을 위시한 6천평 미만으로 조성하고 그 외에는 확대를 안하겠다.

그 외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안하고, 아까 현시시찰시 말씀드렸던 탐방로라든가 특히 우포늪을 개발하면서 보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진쪽도 중요하지만 대합쪽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매 앞쪽에는 주차장, 그다음에 수생식물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수립 안하고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원지역 내에만 그렇게 묶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오늘 본 바와는 아무 관계 우리 주민들 영농에 큰 피해가 없는데 조금전 성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습지지역이 4㎞ 우포늪을 어느 지점에서 반경을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포늪 중간 센터에서 4㎞ 반경을 하면 그주위 토평천에서 본 대지 농경지까지도 다 들어가는 4㎞ 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습지보전법에 의한 만일에 제약을 받는다면 우포늪 주위 일대가 거의 영농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으로 묶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아닌데 조금전 성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습지보전법에 의한 4㎞ 반경을 둔다면 상당한 범위인데 그 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이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제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습지보전법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예) 환경위생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시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원 수립하는 이 범위는 10만6천㎡로서 최소화했다. 더 이상 확대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묻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을 이 정도로서 끝을 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군계획시설공원도시자연공원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을 우포늪을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오늘 간 우포늪 주차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매점이라든지 화장실이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안에 보면 화장실이 계획안 있는데 보면 변경이 된 사항이네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화장실이 불과 지은 지가 3년 겨우 되는데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좋은 화장실을 지어놓고 불과 3년도 못 가서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화장실을 철거하고 위치를 바꾼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행정 잣대를 애초부터 잘못 댄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잘 지은 화장실인데 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화장실을 놔두고 어떤 좋은 방법, 대안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건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화장실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 실제 저가 구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고자 하는 도시자연공원을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차원에서 입안해서 설명드리는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 현지에서 화장실이 건축한 연도가 5년 정도 되었다라고 저가 말씀 들었습니다. 그 위치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전시관 자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전시관이 되면 그 안에 별도 화장실이 전시관과 같은 건물 내에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음 기회에 한번 더 구건회 위원님한테 서면으로든지 아니면 다른 기회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현지를 잘 둘러봤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골프장으로서 조성하기에 적합한 현 지형조건이다, 현 여건이다 판단했습니다만 현재 장마 초곡리 최희욱씨 외 4인이 반대하는 사연을 저희 위원회에서 확인을 하고 우리 군민들의 뜻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다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반대이유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성·장마지구에 주민공람 결과 반대한 분은 질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마면 초곡리 최희욱씨 외 4분이 되겠습니다. 저가 이 자리에서 그 분들의 성함을 밝히기는 좀 어렵고 네 분에 대한 주 의견 공람결과 의견내용을 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최희욱씨는 의견내용은 그렇습니다. 부친의 묘지가 거기에 있고 또 자기가 마산에서 살다가 귀농을 위해서 실제 다시 와서 생계의 터전으로 살고 있는데 이게 투입됨으로 해서 생계터전이 어렵다 이런 의견으로 실제 본인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을 실제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미 자기는 동장가에 갈 수 있도록 주택을 사놓고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른 데 뜻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에 장마면 초곡에 이장도 하셨던 분인데 그 분의 주 의견은 자기가 볼 때는 환경, 농경지, 식수 이런데 오염과 골프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농심이 위반이 된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생업의 터전을 잃고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기 조상님의 묘지가 옮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산시 동래구에서 여기에는 문중입니다. 김해김씨 문중으로서 이 분들은 문중 선산으로써 묘가 15기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묘지는 제외하고 골프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 그다음에 부산 진구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부산 진구 2선의원까지 하셨던 분인데 자기 부친 묘지가 편입되는데 대한 반대, 부산광역시에 한 분 계시는데 이 분도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산을 구입했는데 골프장 부지가 들어가니까 반대한다는 주 내용입니다. 위치를 저가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하신 최희욱씨는 왕거름 동네 사시는 분이니까 실제 아까 동장가에 이미 집을 구입해 놓고있는 옮겨갈 뜻이 있고 단지 다른데 뜻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산에 진구 2선의원까지 하셨던 분인데 자기 부친 묘지가 있어서 반대한다는 내용이고, 초곡이장 하셨던 분은 실제로 자기 부친 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고 특히 유교적인 측면에서 완고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아들 삼형제를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꼭 옮겨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고, 부산에는 자기 가족묘를 하려고 샀는데 옮기려고 하니까 아깝다. 그다음에 김해김씨 종손으로서 묘가 15개 정도 있고 이것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지난번에 녹색으로 된 부분은 원형보전지역입니다. 20%이상, 원형보전지역으로서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실제 이 분들이 반대한 4필지에 대해서는 골프장 조성에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설득해서 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 조상의 묘를 한번 이장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면서 마음대로 쉽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점도 생깁니다만 실제적으로 뒷 분의 세분은 우리 지역에 현재 거주하지 않고 계시면서 조상의 묘소만 있는 분들로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발전에 대해서 저희들 현재 창녕에 거주하는 분들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겠습니까? 의견을 드리면서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실제 그 지역에 있는 다섯 분의 묘소들이 전부다 어떻게 보면 무허가, 불법 아닙니까? 무허가이고, 맨 뒷분처럼 하만우씨처럼 자기들 가족묘지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만일에 골프장이 들어서고 도시계획시설이 입안이 되어버리면 지금까지는 잘 눈에 띄지 않아서 불법으로 그런 묘지를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오는 것도 본인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행정에서 설득을 한다면 좀더 빨리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대(大)'를 위해서 '소(小)'는 희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개인들의 조상을 섬기는 고운 마음에 조금의 손상이 안가는 범위 내에서 행정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의 개인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군계획시설공원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안은 세계적인 자연생태계 보고인 우포늪을 항구적으로 관리 보전하고 탐방객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보전이용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으로 찬성의견으로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더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제시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 위원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위원입니다. 군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안은 본 시설이 국민건강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자주재원 확충 측면을 고려할 때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며 친환경적으로 건설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찬성의견으로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더 의견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제시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의견제시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계획시설공원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구자천 위원이 발의한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계획시설공원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성낙기 위원이 발의한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성낙기 위원이 발의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심사의결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5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