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적 지식의 전문성 확보와 각종 행정수요에 발생하는 법정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 수임료 지급기준 신청사건의 변론유무로 구분하고 저가 및 무소가 사건의 경우 행정소송과 같은 금액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를 거친 신청사건은 사례비 지급하도록 하였고 또한 행정심판 때 위임할 수 있도록 수임료 지급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수당 현황을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88년 5월 1일 조례제정을 통해 2004년 4월 1일 제4차 개정을 거쳐 운영되어 오던 조례로써 법률적 지식의 전문성 확보와 각종 행정수요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법적분쟁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고문변호사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여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업무의 연계를 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안 제6조의 제1항 별표내용중 수임료 지급기준을 신청사건은 변론유무를 구분하여 저가 및 무소가 사건의 경우 행정소송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변론을 거친 신청사건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며 행정심판사건도 위임할 수 있도록 수임료 지급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이며 안 제6조제3항의 고문변호사 수당을 인상하는 안입니다. 조례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자고 그러는데 1년으로 하니까 문제점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매년 위촉절차를 거치는 행정,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기존부터 하던 사람들이 계속 보통 몇 년 씩 했어요?

저희 고문변호사들이 진영광 변호사님하고 고정길 변호사 두분인데 여러해동안 하였는데 고정길 변호사님은 작년 5월에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계시던 분이 고문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이용도 면에서, 그래서 인천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대개 보면 위촉이 우리가 계속 연임제이기 때문에 1년마다 재위촉하기가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라든가 행정소송의 지속성 그런 걸 고려해서 2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어나는 사안인데 한 번 행정소송을 했을 때 패소를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안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이 많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랬을 때 실장님이 봤을 때 우리 부평구에서 몇 %의,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계속 1년, 2년씩 연류되는 것도 있지요? 그것 행정소송이 일찍 끝나지요?

그래도 연계되는 게 있습니다. 해를 넘는 것,

대체적으로 몇 % 승소율이 있어요?

현재 90% 이상 승소율이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요?

예.

그럼 10%만 패소를 하고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안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패소를 했을 경우는 변호사의 부담금을 우리가 여기에 보면 승소했을 때는 50%에서 거기에 대한 값을 2분의 1해서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줘요?

패소했을 경우에는 승소사례금 지급하고 패소했을 때 그 다음에 사건의 착수금 2분의 1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변론이 없는 경우에는 20만 원 주는 것으로 개정했고 변론이 있는 경우에만 본안소송의 2분의 1이 지급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2,000만 원 미만 무소가 사건이라든지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 5,300만 원은 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은 기본수임료고 승소에 따라서,

여기에 승소에 대한 사례를 더 지급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변호사들한테 지급한 금액이 어느정도나 돼요?

수당으로 20만 원씩 두 분한테 주기 때문에 현재 10월초니까 400만 원 지급됐고 소송관련해서는 민사소송이 15건에 1,600만 원, 행정소송 2건에 286만 5,000원 지출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변호사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사건 있을 때마다 그때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면 안 돼요?

변호사를 써서 사건도 처리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벌률검토라든가 자문도 하고 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문도 그때 그때 아무 변호사한테 가서 받으면 되는 거지 꼭 고문변호사를 둬서,

고문변호사가 구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충분히 잘 알고 아무래도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부담 없이 수시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변론비가 구청에서 지급되는 것은 상당히 소액인데 하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93년도의 수당이라든지 관련 규정이 개정된지가 한 11년이 됐기 때문에 너무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개정을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당이라든지 소송관련 비용이 조금 인상이 필요하다 생각이 됐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한 분 두면 안 돼요? 사건이 많아서 두 분을 다시 선임해서 두 분씩,

변호사님도 각기 자기 전문분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정 전반에 걸쳐서 두 분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개 변호사를 2인 이상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그 중에 한 분만 계속 연임인데,

작년, 먼저 변호사가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 한 쪽에 치우쳐서 인천에 계시는 고정길 변호사님으로 새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이거 성립전경비에서 다 사용한 거지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새로, 아마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서 갑자기 내려온 것 같습니다.

사용은 아직 안 했고?

예.

전액 시비로 내려온 거지요?

예.

전액 시비로 내려와서 할 거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구청장 제출)

경영재정과장 하명주입니다. 유인물 4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이것은 여성과 소관이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공보관 소관입니다. 먼저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매입 사항에 대한 설명드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2 규정에 의거 자기구별 청소년수련관을 1개 이상 설치하고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10개 기초자치단체중 청소년 인구가 제일 많은 자치구로 이용수요는 많으나 청소년수련관이 전무한 상태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대한주택공사 소유의 건립부지를 구 재정을 감안하여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할 예정입니다. 자료 유인물에 보시면 위치는 삼산동 458-2번지 삼산1택지개발사업지구 내입니다. 부지면적은 909평으로 돼 있고 부지의 매입금액을 분할납부조건으로 매입금액이 총 19억 6,180만 5,000원,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4년 분할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십정동 186-411번지 외 4필지로 부지면적은 2만 6,603㎡,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이고 총면적은 4,780평 규모로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사업추진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역사박물관 건립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역사박물관 건립은 부평 구민들에게 우리 부평이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지역임을 알려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며 또한 부평구민이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 타지역으로 견학을 가야 하는 실정으로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삼산택지개발지구 내 5,605평으로 부지는 2003년 6월 대한주택공사에서 우리 구에 무상 귀속하였고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24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원조달은 국비 2억, 시비 38억 지원통보한 사항이고 나머지 20억 원은 삼산1택지개발지구 향토박물관 건립협약 제3조에 의거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이익 환원차원에서 부담하기로 하여 구의 부담은 별도 필요치 않은 사업입니다.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공사를 실시하여 2006년도 개관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2004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매입건은 장기적, 종합적 청소년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 필요하며 문화수요 증가에 따른 여가공간 확보를 위함이며, 부평문화예술회관건립의건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문화기반 시설을 건립키 위한 안이며, 부평역사박물관건립의건은 역사박물관 건립으로 지역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통하여 주민들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계획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569억 원이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게 지금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50페이지 보면 2005년에서 2008년까지 569억을 다 조달한다는 계획인데 여기 보충자료 방금전에 넘어온 게 있네요. 5페이지 보면 구비소요액이 109억 원입니다. 2005년도에 20억, 2006년도에 29억, 30억, 30억 그렇게 해서 109억을 확보하는 계획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나머지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시비를 360억, 국비 20억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적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받으려면 재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래요.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 수련관 필요성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위성 다 알고 있다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재원조달 방안이지요. 569억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게 지방재정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의 재원계획을 수립 지방의회 의결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569억을 문화예술회관 시에서 짓는다는 계획이 올라온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2008년도까지 569억을 확보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을 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돼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569억이니까 2005년도에 구비 얼마, 시비 얼마, 국비 얼마, 그 다음에 부지확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이런 게 나와 있어야지요. 내년도 20억 세워서 뭐를 하고 시비는 얼마 받고 국비 얼마해서 내년도에는 무슨 공사를 할 것이다, 무슨 계약을 할 것이다 이런 게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투융자심사하고 엊그제 내려왔습니다. 조건부로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무슨 심사요?

중앙 투융자심사요. 조건부로 승인이 떨어져서 국비 20억이 내년도에 확보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 내년에 50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계까지 하는 것으로 연도별로 사업추진계획이 구체적인 것이,

시에서 360억 준다고 확실히 약속한 거예요?

그렇게 약속됐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무슨 내려온 게 있습니까?

문서로 내려온 것은 없고요,

문서로 내려온 것도 없는데 이런 엄청난 사업을 그냥 시작부터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업무보고시 이걸 시장님한테 확답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답 받았으면 문서로 받아야지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무조건 벌여놓고 시작만 했다가 과연 2008년도에 끝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워낙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2008년도 건립 완성된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해 봐야 아니까 조금 변동은,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본 위원은 너무 우리가 정말 문화예술회관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확실한 계획도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시작한다는 것도 너무 걱정스럽고 그리고 이런 엄청난 사업을 심도 있는 논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집행부에서 결정해 버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올려서 보고하고 끝나지요. 보고로 끝나고 투융자심사에 올려서 내려오면 타당성조사하고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충 의회 승인 받아서 예산에 그냥 올리는 거예요. 예산에 올리면 국·시비 믿고 하다 보면 몇 년 질질 끌다가, 아마 우리 부평구 역사상 이렇게 초대형 사업은 처음이지요? 그렇지요?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공사 시작해 놓고 여기 2005년에서 2008년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연 이렇게 될까요?

업무보고시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건에 대해서 계획안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요액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 연도별 예산투입, 예산확보계획이 나와 있어야지요. 여기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보면 부평문화회관은 2008년 이후에 470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9월 지방의회에 보고한 수정계획에는 2008년도 이후에 470억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2005년, 2006년도에는 10억, 17억 이렇게 밖에 계획이 안 돼 있다고. 그런데 갑자기 여기 보니까 20억이고 시비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데 문화예술회관 건립문제는 더 신중하게 확실하게 시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청소년수련관도 부지매입 19억 원이지만 총예산, 총 건축비까지 잡으면 얼마입니까? 100억이 넘는다고, 이것도.

예. 청소년수련관도 120억 됩니다.

120억 이것도 2008년도까지고 문화예술회관 569억도 2008년도까지. 이게 우리 재정형편에 너무 허황된 계획이 아닌가. 그걸 또 공유재산심의회에 우선 허락을 받아놓고 보자, 승인을 받아 놓고 보자 이런 식의 생각을, 그러면 우리는 집행부에서 대충 넘어오는 거 승인해 주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의회밖에 더 되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청소년수련관 건립문제도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린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워낙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시설이 인구가 56만인데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2008년도까지 토지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짓는다는,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은 5개년 계획,

2008년도까지 땅을 구입하고 건축비는 시에 2008년 이후에 또 다시 승인 받아서 확보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도별로 분할납부, 4년 분할납부로 토지매입 할 계획을,

건축은?

건축은 2005년부터,

2005년부터면 여기 들어가야지요. 문화예술회관이 대지하고 건축 다 서 있는데 이건 그렇다면 여기에 건축도 들어가야지 왜 토지매입만 들어간 거예요? 건축하려면 건축도 승인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회관하고 비교해볼 때.

실무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아니 과장님, 그러면 왜 여기 건축은 안 들어갔습니까?

부지를 매입해야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이 서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하고 나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25억, 19억 들여서 단계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건축은 2008년도 이후에 하는 거냐, 그러면 내년부터,

토지매입에 대해서 분할납부 대금 상환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단 추경에서 해줬기 때문에 건축계획에 있어서 건축은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이 여기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건축,

제가 알기로 우선 부지매입에 대해서 관리계획이고 건축에 대한 계획은 서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건축에 대한 것도 내년에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지요. 지금 안 받으면 내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건축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요 4년 분할조건으로 부지를 매입하는데 그런 건축계획이 서면 관리계획 예산을 편성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건축예산이 서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설계용역만 들어갑니다. 건축은 2006년도에 시작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송학사 자리에 확정된 거예요?

예, 확정됐습니다. 거기 도시계획용도가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때 소음공해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건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발주를 지금 해서 12월,

타당성평가는 끝났어요?

타당성평가는 끝났고 소음공해 용역이 어제 그제 착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음이 그렇게 날 리가 없는데. 왜냐면 지하철이 상당히 멀게 있거든요. 지하철 지나가는 게, 거기에 가보셨어요? 건립부지하고 지하철은 한 10m 이상 내려가는 것 같던데.

그런데 타당성 조사에서 소음공해가 있다고 일단 필요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소음공해를 용역으로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방부 땅이잖아요? 송학사가 관리이전 하는 것이 2008년도 이전하고 그러는데 이전하려면 준비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며칠전에 시에서 군부대하고 시 관계자, 그리고 우리 도시 관계자, 문화공보과장, 이렇게 가서 연석회의에서 시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부지는 매입해 주는 건지, 안 해줄 건지. 그래서 처음에는 부평구가 확답을 받도록, 그걸 시에서 받는 것이 군부대 입장에서 안전성이, 정확성이 있다 그래서 시하고 송학사하고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아마 별도로 확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심의안건자료 이걸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데 자료를 별도로 이 정도 해놓으니까 약간 이해가 가는데 500억 씩이나 넘게 들어가는 문화회관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런 자료를 줘요? 계획안을.

예, 알겠습니다.

여성과는 이렇게 해오니까 대충 보니까 공감이 가는데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심의의뢰서라든지 아니면 매입대상 설명회라든지 국방부 땅인데 국방부 땅 소유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예. 시에서,

그런 배경을, 계획을 달라고.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할 수 있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엄청난 예산인데 569억이면 부평구 전체예산 3분의 1 차지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잠깐 끝나면.

예.

자료 주시고요 예산조달 이러는데 조재국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20억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예. 20억 내려옵니다.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각 시·도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당 20억으로 아주 책정이 돼 있는데요 투융자심사 설명하러 가서 확인해 보니까 각 시·도 20억씩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시비지원 360억 받는 것이 확실하게, 구두상으로 되나요?

예. 구두상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지매입에 120억으로 돼 있습니다. 150억은 시비 받으면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뜻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신축이 50%가 지금 200억이지요? 200억인데 109억은 구비로 조달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채 얘기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까를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건립하고 또 시장님한테 별도 사업보고를 할 때 시장님이 앞으로 인천 신도시라든가 영종도가 끝나면 세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지방채를 해결해 줄 테니까 우선 지방채를 받아서 사업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책정이 한정돼 있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선 건립하는 것으로,

그러면 결국은 시비가 360억, 지방채 80억 가지고 한다면 한 440억을 시비로, 결국 360억이 아닌 440억이라는 돈을 받도록,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하는데 어떻게 시에서 갚아줘요.

사실 이걸 제2공보관으로 시에서 다 지어달라는 요구가 둘째 안으로해서 인천시에서 지어달라 그렇게 요구를 계속한 사항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밀고 나가야지요.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도 재정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구에서도 부담해라 그래서 저희 구에서 부담해서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정회하기 전에, 지금 지방채 80억 원 한다니까 구두상으로 얘기가 오간 것 같은데 지금 560억이라는 총예산을 시에서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80억에 대한 것은 지방채를 나중에 시에서 정산해준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방채 80억에 대한 부분도 지금 시장하고 구두상으로 얘기가 된 부분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기관 대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실행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다고 지방채 100억 나중에 1, 2년 있다가 당신이 이걸 해줘야 된다는 것을 공문화 해서 우리한테 답변 달라면 안 해줄 것 아니에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셨고 저희가 자꾸 시에 시비로 전액 해달라 요구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 년 뒤에는 세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 많이 들어온 세수 가지고 활성화 해준다, 지방채든 뭐든 사업을 시작해 놓으면 그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비 360억을 그것만 준다는 게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은,

확정 안 됐지요?

예.

그러면 이러면 어때요. 일단 우리가 시에서도 제2종합문화회관 이런 얘기도 돼 있었고 시에서도 해줘야 되는데 못해주는 책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공문화해서 360억을 준다는, 비용을 준다는 그런 공문화가 안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80억 이라는 부담까지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끌어서 시비보조를 더 받는 것으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확보하는 게 어떤가.

그것을 다시 문서화해서 건의 올리겠습니다. 올리는데 그전에도 문서로 제2공보관 아니면 전액 시비로 운영해 달라 수차 문서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고 그래서 다시 문서화해서 재차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440억이란, 80억은 우리가 부담해야 돼요.

109억을 부담해야지요.

109억인 거예요. 시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평구민의 전체 서명을 받아서 라도 우리가 꼭, 이게 나중에 짓고 나서도 운영비를 안고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80억 지방채 발행해서 건립하면 관리는 시에서 해라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그런 조건으로 해서 우리 부평구민들이 구청하고 한목소리가 돼서 시에 강력히 이건 필요한 거니까 해달라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강력히 재요구하는 사안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립해도 막대한 운영비 때문에 제2종합예술회관으로 해라, 시에서. 그렇지 않으면 건립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해서 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시에서도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난색을 표해서 구에서도 부담해라,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해라. 신도시라든가 신공항이 끝나면 세수가 많이 들어올 테니까 그때는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80억 지방채 발행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짓고 나서 운영비가 몇 억씩 들어가는데, 운영하려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부평구에서 어떻게 감당할까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80억 지방채 부담을 안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안고 간다면 시에서 해줘야지 이걸 두 가지 다, 시가 어렵다고 해도 우리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시에 강력히 다시 재촉구해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큰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방안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2008년도까지 짓는 계획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에 공직생활 죽 하시면서 느낌이 과연 문화예술회관 이게 몇 년도면 완공될 것 같아요?

저도 공직생활을 올해 3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사업은 2008년으로 돼 있지만 2009년에 완공이 될지 그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유동적이고 또 지금도 내년에 350억을 확보한다는 계획은 있지만 여러 구정형편상 그것도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큰사업, 대형사업은 언제 몇 월에 준공한다는 게 사실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리느냐고요, 불확실한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사업추진의 단계이기 때문에 승인받아서,

이건 말이지요 아주 지방의회에 대고 너희 여러 소리 말고 해줘라,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면 뭐예요? 형식적으로 승인해 줘야지,

오래전부터 구민하고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지방재정법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걸 움직이기가 힘이 드니까 편성하기 전에, 이미 이것도 늦은 거야. 편성하기 전에 해당 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갑자기 된 사업이 아니고 수년동안 의회에, 수년동안 했어도 문화예술회관 당위성 가지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예산 연차별 확보계획이라든가 시에 확실히 지원해 달라든가 또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얼마나 예산이 투입돼야 가능하겠는가 앞으로의 경기, 우리 경제 흐름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이게 정말 우리가 하려면 심사숙고해야 될, 이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당장 내년에 시행해야 될 것도 아니고 그럼 이게 허구헌날 부평구가 몇 년 후에 민원 문제고 아니고 절차와 여건이 성숙돼 가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될 사업인데 정말 우리 위원님들 늘 얘기하시다시피 뒷골목 포장, 소방도로 개설 이런 것 하나 신경 안 쓰면서 이런 것만 가지고 구청장이 신경쓰니까 의원들 답답하고 여기서 승인해 주면 일사천리야. 계속 나가서 이제는 장애물이 없어. 이런 형편이 되니까 자꾸 얘기하는 것이지. 공무원들도 물론 구청장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니까 구청장 뜻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내 생각에는 공무원들도 "이거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성급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한 박자 늦춰서, 한 템포 늦추면 어때요? 한 템포 늦춰서 더 합리적으로 추진하면 되는 거라고.

이 사업은 한 6∼7년 전부터 계획된 사업이고 또 중앙 투융자심사도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지방의회가,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책임감 가지고 책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의안건에 3개가 한꺼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질의드리니까 답변해 주세요.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지만 매입하는 거지요?

청소년수련관 거기,

그러니까 4년동안 2008년도까지 5억, 5억, 5억, 4억 6,000만 원, 19억 6,000만 원으로 2008년도까지 매입하겠다는 얘기인데 아주 건축하는 거 이런 것은 안 들어가지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들어가지요?

예. 청소년수련관 타당성 조사,

제가 질문드린 건 그게 아니고 본예산에 확보가 돼 있습니까? 예산에 세웠어요? 5억을.

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매입금액 5억을 세웠지요?

예.

그 뒤에 문화예술회관 말이에요 이것도 자그마치 569억인데 시비 360억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150억,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비를 받아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신축비 50%, 그러니까 200억이지요. 200억 시에서 들여와야 돼요?

예.

그럼 360억을 받아오라고 우리 보고 다 해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까 최화자 위원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문서화를 시켜서 할 수 있으면 해라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했지요?

시에 다시 문서화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05년도에 109억, 국비 20억이 2005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역사박물관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 든다고 그랬지요? 사실 하나도 안 듭니까?

안 듭니다.

주택공사에서 무상으로 100% 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지는 주택공사에서 제공하고 건립비 20억을,

국비 2억, 시비 38억으로 지원통보 했는데 40억으로 할 수 있습니까?

국비는 내시가 돼 있는데 2억이 4억으로,

어떻다고요?

역사박물관이 시에 당초 38억을 요구했는데 36억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4억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우리가 요구한 상태지요.

그럼 우리 부평구에서는 별도 예산을 안 세워도 지금 역사박물관은 할 수가 있다!

예. 그렇게 계획은 세웠습니다.

아무튼 2005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는 입장이고 이걸 세워주어야 지금 시나 국비 보조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전부다 동의를 해주셨으면 그런 동의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만한 예산이라든지 상당히 신중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설명, 질문과 답변이 있는데 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세워놨어도 연간이라든지 변경계획건이 올라올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변경해서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에 따라서.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심도 있게 위원님들 관심 갖고 질문하고 답변했는데 모든 집행을 봤을 때 우리가 2005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계획건 이것까지도 안 해줄 수가 없다. 왜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든지 또 중간에 가서 좋은 사안이 있으면 관리계획을 변경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일단 우리가 승인해 주고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5분간만 해요.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