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재철입니다. 제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4년 10월 26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을 보고드리면 김해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김해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게 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처리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북부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철수 의원의 선서 및 인사가 있은 후 이어서 제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5일 김해시의회 의원 김철수

선배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김철수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항상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십시요. 잘 부탁합니다. 1. 제95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과 지방세 세외수입이 증액분이 발생하여 세입세출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은 부족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체육시설, 공원, 보건복지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필수사업비 확보 등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방향은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수입금을 가용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사업의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체육공원시설의 조기완공을 위한 사업비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보건복지 분야의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6,059억2,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5,914억3,700만원보다는 144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925억4,400만원보다 200억4,800만원이 증액된 5,125억9,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5억6,500만원이 감소한 93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29억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05억9,800만원이 증가한 1,10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9,600만원 증가한 627억8,9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66억9,800만원이 감액된 182억900만원,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78억8,500만원 증액된 1,4031억3,100만원이며 지방채는 18억5,600만원이 증액된 368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억4,8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담배소비세가 20억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05억9,800만원으로서 현 김해세무서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 112억4,000만원, 북부택지개발수익금 전입금 5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600만원으로서 장유체육공원 조성사업과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에 특별교부세 14억2,000만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보통교부세가 확정되어져서 2억1,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양여금의 주재원인 주세, 농특세 등의 정부 세수 부족에 따라서 66억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등 도세의 세수감소로 76억9,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사업 급여 18억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1억2,700만원, 후포∼수가간 도로개설비 30억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 특별회계 지원사업은 19억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환특융자금 18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먼저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27억3,500만원이 감액된 765억5,2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59억4,800만원이 증액된 2,22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921억9,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0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3억4,2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28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중에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7,900만원이 감액된 851억900만원, 사업예산은 3,960억5,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73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3억7,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채무상환은 재특자금 이율인상에 따른 이자부족분 6,7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 4,700만원을 예비비 기타는 내외지구 개발부담금, 환급금 및 가산금 12억4,000만원, 2003회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4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5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73억6,300만원의 주요내역은 장유 체육공원 및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32억원, 가야민속촌조성사업비 10억원, 생활주변 나무심기사업 7억6,90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급여 20억원,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1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2억5,700만원, 지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 후포∼수가간 도로개설비 24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20억4,700만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안하농공단지 착공지연으로 용지매각수입비 99억7,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15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8억3,100만원, 낙동강 수계기금 1억6,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로 15억4,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읍면지역 급수관로 매설공사 5억8,4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공사 10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박재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박민정 의원, 간사에 류진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