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부회입니다. 그동안 의원세미나를 비롯하여 문화의 달인 10월을 지역구 각종 행사참석 등에 바쁘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도 중요재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수원출신 심규송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난 회기때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할 자료를 위해서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 4월 경기도 실학박물관 부지선정연구에 시립대학교 교수님한테 나온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경기문화재단에서 의뢰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 후보지 18군데를 했는데 1차 후보지가 왜 18군데였냐 하면 실학관련 역사유물ㆍ유적이 상징성 있는 곳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2차 후보지로 다섯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하면 연계성, 접근성, 역사 성, 상징성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겼어요. 다섯 군데 중에서 1위를 남양주 조안면에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 있는 곳이 1등을 했고 나머지 2, 4위가 광주 우면산 그쪽으로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요약보고를 보면 결론을 어떻게 냈냐 하면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있는 선정후보지 문제점의 해결방안에서 결론낸 게 페이지로 11페이지인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련법규상 박물관 건립근거 없음,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처리기간 소요 이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해결방안으로 박물관 건립이 허용되도록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 또는 유연한 해석을 부탁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설교통부 협조요청, 그런데 건설교통부가 9월 10일에 했는데 우리한테 국장님은 어떻게 됐다는 답변이 없어요. 건설교통부에서 어떻게 해결됐는지 관리계획이 변경됐는지. 어떻게 됐어요?

답변드릴까요?

네.

지금 환경부하고는 앞서서 상수도관리문제나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건교부의 협의사안은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론은 아직 안 났죠?

지금 말씀드릴게요. 도청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도청을 거쳐서 건교부에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르면 연내 늦으면 내년도 상반기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중대동에는 문제점 해당 없음, 해결방안 해당 없음, 지금 여기에 보면 책임연구원에 이종대 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부터 해서 쭉 훌륭한 교수님들이 낸 결론인데 그러면서도 결론을 어떻게 냈냐하면 해당없는 지역을 선정한 게 아니라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에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 수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줬을 텐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제한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보고서상이나 전문가들이 보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값에 보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역사성, 접근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남양주가 종합적으로 유리하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이나 제약요인이 있는 것은 관계기관과 해소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3년여 동안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일관성 있게 추진도 안 했고 그리고 민원이 제기됐다는데 누가 어떻게 민원을 제기했는지도 없습니다. 단지 민원을 제기했다고만 표현했어요. 그러면 행정이 경기도하고 광주시에 일어난 행정사항이지만 일관성이 결여된 겁니다. 그러면 광주시민도 경기도민이고 남양주시민도 경기도민인데 도민이 도민을 못 믿고 도민이 도를 안 믿으면 앞으로 어떻게 일을 추진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광주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천진암이 있는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산리 지역이 여러 가지 접근성 문제 등 해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리로 했다가 중간에 광주 중대동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달라진 얘기죠. 광주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건희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곳은 천진암이 있는 퇴촌면 우산면 지역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도 그 지역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변경해서 이 지역…….

중대동에서 천진암으로 옮긴다?

그렇습니다.

천진암에도 천주교 성지로 해서 200년 동안 공사를 해서 동양최대의 성당을 짓는다고 하거든요? 맞는 거죠?

네.

그런저런 연유로 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광주시와 경기도간에 행정적으로 일어났던 공문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집행부 담당자들이 광주시에 하나도 통보를 안 해줬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하고 광주시를 남녀관계에 비유하면 3년간 미래를 보고 연애를 했어요. 결혼날짜까지 잡아놓고 결혼하기로 서약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래놓고서 신부보고는 땅문서 갖고 와라, 혼수장만 해놔라 해놓고 결혼할 때 다가오니까 다른 여자하고 날짜 잡아 놓고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통보도 안 해줬어요. 동네에서 소문 듣고 안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자고 지탄할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196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올린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정말 급조돼서 가게 된 과정입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6월 24일인가에 별안간 상임위원회 통과가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가 너무 많았다 라고 하는 건 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투ㆍ융자,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다음에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환경성 검토, 정말 공개적인 공청회 또 각 시ㆍ군과 걸쳐져 있는 의견수렴문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가 결여돼 있는 상태에서 맺어져 있는 협약입니다. 제가 남양주로 가는 과정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공청회도 갖고 타당성 용역도 주고 전문가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이렇게 오는 과정하고는 너무나 큰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협약서에 보면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인 광주시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도에 시유지 부지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해결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2차 공청회 때도 남양주시민의 86%가 찬성했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5.6%예요. 그렇게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왜 말끔하게 해결 못 하고, 지금 보세요. 경기도와 광주시, 남양주 삼각관계에서 도민들간의 불협화음을 조성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90%가 찬성하고 저쪽에서도 90% 찬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치가 있고 법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무시했어요. 절차도 무시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결정을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우리가 광주로 딱 해버리면 경기도지사는 물론 경기도민, 그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은 다 질타의 대상이 됩니다. 광주시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 해결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대안을 갖고 얘기를 하시고 만일 우리가 그런 것을 무시하고 지금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광주시민들 입장에서 조롱거리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 자료가 되니까.

지금 광주도 추진했던 여러 가지 절차상의 하자문제 때문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동안에 왜 일관성이 없게끔 해왔느냐라면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복잡다기한 절차를 변경하는 행정처리에 있어서는 미숙했다는 점을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이 제대로 가기 위해 공개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상정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 건을 원만히 처리해 주셨으면 저는 실무국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심규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안이 뭐냐, 대책이 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광주시 측과 대화를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또 어제는 지사님과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서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느 특정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남양주지역도 과거에 행정구역이 광주입니다. 그 지역도 광주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한 부분입니다만 그런 지역에서 일말 실학박물관을 갖겠다는 것은 다 누구나 같은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기왕에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된 남양주로 경기도 실학박물관은 가되 다른 지역에서 그런 뜻이 있다면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뜻에 따라 충분히 얼마든지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명칭은 이건희 의원님도 비공식석상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학박물관이라는 것은 경기도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다산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전체 또는 전국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실학과 관계된 근거사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전시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연구도 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가질 것입니다. 다만 각 시ㆍ군에서는 자기 실정에 맞는 자기 지역에서 출발한 역사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명칭을 달리 해서 향토박물관이라든지 기념관이라든지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광주를 비롯해서 수원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에서 논의가 돼서 저한테 협의가 오면 제가 충분히 검토할 의사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저번 회기 때도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많아서 이기수 국장님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깊이 따지고 본다면 정치적인 힘의 논리가 작용돼서 현재 딜레이 돼 가지고 오늘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은 잘…….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할 일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도 위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관리 변경 자체가 옳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단 지금 광주시에서 추진을 먼저 하고 남양주로 이동되는 게 확실시 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실학자들에 대한 유물을 광주시에서 700점 보관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남양주로 경기도실학박물관이 이전돼서 완공됐을 때 실학박물관에 나름대로 유물을 보관해야 되는데 광주시에서 우기고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삼아서 실학자들이 사용하셨던 유물을 주지 않고 보관한다고 우겼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학과 관계된 사료나 유물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물론 광주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숫자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실학과 관계된 자료는 경기도 전반이나 또는 각 박물관이나 관계 연구기관, 대학 등 전국에 걸쳐서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수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무상기부 내지는 때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해서 유물을 구입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물론 광주와 아직은 접촉도 안 했고 소장가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충분히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제 광주시장하고 충분한 협약을 거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즉 남양주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광주에 대한 어떠한 논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까 심규송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실학과 관계된 경기도의 박물관으로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다만 각 지역에서 향토적인 입장에서 시ㆍ군에서 나름대로의 향토박물관 또는 기념관 그러한 맥락에서 추진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온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든지 추진을 도와준다든지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실학박물관 자체에 소요되는 경비가 150억원 되는데 광주에서 향토문학상 등 해서 상응하는 약 150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까?

구체적인 규모와 성격, 재정규모, 위치 이런 문제는 아직 입안되거나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상해 오면 제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경기도 집안싸움으로 비쳐지는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과연 현재 기추진했던 광주시와 새로 이전되는 남양주 자체에 광주시민과 남양주시민의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것도 경기도의 할 일입니다. 이게 만약에 승인돼서 남양주로 간다면 남양주시민과 광주시민들의 갈등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시민도 경기도민이고 광주시민도 경기도민입니다. 어느 일방을 생각해서 편협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배려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만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과거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서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광주시민과 남양주시민이 넓은 도량을 가지고 이해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적극 동참하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드린 질의는 양쪽 시민들의 갈등문제가 있을 때 치유문제를 물어본 겁니다. 어제일자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용인 죽전과 성남 구도로 문제로 용인시민이 지사공관에 쳐들어와서 농성을 부린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잘못된다면 그와 같은 양상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남양주로의 이전승인을 해줬을 때 광주시민과 남양주시민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혔으면 합니다.

분당 죽전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지 않고요. 임 위원님이 염려를 해주셨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되고요. 본 건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가는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민, 일부의 지도층 인사도 이해하리라고 생각되고요. 또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적극 설득해 나가도록,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좌우지간 각 시민들의 갈등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이기수 국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원만하게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광주시에 대안으로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문화관광국장 개인소견인지 아니면 지사나 부지사한테까지 이 내용이 보고가 돼서 같이 검토한 내용인지 그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가 이건희 의원님과 이의를 제기하시는 일부인사들과의 대화과정에서 "이런 대안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좀더 구체화 되려면 그 지역이 타당한가, 입지가 가능한가 이런 문제부터 여러 가지의 검토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희 의원님이나 광주시의 일부 분들이 주장하는 위치가 여러 가지 검증해야 될 절차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광주시하고 논의가 된 다음에 확정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제가 그 지역이 좋다, 금액이 얼마다, 면적이 얼마다, 가능하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안 자체를 문화관광국장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광주에 가니까 이런 안이 있었는데 바라는 사항을 지사님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제가 구두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지난번 유보했다가 다루고 있는 실학박물관 위치변경에 대한 서류 올린 게 그동안 여러 가지 부속서류를 많이 봐서 이해는 하지만 지금 기본서류에 올라와 있는 변경사유 이것은 정말 너무 무성의합니다. 한국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1등 지자체를 자처하고 리드해 나가겠다는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내놓은 서류가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이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여론조사하고 학자들 동원하고 별 과정을 다 거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문구 쓴 것은 정말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전혀 안된다. 정말 공무원들이 자성해서 면밀하게 해야 된다. 또 이 문제가 전임 지사하고 전임 문화관광국장 때 이루어진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 지사와 현 국장이 경기도의 지사하고 경기도의 국장이 아니냐 이거예요. 어차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거울삼아서, 타산지석으로 삼아 향후문제는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되도록 해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것을 깊이 반성하고 재발이 안 되야 하는데 가끔가다 보면 경솔하게, 크게 대수롭지 않게 해서 재발되는 경향이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ㆍ현직을 떠나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 했던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다 도민이 원하는 수준대로 매끄럽고 정말 하자 없이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공무원이 전능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서류를 할 때는 국장님도 챙겨서, 변경사유가 정말 복잡다단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하고의 계약은 살아있는 상태이고 복잡해서 현재 문제점은 이래서 이런 내용으로 변경이 된다, 이렇게 변경됨으로써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길은 이러이러한 방안이 대두될 수 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서류입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절대 이런 식의 서류가 올라오지 않도록 촉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의회 내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다툼, 또 지역 내의 같은 동료의원 간의 다툼, 이런 것도 수차 얘기를 한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느 정도 말끔하게 정리를 해서, 이것은 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한테 제출한 것 아닙니까? 제출할 때에는 제출한 때까지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해야지 문제점을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 여기다 올리니까 문제점이 더욱 야기되는 현상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쟁이 있을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대안을 가지고 수습을 어느 정도 하면서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제시를 해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정홍자 위원입니다. 지금 실학박물관 때문에 국장님도 고생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자료를 검토했을 경우에 지사 지시가 있으면 행정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지요? 왜냐하면 전임 국장 또 후임 국장 모두가 집행부 공무원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민선 단체장이나 의원들은 바뀌는데요. 이런 선거를 얼마 앞두고 지사께서 지방을 순회하시면서 선심성 사업의 일환이 됐든 그 지역에 특별한 사안이 됐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시를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책임을 지고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학박물관이나 효박물관, 서당마을 등등의 여타 사업을 보면 지사 지시에 의해서 과정은 몽땅 다 빼버리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후에 지사가 바뀌거나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계속 제동이 걸리는데 지금 담당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사님은 우리 도정에 있어서의 최고 정책결정권자입니다. 때문에 지사님 지시를 저희가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의 합목적성이라든지 또는 사업의 안정성, 타당성이라든지 특히 적법성 문제 이런 것은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반영한 다음에 시책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사님이 됐든 간에 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실 때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제조건을 놓고 지시를 할 거란 말입니다. 맞죠?

물론 그렇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서 일을 수행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사님께서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떤 사업을 약속했더라도 지시를 하는 그 의미에 부여되는 내용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과정을 충실히 해서 그 사업을 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지사님이 지시한다고 해서 급하게 지금 이 실학박물관처럼 4∼5개월만에 토지사용협약체결서까지 나오게끔 그렇게 지시는 안 했을 것이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담당국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시는 있으되 그런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실무자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결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전임 국장님이 되셨든 후임 국장님이 되셨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일을 하실 때 도민들이 도를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 내년쯤에 또 손 지사께서 순회를 하시다가 지역의 선심성 사업을 약속해서 지시를 하면 차후에 또 이런 사안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약속을 합니까? 그러면 도의회는 의회대로 위상이 떨어지고 전임 지사를 우리가 상당히 신뢰하고 도민들이 믿고 따랐지만 지사가 떠나서 그 이후의 이런 실체들을 보면 도민의 혈세가 다 낭비돼서 이미 지사가 아무리 잘 했던 치적들이 있더라도 이런 실책으로 나오게 되면 그 지사의 몫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업들을 집행하는 분들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시지 다른 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혹시라도 앞으로 손 지사께서 이런 지시가 있더라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학박물관 건립추진경과를 보면 광주시에서 2001년 7월 14일 최초 건의일로부터 2001년 12월 25일 토지사용협약체결서까지 보면 몇 개월 안 됩니다. 4∼5개월밖에 안 되죠.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1,000만원짜리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려면 절차가 무지 복잡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 지방재정계획수립이라든지 투ㆍ융자심사라든지 또 광주시 재정문제라든지 경기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검토가 돼야만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지시하니까 그냥 아무 과정 없이 걸러지지 않고 추진하다 보니까 5개월만에 토지사용협약서 체결까지 돼 버렸어요. 나중에 광주시 재정자립도 등등의 재정상태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런 경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래서 광주시 실학박물관이 아니라 경기도실학박물관으로 또 명칭변경을 해서 또 해야 되는 사안이 벌어질 만큼 과정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했던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시의 요구사항이 정확히 뭡니까? 실학박물관을 끝까지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실학박물관을 남양주시가 타당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보낼 경우에 우리 광주시의 체면도 살려주고 거기에 실학의 유물이나 유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향토박물관을 세우겠다든지 등등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이건희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비공식적입니다만 남양주시로 경기도실학박물관이 결정돼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한다는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또 광주시는 나름대로 광주지역 실정에 맞는 기념관이나 또는 다른 명칭하에서 어떤 특정규모를 가지고 어떤 특정지역을 택해서 광주시 나름대로 추진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잘 했는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학박물관 위치변경건에 있어서는 광주시와 말끔하게 서로 의견이 충분히 협약이 됐다고 보고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가도 되겠습니까?

네.

광주시의 양해사항이 있는 것으로 하면 저희가 고민이 없는 것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대로 놓고요.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아까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른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진암 부근이 오지로써 그래서 변경사유가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주시에서 온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광주시 자료를 보면 강변 200m 수변구역, 안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실학에 관련된 유품의 보관상의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지여서 변경이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가 된다면 유품을 보관하는 데 따라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도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경사유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지보다는 사실은 유품 보관상에 더 문제점이 있다면 오지보다는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제시하는지는 제가 확인한 바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면 우리 국내에도 물가에 있는 박물관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해상위에 있는 박물관도 있습니다.

다른 것을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변구역과 안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유품보관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여하튼 서면상 지금 제기가 됐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전문가한테도 우리가 의견을 들었고요. 그것보다도 그분들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저는 국장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는 게 오지라는 것을 검토를 안 해가지고 정한 우리 경기도 문화관광국이었어요. 처음에 광주시로 갈 때, 그렇다면 지금도 수변구역하고 안개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자료상으로 돼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 지난번에 광주시로 위치를 확정해 주셨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상식선상에서 대답을 하시는 것인지 신뢰를 제가 못 하겠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주시 의견은 신뢰를 하십니까? 정 위원님.

아니, 어떤 것이든지 지금 신뢰가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 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문가 의견을 우리는 들었다,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됐고요. 또 특히 전문가 말에 의하면 그것은 기우다. 그러면 물위에 있는 해양박물관은 다 망가진다는 얘기냐.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온ㆍ항습 문제가 아주 첨단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자문을 들었습니다. 정 위원님, 제가 상식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하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면 실학박물관이 남양주에 건립이 된다고 할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이 부분까지도 충분하게 검토되고 항온ㆍ항습 이런 부분에 건립이 충실하게 돼서 유품 보관상의 문제점이 추후에 전혀 발생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전 지사 때, 우리가 6월 13일에 당선됐는데 6월 24일 위원님들이 모여서 일괄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처리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효행원이고 또 이런 부분인데 그 당시에 졸속 처리된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문화관광국장도 그렇고 여러분이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아까 우리가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말씀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앞서 정홍자 위원님을 비롯한 이주상 위원님, 심규송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절차상의 미흡한 과정 또 근거자료 미비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이기수 국장께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민이 경기도 행정에 대한 신뢰와 또 도의회는 도민의 대변기관입니다. 여기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상실, 행정에 대한 불신,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을 합니다. 또 이것이 여타 행정의 실책으로 인해서 도민들 간에 지역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나쁜 선례가 된다는 데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희 의원님께서 수용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도 또 도에서 광주시에 대안으로 어떤 사업을 주고 안주고 그것보다도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절차와 모든 미비한 행정에 대해서 많은 각성을 해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나쁜 선례가 되는 겁니다. 현지 관련 이해관계 주민들이 도에서 행정을 어떻게 하길래, 도의원들이 어떤 심의를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과 집행부에서 많은 각성을 해야 되고 현양사업추진위원회에 대해 이주상 위원님께서 근거자료 미비를 지적하셨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나온 근거도 제시해야 됩니다. 점수가 어떻게 됐고,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런 여러 가지가 향후에 나쁜 선례로 제기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집행부에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차례 걸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려도 끝이 없겠습니다만 하여간 행정을 다루고 있는 책임 국장으로서 정말 더 철저를 기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느껴봅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간략히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 출신 류기남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이 실학부분에 대해서, 실학박물관이 우리 경기도가 처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문화공보부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실학문제에 대해서, 요즘처럼 현 정부도 개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예산이라든가 어떤 좋은 방안을 접목시켜야 될 입장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판교에 정신문화연구원이 와있지만 사실 정신문화연구원을 만들 때 우리가 현재 가고자 하는 위치에 정신문화연구원 같은 것이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상징성 측면에서. 그런 면에서도 우리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협의가 많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공유재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저도 경기도에 실학사상의 선대 분들이 많이 거주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위치선정 문제가 나왔을 때에 위치선정에만 문제를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학사상에 대해 경기도가 주가 되면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광주도 보고 남양주도 보고 파주도 보고 수원도 보고 해서 도자기 비엔날레하는 것처럼 이천, 광주, 여주가 도자기비엔날레를 하지 않습니까? 분류를 해서 생활도자기 무슨 도자기해서 서로 나눠가면서 하고 있는데 차제에 정말 지사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실학사상을 계승해 나간다고 한다면 계속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도 있고 수원도 있고 파주도 있으니까 지금 고오환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방자치가 되면서 각 지역에서 없는 것도 만들면서 문화재로 가져가려고 하는 판입니다. 그래서 도가 뭐하는 겁니까? 그런 일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일로 힘의 분산이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실학사상을 계승하는 대회를 갖는다고 하면 남양주에서 하고 광주에서 하고 그것은 예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까지 해야지 건물을 어디에 짓느냐, 예를 들어서 광주나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다른 지역들이 협조를 안 한다면, 대학박물관이나 또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쪽으로 자료가 간다고 하면 겉모양만 만들어지는 것이지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문화재단이 정말 사업만 하고 뒤치닥거리 하는 재단이 아니라 차제에 실학사상을 검증하고 정말 이것이 좋다고 한다면 더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런 쪽으로 이끌어 주시고 국장님의 답변이 임기응변식으로 오늘만 넘어가자는 답변이 돼서 이 문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왜 남양주만 그렇게 했느냐, 수원, 안산, 파주, 양평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기본적인 큰 틀 안에서 일부 자치단체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안이 국장님 선에서 또 지사님 선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다시 재조명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류기남 위원님 말씀에 관련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류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적극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올릴 것은 류기남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실학박물관 인프라 하나만 놓고 하드분야에만 집중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소프트 분야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재단에 실학현양위원회를 둔 것은 실학박물관 인프라 건립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태동된 실학문제에 대해서 학문을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사상을 정립하고 이것을 도민에게 교육시키고 일깨워 주고 체험시키는 이런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못드렸습니다만 용역보고서까지 나와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남양주에 추진하고 있는 실학박물관은 다산선생님에 관계된 서류나 유물을 전시하고 교육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전반에 걸친 사료, 전국에 걸쳐 있는 사료를 취합해서 도민들에 대한 실학사상 고취와 전파, 인식과 교육을 시키는 그런 종합적인 메카로 저희가 운영해 나갈 생각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시고 또 제가 원하는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꼭 확답을 한번 받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사, 도 의장, 광주시장, 광주시의회 의장이 협약까지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광주 쪽에서 지금 원하는 것을 충분히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박물관은 남양주로 하되 광주에는 실학관련된 사료관이나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광주시장이나 광주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납득시켰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논의가 돼야 합니다. 검토가 될 사항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래서 졸속으로 갈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논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학관련해서 타 시ㆍ군에서 향토자료관 형식으로 또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실 겁니까?

그때 사안에 따라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광주에서 원하는 사항은 회의 전에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박물관이 남양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 광주지역에 실학관련 광주학파에 대한 사료관 건립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는 그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은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 검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남양주로 결정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논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입안이 와야 되고 협의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동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미 벌써 광주에서는 1억여원 정도를 투입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태로 그만큼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 상태인데 아무튼 지금 형태로 봐서는 광주에 지원방안은 결정난 게 없고 검토만 하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듣겠는데 그 정도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께서 전공노 파업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12시부터 있다고 해서 위원장한테 요청이 와서 위원장이 이석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이 양해를 해서 나간 거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질의ㆍ답변을 했다고 생각하고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