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발언

보건복지국장 박치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보건복지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노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어 오던 건강보조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별도 관리되면서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으로 발생한 과징금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으로 발생한 과징금이 모두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정한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달라진 법 조문에 따라 하위규정인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업자의 정의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를 추가하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추가했으며 기금의 조성재원이 과징금, 출연금, 수익금 등으로 열거되었던 것을 식품위생법에 재원이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인용해서 "기금은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내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서 생략했고 사전예고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 제196회 회기 때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내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4년 9월 24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 관계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건강보조식품이 그 동안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식품위생법과는 별도로 관리되면서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으로 발생한 과징금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으로 발생한 과징금이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서 정한 식품진흥기금으로 모두 귀속되도록 하는 등 식품위생법 개정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른 하위규정인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건강보조식품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과징금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반되는 사례 건수하고 발생되는 과징금의 액수를 파악하신 게 있는지요?

지금 분리해서 별도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관장됐을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구분해 놔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기존에는 파악을 못 하셨군요?

따로 해놓지를 않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법에 보면 영업허가와 신고자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영업허가자는 어떤 사람에게 부여되고 신고자는 어떤 사람에게 부여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업종을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수입업, 판매업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식약청장한테서 허가를 받도록 해놨고 수입업에 대해서는 식약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업에 대해서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그렇게 세 가지 업종에 따라서 각기 허가나 신고하도록 기관에 대한 것을 구분해 놨습니다.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자격입니까? 또한 아울러 신고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조업소는 이미 식약청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 등록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고 판매업인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이 어떤 자격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모법에.

모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전부 이것도 영업소별로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에 규정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하라고 했는데 제4조에 있는 게 저희 같은 경우에 판매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기준의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시설은 물론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자격요건, 아무나 시설만 갖추면 영업허가가 나가냐 하는 것입니다.

시설을 갖추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고는?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에 보면 약사인 경우에는 신고만 필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식품위생법이나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지난 번 식품위생법에 그랬는데 이번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영업허가가 되는 경우는 물론 시설도 갖추어야 되지만 일정교육을 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분자격 부분이나 사전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법을 발췌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죠.

왜냐하면 영업허가나 신고제 차이를 두는 이유가 분명이 있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무차별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TV 홈쇼핑에서도 팔리고 있는데 현재 과대 광고때문에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며칠전 신문에도 났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을 3일만 복용하면 깨끗이 났습니다, 마치 질병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호도되어서 다 사먹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데에 무방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좀더 타이트하게 규정되어서 국민들이 정말 속고 구입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조례개정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금운용에 아까 신보영 위원님께서 과징금은 얼마나 징수가 됐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기금운용 계획이 이번에 저희들 행감에서 지적되고 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이런 식품기금이 연간 얼마 정도 확보해서 운용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며 출연금과 수익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우선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말씀드리면 융자금 회수가 29억 4,600만원이고 10월까지 과징금이 11억 9,000만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11억 9,000만원.

네, 이자수입이 13억 8,300만원. 그렇게 해서 전부 10월 1일까지 들어온 게 5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에 대한 목표연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수입을 통해서 해마다 들어오는 사항이 있으면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출할 것은 지출하게 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적해서 기금조성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기금이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해마다 돼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주로 금년도도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또는 무료간이검사 기틀을 만들어 준다든가 또 업무편람이 있는가 하면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 영업자나 종사자에 대한 교육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경비를 하는 것도 있고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대한 것들, 음식문화개선이나 좋은 식단 추진 우수 시ㆍ군에 대한 시상도 하고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도 해나가고 명예식품감시원 활동 지원도 하고, 가장 중심되는 사업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금으로 사용하는데 금년은 128억원 됩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감안한다면 그런 정도의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홍보하는데 중점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양 팔리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의 내년도 예산 반영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네, 별도로 세워 놨습니다. 기금관계는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겠지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구만 확인하겠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제3조의 기금의 조성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삭제하고 식품위생법 제71조제2항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71조제2항에 보면 바뀐 게 제4항에 기타 수익금하고 제71조제2항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익금과 수입금의 차이는 어떤 차이죠?

수익금은 저희가 투자해서 이식이 발생되었다든가 그런 경우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저희가 이 기금을 하면서 어떤 기본되는 돈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수익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수익금으로 법률에 되어 있으면 그 취지를 그대로 담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있었던 그것을, 여기 조례에 담았었던 내용을 다시 법률내용으로 환원시키는 사항이라서 개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수입원 자체, 진흥기금 모아지는 것이 전부 요식업소들이라든가 과징금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성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분들에 대해서 또 재융자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융자할 때 받는 조건들이 있습니까?

네.

그들은 자기 돈을 자기가 내고 융자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금의 통제를 상당히 받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는 사람들이야 과징금 물릴 때 위법사항에 대해서 그야말로 과징을 하는, 벌에 갈음하기 위해서 과징금을 받는 것이고 저희가 돈을 쓰는데 있어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쓰는 사항이지만 무제한으로 어떤 기준없이 허용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쓰는 데서는 가능한 그분들이 쓰기 편리하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용도로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희망하시는 대로 그냥 막 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바로 희망하는 내용의 불편성을 그들이 보는 희망하고 여기서 기준을 정해서 일일이 따져보는 내용하고, 여기서는 당연히 기준을 선별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봤을 때는 그런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이야기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꼭 내 돈을 내고 융자를 받는 것, 은행에 가서 하는 것보다 더 까다롭다, 그리고 더 잘 되지도 않는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서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수익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낸 돈 같지 않고 벌금이니까, 그렇지만 출연금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렇지요? 말 그대로 자기 돈이 아닙니까? 법으로 정해서 얼마씩 출연하라고 강제조항을 넣은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완화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그 완화조치에 대해서 혹시 민원받은 내용이라든가 완화조치의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의 주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대충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주 요구사항이 뭡니까?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인데 결국은 담보권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의 여러 가지 용도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기본적인 요구가 되겠는데 또 그 부분을 담보없이 해주는 방안에 대한 것을 강구해 봐도 이게 돈이다 보니까 그렇게 신용으로만 나갈 수 없는 벽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볼까 저희도 금년에 와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는데 결국 그 문제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안이 서지 않더라고요.

요즘 외국계 은행들이 국내라든가, 또 자생단체가 별도로 만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주 어려운 사람, 어려운 곳에 있는 영세업자들이 정말 신용만 가지고 담보가 없다, 그렇지만 신용만 가지고 융자를 해달라 했을 때 그런 것을 해주는 개인적인 은행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어떤 단체가 운영하는. 그런 곳에서도 보게 되면 액수를 좀 줄이긴 했지만 의외로 회수율이 상당히 높다, 직접 현장조사도 하고 그가 확실히 일을 하기 위한 일인가 이런 조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 돈의 회수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품진흥기금 출연금의 상당액수가 그들이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식품위생업의 조합도 있으니까, 요식업 조합도 있으니까 요식업 조합과 연계해서 정말 신용도가 있는 곳의 파악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100%야 안 되겠지만. 한 가지 손해날 것 때문에 법을 강하게 묶는 것보다는 대다수 사람들의 편리함이 있다면 조그만 손실액이 온다해도 말 그대로 이들이 조사한 것이니까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그냥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같은 데에서 신용대출해 주는 사항들이 점차 신용이 확보된 사람에 한해서는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는 사항이라서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행은 기본적으로 이익창출이 자기들 목표이기 때문에 많은 고객 중에서 신용이 확보된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을 나누어 봤을 때 신용이 확보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이것을 저희 쪽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도 신용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갈라서 해주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은행에서는 이익창출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고 저희는 공정한 관리 측면에서 이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일반은행 말고 사회보조 차원에서 어려운 곳만 저리의 돈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조은행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수익창출의 일반은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례도 저희가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도 배포되었던 내용들이고 또 그런 부분의 회수율을 얘기한 것이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보기에 도저히 돈을 꿔 줘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접 대면해서 그분들의 의지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판단해서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상당히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보통 이런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보면 기금만 운용할 것이 아니라 이런 요식업 단체를 통해서 좀더 나가서, 사실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요식업 업체들의 회의, 예를 들어서 요즘 학교급식조례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급식에 관계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은 자체적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요구가 뭐냐하면 도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회의를 좀, 회의라기보다는 교육으로 월 한 번이든, 분기별로 회의를 정기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제도적 변경도 알려주고 필요한 사항도 알려줘서 정기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들의 요구입니다.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자기들 사비를 내서 별도로 어느 곳의 장소를 빌려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교육을 안 받으려고 해서 탈이지 교육을 받으려고 한다고 보면 필요하다. 이런 기금의 사용용도를 그런 부분에도 넣었으면 좋겠다. 기금의 사용용도가, 그것도 그들을 도와주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기금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31개 시ㆍ군에 요식업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별도로 일부분, 일정부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이 여러 가지로 보면,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좀더 사고 날 것에 대비한, 공무원은 사고 날 것에 대비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기금의 운용을 공무원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심의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사고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모든 요식업이 좀 어려울 때 기금의 활용이라도 잘 될 수 있으면 정말 활력소가 되지 않겠나, 요즘 같은 때는 사실 일일이 다 도와줘야 될 때니까. 오히려 잘 될 때 돈 빌려주는 사람보다 힘들 때 빌려주는 사람이 훨씬 더 고마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금활용이 지금은 필요한 때다, 아주 절실히 필요할 때니까 이런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치조례를 만들면서 활용방안까지도 좀더 다각적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는 아마 충분하게 검토대상이 될 것이고 경기도의 정책안으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건강기능식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단속행위를 할 때 각 지역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들이 파견되고 있습니까?

시ㆍ군에요?

각 시ㆍ군에서요.

시ㆍ군 자체 위생부서 공무원들이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직급은 어떻게 되지요?

6급 이하라고 봐야 되겠지요.

지난 번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때 나왔던 문제였는데 부과된 과징금 중에 일부분은 반환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더군다나 이번 조례개정안이 건강기능식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이 있거든요. 물론 업자들에 의해서 좀 과대포장되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들이 외국에서 수입된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시장이 매우 크거든요.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역기능뿐만 아니라 순기능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인삼이라든지 홍삼이라든지 자연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중하지 못한 과징금의 부과로 인해서 혹시라도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역기능뿐만 아니라 순기능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외산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만 갖지 마시고 국산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발,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국내업자들한테도 마련해 줄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경기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도정책 전반에 걸쳐 성 분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성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조사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실ㆍ과와 협의한 결과 개정에 동의한 조례를 여성발전기본조례의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로 안 제4조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 우대조치를 적극적 조치로 용어를 바꾸도록 하고,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도에서 추진한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분석ㆍ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며, 안 제10조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여성채용목표제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32조는 여성발전기금의 용도를 여성인력의 양성과 양성평등교육실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안 제44조는 경기도여성상 후보자를 도단위 여성단체장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부칙 제2조는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서 성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조사되어 해당부서와 개정협의된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중 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경기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4년 10월 25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 관계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소관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분석ㆍ평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자본금 50% 이상을 도가 출연한 공기업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조례상의 잠정적 우대조치를 적극적 조치로 강화하는 한편, 도 조례 중 성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조사되어 집행부 해당 실ㆍ국간에 개정하기로 협의된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6개 조례의 해당조문을 동 조례의 부칙을 통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출신 이익훈 위원입니다. 금번 법령이 개정된 데 따라서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중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현재의 법령인 잠정적 우대조치에서 적극적 조치로 바뀔 경우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분석과 평가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도에서 운영 중인 347개 자치법규를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조사한 결과 32개 자치법규가 개정대상으로 발굴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발굴된 자치법규의 대표적인 성 차별사항은 상위법 재개정 남녀평등 미명시에 자격요건상으로 간접차별 등이고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해당실ㆍ과와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등 6개 자치법규를 기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노인이나 장애인, 청소년, 농업인 등에 대해서 여성을 별도 구분하지 않는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실ㆍ과에서 저희들과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위상으로 볼 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주요골자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채용목표제를 양성평등목표제로 변경하면, 또한 50% 이상 도가 출자한 업소에는 강제규정을 둘 것인지 아니면 강제규정을 두기 위해서 이러한 골자를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게 조항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없어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까?

현재 여성채용목표제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산하단체의 50% 말씀을 하신 거지요?

네.

그 조항이 있습니다.

여성위원회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해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많은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4조에 이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엄종국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용도를 보니까 여성인력양성과 교육에 많이 사용한다는데 다른 분야에는 없습니까?

네? 위원님, 다시.

여성발전기금의 용도를 보면 교육에만 사용한다고 하는데 다른 분야에도 사용하는지?

제32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이 되겠고, 두 번째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에 지원, 세 번째는 여성자원봉사활동에 지원, 기타 여성발전과 관련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이 되겠으며, 여성인력의 양성과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31개 시ㆍ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취지에 맞으면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위원님, 그러니까 12월이 되면 도 여성정책국에서 여성발전기금공모제안을 받습니다. 받아서 여성발전기금심의 위원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로 하여금 공모사항에 대한 사업을 심의한 후에 해당이 되는데 자격요건이 맞아야지요.

자격요건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하고.

그렇지요.

그게 확정되어야만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2004년도 경우를 예를 들면 한 6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도 예산이 거의 동일합니까?

내년도는 이월금하고 해서 약 8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 확정돼야 그 위원회가 추진되겠네요?

그렇지요.

또 한 가지는 인원채용할 때 아까 예를 들어 말씀하셨지만 남녀평등 채용을 목표로 한다는데 혹시 여성을 별도로 채용할 때 고과점수가 없습니까?

없지요.

똑같이 합니까?

네.

지난번에 최규진 위원님이 개정이유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발언이 있었고…….

일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합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의 최규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는데 안 제44조에 경기도여성상 수상후보자를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것을 도단위 여성단체장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도단위 여성단체장은 어느 단체까지 하는 거지요? 조례에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도 여성정책국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16개 단체예요.

16개 단체인데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를 만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에 16개 단체가 있고 또 한 단체는 여성단체연합이라는 산하에 단체가 있고 여성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연대는 YWCA 해서 단체가 있는데 경기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연대, 여성단체연합에서 추천하는 후보가 되겠지요.

그렇게 세 군데만?

네, 세 군데에서.

각계가 아니라?

그렇지요, 그것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단위 여성단체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단체협의회를 말씀하신, 여성단체 각계의 단체장도 추천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등 16개 단체가 다 추천하다 보면 너무 후보자가 난립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연합, 여성연대.

세 군데서만 추천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언제 개정됐지요?

'96년 12월에 제정됐습니다.

최근 개정은 언제 한 거지요?

2002년 12월 11일이 되겠습니다.

2002년 말에 개정되고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된 이후에 개정된 내용에 근거해서 조례를 재개정하는 거잖아요. 2003년도에 한 번 하셨더라고요. 2003년도에 조례를 한 번 개정하셨고 2004년도에 개정하는데, 제가 사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쭉 한번 봤어요. 어떤 내용이 2002년도에 개정됐고 경기도조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봤는데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번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때 이 네 가지 조항만 상정된 것에 대해서 여성발전기본법이 담고 있는 취지를 살리는데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먼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적극적 조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특별한 이의는 없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올린 안은 아니지만 제6조에 보면 일단 성별구분을 해서 작성하면 중요한 것은 성별영향평가도 할 수 있고 사전에 분석계획도 수립하는데 이 계획과 관련해서 시행했을 경우와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경우에 예를 들어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다거나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조항이 과연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완조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시려는 것인지 먼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강제조항이라는 것은 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6조에 보면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여성발전기본법 보면 계획을 수립해서 산하기관과 시ㆍ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단서조항에, 사실 법에는 있더라고요. 협조를 요청했는데 협조요청받은 기관이나 협조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협조에 무조건 응하도록 강제규정이 있거든요. 저희 조례는 협조해야 한다라는 것이 없고 그냥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지사의 권한만 있고 나머지 협조를 요구받은 사람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린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법이 바뀐 지 오래 됐고 사실 2년 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기왕에 법이 바뀌면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담고자 했던 취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좀더 잘 살려서 저희도 반영할 수 조례개정을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더불어서 여성의 복지측면에서도 최근에 성매매문제가 가장 큰 현안문제이긴 한데 저희 조례상에는 성폭력, 가정폭력문제는 쭉 나열도 되어 있고 들어가 있는데 성매매문제와 관련해서는, 성매매여성뿐만 아니라 성매매자에 대한 보호부터 재활훈련까지 담을 수 있는 문구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포함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4개 조항에 대해서 심의한다 하더라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 차별요소가 있다고 조사됐다는 관련법이 6개 법이 있다고 했는데 6개 법이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신ㆍ구조문대비에…….

부칙조항에 있는 6개 법이란 건가요?

부칙조항에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소비자보호 조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회관 운영 조례,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 설명에 있어서 분석ㆍ평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분석ㆍ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용역을 줘서 다음주 10일에 결과발표를 한 후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출연 산하단체에, 규칙에 양성평등목표제라고 하셨는데 양성평등목표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일전에도 상임위원회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산하단체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여성이 30%가 되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규칙에 채용규정이 있습니까?

여기는 여섯 가지 사안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도 여성간부라고 하지요. 협의회의 간부에 대해서 1할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담았습니다.

양성평등목표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이나 이런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줄로 생각되는데요.

위원님, 이 분야는 각 분야 나름대로 별도의 사항을 준비해서 할 계획입니다.

개략적으로 어떤 목표제를 두고 권고하는 것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관련기관에서 제대로 시행될지 그런 것도 의심이 되는데요. 그러면 양성평등목표제에서 채용뿐만 아니고 적극적인 조치가 진급에도 적용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선진급이 아니고 평등적인 입장에서의 진급을…….

저희가 권고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 점이, 우리가 법에는 분명히 양성평등목표제를 두고 있지만 시행은…….

그게 현실적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마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채용규정이나 진급규정을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러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어떤 지침이.

여성공무원의 고위직 자리에 몇 퍼센티지 이상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자료를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자료 6페이지 부칙조항에 보면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삽입됐는데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종전에는 농림수산위원회 분야에서 관할했던가요?

농림수산위원회 산하였지요. 그런데 저희는 여성농업인도 이렇게 육성해야 된다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대학에 여성농업인을 위탁교육 시켜드리고 이런 것도 있던데 그 사업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경대학교에 원예과라든가 화훼과 등등 해서 4개과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 분야에서도 하고 여성국에서도 하고…….

그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서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지요. 중복은 가급적 안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보니까 사회적인 관심이 여성발전이라는 편중된 시각에서 양성평등 쪽으로 많이 옮겨간 것 같아서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부칙에 보면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연가일수에 육아휴직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여성공무원으로 한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남성공무원도 포함되는 겁니까?

남녀 함께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성공무원이 신청한 사례가 있었나요?

현재도 있습니다.

파악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전혀 제한이 없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여성발전을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계속적으로 추가개정도 해야 되겠지요. 18쪽 단체에 대한 지원내용에 보면 예산이나 경기도여성발전기금의 범위 안에서라고 했는데 현재 여성발전기금의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110억원 정도 있습니다.

예산은 주로 어느 정도 책정액수인지 알려줄래요? 2004년에 얼마였었습니까?

위원님, 기금에 한한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기금말고 예산.

본예산에서 여성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

네, 예산이나 경기도여성발전기금 범위안이라고 했으니까 예산을 사용하고 나서의 기금을 또 보조운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전기금 범위와 예산과 별개로 운영되는지.

현재 저희가 일반예산인 경우에는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단체에는 여성발전기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를 해서 타당성, 적합성을 저희가 심의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에는 "예산이나"라고 했으니까 예산도 사실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반예산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위원님,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는 예산은 없고 무슨 행사에 대한 위탁지원금으로 주는 기금은 있습니다. 기예경진대회를 한다든가 여성상 선발이라든가…….

일반예산은 그쪽으로 사용하고 기금은 공모사업쪽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지요?

네.

어쨌든 그런 공모사업, 아까 얘기한 8억원 정도…….

네, 8억원 범위내에서.

그리고 제17조에 보면 경제활동지원으로 도지사 및 소속행정기관에서 직접 물품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성들이 만든 물품구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 촉진한 활동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회계과에서 각 과를 다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취합해서 주세요.

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하는데 있어서 여성기업을 우대한다고 했는데 우대한 예는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것은 사실 저희한테 되어 있지만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는데 여성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우대한 예까지도 모릅니까? 업무국이 틀려도 여성국에서는 그런 우대한 예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그것을 이번에 파악해서…….

현재 모른다는 얘기는 그런 예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로 해석해야 될까요?

자금을 융자할 경우에 5%부터 3% 이자를 낮춰서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융자시 금리를 낮춰준다. 5 내지 3%를 낮춰준다.

네.

그러면 여성기업 우대인데 남녀평등, 양성평등 아니겠어요? 그럼 여성기업만 우대하게 되면 평등에서 어긋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항도 저쪽 분야에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성기업 우대라는 것 자체가 양성평등에 안 맞으니까 아까 남성도 육아휴직을 하듯이 남성기업도 우대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양성이니까. 뭔가 법에 상충되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여성기업 우대 차원의, 여성을 우대하기 위한 여성내용들을 주로 다루셨으니까 어쨌든 여성기업 우대의 예도 매년 체크해서 정말 우대된 곳이 금리만 가지고 된 것인지, 또 다른 절차상 행정시스템 차원에서 도와줄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살펴주시고 우대 예를 지금 경제투자관리실 쪽에 해서 금리우대 예 자료를 같이 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국장님이 그런 것 정도는 숙지하고 계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만 바쁘게 왔다갔다 하시는데 국장님이 상당히 숙지하고 여기 나오시기 전에 읽고 나오셔서 메모가 되어 있다면 듣는 우리도 편리하니까. 그리고 여성자원봉사활동촉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러면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얘기는 여성이 아무나 자원봉사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단체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시ㆍ군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노인자원봉사자라든가 청소년ㆍ여성자원봉사자들이 다 있어서 저희는 실적관리, 체계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관리라고 하셨으니까 실적 좀 얘기해 주세요. 어느 한 곳을 잡아서라도 예를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천주교재단에 위탁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장애여인들을 도울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여성이 출산할 경우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교육을 몇 개월 과정으로 해서 여성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도와주는 보조도우미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지원했다?

네.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교육사업이면 다음에 교육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된 것도 있나요? 교육을 자원봉사활동…….

그런 사람들에게는 1년에 한 번씩 워크숍 차원에서, 교육차원에서 교육을 해주는 사항도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것도 공모성격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면 자체적으로 도에서 개발해서 하는 것인지 시ㆍ군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공모사업과 좀 비슷한 성격 같거든요.

그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시ㆍ군마다 자원봉사자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대표로 저희가, 도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18일, 19일에 용인 한화콘도에서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을 데리고 워크숍을 할 계획도 있고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은 여성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그러한 교육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사람들만 가능한 거지요?

거의 그렇게 다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적으로, 시ㆍ군에 있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시ㆍ군의 자원봉사자에 속해 있는 분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그 중에서 선발된 사람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 개별적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도 법으로는 별 문제없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단체를 안 썼으니까. 편의상 몰라서 센터를 통해서 할 뿐이지. 그렇다면 자원봉사활동을 정말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도가 나서서 여성국에서 자원봉사의 신청자는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신청내용에 의해서 봉사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을 홍보할 내용의 계획을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만들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입시제도에 의해서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상당부분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학교 가는 상당 부분에 자원봉사를 한 시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러 가거든요. 물론 항간에 의무적인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도 있지만 봉사는 의무적으로 시작해서라도, 강제로 하다보면 봉사의 뭐가 좋았는지, 훨씬 좋다는 보람을 배우게 되거든요. 또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외국같은 데 보면, 하버드나 이런 데도 보면 자원봉사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 고과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봐서 아마 우리 도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의 촉진을, 법 제19조에 되어 있으니까 자원봉사활동 촉진에 대한 계획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계획을 짜서 2005년도에 대한 계획을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로, 최소한 보사환경여성상임위원회는, 여성상임위까지 맡았으면 뭔가 활성화되도록 도와야 될 의무도 우리 위원들에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짜서 꼭,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편성 끝나기 전에 미리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정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여기 2페이지 보면 "도단위 여성단체장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근본적으로 생기는 문제점이 뭐였는지 알고 싶거든요.

방금 전에 최규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는데 시장ㆍ군수 추천만 받아서 그 동안 여성상을 시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단위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제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단체장…….

그러니까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 여성연대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아까 최규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았고요. 일단 그게 뭐가 문제가 됐는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페이지 내용에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이라고 했는데 저는 여성농업인만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어촌이 전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농업인이라고 꼭 명시를 해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에 여성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여성농업인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어촌생활하시는 분은 없나요?

통틀어서 하는 것으로…….

아니, 그러면 여성농어업인, "어"가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어촌의 여성들은 농업인하고 별개의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저희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농업기술원을 상대로 해서 제정하다 보니까 이 사항에서는 거의 다 농업 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라는 이야기에 단 1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1명도 없습니까?

1명도 없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 하니까 당연히 어업은 안 하지요.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경기도의 어촌에 있는 여성들은 과연 어떻게 교육혜택을 받고 있느냐가 궁금했고요.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여성자원봉사라는 얘기에서 이제 "여성"자는 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왜냐하면 자원봉사, 여성은 모든 인력이 자원봉사로 상응한다라는 일반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에 "여성"은 빼자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도에도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있는데 여성자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노인도 관련되어 있고 장애인도 관련되어 있고 청소년도 되어 있는데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

그게 철저히 관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 산하에서 다 활동을 하고 있고 시ㆍ군을 통해서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상황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성자원봉사활동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여성자원봉사활동에서 다룬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아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시ㆍ군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워크숍으로 알아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워크숍.

그럼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자원봉사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단순히 가서 노동력을 줄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노인을 돌보거나 장애인을 돌봤을 때 교육부분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을 돌보는 분들은 노인가정도우미라고 명칭을 해서 그분들에게 1일 아주 적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용지원이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시ㆍ군에서나 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보내줘서 거기서 잘하거니 했을 때는 사실 위급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시ㆍ군에서 추천받아서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1년에 한 번씩 교육한다는 그 워크숍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원봉사자의 역할이라든가…….

그게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시ㆍ군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험에 의해서 한다라고 보고 그러면 새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안내해 주고, 홍보해 주고, 교육해 주는 차원이지 도 여성정책국에서 1 대 1로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교육을 시키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곳은 자치행정국 산하입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 그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요지가 다르게 가고 있는데 일단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거기에서 우리 도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조례문안하고는 상관없는 질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경기도 자치법규 약 347개 중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조사된 게 37개소라고 말씀하셨지요?

347개 중에서 32개.

32개요?

네.

그래서 오늘 조례 올라온 것 중에 6개 조례는 규칙상 개정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조례에 대해서는 이 개정작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나머지 18개 법규는 해당 실ㆍ과하고 의논을 했는데 개정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용역을 줘서 자치법규 조사하신 것이지요?

네.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라고 조사해서 32개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실 경기도가 조사한 것인데 그것을 해당 실ㆍ과와 협의하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해버리면 조사의 의미도 없고 거기서 성차별적 요소라고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개정할 수도 없는, 강제력도 없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6개는 이미 개정이 된 사항이고 이번 개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수용불가가 18개로 개정이 필요치 않다고 실ㆍ과하고 저희가 협의조정한 결과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실ㆍ과에서 수용이 불가하다고 하면 여성정책국은 인정하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자치법규 정비대상 쭉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