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창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역구 일도 바쁘시고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도민의 경제 살리기의 최첨단에서, 의회에서 물심양면으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이은길 위원님께서는 KINTEX 국제전시장 관계로 일본에 출타 중이십니다. 그리고 김태웅 위원님께서 경기도물류정책심의 위원으로서 중국의 물류단지를 시찰하기 위한 세미나에 가 계시고 김준회 위원님께서는 지역개발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이석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 판교 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경기도판교ITㆍ업무지구조성사업공기업설치및운영지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9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투자진흥과장으로 보임된 이한규 투자진흥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경기도 판교 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의 목적은 판교신도시내 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판교 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ITㆍ업무지구를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치자의 선정 및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택지개발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판교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지구 28만평 중에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지정된 20만평에 대하여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국제비즈니스 IT기반 지식산업과 R＆D혁신기능이 융합발전하는 세계적인 첨단 ITㆍ업무지구로 개발ㆍ육성하고자 하며 이러한 대단위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및 사업결산 등 독립채산방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의 행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제2장 공기업특별회계설치운영, 제3장 ITㆍ업무지구조성, 제4장 입주자 지원, 제5장 ITㆍ업무지구심의위원회, 제6장 보칙으로 총 6장 32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제1조, 제6조에는 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설치ㆍ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제3조에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제10조, 제12조는 특별회계의 사업재원의 확보방법을, 제14조와 제15조에는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회계처리사항의 보고와 이익금 처분의 기준과 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 내지 제21조는 ITㆍ업무지구의 사업시행자는 도지사가 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ITㆍ업무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핵심사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2조는 ITㆍ업무지구의 용지의 공급기준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되 업무지구의 조성촉진 및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지의 공급가격을 공급기준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3조, 제24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 등 각종 시설과 지구 등을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제25조는 입주자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6조 내지 제32조에는 ITㆍ업무지구에 대한 도지사의 정책자문에 응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판교 ITㆍ업무지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과 운영,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제정안은 판교신도시를 연구개발 신기술의 정보교류가 집결하고 산업기술이 융합하여 발전하는 아시아의 IT R＆D 허브로 육성하고자 ITㆍ업무지구의 신성장동력 IT업종, 글로벌R＆D센터 등 핵심기능의 집적을 유도하고 전문대학원, 금융, 국제회의시설 등 혁신지원 기능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육성의지와 행ㆍ재정지원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병기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 10월 25일 제출하여 2004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중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판교신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국제비즈니스교류센터, IT기반 지식산업과 R＆D 혁신기능이 용이한 첨단 ITㆍ업무지구의 개발을 목표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용지의 공급기준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지역 지정, 아파트형공장, 벤처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등을 유치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서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법적 근거를 검토한 결과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의거 도지사는 토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하므로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기 이전에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 경기도보에 입법예고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절차도 이행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 등을 보면 동 조례안의 전체적인 조문별 내용은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 기반구축으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전문적이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짜임새있게 구성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요 골자내용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치코자 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의 문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판교ITㆍ업무지구에 R＆D연구센터, 첨단아파트형 공장 등을 유치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점에 조례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이찬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판교 ITㆍ업무지구 20만평을 개발하는데 독립채산제 방식이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과 관련된 것은 설치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 관광문화단지도 지원조례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히 판교 ITㆍ업무지구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저희 도가 규모에 대해서 논란도 많이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지원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1인을 둔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꼭 조례에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보통 실무적인 책임자를 관리자로 통칭하는데 관리자 1인을 두도록 하는 것은 보통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책임자를 관리자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지원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독립법인으로 할 것이니까 그때 가서 결정한다?

독립된 특별회계로 공기업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됩니다.

관리자는 신분이 공무원입니까?

관리자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됩니다.

직접 거기에 파견나가는 것이 아니고 업무적으로 관리자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만평이라고 하는데 20만평 중에 R＆D센터하고 예를 들어 아파트형 공장이나 제조장을 구별한다고 그러면 R＆D센터와 제조장과의 배분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특별설계구역으로 해서 전체 판교신도시 284만평 중에서 20만평을 도시지원시설용지 소위 특별설계구역으로 전체에서 할애를 받았습니다. 특별설계구역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 R＆D부지, IT업체, IT업무지구, 국제비즈니스할 수 있는 기능, 섹터를 한 3개 정도 나누어서 배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저희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 55만평정도의 수요조사를 잠정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분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55만평이면 284만평 중에 5분의 1이 되는데 그 정도면 단지 전체로 볼 때 무리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20만평으로 축소된 겁니까?

저희는 처음에 60만평 정도, 특히 그때 주장할 당시에는 IT벤처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았을 당시였습니다만 서울 외곽 위성도시지역에 주거만 있고 일자리 기능이 없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60만평 정도의 자족기능을 할 수 있도록 ITㆍ업무지구로 할애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중앙정부와 저희 경기도간에 상당히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20만평으로 해주었는데 처음에 10만평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20만평 정도 할애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한 것은 의향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오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만 일단 의향이 55만평 정도 수요조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하면서 판교 ITㆍ업무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판교ITㆍ업무지구로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도 많이 있었고 정재영 위원님 계시지만 최근에 분당지역에 일부 국제적인 R＆D기업들이 일부 잠정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 기업들도 나중에 판교 ITㆍ업무지구로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판교신도시도 내년부터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말 내년초까지 기본계획이 나오면 내년 하반기 정도면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분양계획을 하반기면 모집공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진 위원입니다. ITㆍ업무지구를 약 20만평 정도 조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20만평 조성하는데 지금 보면 4페이지 일반회계전입금과 지방채 발행수익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과 지방채발행수입 각각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부지매입비 20만평에 대한 것은 토지공사로 하여금 조성이 되면 조성원가로 해서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분양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로 하자라고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는 토지공사, 건교부하고 어떤 수익사업보다는 일자리창출과 공익기능과 관련된 ITㆍ업무지구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교신도시 개발하면서 다른 부지는 분양의 이익금을 붙여서 분양을 하지만 이 부지는 공익적인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최소한 조성원가 아니면 그 이하로 우리 도에 제공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 건교부나 토지공사도 그런 방향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성원가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보니까 토지매입비와 일반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1조 3,035억원 정도가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반분양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기본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제비즈니스지구라든지 IT기업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토지공사로부터는 조성원가나 그이하로 공급받아서 분양을 할 때는 일정한 이익금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조금 이익금을 더 붙여서 분양할 계획으로 있는데 분양수입이 8,700억원 정도, 1조 3,000억원에서 8,700억원을 빼면 약 4,0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한 3,200억원 정도 그 다음에 지방채차입을 한 1,000억원 정도 해서 전체 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재원이 마련되면 이것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공기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잠정적으로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ITㆍ업무지구 20만평을 추진하면서 계획은 얼마든지 변동여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략 계획한 평당 분양가는 어느 정도.

이것은 지금 예민한 사항이 되어서, 왜냐하면 판교신도시 전체 분양하는 거와 관련되어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토지공사 공급을 받아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한 600만원선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원가이하로 받는 것을, 이것은 전적으로 실무적인 추정입니다. 그쪽에서 제시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만평 정도 되면 대략 입주 업체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요조사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기본계획수립을 해보니까 최소 45만평에서 55만평 정도로 수요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에서 IT업종 입주 희망하는 게 70%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IT서비스가 45%, IT제조분야가 26%, 30%는 나머지 IT 이외 업종으로 희망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자부 산하에 반도체협회센터, 자동차공업협회, 정보통신부산하에 인터넷협회, 과기부 산하의 외국연구소, 건교부에서는 IT관련된 교육타운 소위 에듀파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T관련 고등학교, 대학원 이런 것 입주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민간기업에서는 IT와 관련된 최근에 유비쿼터스라고 유코리아라는 식으로 해서 그 기능만 가지면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와 관련된 분야도 거기로 입주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개 업체가 어떻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만평이면 대략 국내업체하고 외국인업체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것도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외국기업인 경우는 주로 R＆D지구로 들어오면서 저렴하게 임대해 주기를 희망할 것으로 보고 있고 IT제조나 국제비즈니스기능과 관련해서는 다국적기업이 일부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윤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예결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공기업의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공기업의 명칭은 현재 판교 ITㆍ업무지구로 했습니다만 이 이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최근에 이의동 신도시를 광교테크노벨리로 공모를 해서 정했습니다만 판교 ITㆍ업무지구 20만평에 대해서도 조만간 공모를 통해서 공기업 명칭을 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관과가 어디죠?

과학기술기업지원과입니다.

그러면 아까 공기업에 관리자 1인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조직과 인력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된 게 없다 이거죠?

관리자는 경투실장이 되고 그 밑에 실무자는 과학기술 과장, 담당사무관, 직원 이런 식으로 되고 지방공사 공기업과 관련된 것도 관리자가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하듯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에 이와 같은 유사한 공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산 고양지역의 관광문화단지 30만평에 대한 조성과 관련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고 충분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졌다고 했는데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외부적으로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다만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면서 일부 명칭이 부적절하다, 공개모집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도 나왔었고 나중에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이 있어서 보완했고, 연구용역을 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협회 수요조사를 하면서 그때 의견수렴해서 일부 반영했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혼돈스러운 게 이것이 순수하게 특별회계를 위해서 공기업을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회계 때문에 이것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공기업을 운영하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회계도 설치하면서 독립채산제로 판교 ITㆍ업무지구를 운영하고 공기업 형태로 운영했을 때 장점은 재원조달을 해서 가급적이면 일반회계로 재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수익성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올리면서 재원조달을 독립채산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만 설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운영과 관련해서 ITㆍ업무지구 운영과 관련된 사항도 이 조례에 명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지원조례라고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명확해 졌는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하고 실제로 공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이죠?

네.

그 운영을 1인 지정하는 관리자가 경투실장이 된다. 그리고 관련되는 조직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련 공무원들이…….

첨단산업계 직원으로 지정을 해서, 사실 첨단산업계를 설치한 것은 판교ITㆍ업무지구 관리측면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로 구성이 된 공기업이 운영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예를 들면 이 공기업이 규모가 크고 복잡하다면 지방공사처럼 별도의 공사를 설립해서 관리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 단계는 아니고 해서 저희 공무원들로만 일단 관리를 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자문을 해주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도 참여시키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관련된 단체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그 부분을 제가 잘 모르겠단 말이죠. 뭐냐 하면 공기업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20만평이라는 대단위 부지를 개발해서 거기에 IT산업에 관련된 업무지구를 조성하고 분양하고 관리하는 엄청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공무원 몇 명이 특별회계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판교 20만평 ITㆍ업무지구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큰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인지 그게 불명확하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20만평에 대한 개발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상도 하고 기본계획 수립도 하고 기반공사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 별도의 조직을 둔다든지 아니면 아예 지방공사에 위탁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284만평 전체를 토지공사, 주공, 성남시가 공동개발하면서 토지공사가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다 합니다. 다하고 20만평을 도가 할애 받아서 입주할 업체 선정하고 거기에 배치하고 이런 기능만 주로 도가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로는 별도의 조직이라든지 이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일단 저희 공무원 내부조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라든지 이런 데다 일부 위탁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밀도있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이 조례에다 근거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도있게 검토가 안 됐다고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전체 규모 중에서 20만평에 대해서 분양하고 입주업체 선정하는 그 업무 자체만도 큰 일입니다. 그것이 관련된 계의 공무원 몇 명이 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일이다. 그리고 여기 조례내용을 보면 이 공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된다고 되어있어요. 그럼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업무량, 더 많은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그런 데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심도 깊은 검토가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은 일단 기본계획이 확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입주업체가 선정되고 하다 보면 그 수요에 따라서 인원을 별도로 관리자를 보조할 인력을 더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지방공사나 이런 데에 위탁한다든지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가 안 됐다는 말씀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자하고 실무 공무원이면 충분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지방공사에 위탁할 것입니까,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검토 중입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추진하다가 업무량이 많고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로는 저희…….

결정된 바가 없다?

네,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 도에서 과학기술지원과의 첨단산업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에게 위탁을 일부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검토된 바는 없지만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수요나 진행하면서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에 근거는 마련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스템의 어떠한 미약한 점들이 보인다고 지적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택의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4조제1항에 보면 지식기반 집적지구 또는 아파트형공장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가 추진하는 아파트형공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파트형공장은 저희 도에서 민간인이 하는 것을 많이 지원했고요. 지방공사에서 일부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서 분양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효율성이 있었습니까? 분양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아파트형공장이 괜찮았나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아파트형공장 한 개 지구에 200억원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수도권 지역 특히 경기도에 과밀억제권역지역, 판교도 해당됩니다만 과밀억제권역에는 공업용지가 신규로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형공장 형태로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입주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잘된 시범사례가 부천 중동과 상동지역에 아파트형공장 단지를 조성해서 금형산업, 로봇산업에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고 부천에서 추가로 오정지구에 아파트형공장을 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안양이라든지 성남, 고양 이런 지역에 아파트형공장이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7조에 보면 도의회 의원과 관련분야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의회 의원은 몇 명 정도 심의위원회에 위촉할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원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한두 분 정도 하는데 필요하다면 두 분 정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명 이상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가요?

심의위원회 위원님을 15인 이내로 하는데, 자문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인으로 할 경우에는 3인 이상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면 2인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파주의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판교 IT조성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회계나 기금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은 그 목적에 예산을 집행하기 손쉽게 하기 위해서 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조성할 때 세입을 차입금이나 또 일반회계 지원금에서 쓰다 보면 사업이 수익금이 많이 생겨서 재원이 남는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도로 반환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이 다른 사업을 벌인다거나 아니면 집행을 방만하게 한다는 그런 것들이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 이런 거 설치할 때 종종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몇 천억원 일반회계에서 출자를 받고 또 지방채도 발행하고 하다 보면 그 돈이 여유가 생겼을 경우 불필요한 것도 많이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지방공기업이라든지 행정관서에서 추진하는 특별회계적 사업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여러 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재한다는 것은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물론 하겠지만 심의위원회 자체도 역시 그런 업무추진비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아까 최중협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적 입장에서 도민의 감시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많이 참석이 된다면, 의회 의원들만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방만하게 쓸 때 제동도 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만 15인 중에서 2, 3명 정도의 의원이 그런 걸 제동걸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회계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방만하게, 낭비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재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원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판교 ITㆍ업무지구 20만평 개발의 성공여부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저희도 같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또 재원조달 방법도 일반회계가 얼마가 적정한 것인지 또 지방채가 얼마가 적정한 것인지 또 분양원가는 나중에 얼마로 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너무 분양가를 높여 놓으면 ITㆍ업무지구에 들어오는데 걸림돌이 되고 또 너무 낮춰 놓으면 많이 들어오지만 도 재정에 부담이 돼서 오히려 추진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이익금처분 항목도 넣었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한다든지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할 경우에 나중에 운영해서 수익이 남는다 할 때는 일반회계에 다시 되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11조에 재정지원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것을 유상으로도 할 수 있다 하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원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서 판교 ITㆍ업무지구가 적정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지방공사라든지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서는 경기도청에서 예산상으로 집행할 수도 없는 것도 여유자금이나 그런 사업 잉여금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내부적 감사라든지 내부적 행정지침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필요하지도 않은 해외연수를 보낸다든지 이런 경우로 예산집행을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의회가 지역주민의 감시자라고 볼 때, 우리 의원이 볼 때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조목조목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교 ITㆍ업무지구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일들을 심의해서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도의원들도 거기에 제동도 걸고 또 그런 것에 업무숙지라든지 또 그것을 진실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물론 사업추진만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예산을 집행하는 분야에서 적절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영 간사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경기도 판교 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제가 놀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제 지역에 관한 일이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나름대로 조례안을 보면서 질의사항도 많이 공부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저보다 더 많이 하셔서 더 상세하게 질의해 주셔서 제가 질의드릴 사항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조례안 내용도 보니까 역대 어느 조례안 내용에 비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면 뒤에 관계법령을 발췌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잘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판교IT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 또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신도시개발은 주택난 해소 명분하에 수익채산성 확보만을 위해서 주거위주의 개발로 자족기능이 결여된 베드타운으로 양성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출퇴근으로 인한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를 떠안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판교신도시만큼은 21세기 주도형 첨단산업기능을 도입해서 자족기능이 완비된 미래형 도시계획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인식해서 중앙정부하고의 갈등속에서 20만평 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었고 그동안 기본계획구상용역 등을 거쳐서 오늘 판교 ITㆍ업무지구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도 판교는 주변지역의 개발여건과 풍부한 배후시장, 고급인력 확보조건이 용이하다는 점, 교통인프라 등 기업활동에 최적의 조건을 구비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21세기 국가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판교지역만큼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대만의 신죽단지, 말레이시아의 MSC와 같은 지식산업도시로 조성해서 국가기술혁신을 통한 전략산업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중복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체계 및 추진방법에 있어서 경기도, 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가 체결한 공동사업시행 협약에 의하면 판교신도시 택지개발 사업부지 284만평 중 벤처단지는 경기도가 개발계획 및 입주자 선정을 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사업면적에 대한 분담비율을 토지공사 50%, 주택공사 30%, 성남시 20%로 하기로 했는데 경기도가 추진하기로 한 ITㆍ업무지구 20만평에 대한 사업추진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정확한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20만평에 대해서는 일단 토지공사에서 보상을 하고 시공담당을 토지공사에서 하고 저희 도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입주자 선정 및 관리를 담당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만평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수립되고 토지공사로 하여금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분양계획, 입주자 선정, 관리 이것은 저희 도가 직접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요에 따라서 민간위탁, 지방공사에다 맡기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원을 더 늘려서 직접 관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소요재원 추정이나 재원조달이 가장 문제점인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력인데 자금재원에 대해서 정확한 추정도 해야 되겠고 그에 따른 재원조달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조달계획이라든지 자금추정액은 얼마라고 추정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 소요사업비 중에서 일부는 분양해서 분양수입으로 조달하고 모자라는 공공부분과 R&D단지를 조성해서 일부 임대로 해줄 수 있는 단지인 경우는 분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부족한 재원이 4,0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지방채 차입은 지금 실무적으로 1,076억원 정도는 지방채를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간 나눠서 차입하고 일반예산은 3,000억원 정도를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분산해서 매년 400억원 내외로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분양수요와 이런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일부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원조달을 차질없이 해서 아까 이원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전재정 범위내에서 IT지구가 개발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이 최근에 있습니다만 토지개발과 관련해서 제3섹터방식으로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이게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그것에 따른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관리팀을 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하려면 판교IT에 대한 전문인력을 구성해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일은 사람 이 하는 겁니다.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건데 그저 있는 상태에서 행정공무원 몇 명가지고 한다면 한계에 부딪치고 여러 가지 추진이 후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후퇴할 수 있는 성향이 있으니까 좀더 고급인력을 써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한테 힘을 보태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추진인력과 관련해서 별도의 한시조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인력을 경기개발연구원에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방공사의 인원을 지원받는다든지 종합적으로 추진단과 관련된 것을 검토해서 단계적인 추진체제, 인력보강 계획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어떤 분야의 전문인력입니까?

단지개발과 관련돼서는 토지공사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체선정, 관리인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기업 유치라든지 IT제조업체 배치라든지 일과 관련된 국제비즈니스 다국적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보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나 그런 업종과 관련돼서 내용을 잘 아는 분들 이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동산개발전문가가 필요해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건교부하고 성남시 등에서 ITㆍ업무지구내에 구청사, 보건소 부지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면적은 얼마나 되며 또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는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구로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 왔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성남시에서 제기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건교부, 토지공사, 성남시, 저희하고 해서 그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건소, 구청사 이런 사항들은 사실 ITㆍ업무지구 성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요구한 것은 구청사 부지 1만 6,000평, 도서관, 보건소, 복지시설 2만 2,000평해서 4만평 정도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성격에도 안 맞고 설령 비슷한 기능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해서 4만평을 할애해줄 경우에 20만평 중에서 가용용지는 15만평 이하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ITㆍ업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제시를 해서 토지공사와 건교부에서는 구청사,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은 다른 지구로 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최근에 확약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IT와 관련된 IT고등학교나 IT대학원 이런 것은 이 기능에 오히려 부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배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20만평 중에서 4만평 빼주면 남는 게 없는데 제대로 IT단지로서의 기능을 못합니다. 사실 20만평도 적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20만평도 적은데 당초에는 전 임지사 계실 때 100만평 요구했다가 협상하다 70만평으로 줄어들었고 50만평으로 줄었고 결국은 20만평 간신히 확보한 상태인데 거기에서 공공용지로 4만평 간다면 전혀 IT단지로서 기능을 못하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 입장을 관철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여론을 들었는데 판교에서 화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화훼벤처단지를 입주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보면 벤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분들 요구는 빌딩숲속 가운데 녹지를 만들고 공원을 조성해서 벤처단지와 어우러지는 이런 걸 한번 하고 싶다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알고 조성취지에 맞지 않았다고 회신했습니다. 벤처가 꼭 전자분야만 벤처나 IT는 아닙니다마는 농업에도 바이오벤처가 있을 수 있고 화훼에도 벤처나 IT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기본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지금 말씀하신 꽃을 잘 조성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ITㆍ업무지구에 공원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에 화훼, 농업 그런 기술을 잘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지를 할애하는 문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민원제기에 대해서 회신도 그렇게 해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판교지역은 입지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 판교지역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IT단지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이 우리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래를 생각하는 지식강국 구축을 위한 기틀로서 판교신도시를 주거기능하고 연구, 벤처, 교육 등이 어우러진 친환경적인 지식산업 복합도시로서 성공적인 업무지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판교 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판교ITㆍ업무지구조성사업공기업설치및운영지원조례안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4행정사무감사기관조정의건

전문위원 이병기입니다. 제196회 임시회에서 KINTEX를 행정사무감사 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그후에 고양시의회하고 상호협의하는 과정은 추진 경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의결과가 맨처음에는 올해는 고양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회신이 와서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신이 없길래 내년도 그 사항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시에서 격년제로 하자 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협의결과는 2004년도에는 고양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향후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생략을 하고 업무보고도 생략을 하는 겁니다. 2004년도에 감사원 및 시의회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2005년도 KINTEX 업무보고를 받고 2005년도 말경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병기 전문위원이 설명한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관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경기도 경제투자위원회에서 KINTEX 행정사무감사를 안 하고 고양시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있었던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기왕에 위원님들하고 다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협의결과 금년도는 고양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향후 격년제로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격년제로 할 것이냐 아니냐를 과연 우리 의회에서 문서로 격년제로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을 결정할 사항이냐,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냐 이것부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는 것은 원안이 아니고 일단 이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3항, 제2항에 나온 내용에 근거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를 할 경우에 중복된 감사를 피하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재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고양시의회에서도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KINTEX를 감사해야 된다 이런 결정이 있을 때에는 우리도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포괄적인 의미로 정재영 간사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검토를 했고 위원님들하고 본회의가 아닌 우리가 사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결과 고양시하고 협의절차를 거쳐서 원만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는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되면서 좀 우리가 열의를 가지고 KINTEX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우리가 투자한 33.3%에 대해 우리가 의미부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또 조직구조상 행정사무감사를 중복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미루어 볼 때 이번 행정감사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격년제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빼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고양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인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격년제로 할 것이냐 아니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논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문서로 이렇게 왔다갔다해서 격년제라고 못을 박은 것은 절차상에 잘못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의결해서 격년제로 하자고 그러면 격년제로 분명히 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다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서화해서 격년제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무효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저는 격년제로 실시키로 합의했다고 하는 이 사항은 무효로 인정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서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라는 게 꼭 문서로 협의가 아니라 구두협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는 저희가 중복감사를 피하고 여러 가지 비능률적인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고양시의회에서 감사를 하게 하고 또 저희는 내년에 하는 것을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다. 다만 격년제로 하자고 하는 합의문에서 협의했다고 하는 것은 무효화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자에 제가 말한 것과 중복이 됩니다만 맞는 말씀이라고 사료되고 오늘 우리가 의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KINTEX에 대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원안대로 가결을 시켜주시면 올해는 이렇게 하고 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5년도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서 분명히 하는 쪽으로 이미 우리 위원님들의 중지를 다 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래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래 위원님 견해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 논리라면 고양시나 고양시의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논리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지역에 있는 중요한 공기업이고 자기네들이 유치했고 자기네들의 지역경제라든가 기타 지역의 현안과 직접 연관된 것이 KINTEX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따라서 여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사기업의 주권행사와 마찬가지로 투자금액이 동등한 상태에서는 똑같은 비중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혹은 우리 경기도의회가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하려면 투자를 더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같은 비중으로 고양시의회의 의사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두 가지 생각에 거의 의견을 같이 하시는 것으로 보고 일단 이것을 가지고 다른 의견을 얘기해도 그 범주안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일단 행정감사에서 이번만 빠지는 것으로 해서 가결하고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다시 상의를 해서 우리가 좋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손창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최중협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계획, 전문위원님이 격년제 회신을 보내서 고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내용이 왔는데 사실 이런 사항은 우리 상임위의 의결사항으로 해야 될 것을 흠결을 함으로써, 그것을 결함으로써 결국 여기까지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고양시의회에 서류로 통보하고 회신을 받고 했는데 그 자체가 무효다 저는 그렇게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격년제 실시를 앞으로 하겠다 그쪽은 그렇게 알고 있겠지만 우리 위원회 의결로서 회신자체를 무효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이후에 금년에는 고양시가 하고 내년에 우리가 해도 그 이후의 문제는 협의에 의해서 해야지 격년제로 한다는 문구자체는 우리 위원회 의결로서 무효화시키자 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가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 그런 점에 대해서 향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간사님하고도 미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일단 격년제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2004년도행정감사에서 KINTEX를 제외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결해야 되는 부분은 KINTEX를 행정사무감사에서 2004년도 우리가 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가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가결을 해주셔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업무보고도 없습니까?

업무보고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지금 12월이니까 감사원 지적사항하고 시의회 감사받고 나서 그것에 대한 모든 계획을 포함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내년초, 2월에 보고받거든요.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심도있게 깊이 연구하고 토론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 결정사항이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금년도에는 고양시 의견대로 해서 우리가 한 해 행정감사를 양보하고 대신 제2청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업무보고도 안 받는다고 그러면 KINTEX 업무에 대해서는 손 놓으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에요. 우리 전문위원님 생각인지 몰라도.

제196회 임시회 회의록에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록에 남기려고 안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지만 안 하는 대신에 업무보고는 받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부 끝났어요. 다들 전부 그 당시에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와서 업무보고를 안 받는다고 하면 행정감사도 안 하고 업무보고도 안 받고 그러면 KINTEX 돌아가는 것은 올해는 아예 눈감고 있으라는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정재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이 뭐냐면 이것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위원 입장에서 위원장을 떠나서 당연히 정재영 간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것은 개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넘어가기 전에 KINTEX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간사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속기록에 남긴 자료가 있고 토의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한 것으로 보고 2004년도 행정감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회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 감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자체가 위원님들 각자의 특성이 물론 있습니다만 감사나 아니면 업무보고나 별로 차이있게 진행이 안 됩니다. 여기서 업무보고를 했을 때 감사사항에 대한 것을 전부 질의를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비쳐지는 것은 감사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에서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 감사보다 더 강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이미지가 만약에 비쳐진다면 감사를 안 한다는 것 보다 조금 빗나갈 수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를 한다고 해서 업무보고 받고 되었다 그러는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이왕 감사 안 하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된대로 KINTEX가 시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으니까 업무보고를 받아서 감사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받을 때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감사보다 더 세게 할 수 있는데 감사 안하니까 업무보고 해라, 이것은 위원 입장에서 너무 지나친 제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이원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왕 용어가 안 된 용어지만 화끈하게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 한다 그러면 하는 거고 해서 결정적인 업무추진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한 번 제시해 보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중을 기해서 결정해야지 감사 안 하니까 업무보고 받자 이러지 말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내년 2월초에 받 아서 감사보다 더 세게 질의도 할 수 있는데 업무보고만 받는다는 자체가.

정재영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원재 위원님 말씀 제가 존중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의원 입장에서 지나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은 어떤 것을 해도 지나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의원의 권리와 의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 사실 행정감사를 통해서 모든 지식을 알고 집행부가 하는 일을 비판 내지 지적할 수가 있는데 업무보고마저 못 받는다면 내가 보기에는 의원들 직무유기하는 입장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감사와 업무보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감사는 글자그대로 지적해서 추궁할 수 있는 거지만 업무보고는 그대로 업무보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받다가 궁금한 점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감사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