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미군기지평택이전대책특별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발전을 위해서 밤낮 없이 시의회와 함께 늘 애쓰시고 적극 협력해 주신 김학규 국제교류사업단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간의 미군기지평택이전추진경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청취하신 후 앞으로 본 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과 함께 논의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미군기지평택이전추진경과와향후대책보고청취의건

요점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미군기지평택이전대책특별위원회 전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바쁘신 중에서도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특히 저희시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군기지이전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요점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 중 정부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 중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난 달 10월26일 우리 한국측의 국방부 장관과 미국측의 리언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 이전에 관한 협정 약칭 ‘용산기지이전협정’이 되겠습니다. 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을 위한 합의 공고에 대한 합의서’ 제목이 상당히 긴데, 이 사항은 이행합의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10월26일에 서명이 돼서 법적인 체제와 정비가 됐고 그 의미는 계획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옮기는 시점이 됐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측에서는 또한 지난 10월27일 그동안에 평택지원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 했습니다. 지금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국방위에서 예비심사를 지금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님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국방위에서 공식적인 심사가 15일전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관계 규정에 보면 국회 내에서도 별도의 공청회 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지원 법안에 대한 공청회 를 국회주관으로 20일 이후로 예정이 됐는데 별도의 공청회 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최근의 동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대로 팽성대책위 주관으로 촛불 집회 를 9월1일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어제까지 65일째 계속 촛불 집회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저희시의 평택시민신문사에서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미군기지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 결과 반대가 35%, 찬성이 41% 이 비율은 작년 동기 대비할 때 아주 근소한 차로 같은 유형의 여론조사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결과로 볼 때 아직도 평택시민들은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도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보고 드린 용산기지이전협정 합의문에 용산이전합의 전문에 토지수용차질시 타지역 이전가능 단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단서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반대대책위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0월31일에 외교부에서 별도로 대변인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제2조2항의 문구가 ‘서울지역에 준으로 하고 있는 유엔사 연합사 및 주한미군사령 부대는 평택지역으로 이전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된다.’ 이 조항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지수용 차질시 타지역 이전가능 단서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의 입장은 용산기지 이전 협정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 보도는 용산기지 이전협정 제2조2항을 ‘평택에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전지역이 평택 이외의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대한 한미양국의 공통된 입법 의도와는 다른 해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연된 설명중의 하나는 부지매입 실패 등을 이유로 용산기지 전체가 평택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종합계획 결과 등 기술적 요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주한미군사 소속 부대의 일부가 타지역으로 갈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설치해 놓은 예비적 조항이라는 게 외교부의 공식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반대대책위의 경우에는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11월 6일 기금모금을 위한 일일주점을 팽성읍 서부다목적 복지회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노총이나 전노총에서 팽성촛불 집회 의 참여 계획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반대대책위의 현재 동향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평택미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협의회준비위원회가 아직 결성이 안됐습니다마는 미군기지 확장 반대 활동에 참여가 예상이 되는 게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특별법 개정 반대 등 기지이전을 주민투표제 시행을 요구한다는 플래카드를 관내 15개소에 개최한 것이 범시민협의회준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평택항지키기 범시민운동 본부가 지난 10월 27일에 결성이 됐습니다마는 기지이전 반대와 연계를 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공여예정지 경계선 확인 관련 사항인데, 아시는대로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서탄지역에 편입지역에 대한 경계선 확인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제재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서탄지역은 국방부의 의도대로 경계선 확인 작업은 완료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어제와 오늘은 팽성지역을 경계선 확인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팽성지역에 주민 300여분이 모여서 국방부측과 경찰측과 대치하면서 제재를 하는 어려운 문제도 발생이 됐었고, 오늘 경우는 오전 중에 실시했습니다마는 팽성지역에서 200여분 주민들이 모여서 국방부와 경찰관계자들한테 오물을 투척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팽성지역 주민 4분이 경찰에 연행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평택지원특별법 제정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인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당초 입법예고안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범위를 공여지역 내·외 구분 없이 정의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 사항은 앞으로 4조의 의제 처리사항시 정의에 의해 전부 적용이 된다는 의문점이 나왔기 때문에 시나 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주한미군시설 사업은 공여지내로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중앙에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반영이 됐고 또, 단체와 여러 기관에서 주한미군시설사업범위에 가족거주를 위한 주택건설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우리 측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족거주 주택은 영내신축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의도대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아시는대로 미국의 주한미군배치 정책에 영내거주를 군인에 대해서는 강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은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허가 의제 사항 4조인데, 의제 처리 사항 중에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폐기물, 수질 또 소음이나 환경이 의제 처리가 되도록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문제는 의제 처리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영되지 않았는데 다만, 4조2항에 보면 국방부 장관이 사업 승인을 할 때는 부처별로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협의가 가면 저희 시와 부분적인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 체계상으로 봐서는 일부분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는 게 현재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면제 조항입니다. 개발 부담금, 농지·초지조성비, 점·사용료면제 이 사항은 전진규 위원장님께서도 토론회라던가 각종 기회를 통해서 강력히 주장을 하시면서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저희가 요구한 의도대로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은 뒤에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조의 특별회계 조항인데 세출항목에 추가사항으로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조사, 복구, 보상, 방지대책 자금을 세출항목에 추가해 주고 또, 기지주변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한 항목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 했는데, 일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음분야에 대해서는 보상분야가 제거되고 나머지 부분은 반영이 됐고, 기지주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소음에 관한 보상 문제는 국방부의 입장은 저희가 실무위를 통해서 종합을 해보면 통상적으로 중앙에서 들고 나오는 얘기가 형평성 문제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특별법에 넣을 경우 국내에 전체적인 기지에 대한 문제가 붉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항은 불가하다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범내용에 포괄적인 그런 규정은 적용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국방부측과 협의해서 시행령에 범위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담아서 소음보상에 관한 규정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반영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2조의 지역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항은 아시는대로 저희 시 또, 의회, 관광특구연합회라던지 발전협의회에서 강조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핵심은 미군기지주변정비 사업을 법제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분 많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정비 사업을 비롯해서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또, 농업진흥에 관한 사항이 반영이 됐고 또 이것을 개발계획 수립시에 평택시장하고 의견을 듣도록 돼 있던 것을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조 국제화 계획지구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입법예고 안에는 주한미군배후도시라는 명칭을 썼었는데 주한미군 배후도시 이미지가 미군기지가 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도시를 조성하는 다시 말씀 드리면, 미군 주둔을 위한 배후도시라는 이미지가 가기 때문에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국제화계획지구로 명칭을 변경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에는 평택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신도시 계획지구를 지정할 때는 반드시 평택시장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조종이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대학신설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 초지일관 대학의 이전·증설을 병행해서 요구했는데 입법 예고안대로 이전·증설에 관한 사항은 계속 허용을 하되 신설은 최종 법안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 소관입니다마는 교육부의 입장은 우리나라에 교육개방 정책과 맞물려서 현단계에서는 대학신설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강력히 피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저희시로 이전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저희시로 이전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칙 의 법의 유효기간인데, 지금 시의 지원특별법이 10년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해 왔던 것은 미군주둔이 평택에서 10년만 있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원법도 미군이 주둔하는 한 존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차례 강력히 주장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중앙의 입장은 한시법 제정에 통상적인 시한이 10년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저희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것은 지역개발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이 법이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부분적인 수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조 공장신설입니다. 수정법 완화 문제인데, 이 분야도 역시 이번 지원법안에서 저희시나 의회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다룬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시는대로 당초 예고안에는 14개 첨단업종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최종 단계에서 41개 업종으로 확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109개 업종에는 현재에 못미치지만 일부분 수용해서 41개까지 확대가 됐다는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이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18조 이것은 총량 규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풀어달라는 요구를 하니까 중앙의 입장은 수도권정비심의 위원회에서 ‘평택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별도로 평택시는 배정을 해 주겠다’ 이 사항은 법체계상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저희시가 요구하는 대로 수도권정비심의 위원회에서는 해결을 해 주는 원칙적인 사항이 서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조는 대규모개발사업시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건데 이번 법안에서 그것은 배제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9조 배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이번 고시에서는 빠졌지만 3년이 지나면 저희시가 다시 고시가 돼서 관내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이 트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력하게 중앙에 요구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중앙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우리 평택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냐! 저희가 강력히 요구했는데 이 사항이 법 발효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개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 으로 그러면 3년 이후에 고시를 하지 않겠다는 앞으로 도 고시를 하지 않겠다는걸 문서로 저희가 해 달라! 이런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에서 보는 시각이 공무원끼리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 그럼 여기계신 국장님들께서 3년 이후에 그 자리에 있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까지 오가면서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 현재 산업자원부에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답을 받아 놓으려고 공문 발송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구두로라도 답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에서도 저희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앞으로 이행을 시켜 줄 것을 구두약속이지만 그런 사항을 이행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교통영향평가는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의제 처리가 된 사항인데,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설 조항으로 넣은 건데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협의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교부세특례지원은 별도로 저희가 시와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한 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설치 문제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셨지만 결국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저희시의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중앙부처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각 부처 장관들이 약속한 사항을 안하지 않겠지 않느냐! 이런 의견 제시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더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음, 피해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농산물 우선 구매는 법적으로 느끼는 한계가 있다, 지금 농산물 구매는 미8군에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도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하면 부대에서 농산물을 요구할 때 생산을 계속해서 충족을 시켜줄 수 있냐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앞으로 부대측과 협의를 해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마을 조성이라는던가 지역건설업체 참여, 평택항 배후지역 개발지원 문제는 저희 의도 대로 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드리고, 12페이지 첨단농업기술지구조성도 법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정부지원을 받는 사항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미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회 설치는 중앙의 입장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한미친선협의회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법에 반영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기지주변완충녹지, 기지주변 재산권 보호도 의도대로 되지 않았고 특목고 설치의 경우에는 엊그제 대책협의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원래 도교육감 소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앙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주민 보상대책은 13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현행 보상법에서 규정함 그러니까, 법대로 받을 수 있는 분야를 쭉 열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던지 다 받는 사항이 되겠고, 14페이지 특별지원대책으로 이 부분은 국내에 보상체계 중에 일부 이주정책금이라던가 생활안정 지원금은 용담댐 수몰지구의 경우에도 이것을 적용을 시켰는데 거기는 다만, 관내로 이전하는 사람한테는 주지 않고 관외로 이주하는 사람한테는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이번엔 관내 이주지역으로 가던 아니면 관외로 가던 전체 다 적용을 해 준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용지분양이라던지 대체농지라던지 양도소득세 감면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별도로 풀어준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특별지원 대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과제는 특별법 제정에 따른 우리시 의견을 계속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법에서 위임한 시행령 항목이 3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시에서도 현재 법률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시행령 안을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안해결을 위한 분야별 협의체 운영을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책적인 문제를 여론 수렴하는 기능 또는 앞으로 전개가 될 기지 주변의 재개 발 사업이라 던가 편입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건개선을 위해서 별도의 소규모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기능을 앞으로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요한 것이 환경·항공기 소음피해 등 대책마련인데, 현재 저희시에서 내부적으로 환경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분야는 나중에 우리 소관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서 저희가 한 가지 보고를 못 드리는 사항이 있는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진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그동안에 저희시의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전부터 계속 주관해서 해오다가 얼마 전에 이것은 기획기능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획재정국으로 장기종합발전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명칭 자체를 장기종합발전계획보다는 앞으로 핵심적인 분야를 새롭게 선정해서 국제화선도 사업지원연구 용역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인데 이 부분은 정장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정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입안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오늘 중앙기획단 주관으로 주한미군재배치관련전문가 워크샵이 지금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참석했다가 시간이 돼서 미리 내려왔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차명호 교수가 주한미군평택이전 특별법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방안 고찰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부시장하고 기획단 부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오늘 워크샵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한가지 주제는 새로운 용산기지 협정과 관련해서 변화된 환경과의 진화와 새로운 과제라는 주제로 국방연구원의 차주연 박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인하대교수라던가 중앙일보 기자가 토론을 하는 워크샵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은 제가 보고 자료라던가 오늘 보고에 소홀한 점이 있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특별법에 대해서 그래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미군기지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이 우리에게 이렇다 할 만한 것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와 닿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주어지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실망할 수 밖에 없는데.... 큰일났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특별한 게 없지 않냐! 특별법이라고 해서 기대를 해봤지만 도대체 미군기지로 인해서 ‘평택을 그동안 획기적인 발전을 해 주겠다’ 이랬는데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미반영 투성이고 반영된 것은 불과 몇 개 안 됩니다.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방식은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중구난방이 되니까 각 조별로 의견이 있으실 때는 제가 조별로 진행할 테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조별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용어의 정의 2조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지요?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발언 조금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조항별 검토 전에 총괄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통칭 UAIA 이렇게 해서 얼마전에 발표가 나왔는데, 거기보면 ‘평택에서 미군기지 이전을 받아들이 는 것이 거부반응이 있을 때는 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단의 연합사 미군사에 국한된 사항인지, ‘미군기지 전반 이전 하는데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는 것을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게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별법을 자꾸 만지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평택에 이전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특별법에 필요한 사항 요구를 항목별로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략 보니까 22가지에서 25가지는 반반참작을 해서 반영했고, 나머지 17가지는 반영이 안된 상태 특히, 큰 안건 으로 수정법을 했는데, 그런 것은 거론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것은 계속 마무리 단계고 평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0월 27일자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다루어야 할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우리가 요구하면 개정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 아래에 있는 영을 마련하는 법이 통과된 후 3개월 이내에 영이 마련되겠지만 그때 충분히 평택의 의지를 실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요지가 수정법의 경우 앞으로도 우리시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두 번째는 미진한 분야를 시행해서 보완이 가능하냐! 두 가지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진행상황이 일단 국회에 상정 이 되고 앞으로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될 그런 사항입니다. 또 지역 국회의원께서 의원발의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국회절차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입법안하고 의원발의안이 병합심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국방의원이 18분인데 아시는대로 위원장이 유재건의원이 국방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 1차 심사가 되고 거기서 완료가 되면 법사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차로 국방위에서 정부 입법안하고 의원발의가 병합심리 되기 때문에 아직은 끝난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시행령의 보안 여부는 기본법에 근본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은 이상은 시행령이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봐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법안에 포괄적인 범위를 규정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분야를 앞으로 시에서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최대한으로 시행령이 우리시의 의도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현재의 과정이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다룰 수 있는 범위한계 영역을 정해 주고 시행령에서는 세부사항 ‘어떻게 한다’ ‘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나열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극단적인 예로 하나들면 여기에 ‘기획도시를 한다’ 라고 했을 때 부담주최 명시도 없어요. 또, ‘평택시장하고 협의한다’ 라고 했는데 거론이 돼서 이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차원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다면 껍데기만 조성된 법이 실행가능성이 없으면 만약 지금처럼 ‘법의 존치기간이 10년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지나면 법은 사장돼 버리면 허울 좋은 법만 되지 이게 되겠냐는 거지요. 이것을 짜임새 있게 해서 뭔가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특별법 전체 흐름을 보면 겉만 엉성하게 잡고 빠져 나갈 수 있으면 빠져 나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거론이 안 되면 안해도 되고 이런 식의 법이 되면 안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일사천리로 법 추진이 일정에 의해서 올라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i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고, 지난번에 국무총리실 갔을 때 내려오면서 차안에서 우리가 우리 평택시나 시민의 의견, 의회의 의견, 특위의 의견 이것을 종합해서 청와대에도 전달하고 국회의원 만나고, 국방위 대표 국방위원장 만나고 해서 ‘우리의 의견, 주장을 피자’ 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지금 특별법을 한다 어쩐다 해서 차입되다 보니까 타임을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법개정이나 시행령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집어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법에 명시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하위 지방자치 단체에서 단속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349만평을 이번에 추가공여를 한다. 그런데 그것을 ‘349만평 외지역에도 주한미군의 거주 이런 시설에도 이것이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라고 하면 애당초 미군측이 요구했던 500만평 그게 그냥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349만평이 미군 부대의 군인들이 쓰는 거고 밖에 쓰는 면적 추가로 하면 간다고 하는 얘기야. 그건 안 되지요. 그리고 법할 때도 얘네들이 이것을 수용을 안 했는지 의심이 가고, 지금 시에서도 ‘미반영 됐지만 앞으로 협의체계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은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인거주시설 이것은 내국법에 저촉을 받아서 제한을 받아야지 기내준 349만평만 이것은 의제 처리를 하던가해서 해야지 외지역은 같은 동급으로 의제 처리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평택땅이 얼마나 더 앞으로 추가 될는지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행법에 확정된 법안이 적용되는 게 349만평 안에서만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 외 지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349만평 외 지역까지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349만평 안에서만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457만평에서 플러스 349가 되는 거지요. 그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환경시설 설치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의제 처리 하지 않도록 관철해야 합니다. 정장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의제 처리는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요성에 비추어 봐서 앞으로 집행부나 우리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5조 부담금 면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네. 서정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한 조씩 가다보면 전반적으로 회의취지가 저희가 미반영 되거나 일부 반영된 것을 좀 더 반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방법상에 보면 국회의원 의원발의로 되는 부분을 주요 내용으로 봐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첨부시키고 정말 미반영 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해 나가야지, 의원발의 되는 부분 중에 저희시나 의회에서 더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찾고 의원발의된 부분에 수정되어야 할 부분들... 그런 식으로 갔으면 합니다.

시간이 문제인데, 사안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아까 처음부터 방침을 밝혀드렸던 만큼 바꾸는 것도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 요점 중심으로 짧게 말씀하시고 답변도 그렇고, 특별히 전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지 하시고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차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대체농지조성비 면제되는 금액이 2,5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정장선 국회의원 의원발의에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5조 개발부담금 면제해 주는 대신 특별기금 설치 문제,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10쪽 맨 밑에 보면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설치조문신설 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7조로 세출항목에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조사복구보상방지대책자금 하고 기지주변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지요?

소음분야에 대해서 보상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보상에 관한 기본법안은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행령에서 포괄적인 규정을 잘 만들어서 반영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기본적인 원칙은 가급적 시의 특별한 입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12조 지역개발계획수립내용미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배제한다 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확실한 의지가 안 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장기화 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여운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25조 9페이지 대학의 이전·증설 허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실분...

증설이라는 부분이 어느정도 까지가...

우리 관내에 유일하게 평택대학교가 있는데, 여기도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서 증설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증설을 한데도 한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택대학교 같은 경우 교수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내부적인 얘기이지만 증설이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학생수를 늘리면 교수 정원 확보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기준에 의하면 교수 확보율은 100%를 안 채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증설이 되면 교수 정원을 규정상 100%를 채워야하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평택대학이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해서 그것을 충족 시킬 수 있으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사항이더라고요. 증설에 관한 한계규정은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네. 한말씀 더 드릴께요. 평택대는 4년제, 경문대는 2년제 그런데 경문대 학교법인을 보면 여기 모체학교 4년제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2년제고요. 그러면 그것하고 학교가 통합돼서 4년제 분교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분교가 아닌 본교로 만들어서 확장하는 이런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경문대학의 예를 들었는데 타지역에 4년제 대학이 있으면 여기로 오면 이전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대신에 여기 2년제를 4년제로 하는 것은 이전이 아니고 신설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거고...

지금 말씀이 4년제가 본교가 있고 여기 분교가 있는데 학교끼리 되어서 그랬을 때 그것을 이리 옮기면서 확장 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거지요?

네. 그것은 이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비슷한 맥락인데 만약, 연대나 고대가 있다. 거기서 분교가 있는데 분교의 범위가 본교 이상은 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전과 증설은 허용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신설로 봐야 할 겁니다. 타지역에 있는 대학이 남지 않고 다 오면 이전이지, 그것은 신설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분교 설치도 신설로 봐야 합니다. 이전이 아니고요.

만약 과로 봐야할지 모르겠지만 분교 차원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과 같은 게 와 있을 때는 증설이거든요.

기존에 평택대학에 없는 학과를 늘려서 학생수를 늘리는 것은 증설로 보는 거지요. 그런 경우가 증설에 해당하는거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몇 개 과가 우리 관내로 오면 신설로 봐야 합니다.

이전이 아니고요?

네. 그것은 이전이 아닙니다.

그럼 중앙대학이 평택으로 오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이 전체로 오는 건 이전으로 봐야 겠지요.

서울은 남고 안성으로 있는 게 평택으로 올 때는요?

안성에 있는 전체가 관내로 오면 글쎄 그것은... 그것은 이전으로 봐야할 것 같은데요.

‘신설불가’라는 말이 굳이 저희가 안 받아들여도 되는건데... 굳이 신설 안 해도 되겠다 이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하면 분교식으로 묶어서 몇 개과가 온다 하면 그것이 증설의 의미도 있지만 이전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전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고 다시 와서 새로 진다는 것이 신설이예요. 이전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신설불가’ 혹시 이것까지 들어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게 없어도 충분히 대학을 유치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범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또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기로 합시다. 다음은 이 법의 유효기간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 있으신 분들... 만약에 ‘지역개발사업, 배후도시 건설, 소음 및 등등은 한시적인 사안이 아니므로 미군기지가 존속하는 한 계속적인 효력을 유지한다.’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일부 반영했다고 하는데 특별교부세는 10년 지나면 교부 안 해줍니까?

네.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지요.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올리면 아까 보고에서 말씀 드린대로, 미군이 10년만 있고 안 있을거냐! 그런 조항 때문에 저희시에서 강력히 주장을 한건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10년 이후가 아니고 법이 한시법이 종료되기 전에 제가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주한미군 재배치가 국내에 자치단체가 앞으로 2,3개 지역으로 축소가 될 겁니다. 재배치 계획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10년이 완료되기 이전에 별도의 자치단체간 협약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방교부세특례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서 지속적으로 받는 것으로, 오히려 이 부분은 그 때가서 검토하는 것도 상당히 유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시행령에 ‘필요시에는 미군이 주둔할시나 장기화 될 때에는 연장가능하다’ 라는 문구를 넣으면...

그런 법체계상 기본법에 없는 것을 시행령에서 본법을 초월할 수는 없거든요.

연장 가능하다면 말이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10년 못 박아서 딱 10년이예요?

지금은 10년 한시법으로 현재 정부안은 지역개발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이 법이 유효하다는 거고 나머지 조항은 개정되지 않는 한 10년으로 한정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미군기지 때문에 평택지역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조항들은 10년으로 묶이는 일이 없도록 아주 법적 장치를 해 놓지 않으면 특별법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부분은 관철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첨단업종 14개 첨단업종 신설인데 이것도 41개로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한 번 심의하는 겁니까? 해마다 심의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요구하면 그 물량에 맞춰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배정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해마다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3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1년마다 하는 것이 3년으로 조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보장해 주는 장치가 미흡합니다. 여기24조 공장관련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들... 송기철 위원님, 서탄의 공장지대인데 없으세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단장님과 전진규 위원장님은 지금 특별법을 다시한번 다루어서 정부에 건의하려고 다루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논의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예비심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반영된 것 중에 우리가 검토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던지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투쟁방법이라던가 우리가 건의할 방법을 논의해 놓고, 우리가 김단장님과 대화를 나누어서 반영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반영되어서 올라간 것이 미반영돼서 내려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반영하려고 다루는건지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질문 을 하고 그동안 김단장이 계속 중앙정부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어느정도까지 진행이 된건지 사안을 알아야...

그럼 총괄적으로 사안을 특별위원회에서 해야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짚고 넘어가서 뭘한다고 밤새도록...

얼마 안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도 우리가 할 도리는 하고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김단장님께 질문 할께요. 김단장님! 우리 의회하고 특별위원회와 정부대변인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지금 과정을 제가 보고 올리는거지요.

저희가 듣기에는 특별위원회에 김단장님이 정부 대변인으로 와서 계신 것 같고 특별위원회 질문 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을 하시는 답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럼 전진규 위원장님도 빨리 진행을 하는 것 보다 이런 특단의 대책을 하려면 우리가 강구부터 필요한거고... 우리가 여러 개 다루었던거 얘기했던 거 또 하는 것 아닙니까? 안 된걸 또 얘기하고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

지금 송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국제교류사업단과 같이 협조 채널을 두에서 저희가 정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를 찾아서 그것이 강구될 수 있게 그런 포인트가 10개중에 2개라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평택시를 위해 꼭 되어야 되겠다는... 그래서 의원발의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가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쪽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정장선 의원님께서 의원입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무차원에서 협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의원 보좌관 하고 의원회관에 몇 차례 갔었고 국회 내에 법제관하고도 수차례 협의를 해서 의원발의가 행정부 또 우리시, 시의회 의견 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의원발의안이 완성이 된거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의원발의 안에는 저희시에서 요구한 사항 시의회에서 요구한 사항, 각급 기관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정부 입법안에서 제외된 부분을 다시 반영시키는 법안으로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채널이 두 개 아닙니까? 정부안은 지금 10월27일 국회에 제출이 됐고 의원입법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빨리 심의가 되면 11월15일부터 소관상임위에서 이런 논의가 될 텐데 그 안에 의원입법이 들어가서 같이 책상에 놓고 검토해서 의원들이 이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을 때 의원입법 중에 우리가 지금 미반영된 사항이 다 들어가서 반영이 되면 정부안에서 걸러지지 않은 추가적인 것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자고 오늘 하는 거 아니예요?

그 의미가 큽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는 사안을 우리 단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그러한 길도 있다 라고 했을 때 길을 모색하고 그러면 의회나 시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제스추어를 취해야 할 건지 이런 게 필요한거거든요.

네. 지금 송기철 위원님에서 지적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장단에서도 올라가고 특위에서도 올라갔는데,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상당 부분 미반영 됐기 때문에 그동안 평택시국제사업교류사업단에서 국무총리 조정실하고 여러차례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안 된 게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추궁하는 뜻도 있습니다. 평택시를 대표해서 올라가서 교섭하고 조율하고 했는데, 너무 우리가 실망할 정도로 안됐거든요. 사실 추궁하는 뜻도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반영하는 쪽으로 끌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기철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일단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반영된 부분은 지방교부세는 반영이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얼마를 반영할 것인지 얼마를 교부해 줄 것인지 이것도 미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기금 설치 문제는 이것도 관철해야 한다는... 정장선 의원발의를 안 올라가 있네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단장님

제가 기본법안을 안 가져 왔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다고 하지만 재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나중에 계획 같은 것은 시간 지나면 그만입니다. 일단 미군기지 다 옮겨 놓고 계획을 안세우면 공염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특별기금설치 문제는 확실하게 받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위차원에서 정장원 의원을 만나서 이런 것은 꼭 넣어서 포함시켜서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소음, 지역농산물, 영어마을, 지역건설참여, 평택항배후지역개발지원 분야가 있는데 위에 있는 사안들은 특별히 논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끝에 평택항배후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정부에서 미군기지가 오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평택에 이렇다할 만한 것을 준 게 없어요. 우리 욕심 같아서는 평택항 본격적인 개발, 평택호관광개발, 항만도시개발 이런 특별한 발표를 해 주어야 하는 게 들어가야 하는데 전혀 시민들이 ‘아! 이런거다’ 라고 하는 그런 스페셜한 것이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견해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피해 조사복구 방지대책 자금을 입법한다고 했는데, 전에 실질적으로 단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법원에 계류 중인, 소음 측정하는 것을 다시 반영을 해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그럼 무슨 자금을 복구를...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소음 등 환경피해방지는 당초 별도 조문을 만들어서 항공법 107조의 적용을 받도록 조문을 신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입법 과정에서 항공법107조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주변시설 방음 시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항공기 소음측정이라던지 주변 역학조사 이런 항목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고요 이 뒤에 미반영 됐다는 얘기는 별도 항목의 조문을 넣어서 항공법 107조를 적용을 받으려고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107조에 넣은 게 반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107조는 적용이 안 돼 있고요. 그 주변 편의시설의 방음시공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소음측정이라던지 주변역학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향이 주변 편의시설에 방음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음하고 측정역학조사에 돈을 대주면 보상책은 여기 특별법에 들어가지 않는거잖아요.

그렇지요. 보상대책은 안 들어가 있지요.

그럼 현재 피해를 보고 있고 현재 우리가 소송을 걸고 있는 피해주민들은 미군기지이전공유면적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불만이 그거란 말이예요.

보상은 소송해서 보상을 해 주게 돼 있고 여기에서 하는 사항은 방지대책이라던지 그런 시설들을 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보상은 소송에 의해서 배상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외 시설 설치라던지 그런 규제는 법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영어마을 조성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제화계획지구라는 것이 일부 반영이 되면 충분히 피력을 하면 그렇게 무리수 띄는 것도 아니고, 전에 어떤 우선순위에 밀렸지만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영어마을의 조문을 법에 못 넣은 이유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때 이런 것은 계획은 잡으면 되는거다! 그래서 법제화를 안 시킨 겁니다. 배후지역 개발지원 사항은 실무협의를 하면서 우리 평택시의 발전축이 평택항인데, 평택항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정서나 여러 가지 고려할 때 특별히 조문에 해서 명시를 해달라는 것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지금 실무협의 과정에서 이 배후지역의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묻지 않은 것은 12조에 지역개발계획 수립란에 5번항에 보면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앙의 의도는 중복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지역개발 계획을 잘 수립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도 반영이...

행자부 장관이 수립하는 지역개발계획에 이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요.

표시를 그쪽으로 해서 다루면 되니까...

네.

지난번에도 부단장이 왔을 때 항만개발을 활성화시켜 주겠다는 문구를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12조의 의미가 중복된다고 해서 뺐다고 하지만 특별법이 우리가 원하는 항만관광개발 사업을 확실하게 확행할 수 있는 어떤 근거적인 선언 정도는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유감스러운 거지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권한쟁의 때문에 당진한테 패소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연결시켜서 강력히 더 건의하면 안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의회 본회의 에서도 결의해서...

건의 했는데, 이런 것을 중앙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요?

결과가 9월23일 났는데, 국무총리실에 결과보고를 했는데도 답변이 없어요?

금방 나올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요.

답변은 아직 안나오고 계류 중에 있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총리실에서도 경계분쟁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첨단정밀농업기술지구조성을 비롯한 여러가지 미반영된 것만 쭉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주변 완충녹지 지역설정은 대충 전체 총면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로 보시고 했던 겁니까?

완충지역에 관해서는 제가 수치로 몇 미터라는 것을 제가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 다만, 도시지역과 인접한 부분도 있으니까 완충지역은 두도록 한거거든요. 당초에 국방부 시안에는 완충녹지 지역을 공여구역 밖에 경우에 따라서는 1㎞까지 두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존 부대에 있는 것도 규제가 없는데 새로 공여규제를 되면 그것은 보통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절대 불가해서 입법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완충지역으로 요구한 것은 저희가 349만평 안에서 완충지역을 두어라! 이렇게 요구한건데, 실무적인 말씀입니다마는 국방부 관계자들이 이 문제는 국방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사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편에 보면 아파트 단지하고 벽을 성토해서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그런 완충지구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요구하는 사항이 나중에 실시설계 할 때 지금 거기가 농지로 되어 있는데 349만평 끝에다 경계지점에다가 철조망 세우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미관도 문제이니까 그런걸 완화차원에서 성토해서 자연스럽게 완충녹지를 조성해라!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어느정도 오픈해서 볼 수 있게 해 놓으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아니면 완전히 담벼락을 쳐서 기지와 우리는 이겹되게 해서 하는건지...

그것은 자연스럽게...

왜 그러냐하면 K-6,55쪽도 수변과 가까운데 자리잡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 여기서 더 밖으로 갈 수가 없고 공여지역 내에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강하게 어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변을 어떻게 먹고 들어 올 수 없는 거고 수변지역 안쪽이니까 내쪽으로 ..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변내의 침수보 확보를 위해서는 엊그제 시민신문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마는 국방부와 협의되는 사항은 우리 평택호 방향으로 도로를 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방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현재 진행사항은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릴께요. 완충지역에 대해서 서의원 얘기 했듯이 우리가 미군 부대를 관찰하고 볼 수 있는 전망대 같은 것을 세우고 그런 것은 안 될까요?

그 문제는 나중에 중앙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시 자체에서 협의해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차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웃으며) 나중에 되겠습니까?

지금 시설단계이기 때문에 전망대로라면 기지가 건설되고 시설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부대이전 시설할 때 어느 선에서 볼 수 있는지... 막말로 방음벽을 쳤다던지 밖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그 부분도 저희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특수목적고 설치가 평택사회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7페이지 지역개발 수립내용에요.

교육진흥 및 인재성지원이 있는데, 대학만이 아니라 다른 타지역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인재육성 지원하고... 특수목적고라는 것이 못을 박아놓은 건지 이 안에 파고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건지요?

7페이지에 지역개발계획수립 내용 중에 교육진흥 및 인재육성 지원이라는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요.

이 지역에 좋은 고등학교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특수목적고 설치는 교육청에서 의견을 내신 건데, 엊그제도 대책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기획전에 실무협의를 해보니까 저도 확인은 못했는데...

이것도 영어마을 조성처럼 국제화계획지구에 집어넣는 방향으로...

현재 제가 알기로는 특수목적고 설치권한이 도교육감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다룰 일은 아니거든요. 앞에 7페이지에 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이 들어갔으니까 이것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교육청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군사주변지역 재산권보호해서 그 전에 종전대로 하던 군사보호지역 건축제한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앞으로 경계가 확정되고 하면 그와 인접된 지역에 이와 같은 개인 재산에 대한 건축제한을 받을 경우 이것은 간접적으로 재산권 침해 아니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아까처럼 완충지역 이것을 자기네들 349만평을 지으면 그 안쪽으로 건물을 지어서 이것하고 철조망이 쳐진 여기서부터는 제한을 하지 않고 앞으로 군부대에 협조싸인을 안받고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어야 사유재산 침해가 안 되는거 아니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때문에 받는 거지 일반 지역에서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완충지역과 안전지역을 두도록 조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대 외곽으로 얼마의 지역은 안전이다’ 그것은 삭제가 됐습니다. 너무 침해를 받기 때문에요. 지금은 고도제한 때문에 비행안전 구역에서 1종, 2종, 5종까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지역에만 해당이 되지 전체 지역은 아니다라는 거네요?

네. 그 다음에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된 지역 그런 지역에서만 현재..

군부대가 전부 보호지역이지 무슨 얘기예요?

군사보호시설에도 부대지역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이게 여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서위원님도 완충지역 말씀 하셨는데, 국방부 관계자들한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실현가능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 달라고 한 것은 우리 공여구역 경계선 쪽에다 부대 안에 골프장이 들어갈 계획이 만약 있다면 그것으로 완충지역을 만들어라! 그런 의견도 저희가 제시 했습니다.

네. 더 이상 1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지금까지 특별법에 반영, 미반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쭉 해봤습니다. 더 많은 부분들이 반영됐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영 처리돼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평택시민들을 상당히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확정되기 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미군기지가 오는데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평택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지평택이전 추진경과와 향후 대책 보고를 위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평택시가 거듭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의회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미군기지평택이전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