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주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금래 의원 입니다. 그간 우리 총무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제123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 회가 심사 한 3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만지역 관광·레저스포츠 산업특구 지정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 은 천혜의 개발여건을 갖춘 고흥만 지역에 관광레저, 스포츠 관련 시설의 유치 및 설치를 촉진하고자 금년 3월에 제정 공포 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재정 경제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 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한 것으로 고흥읍과 도덕면, 두원면 일 부의 고흥만 간척지구 천오백만 평에 동계 전지 훈련장 4면 6만 6천㎡, 연꽃단지 112만 4천㎡, 수생식물재배 165만 3천㎡, 골프장 165만 3천㎡에 36홀 규모, 기타 요트 계류 장, 화훼공원, 비행훈련 및 항공관련시설 등을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특구 지정 후 농지법 등 개발에 관련된 11개의 개별법 허가 의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관계법에 따라 조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찬성의견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그린고흥21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환경보전을 위한 민간참여를 넓히기 위하여 기 시행 해온 본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 하자 환경부 차원에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모든 자치단체 가 조례를 제정 하고 환경보전 운동에 나서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00인 이내로 임기 2년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무국과 4개 분과 위원 회, 감사 제 등을 운영하며, 각종 사업비와 필요시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환경보전 운동이 군 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환경조성과 깨끗한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협의회 명칭 중 “그린고흥21”을 “푸른고흥21”로 하여 우리말로 표기함과 동시에 우리 고흥 반도의 3면이 바다임을 감안하여 맑고 깨끗한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등이 지방자치단체 의 보건소 와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진료나 보호를 받을 때에도 다른 지정 병· 의원 에서와 마찬가지로 감면 을 받을 수 있게 수가를 감면 해 주도록 요청해 옴에 따라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광주 민주화 유공자·고엽제 후유증환자·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관련자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 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을 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정도의 범위 안에서 감면 할 수 있도록 한 집행부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3 건의 의안 심사 보고 내용은 본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등을 거쳐 신중히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채택 및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