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호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제1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으로 많이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회의에 열심히 임하시는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보니 우리 양주시의 미래는 밝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두 분 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전날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정질문 순서는 김완수의원, 이항원의원 순입니다. ㅇ 질문자 : 김완수 의원
먼저 김완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평소 1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행정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지로서 내일을 열어가는 살기 좋은 양주건설을 위하여 열과 승을 다하시는 임충빈시장님과 육백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주는 시승격 이후 급격히 많은 변화가 진행 중에 있으면서 남북을 연결하는 길목에 있는 우리시는 경기북부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은 물론 21세기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경제는 IMF 당시의 상황보다 긴박함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실물경제 상황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정치권에서는 신행정수도 이전, 국가보안법 개·폐, 과거사 정리 등의 현안을 놓고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극한 대립으로만 치닫고 있어 국민적 원성을 사고 있고 국론분열과 심한 민심이반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실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 15만 양주시민과 육백여 공직자들은 맡은 바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여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 속에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결정된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시정에 궁금해 하던 분야와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끌고 양주발전을 선도해 갈 인재육성 사업을 착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사업도 지역 단위로 특화되어야 번창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고읍지구에 계획하고 있는 특수목적고 유치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제2호인 양주별산대놀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극단 미추에서 진행 중에 있는 현 시대에 맞는 별산대놀이의 각색 추진상황과 전국 각 대학에 대한 경연대회 참가과정 그리고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고 사단법인 양주별산대놀이 보존회가 와해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별산대놀이를 발전시키고 보존을 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주시는 6백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고장으로서 송추·일영·장흥관광지, 회암사지, 동헌을 비롯한 양주문화마을 조성지역, MBC문화방송사에서 양주2동 지역에 소재한 문화동산에 건립해 놓은 세트장 허준, 대장금, 상도, 왕초 등을 MBC, 국내여행사와 연계하여 투어를 기획, 관광 상품화 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의미에서 양주산성을 복원·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시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등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확보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시행한 문화축제 및 각종 체육행사, 개청기념식, 그리고 시승격 기념식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후에 부문별 행사 추진 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의 중소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양주시기업인협의회에 시에서 사무실도임대해 주고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고 지역내 농·축산물 유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유통센터 및 축산물도매시장의 추진상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2급 하천인 광사천과 중랑천 정비사업 계획을 밝혀 주시고 시청 앞에서 의정부시 경계 방어선까지 인라인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를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선 전철 복선화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진행계획, 역세권 사업 추진상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평화로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의 개통 시기는 언제쯤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마전동 소재 일명 까치고개에서 원학동 마을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이 2004년 6월 18일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집행할 계획인지 일정별 계획과 그린벨트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의 지정·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추진상항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과정과 실적, 향후 추진일정 및 문제점과 대책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평상시 본의원이 시정에 대하여 궁금했던 부분과 다수 주민들의 이해가 직결되어 있는 생활민원 성격의 시의 정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완수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휴식을 한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주 질문의원이신 김완수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네, 김완수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고읍 택지개발지구 내 특수목적고 유치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추진과정 또 유치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해를 좀 못하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개인적으로 약속을 받으셨다는 거네요?
택지개발 내의 지금 거기가 한 44만 9000평, 1만 세대 정도가 들어오는데 택지개발이 되면 세대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는 적어도 3개교 정도, 또 중학교가 2개교 정도, 고등학교도 2개 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고등학교는 2개교가 들어오는데 지금 약속을 거의 받으셨다 그러니까 추진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하여튼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또 본의원 생각에는 정 안되면 일반 고등학교는 2학교가 들어와야 할 입장에서 한 학교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특목고는 들어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시장님한테 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그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두 가지가 다 택지개발 내에 들어오는데 세대별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에 따라서 1000분의 8정도, 그러니까 1억에 80만 원 정도씩 분양자들이 내야 되고 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1000분의 15, 1억에 150만 원씩 내야 되니까 지금 그 세입자 세대주들은 일반학교보다는 그래도 선호하는 것이 특수목적고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감님한테 시장님이 직접 좀 더 만나셔 가지고 꼭 좀 특수목적고가 유치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별산대놀이 현대판 각색에 대해서 극단 미추에 용역을 지금 의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했던 사항하고 제가 평상시에 들었던 내용하고 답변내용이 좀 다른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각색된 대본은 지금 받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사실 좀 그런 거가 준비가 됐으면 제안을 했던 본의원한테는 알려줬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전혀 그걸 몰랐어요, 대본이 와 있는 자체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요, 또 그 당시에는 대본만 받아놓고 공연에 필요한 소품이라든지 무대음악 공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도 반영이 안 됐고 얘기도 없었습니다, 대본만 우리가 받아보자 그랬던 건데 지금 이런 1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 된다 여기까지 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번 그 대본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 각 대학동아리를 대상으로 해서 현대판 별산대놀이 경연대회를 해 보자 하고 본의원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답변 자료에 보면 사업 성격상 사단법인 별산대보존회에다 의뢰를 했다고 그랬는데 보존회에다 의뢰를 한 겁니까? 사단법인 별산대에다 의뢰를 한 겁니까?
사단법인?
답변에는 보존회에다 했다고 해서. 실무담당자한테 한번 제가 물어 봤어요 - 평상시에 -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별산대가 8과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경연대회를 한다 그래 가지고 그 공문을 보자 그랬더니 제안을 했던 본의원 의견과는 아주 상이하게 추진이 됐더라고요, 별산대놀이 전국 대학생 경연대회 이렇게 해 놓고 경연대회 제안 해서 반주 및 의상, 탈 등은 주최측에서 대여를 해 주고 전 교육을 해서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교육기간을 둬서 팀당 15명씩 와서 교육을 받아라 이런 것이 되어 있고, 또 전국 탈춤공연 경연대회 개최 협조해 가지고 지금 이게 시나리오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제를 별산대놀이 8과장 8경중 1과장을 선택해서 공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연자 및 이수자 저변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하여튼 탈춤경연 대회로 추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본의원이 이거를 제안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별산대놀이 저변 확대 때문에 실무자들이 이렇게 추진을 했는지 모르 지만 저는 이거 제안할 때 시장님한테도 분명히 한번 말씀드렸던 것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 별산대놀이가 그 당시의, 그 당시의 서민들이 양반을 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대판, 우리가 정권 때마다 춤이 있고 은어가 있고 또 코미디들이 지금 TV에서 볼 때 그 당시 그 때 그 때 정권 때마다 그러한 춤이 다르고 은어가 다릅니다. 또 코미디언들이 그거에 대해서 코미디를 하면 굉장히 즐거워 하고 재미있어 합니다, 또 춤도 우리가 보기에는 트위스트라든지 디스코라든지 또 뭐 지루박이라든지 삼바라든지 뭐 하여튼 등등 많아요,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모 교수한테 우리 지금 정기공연 때 이렇게 보면 다른 팀들을 불러다가 하고 또 뒤풀이 할 때 김덕수 패라든지 남사당 패 불러다가 뒤풀이를 하는데 우리 사실 옛날부터 말이 있습니다, 유양리 가서는 춤추는 척하지 말고 노래하는 척하지 말라고, 그 만큼 신나게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양반을 어떻게 보면 희롱하는 그런 과장도 있는데 현 정권에서부터, 과거정권부터 지금 정권까지 우리가 그 때 그 때마다의 은어, 춤, 유행어 이런 것을 좀 대학생들한테 탈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별산대탈춤 8과장을 추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판 자기네들 아이디어대로, 그 사람들 와서 하라면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자기들 창작대로 해서 한번 현대판 것으로 해 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실 제가 제안을 좀 했던 건데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방향을 바꿔 가지고 시장님께서 좀 해 주시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뭐 초청된 팀, 전국의 각 대학의 동아리들을 신청한 팀에 대해서 한번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별산대, 그 당시에 서민들이 양반을 희롱하는 이러한 것이 이렇구나 라는 거를 한 번은 보여 줄 필요는 있지만 8과장 중에서 한 과장을 해야 된다, 또 15명이서 몇 월 몇 일,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와서 그 동안에 교육을 받아라, 이런 과정이 좀 안 좋다, 또 그렇게 할 학생들도 없고 그 나름대로의 요즘 젊은 사람들 발랄한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실무진에서 조금, 그 당시에 사실 이렇게 추진하려고 한다는 얘기만이라도 해 줬으면 그것이 아니었다 라는 거를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몰랐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하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다른 방향을 바꿔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양 2통을 문화관광마을 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사실 이 문화관광마을 만드는 거를 원칙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반대를 하는데 요즘에 관아지 주변에 12세대, 그러니까 지금 이주를 한 3집 정도는 나가 있고 또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지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안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아주 그게 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안절부절 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 있는데 지금 나간 사람들, 이주해서 나간 사람도 적성 쪽으로도 갔고 아파트로도 가 있고 이렇게 나가 있는 사람들도 다시 고향에 와서 살았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붙잡고 “다시 내 고향에서 좀 살게 해 다오” 이렇게들 지금 저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보니까 그린벨트 내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주를 하는 사람들은 시장·군수·구청장, 우리 시장님이 이주 단지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금 12세대를 위해서 어느 위치에다 지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지금 우리 시는 2004년도 6월 18일날 건교부 장관의 도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도시관리계획을 해야 할 단계인데 지금 어느 지점, 지금 그거를 사실 시장님이 안해 주시면 각 개개인이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지역으로 거기에다 묶어주면, 주택지구로 묶어줘서 지정을 해 주시면 뭐 어느 장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그래도 유양리 안에 문화마을 계획된 데 있고 안 된데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앞으로 우리 양주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한데다가 지정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땅을 사서, 현 시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사서 지을 수 있는 그거까지는 해 주셔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와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갖도록 좀 시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별산대놀이 체험학습, 체험학습이 사실 별산대놀이 자체가 상품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그 대학에 별산대놀이를 신축을 해 놓고 또 상설공연도 합니다마는 가 보면 뭐 관람객은 많지 않고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체험학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특히 유치원생들이 많이 와 가지고 지금 온 숫자가 2003년도에는 82회에 2만 2천 명 정도, 2004년도는 63회 10월 달 현재 2만 2500명 정도, 많은 숫자가 왔다 갔는데 사실 와 보면 여기 답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춤 몇 가지 배워주고 같이 따라서 하고 그리고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학생들이 올 때가 방학기간 아니면 여름기간 6, 7, 8월 달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좀 점심시간 때라도 그 이후라도 놀 수 있는 놀이 공간, 이거를 좀 해 주자 라고 해서 본의원이 제안을 해서 거기에 그 금아폭포, 금아정 있는데 그 계곡을 좀 자연스럽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예산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거기 다녀오셨어요?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시장님도 아마 동감을 하실 것 같은데 홍수 때 재해복구, 석축 쌓듯이 했더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뭐냐 하면 다른 유원지, 자연 유원지 송추라든지 유원지 가면은 계곡에다 음식점 하는 사람들 상가들이 칸칸이 막아 놓고 - 얕게 -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게끔 밑바닥에는 시멘트를 깔고 그 다음에 모래를 약간 깔고 물은 무릎 아래로 그렇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군데군데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했으면 해서 했는데 이건 그냥 바윗덩어리로 말입니다, 이거 사진 찍어 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보셨다니까, 뭐 거기를 가 보셨다니까 보여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은 주겠습니다. 석축을 쌓아 놓고 그 계곡에다가 바윗덩어리들을 갔다 놨어요 - 이렇게 - 이게 뭐 물 담아 놓고 가재 키우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또 거기에 보면 다리, 육교라 그러나 그 나무는 그래도 나름대로 모형을 살려서 해 놨는데 별산대에서 동헌 가는 쪽에 돌다리 놓은 거 보셨죠?
그거 사실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간이 모형을 좀 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무슨 외나무 다리 하나 놓듯이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공사를 좀 다시 했으면 하는데.
저는 이거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렇게 될 바에는 안했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있는 그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석축을 쌓아 놓고 한 1m정도 더 내려가야 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형상 변경할 때 문화재 위원들한테 뭘 받아야 된다? 문화재 위원들이 거기를 가서 보면 그 사람들도 저하고 동감일 겁니다 -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지금 아마 문화관광담당관께서 그렇게 답변하라고 주셨나 본데 한번 보십시오 - 거기 가서 - 담당관님 그렇게 일을 추진하신 거 아닙니까? 거기 언제 수해 났었어요? 담당관님 대답하세요, 수해난 적 있어요?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수해 차원에서 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완수
김완수의원
그럼 이게 문화재 차원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뭐 그렇게.
완수
김완수의원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 진짜.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그 중에는 아까 시장님 말씀드린 외에도 저희가 평상이나 어떤 휴식 공간 할 수 있는 의자, 전에 있었던 식생 하는 나무 심는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했었는데 문화재 위원이 현장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차후에 어떤 거기에 맞지 않고 문화재 쪽에서 이렇게 위원들이.
완수
김완수의원
그 당시에 왔던 그 문화재 위원이 누군지 저하고 한번 그 자리에서 대화를 하게끔 해 주시겠어요?
명섭
윤명섭문화체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여기에서 내가 더 얘기하면 열이 날 것 같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별산대놀이 보존회와 사단법인과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아까 와해 직전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다시 한번 설명 좀,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 보존회 지금 답변 중에 보존회의 상벌이 있다 그랬어요.
규약 중에?
그 규약 중에 보존회 상벌하고 사단법인 상벌하고 다릅니까?
없습니까?
보존회에서 상벌을 하게 되면 그 상벌한 것을 이사회에다가.
올려서 거기서 결정을 짓는다 이 말씀이네요.
그 상벌은 보존회에서 있는 게 아니라 사단법인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별산대하면 유양리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유양리 주민들이 지금까지 잘 했건 못 했건 간에 그래도 이어오고 전승을 해 왔다 이 말이죠, 원주민들이 보존회를 전수자 이수자해서 지금 이어 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 시장님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그 분네들을 좀 아울러서, 이 원주민들이 다시 정상화되도록 아울러서 우리 무형문화재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그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 상품화 및 양주 대모산성 개발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장님도 어디 행사에 가시면 우리 양주시는 600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의 고장이라고 자랑합니다, 우리 시장님 뿐만이 아니고 또 15만 시민들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서울 사람들이 송추 일령 이거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별산대는 그 나름대로 정기공연, 상설공연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자랑하는 소놀이 굿이라든지 상여와 회다지라든지 또 남면에 있는 국궁장이라든지 사실 우리가 좀 많습니다, 회암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문화유산을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고 지금 세계 각국이 다 관광 상품화 하려고 애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얼마 전에 뭐 어제도 사실 우리 의원들이 각 상품화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얼마 전에 몇 일 전이에요, MBC 사업부장을 만났습니다, 사업부장을 만나 가지고 그 분을 만나자 그랬더니 거기 팀들이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MBC에는 허준을 비롯한 상도, 영웅시대, 왕초, 대장금 현대판은 말할 것 없고 하여튼 세트장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하고 같이 우리 양주는 이러 이러한 뭐 회암사지, 동헌,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별산대놀이, 회다지 이런 것 많다 같이 한번 해 볼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현재 대장금을 중국 TV에다가 반영을 했더니 엄청나게 궁중요리에 관심이 많고 또 대장금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한 30만 명이 예약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것이 MBC측 우리로서는 환영한다, 와서 자기네 그것만 보고 가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장흥을 들려서 또 여기 동헌을 들려서 회암사지를 들리든지 거기를 들려서, 지난번에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왔다 갈 때는 양주에 먹을거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뭘 먹었느냐 그랬더니 의정부에 가서 부대고기를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양주가 사실 부대고기 골목이 있다, 그러나 양주가 더 먹을거리도 많고 집이 크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하고 협의를 해 줘야지 당신네들이 양주시 땅에다가 MBC를 지어 놓고 어떻게 양주시하고 한마디 이런 것도 의논도 없느냐,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자기네들은 이거에 대해서 환영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궁중요리도, 우리가 먹을거리 없다 그러면서 궁중요리를 그 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궁중요리 그룹 하우스 우리나라에 그런 단체가 있데요, 그 단체에서 와 가지고 거기 옆에다가 한 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순대국도 있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 것도 좋아할 거다, 그 사람들 돈 많이 안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일본하고 NHK를 지금 일본에 대장금을 방영할 계획이라든가 아마 그랬어요, 거기 일본 10개 여행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답니다 , 그럼 일본도 좋고 중국도 좋고 같이 하자, 또 대만도 지금 현재 접촉 중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한번 사업부장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같이 좀 만나서, 저도 그때 그랬어요, 나도 같이 올 테니까 같이 만나서 의논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분네들 하는 얘기가 한국관광협회 공사 거기다가 일단 그거를 먼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거기다 하면은 MBC하고 같이 못하는 것 아니냐, 우리는 MBC하고 같이 하고 싶다 대장금을 비롯한 세트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좋지만 관광협회하고 거기다가 공사에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거기에 한 데를 우리도 같이 한번 하자, 그렇게 얘기까지 되어 있었으니까 이거 사실 우리 의원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셔야 탄력이 붙습니다. 한번 같이 MBC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본의원이 사실 이 관계를 작년도에 MBC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을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번 만나니까 돈을 받아야 겠다, 그러면 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럼 우리도 받을 게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냐 하면 그 남면에 국궁장 활쏘기 하는데 거기 지금 한 번씩 쏘고 우리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받는 것도 비율을 좀 맞춰 가면서 하자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고, 또 저희가 시장님도 마찬가지실지 모르지만 저도 외국에 나가거나 다른 타지역의 유원지를 가보면 막상 가보면 별 것 아니야, 좋은 데도 있지만 별 것 아닌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자랑삼아 양주가 문화를 가진, 600년의 문화를 가진 고향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발굴하면 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본 관광객이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날 상설공연을 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시간을 맞추면 우리도 상설공연 시간에 그걸 보여줄 수 있다, 뭐 별산대가 됐건 회다지가 됐건 뭐가 됐건 소놀이 굿이 됐건 보여줄 수 있다, 거기까지 얘기가 오고 갔는데 우리도 받을 것은 받아야죠, 그렇다고 관광 상품화가 아직 아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상품이다 - 별산대가 그냥 상품이듯이 - 그래서 한번 자세한 것은 뭐 저나 우리 시장님보다는 실무 팀에서 가서 자꾸 만나다 보면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 하여튼 11월 말부터 거기서 시작이 된 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로 해서 연계가 되도록, 우리는 뭐 급하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상품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도 돈 받을 것, 뭐 하다 못해 사실 상품화 하면서 돈 받을 것 있으면 별산대에 돈 좀 받고, 또 거기서 물건도 좀 팔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 수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주 대모산성 복원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시민의 노래 가사에 보면 가사 중에 양주산성 호국의 표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때 마다 부릅니다마는 지금 자료에 보면 80년도부터 98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7차례에 걸쳐서 조사만 했어요, 계획만 되어 있었습니다. 확실히 조사된 것은 본의원이 이렇게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본의원이 그거에 대한 질문서를 내니까 2005년도에 종합정비, 학술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기본계획 용역을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죠,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계획은 계획대로 하고 제가 이제 시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양주시 자체로 먼저 하자, 학술 용역 주는 것은 주더라도 양주시의 관계 공무원 또 우리 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에 거기 교수인가 뭔가 있다고 그러데요 - 문화원의 관계자 - 그 다음에 유양리, 유양리 쪽에 대모산성이 사실 백석하고 양주동하고인데 하여튼 양쪽 어느 동네가 됐건 간에 유양리가 사실 앞쪽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 나이 드신 분 중에 좀 잘 아시는 분들 몇 분, 이래 가지고 일단 사전답사 내지는 하는 데까지 한번 해 보자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네, 사실 이 학술 용역은 제가 시장님한테도 계획된 대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는 건 하더라도 알아야 뭐 한다 하는 식으로 그래도 우리 공무원이나 용역 줘서 그냥 해 오는 대로가 아니라 마을주민이 산 증인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거기 소풍도 가고 그래서 지금 그게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마을주민들이 있는 그대로 증언해 주는 것도 하나의 자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또 알아야 그걸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사전에 먼저 자체 조사를 하면서 학술용역은 용역대로 주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새마을회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서 3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아까 뭐 설명에 여기 답변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가화 형성 때문에 조건부 승인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사실 이 새마을 회관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시에서는 여성회관, 노인회관, 장애인 복지회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행정타운, 어제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행정타운도 앞으로 해야 되고 또 곧 해결날 것 같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제의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회관, 노인회관, 장애인 복지회관, 새마을회관 이거 따로 따로 지으면 운영·관리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물을 한 건물에 짓고 회의실 같은 거는 같이 공동으로 쓰고 사무실만 이렇게 해 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 제가 보기에는 - 물론 지금까지 3억원이 지원됐고 본인들이 뭐 자체부담 얼마를 해서 건물을 사야 된다 이렇게 아마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관계는 뭐 내가 길게 새마을에 대한 역할 같은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판단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관리·운영면에서 어떤 게 나은 건지 이것이 하자 그랬다 그래서 그냥 따라 가다 보면 각자 해 달라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의원님에게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의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김완수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건립과 축산물유통단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이 답변내용에 보면 편입 토지 32필지에 6만 8430㎡ 2만 한 7천 평 정도 소유권은 완전히 완료하셨다고 그랬고요, 현재 지장물과 이전비 보상 때문에 추진이 늦어 진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농협중앙회 쪽에 좀 제가 알아 봤거든요, 올해나 내년 중에도 중앙회 계획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개발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처음부터 추진 하신 거니까.
삼식
현삼식개발국장
개발국장입니다. 추진은 지금 중앙회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추진할 때에는 우리 시에서 토지를 공동 투자해서 부지를 조성해서 해 주고 중앙회에서 건축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농협중앙회에서는 좀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완수
김완수의원
다른 의견 제시가 뭐죠?
삼식
현삼식개발국장
농협중앙회 입장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 농산물유통센터 하는 근본적인 사항은 변함이 없는데 공동투자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어떤 문제점, 그러면 먼저 팀하고, 팀들이 바꼈다고 그러던데?
삼식
현삼식개발국장
팀이 바뀌었다고 해서 의견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중앙회 입장에서 그런 내용인데, 물론 사람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네.
삼식
현삼식개발국장
바꼈습니다마는 공동투자가 지방재정법 상에 좀 곤란하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공용지에다가, 농협에서 양주시의 공공용지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자기네가 매입을 하겠다 하는 그런 거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장물 이전도 완료가 되지 않았고 그 얘기는 토지를 매입 완료되기 전에 제기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논의를 할 단계는 아니고 준비가 다 됐을 때는 우리가.
완수
김완수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처음부터 했던 내용이 기반 조성은 우리 시에서 하고, 모든 기반 조성은 하고 운영은 중앙회에서 한다, 대신 투자한 비율 만큼의 이익부담금을 갖는다, 라고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삼식
현삼식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올해도 계획이 없고 내년에도 계획이 없다, 얘기는 있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난 지금, 사실 난 우리 국장님 말을 믿고 싶어요, 믿고 싶은데 지금 내가 알아 본 측에서는 또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당황도 하긴 했습니다.
삼식
현삼식개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김완수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알아보신 사항이고 실무적으로는 계속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양주시에 확실한 답변을 안 준 것은 시의 방침도 정해 져야 되지만 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매입과 매각에 대해서는 승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내부적으로 먼저 결정이 되어야 그런 협상을 할 수 있어서 그걸 미루고 있는 것 뿐이지 추진 사항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양주시에서 농산물유통센터 건에 대해서 중앙회 어느 분하고 이렇게 대화창구가 됐는지 모르지만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 팀하고 그 쪽의 농협중앙회 쪽의 대화 창구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삼식
현삼식개발국장
그럴 필요, 필요성이 있을 때 하겠습니다, 그러나.
완수
김완수의원
필요성이 아니라 지금 믿지를 못하겠다 이 말이지, 왜냐하면요.
삼식
현삼식개발국장
조금 기다리시면 해결될 사항이고.
완수
김완수의원
지금 내가 이거 알아본 것도 얼마 안 됐어요.
삼식
현삼식개발국장
아니 글쎄 그렇게.
완수
김완수의원
알아본 사람도 내가 이름대면 알 사람이지만 내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는데 일단 그 사람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감출 것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자는데 그 사람들하고 - 상황을 좀 알기 위해서라도 -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삼식
현삼식개발국장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추진 주체와 절차상 단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런 토지에 대한 문제가 논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완수
김완수의원
지금 우리가 지장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상관계 이것만 지금 했지 이 편입토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다 된 것 아닙니까?
삼식
현삼식개발국장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수
김완수의원
우리 양주시에서 할 만한 것은 어느 정도 8～90%는 됐다 이 말이죠.
삼식
현삼식개발국장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해야 될 단계가 왔는데 이 토지에 대한 문제는 양주시 입장을 지금 정립할 때가 와서 이 문제를 시장님의 결심을 받고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의회의 논의를 거친 다음에 이것을 그 쪽하고 협상을 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지금.
완수
김완수의원
지금 모든 문제가 시하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마치가 양쪽마차가 한 수레바퀴로 간다 이 말이죠, 서로 협조하면서도 이런 것 따랐을 때는 다 해 놓고 보고하겠다.
삼식
현삼식개발국장
아니죠, 의회하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완수
김완수의원
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의회승인 물론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같이, 그 창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농협중앙회 창구 - 그 대화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럼 우리 의회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삼식
현삼식개발국장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좋습니다, 더 빨라지고 좋은데 하여튼 이 토지 문제에 대한 제기를 의회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공공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해야 다음.
완수
김완수의원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그런 결과 같아서.
삼식
현삼식개발국장
아닙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그래서 사실 같이 의회하고 모든 것을 의논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삼식
현삼식개발국장
그 문제가 의논을 해야죠,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논만이 아니고.
완수
김완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아니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꼭 아닐 것은 없지 않냐 이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삼식
현삼식개발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바로 빠르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의원
지금 저 시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지금 농협중앙회 쪽하고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우리 시에서, 뭐 시가 잘못하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저거 하니까 좀 같이 모든 것을 아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든 것은 의회와 집행부와 공동보조를 맞춰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서로 협조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이런 농협중앙회 창구, 협의 창구 우리 의회와 같이, 물론 뭐 승인도 받고 다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가 됐던 양주시에서는 부지조성 토지를 사들이고 해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에서는 건축을 짓고 운영을 하겠다 이랬던 것이 지금 그 양주시에서 사들인 편입 토지 거기에 공공용지에다가 우리가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농협중앙회 얘기다 이 말씀이죠?
그럼 그것이 끝까지 안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럼 거기 말장난에 놀아나는 겁니까?
합리적이라는 게 무슨, 어떤 뭐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쪽에서 아니라고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의회 의원하고 대화창구와 같이 이렇게 논의는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하여튼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뭐 계획 자체가 없다고 했을 때는 사실 저도 이 양주시의 의원으로서 ‘이럴 수가’ 그랬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하여튼 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개발국장께서는 보고 형식으로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것은 같은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은 광사천과 중랑천 정비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뭐 중랑천을 이용해서 자전거, 또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깅 도로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서울까지 연결됐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우리 시에서도 말이죠, 답변 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양주시청 앞에서부터 의정부시 경계 방어선까지 중랑천에다가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깅도로를 만들 계획이 있으십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마전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편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업 시행사와 사업 시행사에서 시행을 하거나 비용을 부담토록 하겠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랑천은 마전택지지구하고는 조금 떨어진 동네거든요, 물론 이제 경계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뭐 남방과 마전과는 경계로 되어 있지만 그 하천만은 아니다, 하천은 건들 수 없는 것 아닌가 - 좌우지간 - 그래서 이 마전택지개발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사가 시행을 하거나 비용 부담토록 하겠다는 것은 좀 잘못된, 지금 시장님 말씀은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마는 답변에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광사천은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광사천은 들어가 있지만 중랑천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를 뭐 양주시청 앞이 됐건 또 산북리 샘내고개 아래부터 됐건 지방 2급 하천이니까 도비지원을 반영을 받아서라도 실시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원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일전에 한 일주일은 됐을 겁니다, 일주일 전에 경원선 복선전철 사무실의 감리 단장하고 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주내역이 고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 1동 사무실 앞의 전철역 아시죠?
길이가 210m, 폭이 35m, 평수로 따져 보니까 2223평 정도의 지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설계가 다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완전설계는 안 되어 있고 계획에는 역 사무실 또 선로반 사무실 또 매표소, 일부 상가로 계획만 되어 있지 완전히 설계는 안 되어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체국 쪽으로, 우체국 쪽하고 논에 흙을 메꾸겠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역이든지 역이 살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경원선이라든지 어느 역을 다 다녀 봐도 역마다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의정부역도 마찬가지이고 북부역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역이든 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내역 근방이 좀 어느 역이든지 역이 살려면 주차장, 환승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하를 메꾸지 말고 주차장으로 해 다오, 한번 검토를 해 다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관계기관끼리 협조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차장이 많아야 되는데 정식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요청을 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하여튼 그 역은 역대로 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그 평화로 옆에 검문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내역 앞에 검문소 쪽으로도 주차장을 좀 했으면 하고 또 역 뒤에 농협 가는 쪽, 그 쪽에도 역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앞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만 가지고는 좀 협소하니까 검문소 앞쪽이나 또 역 뒤 농협쪽, 이 쪽을 관리계에다가 주차장으로 되도록 지정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면 검문소 앞쪽은 은현이나 회천 또 동두천, 연천, 포천 쪽이 앞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역 뒤에 농협 쪽은 광·백석을 비롯해서 파주 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 질문자이신 김완수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김완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주시 내에 고등학교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는 건 시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고읍택지를 계기로 해서 택지개발이 옥정, 뭐 가석, 가납, 광석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상당한 교육시설이 확충이 되리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김완수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특히 특목고를 꼭 유치를 하게끔 힘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고등학교의 부분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양주시가 전체적으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또 동두천시 이런 데하고 어떤 관계가 학교를 지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일방적인 교육청의 생각에 의해서 지금 지어지는 게 아니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를 하나 짓는데 보통 4천 평, 너무 좁다는 얘기죠. 한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양주 시내에 가장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아마 백석의 운봉 초등학교로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 졸업식장에도 가 보셨지만 테니스장 딱 4면 나오는 운동장에 학생 수는 무려 1400명이 넘는, 다행히 복지 초등학교가 지금 개교를 앞두고 있어서 분산의 요지는 있지만 그렇게 학교부지를 너무 좁게 형성을 시켜 놓고 또한 들어가는 입구를 거의 지자체에다 땅을 사서 내놓으라는 논리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어떤, 특히 우리 읍·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학교의 체육 시설물이 하나의 지역의 공원입니다 - 주민들이 사용할 수 - 그런 걸 많이 백석·광적·남면·은현 쪽으로 서부권 쪽으로 특히 많이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만큼 휴식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좁은 면적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들어오고 있다, 좀 더 이거를 우리 시에서도 거부를 할 거는 거부를 하고 적당한 땅을 평수를 찾아서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히 요구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요구되는 사항이고요, 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지금 고등학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대학교가 서정대학이 작년에 아마 개교식을 해서 지금 학생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기본관리계획에 보면 백석읍 방성 4리에 아마 대학교 표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계기나 내지는 대학 설립을 개인, 아니면 누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든지 추진과정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양주시에 대학을 하겠다는 민간단체는 없었고요?
아직 없고요?
요새 소문이 좀 많이 나 있더라고요, 대학교가 들어 온다는 소문도 많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아까 학교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에 편입을 시켜서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특히 제가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상당부분 부딪혔던 부분이 학교 부지는 건드리지 말라는 논리입니다, 지금 공공시설물을 - 교육청에서는 - 분명히 도로를 넓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사유재산이 너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유재산을 일부 2m만 줄이고 9m 들어갈 거를 한 7m만 들어가면 이 땅 주인이 자기도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2m를 학교 측으로 주겠다니까 교육청에서는 안해 주겠다, 이런 논리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강력하게 좀 도시관리계획에 넣어서 앞으로 학생들이 진입하는데 문제점이 없고,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공공시설물들은 최소한도 부지를 내놔야 되는 게 아니겠냐, 사유재산에는 그 만큼 재산상의 이득을 보지만 공공시설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으로 봤을 때 그런 거를 시장님께서 강력히 협의하셔 가지고 진행토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지난번에 2005년도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받은 적 있으시죠?
새마을회관 건립 보니까 거기 보면 아까 답변서에 나와 있는 대로 11억 8천을 들여 가지고 회의실, 교육실, 이동도서관, 서고, 보육시설, 우리 농산물 직판장, 김치공장, 무공해 비누공장 등 직영사업장을 하기 위해서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죠? 보고하셨죠? - 그렇게 -
10월 1일날 보고 받으신 겁니다, 대회의실에서 - 자료에 의하면 - 그런데 그게 불과 20여일 후에 저희 의회로 보낸 자료에 의하면 그거 다 관두고 행정타운 부지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시를 믿고 있다가는 될 것 같지 않으니까 3억 지원 받은 거를 보태서 회관을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바꼈죠?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시에서 예산을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연건평 400평을 할 수 있도록 10월 1일날 시장님한테 내년도 계획을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임대료 내는 게 아깝고 행정타운이 미진해 가지고 급하게 아까 열거해 드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관을 매입해 줄 수가 있겠어요? 10억씩이나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담당부서에서 괜히 계획할 게 없어서 시장한테 하지도 않을 사업을 보고 해요? 그걸 못 믿고 불가피하게 산다는 게 이해가 가세요? 그것도 불과 20일 만에. 시장님이 보고받으면서 “야, 그 사업은 못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알았다” 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다는 게 도대체 납득이 가세요? 본의원은 절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 이건 -
그러니까 의회에서 부결돼 가지고 할 수가 없을 때는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계획하는 입안 단계에서 그걸 못 믿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까?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뭐죠?
도비입니까?
국비죠? 그러면 국비?
당연히?
특별교부세가?
그러면 보통교부세는 뭐예요?
그러면은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이 내려온 거네요?
그러면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양주시에서 새마을지회에 지원해 준 3억은 여기 보니까 특별교부세 10억을 재원으로 하겠다고 이제 답변서에 있고요, 그 중의 3억을 우리가 새마을지회에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가 우리 2003년도 1회 추경에 보면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받았고요, 2003년도 말에 마지막 추경에서 이거를 결정을 해 가지고 2004년 1월 달에 3억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새마을회관 신축비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한다면 신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적변경을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1월 20일날 줄 때 그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아니 1월 12일날? 신축비를 준 것이 아니고 당시에 그 목적에 맞지 않게 변경해 주신 것은 1월 12 일날 주신 거예요? 저희가 추경할 때는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 부기가 - 의회에서 부기하는 것을 시장님이 임의로 변경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의회에서 부기 달아서 승인한 예산을 임의로 집행부에서 변경해도 됩니까?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행 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보조금 교부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교부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부조건 내용을 보면 당초 계획된 사업을 변경해서 집행을 할 때에는 사전에 교부 결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보조금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승인할 때 부기를 달아서, 거기다 뭐에 쓰겠다는 내용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승인했으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한 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뭐에 쓰겠다고 승인받은 사항을 다른 걸로 임의로 변경해도 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 예산 회계법상 -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가능해요?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항원
이항원의원
그럼 앞으로 의회에 와서 예산승인 받을 필요 없죠?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예산안을 설명할 때는 예산 승인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전 설명과 예산 성립이 이루어지면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장 군수의 권한이 있습니다. 목을 변경해서 사전에 변경해서도 쓸 수 있고 또 그 부기를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새마을지회의 신축비용으로 준 예산이 시장이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실제 예산 편성상?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그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승인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보조에 따른 그 단체의 역시 사업계획을 받아서 청구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서 다만 그 보조금을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쓰라는 교부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대로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시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는 변경승인을 교부결정권자에게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승인을 받았다면 합리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그러면 우리 저 담당과장이신 총무과장님, 그 변경 결재 받은 날짜가 언제쯤 되세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변경승인 요청을 10월 18일날 접수를 받아서 11월 1일날 결정을 했습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11월 1일이요?
정배
서정배총무과장
네, 1일 자로 최종 결재를 받았습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그러면 상당히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변경했다는 것이 지금 그 상황적으로 볼 때 느껴지는데 우리가 특별교부세 3억을 그러면 시장님께서 어떻게 받아오신 겁니까?
홍죽 어디요?
홍죽～연곡간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해서 교부금을 받아 오셔 가지고 새마을 거기 신축비로 사용하신 거예요?
시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좌하시는 분들도 시장님으로 하여금 의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하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답변 수정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정확히 답변 하시고요, 보좌하시는 분들은 답변 수정 안 하시면 바로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이항원의원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도 하고 시간도 많이 흘렀으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항원
이항원의원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항원의원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서 발언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지난 정회 전에 본의원이 시장님께 답변을 들었는데 수정할 부분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물론 복잡하고 많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또 교부세를 받아오는 경우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생들 많으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서를 바르게 작성해서 저희 의회에 주셔야 저희도 신뢰성을 가지고 또 예산을 다루는 것이지 물론 그것이 고의성은 없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의회도 같이 신뢰가 떨어지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신뢰를 못하는 그러한 결과까지 올 수도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시장님이 특별히 챙기셔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유통센터 아까 김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저희가 만약에 그 땅에다가 농협하고 잘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통센터를 못할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본의원의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진전이 느리고 또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우려해서 말씀하신 거지만 김완수의원께서 중앙회에 확인해 본 결과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장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 문제 또는 다른 문제에 의해서 아직 부지 매입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한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안 됐을 경우를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안된 다음에 할 일이라고 하면은 뭐 꼭 된다는 뜻일 경우인데요, 본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시는 것도 지금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조금 우리가 기대했던 바대로 잘 진행되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네, 장재훈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단위계획 및 취락지구의 지정정비 지금 김완수의원님께서 하신 본 질문 중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11월 중 2차 주민 공람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또 향후 계획과 추진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2차 주민 공람 후에 2004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절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2차 공람 후에 1차 공람 때와 같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 우리 양주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공원과에서는 1차 민원을 가지고 규정에 의한, 법률에 의한 규정에 의한 지침에 의한 그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확충 시켰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준다, 또 취락지구를 지정한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으나 지금 현재 도시 기본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도로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시설 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확충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건축물, 가구가 훼손되는 수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특히 개발제한구역이 해체되거나 취락지구로 지정됐을 때의 훼손부담금이 개인한테 돌아온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부정적으로 느껴야 될 부분이고 만약 개개인의 수요자가 개발 부담금을 충당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아마 평균 300만 원 이상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당한 부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시에서의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 중에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기반시설을 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부담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특별조치법에 보면 수혜자들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시에서의 충분한 검토가 있으리라고 보고 또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시리라고 보고 그렇게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본의원이 알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주민,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납부케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숙원사업을 2003년도부터 시비를 보충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한테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편성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본 내용은 지금 저희 경기도 관내에 21개 시·군이 있고 제2청 관내에 5개 시가 있습니다.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양주시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각 시·군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국비지원 현황을 보면 저희 양주시는 빈약할 데가 그지 없습니다. 인근 시·군을 비교해 보면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19억 원, 고양시는 5억 6천만 원, 남양주시는 14억 7천, 구리시는 4억 2천, 양주시는 4억 3400, 이건 2003년도 대비입니다, 2004년도에는 고양시 8억 4천, 의정부시 22억, 남양주시 13억 3천, 구리시 9억 7천, 양주시 3억 5천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 저희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적지도 않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비 지원을 약하게 해 주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의정부시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늘어났을 것도 아니고 인구가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을 부분은 있겠지만 상당 부분이 늘어났고 2003년 대비 2004년도가 상당히 늘어났고 또한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부분 2억 가까이 늘어났고 양주시는 외래 줄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받아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한테 수혜적인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야 지역의 효과가 많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를 받아본 다음 제가 도시공원과와 상의해서 향후 우리 시에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사실상 초창기에 시작하고 사업비 추정하고 추진일정을 잡을 때에는 2004년도 10월 달로 해 가지고 벌써 우리가 개장을 한다, 준공을 해서 영업시작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지금 차일피일 여러 목적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고 답변주신 거에 의하면 늦어지는 이유나 여기에 상대적 관심 사업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민과 농민이 꼭 필요한 농산물유통센터를 원하고 또 이 지역을 위해서 그 유통센터가 대형센터가 지금 많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경쟁 심리도 있고 해 가지고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과 답변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개발국장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농산물유통센터의 주 사업자이신 중앙회, 농협중앙회의 실무팀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그 분에 대한 어느 부서에 근무하시는 누구라는 그 자체를 우리 의회에 자료로 좀 주실 수 있는지, 주실 수 있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아까 간담회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불가능한 것 같아서 의회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그 자료를 시장님이 주실 수 있는 건지 주실 수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간담회에 중요한 결정을, 만나서 결정을 하던지 우리 나름대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완수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문자 : 이항원 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이항원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우리 시민 또 우리 공무원 모든 양주 전체가 항상 우리 시의 모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또 농민들은 한 해 수확을,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지금은 그것들을 수확을 해서 결실을 맛보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한 만큼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항상 가슴 아파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비 오고 바람 불면 잠 못 이루면서 노심초사 항상 걱정을 많이 하시는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부터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2004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 바라면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좋은 학교 만들기, 학교 지원금, 소규모 학교 살리기 등에 많은 예산을 시설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개·보수도 교육여건 향상을 위하여 물론 중요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맞춰 각종 분야의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해외견학을 보낸다든지 한 발 더 나아가 선진 외국의 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견문을 넓히는 것도 시설투자 못지 않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학재단의 설립 등 교육 분야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지원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시에는 정식으로 등록된 외국인이 7500여 명이 있고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약 9000여 명이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 인구의 약 6% 정도가 되고 이들도 분명히 우리 양주시의 한 구성원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 하는 3D 업종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근무여건과 불평등한 임금관계 등으로 인하여 양주시 크게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만큼 그들을 위한 복지대책이나 근로 조건, 시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이해도 개선을 위하여 시장님께서 적극 나서실 의향은 없으신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1세기 광속화 시대에는 기존의 투쟁적인 시민운동에서 탈피하여 미래지향적 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막강한 정부조직과 권력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위협받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집행부와 기업은 물론 언론까지도 감시 견제하는 기능을 할 비정부기구인 시민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NGO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기금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7개의 기금 중 일부 기금은 사업의 목적과는 맞지 않게 지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취지에 맞게 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설치당시의 금융기관 이윤 등 모든 것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 중 유사한 기금을 통합하거나 기능이 필요치 않는 기금을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시에는 굳은 의지와 애향심을 나타내며 강인함과 진취적인 기상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시목으로, 풍요와 영광을 지향하는 시화에 개나리를, 또한 활기찬 모습으로 전 시민이 화합과 안정 속에서 번영을 위해 약진하자는 뜻의 까치를 시조로 규정하였으나 양주시의 상징물로서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다소 떨어진다고 보여 집니다. 이 시목, 시화, 시조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와 더불어 시가를 제정하여 우리 양주시민이 하나로 뭉쳐 미래를 지향하는 구심점으로 삼는 것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양주시의 면적 약 310㎢중 60㎢가 하수처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600여 개의 오수처리시설과 5800여 개의 단독정화조가 설치되어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고 처리구역 내의 오·폐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정화 처리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지만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과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설치하였지만 정화처리 능력이 미흡하고 관리가 되지 않는 무단방류수의 향후 처리 방안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단계에 있는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양주시의 인구는 2010년 기준 3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는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대안을 시장님께서는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문화체육시설을 개발의 주체로 하여금 건설하게 하여 기부체납을 받는 것도 한 방편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평소 궁금했던 부분과 시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 그리고 제도적 제안사항을 추가하여 질문하오니 시장님의 허심탄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이항원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잠시 죄송한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시 개의한 후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약간 긴급사태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회를 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의원이신 이항원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항원
이항원의원
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의원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개인적인 신상문제로 인해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우리가 좋은 학교다 할 경우에 물론 시설도 좋아야 되겠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 앞으로 나름대로 지역의 유망한 일을 할 수 있는 뛰어난 물론 각기 특기가 달라서 목적고가 생기고 여러 가지 과학고가 생기고 여러 가지 등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좋은 학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라고 얘기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나온 대로 15억 이상을 학교의 시설에 투자하는 과정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학교라고 시설이 되어 있다 그래서 좋은 학교로 볼 수 없죠?
네, 본의원 생각에는 실력 있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가 우선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해 볼 때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해외견학도 시키고 견문을 넓혀주자, 우리가 지금 맥을 같이 하는 공무원들이 외국의 선진적인 것을 많이 배워 와서 우리 시 발전에 인용을 하거나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발전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배우고 자랄 때 오히려 책으로만 보고 책에 있는 사진이나 그림이나 등등을 봐서 이해하는 것보다 현장에 가봄으로 해서 견문을 넓혀서 일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 학생들의 배움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빨리 더 선진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지방분권화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생각해 볼 문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경기도 내에만 보더라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양평군 또 인근의 포천시는 지금 설립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운영되는 것은 장학회라고 해서 사실 교육청의 법인설립에 의한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것이 아니라 장학법인으로 해서 재단법인이 되면 교육청에 보고도 해야 되고 지도감독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방향이 아닌 우리 양주시가 스스로 집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을 설립을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단을 좀 법인을 설립했으면 하는 뜻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금액은 많지 않더라도 우선 시작은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많은 출연금을 내서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금 보면 양평 같은 경우에는 3억으로부터 시작했고 시흥시도 3억입니다, 물론 많은 데는 과천 같은 경우에는 205억을 출연했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해서 지금 이건 이자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우리는 주민들의 참여까지 해서 또는 이런 일반기업이라든지 뜻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을 참여시킨다고 하면 이윤을 가지고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 기금을 하기에는 - 그래서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모금을 해서 같이 운영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이 설립이 됐으면 합니다.
시장님 검토하시는 시간을 좀 당겨서 너무 오래 검토하지 마시고.
바로 시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문제인데요, 7개의 기금 중에 가장 그 예산편성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체육진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현재 가장 목적에 맞지 않게 목적을 포함하고 있지만 많이 어긋나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적은 이윤으로 해 가지고 합당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적다보니까 사실상 예산으로 다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아예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 예산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체육기금 같은 경우는 약 8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중에 기금은 3000만 원 정도의 효과 밖에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현재 보면 예산과 중복이 되어서 집행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진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상태에서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해 심의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일부에, 일부에 노인복지 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계획된 심의서에 보면 100%가 노인회 지회, 지회 인건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금을 만든 목적이 노인회 지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죠, 물론 이것이 이윤이 높을 때 그 정도의 비용이 지회에 지원이 되다가 이율이 떨어지니까 사업비 쪽이 줄고 인건비 쪽으로 나가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금을 만드는 목적에 맞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이것은 적합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노인회 지회 운영비가요, 지금 기금으로 주는 게 3000여만 원 되고요, 또 단체보조금에서 2000여만 원 되고요, 회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게 1700만 원 됩니다, 노인회 지회를 운영해서 사무국장 거기의 운영비, 인건비 등을 쓰기 위해서 3개 부분에서 수입을 잡고 있어요. 우리가 기금 정도만 가지고 해결이 된다면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회비 받죠, 기금에서 다 가져 가죠, 단체보조금에서 또 가져가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노인회 지회라는 업무가 우리 다른 단체하고 틀려서 사실은 지회의 업무는 없습니다. 노인회에서 무슨 사업을 따로 해 가지고 그런 게 없어요, 사업을 안 하는데 우리가 이런 지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약 6700여만 원 이상을 여기 저기서 그걸 예산 확보를 한다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죠. 한 군데서만 한다면 모르지만 세 군데에서 씩이나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돈을 전부 우리 시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에 있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 다 사용을 해도 좋은데 지금 읍·면·동에 지원되는 금액은 1980만 원이었습니다 - 2004년도에 - 그런데 시 지회만 운영하기 위해서 7000만 원 가까이 쓴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한참 잘못하는 거죠, 이거를 노인 분들이 아신다면 아마 가만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 지회 역할이 상당하다고 했을 때는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회 역할이 없어요. 이 문제는 물론 시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강화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기초적인 자료는 원래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 기금목적에 맞게 하려면 -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내면 거기에 참석하는 심의위원이 해당되는 분들이 아마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거죠, 그 분은 드리는 돈을 전부 삭감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심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에서 예산편성이나 확보에 일관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기금의 용도를 제대로 하자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번 예산,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폐수문제인데요 - 폐수 - 지금 보면 저희 남면에 남면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유입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어요, 나름대로 하수관거 오수관거 분리를 했기 때문에 유입수도 괜찮은데 오히려 하수처리장을 지나서 거기에서 이제 정화를 해서 나가는 물, 그 물이 다음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동안에 어느 정도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다시 더러워지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축산폐수가 중간에 나와 가지고 돈 들여서 애써서 정화된 물이 다시 더러워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좀 빨리 설치를 해 가지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정화된 물이 그 축산폐수로 인해 가지고 다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 은현면 일부의 주민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동두천 지역 쪽에서 나가는 것은 동두천 하수처리장에서 모두 받아줘서 괜찮은데 양주 쪽에서 나오는 일부를 안 받아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축산 폐수는 다른 폐수하고 틀려 가지고 좀 걸죽 하다고 얘기할까요? 부유물질이 많아서 오히려 관을 이용해서 가는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우리가 1차 정화를 해서 다시 관거를 넣어서 유입되도록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짚어야 될 부분은 폐수마다 방류기준이 달라요 - 폐수마다 - COD, BOD, SS 해 가지고 쭉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폐수마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하천으로 나가는 물인데 방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한 것이 도로 오염되는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법에 보면 방류 기준이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 나와 있기는 -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방류기준을 일정화해서 깨끗한 물이 되도록 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행정에서 힘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가 문화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의 가장 인구가 많이 사는 데가 회천3동 지역인가요? 아파트 밀집지역이 제일 밀도가 높겠죠?
그런데 아까 답변에 보면 광적면에 있는 문예회관에서 영화도 상영하고 이런 저런 문화에 관한 시설을 가지고 이용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가 돼 가지고 그래도 동두천시나 의정부에는 못 미치지만 다른데 대해서는 우리가 시가 됨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땅히 개봉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 한 편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시가 되서 발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조금은 창피스러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회천3동에 동사무소를 새로 건립을 하죠?
그래서 그거 건립할 때 영화관을 같이 넣어서 건립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우니까 임대를 줘서라도 싸게 해서라도 하나를 좀 갖추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원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이항원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상징물 활용방안에 있어서 우리 시화가 개나리죠?
시화가 개나리인데 글쎄 제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개나리를 사실 본 적이 거의 없어 가지고요, 뭐 이렇게 공원화 한다든지 가로수 변에 심은 거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그렇게 심어놓은 거는 현황, 상징물인데 현황 같은 거는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죠?
여기 지금 답변 자료에 보시면 앞으로는 상징물과 노래를 공식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개나리 공원도 만들고 그걸로 우리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어 지는 관광코스 그런 쪽에도 넣을 수 있고 가로수 변에도 심어서 우리 상징물이 좀 더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주민들도 사실 모르고 있는 게 많거든요.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물론 시화뿐만 아니라 시목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목은 새로 제정이 됐으니까 각종 농산물 포장지나 이런 쪽에서 유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시화도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시목, 시화, 시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개나리 공원도 조성을 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양주시민들이 자긍심을 갖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항원의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사용범위를 보면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주시에는 사실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체육도 없습니다, 사실 그나마 좀 나은 게 아마 시합 나가면 태권도 이런 것들이 도 체육대회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현재 우리 사회체육 쪽으로 보면 아마 축구인구가 가장 양주시에는 저변 확대가 돼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무려 한 3천여 명이 넘는 사회체육을 하고 있는데 고덕 배수지를 만들고 조금 전에 시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오산체육공원 또 광적, 앞으로 은현면에 배수지가, 아니 쓰레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쓰레기처리장이 들어가게 되면 그 쪽에도 상당한 운동장이 나오게 되는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우리 양주시에서 한번 육성 종목으로 키울 수 있는, 본의원 생각에는 축구 정도를 육성종목으로 키울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사실 뭐 양주시에서 축구팀을 운영하기는 상당히 재정적인 부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백석에 연곡초등학교가 2년 전에 창단이 됐고 올해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덕계 중학교에 축구부가 탄생이 되리라고 지금 교장선생님하고 다 얘기가 됐다는 소리를 제가 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도 연계성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도 축구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왠지 교육청이나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장님께서 상당히 운동에 반기를 드시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를 만드는 걸 상당히 싫어하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장님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쪽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쪽에 1개 팀씩 정도를 더 나아가서 재원이 조달이 된다면 초등학교 2～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이렇게 돼서 최소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또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양주시에 어떤 홍보매체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도 체육대회를 우리 양주시에서도 언젠가는 개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 뿐 아니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각종 체육시설도 저희 양주시에서 열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설이 미비하다 보니까 열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학교 쪽에다 그렇게 해서 연간 1억씩 지원만 해 준다면 충분한 자리매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운영하는 걸.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각 학교에 부마다 여러 가지 볼링부, 배구부, 태권도부, 육상부를 비롯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육성종목을 하나 지정을 해서 학교 체육을 육성 발전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질문드린 사항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이항원의원께서 본 질문 중 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중 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셨는데 체육기금을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 폐지를 해서 - 그렇게 시장님께서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저희가 시로 승격되기 바로 이틀 전 10월 17일 양주시 체육진흥조례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의회 간담회를 1차 거쳤고 또 수정을 해서 2차 간담회를 2003년 12월 5일 했습니다. 그 때 의원 간담회에서 지금 현재 5억 원의 체육진흥기금을 제출하신 20억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2004년부터 5년 단계로 2008년까지 3억씩 기금 조성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서 2003년도 12월 17일 제123회 정례회에 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 2004년도에 3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20억을 2008년도까지 조성해서 체육진흥기금을 발전시켜야 되는 조례로 정례회에서 가결시킨 사항을 어떻게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답변하실 부분 같으면 2002년도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도 3억이 편성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8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 때도 논의가 된 부분이지만 과연 금년도 추경예산에 3억 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인가 심의위원들 갑론을박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조례에서 된 부분을 되지 않겠느냐, 3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들은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부분의 일을 했다고 전 본의원은 봐지는데 시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대로 연차적으로 2008년도까지 2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도 본의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항원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 열린 제132회 임시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3일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 등으로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양주시 발전이라는 하나의 공동목표를 가지고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양주시의 미래를 밝게 하는 촉매제로 생각하시고 적극 시청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