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주요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우리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자치행정체육과, 기획예산과, 문화홍보과, 민원여원과의 5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216명에 현원 2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무기능 등에 대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과 별로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인재양성을 위해 민간전문교육기관인 현대인재개발원에서 전문행정인력 양성을 위한 직원 위탁교육을 6급, 7급 순으로 4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체육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추진하게 하는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을 적극 전개하였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생활체육 및 취미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주요추진 사항의 효율적 제고를 위한 주요업무 심사분석과 평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노후 시설물 정비와 도서구입비지원, 학교 건물 내·외부 도색 등을 통해서 학교 환경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증설, 구민정보화교육그리고 각종 통계조사 등을 실시해서 구민으로 하여금 확대 및 구정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문화홍보과에서는 각종 시책, 변화 발전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자료 발굴을 해서 구정홍보에 넣겠으며 청소년음악회, 한여름 밤의 야외문화축제, 점프 구로 문화축제 등을 개최해서 구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보다 확대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인프라시설 확충을 위해 고척근린공원과 오류역 광장 야외무대를 금년초에 건립 했습니다. 그리고 꿈나무도서관도 역시 개관하였습니다. 구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해서 보다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사후 민원인의 만족도 조사도 실시 했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민원사무 안내 및 서식을 정비해서 보다 편리하게 민원사무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여권발급업무대행을 실시해서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 서남권 중심지역으로서 위상을 확립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구청사 내 부족한 사무공간을 해소하도록 구청사 서측건물을 증축해서 청사의 효율성과 이용률 제고토록 하겠으며 직원과 구민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구청사 옥상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민원편익증진과 직원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청사 내 냉방기를 중앙통제시스템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보다 낫게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계속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대강당 방음벽 교체와 무대대기실 등을 개·보수해서 보다 완벽한 구민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는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주민자치센터의 실질적 관리자인 주민자치위원장의 리더쉽 함양 및 자치활동의 선도자적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장의 워크샵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기존의 구민체육관을 개축하고 별동으로 별관을 신축해서 건물에는 인공암벽을 설치하는 등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천과 도림천의 각종 체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하고 보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웰빙봉사단을 구성해서 안양천 둔치에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가꾸고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에서는 시간과 경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전자서류회의방식을 도입해서 종이없는 회의문화를 정착시키고 우리 생활권 중심지 인류구로의 도약을 위한 부문별, 권역별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이고 희망찬 Action Plan인 구로구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재정의 계획적 합리적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운영내실화를 통하여 재원배분에 있어 적정성을 유지하는 등 투융자 심사 기능을 보다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학교시설물의 개선 및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학교지원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임차건물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구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한 의사당및문화예술회관의 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문자전송시스템을 운영하고 통합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구민의 정보이용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구민정보화 교실운영에도 세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홍보과에서는 시·구간 경계표시 조형물을 설치하고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를 위한 신문을 제작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구정홍보와 보도를 통해서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극대화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실내악단과 구립극단을 창단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과 전시회를 통해서 문화 예술 감상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구민화합을 유도하고 문화예술 마인드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의 세계화 및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해외 도시와 상호교류 활성화 및 직원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일반여권발급 대행업무 등 구민편의 제공을 위한 각종 제도 수립과 개선 그리고 기록물의 전산화를 통한 구정 업무자료를 보존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 일동은 구민을 최상의 고객으로 모시는 구민위주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행정관리국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 토록 하고 이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보고 순서는 총무과, 자치행정체육과, 기획예산과, 문화홍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구정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5년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변한수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시작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다면 일반 현황하고 2004년도 실적 관계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2005년도 추진계획만 설명하시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한수 위원님으로부터 총무과장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일반현황하고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만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뿐이 아니라......

다른 과도 다요?

예.

간략하게 주요업무만 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중요사항만 일반현황하고 2005년도 사업계획 추진현황하고......

일반현황하고 2004년도 추진실적은 제외하고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2005년도 주요사업만 설명을 하시라 이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서편측에 신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평당 가격이 14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당입니다.

460정도 가는데 이게 지금, 아니 구청건축을 하는데 일반 개인집을 짓는데도 300이나 250정도 얘기하던데 이게 지금 호텔 짓는 것입니까?

기존 건물에 연접을 해 가지고 철골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우리한테 낼 때는 어느 정도 자료를 내 가지고 내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지금 7페이지에 보면 냉방도 3억 정도 올라 왔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좋은 걸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매년 냉방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올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억 올라와 있습니다. 또 9페이지에 보면 구민회관도 5억 7, 000 정도 올라와 있는데 구민회관도 작년에 얼마 들였습니까?

작년에 4억 들었습니다.

짓는 것보다도 더 들어 간단 말이죠. 제가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면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깊이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대략적인 수치를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예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무과장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게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내년 2005년도 예산이라던가 주민의 편의시설 이런 것을 위해서 인터넷에 주민의견을 받죠? 총무과도 거기에 동의한 것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있다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보면 대강 수치 뽑아서 오늘 적당히 넘어가 주면 예산할 때 해 주겠지. 업무보고 할 때부터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이 내무행정위원회에서라도 앞으로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될텐데 이렇게 두리뭉실.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 보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 9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이걸 세웠습니까? 어디에 의뢰를 했습니까?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해서 올린 것입니까?

건축과의 자문을 받고 그 정도의 건물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을 판단을 해서 거기다가 가능한 건지 안전진단을 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구청 청사가 작습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 쓰려고 하면 한이 없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제가 탄생한 이후로 증축한 것이 엄청 많습니다. 과거에 구로구 구민이 70만 80만할 때도 이것보다 좁은 데서 구 행정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반으로 준 구로구가 해마다 작다고 예산을 낭비시키면 되는 것입니까? 과거에 70만 80만 구로구 운영할 때도 능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뒤로 자치제가 탄생한 이후로 증축을 여러번 했습니다. 지금 구청사가 비좁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를 못 해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구민회관 문제, 제가 6~7년 전부터 지적한 사항입니다. 매년 들어 가는 예산이 4~5년만 합치면 구민회관을 다시 지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낭비시키면서 지역에서 일해 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 못 해 준다. 하면서 어떻게 42만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매일 의회 나와서 입버릇처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행정에서 돈을 절약을 해서 주민들이 해 달라는 거 주민 편의시설 해 줄 생각은 아니 하고 도대체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구청사가 개청 당시 81년도에 신축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아주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3, 6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인구는 늘어 났습니다마는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관을 증축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넘으면 재건축을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 그 재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임시로 증축을 해서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구민회관은 89년도에서 건립이 되어 가지고 사실 새건물 같으면 건물의 보수비가 안 들어 갑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사실 예산을 계상하면서도 매년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부에서 구민회관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매년 6~7억씩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헐어 가지고 목돈 들여 가도 짓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한번쯤은 생각하셔서 대처를 해야지 그냥 구민세금 걷어다가 매년 구민회관에 6~7억씩 들이고도 효과도 없는 구민회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6~7년 전부터 의원들의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구청사문제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청사라는 것은 사실 운영하기 나름으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죠.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구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비좁지가 않고 그 돈을 막 써서라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건물을 하려고 하면 계속 좁습니다. 어떻게 80만 구민을 상대로 해서 운영하던 구청 청사였었는데 그 당시도 좁다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절반으로 준 구로구청이 매년 좁다는 것입니까? 그걸 얘기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수준이 높아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도 그만큼 늘어 났고 그래서......

. 더 이상 들어 봤자,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본 청사하고 구민회관 4개년도 보수사항을 상세하게 내역을 년도별로 해서 주시고 2005년도 동 청사 환경개선사업내역을 보면 고척1동에 3억 35만원이 소요금액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반영은 어째서 350만원만 했느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각 동으로부터 소요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들어 온 내용이 그렇고 고척2동 같은 경우에는 동청사 3층에다 동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증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증측요청이 들어 왔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예산은 빼고 내부도색비용 350만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350만원만 예산에 반영하면 되겠네요?

예. 이것도 증축을 해서 주민수요에 부합하도록 증축 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만 주세요. 예산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예.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청사 짓는 다니까 위원님들의 혈기가 금방 불끈하는군요. 물론 주변환경이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날로 사회가 발전하고 있으니까 지어야 되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금 청사 20년 넘었지만 예를 들자면 청사의 전체 사각의 땅 평수에 1열로 두 동이 지어 졌는데 그러면 서쪽 측면에 다시 한 동을 짓게 되면 청사가 앞에까지 하면 4개가 사면에 전부 다 청사가 들어서는 그런 격이 되는데 국가가 어떻든 건축허가를 할 때 당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서측에다 또 다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조망권이나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야기시키려고 지금 하는데 어떤 면에서 발생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최재무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평당으로 보통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때 보통 250이나 300 이렇게 하는데 구에서 국가에서 짓는 것은 한 500만원 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건물은 잘 못 지어요. 하자 보수는 안 해 주고 하자는 많이 나고 원청에서 건너가서 끝나는데까지 가 보면 하청 하청 해 가지고 최하 다섯 번은 건너 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고 저희 동네도 얼마 전에 조그마한 건물 경로당 하나를 지은 사례가 있는데 이것 또한 불과 몇 억 밖에 안 되는 건데도 하청에서 하청해서 다섯 단계로 넘어 가는 것을 저도 파악 했어요. 관공서에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도 있겠지만 말은 좋죠. 조달구매,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정확하게 한다.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어 가 보면 전부 다 함정투성이가 너무도 많은 데 공무원은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청사가 20년 넘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건물도 20년 넘으면 다시 짓는데 구청 청사 다시 지으면 전체 다 헐어서 다시 짓는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만약에 어떤 마당에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또 멋진 건물을 가지고 겉만 번지르르해 가지고 구로구청 건물 기가 막히다라는, 전철 하나 닿지 않는 청사이면서 겉만 번지르르 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인 알맹이가 없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려가 되고 정말로 청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류근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많은 인구가 있는데도 사실 비좁기는 했겠지요. 그러나 직능단체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갔고 현재 건물 가지고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지금 별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가 들어 가 있는 그 별관 쪽으로 그걸 예를 들어서 오래 됐다면 그걸 허물고 거기에다 지금 현재 5층 건물하고 같이 동등하게 해서 짓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고 서측 측면에다가 건물을 또 하나 짓는다는 것은 전부 귀마다 건물이 서게 되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조망권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도 좋지 않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두 번째 중앙난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장님 지난 번에도 중앙난방, 개인난방해 가지고 과 별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거 두 대를 철거하고 중앙통제시스템 설치를 할 경우에 예산과 이런 모든 것이 앞으로 활용을 하는데 많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요 근래는 이런 것들이 안 맞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거 조금 해 놓고 저거 조금 해 놓고 매년 아까 류근무 위원님이 질타하셨지만 구민회관 한번 하는데 매년 3억, 5억, 7억씩 들어 가는데 사실 몇 년 것 합하면 한 백 억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보여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간략히 해 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호승 위원님께서 동청사를 한 동을 서측면에 지으면 4개 동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별동을 짓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옆에 건물이 있는 데다가 건물 통로부분에 1층 부분은 뒤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접지까지 붙여 짓는 것입니다. 별동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보게 되면 한 동이 되는데 별동으로 옆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보건소건물에서 경찰서 건물까지 거리가 몇 m나 되요?

13m정도 되는데요.

13m면 경찰서 건물하고 몇 m를 떼어야 되죠?

50㎝만 떼면 된다고 합니다.

보면 경찰서는 뛰어서 건너 다닐 수 있겠네요.

경계가 있기 때문에서 붙일 필요는 없죠.

50㎝ 경계선 떼면 우리 같이 날렵한 사람은 뛰어서 넘어 갈 수 있겠구만. 그렇다 치고 어쨌든......

냉방기 교체관계는 89년도 구민회관 개관 당시에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올렸었습니다. 2억 6, 800을 올렸는데 그 말씀대로 매년 많은 비용이 들어 가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 했던 공사를 내년에는 해야 되겠다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2억 6, 000정도였었는데 이번에 3억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걸 해야만이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서 필요합니다.

얘기인지는 알아 들었는데요 예산은 다음에 이야기 하겠지만 이걸 2~8년치 묶었다가 차기에 완벽한 공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내년도 예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점검하고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청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으니까 생략을 하고 2005년도 동청사환경개선사업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도림동하고 구로3동, 개봉2동이 20년 이상된 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보수비가 올라오지 않은 걸 보면 새로 신축할 계획이 있다는 것인지 동청사환경 개선사업과 관련 해서 계획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따로 있는 건지?

사실 25년 이상된 동 청사에 대해서 건축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증축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어지간한 옥상 방수라던가 외벽도색이라던가 이런 걸 완료를 했고 구로3동 역시 금년에 거의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안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보수를 다해서 예산이 안 올라 온 거네요?

그리고 현재 증축 계획은 없습니다.

고척1동 동사무소는 언제 신축을 했죠?

몇 년 안 됐어요.

5년에 가까워요.

5년 정도 된 것으로 보면 몇 층 건물입니까?

지금 현재 2층 건물입니다.

처음에 3층을 계획으로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2층만 지었거든요. 상당히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경우가 부실하게 매년 예산이 올라 오게 되는 경우라서 그런 거죠. 처음에 계획할 때 잘 했었어야 되는데 동청사 3층 신축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배정문제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5년 이내인데도 3층 증축 계획이 올라 오니까 제가 볼 때는 매년 달라지는 행정의 일관성이나 장기적 전망 없는 행정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지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층으로 아마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뗌방하다가 세월 다 보낸다고요.

그렇습니다.

구민회관도 마찬가지고요. 구청사 옥상 녹화는 서울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우리 구비로 할 계획입니다. 이건 시에서 주는 예산이 아니고.

건물옥상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매년 추진한 사업이라서 서울시비 지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계획은 구비로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공서 건물에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라 민간기업에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서울 시비로 할 수 있도록.

그건 미처 파악 못 했는데 관공서 건물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시비하고 민간기업의 옥상녹화하고 하는 사업은 다르거든요.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개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신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동청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프로그램 강좌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활용도 많이 하고 또 상당히 공간이 좁습니다. 사실 경로당보다도 못한 데도 있을 것입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동청사 신축이 우선 필요치 않느냐? 구청사 신축보다는. 동청사는 예를 들어서 한 개 동을 신축한다고 하면 150평 정도면 됩니다. 물론 뭐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 4억, 5억 이 정도 되면 동청사 하나씩 새로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것보다도 동청사 신축이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민회관이 아까 말씀대로 매년 5년씩 3년, 4년 동안에 15억 정도 수리비로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구민회관도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언제 신축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계속 매년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신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도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구청장 표창 관계입니다. 조례를 보니까 제한은 없는데 요즘 구청장 표창이 너무 남발되어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냐 그것도 무조건 구민들한테 표창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받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도록 표창계획도 새로 세워서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시면 쉽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무엇을 필요로 하나? 무엇을 알고 싶은가를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는지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요청하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체육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2004년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이 보고한 내용중에서 2004년에 집행이 되고 현재 이루어 지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내년에는 그런 구청장기 대회라던가 이런 걸 전혀 안 하는 모양이죠?

구청장기 대회는 매년 7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장기......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은 업무보고에는 안 넣었지만 매년 동일합니다.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때 또 올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기와 관련된 질문을 드려 볼테니까 소신껏 정말 과장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한 대답을 한번 해 주어 보세요.

예.

10월 30일날 안양천에서 축구대회를 했죠?

예.

취지가 뭡니까?

이씨레뮬리노시육교 준공기념입니다.

준공이면 그 육교가 금천에 가 있습니까? 고척동에 가 있습니까?

신도림동에 있습니다.

신도림동에 있죠?

예.

그 날 축구가 꼭 대회가 개최되어야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육교준공기념행사를 우리가 모색하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좀 안양천에서 각종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축구가 가장 적당하다고 해서 축구연합회에다 선수선발 의뢰를 우리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축구 대회 몇 번을 지원을 했습니까?

구청장기가 있고 연합회장기가 매년 두 번 합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육교준공 때문에 했습니다.

.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또 직장인축구대회도 있죠?

예. 그것은 있습니다.

또 월드컵 무슨 해 가지고 외국인들도 축구대회 한번 했죠?

그것은 문화축제일환으로 했습니다.

한 것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번까지 다섯 번 했는데 거기에 지원은 한 푼도 안 했습니까?

지원을 했죠.

예산편성시 업무계획이라던가 행사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지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구청장기는. 그리고 연합회장기는 체육회 이사회에서......

것은?

체육회 이사회비입니다. 연합회장기는. 그리고 나머지는 시책업무추진비이고요.

거기에 출전하는 팀과 출전 방법은 어떤 식으로 선별 했습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축구연합회 사무국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지역하고 직장은 저희가 직접 공모를 했고 모집을 했고 지역은 축구연합회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연락을 다 했습니다. 동호회별로. 그래서 평일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지역 축구회가 많아 가지고 참가율이 낮았던 것입니다. 고척하고 구로만 참가를 했죠.

거기에 내빈이라던가 참석인원은 어떤 식으로 초청을 했습니까?

거기는 구의원님들을 일일이 전부 연락을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깊은 사과를 드리고 의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보통 각종 체육행사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의원님들께 전부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 가고 좋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종합적으로 묻겠습니다. 배구대회를 했죠, 21일날?

예.

선수 선발 및 출전 자격과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배구대회는 동별 한 팀이고요 금년도 9월 1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은 한 팀이라고 그러고 처음에 한 팀 이상 그렇게 되어 있죠? 공문에는.

공문에는 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팀 이상이죠. 그래 가지고 우리 신도림 같은 경우는 두 팀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한 팀으로 나갔는데요 거기 동장이 우리 실무자한테......

얘기를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확인까지 하니까 구청에서 두 팀도 된다고 해 가지고 처음에 두 팀으로......

실무자가 답변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회 예산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어머니배구대회요?

예.

그게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예산이 2, 699만 5, 000원에서 지출이 2, 655만 2, 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이거 말고 다른 예산 들어 간거 없어요? 배구대회 말고.

배구대회 말고 또 앞으로 할 것도 있습니다. 지금 동대회 수영대회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 또 연말까지 몇 개 종목 중에......

. 금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이런 분야에 들어 간 예산집행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날 내빈 초청이라던가 참석 인원은 어떤 식으로 참석하게 됐고 어떤 방법으로 초청을 했어요?

거기 배구대회요?

예.

각 동장한테 공문이 다 나갔고 그 계획서가 나갔고 또 자치위원님들이 전부 지원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축사를 하시게 되는 구의장님을 초청을 하고 나머지 의원님들한테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일이 공문을 통보를 못 해 드린 점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지나가면 죄송하고 잘못됐고......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축구대회 관련도 그렇습니다. 안양천 이씨레뮬로리노육교를 기념하기 위해서 축구대회를 했다. 그러면 현지에 있는 동장도 구의원도 구의원은 주민의 뭡니까? 구의원이 뭐예요? 구청 공무원의 심부름꾼입니까? 이게 지금 취지하고 전혀 안맞는 행사를 한 것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축구대회를 한다고 그랬으면 당연히 해당 지역의 축구팀이 들어가던지 아니면 해당 지역의 행사요원이 들어 가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지 지역 주민을 배제하고 지역동장이나 해당 구의원도 모르고 그 옆에서 테이프를 끊는데 바로 몇 십미터 뒤에서 행사를 하면서 말이야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문화행사한다고 했다가 바꾸어 버리고 말이야 뭐하는 겁니까? 돈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어느 종목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왜 그 종목만 그렇게 1년 내내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체육회 예산, 나도 체육회 이사회 고문이예요. 그런데 체육회한테는 통보가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치행정체육과 뿐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공히 지금 의원들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모양인데 그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이 뺀건지 아니면 국장이 뺀건지 청장이 빼라고 한 건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소신껏.

소신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 봐요.

제가 체육행사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거의 3년째 문화체육시절부터 체육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는 꼭 참석해야 되실 의장님이나 이렇게만 연락을 드리고 그렇지못한 관행 이것을 앞으로......

, 의장이 축사만 하러 다니는 게 의장입니까? 의장이 누구 때문에 의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행사는 연락을 드리곤 했었는데 전체는 다 못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도 확실히 잡아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현 지역 의원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라니까요.

제가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번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것만 해도 우선 같은 하루 이틀 상간에 두 번이란 말이예요.

실무자하고 저하고는 독특하게 일요일이 없습니다, 1년 내내.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또 이 업무가 복잡하게 이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챙기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으로서.

못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절대 의도적으로는 아닙니다.

안양천에서 축구대회하는 문제도 그렇잖아요. 지역을 배제하고 다른 팀이 와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도림동 축구단도 연합회에서 총무한테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총무가 평일이라도 참가를 못 한다고 그래 가지고.......

, 축구를 거기에 넣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고? 예를 들어서 축구행사 계획이 있으면 지역에 직장팀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축구협회가 뭔데 축구협회에다 하느냐고. 이씨레뮬리노육교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축구를 거기다 기념을 해 가지고 하느냔 말이야. 축구 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라고. 내가 하는 얘기가 1년에 지금 몇 개월 사이에 다섯 번을 하는 거야. 그 돈이 다 어느 돈 입니까? 주민들 말마따나 돈이 남아 돌아 갑니까? 그 옆에 조금 뭐 하라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 1, 000만원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 2, 500~600만원씩 써 가면서 단일종목에 말이야. 시책추진비, 이게 그런데 쓰라고 만들어 준 것입니까? 문화행사한지 얼마 됐습니까, 지금. 문화행사에 돈이 얼마 들어 갔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그래도 주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행사도 하고 주민한테 하고 나면 잘 했다 소리를 듣는 이런 행사를 해야지 그냥 돈이나 쓰고 말이야 맛 내기나 하는 이런 행사를 해 가지고 예산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세워준 의원들은 완전히 핫바지야, 정말. 전부 말이야 배제시키는 운동들이나 하고 말이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자치행정체육과 뿐이 아닙니다.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일은 안하고 예산 세워 주면 말이야 엉뚱한 소리나하고. 앞으로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구를 끌어 가려고 해요? 지금 주민들이 어떤 얘기까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정말 정신 차리세요. 이래가지고는 큰일 납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테니까 해당 과장께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있는 부서에 정말 잘 했다 소리는 못 해도 "야 그 사람 쓸만 하다 소리는 나와야지. 누구를 위해서 과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민을 위해서 과장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이번 4대 의회에 들어 와서 3년째 받아 보고 있는데 정례회를 앞두고 정말 업무보고 받고 싶지가 않고 별로 검토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에요. 업무보고서 자체가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어떻게 하면 축소해서 보고할까. 어떻게 하면 모든 업무를 가리고 조금만 비추어줄까! 그런 것을 연구한 결과로 나온 업무보고서 같아 가지고 굉장히 성의 없는 업무보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집행부가 그런 태도인 것 같아서 굉장히 씁슬해요. 웬만하면 안 보이려고 그러고 아주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는 것 같아서 의회와 집행부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한배 탄 사람이고 어떤 업무든 견제와 균형감각이 없어지면 배가 침몰하는 그런 이치는 다 아실테고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되고 견제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걸 내 놓고 같이 시각을 맞추어서 끌어갈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관점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의원행사에서 의원배제, 집행부와 양대웅구청장 살리기 내지는 낯세우기 이러한 모습들을 요즘 제가 굉장히 많이 봐요. 그거 굉장히 심해지면 양대웅구청장 지금까지 잘 해 오셨는데 주민들로부터 원성 받는 구청장 될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 각 과장님들께서 잘 들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 업무보고에 대해서 자치행정체육과가 굉장히 성의가 없는 5개 과 중에서 제일 성의가 없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양식을 말씀 드리면 자치행정체육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치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체육진흥입니다. 그것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자치행정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은 2005년도 계획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되요. 그냥 몇 가지 쭉쭉 별로 중요도도 없고 순서도 없는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면 어떻게 저희가 이 업무보고서 가지고 무엇을 파악하라는 것인지 별로 눈에 안 잡혀요. 그래서 성의있게 업무보고서 작성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도 체계와 형식에 맞추어서 잘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어머니배구대회를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쓰셨다고 하셨는데 2004년도 예산에서 동별체육대회 500만원씩 잡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서 쓴 것 아니었습니까?

그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500만원씩해서 19개동 그게 시책업무추진비에 잡혀 있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동별 체육대회를 안 한 이유는 무엇이었죠? 원래 그 계획이 이렇게 어머니배구대회, 수영대회 이렇게 할 계획이었나요? 그렇게 2004년도에 계획 잡지 않았잖아요?

동별체육대회를 묶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1회 구청장기 어머니배구대회라 함은 새로 생긴 정례성 행사여서 2004년도 사업계획할 때 반드시 의회의 의결 내지는 동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에서 동별체육대회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 놓고 나서 떡하니 1회 어머니배구대회, 1회수영대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행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나 저는 굉장히 잘못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어머니 배구대회 내지는 그 동별체육대회 내용이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사업 보고나 사업계획에서 밝혔어야죠. 그리고 그것대로 통과되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포괄예산으로 해 놓고 말이죠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질의와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이어져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안양천 쉼터 웰빙봉사단이 있죠?

예.

자치행정체육과에서 운영할 것입니까?

저희가 주관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자생력이 있을 때까지.

쉼터 봉사단이라 하면 이번 들어서 안양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단체조직한 것 아니었어요?

그렇죠. 구역별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노인회는 자기 구간 또 체육동호인들이 체육시설별로 기능별로 저희가......

이걸 조직해서 조직한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지하게 골목마다 동네마다. 정신 없어 죽겠어요. 게다가 사람들 조직하는 것은 관에서 하는 행사는 제 밥 먹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아니예요. 무언가 봉사하면 대가 주어야죠. 사람 관리해야 되죠. 이번에 배구대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코치 감독 누가 했습니까? 동행정에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직원들이 코치 감독하고 있었어요. 지적 하려면 정말 끝이 없는데요 웰빙봉사단 또 운영하려고 행정적으로 공무원들 애쓰고 사람 하나 하나 조직하고 배려하는 게 보통 에너지입니까? 그럼 자원봉사센터는 뭐합니까? 자원봉사센터하고 다르죠?

자원봉사하고는 다르죠. 활동은 똑같은데요. 이건 안양천만 행정력이 모자라니까 그걸 주민들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인력확보 계획에 있는 것이고 봉사단을 각 과에서 또 조직하고 있고 이게 좀 그렇죠. 그리고 안양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던가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를 만들었으면 쏟아 부으세요. 한 5년간은. 1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됐는지 부실하고 또 다시 만들고 또 부실하고. 웰빙이라는 말이 또 나왔는데 도대체 이게 무얼까 정말 사람들 조직하는 거 이거 도대체 진짜 정신 없다니까요. 그래서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계획 단계에서는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만 우리가 신중을 기 해서 조직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깊이 모색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체육과에서는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정말 자치, 특히 주민자치사업,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한 사업과 체육진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요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다시 2004년도 평가나 자료를 분석한 자료는 따로 없나요?

지금 평가를 곧 시작합니다. 지금 평가단을 우리가 착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체육과 업무추진비가 얼마였었어요?

시책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예. 시책업무추진비. 없어요? 대충 얼마나 되요?

그건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에 없는 각종 행사가 몇가지가 이루어 졌어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시책업무추진비로 행사한 업무가 몇 가지나 됩니까?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체육행사 말씀이십니까?

체육과에서 행사한 것이 몇 가지나 되느냐고요?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넣은 것입니까?

지금 안 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것도 있고요.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도대체가 자치행정체육과에서 얼마나 배정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배구대회 총 얼마 경비 들었어요? 그거 한 가지에만.

2. 700여 만원 됩니다. 배구대회.

또 축구대회는 얼마나 들었어요?

650여 만원됩니다.

.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아마 수십억 만들어 놓은 모양인데 2004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자료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행사한 종목, 예산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백해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정말 성의 있는 업무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적어도 2004년도 실적 같은 것을 보면 이게 뭐 이렇게 이걸 보고라고 해 줍니까? 우리가 2004년도 거 생략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적어도 자치행정체육과장이라 하면 10월 말까지의 행사 집행한 것 예산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12월 말까지 나머지 행사가 뭐뭐 남아서 이것은 할 거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주어야지 그래야 위원님들이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걸 가지고 "이걸 더 해 주어야 되겠다. 이건 예산이 남아 돌아 가는 구나" 해야지 이건 내년도 예산을 뒷받침한 업무보고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업무보고를 우리 백위원님 말씀대로 받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행정관리국장 업무보고로 대체하는 게 낫지 과장들 데리고 앉아서 이걸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한 그 지역 구의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준공되도록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의장만 데리고 구청장 하고 서서 행사를 치르면 다 되는 거야? 이건 기본이 잘못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해당 지역 구의원만큼은 전체 구의원은 소집 못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구의원만큼은 연락을 해서 참석을 시키고 인사를 시키고 격려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구청장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의원은 배제해 놓고 의장하고 구청장하고 했다 소리를 아까도 세 번 이상 하는데 모든 것 의장하고만 해? 다른 의원들 필요없다는 거야 뭐야. 어떤 과장이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충고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집행한 실적을 행사목대로 예산집행사항과 앞으로 집행할 거 2004년도 계획을 소상하게 내 주고 사회단체 기금배정사항을 별도로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정말 참 깊은 이해와 협조가 부족하다는 질타를 과장님께서는 잘 수렴해 주시리라 믿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조경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의 조직을 예를 들어서 단체조직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금년도에는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낮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몇 개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로는 저희 구가 제일 크고 사실 일본의 세다까구에서 성공을 거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마을만들기라고 그러고 저희는 우리마을가꾸기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더 작습니다. 작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주민들이 노력을 모아서 주민들이 직접 스스로 자기마을을 가꾸는......

새마을사업과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자치영향력을 키우는 그런 사업으로 상당히 유사하긴 유사합니다, 사업이. 그래서 일본에서 도입된 아이템입니다.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세요.

주민자치적으로 자기 스스로 주민자치역량을 키우면서 또 하나의 구심점이 되면서 그래서 주민참여율이 높아야 우리마을가꾸기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자치역량을 높이는데는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같이 나무도 심고 실제로 엇그제도 몇 개 동에서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동원되어서 자기 마을을 가꾸고 물론 우리가 또 인센티브를 조금씩 부여하면서 이번에 자치센터를 평가한 서울시에서도 이게 상당히 점수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1위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효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 마을을 가꾸니까 미관이 향상이 되고 또 마을이 가꾸어지니까 삶의 질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또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여러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미관을 가꾸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하면서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사업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요.

세외수입은 민방위과태료가 줄었다는 것은 이게 지금 전국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장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구로구 사람이라고 해서 구로구에서 받아야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 가서나 직장주변에서 받으면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불참자가 많이 줄어 들고 또 구체육센터사용료가 줄어 드는 문제는 지금 회원들이 구민체육센터가 상당히 시설이 노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궁동사회복지관, 여기 구로청소년복지관 이런 데 수영장이 상당히 시설이 신축이 되면서 이쪽으로 회원들을 많이 뺐겼습니다. 한 5~600명이 회원들이 감소가 됨으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관 개축 및 별관 신축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7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468평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존에 생활체육관를 쓰고 있는 게 200평이고요 그 뒤에......

게 70평이고......

뒤에 70평 공간이 있습니다.

별관신축이 640평이고.

별관신축이 그 앞에......

자치행정체육과 직원 나와 있습니까? 계산기 두드려서 어떻게 468평이 나왔는지 계산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민체육센터 타당성 용역조사해 가지고 결과 나왔습니까?

25일 경에 중간보고회 합니다.

아직 결과 안 나온 거죠?

결과가 25일날 나옵니다.

이 결과도 안 나왔는데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구민체육센터를 계약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죠?

그렇죠.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벌써 2005년도 세외수입 목표에 2005년도 목표가 잡혔어요. 그럼 타당성용역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목표가 잡혔다는 것은 연장을 하겠다는 거죠?

아니, 꼭 그건 아니죠.

2005년도 목표가 잡혔어요. 타당성 용역조사가 안 나왔는데도 지금 목표를 잡았다는 얘기는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냐는 얘기지

아니 그것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거기 2004년도 세외수입을 보면 구민체육센터 9개월동안에 한 게 11억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결산전망액에 17억 5, 00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수입이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회원수가 줄기 때문에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징수액을 보면 9개월동안에 11억이면 월평균 1억 2, 300이예요. 그런데 지금 3개월치 결산전망액을 보면 월평권 2억 1, 300으로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숫자상으로 인원이 주는데도 어떻게 숫자가 주는데도 월평균이 늘어날 수 있는 거 하고 이게 지금 제가 예전에 2004년도 예산할 때 21억 잡을 때 이거 문제 있다고 이 만큼 안 나온다고 얘기 했는데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17억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지금 7월 1일부터 사용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입이 그나마 많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목표액이 자꾸만 준다는 것은 타당성 용역을 안 주어도 실적에 문제가 있으면 갱신을 해야 하느냐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 3, 000만원을 들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건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2005년도 목표가 18억 5, 000으로 상정이 되었다는 얘기는 갱신계약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이 계산해서 468평 나왔습니까?

그대로 3. 3025로 두들기면 467평 정도 나올 것입니다. 왜냐 하면 기존 생활체육관 613㎡가 200평 나오고 증축......

457평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457평 맞습니다.

457평인데 여기 468평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1, 500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어요. 그러면 예산을 부풀려서 한 것 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457평인데 여기 지금 468평으로 인테리어비니 건축비니 용역설계비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457평이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왜 468평으로 했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슬쩍 예산할 때 6억 7, 000하면 그냥 계산해도 1, 400정도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두들겨 보니까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다 많이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우리가 2004년도 시책추진비 책정할 때 동별체육대회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 놓고 지금 배구대회는 동별체육대회랑 연관이 있으니까 인정하고 수영도 인정하고 아까 최재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육교준공기념축구대회 이것도 그 예산으로 썼다고 확인을 제가 받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미니월드컵축구대회 이것도 그 동별체육대회 예산으로 했다고 확인 받았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줄 때 참 회의가 듭니다. 어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다.라고 얘기는 해 놓고 실제로 집행을 할 때는 구청에서 쓰고 싶은 예산을 써 버린다면 예산을 세워줄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자치행정체육과 행정의 추진 방향이라는 것이 사실 주민이 자치적으로 하는 어떤 일들, 활동들 이런 것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계획들도 잡히고 고민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2004년도만 봐도 주민들이 스스로 하겠다라고 자치행사 무얼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신청을 하고 진행하고 했을 때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치라는 개념을 자치행정체육과에서는 다시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웰빙봉사단을 구성한다 어쩐다 많은 것들을 하려고는 하는데 사실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구에서 유도해서 결국은 구청이 끌고 가는 게 된다면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실제도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안 받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사례는 나중에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류근무 위원님하고 변한수 위원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체육행사 개최한 그 내용하고 예산은 어떤 항목으로 집행했나 예산액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2005년도 자치행정체육과 행사 개최 계획서를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치행정체육과하고 문화홍보과, 가정복지과는 행사가 많습니다. 많은 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행사 개최 내역이 맞지 않는 거, 또 초청해야 할 손님이 초청 안 된 것,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행사계획를 세워 가지고 하면 꼭 중요한 항목은 빠지거나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이것은 어떤 내빈을 초청해야 되고 하는. 그런데 매일 보면 해당 지역의원님들이 초청 안 되거나 모르고 또 의원님들이 초청 안 될 데는 초청이 되고 꼭 필요다고 느끼는데 꼭 초청이 안 된 행사가 있고, 이런 행사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뒷전으로 듣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 또 체육행사 발전을 위해서 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좀 더 행사나 업무가 개선되고 바람직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가 다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체육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12시 식사시간이 다 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하시는 게 좋을지, 아직 3개 과가 남았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도 식사를 하시고 하신다니까 우리도 식사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까?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뉴스레터 회원확대라던지 주민정보화교실 운영 수준 향상이라던가 이건 예산이 안 들어 가는 사업입니까?

뉴스레터회원확보는 별도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정보화교실도 금년도 예산 그 수준으로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추가로 들어 갈 것은 별로 없습니다.

2004년도 예산 기준으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현재 보다도 특별히 거기에 수료증 하는데 일반운영비 조금만 추가로 들어 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2005년 세입·세출예산편성 실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상비 긴축 편성으로 투자사업비 최대한 확보라고 했는데 이 말이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짰습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년 게 아니고.

과장들 여기 와서 이런 보고라던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참 보고 사항은 참 좋게 보고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예산을 뒤져 보면 과장들이 설명한 것 하고는 정 반대인 것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좀 누가 보더라도 긴축편성을 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긴축편성한 것을 인식을 못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본방향은 저희들이 긴축으로 경상비는 최대한 줄이고 투자사업비는 늘리도록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소 미비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각 과에서 11월달이 되면 예산편성이 올라 오지 않습니까?

예.

뭐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하나 하나 파악을 해 봅니까? 그냥 과에서 올라 왔으니까 훑어 보고 편성을 해 주는 것입니까?

파악을 해 봅니다. 실무진에서 경상비는 예를 들어서 지난 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얼마가 늘었으면 왜 늘었는가 사유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같은 경우는 투자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어제 청소과 사업으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도 기획예산과에서 현장도 답사를 안 하고 그냥 조례안을 해 달라는 걸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기획예산에서 구 재산을 만들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다 하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도 현장에 가서 그 땅이 과연 쓸모 있는 땅인가 아닌가 한번쯤은 확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좋은 시스템은 다 하겠다고 나왔는데 구청시스템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내가 이번 12월달에 행정관리국장한테 구정질문도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에 하수도사업 조그만 거 하나만 한다고 하더라도 동사무소도 모르고 해당 구의원도 몰라요. 어느 아침에 양쪽에 블럭으로 막아 놓고 공사한다고 파헤치고 있어요. 뭐 그러면서 이 보고 사항에 보면 각종 시스템 원활하기 위해서 무얼 하기 위해서 전부써서 보고를 한다고요. 그런 거 하나 민원을 위해서 정말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행정부가 그런 걸 하찮케 생각하시겠죠. 특히 우리 개봉3동은 전부 다 일방통행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게 1주일이나 열흘 전에 동사무소에라도 통보를 해서 며칠 전에 사업 들어 갑니다. 거기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라던가 이런 것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시스템입니다. 동사무소는 무시하고 과에서 자기들 멋대로 어느 날 아침에 와서 양쪽을 막아 놓고 공사나 하고 말이야 차를 끌고 가서 싸움이 벌어지고 말이야. 난리 치게 만들고 이게 지금 내가 아까 과장님한테 서두에 얘기한 것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예산 들여서 각종 시스템 이것 저것 다 벌여 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은 구청 전반에 대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 전반에 대한 예를 들면 공사부서에서 교통행정과나 토목과나......

내 얘기는 그겁니다. 내가 지적하는 것이 전반적인 사항이죠. 맞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도 구청에 일부가 들어 가는 거고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류위원님 말씀대로 하기 전에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공사기간 중에도 "불편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해야 되고 끝나고 난 뒤에도 마무리 했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 그게 기본이죠.

청장님도 누차에 걸쳐서 지시사항도 내리고 각 부서에 얘기도 하고 저희들도 얘기도 하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없는 회의시스템에 대해서 계획이 지금 부서장 5급 이상에 대해서 노트북을 보급해 가지고 종이없는 회의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그러면 1주일에 보통 이러한 회의자리 규모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죠?

매주 동장, 과장 이상 간부회의가 1주일에 두 번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면 8번......

1주일에 두 번이면 그러면 동장이나 부서장이 노트북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각 과의 보고 사항을 페이퍼로 하지 않고 노트북에 넣어서 모두가 공유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보통 회의에서 각 과 별로 종이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러니까 5급 이상 간부회의하면......

한번 업무보고 하면 보통 이 정도의 종이가 필요합니다. 한번 회의할 때마다. 그러니까 낭비가 되는 것도 많고 또 수정하기도 어렵고 한데 의원님들도 노트북이 하나씩 보급되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종이 낭비도 없애고......

없애려면 전자문서로 서로 공유하고 종이없이 사실 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클릭하면서 보고를 하는 거죠.

번거롭지가 않을 것 같아요. 1주일에 두 번씩 노트북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

강남이나 이런 우수한 데는 지금 노트북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어서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폼은 나는데 생산적이 될까? 폼만 좋은 것 아닐까?

실질적으로 하면 인터넷이나 각종 IT분야에 5급 이상 간부들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해 봐야 될 그래서 구정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일까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가 들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산장비를 교체하겠다는 것인데 내구연도가 아까 3년이라고 했죠?

예. 3년마다 교체가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어야죠. 보통 민간이나 개인들이 4~5년 사양이 아무리 업그레이드 되도 그냥 쓰는 게 상식이죠. 그것 때문에 행정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보는데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수는 있는데 떨어진다라고 규명되지는 않아요. 그거 없어도 행정은 사실 되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사실 2000년도 180대 미대체한 분만 대체하는 것이 상식이겠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건데 미대체분하고 2001년도 것하고 한꺼번에 올라 오다 보니까 예산이 9억 이상 되는데......

실제 내구연한에 해당되는 것이 545대인데 그걸 다 교체를 못하고 400대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400대 하는데 그런 것입니다. 원래는 2000년도 180대하고 2001년도 365대하면 595대거든요. 다 못하고 400대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긴축재정을 한다함은 경상비에서 긴축재정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보통 들어 가는 일상적으로 행정 운영에서 아껴써도 되는 거 내지는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냥 참으면서 하는 것이 긴축재정이라고 보는데 예산편성의 원칙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교체할 것 다하고 시대추세 따라 갈 것은 다 따라 가고 이런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에도 정말 긴축재정의 원칙과 철학에 맞게 긴축재정을 해야 되죠.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각종 전산계에도 3계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참 많이 생겨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의한다면 금년도에 20억이 들어 가야 합니다. 전산장비 각종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하고 그냥 업무용 전산장비만 바꾸는 건데 이것도 545대에 대해서 다 못하고 400대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일예로 기히 2000년도 컴퓨터를 교체를 하고 남은 걸 재활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보호시설에도 갖다 주고 노인정에도 갖다 주고 해 보니까 그 사람들도 못 쓰겠다고 거꾸로 이렇게 수리를 해서 갖다 주었는데도 못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000년이나 2001년 것은 교체가 되어야 구정업무하는데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위해서는 예산심의하기 전에 구의원님들이 정확한 이해나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만 편성해서 올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구로발전종합계획 장기비전2020 의원들한테 다 배포를 했었던 가요? 그때 올해 작년말 예산으로 한 거 있었죠? 구의원들이 공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별도로 배포는 안 하고 의원님이 요구하신 분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기비전2020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세부 밑에 2020은 장기적인 비전이고 구체화시켜 가지고 앞으로 구로에 10년동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최소한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달성을 못 하더라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50% 달성할 걸 80%는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거기에서 장기비전2020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세부사항에 대한 만족지수나 이런 것을 세워 보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구청만 공유하지 마시고 장기비전을 어떻게 세우고 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래서 구로를 어떤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회와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용역결과서도 배부를 안 했어요. 저는 받아 보았습니다만 아무튼 공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구로만족지수만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몇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GRDP 뭐 분야별 내용은 매년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10년 계획을 세우면 2010년에 가면 1인당 GRDP가 현재 예를 들면 100이라면 2010년이면 최대한도 인류구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300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 놓자는 것입니다.

매년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매년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목표치를 설정해 놓는 거죠. 2005년도에는 예를 들면 GDRP가 얼마나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얼마나 될 것이다. 2007년도에는 얼마나 될 것이다. 해 가지고 10년간의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부를 이끌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수립이 현재 주민의 만족도나 세부계획을 지금 현재 해 보겠다는 거죠?

현재를 조사하고 앞으로 10년치를......

대한 결과치에 대한 분석도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아니 계획은 세워 놓고 만족도 지수 같은 것은 매년 조사해 가지고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행정에 대한 계획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각 과의 사업은 그냥 결과없이 막 벌이면서 이것만 또 동떨어진 느낌인데 행정 전반에 대한 구정참여 행정에 자치 행정에 얼마만큼 부합되고 있는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겠죠.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학교지원업무 학교시설복합화사업비가 136억 6, 800만원이죠? 거기에 구비가 26억 1, 300만원인데 이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료는 3개년 2004년도까지 3개년도의 학교지원 현황을 학교별로 무엇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해 주었나 상세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할 때 참고로 쓸 테니까.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통계업무추진인데 200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가 11월 1일부터 15일간 실시돼죠? 그런데 15만 가구를 950명 가지고 실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가능합니까? 이 인원을 가지고.

950명을 각 동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한 사람이 총괄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950명 인력은 각 민간인을 고용을 합니다.

알죠. 아는데 그러면 먼저번에 실시할 때는 총 몇 명 가지고 했어요?

5년전에 말씀이신가요?

예.

그때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보았습니다.

그 조사원들 일당은 얼마씩 쳐 줍니까?

지금 현재는 약 3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보조되는 것입니다.

3만원에 과연 하려는 사람이 있을지......

하루에 3만원입니다.

교통비라던가 식비라던가.......

그래도 하려는 사람이 많은데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36억 6, 800만원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50%, 50%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교육청에서 49억 5, 600만원이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60억 9, 900만원, 그 다음에 22억 1, 300만원입니다. 거기에 26억 1, 300만원은 구로초등학교에는 학교복합화시설을 도서관과 체육관과 지하주차장을 학교복합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주차장을 현재 100면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에 들어 가는 특별회계비용이 11억 2, 700입니다. 그러면 그걸 제하면 나머지 15억이 오류남초등학교, 신도림고등학교, 영풍고등학교 3개 학교에 체육관과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들어 가는 구로초등학교 지하주차장하는 것이 11억 2, 700만원이 구비가 들어 가고 구비가 총 30%입니다. 총 지하주차장에 37억이 소요되는데 70%는 시비를 가져 오고 30%만 구비로 12억 2, 700원. 그러면 이거는 학교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우선 다른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우선은 땅 매입할 비용이 절약이 되는 만큼 이것은 상당히 예산이 절약이 되고 그만큼 효율성이 있다는 거죠.

충분히 알고 있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산출내역은 체육관하고 도서관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30%를 부담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하고 구비는 시비보조금을 지하주차장은 7:3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학교복합화사업은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50%, 50%를 분담하도록 그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서울시가 50%를 부담하는 중에서 시비는 각각 5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류남초등학교 체육관을 건설한다 했을 때에 오류남초등학교 체육관에 대해서는 총 99억이 들어 가는데 교육청에서 4억 9, 500, 서울시가 구하고 합쳐서 4억 9, 500를 50%, 50%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시비가 70% 구비가 30% 부담이 되고 이런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분담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알겠습니다. 3개년간 자료요청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계속 중복되는 학교가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학교복합화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학교지원이요.

예.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전부 몇개나 되요?

48개입니다.

매년 보면 지원하는 학교만 지원하고 있어요. 다른 학교는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학교별로 신청을 받게 되어 있죠?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경비 지원으로 나가는 것은 2002년도부터해서 2002년, 2003년, 2004년해서 올해가 3년인데요 2002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2억, 2003년에는 1억을 올려서 3억, 올해는 6억 이렇게 했는데요 2002년도에는 지원해 준 것을 보니까 각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2003년에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전년도에 지원해 준 학교는 가급적이면 제외를 하고 우선적으로 안 해 준 학교부터 하고 또 2004년도에도 2002년도나 2003년도에 지원을 한 학교는 우선적으로 배제를 하고 후순위로 늦추고 당장 지원을 안 해 준 학교부터 우선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원칙을 세워 가지고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학교에서 지원신청을 안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아예 지원을 안 하고 그런 측면으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꼭 맞지 않는 해마다 한 두개 학교는 지원한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은 지원해 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답변에 지나지 않죠. 그것을 48개 학교가 있는데 자기네 예산지원해서 학교시설을 해 주겠다는데 싫다고 할 학교가 어디 있으며 1년에 한 두개 하는 거 매년 보면 어느 특정학교만 계속 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걸 가지고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만 해 주셔. 계속 답변할 필요가 없어.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환경개선사업 확대지원, 2005년도에 12억에서 17억원 정도 예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2억, 3억, 6억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억이나 17억 정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방향 설정은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학교에 어떠 어떠한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12억, 17억 중에서 내가 저번에 구정질문한 중에서 지금 학교담장을 헐어 가지고 사실 공원화 해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쓰겠다. 이런 좋은 취지로 담장을 헐어서 그렇게 쓰는 학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주민들이 들어 오니까 우선 수도물이 문제가 되고 전기세가 문제가 되고 또 거기 와 가지고 운동장을 쓰다 보니까 준설이 자기들이 엉뚱한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 돼서 이것을 내가 전체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비용을 부담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질의했던 내용이 있는데 답변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면 지금 일부 학교는 휀스를 쳐 가지고 사람을 못 들어 오게 하는 거야. 우리가 했던 취지하고는 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12억이나 17억 정도의 그 예산도 조금 포함이 되는지를 묻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영어말하기를 1, 000만원 정도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꼭 구청에서 이런 것까지 손 대야 되겠는지? 학교도 얼마든지 있고 어학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차라리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단체에 지금 사람이 모자라서 동사무소는 인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도 안 주더라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이런 데까지 쫓아 다니면서 대회나 치르고 이런 예산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게 과연 주민을 위한 일인지? 돈만 많고 시간만 많다면 얼마든지 해도 좋겠습니다만 조금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최재무 위원님 질의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 예를 들면 학교별로 얼만큼 어느 정도를 지원할지 그런 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것은 미리 저희들이 어느 학교에 얼만큼 지원하고 어느 학교에 얼만큼 지원하고 사전에 파악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원래 지원할 때는 미리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때 시기가 되면 자료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이 액수는 우리가 1억을 해 주든 2억을 해 주든 그 액수만큼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밖에......

그렇죠. 사실상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 부담관계는 사실상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학교담장을 개방하게 되면 주민들도 학교운동장을 사용하고 또 개방을 해 주었으니까 사실상 거기에 소요되는 일부 경비는 앞으로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주민들이 사용하는 만큼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령도 일부 구에서 개정이 되고 일반아파트 단지 내에도 공용으로 쓰이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구에도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도 달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지금 대두되고 일부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청장님도 학교에 지금 현재 담장을 개방하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학교운동장에 대해서 예산에는 사전에 우리가 안 세웠지만 치수과 같은 데서 학교운동장의 배수로 같은 것도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해 주고 그러한 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측면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구 전체의 방향을 정해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말하기 대회는 위원님의 생각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저희 중고등학교에서 사실상 영어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문법위주, 독해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학교까지 다니더라도 영어로 직접 대화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직접 말하는 대회 같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들어도 이렇게 하게 되면 학생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자극을 받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학생들한테도 파급효과를 주어서 영어 말하는 분야가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행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파급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문제로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인터넷이라던가 광고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지역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받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2003년에는 2004년에 대한 것을 받았어요. 나도 그 의견을 냈고 동사무소에서도 냈고 그런데 2005년 것은 했다고 그러는데 확인해 보니까 한 일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의원님들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없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은 한번 어차피 지역대표로 나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역 의견도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의 의견이 들어 왔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보다는 지역 대표의 의견과 일치를 해서 예를 들어 자기는 가까운 내 집 앞에 보도블럭이라도 하나 더 깔아 주었으면 하는 게 주민의 의견이고 우리 구의원의 의견은 쉽게 얘기를 하면 지역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과연 이게 1순위가 되겠느냐 2순위가 되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정도 생각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이 그냥 어떤 주민이 무얼 신청을 해 가지고 좀 의사가 통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뭐가 된다면 채택해 가지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과연 우리들이 일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한번 정도는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다. 인터넷으로 아니면 무슨 서류로 받았다고 하면 한번 정도는 오른 내용을 지역의 의원은 어차피 주민이 뽑아 주어 가지고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우선 순위도 가려야 될 것 같고 작년에는 제가 해 가지고 우리 같은 데는 했었는데 금년에는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 일도 없고 동사무소도 한 일이 없대요. 그런데 이런 식이 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선 사업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동에는 제일 우선사업이 되어야 될텐데 이게 지금 다른 데서 올라 온게 되어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지역의 대표의 입장도 우습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이 좀 내가 생각할 때는 형평이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과장이 견해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최재무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원래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8월달부터 실무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구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직접 구청에서 의원님들한테 공문으로 다 보내라.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필요한 의견이 있으시면 동사무소 동장님을 통해서나 해당 부서의 부서장을 통해서 직접 예산편성 요구를 하십시오. 하고 저희들도 직접 공문을 기안해 가지고 개별로 의원님들께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재무 의원님이 안 받아 보셨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확인을 해 보았더니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현재 박종천동장님한테 채기종씨한테 분명히 주어 가지고 최재무 위원님한테 드려 가지고 예산신청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직접 주고 왔답니다. 9월 6일날 보냈습니다.

그 얘기는 해. 왔었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접수된 건 없고 동장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등기로 직접 보내지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등기 보내는 것보다 그래도 동장님을 통해서 정중하게 전달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렇게 보냈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직접 얘기를 해 가지고 다 보내 드렸고요......

그 부분은 좋아.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민들이 지역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해당 동장하고 상의해 본 일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 요약을 우리가 받아 보았더니 약 6개 분야에 93건이 왔어요. 왔는데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몇 가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4동 두산아파트에서 올라 온 건데 "현재 도로 구조개선 등을 통해서 자전거 도로를 해 달라. "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도림동 동아2차에서 권영진이가 신도림동 십자도로를 조기 개통해 달라. 그 다음에 최민숙씨 신도림동인데 경인로에서 동사무소 진입도로 폭을 좀 넓혀 달라. 주로 이런 막연하게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구체적인 어떤 안이 아니고 자기들이 봐서 이건 더 넓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좀 뭐라고 그럴까 예산에 반영하기도 그렇고 참고로 할 정도로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항을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한부씩 뽑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받아 보셔봐야 특별히 참고될만한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데 매년 그걸 받아 가지고......

내용은 한부씩 뽑아 가지고 내일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라도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역사업은 그렇습니다. 지역의 의원이 주민이 뽑아 가지고 대표로 만들 때는 그 지역을 대표하라고 뽑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예산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도 우선 순위는 다른 사람보다는 먼저예요.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왔다 가면 되는 사람이지만 해당 지역 의원은 거기서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되어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산 하나 하나도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식으로 해서 내년 예산을 반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조금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구의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부족하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주어야지 열심히만 하면 뭐해?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종이 없는 회의시스템 구축에서 회의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토론도 하다 보면 실제로 노트북이나 기자제가 옆에 있는 것이 회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 기대 효과에 종이 없는 회의문화 정착으로 물자절약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정보화 측정에 의하면 이 컴퓨터가 있으므로 해서 종이 인쇄가 더 많이 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보고서 한 거를 회의자료를 동사무소에서나 아니면 회의참가하는 간부들이 안 뽑아 볼 것이냐 컴퓨터안에 넣어 놓을 것이냐 분명히 뽑아 볼 거라고요. 그랬을 때 종이 없는 것이 어떤 물자절약과는 관계가 없고 이게 물자절약에 위배되는 게 뭐냐면 노트북도 내구연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4년 되면 또 바꾸어 주어야 되요. 이게 거의 1억 5, 000 되는데 3년마다 이 비용이 또 들어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회의 때 회의자료를 놓고 얘기를 하지 뭐 다른 내용, 그러니까 여기 무선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인터넷이나 내부시스템을 이용해서 무슨 자료를 뽑아와 가지고 그렇게 볼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노트북회의 종이없는 시스템 회의라는 게 굉장히 좀 효과가 없는 거라고 보고 그런데 우리 간부님들은 업무보는 공간이 있고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 처리가 되고 하지만 구의원님들은 노트북을 가지가 다니거나 이런 것은 현장에 갈 때도 많고 사실 의회 와도 자기가 업무를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사업은 제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구로발전종합계획수립, 이것은 제가 관심있게 보았고 제안도 우리 과장님한테 전에 이런 장기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나온 2020계획을 보았어요. 봤는데 사실 서울시가 2020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부도심권을 중심권를 이렇게 해서 막 나누어서 쭉 얘기가 되는데 사실 그것과 얼마나 관계를 가지면서 계획 수립이 되었는가? 사실 제가 보니까 서울시만 아니라 경기도도 무슨 장기계획 이런 거 해 가지고 서남권계획 해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비슷한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도 문제가 많이 되는데 사실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이 2020이 다 제가 보니까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세부계획을 세운다는 게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구정에 관심 있는 분들과 토론을 했다든지 그 비전이 맞겠다. 이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비전수립할 때는 5, 000만원 용역이었는데 세부계획수립할 때는 1억 5, 0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내용적으로도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기능 강화 이거 2003년도에도 투융자심사강화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사실 아까 변한수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어제 구유재산관리계획 하면서 작년에 명시이월해 가지고 보낸 내용을 그 사업목적이 아닌 다른 사업 목적으로 또 예산도 내년 예산하고 다른 부서의 예산도 갖다가 쓰고 그런 내용으로 만든 것을 보았을 때 이게 지금 기능강화가 매일 하고는 있는데 실제 내용도 별로 바뀐 게 없거든요. 2003년하고. 그래서 이 무얼 강화를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최재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할일이 굉장히 많은 데 중고등학교 교육문제까지 말하기 대회까지 우리 기획예산과가 주관해서 해야 하는가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 문자전송시스템이 사실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축을 해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사실 요즘에 개인보호법 같은 것도 생기면서 구청에서 계속 내가 받고 싶지 않은 문자메세지 받으면 굉장히 피곤해요, 구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고려해야 될 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통합행정보시스템 구축도 우리가 계획이 쭉 있는데 이번에는 포탈을 했잖아요. 그런데 좀 더 지나면 내부포탈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랑 충돌하는 것도 있을 것 같다. 내부포탈을 진행하는 게 먼저 해 버리면 또 이거를 나중에 내부포탈도 또 연결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중복투자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 통합정보시스템구축이. 그리고 또 기히 지금 내부표준화에 진행되는 사업이 또 있잖아, 이거 말고. 그래서. 그것도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팸메일차단 시스템, 제가 메일 쓰시는 공무원들 봐도 구청메일을 쓰는 공무원이 별로 없어요. 다 개인 메일 쓰거든요. 이게 메일써버가 있는 게 뭐 전체 발송하고 하는데 필요는 할 것이지만 스팸메일차단하는 거를 얼마나 쓰고 있냐? 메일써버로 해 가지고 실제 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구청직원들도 별로 안 쓰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무얼로 하느냐면 팝 메일로 하기 때문에 거의 굉장히 불편해서 별로 안 쓰는 건데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IP관리시스템구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화가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과별로 담당자가 IP 관리를 해 주어야 되요. 자동화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문제지 그냥 시스템을 구축하면 해결된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고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그리고 구민정보화 운영에서 이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건데 구청에 것만이 아니라 교육장에 컴퓨터들도 지나면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이 계획이 있는지 다 불편하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있는지 하나 물어 보고 싶고 예산 참여방법은 주민참여예산을 해라. 이런 것들이 행자부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사례도 나오고 하는데 작년에 제가 이거 인터넷으로 받은 것 보니까 35건 받았었는데 실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없어요. 그게 뭐 그렇게 고려할 내용이 아니예요.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되었느냐면 그냥 인터넷에 의견을 올려라. 사실 이런 내용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건데 만약에 가능하면 내년 사업에 해 주십사. 제가 구정질문 때인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재정투명성 지표 같은 게 전혀 안 만들어져 있고 주민참여에 예산참여 부분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최소한 구청장님 처음에 당선되어 가지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예산반영을 주민들한테 들었듯이 예산 짜기 전에 동의 어떤 공청회, 그래서 주민들이 어떠한 우리 동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받아 주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청의 전체적인 입장, 이런 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전체적인 입장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중요한 순위를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야 실제적으로 그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이 거든요. 그리고 일하는 구의원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네가 그게 필요하지만 전체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들은 이런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가능한 부분이고 설득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사실 예산 내용을 그런 공간이나 그런 시간이 있어 가지고 참여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예산이 어떻게 짜여지고 집행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사실 주민자치역량을 키우는데도 이런 방안은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했던 거 몇 가지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준호 위원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 얘기하시는데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리더 역할 강화에 대해서 노트북을 사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종이 없는 회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 할 때만 종이가 없지 평소에는 다 출력을 해 보고 할 것이 아니냐?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얘기하신 것도 좀 일리는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몇몇 과장님들은 이거 왜 노트북까지 사 가지고 회의하는데 더 번거롭게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이것은 홍위원님이나 기타 위원님들도 저하고 같이 검토를 다시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전자정보로 나가려면 이런 것도 하고 타구보다도 우리 구로가 디지털구로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전자정부 차원에서 타구보다는 앞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로발전종합계획수립은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홍위원님은 굳이 또 이렇게 장기비전에도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로발전종합계획을 작년에 장기비전할 때도 서울시의 장기발전계획도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춘 것이 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 비전만 있지 실질적으로 구로가 앞으로 10개년이면 10년동안에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정을 끌어 나가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과 나름대로 그냥 중구난방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최소한도 아우트라인은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짜여진 골격에 의해서 다소 보완 수정해 나가더라도 이런 종합계획을 만들어 놓고 각 과에서도 해마다 업무를 추진할 때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최소한도 그 틀 안에서 운영하는 좋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것이 투자심사기능강화는 별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 인데 이것은 해마다 똑 같이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반복되는 업무지만 투자심사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은 혹시라도 10억 신규사업이나 기타 또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누락될까봐 각 과에서도 이것을 주지시킨 측면에서 업무보고 할 때 저희들이 각 과에 참고하라고 하는 일이니까 업무보고에 빠져서는 안 될 사항이라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는 물론 홍위원님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측면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향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구의 생각으로는 우리 구로구가 학교에 관련된 것은 주민들도 노이로제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학교의 환경이 다른 구보다도 훨씬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사도 가고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구청에서 우리 관내의 학교가 다른 구의 학교만큼이라도 따라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학교가 활성화 되어서 우리 구로구의 학교가 타 구의 학교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영어라도 최소한도 외국어라도 다른 데보다 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한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문자전송시스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각종 주민들이 민원을 신청할 때 처리기간이 10일이면 10일 내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것이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궁금한 것을 우리가 풀어드리기 위해서 신청을 할 때 예를 들면 자기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게 되면 지금 자동차 예를 들면 정비를 들어 갔을 때 휴대폰 번호를 남기면 그러면 현재 여기에 정비한 부분의 작업이 들어 갔습니다. 들어 가서 내일 중이면 정비가 완료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몇 시쯤 찾아 오십시오. 이런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휴대폰 전화번호를 신청할 때 하게 되면 그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 가지고 현재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류가 현재 이렇게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가 완료되었으면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는 서비스를 해 주겠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물어 볼께요. 그건 개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건 개별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우리 홈페이지에 구축을 해 가지고 직접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거죠. 홈페이지에.

, 홈페이지에서 어디라도 보낼 수 있죠. 문자메세지는.

아니, 현재 문자메세지는 자기 개인 휴대폰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 휴대폰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보내야 되면 이걸 홈페이지에 구축을 하게 되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 가서 자기가 민원처리를 홈페이지에서 하고 바로 이렇게 뛰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통화행정지원정보시스템은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중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는 중첩이 되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는 것은 이거하고는 별개이고 각 단위 우리 구로구 관내에 있는 모든 업체,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지금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 행정지원 내부에 있는 각종 개별 단위로 구축되고 있는 시스템을 별도에 예를 들면 공유자료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을 해 가지고 그는 공유시스템에 들어 가면 각종 건축분야, 인허가 분야, 세외수입분야, 세무분야 이런 분야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바로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어서 민원처리하다는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측면입니다.

설계도를 좀을 봤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모든 것을 다 연동한다고 하는게 ······

잠깐만요. 홍위원님 죄송합니다.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질의하셔도 이게 확실한 답변이나 끝을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질의하시던가 자료를 받으시면 어떠실까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되어서요. 홍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그걸로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를 마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만요. 예산참여 방안에 대한 답변만 제가 듣겠습니다.

예산참여 방안이요? 아! 그 예산참여 방안은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하기 전에 동별로 다니면서 무슨 뭐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공청회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안 좋으냐? 하는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도 물론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시기가 우리가 9월달에 해 가지고 10월 2개월에 걸쳐도 법정기한인 11월 20일까지 우리가 구의회에 넘겨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과 관련된 것은 그때 꼭 해야 능률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평소에도 구청에 각 간부들이나 청장님이 동을 순방한다던지 또 관내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이 동에 주민들은 어떠한 것을 원하고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평소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많이 보완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구의원님한테도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방향도 있고 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

전반적으로 제가 다시 상세하게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내용이 이해가 안 된 내용이 많이 있어 가지고 같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구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백해영 위원님!

과장님 안 계신 관계로 팀장님께서 이 문건을 준비를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따로 편성되지 않아서 예산없이 사업을 할 것인지 예산없이도 가능하다는 건지가 잘 전달이 안 되요.

예산 없이 하겠습니까.

잘 명시해 주셨어야 되는 거고, 한 가지는 국장님께 드려야 될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구가 프랑스 이씨레뮬리노시하고 중국 평도시 두 곳하고 교류를 하고 있죠? 이번에 구청장께서 아마 GCD에 가입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주도시까지 확대하겠다는 건데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국제교류활동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행위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의 업무가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그냥 그냥 넘어가고 있어서 향후 국제교류에 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 것 그것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시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잘 판단해 보세요. 그 다음에 GCD에 가입한 그것도 사실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지금 판단해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알겠죠? 그러니까 내년도 2005년도 이후에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계획을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고가 아니고 아마 의결해야 될 내용일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올해도 문화홍보과 직원들 보니까 매주마다 쏟아지는 문화행사로 인해서 업무에 굉장히 많은 피로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애쓰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한 문화행사가 주민들과 어떤 교류가 일어나고 그래서 구로구민에게 어떤 만족도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자꾸 예산 쏟아 붓고 행사 많이 했다. 이것을 사업한 자의 입장에서만 자꾸 자료 결과 내지 마시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성과나 결과까지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05년도에는 또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2004년도 예산에서 아마 삭감됐었던 사업이에요, 이거. 하지 말자, 경제도 어려운. 이런 얘기인데 다시 올라 왔어요. 그건 또 면밀하게 예산 심의 때 검토되겠죠. 그런데 또 극단까지 구립극단까지 만들겠다고 하시는 건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 방향일까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행사가 한번 일어나면 계속적으로 예산 확대되고 사업은 더 늘어나요. 구청 공무원들은 죽어 나고. 과연 이게 옳은 방향일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아까 어린이신문이나 이런 거 요즘은 쏟아지는 정보 때문에 사람들 골치가 아플 정도예요. 저도 보면 서울시에서 잡지도 나와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잡지도 나와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잡지 나와요. 담배인삼공사에서도 나오고 모든 데서 신문과 잡지가 다 배부되는데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머리 아파서. 어린이신문도 마찬가지인데 가만히 탁상에 앉아서 이거 저거 해 보자가 아니라 굉장히 사업계획을 잡는 데서 좀 무언가 큰 방향에서 오류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신문을 과연 제작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해 보셨나요? 혹은 어린이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파악이라도 해 보셨나요? 그런 것 없이 사업을 계획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를 해 보고자 하는 열의는 중요 하나 경제는 너무 어려워 지고 사람들의 소비심리는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에서 아까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그냥 하던 대로 그리고 더 이런 추세여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다루어 보기로 하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재무 위원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업무계획에 시계경계표시조형물만 소요예산이 5억이 들어 간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소요예산이 없이 그냥 예산없이도 아마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과장이 없으니까 우리 팀장께서 여기에 지금 올려 놓은 내용들을 대략 얼마 정도나 예산소요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전체 합쳐 가지고. 지금 보면 어린이신문 뭐 캠패인 화보집 뭐 그냥 너무나 많은 데 예산 전혀 없어요. 이거는 아까는 얘기하신 대로 우리 동료위원께 자료를 꼭 주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팀장들이 와 있으니까 물어 볼께요. 엇그제 31일날 저녁에 안양천에서 콘서트를 했죠? 그 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5,700만원입니다.

5, 700만원 그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행사지원비가 일부 남은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계획된 것입니까?

그것은 당초 계획은 아니고 전체 저희 2004년도 총괄행사 지원비에서 긴축해서 쓰고 남아 있어서 마지막으로 그 행사를 하나 마지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안양천 콘서트를 기획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했는지?

그것은 저희가 구로점프나 모든 행사가 고척근린공원을 주 무대로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구로동 지역의 주민들이나 학생들 또 청소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안양천에 이씨레뮬리노 보도육교 접근 준공기념을 하면서 그 걸로 해서 행사를 같이 문화행사를 하나 치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안양천에서 처음으로 그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돈도 있고 한번 이쪽 을구 지역을 위해서 한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는데 어차피 육교를 개통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위치선정도 안 맞아요. 지금 축구는 그쪽에서 해 주고 이쪽에서 문화행사를 했어야 거기 축구장 및 2, 000석의 스탠드 그 지역체육시설을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홍보적인 효과도 같이 곁 들여 졌어야 되는데 인원동원 때문에 그쪽에다 했다고 하는데 인원동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면서 한번 정도는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홍보도 충분히 안 된겁니다. 우리한테는 처음에 전달하기를 소찬휘하고 이택림이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주민들한테 전부 하기로 해 가지고 얘기도 됐고 이쪽 장소를 몰라 가지고 거기서 한다고도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는 날 보니까 저쪽에서 하더라고. 주민들이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혼돈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한번 정도 내가 소식지를 보고 알았지 우리 의원님들도 해당 동이면서도 사실 아까도 내가 다른 과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번 정도 그 지역에 대한 동에 관계되는 행사를 하게 하면 지역 동의 동장이나 구의원 그리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이게 지금 혼돈이 되어 가지고 말이야 그 날도 배철수인줄 알았는데 배칠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가 보았어요. 가 보았는데 의원들 초청도 없고 의장님만 와 계시더라고요. 내가 참석을 해 보았는데 사람은 많이 와 가지고 성공은 했더라고. 그런데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조금 계획을 충실히 세워 가지고 주민홍보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우리는 정말 거짓말한 꼴이 되어 버렸다고. 다니는데마다 누가 오고 어디서 어떻게 한다고 다 했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도 이택림이가 배칠수로 바뀌고 장소도 또 바뀌어 지고 이런 우스운 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좀 관심을 가지고 이왕 하는 건데 해도 주민들한테 잘 했다 정말 고생했다 진짜 자치체육과나 문화홍보과 같은 데는 일요일도 없어요. 이런 행사 한번 하려면. 엄청 고생하는 걸 우리가 보고 느껴요. 그렇지만 해서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있다 했으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엇그제 점프구로 그거 해 가지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이 했더니 엇그제 또 하니까 야 구로구는 먹고 살판 났다는 거야.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내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날. 그래서 이거를 같은 행사를 하면서도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좀 더 잘했다.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조금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밑에서 계획하시는 분들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 총괄행사지원비가 얼마쯤 됩니까?

저희가 총괄행사비라는 게 단위행사별로 쭉 잡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문화축제로 잡혀 있는 예산이 있고 해서······

아까 류근무 위원님 말씀하신 안양천 콘서트할 때 5, 700만원이 총괄행사비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랬다고 하는데 행사비 얼마나 남아 가지고 한 것인지?

그 예산이 어디서 남은 거죠?

제가 기억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행사비라 하면 점프구로하는 문화행사비가 있고 그 다음에 여름밤에 야외무대행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작은무대열린무대개최행사 이런 게 단위행사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지원 행사비가 2004년도에 1억 4, 300이 잡혀 있어요. 1억 4, 300. 그러면 이번에 점프구로 2004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문화홍보과 예산 중에.

그거는 별도로 2억 5, 100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5, 100은 그걸로 잡혀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 갔냐고요, 이번에.

전체 들어 간 거요?

예.

총 예산이 지금 4억 정도······

4억 6, 000 들어 갔습니다. 4억 6, 000 들어 갔는데 거기 세부적인 걸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자치행정체육과 예산으로 들어 갔고 그러면 자체 예산이 집행된 게 5, 0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4억 1, 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 겁니다. 점프구로로. 2004점프구로로 4억 1, 000이 집행이 됐고 거기 2억 5, 100을 빼면 그러면 1억 5, 900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 행사지원비가 1억 4, 300이라고요. 벌써 그것도 넘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행사지원비가 있고 과목이 여러 군데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비보상금······

, 여기 행사지원비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작은 열린우리마당 공연, 4, 400만원, 한여름밤 야외문화축제 2, 100 이게 다 잡혀 있는 게 1억 4, 3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점프구로 2억 5, 100은 잡혀 있고 지금 문화행사지원비 1억 4, 300을 훨씬 넘은 금액을 이번 점프구로로 썼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하물며 ······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것은 1억 4, 400은 행사지원비만 1억 4, 400이고요 행사를 하면서는 행사지원비만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민간실비보상금이나 여타 과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추가로 민간인한테 지급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과목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민간위탁 그거는 2억 5, 100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거 말고 또 별도로 실비보상금으로 따로 따로 잡혀 있습니다.

행사지원비 총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뽑지를 못하겠는데 몇 개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과목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참고로 자료를 황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4년도 점프구로 축제를 하겠다고 그랬을 때 예산편성은 얼마로 했습니까? 문화홍보과에서는 예산편성을 해서 행사지원을 한 것입니까?

기획사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2억 5, 100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단위행사별로······

단위행사별인데 이 행사 2004 점프구로를 하게 되면 예산이 5억이 든다던가 뭐 4억이 든다던가 이렇게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것이 돈 들어 가는 대로 쓰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과목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한 행사지원비······

했을 때 총이 얼마냐고요? 점프구로 2004 했을 때 총, 예측없이 그냥 행사하는 대로 돈 지급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잠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점프구로할 때에 종목을 가지고 보완한 사항이 금년도 계획인데요 금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일단 위탁사에 대한 2억 5, 000인데 주고 그 분들한테 아이디어 하면서 계획을 짜다 보니까 각 과에 있는 행사비용을 10월달에 짜집기를 하기 때문에 당초 2004 예산편성할 때 구로축제는 얼마의 규모다하는 그런 개념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비슷한 수준은 가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기획사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각 기획사가 제시한 프로그램 중에서 좋은 것은 선발하면서 짜집기 하고 각 과에 흡수되어 있는 것은 10월 1일에 합쳤기 때문에 그 후에 총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2004 점프구로하기 전에는 비록 예산에는 안 잡혀 있어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행사지원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총계 돈은.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내일 모레 10월 1일부터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9월 30일이나 9월 한 25일쯤에는 모든 계획이 완료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구로점프 2004를 할 때는 금액이 5억이 든다던가 6억이 든다던가 그 총 금액은 나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예산편성할 때 ······

예산편성이 아니고 내부품위할 때요.

우리가 기획사하면서 그거는 나와 있죠.

그게 얼마냐는 거죠?

그거는 아까 4억 6, 000 그겁니다.

문화홍보과 예산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4억 6, 000이에요?

예. 점프구로 모아서 전체 진행비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면 자료 요청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

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니까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사실 체육과하고 문화홍보과는 행사가 많습니다. 많은 데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는데 2004년도 행사개최한 내역, 종목하고 예산 들어 간 것 그 다음에 2005년도 행사계획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요새 보면 문화홍보과나 체육과가 돌발 돌출 행사라고 그러나 계획도 없던 거 순간 순간 행사를 집행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의원님들도 모르고 미리 홍보도 안 되고 준비성도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 행사개최예정을 갖다가 좀 참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있는 행사나 사업을 알뜰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업은 웬만하면 자제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자꾸 벌여만 놓고 말이에요 조금 예산에 여유가 있으니까 자꾸 행사가 많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있는 행사를 더 알뜰하게 더 보람있게 개최를 하시고 새로운 사업은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홍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홍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두만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김길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현황이나 우리가 몇 번 제시된 것은 생략하시고 새로운 것만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하고 금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보고 갈음을 하고 6페이지 2005년 주요업무추진계획하고 세외수입징수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12시에서 1시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직협조합원 직원들은 12시까지 밀려 있는 민원인들은 조치를 다 해 주고 그 분들만 12시 중식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식을 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 민원실에 있는 팀장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하고 또 각 과에서 한 명씩 주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민원인들로 대체하고 민원대 뒤에 있는 직원들하고 해서 민원를 원만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두리 자치지역은 이 세외수입이 상당히 준다는 것은 정말 아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이거를 좀 홍보를 해서 우리 구로구 주민은 구로구에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 뭐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사실 조금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적을 두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해 나가는데 등록업무 과태료 등 예를 들면 이전과태료는 늦게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차량은 강남쪽에 있으면 그 과태료를 강남구에서 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게 모순점이 있습니다. 다른 과태료하고 이런 제도하고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요. 내가 그걸 자동차 번호 등록제도가 바꾸어 진 뒤로다가 이게 변두리 구는 상당히 애로를 느끼겠다는 것을 짐작을 했었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구 사람이 강남구에서 변호판 부여 받았다. 그렇다면 구로구에서 그런 사람들을 불이익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고요. 실제적으로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살기는 구로구 살면서 세금을 강남에다 바친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맞습니다.

정말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웃을 일이 아니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구로구에서 그 차량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좀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이걸 뭐를 바꾸어야지 아니 구로구 살면서 다른 데에 돈을 준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구로구에서 등록하면 뭐 해 줄 거 안해 주나? 그런 것 좀 한번 과장님 나름대로 한번 쯤 연구를 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