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노상우 국장님이 11월 4일 어제부터 11월 5일 오늘까지 아시아나 인제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합숙교육에 참석하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조형입니다. 오늘 도시관리국장님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청 자체교육계획에 의거 인제개발원 1박2일 합숙교육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본인이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연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총 5개 과, 19개 팀에 1개 개발사업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죄송한데 잠깐만요. 지금 국장 업무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렸습니까? 국장 업무보고서는 국장만 가지고 보고하면 되는 겁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님이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주택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주택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5개 과, 19개 팀, 개발사업추진반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2004년도에 동백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양지연립 외 3개소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승인, 비둘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 등 현재 주택건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구로5동 42번지 엘지신도림자이아파트 외 6개소 2,676세대는 사용검사하여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인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실적은 179세대에 30억 8,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차상위계층 빈곤층에 대한 주택임대료 보조금 지원사업은 605세대에 2,200만원으로 월평균 67세대에 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서남권시계지역 종합발전 구상에 따라 온수, 오류, 궁동 지역의 시계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해제를 추진중에 있고 온수역세권 및 온수연립주택단지, 온수산업공단, 동부제강 부지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리봉동 일대에 대하여 구로디지털산업단지의 배후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현재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로본동, 구로2동, 가리봉2동 일대 계획적 개발을 위한 뉴타운지구지정 신청을 위하여 타당성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은 구로7, 8구역과 오류3구역이 착공신고를 거쳐 굴토공사 중에 있으며 고척2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중에 있고 고척3, 4구역은 신규지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은 3-1-1지구 등 7개 지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 되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개발사업추진반에서는 구로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교정시설을 친환경적이며 현대식 시설로 신축·이전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고척동 교정시설 부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토지에 관련되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1월1일과 7월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증명 발급 및 각종 과세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통합 지적민원창구를 개설, 종전 창구에서 민원인이 각각의 민원을 발급받기 위하여 여러 개의 창구를 방문하는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하나의 창구에서 토지 및 부동산관련 모든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one-stop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113건의 건축허가를 하고 169건을 사용승인하였으며 또한 위법 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해 다세대, 다가구 등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 중 사용승인된 551건을 점검한 결과 총 30건의 위법사항을 적출하여 건축주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이중 18건은 시정완료 되었으며 미시정분에 대하여 2차 시정촉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용시설사업으로 구로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외 11개소 용역설계 및 감리, 신도림동재활용센터 외 4개소 신축공사, 직장어린이집 외 9개소의 개·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구로리공원, 고척근린공원 등 8건 대상으로 공원조성 및 보수를 실시하였고 오남중학교 등 3개소에 대하여 학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로수 식재 및 생육 환경개선사업 등 총 30건의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임야 내 등산로 정비사업을 등 4건의 산림보호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분야는 주거환경의 개선, 신규 주택공급을 위하여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과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의 재해구역지정 및 재건축사업추진으로 주거생활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주택 보급률은 86.3%에 도달하였으나 아직 보급률과 주거환경 수준면에서 열악한 실정에 있다고 판단됨으로 주택보급률을 높여가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는 주택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연리 3%의 저리로 지원되는 전세보증금 융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의 빈곤층에 대한 주택 임대료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현재 착공하여 공사중인 구로7, 8구역과 오류3구역 외에 고척2구역도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또한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가리봉오거리 균형발전촉진지구 외에 뉴타운사업, 온수역세권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받아 지역개발 및 주거환경을 한 차원 높게 조성해 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교도소와 구치소의 이전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은 지난 8월에 서울시에서 결정하였고 기존의 부지에 대한 개발방안도 마련하기 위해 용역시행중에 있으며 신도림역 주변의 지구단위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도 민간주체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개발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적과에서는 각종 인·허가 사업 등으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지목이 상이한 관내 전체토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용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일치되도록 완벽하게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토지거래 허가된 토지의 사후 실태조사를 통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지가의 안정도모를 기하겠으며 토지관리정보체계 및 필지중심 정보시스템 업무를 추진하여 토지와 관련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정확한 토지 및 각종 도시계획사항 등의 정보를 인트라넷을 통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변화된 도시개발 사항과 주요시설물 및 도로명 등이 표기된 구로구종합관내도를 제작, 민원실에 비치하여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함을 물론 각 부서, 동사무소 업무에 활용토록 하며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대민서비스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분야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문화 정착과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건축심의와 건축사에 대한 행정 지도를 강화하여 질적수준향상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구 중점사항인 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통합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건축물과 공용건축물의 건물옥상에 휴게공간을 설치토록 하여 옥상녹화를 조성함으로서 푸른 구로 가꾸기 사업에 동참토록 하겠으며 또한 주요간선도로변의 옹벽, 담장 등 민간건축물에 벽화를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아름답고 걷고 싶은 거리 및 밝고 쾌적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과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례적으로 시행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살고싶은 생활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쾌적한 녹지공간과 공원시설을 확충하고 마을단위 소공원을 조성하겠으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여가활동 배가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및 휴게시설 확충정비에 노력하여 구민의 삶과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구 전체면적 대비 녹지지역의 비율은 30.3%로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오류·수궁동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과 풍치지구로 편중되어있으므로 2004년도에는 공원조성에 역점을 두어 개웅산 근린공원, 구로2동 솔길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기타 체육시설확충, 쉼터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미시설 공원에 대한 조속한 개발과 시설확충으로 쾌적하고 녹지량이 풍부한 생활주변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학교담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학교공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는 도시관리국 소관 모든 과의 주무팀장들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2004년을 돌아볼 때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각 과별로 구로구 전체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일도 해당지역 의원들한테, 과장 이상 분들은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과 이런 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 보고를 전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일상적인 보고 보다는 과장님들께서 좀더 구로구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한다면 주무 팀장, 과장이 함께 이런 막중한 일들이 유선상으로 서로 통화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보고를 받을 때마다 상당히 불쾌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원들은 그 지역의 대표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늦게 받아서 현장에 가보면 이미 일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꼭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통해서 전화통화를 하지말고 최소한도 과장들께서는 그 업무를 챙겨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꼭 알려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에서 합심해서 주민에게 좋은 행정이 펼쳐지도록 그때 그때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 주민들은 구로구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을 왜 의회에서 보고를 합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의회의 의견을 받고 구청과 의회가 있는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왜 의회가 있습니까? 주민 다수의 목소리가 한번에 구청과 협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주관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른 과장, 팀장들이 함께 생각을 하셔서 꼭 그렇게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과장으로부터 과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업무보고 순서이나 건축과장이 서울남부지원에서 주관하는 서울시 서남부 건축과장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건축과장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는 당해연도 1월을 기준으로 허가가 나간 사항이고 사용검사는 당해연도 이전에 허가가 나간 사항까지 진행돼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물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야 될 대상, 도시계획사업 시설지역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허가를 하고 도시계획사업이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와 신고가 구분되어 집니다. 그래서 허가건수와 신고건수가 차이가 있고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지금까지 5건인데 이것은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진행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페이지에 정보통신 사용전검사가 7월 30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정보통신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 건축과에 배치됐습니까?

저희과에 전문직 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있었으니까 이번 업무와······

같이 해서 통신직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25명입니다. 감리를 실시한 공사를 서류로 갈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문직이 채용이 돼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업무내용은 무엇입니까? 감리를 실시한 공사를 감리가 제출한 서류로 갈음한다고 했는데요.

감리대상 건축물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인 대형 건축물은 당연히 감리자들이 선정해야 되는데 5층 이하거나 5,000㎡ 미만인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형태에 관련된 것은 감리가 없기 때문에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대형건축물은 당연히 일반용역사업을 할 때 감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감리가 충분히 감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리는 그렇다고 해도 연면적 150㎡ 이하의 건축물은 2004년 1월 29일에 해서 2004년 7월 30일 업무가 오기 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서류가 왔습니까?

지금까지는 우체국에서 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올 때 일시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다시 건축과에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수행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업무가 체신청 및 우체국에서 담당했는데 업무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전 검사 신청이 들어 오면 현장에 나가면 자외선탐지기가 있어서 각 건축물의 은폐부분에 전화선이라든이 이런 것이 들어간 것을 직접적으로 현장확인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된 건수에 대한 목록이 현재 돼 있습니다.

요구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업무 인수인계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기계식주차시설에 대해서 지난 번에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건축과에서 파악한 기계식주차시설은 몇 대입니까? 집행부측에서 현실적인 접근을 해달라는 업무를 확인하는 겁니다. 해당 지역에 보면 기계식 주차시설에 주차도 못하고 기계식 주차시설만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사후관리를 현실적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점검하러 나가서 작동이 안 되면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계식 주차시설이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현재 기계식 주차시설이 작동이 되면서도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변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하고 작동이 안 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하고 주차를 못하면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현행법규상으로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폐지하고 현실적으로 1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는 과정까지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같이 점검이 됩니다. 단지 장현복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기계식주차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연 1회를 부과하신다고 했는데 문제점에 보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은 부과금액을 감액조치하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구에서 균형발전지구 내에 이미 신·개축 허가규제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려면 계획에 의해서 장기간 진행이 될 것으로 보는데 향후에 발생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모두 부과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고시된 지역 내에 있는 것은 그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계획이십니까? 감액조치는 어떠한 차원에서 그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물로 지하층 위반이라든지 높이 제한에 위반된 건축물의 일부 사항은 경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있던 것을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부과하는 차원에서 납부독촉을 하고 체납자 재산압류를 하는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하면 뭘 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데 재산압류를 해도 구속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균형발전지구로 지정된 약 85,000평의 건축물이 앞으로 이러한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완공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반감을 가져서 더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감액조치 방안이 있으시면 효율적이므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6,150건인데 이것이 몇%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금년도에 부설주차장 주차건수를 조사한 것이 534건을 조사했을 때 위반이 37건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약 6%정도가 위반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있고 작년에 주민이 리모델링하면서 주차장을 없앴다고 신고를 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고 그 사람은 큰 점포를 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변 주민이 피해가 있어서 신고를 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에는 신고한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구의원이 주민들이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1,550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공단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3%라고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라도 하면 관리공단에서 예산이 적게 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차장 시설을 하느라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불법건축물 주차장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은 조금 전에 김경훈 위원님이나 이수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한꺼번에 전수조사를 해버리면 관리가 강화되는데 올해 점검받은 것은 3∼4년 유예받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계획은 ’95∼’96년만 점검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승인 건축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2∼’92년 6월 1일 이전 건축물이 609동이고 2003년 6월 30일 이전 건축물이 323동인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현재 ’92년도와 ’92년 이후로 나누는 것은 ’82년도로 한 것은 ’82년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해서 일부 구제를 했고 ’92년도로 다시 구분한 것은 건축법상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92년도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92년 6월 1일 이전 건축물이 609동인데요.

이것은 위반이 과태료로 나가야 될 사항이고 ’92년 6월 1일 이후에 위법된 것은 이행강제금으로 나가야 될 내용입니다.

근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현재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을 다시 만들어서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안과 앞으로 준법의식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반인데 구청에서는 청장님도 장기미준공 규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복안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인 김한길 의원이 협조를 해서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 안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문맥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개인 의견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답답한 것이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이 건물보다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준태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 6월 30일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 2005년 5월 1일∼6월 30일 2개월간 일정이 있는데요. 뒤에 보면 2005년 4월 1일∼5월 30일까지 조사한다고 했는데 조사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장기 준공 안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은 위법사항이 그대로 존치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했는지 하고 위법에 대한 사항이 각 번지수별로 작성하여 카드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겁니다.

신발생이잖아요. 그런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신발생이요?

’92년 6월 1일 이후의 것을 신발생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이 그 때부터 나온 것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92년 6월 1일 이후의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5회 이상 부과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을 잡은 것 중에 실질적으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지하층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 사항과 일조권이 저촉된 부분이라거나 법규로 감액할 수 있는 대상은 이번에 조사를 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고도제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5회 이상 부과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감액대상 범위에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는 겁니다.

같은 것은 5회 부과하고 그 뒤에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입주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해 왔는데 그 부분은 액수도 미약한데 그런 정도에서만 부과를 안 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인 일제조사는 전산관리시스템을 하기 위한 자료확보를 위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있고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련된 감액내용도 있고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파악하고 총체적인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가설건축물은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가설건축물 자체에 대한 이동성 여부는 이동할 수 있는 자체는 건축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최소의 개념은 토지에 정착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건축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은 가설건축물이 아닙니까?

컨테이너박스도 그 자리에 정착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H빔을 세워서 높이 올려놓아서 2층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가설건축물이 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가설건축물의 규모는 한정이 돼 있는데요. 2층으로 해서 가설건축물로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위반사항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해주셔야지 컨테이너박스 하나만 갖다 놓아도 다른 주민들은 싫다고 하는데 먼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달 전에 그런 것을 가게로 사용을 하니까 이런 것은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건축과에서는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건축과의 정원은 25명이라고 하지만 인력이 한정돼서 단속업무가 원활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페이지 재건축심의위원회 폐지가 8월 31일에 됐는데 재건축에 대한 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라고 서울시에서 했는데 대부분 구청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청에 올라가면 시간도 소요되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예비심사를 해서 예비심사가 통과가 된면 안전진단을 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예, 구성이 됐습니다.

예비평가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하고 위원 명단하고 자료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재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역시 위원수가 7인인데 현장의 내용은 안전진단평가위원들도 다 아시겠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육안으로 보는 등급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는 당해지역 의원으로 참석을 해서 가보면 그 현장에 대해서 발언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 주민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심의위원들은 적극적인 위원이 있는 반면에 와서 가만히 있다가 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재건축심의위원회 폐지해서 새로운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하니까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가 열릴 때는 해당 구의원이 참여를 해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주택과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수역에서 10년 넘게 재건축된다고 했는데 2종으로 7층밖에 안 되는데 12층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애매하게 그 사람들한테 계속 된다고 해서 지금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원래 시계경관지구로 해서 5층 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는데 거기가 2종 7층까지 되는데 12층으로 요구한 것 아닙니다. 원래는 12층인데 지금 10층으로 조정하고 있는건데 아예 안 된다고 해야지 시간만 보내서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 확실하게 노력을 하시든지,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하게 해야지 어느 정도 해서 이 사람들이 불이익만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되는 것을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도시관리국이 뭐라고 소문이 난지 아십니까? 구로구청 주택과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전부 두리뭉실합니다. 국장이 그래요. 국장이 그런 행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소신껏 하지 않고 입장이 곤란할 것 같으면 얼렁뚱땅 넘어가서 소송이나 하라고 가르쳐주고 말이에요.

하세요.

소신껏 해주고 안 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소송하세요, 소송하면 됩니다, 이것이 말입니까? 그래놓고 지면 그 때 가서 해주고 말이에요.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35억원이 나간 것에 대해서 구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

변경된 것이 언제지요?

’98년도입니다.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이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라는 조건이 있는데 5,000만원 이하의 전세대상자는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계약서만 가지고 한다면 문제점을 발견 못 하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살지도 않으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계약서가 접수가 되면 은행에서 다시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되기 전에 우리구에서 부담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때에는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그 금액이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됐는지······

2,000만원 밑으로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가 되며 우리구의 대응방안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추진실적 그리고 2005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와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는 생략을 하고요. 구로발전기획단에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내용을 먼저 확인코자 합니다. 토지보상비가 495억원이라는 금액이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총 2,558억원을 들여서 천왕동 120번지 일대에 교정시설을 짓겠다 이런 보도 내용이 나왔고 또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현재 교정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서 아파트단지로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라는 내용도 보도에서 접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등포 구치소가 이전한 자리는 레저· 유통단지·문화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이런 보도 내용이 있었고 이것은 보도를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구치소를 옮기면 집값 오르니까 싸게 내놓지 마세요." 이런 보도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을 전제해서 몇 가지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이런 내용이 보도나 기획보다는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이전 대책을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확인해 보면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다른구 주민인 것처럼 해당지역 토지는 다른구에 있는 토지처럼 하는 그런 기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전 대책은 전무합니다. 하지만 의회 질의를 통해서 보면 이주단지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물론 주민을 상대하는 경우는 약간의 감추는 행정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의회입니다. 구로구가 생겨난 이래 가장 큰 사업내용이 어쩌면 교정시설 이전하는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사실 우리구의원 19분 계시지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구에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어쩌면 10%도 모르는 실정이 우리구의회 실정입니다. 심하게 표현한다면 아파트 토지를 파는 대안 외에는 재원이 전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제일 마지막 보고서에 보면 HH공사하겠다, 제가 서울시도시개발공사를 개인적으로 하면 우리는 관심이 없다, 심하면 그 옆에 아파트를 짓더라도 분양이 안 될 것이다 이런 반대적인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의 실무팀들의 걱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정시설을 가겠다 지금 구역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는 99.9% 가고 개발제한구역계획 승인안만 떨어지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천왕동 일부 지역주민들이 구청에서 하는 이유는 그들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구정질문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런 내용이 함께 나와야만 즉 도시개발과 발전기획단 특정인이 끝까지 간다면 이런 내용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고 어쩌면 참석하신 분들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인 것은 솔직히 10분이면 됩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들이 이 추운날, 이 더운날, 이 비오는 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한번도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솔직히 섭섭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 사업이 의회 협조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겠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사업관리팀을 보면 소형토지환매 및 재감정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판매할 땅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재감정계획이라고 했는데 감정한 사례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5쪽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용역시행이 자그만치 추정치 63억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63억의 재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재는 63억을 다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0억은 우리 구비로 내년도에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43억을 확보를 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62억원에 대해서는 고척동 부지를 개발해서 매각했을 때 얻는 이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하지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겠지요.

방법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지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접근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회에서 확보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만 9,000평의 땅을 매입하는 돈이 추정치 495억원입니다. 서두에 감정을 해 봤냐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490억 보도된 내용을 저한테 가져와서 상당히 심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기본하는데 61억이 들어갑니다. 이미 이것을 하기 위해서 쓴 용역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보도를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구로구청은 토지보상비 490억을 포함 이런 내용을 구청에서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한 수십번 수백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러 방면를 통해서 확인하면 교정시설이 나간다 그 인근 주민은 공원이 들어오고 문화시설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레저시설이 들어오는 유통복합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재원이 아파트 용지를 하지 않고서는 재원이 저는 없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최소한도 예측 가능한 질의를 하면 정말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어야지 지난번에도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문화유통복합 이런 것으로 하겠다, 내가 볼 때는 1%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아파트 부지 주민들이 사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의 문제를 안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결국은 이 정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천왕동 땅값 평가하듯이 고척동 땅값 평가해 가지고 하자 이런 말도 나오는 것이 우리 주민의 실정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제는 제가 파악하기는 다 됐습니다. 행정적 절차 하나 쓰겠다고 한 내용 다 끝나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도시개발사업추진반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개발사업을 가장 현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 그 분들의 목소리가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협조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올 때 저희가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단 1%도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갔는데 제가 서울특별시장한테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정례회 때 시책질문 사항으로 이 사업이 어디가 주관이냐 하니까 구로구청은 전혀 모른다고 하는 답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개발구역 인접 지역이므로 이전 예정인 교정시설은 구로구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래서 내용이 왜 그렇게 가는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제는 당시에 우리 구로구가 구로구 전체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구로구의 전체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번 정례회 때 고민이 덜 됩니다. 이미 주민들이 다 받아 본 자료입니다. 또 제가 정례회 때 질문을 했습니다. 또 답변한 것을 주민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단에 대한 보고나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것은 구로구가 존재하고 구로구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천왕동 지역에 다른 지역 사람이 아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과장님 그리고 이 사업을 가장 일선에서 하는 김영철 팀장님 이제부터는 의식을 바꾸어서 구로구청장의 방향에 코드만 맞추지 말고 정말 주민들이 왜 그런가를 밤에 가서도 파악하고 낮에 가서도 파악해서 그런 틀속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직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고물팀에 질의하겠습니다. 광고물팀이 도시개발과로 작년에 왔지요?

네.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업무내용에 광고물팀하고 건설관리과에서 무허가단속을 같이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과에 광고물팀은 건축물에 붙어 있는 간판과 또 벽보라든가 전단 그 다음에 현수막 이것을 담당을 하고 건설관리과에 가로정비팀은 도로라든가 보도상의 적치물이라든가 통행 장애 이런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업무상 한계는 분명하다 이거지요?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쭈어볼 것은 도로상에 신문좌판대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니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허가사항이라고 하는데 저는 허가사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일부 허가받지 않고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쓰레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니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쉬움이 있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상기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4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사업, 2005년 세외수입 징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민원처리에 지금 제증명수수료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동일합니까?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법에 명시된 수수료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니까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입장으로서 이것은 25개 업무담당 분들이 모여서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건의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대장은 한건당 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원으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각 구에서 그런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되어 가지고 사실 올린 것입니다.

오늘 자료에 의해서 20만 6,264건이라고 해서 평균 1,000원 곱해 보니까 2억 600만원 정도 나오네요. 이것 정말 은행쪽 얘기를 언급하면 수수료 보면 기본이 1,000원이에요.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필요에 의한 수수료 어쩌면 종이값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25개 구청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함께 해가지고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더라 해서 현실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공감을 안 하십니까?

장위원님 말씀 대로 그런 사항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실화 문제를 가지고 몇 번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회의는 아니지만 그런 현실을 알고 그래서 앞으로 회의가 있으면 개진을 해 보겠습니다.

것은 인적사항을 띠다 보니까 남발해서 자료를 가지고 내 재산을 나도 모르게 특정지역 사람이 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쩌면 평균 1,000원이라 생각하면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확대된 내용에 대한 걱정이지만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은행 가서 1만원을 붙인다 하면 수수료 1,000원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필요한 서류를 와서 받는데 최소한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그 내용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하면 현실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현실화를 위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한 사항을 현수막 5개 정도로 지역에 걸어서 알려야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혹시 생각지 않습니까?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동안 이 업무를 하시는데 수고도 많이 하셨고 정말 개발제한 구역의 업무를 안 하면 이상한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고충도 압니다. 항동 매화빌라 지역도 해제가 됐습니다. 또한 천왕동에 14만 6,300평도 해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항동이 해제됐다니까 매화빌라는 모르고 다 해제된 줄 알아요. 매화빌라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 붙이고 천왕동도 앞에 주변 그 다음에 마을주변 이런 데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해제는 다 됐으니까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제된 이유는 임대아파트나 분양아파트를 짓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모습에서 준비한 것은 해제된 상태에서 재산평가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일단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면 그런 책임도 있고 당위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한 5개 정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공원녹지과 업무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의 업무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장현복 위원님 말씀 대로 이미 해제가 돼 가지고 효력이 발생하면 공원녹지과의 단속권한이 다 없어졌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인데 참고를 해서 도시개발과하고 상의를 해서 해제 안내 현수막 같은 것을 거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왜 그러냐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최대한의 꿈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10월 6일 관보게제를 해서 10월 11일부터 해제되어서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이 모릅니다. 그래서 구로구의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했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부탁드렸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건축가설물이라든지 또는 적치물 같은 것 이런 것 민원사항이 있지요? 거기 전체 민원에 대한 것 하고 처리부 같은 것도 있지요?

있습니다.

4페이지 등산로 정비를 2004년도 했다는데 지금 한 번 올라가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다녀보면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현장을 직접 본 일은 없습니다.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팀장도 있으니까 인력을 동원해서 우선 보수정비하고 부족부분은 내년에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요.

당장 시급한 것은 고사목으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것이 많고 올 겨울에······

최근에 누락된 것 같은데 인력을 또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속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