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부서는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인철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종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지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우용 건설과장입니다. 윤만순 건축과장은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난번 9월 24일자로 장수서창동장에서 근무하다가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통과장으로 부임한 심우식 교통과장입니다. 제1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 200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 도시개발특별회계 40억, 주택재개발기금 30억과 구비 7억원을 확보하여 3월 지장물철거착수와 6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착공계획을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간석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233억1,000만원중 166억1,400만원을 확보, 대한주택공사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시의 간석지구사업계획승인을 추진하겠으며 대우재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5억3,800만원중 4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을 선정,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6월중 협약체결, 시의 대우재지구사업시행인가고시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만수동 소2-10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시비 10억원을 확보 6월중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용역을 완료해서 실시계획인가고시를 거쳐서 12월말까지 보상완료계획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취락지구지정은 우선 해제취락지구와 7개 취락지구지정이 2개 지역으로 금년 12월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거쳐서 지구단위계획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5월중 우선 해제 취락지구로 결정고시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도시개발추진에 장수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4년 9월말 현재 공정이 85%이며 잔여공사를 마무리하여 2005년 4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4년 9월말 현재 공정이 63%이며 2005년도 말까지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4년도 9월말 현재 공정이 19%이며 2005년도 보상협의 독려와 공사를 촉구하여 내년 연말까지는 80%까지 공정을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현안사항 및 검토사항으로는 소래논현지구 한화부지도시개발사업은 금년 11월 도시개발구역으로 건설부 승인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시에서 마무리 하여 12월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작성, 2005년도 한화개발에서 자체개발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래개발도시개발사업으로 시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을 받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도시미관조성을 위해서 5개년 계획에 의거 도시미관 및 재해위험광고물과 불법광고물 정비보상제, 부착방지판 등 설치를 하여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상의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를 위해서 구비 3억4,800만원, 노점상 압수물품 보관가설창고 건립을 위해 1억6,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친환경해양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매입비로 45억, 소래포구항정비사업을 위해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19억5,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자연과 하나되는 공원문화시설조성 및 관리를 위해 14개 43억3,800만원을 도심권 시가지 녹화로 청정녹지대조성을 위해서 10억5,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인 노후 어린이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을 위해서 7억8,300만원, 전자울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53억, 시계 지역녹화 특화사업을 위해 20억, 담장허물기 나무심기 사업에 17개소에 9억6,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추진에 도로개발사업은 고잔동 370-4번지 부근의 4개소에 대하여 38억2,200만원, 도로정비사업에 도로굴착복구비 등 11건에 대해서 19억2,9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사업 5건에 대해서 11억4,000만원, 기타 사업 3건에 대해서 1억6,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관거정비를 위해서 간석역일원외 4건에 60억8,000만원, 기 배수구역 하수관 정비에 대해서 241억8,200만원, 재난재해 사고예방추진에 3,700만원과 광역자전거도로망 확충계획에 의거, 시비 1억원을 요청하였고 현안사항 및 부평농장 우회도로 잔여구간 보수공사는 국고보조가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지방비 부담액이 11억6,900만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시비보조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단속 및 일제정비는 연중 6명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건축사대행건축물 상설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는 200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용도변경 등 점검을 해서 행정조치에 의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겠으며 재건축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무분별한 재건축방지 및 주거환경의 효율적인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촬영적발 무허가건축물 조사용역에 4,000만원을 요구해서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위해 조례제정, 주민공청회, 중장기사업계획에 반영, 실질적인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2억300만원,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8,400만원, 주택가 주차장확충사업추진에 92억7,8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CCTV 추가설치에 4억3,000만원, 불법주정차 민간용역추진에 2억6,700만원, 지구교통개선사업추진에 5억원,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확보보강에 시비 1억9,700만원을 요구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5년도 예산안심의 및 도시국 사업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위원장! 제가 과장님들 다 계실 때 부탁할 게 있어 가지고,

국.과장님들 계실 때, 그러세요.

이용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제가 말하려는 것은 업무보고의 내용에 다 들어가 있지만 과장님들이 자리에 계셔서 공통적으로 같이 인지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 예산편성하고 업무보고 받을 적에 현안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업무보고나 예산심의시에도 보고서만 하고 좀 이렇게 개략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보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2004년도 건설과하고 도시정비과에서 예산편성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잘, 예를 들면 인천대공원 후문 인도설치공사에 대한 개념, 현장 위치도, 사진 등등 표기를 잘 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원들이 봄으로써 의정활동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도시국 전체에서 주요 현안사업 때 예산편성전에 예산편성과 기준에서 어떤 사업이 됐을 때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종목마다 해가지고 위치도, 사진, 어떤 방향, 예산의 근거 이런 명확성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자료 좀 한 번 만들어줄 수 없나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묻는 겁니다.

네, 2005년도 업무보고때 그거를 참고로 해서 성의있게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도시국 전체에서 이거 하나하나 이 책자가 아마 건설과에서 만들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국 전체에서 이런 걸 하나 만들어주시면 좀더 심도있는 심의가 되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준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 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기 전에 팀장님들 오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도시계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팀장 류미원입니다. 도시관리팀장 김기봉입니다. 그린벨트팀장 인환구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이원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불량주택이 밀집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보상협의 완료에 따른 본격적인 공사착공과 주진입도로 지구외 구간에 대한 사업착수, 그리고 이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40억원, 주택재개발기금에서 30억원을 확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하단부 근생용지에 대한 매각을 실시하겠습니다. 16필지에 3만5,000㎡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12월까지 보상이 완료되겠고 지금 현재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월부터 지장물 철거작업에 대한 착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 지장물 철거가 완료되면 내년도 8월에 하단부에 대한 근생용지매각이 있겠고 궁극적으로는 2007년 12월에 사업준공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영세하고 밀집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간석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간석지구 사업시행 인가 등은 행정절차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건축심의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진입도로 실시설계, 공동주택사업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협약체결을 하겠습니다. 남동구청과 대한주택공사 간에 협약체결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33억원이 되겠는데 기 확보된 금액이 166억입니다. 부족액이 한 70억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추가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말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구역지정고시를 인천시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내년도 6월까지 사업시행체결을 하고 내년도말까지 간석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007년 3월 공사착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우재지구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대우재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겠고 부족사업비에 대한 8,8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추가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말까지 대우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구역지정고시가 있겠고 내년도 6월에 사업시행 협약체결, 내년도말까지 간석지구에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2007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동 소2-10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소요사업비 확보하고 실시설계용역, 보상협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를 내년에 한 6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받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말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동 사업위치는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 북측에서 서측 숭덕여고에 이르는 단절된 도로를 갖다 잇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개설효과로서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설로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겠고 향촌지구 교통영향을 분산해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단절된 도로연결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우선 20호 이상에 대한 19개 지구에 대해서 우선 해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 2개 지구에 대해서 금년도 내로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7개 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10월 25일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금년말까지 일단 취락지구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취락지정할 예정이고 17개 지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11월중으로 이번달중으로 도시계획입안절차를 밟아서 궁극적으로는 내년 5월까지 해제에 대한 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효율적인 도시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목표는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서 도로개설 총 4.5㎞중에서 현재 0.7㎞가 미결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이나 주차장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원주차장의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계획으로서는 시.구보조금이 17억, 이월자금으로 7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계획으로서는 내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보상해서 일단 사업을 내년도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지금 어린이공원 및 경관녹지, 그리고 도로공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사공정은 6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계획으로서는 내년도에 일단 보상을 완료할 예정으로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8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로개설 490m, 도로 1,970m가 되겠고 내년까지 공정율이 8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9%가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보상도 완료하고 실질적으로 내후년까지 공사완료는 2006년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한화부지가 되겠고 사업면적은 72만평,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한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용 및 수용방식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용인원이 3만5,000명을 목표로 주거, 상업, 기반시설용지로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용지가 한 66.7%, 주거용지가 30%정도가 되겠고 상업용지가 2.5%에 대한 토지이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도 8월에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달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설명을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실질적으로 건교부에서 금년도 11월 중순에 구획지정을 받는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소래지역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소래포구 인근에 있는 논현동 111번지 일원으로서 사업면적은 한 9만8천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사항은 주거지역 19.7% 상업지역 16.7%, 준공업지역 58.2%, 기타가 5.4%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사항이 되겠고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1구역에 대해서는 기존주택에 대해서 환지방식으로 구상중에 있고 소래포구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혼용, 나대지인 대영공장부지에 대해서는 사용 및 수용방식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에 보면 주 내용이 용도지역에 대한 조정이 있겠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정비확충, 지적재정리 등이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5월달에 시에 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을 갖다가 했습니다. 근데 아직 실질적으로 내부 보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11월중으로 토지이용계획협의를 갖다 시하고 그것을 일단 최종적으로 마무리짓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토지 소유자가 대영이 되겠는데 대영이 전체적인 토지이용에 고층아파트 건립을 갖다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하고 많이 절충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갖다 재수립지시를 시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토지이용에 대해서 이용계획에 대해서 (주)대영하고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쭉 보니까 과거 중장기계획사업들 단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몇 년씩 가야될 사업이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1쪽에 한화부지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물론 개발지가 한화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니까 우리가 조금 등한시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때 들으면 지금 여기 보면 약 72만평이죠?

네.

72만평 총 면적에 하단부에 보면 유원지 및 학교부지,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도로 및 광장등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거 총 48만2,000평인가요?

네,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이 48만2,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학교부지같은 거는 학교를 지으니까 별 문제가 없고 유원지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광장 등 도로 및 광장이 35만평 정도 면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공원부지라고 그랬어요. 약 한 38만평 정도가 공원부지가 될 것이다해서 이거를 조성을 다 해서 우리 구에다 기부채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 그런 보고를 들은 예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우리가 염려되는 거는 그 38만평의 공원부지를 인수받아서 어떻게 보면 38만평 땅을 준다니까 아 참 이거 우리 이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공원부지를 조성을 해도 우리가 인수맡아서 인수를 맡았다고 했을 적에 38만평 공원을 관리할 거를 생각을 하셔야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야. 앞으로의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글쎄 이런 사례가 한화라는 사기업이라고 보시지 마시구요, 연수택지 같은 경우도 연수택지가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하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하면서도 기반시설에 도로하고 공히 다 포함돼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서도 공원을 조성해서 지자체에 넘겨가지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래요. 그렇게 대단위로 공원이 조성이 돼있지 않죠. 여기는 38만평 정도가 한화에서 공원부지가 될 것이다, 거기 사는 사람들의 여가시설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다 공원부지를 38만평을 만들어봐야 사실은 우리 남동구 이쪽 주민들이 그거 활용하리라고는 안봅니다. 어떻게보면 한화부지의 한화공원부지가 된다그런 얘기죠. 그랬을적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자꾸 반복되는 얘긴데, 우리가 처음에 남동공단을 조성할 적에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공단이 우리 관내 들어온다 우리에 대한 세수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확충될 것이다 그런 부푼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되다보니까 그게 국가공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공단이 들어와서 우리 주민이 피해보는 것 하고 세수가 들어오는 거하고 비례를 했을 때 엄청나게 우리 남동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본 위원이 지금까지 남동공단 지켜봤을 적에 사실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래도 다행히 거기에서 들어오는 다소의 세수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이 공원부지 38만평은 앞으로 관리비다 이거야, 전체가 들어가는 게. 거기에는 관리하는 사람을 고용, 청소부라든가 미화원이라든가 다 인건비 나가죠, 또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원부지 같은 데 화장실 하나 짓는데도 그거 관리하는데도 사람을 둬야 하느니 안둬야 하느니 CCTV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느니 안해야 하느니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우리 구 자체내에서는 관리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래서 일단 그 수용인구가 3만5천명이 되는데 3만5천명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원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한 지역적으로 위치돼있는 공원이겠지만 실질적으로 남동구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그 또 그 사람들이 세원이 세금을 하는 부분이고,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공원이라는 것이 그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도 있고 그 인근에 접해있는 근린공원으로 사용하였을 때는 인근주민들도 다 공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원을 그냥 산 상태 그대로 우리가 인수를 하는 게 아니고 공원시설물을 전부 다 갖춰서 시설을 다하고 관리동이라든가 일반 시설을 인프라를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인수를 할 것이고 또 단지내에 있는 공원도 있고 단지외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단지 외곽에 한화에서 가지고 있는 땅, 그것까지도 우리가 공원을 하나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되는 입장도 있는데 외곽에 있는 공원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에 있고 시설을 다 투자를 해서 구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인수를 하는 거니까 관리비는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그게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원 종류에 따라서 근린공원에 시비 지원이 나오니까 시비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앞으로 관리측면에서 우리가,

바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사실 38만평이라면 우리가 적은 면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넓죠.

38만평을 관리를 하려면 물론 거기에 입주가 다 되고 기반시설이 다 되고 해서 세수가 들어오고 하면 어느 정도 보충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는 그걸 맡아가지고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제가 무슨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정도 거기가 기반이 잡힐 때까지는 시에서, 뭐 관리를 우리가 하더라도 예산 같은 거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져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인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공사를 하는데 지장물철거하는데 철거하는 지장물은 보상이 다 된 건가요?

철거되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수반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보상도 안받고 그냥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민원제기가 되지않도록 보상을 확실하게 하고서 철거를 해야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행위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딱지 그런 걸 갖고 건축행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린벨트 지역이 다 없어져버린다고, 나중에. 오봉산 지역에 건축행위가 자꾸 이루어지는데 그거 딱지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얘기 좀 해줘봐요.

글쎄 그린벨트 내에 건축할 수 있는 사항은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딱지라는 부분은 뭐 바깥에서 나도는 말이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도하는 걸 갖다 아무 것도 없는 기 보전이 잘 돼있는 지역에다 하는 게 아니고 기 입주돼있는 지역에 근접 해가지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봉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윗부분에 취락지구가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인접해가지고 지금 이축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오봉산 약수터 올라가는 데 건축행위가 자꾸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오봉산 그쪽 지역이 전부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호 이상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20호 이상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해제지역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

거기는 해제지역이 아니니까요.

10호 이상에 대해서는 취락지구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는 취락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림동에 보면 생수농장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그린벨트 완화지역에서 빠졌더라구요. 그 옆에 건물들은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는 들어갔고. 그거를 조사할 때 확실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그런,

이번에 10월 25일날 주민설명회에서 한 결과 한 85명 정도가 이의신청을 냈는데 이의신청에 대한 주된 내용이 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더 해제지역을 확대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건축과에서 관장하는 사항으로서 진달돼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거기 살아온 집은 빠지고 최근에 지은 집은 개발제한구역완화에 들어가는 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런 걸 할 때 확실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되고 계획을 수립할 때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상호 위원입니다. 238쪽 보면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지금 공정율이 구획정리사업이 100% 다 된 겁니까, 이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정율은 85%이고 내년 목표가 100% 하겠다는 얘깁니다.

보상만.

보상만 다 끝났구요.

그러면 거기 활터 들어가는 데 쪽문 뒷문 있잖습니까?

대공원 들어가는,

네, 대공원 들어가는 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폐쇄시켜놨고 사람들이,

어디서 폐쇄시킨 겁니까? 시에서 폐쇄시킨 거에요, 공원에서 폐지시킨 거예요, 구에서 폐쇄시킨 거에요? 잠정적으로 폐쇄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 대공원에 대해서 먼저번에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정문에서 입장료를 받는데 후문쪽으로는 들어가잖아요.

아니 지금은 입장료 개념이 아니고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구요, 앞으로는 사람에 대한 입장료 개념입니다.

사람에 대한 입장료.

네, 그래서 전부 지금 외곽에 대한 경계를 갖다 폐쇄하고 있습니다.

휀스를 설치할,

입장료 징수 때문에.

네.

시에서,

근데 그게 그러면 후문쪽도 문을 닫고서 입장료를 받겠네요?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입장료 문제는 먼저도 시에서 문제가 논란이 돼가지고 없었는데 그거 어디서 추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됐어요?

네.

그럼 그쪽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남촌동 같은 경우는 활터 주민들이 있어가지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배려가 있을 겁니다.

배려가 있어요?

네, 무료,

그것도 왜냐면 우리 구에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하고,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대변하는 거 보다도 구에서 그걸 대변해서 확실하게 그걸 손해를 안볼 수 있는 주민들이. 편의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강구를 해야 되지않냐는 얘기죠.

글쎄 지금 그 활터에 대한 사항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원내 차량이 못 움직이는데 활터가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편의를 공원내에서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쪽문 폐쇄를 시에서 했다는 얘기죠?

네, 대공원에서.

완전히 그거는 열 그런 저기가 없는,

앞으로 휀스를 한번 칠 계획입니다. 입장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 틈새 나있는 곳을 다 막을 계획입니다.

그럼 그쪽에 공동주택부지가 있습니까?

공동주택부지 있는데 저층입니다.

왜 저층입니까, 그게?

아파트가 아니고 고층이 아니고 저층에서 우리가 말하는 빌라개념,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게? 그게 계획에 의해서 저층으로 된 겁니까?

그게 말하자면 도시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인부지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권을 구에서 침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법 자체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고층으로 하게 되면 우리 세수입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니 그런 부분도 있어서 모든 걸 제가 그걸 갖다 활용했을 때 우리 세입도 늘어나고 해야지 서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구에서도 해줘야지 강력히 제한해 버리면 그걸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 고층이 올라가면 대공원의 스카이라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군사지역같은 데는 고층도 못짓고 다 그랬잖습니까? 옛날에 중앙정부 그쪽 주변에서도 못지었어요, 그때 간석동 지역에도.

아예 창문까지 못했었습니다, 그쪽에는.

근데 이게 군사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 미관에도,

그러면 거기 임대주택 짓잖습니까?

거기와는 좀 떨어져서,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렇다면 제가 민원을 몇 군데를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상업지구로 일부 도로가 있으면 이쪽으로 아파트를 지어버리면 이쪽은 상업지역인데 양쪽으로 상업지역이 돼야 개발이 되거든요? 그런 면들이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킬 수 있는그런 대책은 없는지 묻는 겁니다.

지금 표현은 상업지역으로 표현하시는데 실질 기능은 근린기능입니다. 음식점이라든가 편의점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도로변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기능을 주어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로변에서 양쪽으로 해서 근린생활이면 이쪽도 상업지역이고 이쪽도 져야 되는데 아파트를 줘버리면 이쪽으로는 죽어버린다고. 상권을 살려줘야 되거든. 근데 이쪽을 고층을 못지을 바에는 저층이 되면 이쪽도 예를 들어서 일부 만이라도 상업지역으로 해서 짓게 하고 해서 같이 도로가 평행이 돼야 서로 상권이 살아나지 한쪽면이 절벽이고 이쪽 상권이 있으면 죽지않냐는 얘기지.

지금 도시계획 패턴이 과거에서는 어떠한 부창출 개념으로 해서 주거개념하고 근생개념하고 해서 막 혼잡이 돼있었는데 지금은 주거는 주거대로 딱 별도 잡혀있고 근생은 근생대로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거부분하고 근생부분하고 확실히 구별지어졌습니다, 요새는 패턴이요. 그래가지고 과거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하면 주택 플러스 상업용 요소가 있는 근생용지를 제한이 없었는데 지금은 필지필지 마다 다 기능을 부여해가지고 그런,

아니 그게 법에 원칙에도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양쪽으로 해서 개발해야지 한쪽은 있게 되면 이쪽은 장사가 안되지 않습니까? 서로 유통이 되고 해야지.

도로하고 해가지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도로변은 근생우선이다 그거는 좀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 큰 주 진입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 이면도로에 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저층으로 하는 것은 구에서 계획을 한 겁니까?

그렇죠, 당초 장수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이용계획수립하면서 계획돼있는 사항입니다.

몇 년도에 된 겁니까?

95년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냥 사장되다시피 해가지고 방치시켜 가지고 돼가지고 이쪽만 개발되고 내버려 둬가지고 저층으로 돼가지고 개발도 안되고 그런 상태일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유지상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과 팀장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종학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우홍환 연안관리팀장입니다. 김형덕 공원팀장입니다. 김석영 녹지조경팀장이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김상호 차석이 배석을 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5년도 기본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25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추진 5개년 계획에 의한 지속적 체계적정비와 도시미관 및 재해위험 불법광고물에 대한 중점 정비로 선진질서 의식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목표를 갖고 도시미관 및 재해위험 광고물을 중점 정비하겠습니다. 도시미관저해 및 청소년유해광고물에 대한 중점정비와 재해위험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광고물 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보상제로 시범가로변에 대한 고정광고물에 대한 자율정비보상제와 유동광고물 현수막 정비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고물 벽보에 대한 부착방지판을 설치해서 벽보가 전주나 신호등주나 가로등주에 부착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상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을 정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처분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도로의 본래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중점 정비구역으로는 구월동 로데오거리 주변에 6개소를 지정해서 장애인단체 등의 불법 노점상, 야시장 개설행위라든가 도로상의 불법 노점행위, 기타 도로상의 상품이나 물건적치 행위 등에 대해서 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압수물품 보관 가설창고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중인 간석1동 소재 가설건물에 대해서 재활용단체 사용추이를 본 후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255쪽 친환경적인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중에서 토지매입비로는 현재 추경에 확보된 45억원에 대해서 내년 2월까지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공원에 입구에 주차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1차년도가 내년 10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188대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연학습장은 1년간 약 12만명의 내방객이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현재 시설중인 거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도에는 관리동 한 동을 신축토록 준비하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항 정비사업입니다. 2단계 정비사업을 포괄적으로 내년 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소래철교 주변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노점과 무허가건물로 많이 조성돼있는 지역에 대해서 역 3,930회베에 대해서 4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철도청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과 연계조성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 정비사업은 논현동 66-2번지 서해안고속도로 북동방향이 되겠습니다. 10,000회베 3천평의 부지가 현재는 불법매립 및 기타 가설건물로 지저분한 곳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5억원의 사업비로다 내년 말까지 주변을 선착장과 어구 어망을 고칠 수 있는 수선장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57쪽 자연과 하나되는 공원문화시설을 조성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의 변화성과 다양성을 부여해서 시민의 여가활동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양질의 녹지공간 제공으로 어린이가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원 편입부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울체육공원과 하촌은행나무공원 토지, 남동문화근린공원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을 통해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3개 공원에 대해서 리노베이션 공사에 대해서는 후면에서 구체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시설물에 대한 관리나 간단한 대수선에 대해서는 10억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도심권 시가지 녹화로 청정 녹색지대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녹화사업을 전개하여 도심지내 녹지율을 향상시켜 생명력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겠으며 시계지역을 특성화 사업에 따른 테마있는 녹지공원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장미의 거리 2단계 사업을 3.6㎞에 대해서 장미터널 및 장미거리홍보물 설치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심지녹화사업으로는 인주로 초화거리, 9공수 주변과 백범로 등에 대해서 결주지에 대한 보식 등 미관휀스를 설치해서 도심지의 녹화사업에 가일층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녹화 및 녹지대정비는 구월서초등학교와 인수초등학교 주변에 대해서 녹지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목 및 조경시설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시설물이라든가 긴급한 민원처리를 위해 수시정비를 통해서 깨끗한 녹지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래산 우의 표지석은 소래산 정상에 시흥시와 남동구가 경계돼는 지점에 우의표지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미의거리 홍보물은 남동구청에서 소래포구 가는 길 법면 우측에 낭만의 소래길이라는 문자를 새겨서 장미의 거리에 대한 홍보물과 테마있는 소래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의 거리 표지석은 소래길, 장미의 거리 소래주차장 주변에 현재는 민간단체에서도 이미 표지석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표지석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쉴 수 있고 또 사진촬영도 할 수 있는 테마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안 및 특수시책입니다. 260쪽에 노후 어린이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으로서 양지어린이공원외 2개소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양지공원, 작은구월공원, 인수공원 순으로 해서 단계별로 근본적인 전면 재보수를 원칙으로 해서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도록 어린이 공원을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61쪽 전자울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구월동 718번지 남동경찰서 동편에 위치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67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4억원의 토지를 해서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8필지에 대해서 추가매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재원이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비가 일단 투자돼야 1개 공원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공원으로 이전해서 계속 공원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비에 계속 예산투자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2쪽 시계지역녹지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미의거리 식재노선 연장 및 시계지역의 미관불량지 정비를 통하여 소래포구와 해양생태공원 및 소래길 장미의 거리를 연계한 벨트화된 테마휴식공간을 조성해서 남동과 인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동 소래대교를 넘어서 남동구청으로 오는 경계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녹지를 조성하고 장미휀스와 휴게시설, 그 다음에 추가로 장미를 식재를 해가지고 이 재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비지원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담장허물고나무심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의 부족한 녹지와 시민 휴식공간 확보로 녹색지대를 조성해서 국토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는 3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에서 구청과 동사무소, 공동주택은 연립주택과 아파트단지, 단독주택은 개인주택이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종교시설로 초.중.고등학교나 교회나 성당에 대해서 현재까지 접수된 게 17개소를 접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해서 이웃과 단절된 기존 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만남과 공유를 해서 이웃간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화목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담장허물기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서원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53쪽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불법광고물은 해도해도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명함으로 돼있는 선전물있죠. 차량에도 꽂고 그러는 거. 그게 굉장히 성했었어요. 뭐 안마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단속을 좀 강화하다 보니까 그게 훨씬 줄었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줄었는데 요즘은 뭐가 또 유행이 되냐면 인터넷 두루넷 선전물이 요만하게,

족자형으로 해가지고요.

아래 위 고무줄로 해가지고 장대로 해서 딱 위에 끼고 아래 끼고 뭐 눈깜박 할 사이에 달고 가요. 주택가에 보면 매 전봇대마다 있다시피 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집 근처는 제가 밤 따는 장대가 큰 게 있어서 그걸로 떼는데 사실 그게 버리기가 또 마땅치를 않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그거는 뚜렷하게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루넷 회사를. 그러면 뭐 독려도 좀 하고 아니면 법적인 제재도 해서 꼭 떼서 어떤 일정한 사람이 떼어서 포상금을 주고도 중요하겠지만 사전 예방하는 방법도 강구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원석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작은 차에다 끼우는 거는 거의 없어지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근데 인터넷 홍보물에 대해서는 족자형 불법홍보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적을 해서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어요. 같은 맥락의 얘긴데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두루넷 선같은 게 크게 들어와서 따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신설되는 아파트는 건축물 안에 선이 연결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 주거지역에 가면 진짜 너무 보기 싫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같은 경우 한 가구에 집이 건물 하나에 열 여섯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원룸이니까. 그럼 보통 10개 이상이 줄이 가있어. 전신주 하나 있으면 그 주위에 줄이 몇 개입니까? 거미줄은 저리가라야. 이것도 너무 미관상 안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두루넷 회사 같은 데 하고 좀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건 좀 굵은 선으로 한 선으로 들어가서 한 선으로 옥상까지 가서 옥상에서 따내지는 걸로 그런 걸 한 번 연구해보시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사실 일반 주택가에 그런 가공선으로 인해가지고 가공선 까는 게 유선방송, 인터넷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선이 엉켜있고 그런데 그것도 그 사안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저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중에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로 가는 라인을 해가지고 그걸 한 번 검토를 우리 남동구만이라도,

네, 검토 연구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연구대상입니다, 그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게도 가능할 수, 물론 회사측에서는 다소 좀 예산이 투자가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전신주에서 이 전신주로 가는 거는 굵은 선으로 갔다 그런 말씀이야. 그 전신주에서 따는 거는 수 십 개가, 우리집 대문앞에 전신주가 하나 섰는데 약 60개선이 내려가 있어요, 좌악. 그런 건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원관리팀장님이 누구신가.

김형덕 팀장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아실 겁니다. 구에도 연락이 왔을 거예요. 길병원 앞에 소공원에 모래를 보충을 해줬는데 전면 교체한 게 아니고 보충을 했더라구요, 가보니까. 세 차 정도 갖다 부었다 그러시더라구요. 그런데 공원에 모래를 보충을 하던가 교체를 하면 우리가 흔히 쉽게 말씀드려서 해사, 굵직굵직한 모래, 이런 거여야 하는데 이건 아주 미세한 모래야. 보면 안면도 모래 비슷한, 먼지에 가까운 모래를 깔았더라는 얘기에요.

세사.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봉지에다 담아다 집에 갖고 와서 이런 것이었다라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제가 챙겨오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거는 너무 바람이 부니까 날아서 옆에 주민들도 말씀들 하시고 애들이 거기 모래에서 놀다와서 집에 들어오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것이 많이 날린다 해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할 때 같은 돈을 주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관심 가지면 이런 건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자질구레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팀장님이 모래를 하실 적에 가격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근본적인 건 시민이 애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런 거를 좀 해주시고 확인을 좀 해주세요. 확인을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가 방지를 해야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모래로, 굵은 모래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고병식 위원입니다. 전자울체육공원을 계획이 있는데 남호정 인근에 있는 체육공원,

주적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고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전자울체육공원과 주적공원이 비슷한 성격의 공원입니다. 전자울공원은 구월동 중심으로 해서 축구장과 국궁장, 산책로 코스 이렇게 조성이 돼있고 주적공원은 도림동을 중심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축구장과 국궁장과 기타 배드민턴장 이런 식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개 공원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사업비 부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지금도 많이 도움을 주셨지만 우선 진행중인 공원 그것부터 우선 하나 먼저 끝내놓고 또 다른 공원을 시작해야지 두 개 공원을 동시에 대형사업을 시작할 때는 두 개 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우선,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전자울체육공원으로 해서 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림동 주적체육공원이 내가 보기에는 아마 더 우선 순위로 앞서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그 체육공원이 좋은 거지 주변에 사람도 없는데 전자울 같은 데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우선 전자울체육공원을 추진을 마무리 하고 1년의 시차를 거쳐서 그다음에 주적공원을 하도록 시에 투융자심사도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사업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시비만 지금 계속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자울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구비도 좀 위원님들이 이쪽으로 좀 많이반영을 해주시면 이 전자울을 빨리 끝내고 주적공원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글쎄 어떻게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전자울체육공원이 먼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부터 해야되는데 어떻게해서 거기가 먼저 됐는지,

근데 구월동으로 해서 이미 시가지가 형성된 구월 이쪽으로 3동이라든가 1동이라든가 이런 데 주변으로 봐서 이런 큰 공원이 현재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자울체육공원은 거기 이용할 사람들도 별로 없을 거 같애요. 주변에 무슨 건물이 있어 뭐가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래도 그 앞으로 큰 35m도로가 지금 계획돼있어 바로 시작되고 그러면 접근로도 용이하고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전자울을 빨리 끝내고 주적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좀 착수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도로상 불법노점상 근절을 해야되는데 지금 도림주공아파트 사이에 불법노점상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거기가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에요. 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불법노점상들이 항상 있어요, 거기. 근절방안은 없나요, 계획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고병식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전화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나가서 그쪽에 있는 차량으로 이용하는 노점이라든가 아니면 수퍼 앞에서 천막 내놓고 하는 그런 거를 현장에서 직접 강제수거도 해오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촌동 보호수 은행나무, 녹지팀장이 아까 없어가지고 내가 통화 못하고 직원하고만 통화를 했는데 그 성당 신축하면서 거기 폐기물 같은 거 거기다 건축물 옆에다 막 갖다 묻는 거 같더라구. 그거 매립할 때 그거 들어가서 괜히 뿌리가 상하면 은행나무가 죽으면 성당 신축 때문에 죽었다고 주민들이 민원발생이 나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했으면 좋겠고. 네.

그거는 지원비는 아니구요,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검토하는 거구요,

전체적인 사업비인데 개인주택에 이게 만약에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개인이 재산권행사를 하면서 나무를 제거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어떤 공원에 나무를 심는 거와 같은 개념으로 일정, 뭐 남촌동이면 남촌동 공간 안에 많은 나무를 심는다는 거가 원칙이고 그다음에 담장을 허물므로 인해서 거기 도로경계선과 그 안쪽에 심은 것도 그쪽 지역에 전체적인 녹화에 도움을 준다는 기본 방침에 시의 정책방향이 그렇습니다.

기본방침도 좋은데 개인사유지인 경우에 교회라든가 성당 같은 경우는 공동시설물이니까 그냥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개인사유재산일 경우에는 훼손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둘 때 공공쪽에 우선을 두면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하게 그런 나중에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단도리를 한 다음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장허물고나무심기사업인데 고병식 위원이 질의한 것도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인천시청도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원금을 받아가지구요.

아니 그러니까 시청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에서 전체적으로 담장허물기를 할 대상지로다 선정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한 겁니까, 시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남동구 담장도 허물거고 또한 시 담장도 허물거고 해서 실질적인 시행은 이건 시에서 할 겁니다, 시청 거는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치입니까, 이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다 예상치입니다.

2005년도.

2005년도에 정비대상으로 우리가 계획만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획잡으면 지금 과장 말씀하신 게 무슨 교회라든가 이런 데도 계획에 그 사람들이 잠정적인 계획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확정지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신청했으면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시비지원사업입니다. 시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아 글쎄, 100% 시비죠?

네, 그래서 시에서 전체 각 10개 구.군에서 신청된 사업을 전체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만큼 결정을 해가지고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지원되는 범위내에서 내년에,

그럼 이 지원범위가 한 10억 정도 됩니까?

그거는 지금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나온,

아니 그러면 예상치로 해서 구청이라든가 차량등록민원실이라든가 접수된 거 보면 금액이총 금액이 한 9억2천만원 되지않습니까?

네.

그러면 타 구도 그렇고 예상치가 1년에 얼마정도 받는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어느정도는 받을 수 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희가 한 1억정도 사업비를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1억 정도.

네, 올해는요, 그리고 작년에는 1억 한 7천만원 정도 했구요. 그래서 또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한 사업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시에서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많은 사업비가 지원될 거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00%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9억6천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서도 안되는 데도 있고 되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 구청같은 경우 그렇게 급한 건 아닐 거 같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일단 남동구청, 시청 해서 큰 타이틀을 걸어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차량등록민원실 같은 경우는 좁잖아요, 거기가.

네.

굉장히 협소하고 진짜 가보니까 민원이 있어가지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뭐 쉬는 시간이 없더라구.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걸 봤는데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건 좋죠. 좋은데 지금 계획은 있었어도 우선권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아까도 고병식 위원이 얘기했지만 공공건물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우선권으로 해야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식당도 있고 뭐 이러네요? 그러면 학교같은 담장 허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담장은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환영을 안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학교는. 그래서 그런 데는 이렇게 접수를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싫어한다구요?

네, 어느 만큼은 구획돼서 운동장에서 놀고하는 거에 완전 개방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 학교에서 담장을 허물테니까 지원을 해달라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2005년도에 계획인데 모모모 학교에서 담장을 허물테니까 지원해달라면 우선권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미,

왜냐면 교육 종교시설에 대해서 학교라면 그래도 주변에서 마을에서 그래도 굉장히 외관상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건물인데 우선권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계획을 딱 해놓고서 추가로다 지원을 할때 만약에 학교에서 담장을 허물테니까 지원을 해달라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어떤 녹화의 다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담장을 직접 허물지는 않더라도 학생들이 그늘속에서 야외공부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대체 복안을 가지고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담장을 허물겠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올해도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안신청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측을 해서 짜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파악해보면 할 학교가 있을거로 알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획을 딱 짰는데 학교에서 하게 된다면 여기 산성교회라든가 개인주택, 유치원, 식당 같은 것은 우선권으로 해줘야 될 입장이고, 신청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기에 계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구청이야 뭐 밀리겠지만 학교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줘야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과장께서는 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차후로 미룬다든가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에이 어렵구나 해서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유명무실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지금 가상적인, 이미 신청을 전부 통보를 했는데 신청을 안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시 거기서.

아니 지금 뭐냐면 그래요, 꼭 우리가 금년말까지 신청을 했을 때 내년도에 반영을 한다 뭐 그런 법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구청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땄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저기에서도 그걸 가상해서 사업비를 좀 더 확충을 시키든가,

사업비를요.

네, 사업비를 해서 그것도 대체를 해야지 딱 있는 거만 했을 때 딴 사람이 추가로다 하려고 했을 때는,

네, 학교에서 신청이 왔을 때는요, 저희가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 좋습니다. 이게 우리 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둘째치고 쭉 보다보니까 아까 우리 고병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남촌성당에서 4,600만원이죠, 계획이?

네.

우리가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물론 녹화사업을 목적으로 두고 하는 거겠습니다만, 뭐 밑에 개인주택이라든가 성암교회라든가 이런 데는 기존 울타리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시나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나무값을 도와주십시오 그건 이해가 간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남촌성당, 이제 신축한 건물이에요. 이거는 이해가 안갑니다. 네?

그런데 신축하는 건물에 있어서 신축하는 건물도 애당초에 시작단계부터 담장을 치지 않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주변녹화를 담장을 치지 않고 모든 걸 개방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합니다.

하겠지만 새로 교회를 짓는데 사실 건물을 지으면 나무 몇 그루 심는다는 규정이 돼있죠. 그 법이 난 아직 존치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 신축건물을 지으면 자기네들이, 더군다나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인데 이런 계획은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자체를 4,600만원을 전체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사업비는 그 녹화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개략적인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고 저희는 최대 한 2,000만원까지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이런 거 보다는 아까 김상호 위원이 제의했듯이 학교같은 데서 오히려 그런 데를 지원하는 게 백번 낫다고 봅니다. 학교는 우리들이 길러야할 데고 교회는 물론 내가 교회를 안다녀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성인들이 쓰는 장소라고 봐요. 그 교회 자체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길 위원입니다. 담장허물고나무심기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할게요. 만수1동 동사무소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했었죠? 얼마 들어갔죠?

만수1동이 1,8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게 하나의 예시인데 그게 2005년도 2006년 도면 다시 동사무소를 신축하거든요? 근데 그 사업을 먼저 시행해 버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담장허물기가 유명무실화가 되거든요, 거의?

네, 그래서 만수3동 같은 신축하는 데는 그래서 그 사업에서 제외를 시켰던 겁니다.

아니 그렇듯이 우리가 이거 작년에 한 건데 앞으로도 3년도 못가서 금액을 떠나서 다시 그게 백지화되는 현실이 초래하듯이 아까 여기서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좀 많은데요, 사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특히 교회같은 건물들에서는 추후 또 어떤 변화를 쉽게 줄 수도 있을 거라고 난 사료가 돼요. 그럼 우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만수1동 같이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사례가 초래될 것까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신청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법 울타리내에서 되지만 그게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어떤 녹화사업의 개념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네, 전제 조건으로다 하는,

네, 그렇죠, 그런 조건을 제시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길 위원입니다. 258쪽 두 번째 도심지녹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공원팀장께서는 늘 항상 사전에 미리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좀 미리 실시설계 전에 꼭 반영을 같이한다는 부분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보이구요. 도심지녹화사업 부분은 9공수주변 거기 등등 여러 가지 포함이 된 거 같은데요, 9공수 주변에는 건설과에서 거기 우리 자전거전용도로, 마라톤코스 도로확장공사가 준비돼서 시작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9공수 주변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가 좀 왜냐면 건설과에서 진입로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그 사업 자체에서 모든 게 포괄적으로 진행되리라 사료가 되는데요. 9공수 주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좀,

그건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구요, 전반적으로 그거뿐만이 아니라 화단보수라든가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한 보식차원에서의 계획이고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9공수 진입로 확장정비하는 거와는 중복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체사업을 자체적으로 가로수를 이식을 하든 보식을 하든 어쨌든 간에 자체사업에서 계획에 다 근거해서 진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 녹화사업 개념으로 그 9공수 주변에 대한 어떤 변화를 지금 준다는 것은 시기가 이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자칫 중복되지는 않더라도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진행이 완료된 후에 미비점 또는 보완책이 있을 때 같이 강구해서,

네, 9공수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우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이명준 팀장입니다. 토목팀 김인택 팀장입니다. 하수팀 김필래 팀장입니다. 방재팀 전영걸 팀장입니다. 항상 남동구의 발전과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정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먼저 기본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9쪽부터 271쪽까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5쪽 도로건설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도로 및 부속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주민건의사항 및 불편사항 해소와 부적합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해서 2005년도 예산반영을 추진함으로서 각종 민원해소에 따른 주민생활편익증진과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05년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은 10억이상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중기투자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선정하였고 소규모 도로 및 하수도 정비사업은 각 동에서 요구한 기초자료와 구민들의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민원, 인터넷 민원 등을 종합하여 현장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총 7건에 38억2,200만원의 예산을 반영 요구하였으며 고잔동 390-4번지 209-2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고잔동 공업지역내 도로개설공사로써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15억에 걸쳐서 보상을 완료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비보조요청사업으로 시행하려고 계획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촌동 568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길이 100m, 폭 8m 도로개설공사로써 남촌동 동아아파트 청호아파트 앞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만수2동 인향주택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길이 133m, 폭 6m도로로써 만수주공아파트단지 북측에서 성현로와 연결도로를 확충함으로써 출퇴근시에 발생되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석동 소3-15호선은 길이 230m, 폭원 6m도로로 간석4동 간석역 북광장 행복마을아파트 앞 도로로서 보상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석동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간석4동 홈플러스 맞은 편에 보행자전용도로로 마찬가지로 128m연장에 폭원 5m도로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연동 303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42번 국도 수인산업국도로 해서 음실부락으로 진입하는 도로로 되겠으며 연장은 254m, 폭은 10m도로로 초입부터 약 400m구간의 2003년도 10월달에 12m도로 폭으로 준공한 바 있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공사는 총 12건에 19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반영 요구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비 7억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은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며 간석4동 225번지외 2개소 도로정비, 만수4동 10번지외 2개소, 구월동 1234번지 일원외 3개소, 간석동 920-2번지외 4개소 등 이면도로정비 15개소에 총 5억1,4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인천지하철공사 일원 인도정비공사는 동암역으로 이동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간석3동지역으로서 또한 신명여고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본 도로에 인도가 형성이 안돼있어서 교통사고 등 위험에 노출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남동구청 주변외 1개소 인도정비공사는 구청주변에 경계석과 보도를 새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동 수현부락 인도정비공사는 수현부락 오리마을로 지역 향토산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1,600m연장에 폭 2.5m의 보도를 새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가용예산상 사업추진이 좀 어려울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관내 볼라드설치 정비공사는 1억의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신설 및 유지보수 8,000만원,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조인트 보수공사 4,000만원을 도로정비사업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에 5억원, 보안등 신설공사 7,000만원, 남동공단 가로등 정비공사 2억원,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 2억원, 수현부락길 환경개선정비사업 1억7,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가로등 신설 및 보수는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으며 수현부락길 환경개선정비사업은 오리마을 인근 정비를 미관가로등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가용예산 부족으로 좀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으로 인천대공원 및 간석지하차도 펌프장 준설, 소래대교 장애자 램프 및 자전거도로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 소래대교 장애자 램프하고 자전거도로실시설계용역은 뒤에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동관문교 도색공사비 9,000만원을 저희가 요구하였는데 남동관문교 도색은 저희가 2004년도 1회 추경에 안전진단비를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B급 시설물로 굉장히 양호한 시설물인데 도장이 부식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저희가 재도색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78쪽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기시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관련사항에 대하여 점검, 개량, 보수 및 준설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하수도의 손상방지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하수도내의 악취발생방지 및 침수예방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은 모두 하수특별회계로 시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5건에 60억8,000만원이 투입 예산을 저희가 반영요구를 하였습니다. 간석역 일원 하수박스 준설공사는 총 1,652m에 138억4,000만원이 투입되는 예산으로서 134억원이 예산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4억4,000만원은 저희가 계속비로 2005년도에 확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일빌라 일원 하수박스 매설공사는 총 50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시예산상 1차 사업에서 국비요청 등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동 394번지 일원 하수박스 매설공사는 수산동 경인마을길에서 소래선을 통과해서 만수천으로 가는 박스를 신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촌동 302번지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와 간석동 390번지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는 기존의 노후관로를 새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하수관거 교체를 통하여 침수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시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 남동구 관내는 특히 남동공단 내 우.오수관로가 오접돼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나 유수지가 많이 퇴적되고 썪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이 하수관 신설을 3.1㎞와 관로정비 17㎞를 정비를 해서 승기배수구역내 잘못돼있는 관로를 일제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총괄 시행하는 부분인데 관할 구역별로다 구로다 이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내년도에는 10억1,800만원 예산으로 남동공단서부터 정비를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재해 사고예방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험시설물의 사전점검과 방재물자, 장비 등을 확보, 비축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각종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재난, 재해발생시 대처요령 등 안전의식을 확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급조치를 위한 수방자재 및 장비확보를 위하여 PP포대 등 6종 수방자재 2,700만원을 예산반영 요구하였으며 수방장비 양수기 일제점검 및 확보를 위하여 총 1,212만원의 예산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재난재해 대비 안전점검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취약시설물 및 재난위험 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도 1월부터 5월 우기전까지 점검대상은 방재시설물, 재난위험시설물, 취약시설, 재해위험지구 등이 되겠습니다. 방재훈련실시는 방재 실제 훈련실시를 2005년도 5월 중에 시행하고 도상훈련 실시를 2005년도 6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 확산입니다. 재해예방 포스터를 초.중.고등학교, 일반부를 통하여 포스터를 공모하고 비상구 계단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종합상황실은 2005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이며 4단계 대비 체제로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1쪽 광역자전거도로망 확충계획입니다. 주5일제 전면시행에 따라 레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시민들의 욕구가 체육시설 등을 많이 확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인천대공원과 시흥시, 시화방조제를 잇는 광역자전거도로망을 확충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인천대공원에서 소래선, 소래대교를 넘어서 옥구공원이 되겠습니다. 거리로는 약 11㎞가 되겠으며 향후 본 사업이 완료되면 대부도까지 약 40㎞정도가 되는 아주 훌륭한 자전거도로망이 확충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5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소래대교의 장애자램프 및 자전거도로망을 설치를 해서 소래대교를 횡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설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만수3지구 담방마을 테니스장에서 소래선 주차장간 자전거도로 개설은 2005년도에 시비보조 1억원을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농장 우회도로 잔여구간 보수공사입니다. 절개지 균열로 인한 붕괴위험 우려지역으로 총 440m중 140m는 우선보수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잔여구간도 대규모 재난사고가 우려되는 시급구간으로 조속히 보수하여 재난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길이 300m, 높이 12m에서 40m사면보호공은 10,86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5년도 3월달에 내년 3월에 부족한 사업비를 시에 건의해서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코자 하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잔여구간 소요사업비가 14억원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국고보조가 2억3,100만원만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나머지 11억6,900만원의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먼저 저희 남동구에서 시에 숙원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비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업무보고 기초 작성할 적에 우리 각 과에서 검토하고 보내주는 겁니까? 인쇄물 들어가기 전에.

네, 그렇습니다.

검토하시죠?

네.

여기 보면 사업명에 있어서 시골동들은 고잔동, 남촌동 이렇게 표시를 하면 우리가 얼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옛날에 구월동이나 간석동, 만수동 같은 동은 법정동으로 그냥 구월동, 간석동 이렇게 돼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동이 분동이 됐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월동 몇 번지 하면 이게 구월1동 지역인지 구월2동 지역인지 이 업무보고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네.

그래서 업무보고 작성할 적에 예를 들어서 지역이 구월1동이면 구월1동 몇 번지 지역 이렇게 좀 기재를 해주셨으면 우리가 얼른 알아볼 수 있지 않겠나,

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네,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조금 전에 하수정비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근데 승기천을 살리기 위해서 공단내에 하수구를 일제정비를 하신다고 앞으로 그럴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참고가 되실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선 초기 구청장인 김용모 구청장이 있을 적에 제1유수지를 정화사업을 하겠다고 아주 큰 푸른 꿈을 갖고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도출이 됐냐면 남동공단내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오접돼있는 하수관 오수관이 오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수관이 하수관에 가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 물이 유수지로 다 들어오게 돼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정화사업이 어렵다 2차로는 그 오염된 유수지 흙을 다 파서 어디다 처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계획에는 간단하게 송도매립지에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매립지에서 안받는다. 왜. 이건 각종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아보다 보니까 저 울산엔가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바닥을 파서 울산으로 가져가다 보면 수백억이 들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정화사업을 해서 거기다가 보트도 띄우고 고기가 살 수 있게 하자 해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다가 부레옥잠도 심어가지고 애를 먹고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한 번 정화를 해놨다 하더라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남동공단 하수관이 오수관하고 다 이렇게 연결연결 돼가지고 어렵다 그래서 그때 우리 하수관보는 CCTV 이걸 2억을 들여서 일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잡았다고 그때 사실 집행부에서는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왜, 이거 얘기가 길어 지는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남동공단지를 개발을 해서 분양을 다 했습니다. 분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서원석이가 공단부지를 샀어, 빨리 공장을 지어서 이사를 해야해,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해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수관하고 하수관하고 연결을 해야하는데 우리가 이거 도로포장준공검사가 안나서 허가를 못해줍니다 굴착허가를 못해줍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빨리 들어오기 위해서 밤에 포크레인으로 파고 하다보니까 관이 나오니까 이게 오수관인지 하수관인지도 모르고 막 연결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대다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승기천도 더 망가지고 그랬는데 이거 그렇게 남동공단 하수관 정비라는 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 정밀하게 해서 진짜 오수를 오수관 타고 가서 저기로 가게 하고 하수는 진짜 하수로 해서 유수지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주거지역내도 지금 우리 관내에 장수구획정리지구, 서창구획정리지구, 도림구획정리지구 이런 게 있잖겠습니까?

네.

옛날에 도시가 이렇게 형성된 데는 사실 오수관 하수관이 구별이 안돼있었습니다. 다 하수관으로 다 돼있지 그래서 신설 도시만 오수관까지 묻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구획정리지역에도 오수가 반드시 묻으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건축을 하고 연결이 다 되겠죠. 그때 준공검사 할 적에 이거를 철저히 봐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수는 반드시 오수관으로 들어가고 하수는 반드시 하수관으로 흘러서 사실 비 많이 올때 같은 때는 우수가 하수관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양의 오수가 섞여서 들어가면 그 정화하는 비용이 얼마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관심가져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승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 하천하수과에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 및 승기배수구역 기본설계를 통해서 용역을 2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했고 지금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난 5월 30일부터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접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CCTV를 다 촬영을 해가지고 연수구하고 우리 남동구, 남구 3개 구가 총 한 60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부 오접돼있는 관로를 전부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시행을 해야되는데 3개 구가 겹치다 보니까 구별로다 사업을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오접돼있는 부분에 대한 선행조치가 이번에는 용역과업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여기 주거지역에도 시가에도 하수관 다 점검을 했습니까?

일반시가지는 아니고 우리 남동구 관내는 남동공단 승기배수구역 중에서 고잔지구, 소래분구 지역만 별도로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경험담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구월3동장을 할 때에요. 거기도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다 분양을 해서 건물을 지었거든요? 근데 거기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맨 위에 지역 양복하는 데 미켈란젤로 있죠? 거기서부터 죽 흐르면 문화회관 앞길로 그게 흐르게 돼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수받이의 묻을 관을 오수관에다 연결을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그게 흘러들어가다 보니까 밑에 집들이 침수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오수관 화장실로 역류해 올라온 거예요, 위에 오수들이 몽땅 그 집으로 다 들어갔죠. 그래서 본 위원이 참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는데 사실 시내 시가지에도 그렇게 지금 연결되는 데가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이 갑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시내 지역을 분리식 된 데는 전부 다 일제정비해나가는 단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길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다섯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 특별회계를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수특별회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60억 정도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이걸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적게 요구하는 건지 대략치가 어떻게 돼요?

지금 10개 구.군을 비교를 해보면 저희 남동구가 하수특별회계예산을 좀 많이 받아오는 편입니다.

다른 데보다 많은 편입니다.

근데 그 부분중에서 세일빌라 하수박스 매설공사가 50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작년에 익히 우리가 용역보고서 비용을 대서 용역보고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개략적으로 한 20억 정도 얘기가 대충 얘기가 됐던 거 같은데 용역보고서에도 약 50억 가량 소요된다라고 나온 거예요?

네, 작년에 보고드릴 때 4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조정한 게 실시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걸 금액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자 그래서 일단 줄여가지고 약 한 18억 얼만가 20억 정도 거기서 용역비가 산출돼서 한 것이거든요?

네.

최초의 생각은 그렇게 했었지만 우리가 용역보고서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50억에 대한 몇프로를 떼어서 하려니까 금액이 많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그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죠? 그거 기억 나세요? 이거는 전부 다 시 특별회계가 아니라 아까 과장께서 국비를 요청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요청해오는 거예요, 이건 특별회계에서 지금 포괄적으로 받아올 예정인 부분인데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요청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데,

그 50억을 저희가 하수특별회계로다 시에다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특별회계 재정상 난색을 어렵다 라는 그러한 난색을 표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50억 전부를 삭감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50억이 단일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사실 좀 사업비 부담이 있는 건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용역보고서에 약 50억 정도 우리가 소요될 것이다,

용역결과가 48억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단계별로 진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연차별로 50억을 한꺼번에 받는 게 어려우니까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연차별로다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좀 어렵다라는 그러한,

그래서 국비 좀 받아내려고,

네, 네.

아니 시에서도 이걸 안해주는데 거기서 해줄까?

그래서 시에서 상습침수지역으로 해서 소방방재청도 신설이 됐습니다만, 방재차원에서 좀 하려고 이거하고 그런 시에 복안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불투명해서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50억은 전혀 안된다 거의 불가입장이라고 표기를 좀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단계별로 어떻게 계획이, 업무보고니까 올려도 되지만 완전히 추상적인 그림을 그려놓은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시에서 내가 봐도 시에서 50억 달라 그러면 쉽게 주겠어요? 이것도 단계별 계획 해도 되지만 여기가 침수지역은 맞는데 시에서 아직 인정을 안하고 단돈 10원도 못주겠다라는 개념쪽으로 거기서 이야기 할 적에는 뭔가 우리가 좀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저희가 연차별로 예산을 나눠서 투자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그것도 안해준다고,

네, 그러니까 그게 1차 사정관계에서 가용예산범위내에 조정을 하다보니까 순위가 우선순위에서 배제가 된 사항이 되거든요.

침수지역인데 어떻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요. 당연지사 우선순위로 삽입을 시켜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슨 어필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계속 시행되던 계속비가 아니고 신규 사업이 되다보니까,

신규사업이 되더라도 올 내년 우기때면 또 물 찰 거 아니에요. 올해 피해는 어느 정도에요.

올해 피해는 비가 다행히 좀 안와서 큰 피해 없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대비해가지고 피해 부분이,

피해 부분이 그 세일빌라 그 지하층이 문제입니다. 지상층은 괜찮은데 지하층이 지금 침수가 되는데 저희가 세일빌라에다 수중펌프를 두 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침수되는 개략적인 가구수가 몇 가구 정도 돼요?

한 30여가구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책이 침수때문에만 하는 건지 그 지역 일원에 대한 어떤 하수관거하고의 용량 그런 거랑 연계성을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일빌라 하나만 보고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일빌라 하고 그 옆에 주변,

그냥 자연 수로 개념적으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걸 정비하겠다라는 건데 그걸 정비하면 세일빌라는 일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주변에 대한 하수관거를 정비하겠다고 신설하겠다는 부분인데 세일빌라에 대한 어떤 침수에 대한 대책을 여기서 완전히 어느 정도는 일부는 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적인 방식에서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세일빌라에서 침수가 안된다라고 하면 할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답변에 적당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소방방재청에서 복구지원국장님이 저희 구청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수지역을 택지개발형식으로 일정한 에어리어를 잡어가지고 그걸 개발지역으로 묶어서 일괄 보상해서 하고나서 택지개발 추진하는 법령을 중앙정부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남동구의 문제가 어디 있냐 그래서 저희가 소래지역하고 남촌동 세일빌라 일원하고 두 군데를 저희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추진하기가 좋구요,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50억을 투자해서 해소해야 되는 거는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을 우리 과장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 같아요. 개발구역으로 아마 건교부에서 새로운 지침을 아마 구상을 한 거예요, 빌라 같은 것들. 구역별로 해서 재건축개념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하여튼 50억이면 한 30세대 물차는 거 집 사세요. 우리가 사버리고 말지 뭐하려고 돈을 들여서 그걸 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사실 이것도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념에서, 지금 말씀 잘하셨지만 어떤 지역을 개발에 대한 개념적으로 가서 하면서 다시 변화를 주는 거기도 향후 또 초래될 문제점까지 적시돼가지고 풀어 나가야지 50억을 주고서 이걸 우리가 하수시설만 보완을 해야되겠다 이건 너무 하나만 보는 타당성이 좀, 일리는 있지만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새로운 거에 대해서 창출을 해서 접목시켜서 개발권역과 이런 시스템의 변화를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포괄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괄적인 노력을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280쪽에 보면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 확산에 대한 공모전이 있는데 이거 참 바람직한 저긴데 예산이 없이 어떻게 그냥 공모를 하는 겁니까, 그냥 타이틀 해서 계획만 잡아놓은 겁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네 그러면.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금년도 했어요?

네, 했어요, 금년에.

네.

그럼 어떻게 공모해서 여럿이 하게 되면 혜택이 있나 상장 이런 거?

이게 공모라고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후 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포스터도 그려갖고 거기서 하고 저희가 그런 거 할 때 기념품 정도로 샤프펜슬 이런 거 정도는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 공모로 인해서 특별히 상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운동확산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재해 재난 예방을 우한 안전문화운동확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해도 안전문화운동이 확산돼야지 그거 사용하고 아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도 좀 어느 정도 과감히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이게 학생들이 대거 참여해서 안전문화운동을 확산 해가지고 몸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걸 하려면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다만 얼마라도 좀 이렇게 상품보다도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해보는 거예요.

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우리 이용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일빌라, 지금 50억 예산을 계획을 잡아놓은 거죠? 예산이 아니라 계획을 잡아놓은 거죠?

계획입니다.

계획이 한 50억 들어갈 것이다 그런 얘긴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 명칭을 그냥 세일빌라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알기로는 남동공단로에서부터 우리 승기천으로 빠지는 관로 아닙니까, 하수.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 잡으신 거 아니에요? 남촌동 세일빌라에서부터 지금 농경지로 쭉 간,

이 세일빌라 일원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해당이 되지 않고 남촌동 풍림아파트 밑에 빌라촌들하고 단독주택 용지들 일부 있거든요? 거기 저지대를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50억 가지고,

네.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명을 세일빌라 일원침수지역대책이라는 걸 말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는 좀,

조금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일빌라 해놓으니까 세일빌라 몇 세대가 사냐 그럼 50억으로 차라리 그 지하층을 사버려서 메꿔버리고 그게 오히려 편치 않느냐,

지금 그것 때문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몇 년, 이거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촌수산동, 그 지역,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세일빌라 지은지가 거의 아마 20년 가까울 겁니다. 그때서부터 지을때서부터 말썽이 있던 건물이거든요, 지을때부터. 불법으로 지어가지고.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걸 여러분 접해봤으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지만 제3자들이 이걸 딱 봤을 때 이 세일빌라에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이렇게 이해가,

세일빌라 사실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는데 이번에 행자부 방재국장님이 오셔서도 이런 지역을 빨리 특별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 국회 정기회의때 상정을 해서 내년에는 통과시킬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제정만 되면 이 세일빌라는 빨리 재건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지금 세일빌라 일원 하수박스 매설공사 때문에 얘기가 길어지고 하는데 내가 보충설명을 하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그쪽에 있고 또 이쪽에 남동공단으로 가는 길하고 하면서 거기가 지대가 승기천보다도 물이 안빠지게 돼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좀 여기서 논의할 게 아니라 시나 중앙으로부터 보조를 받더라도 빨리 해야지 그래서 세일빌라라고 하지말고 남촌동 침수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고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1쪽에 보면 광역도로 자전거 도로망계획이 있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인 거 같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데까지만 물을테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인천대공원에서 죽 연계되는 장수천길따라서 자전거 도로 연결을 계속 이어서 소래선 연장선으로 해가지고 소래대교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다 돼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부 구간만, 일부일부만 조금만 연계성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시흥시하고 우리가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시흥시에서도 해들어오고 있고 우리도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우리 구인데 우리현 실태 돼있는 부분과 아직 미설치된 부분 기 돼있던 부분은 인천대공원에서 장수천 내려오는 거 활용할 거 아니에요.

소래선까지는 돼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 나머지 구간이 지금 미흡한데 그거는,

나머지 구간은 소래대교 일부 반인데 소래대교는 지금 좁아서 차량이 반은 주차장이고 항시 보면 밀려서 차가 거의 주차장화 되거든요.

그래서 대교 넘어가는 거는 우리가 가설계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램프를 만들면 우리가 가능한 걸로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소래대교가 지금 차량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인도가 없잖아요, 육교로 해서 올라가잖아요, 소래 거기서. 그러니까 그 램프를 빼가지고 이쪽 인도로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슬로프를 줘가지고 그냥 자전거가 올라탈 수 있게끔, 올라만 타면 그 나머지는 인도가 확보돼있어요, 교량 그 시흥시쪽에는 .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가능한 걸로 가설계를 해봤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연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초래될 거 같은데 이게 쉽게 표현을 한 거 아니냐 난 이런 느낌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가능하기 때문에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비용 별로 안들겠네요? 일 부분부분 공간만 저기 하면.

그렇죠, 시흥시가 좀 많이 들어가요.

거기는 쭉 오는 길 도로명은 모르겠지만 지금 매립지 주변으로 해서 계속 연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완충지대 그 부분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큰 길 쭉 해가지고 우리 월곶 거기에서 소래대교,

네, 네. 시흥시에서는 올해 이미 8억원이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따라주면 이상 없을 거 같습니다.

여기 그 밑에 보면 담방마을테니스장에서 소래선주차장 부분 이게 신설될 구간이죠?

아니 그거 지금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있는데그걸 투스콘으로 칼라포장으로 덧씌우기를 해야돼요.

이게 지금 거기 그 사람들이 농로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 아니에요.

그거예요, 농로에요.

농로를 우리가 그거를 해서 써도 되나?

지금은 써도 됩니다.

아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농한기나,

농번기 때는 경운기도 다니고 같이 공유,

차량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 문제가,

차량은 못다니는 걸로 해야죠, 우리가 그거 하면.

그러면 일부 그 지역 구간에서도 농사를 짓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쓰게끔 해야죠.

좀 더 그쪽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 있는 걸로 좀 좁지 않을까요? 다 흙바닥이고 막발로 진짜 옆에는 포장외 부분은 흙바닥이나 마찬가지에요, 비올 때 되면 흙바닥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로 깔아놔도 그 주변이 바로 흙하고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쪽 이쁘게 해놔도 흙바닥이 되버릴 거거든요? 그래갖고 경운기도 다니고 그러면 막 바퀴에 흙 묻고 다녀서 그런 점을 고려해가지고 기 도로를 활용을 하더라도 이왕 예산이 들어가서 할 거면 조금 옆으로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더,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우선 급한대로 아쉬운대로 이것만 하고 또 부족하면 더 하겠습니다, 내년에 가서.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하는 길에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야지, 차도 많이 다녀요.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윤만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 금일 사회도시위원회 개회에 제가 참석을 못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홍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손부원 건축1팀장입니다. 구옥선 건축2팀장입니다. 박사록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정재호 도시개선팀장입니다. 장관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과 290쪽에 있는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단속 및 일제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이구요, 정비인원은 건축관리팀 3개반 6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신 발생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기 위법건축물로서 적출된 것에 대한 시정 독려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기발생 위법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시정지시 및 촉구, 시정이행이 안됐을 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한 상설점검사항입니다. 건축사에 대해서 건축법에 현장조사에 따른 조사 및 검사업무가 이임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건축사가 대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반기별로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상설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사항에 보면 4월중에 상반기 대행건축물에 대한 상설점검이 있을 예정이고 9월중에 하반기 상설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점검내용은 중간쯤에 보시면 대지 및 건폐율, 용적율에 따른 적정성 여부, 특히 도로, 일조권 등 적정여부 및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증축, 불법행위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1팀과 2팀이 2개 팀이 6명이 상설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5쪽 남동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건립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3,789평이고 연면적은 1,421평으로서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금년 3월 8일날 했고 금년말까지 골조공사에 대한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준공예정일인 내년 9월을 맞춰서 금년도 오늘 11월 5일 현재 공정율이 23.85%입니다. 296쪽 네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구월, 만수, 간석, 하반기는 농촌동과 공단지역을 대상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내용은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쓰는 용도변경, 불법증축,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물건적치, 출입구폐쇄 등이 되겠습니다. 297쪽 다섯 번째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고 저희가 재건축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를 네 개 분야에 대해서 열 명을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구조, 시공, 설비, 토질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구로부터 승인을 받은 희망연립, 희망아파트, 성락아파트 등 3개소가 되겠고 또 연수로서 20년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신화아파트외 9개소로서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기 운영하고 있는 예비평가위원회를 대상자 13개에 대해서 3회 정도 운영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98쪽 여섯 번째 항공촬영 적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사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시 항측실에서 항측을 해서 구로 도면을 이관해주면 판독에 따른 도면조사를 당초에는 건축지도원을 소요예산으로 해서 사용활용하고자 했으나 구 지침상 신규사업을 하지말라는 구에서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대한건축사협회에다가 용역의뢰를 해서 관내 성실 건축사사무소중 택일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개념으로 항공촬영에 대한 적발 현장조사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300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벽면도색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조례를 만들려다가 예산은 섰지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사업이 무산된 사항인데요, 내년에는 이 사업을 다시 활성화해서 지원조례도 가능하고 법적으로도 가능한 사항을 저희가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시면 당초는 아파트 고유이름 변경에 따른 도색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돼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단지 내 주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놀이터, 경로당 등을 보수하는 거에 대한 지원하는 걸로다 저희가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중에 지원조례제정관련 주민공청회를 할 예정이고 4월중에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물론 의회의견을 듣겠습니다만,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전체적인 주도로, 가로등에 대한 아파트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고유이름찾아주기운동 한 게 몇 년 됐습니까?

작년에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됐어요. 이 고유이름찾아주기 반대 했습니다. 반대했었어요. 누구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유의 이름을 찾아줘야 한다 꼭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해서 했어요. 2년도 안돼가지고 이거 변경한다는 게 이게 무슨 구멍가게에 물건 팔았다 들여놨다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우선 나쁘다 그런 얘깁니다. 무슨 사업을 하면 장기성을 가지고 이거 해서 각 아파트에다 아마 안내장도 하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변경을 해서 또 무슨 여기 보면 노인정도 보수수리를 해주고. 노인정 보수수리 해요,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식으로 돈 쓸 데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태진 구청장이 계셨어, 이 양반이 추진하던 사업이야, 청장 바뀌면 딱 사업이 바뀌어. 이제 우리 그런 행정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야. 대통령이 바뀌면 뭐 국책사업이 바뀌듯이 말야. 이거 안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왜 이거 생각을 못했느냐 이거야. 이름바꿔주기라는 게 이거 크게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7,8단지 전화왔으니까, 7,8단지 하나야, 전화하는 데는. 우리 남동구 40만 남동구 구민 개개인 의견 다 받아서 구에서 행정 시행할 겁니까?

우리가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내년도에 이걸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는 안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바로 전에 우리 건설과 했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예가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 인쇄 들어가기 전에 각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시고 이 업무보고서 나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되기까지 한 번 제대로 나왔나 안나왔나 검토해보셨습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셨어요?

네.

잘못된 게 없습니까?

지금 오타난 곳이 297쪽 제목에 중첩된 오타난 게 있습니다.

봐요, 딴 위원님들 것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거는 두 번이 붙었어. 3번 남동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축물 부설주차장 두 개가 붙었어. 다른 위원님들 거 확인해 보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 위원들, 안 그렇다고 얘기함 ) 안 그래요?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것만 어떻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인쇄과정에서 그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바로 전 과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표기 좀 잘해주십시오 하고. 한데 여기 보니까 두 개가 붙었어. 그래서 이건 뭐 본 위원 거만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번 이렇게 조금아까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서 같은 거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할 때는 뭐 잘못된 게 없나 한번씩 이렇게,

네, 잘알겠습니다.

과장께서 어려우시면 각 팀장들이라도 한번씩 검토를 해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해서 찾아내서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