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남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부의된 것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덕진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11월 4일 진천군수로부터 이번 제13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으로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본 의안은 주5일 근무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토요일 휴무확대와 관련하여 2004년 5월 19일 행정자치부 분권지원과 1109호와 5월 24일 충청북도 총무과 4989호로 시달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이미 개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아있던 부분중 이번에 일부 추가로 개정하기 위해 제안된 의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 제3조의 2 신설을 통해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은 13시까지로 일괄하여 종래 동절기에 17시까지로 단축 근무하던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점심시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근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자치입법권을 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에서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있어서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 규정과 관련하여 지방 공무원법 개정안이 11월 2일 행정자치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제59조의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표준안을 통보하면서 상급기관에서 제시한 개정의 필요성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40시간 근무 추진 등 사회환경변화에 능독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바 이번 조례개정안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자치입법의 자율적인 판단자료에 기초하였다고 볼 때에는 조례안 제3조의 2 비밀엄수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엄수 의무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안 제13조 근무시간 개정과 관련하여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방문민원 편익대비 난방비등 제반비용 효과 분석 등 기초자료를 통하여 진천군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다른 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한 개정안인지 관련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미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된 상황에서 논의의 실익은 적다고 하겠으나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 규정한 부의안건의 사전공고 절차를 무시하고 이번 임시회의 회기 중에 안건을 제출한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부의안건의 공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단서규정인 안건의 긴급성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지만 군의회 차원에서는 공고기간을 통해 부의된 안건에 대해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고 안건에 반영할 기회가 상실된 것이며 이미 표준안이 지난 5월에 시달되고 7월 정례회에서 일부 개정안이 의결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이제야 추가개정안을 제출한 사안으로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집행부의 세심한 시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에서 본 조례안의 개정근거와 의회상정 절차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언론보도자료를 통하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이미 전국적으로 공유가 되고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200여개에 달하는 자치단체가 표준안대로 복무조례를 개정하였거나 개정중인 상황에서 이제 조례개정 여부가 자치단체간 비교대상이 되고 있으며, 수혜대상인 자치단체의 주민들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에 행정서비스의 형평성 문제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이 배제할 수 없는 판단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번 1차 정례회의 때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 개정안이 대상공무원들의 복무와 편익문제로만 한정시킨 아전인수적 논쟁에서 벗어나 민원행정의 최대 수혜자이자 지방행정에서 등에 업고 가야 할 주민들의 여론의 지대한 관심대상이 된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지난 3개월 동안 담당부서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주민들의 진정한 여론은 무엇인지 수렴하여 대변하고 오히려 주민들의 지지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은 거친 것인지에 대하여도 담당부서의 좀더 책임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이번 복무조례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7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보도자료로 발표된 내용과 11월 4일 기준으로 도내 시군의 복무조례 동향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무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와서 한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그 반응은 시간은 근무시간을 1시간 늘리고 또 늘리는 관계의 권한사항 또 타군의 조례개정사항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조례개정을 하겠다 상정을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홍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협의가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또 도에서나 중앙에서 강조지시가 오고 그래서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문조사를 안했습니다.

예.

예.

예.

비밀엄수 조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나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나열은 안했습니다. 그 조항을 이번 조례에 비밀엄수 조항에 대해서 또 구체적이고 군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분화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비밀에 대한 사항입니다.

비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나열을 한겁니다 비밀업무에 대해서.

예.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이번 제137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