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정광섭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과장님은 뭐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셔가지고 잘 업무파악이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지난 번에 덕산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전점검시에 감리가 부재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막대한 감리비를 주면서 감독을 어떻게 했기에 부재한 것을 알고계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양진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하고 이월하수처리장 감리관계 먼저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특히 이월 현지에 없었을 때는 덕산에 행정관계로다가 덕산 현장에 가서 없었고 아시겠지만 세분 중에 단장은 양쪽을 이동하시고 한분씩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그때 사전점검 하셨을 때 안계셨던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그 감사기간중에 현장을 방문했을 시에 누가 감리인지 감리는 완장도 좀 차야되고 또 안전모도 착용을 해가지고 감사 나간 사람이 알 수 있는 표시가 전혀 없고 또 현장에 들어가 갖고 사무실에 들어 갔더니 감리에 물론 법적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진하고 뭘 붙여놔야지 누가 감리인지 누가 뭔지 전혀 식별이 안되니까 감리는 건설법에 있습니다. 안전모하고 완장을 차게끔 되어있는데 전혀 사후조치가 안 된 것은 그쪽 감독부서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조치로다가 명패를 비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부착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리표시가 상당히 잘 될,

감리도 완장을 차게끔 돼있어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봐야 될것도 있고 감리도 똑같이 거기 현장 일꾼들하고 식별이 안되니까 그렇게 표시가 되도록 또 감리라면 우리가 백 몇 십억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들 볼일 보러 다니고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감리의 원 목적이 미비되니까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장님, 물론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해서 설계를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아마 소장님도 민원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릴께요, 일반인은 공사를 할 때 뭐를 하나 관같은 거나 뭐를 하나 잘못 묻으면은 환경성 검토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제재를 하고 특히 그것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관청에서 폐기물을 갖다 땅속에 묻어놓고 본관을 묻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이런 주민의 민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물론 좋습니다. 먼저 번에 소장님한테 말씀 잠깐 들었는데 말씀을 그 원관은 못빼도 그 사거리나 삼거리에 주철 관 여러 가지가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제거를 안시키고서 방치해서 앞으로 환경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입니다.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산면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관에 대한 제거요청 민원이 있던 것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노후관을 교체를 하면서 노후관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 다가 다시 묻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상당한 급수에 지장도 주고 또 민원이 더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반대편으로서 관을 신설할 경우 반대편에 터파기를 해서 관매설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해서 다시 되묻기를 할 경우에 우리 군민들이 겪는 불편이 상당히 지대할 것으로 보이게 되고 또 예산상 문제점이 있어서 구관을 제대로 제거치 않고 신설관으로서 관교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민간인이 건축행위를 했을 때에는 제재를 하는 기관에서 그거를 자행을 하고 있다 이게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와서 민원인이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얼굴이 뜨거워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민간인도 돈이 없어가지고 정화조 같은 것 땅속에 묻어놓고 집 짓고 안캐내면 와서 벌금을 물리고 그러는데 왜 관에서 이렇게 하느냐 거기에 관해서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본인도?

그 사항은 우리 진천군 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것을 과연 그 예산을 1억들어갈 것을 2억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은 일반인들이 납득이 안가니까 물론 공사를 예산상 줄이려고 해서 설계를 하셨는데 충분히 본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기왕 그렇게 된 것 지금 삼거리나 사거리에 본위원이 볼 때 는 그 주철관이 상당히 많이 부착이 되어가지고 그 매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향후에 그게 방치되었을 때 그 오염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제거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왕 묻힌거야 다시 또 파려면 무지무지한 민원이 생길 것은 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분야 주철관 같은 것, 수도꼭지 뭐라고 해요?

제수변. 덕산은 제수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분기점마다 그런 현상만 있고 제수변은 없었어요 이번에 다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각하게 하셔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상설 선생님 우리 문화체육담당이죠, 거기 화장실은 뭐 알고 보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 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모양인데 뜰팡 요철 생기고 뒤집힌게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어요?

전시관?

예.

그것은 차량이 아마 충돌을 해서 그렇게 된것 같은데.

차량이 아니던데 저쪽 돌아가보니까 다 그렇던데?

화장실 공사하면서 같이 보수하는 걸로 조치를 했습니다.

보수하세요. 왜냐 하면 그게 참 얼굴 뜨겁더라구요 가서 보니까요. 하자보수는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예, 그거는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좀 빨리 조치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한가지 알아보겠는데요. 김유신 장군 탄생지 화장실하고 관리실, 비석같은 것은 참 깨끗하게 신축을 잘하셨는데 강당 건물 보수한 것 있지요 강당 그 용도가 뭡니까?

원래 그 강당의 용도는 중요 행사를 할 때나 전국 종친회 같은 것 할 때 회의장소로 쓰는걸로 용도가 되어있습니다.

몇 년도에 신축한거예요?

그게 김유신 장군 사적지 지정되기 전에 도기념물로 88년 9월 23일날 충청북도 기념물로 지정될 당시에 건축한 걸로 돼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는데 해놓고서 한번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원래는 그런 용도로 민간인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특별한 실적이 없습니다.

신축해 놓고 보니까 한번도 사용을 안한 것 같고 사뭇 방치해 놨다가 지저분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정비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알기로는 여기 공공무원들도 그렇고 그것이 김유신 장군 생거터로 알고있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보면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안내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강당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뭐뭐하는 장소이다 그것을 조그맣게 안내판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탄생지 종합안내판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지 관광객들이 강당을 생가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당 앞에도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이 건물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것을 안내판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래 지내고 할 때 거기에서 만들고 그런 것으로 쓰는 것으로 용도가 되어있는데 그것을 용도를 변경을 해서 관리실을 그밑에 짓지 말고 한편에 방도 있고 그런데 관리실로 이용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리사무소는 지난 번에 위원님도 보셨지만 그 밑에 관리사무소를 신축을 했고.

신축을 했는데 신축하기 전에 지어놓고서 한번도 이용실적이 없고 그러면 사뭇 방치해서 보수만 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관리실을 지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효과가 있지않나 생각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날도 사적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적지로 지정을 받고 나서는 일체,

타용도로 사용을 못한다 이거지요?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안내판이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설 생가 화장실 짓는데 1억 6천인가 들어간 거지요?

예.

문화재관리 설계는 어떻게 한겁니까, 어떻게해서 규모를 그렇게 결정을 한겁니까, 화장실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화장실은 규모로 봐서는 큰화장실은 아닌데 문화재 보수사업이라든지 문화재 구역내에 시설을 지으면은 문화재와 준해서 시설을 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고 업자도 문화재 전문업자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건축이나 그런 것보다도 상당히 비싸게 든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재로 등록을 또 거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 구역내에 하기 때문에 문화재에 준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나 사업비가 문화재 시설규격에 맞춰서 했다 이거죠?

예.

거기 이상설 생가 내방객은 1년에 몇 명씩이나 됩니까?

거기 내방객을 저희가 집계를 낸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이상설 선생 생가라고 해서 외지에서 학생들이라든지 문화탐방을 올 때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코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간 몇 명이 왔다 간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잘해서 많은 예산으로 시설한 문화재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얼마정도 왔다가고 뭐하고 그런 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하나 빠진게 있어가지고 우리 덕산면 기전리에 이영남 장군이 이순신 장군님의 부장이 맞습니까?

예, 이순신 장군의 부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석에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 내가 수차에 걸쳐가지고 비지정 문화재에 나무도 넘어가고 그 옆에 위원님들도 가보셨어요 참나무하고 소나무하고 희한한 나무가 하나있는데 둘래석도 넘어가고 거기를 보수할 수 있는 계획을 여기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도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몇번 말씀하셔서 저희도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영남 장군 묘소는 저희 지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중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중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하나도 진천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 말씀하셔서 저희가 군지정은 아닙니다마는 군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에 포함을 시켜서 그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잡으셨어요?

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군의 자랑거리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부장정도 돼가지고 참 그렇게 되었는데 비지정문화재도 지정이 안됐었어요?

예, 안됐습니다.

그거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그 문중들이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30년전에 이재철씨가 사회사업을 하시면서 막대한 돈을 써가지고 한번 그거 쾌척한 이후로는 전혀 누가 돌보지를 않아 가지고 상당히 지금 황폐화되고 있는데 우리 테마가 뭡니까, 역사성을 가리키고 각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런 장군이 있었다. 이것도 우리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충분히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다소 큰 돈 들어 갈 것도 없어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군민의 자랑이고 우리가 참 내놓을 수 있는 아주 억지로 만들지 않습니까 뭐뭐 만들고 허준주막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다 넘어가게 만들어 놓고, 사실에 의해 가지고 확증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야지 연필을 가지고 만년필을 만들고 어떤 사람이 갑니까 거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고증을 받아가지고 개발을 해서 테마식으로 해서 후손한테도 우리가 기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구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그 문화재는 아니지만 포함을 시켜서 상시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잔여토지 사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잔여토지를 저희가 보상해 주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정광섭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4년도 진천군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부실공사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 등 분석,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향후 시행되는 공사에 대하여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10월 22일 제 1차본회의시 6명 위원으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0월 25일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34개소의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와 질의를 하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지조사시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으며 문제점이 있는 7개사업장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건설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견실한 시공공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고 예산을 확보하고도 설계변경 및 편입토지 보상지연 등 사유로 사업이 부진하여 동절기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예측되는 바 이후부터는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시어 주민의 이해관계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조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겅주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일내에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대로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