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하 회의 진행은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역경제과장님이 해외 공무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팀장님 나오셨죠 ?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인천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에관한 정수조례가 폐지·공포됨에 따라서 우리구의 농지관리위원회 정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다가 검토의견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인천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에관한 정수조례 제3조 규정에는 각구의 위원회 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농업인대표위원, 농업관련 기관 추천위원등 25인 이하로 규정하였으나 본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항이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덕 지역경제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건배입니다. 그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진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예산을 생략을 하고 다음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126쪽에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운영비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천 9백만원에서 이번에 2천 2백만원으로 교부금이 3백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구비로 1천 9백만원인데 이번에 2천 5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운영비관련 교부금이 삭감된 사유와 왜 구비 부담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풍림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4억 5천만원이 교부가 되었고 또한 시설비로 건립비가 또한 5억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사업계획과 또 건축규모라든가 운영 또 앞으로 우리 구에서 추가로다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또 아울러서 앞으로 준공이 되었을 때 관리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 주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 차원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검단어린이집 신축비입니다. 마찬가지로 교부금 4억 5천이 이번에 내려왔는데 마찬가지로 건립이 추진되는 과정과 규모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검단노인복지회관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천 6백만원 계상을 요구했는데 앞으로 추진과정이라든지 건립에 따른 재원 또 특히 검단에만 할 수 있는 방법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서구 전체를 놓고 판단했을 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사회복지관 소관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환경위생과는 인건비 관련해서 경상경비라 원안대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거리만들기 청소구역 안내판 제작으로 해서 4만원×50개 단체×2개 해서 4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볼 때는 얼마 아닌 것 같아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쪽의 진공청소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2004년도 본예산에는 1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추경때 다시 2억 2천만원이 되었고 이번에 제2회 추경때 3억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비보조 사업과 관련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액이 자꾸 증가를 요구하는 사항으로다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과 현재 운행되는 차량 또 앞으로의 관리방안이라든가 이런 면모가 있을때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 사항입니다. 어린이도서관 내부 온돌공사로 1천만원과 테니스장 화장실 설치로 5백 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쪽에 시설비 관련 사항입니다. 석남동 천마초등학교앞 보도육교설치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6억 2천만원과 실시설계비 2천만원이 삭감된 사유와 도로개선 실시설계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으로 15만원 해서 100개를 계상을 했는데 물론 시비가 관련된 사항이지만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좌시설녹지나 석날시설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현안 추진 차원에서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91쪽부터 192쪽이 되겠습니다. 녹지시설물 정비 수시 정비비로 2천만원을 요구했고 또 유채꽃 식재사업으로 6백만원 계상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적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원안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사항입니다. 204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뒤편에 있습니다. 302쪽에 보시면 주차장개방관련 도서지원비로 1백만원 20개소 해서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또 303쪽에 민간유휴시설 주차장 개방관련 해서 3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무료안내표지판 제작비와 지난번 1회 추경 시에서도 사업내용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왜 사업이 필요한지 아울러서 또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 사항은 원안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건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복지환경경제국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교통국 과장님 및 타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복 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태복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승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인택 재활복지팀장입니다. 조희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유미순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 .

과장님 ?

네.

위원님들이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했고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검토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

네.

그 부분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생략해 주시구요 ?

먼저 126쪽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운영비관련 교부금이 삭감된 사유와 구비추가 부담에 따른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가 애초에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시비 3백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내시된 분담률을 저희가 해야되기 때문에 구 분담률 3백만원과 그리고 애초에 운영비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3백만원 그래서 6백만원을 부득이하게 예산에 구비로 증액을 하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풍림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사업추가계획과 건축규모 및 추가일정 운영 및 추가로 구비부담의 필요 여부와 준공후 관리 사용계획 등의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풍림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추진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풍림건설에서 기업이익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서구지역에 사회봉사와 관련된 건축물의 기부체납 의사를 밝힘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건축 규모는 위치가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90블럭에 3루트에 위치하고 있고 부지면적은 507평 건축연면적은 지하1층과 지상 4층으로서 471평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풍림사회복지관 총 부지 공사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부지매입비가 11억 2천 9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부지매입비 4억 5천만원과 공사비 2,3층 짓는 5억원을 교부가 되어서 9억 5천만원으로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풍림사회복지관 추진일정 및 추가로 구비부담 필요 여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저희가 2004년도 2월 6일 풍림사회복지관 건립 협정 체결을 하였고 6월 3일에는 풍림사회복지관 배치도면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년 7월 5일 풍림사회복지관 건립 협정서를 변경을 하였고 그 다음에 9월 9일 체비지 매매계약에 대한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 공동위원회에서 건축 도시계획에 시공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과가 되면 11월달에 건축허가 신청 및 착공을 해서 내년 3월달에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구비부담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을 짓고 나면 통신설비가 4천 8백만원, 방범관리 시스템 설치비가 2백 6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2천 8백만원, 무인경비시스템용역비가 2백 10만원등 해서 약 구비가 8천 1백만원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공후 관리 운영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지역에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대학 강의 장소와 우리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서구 자원봉사센터를 이전 활용할 계획이며 기타 여성단체활동 및 각종 단체들과 우리 서구 주민들이 강의실 및 강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며 주민과 함께 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저희 구에서 맡아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단어린이집 건립 규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마는 검단어린이집 건립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검단1지구 20블록에 4,5,12,13루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검단중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시설규모에 대해서 부지면적은 364평, 건축면적은 122평, 건축연면적은 328평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으로 보면 지하1층에 0123 육아카페, 다목적 세탁실, 기계정비실 지상 1층에는 보육실이 4실, 휴게실, 사무실 지상 2층에도 역시 보육실 4실하고 주방하고 교조교부실, 부대시설로서 주차장, 놀이터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예산은 20억 4천 5백 81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중에 부지매입비가 4억 9천만원이 들었고 총 공사비는 15억 5천 50만원 이중에 국비가 5천 7백만원, 시비가 9억 2천 1백만원, 구비가 5억 7천 6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가 내년도 올 12월달에 공모를 해서 2005년 1월달에 위탁을 할 선정자를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선정을 하고 내년 3월달에 개원과 동시에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학술용역비로서 검단노인복지회관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이번에 구비로 2천 6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검단노인복지회관을 검단에다 유치하게된 배경은 이쪽 남쪽은 노인복지회관이 하나 있는데 북쪽에는 사실 인구는 많고 지역은 넓고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북쪽 지역에다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비는 저희가 검단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용역비는 공사비가 50억 이상이 들면 시에 타당성용역 조사를 용역을 하고 시 투융자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는 약 1,449평 건물은 1,500평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건립할 예정이며 검단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로서는 21억정도 그 다음에 공사비는 59억 8천만원 그 다음에 기본설계비, 실시설계, 감리비, 부대비등 총 합해서 84억원이 들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태복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보충질문을 할게요 ? 검단에 지난해인가 노인복지회관 소 조그맣게 하나 개관했죠 ?

네.

그게 언제입니까 시기가 얼마 안되었죠 ?

노인정이죠.

노인정이 아니라 노인복지회관형으로 만들었잖아요 ?

3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수준은 노인정보다 조금 큰 수준이 되겠습니다.

얘기는 복지회관 짓는 것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고 좋아요 많이 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것하고 노인복지회관이 검단인데 1,400평 우리 서구에 노인복지회관이 몇 평입니까 ? 대지가 몇평이예요 서구 노인복지회관이 ?

약 700평정도 됩니다.

곱을 짓네요 ? 이것은 서구 노인복지회관이 700평인데 검단노인복지관은 1,440평 부지라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먼저번에 검단복지회관 지을때도 이원화된다고 자꾸 검단지회니 생기는데 서구에 있을 것은 서구를 위한 복지회관이 되어야지 검단의 특정 지역에다가 검단노인복지회관 1,400평 곱으로 택지해서 하고 그러면 검암경서, 연희동 석남 이쪽 일원은 어떻게 할거예요 가정동하고 ?

대지가 산을 끼고 했기 때문에 접근성이. . .

무엇을 끼었든 간에 좌우지간 우리 서구에 기존 노인복지회관의 곱 아닙니까 ?

네.

먼저 우선 대형화가 되고 편의시설이 최고로 되어야지 서구 노인복지회관은 700평 면적에다가 검단노인복지회관 1,440평이라고 하면 이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에요 ? 검단이 우선이에요 서구 전체가 우선이에요 ?

서구 전체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 예산이라는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 순서가 있는 것이지 검단에 치우쳐서 하시지 말고 검단에 도서관 개관했고 또 검단복지회관 다 해줬어요 지금 이쪽 검암경서 연희동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회관이 어디 있어요 ? 그러면 1,400평 700평씩 나누어서 골고루 해줄 생각을 해야지 한쪽에 몰아서 1,400평식 하면 어떻게 하자는거에요 ? 일관성 없는 것 아니에요 ?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저희가 중대형 경로당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각동마다 노인복지회관보다는 규모가 적지만 동별로 1개소씩 하나 건립할 그러니까 노인정은 건립을 안하고 동별로 중대형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 그런 것 하나씩 짓고 그 다음에 이쪽에 석남동에 하나 있고 검단쪽으로 하나 있는데 이쪽 연희동쪽으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부지 알아보고 있는데 굉장히 힘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검단쪽에 어차피 인구가 많이 늘으니까 그쪽에 하나 하는데 저희가 이왕 앞으로 저쪽에 석남동에 것도 평수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짓는 것은 노인들이 자연녹지라든가 대지부담이 적은 그런 쪽으로 해서 녹지공간을 활용하면서 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평수가 지금보다는 그래도 넓은 것으로 앞으로 나가야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네요 ? 우선 먼저 해야될게 바로 동마다 노인회관 설치를 먼저 한 다음에 지금 검단에는 귀히 3월달에 적지만 개관한 검단노인복지회관 분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 이용하시고 없는 동부터 인구가 지금 검암경서지구는 잔뜩 늘어났는데 거기는 지금 왜 만들지도 않아요 ? 체비지가 잔뜩 남았는데 왜 없습니까 ? 그것을 먼저 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게 올바로 부분적으로 다 지역분배가 된 다음에 검단노인복지회관을 1,400평이든 2,400평이든 짓는 것은 말을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 그것도 안해놓고 각 지역에 현안은 그냥 남겨놓고 검단에 치우쳐서 거기다가 1,440평 짓는다면 그 나머지 지역구 의원들이나 나머지 사람들은 일을 안했다는 소리 듣잖아요 ?너무 검단에 치우쳐요 ?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 풍림사회복지관 가칭은 그분들이 건물을 지어준다고 했죠 ?

네.

건물을 지어준다는데 거기 세콤이라든지 부대시설은 우리가 다 맡아야 되는 거예요 ?

네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골조해서 건물만 지어놓고 너희들 알아서 가져라 이렇게 인수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 식이죠.

아니 기부체납이라는게 복지회관을 지으면 복지회관의 시설 시스템화를 해서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해야지 그것만 주고서 또 거기에 대한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내야되는 것 아닙니까 ? 이왕 풍림이 우리 서구에 와서 아파트 지어서 그 많은 수익을 올려서 기부체납을 한다면 그런 것까지 다 같이 얻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그 사람들이 사업상 필요가 있고 그만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 줬으면 그런 것 전폭적인 힘을 써서라도 나머지 부대비용까지 받아낼 생각을 해야지 건물만 달랑 짓고 나머지 다 하라고 하면 얻어낸 것이 별로 없잖아요 ?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의논을 했습니다.

했더니요 ?

그런 부분은 자기들도 곤란하다 이래서 더 이상 진척을 못하고 얘기를 그만 두었습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지금 세가지를 내가 집었는데 검단어린이집에 대한 신축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좋은 것도 있고 다 있겠지만 정서에 맞도록 서구 균형에 맞도록 평수 내지는 지역 분배를 분명히 해줘야 지금 검단에 벌써 네 번째 이게 다섯가지중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편의적인 것으로 되면 안되는 것이고. . .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지만 이게 앞으로 연희동에도 이런 시설이 하나 있어야 되고. . .

본위원이 연희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동도 있고 연희동도 있고 검암동도 있고 가좌1,2,3,4동도 있고 다 있잖아요 ? 지금 석남1동에 노인복지회관 하나 해놓고 이런 식으로 대형화를 해서 지금 검단에 인구가 얼마입니까 ? 35만에서 검단에 현재 몇 명이에요 ? 먼저 급한데가 시급사항이 우선 아니에요 ? 검암경서지구 아파트 입주 들어오지 이런 것 분배를 왜 이렇게 행정이 이 모양이에요 ? 다시 한번 제고하세요 ?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동별이 아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니까 권역별이라는 말이에요 광역별 그래서 가좌2,3,4동에 경로복지회관 또 연희, 검암경서권에 복지회관 이것도 검단1,2동 앞하고 또 분동이 그래서 권역별 설명을 해 줬으면 아까 과장님이 동별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면서도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면 오진환 위원님 지적한대로 검단이라는데는 신 개발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경로당도 최고 시스템으로 다 되었는데 귀히 3월달에 문열고 또다시 올해 이것을 세워달라는 자체가 잘못되었잖아요 ?

민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석남1동으로서 지금 석남1동과 석남2동 그리고 신현동 주변에 악취와 공해문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제일 궁금하고 또 석남동 목재단지 뒤쪽에 폐수처리업체들에 대한 대책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죠 ?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남동하고 가좌동 원창동 일원에 수탁처리업체 14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악취의 민원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근본적인 것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수탁처리업체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업체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폐수를 직화식으로 직접 연료를 태우는 업체 쪽에서 주로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업소를 전부 응축 식으로 해서 악취가 덜 발생되는 시설로서 유도해서 14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만 빼놓고 전부 10억이상 투자를 해서 개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 상반기정도면 수탁처리업체가 주 악취배출업소인데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기타 먼지라든가 이런 문제점 특히 석남동쪽 이쪽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석남2동을 도시환경정화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청소문제라든가 또 악취 대기문제를 전반적으로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신석공원쪽에 보면 공원에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그 주변에서 나오는 공해문제로 해서 나무가 자꾸 죽어요 그쪽으로 ?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가 어제 의회에 있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화공약품 냄새 같은 것이 굉장히 저희 집하고 그래도 떨어져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심한데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 그리고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것은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고 그랬을 때 더욱더 심하다는 얘기에요 ? 그래서 그런 문제 그것이 하수구 집수받이나 이런 쪽에서 냄새가 올라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렸을 때 집중적으로 하수구에 무단방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석남동하고 가좌동쪽에 악취문제가 현안사항으로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도시용량에 비해서 기업체가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로 폐기물처리업체, 수탁처리업체, 사료제조업체 여러개 밀집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악취라는 것을 시설을 개선해서 100% 완벽하게 하더라도 약간 나는 냄새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구 차원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근본적으로 시설개선을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되면 이런 문제는 많이 해소되겠고 저희가 또 수시로 수시 점검을 하고 야간에 순찰을 강화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1월 12일날 업무보고가 있잖아요 ?

네.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래서 업무보고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론 불철주야 환경개선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위원님이 시급하기 때문에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이 자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그 이외의 것은 업무보고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오진환 위원님.

위원장님 여기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시지 말고 전문위원 검토사항만 설명을 들어보죠.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 있죠 ?

네.

그것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진환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 기사가 모자라면 기사를 더 써야죠 ? 당연히 쓰고 미화원은 미화원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우선 편법으로 쓰셨다니까 지금 오진환 위원님 보충 얘기는 차만 사서 뭐하느냐 이거죠 ? 사람을 먼저 채워라 이거에요 ? 차만 구입해서 뭐합니까 ? 환경미화원한테 차만 사서 그게 안된다 이런 얘기이고 물론 청소과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하시는줄 아는데 국장님이 이거 신경 쓰셔서 차가 다섯 대인데 기사가 둘뿐이 안되면 이거 안되는거잖아요 ? 그래서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특수기사라든지 여기에 해당하는 기사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용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해서 편법을 썼다가 만약에 아까 사고 얘기도 했는데 안나야 되지만 급료 차이도 날것 아닙니까 미화원과 기사와 ? 지금 얼마입니까 환경미화원이 ?

환경미화원이 보통 5년차정도 되면 월 2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사 월급은 되네요 ?

네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 보너스니 다 포함해서 ?

네 그렇습니다.

5년차에 2백만원정도 된다고 ?

네.

그 이하는 안된다는 얘기네요 ?

확실한 자료는 저희가 안뽑았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직이라는게 편법으로 쓰지만 우리 구청에 물론 인원이 한계가 되어 있잖아요 ?

네.

정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은 알지만 여기에 상응하는 대안을 세워서 점차적으로는 전문직으로 풀어주고 미화원은 미화원다운 일을 해야죠 ? 그런 차원에서 오진환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온 김에 잠깐만 얘기할게요 ? 지금 석남1,2동 이쪽으로 뚫리는게 봉수대로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물론 건설과와 같이해야 되는데 해수야 놀자 저쪽에 쭉 올라오는길 보면 공단이 개통된 부분이 있어요 석남산업공단 그 뒤에 ? 2동이죠 거기 대책이 없습니다. 거기 차를 공조를 하셔서 건설과 할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주차도 해야죠 ? 차를 세워놓으니까 청소원들이 청소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시고 이 부분은 국장님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들어가야 돼요 ? 거기에 무슨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래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하면서 기사는 기사들을 채용하고 미화원은 미화원대로 활용을 하는데 우선 급하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길거리가 많이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 이제 기계로 대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할 테니까 차량구입은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시비가 반납이 되어야 되니까 사고 기사는 저희가 대책을 세울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쓰레기도로도 우리 담당이에요 ?

쓰레기수송도로는 별도로 매립지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도로관리도 우리 사항이 아닌데 청소 부분만 그때 그렇게 되었나요 ?

도로관리도 저희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계는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미화원을 임용을 해서 거기에서. . .

그게 아니라 거기 가서 진공청소기차로 청소를 하더라니까요 ?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매립지 수송도로 전용차량이지 저희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니까 1동 그 뒤에는 더러운데 거기는 다 치워주길래 여기는 특혜주나 그랬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6루베짜리로 들어가는 도로상이나 여건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서구에 제일 현업 부서로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들과 같이 업무보고 이전에 한번 간담회를 해서 검토할 사항은 검토를 하고 또 추진할 사항은 추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전에 한번 현안문제를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되며 복지환경경제국 지역경제과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