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손현철입니다. 항상 남동구의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천 세정팀장입니다. 최상건 취득등록세팀장입니다. 안명수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문자 재산세팀장입니다. 전명금 징수관리팀장입니다. 박준복 주민세팀장은 11월 3일자 해임발령으로 참석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세무전망은 2004년도 목표액 240억4,100만원보다 39억6천만원이 증가한 280억100만원으로 약 16.5%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경기불황 및 건설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사업소세와 면허세는 소폭 감속할 것으로 판단되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의 현실화 및 적용비율, 공시지가 등의 상승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 추진계획으로 신축 건물의 증가, 부동산 과표의 적용비율, 지역경제 성향등 지방세수 여건의 정밀한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세수 추계를 실시하고 정확한 세원 관리 및 탈루 세원 발굴을 위해 과세자료의 지속적인 정비와 세원 실태 조사를 통한 정확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세의 정리 활동과 함께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실시 등 지방세수의 확충 및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리후렛 제작 배부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대주민 납세활동 강화로 납기내 징수를 제고하고 인터넷 납부제도와 자동이체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지속 운영하여 구재정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객 감동의 지방세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지방세 납세홍보의 역량강화로 지방세수의 조기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을 위한 지방세 납세 홍보 강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마을버스내 광고안내문 부착등 대중적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납세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인터넷 납부제도 운영의 활성화, 지방세 사이버 상담창구 운영, 인터넷 과오납부 환부청구 방법의 정착등 납세편의 시책을 확대 운영하고 현재 준비중인 인터넷 전자고지 납부 시스템을 구축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정운영을 위해 세무헌장서비스 이행표준의 준수 및 행정처분 사전예고제의 확행, 납세자 권익보호를 지향하는 세정운영으로 고객감동의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93쪽입니다. 세수확보를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을 위한 정밀한 세무조사와 활동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납세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면서 객관적이고 투명성있는 세무조사 실시로 신뢰 세정을 구현키 위해 세무조사반을 3개반 6명으로 편성하고 법인세무조사, 사치성 재산 조사, 비과세 감면부동산 조사, 사업소세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누락 세원의 발굴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및 정확한 세무지도로 자발적인 납세 협력의무이행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9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철저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2004년 8월말 현재 86억5,500만원이며 이중 현년도 체납액은 16억9천만원, 과년도 체납액은 69억6,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특별정리기간을 연 3회 5개월간 설정 운영하고 압류재산 공매확행 및 전국 재산추적조사 강화와 신용정보제공,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와 더불어 급여, 예금, 보험금 등 다양한 조세 채권에 대한 확보조치로 체납액 누증요인을 최소화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납세고지서 출력 고속프린터기 교체 사업입니다. 96쪽입니다. 현재 세무과에 보유하고 있는 고속프린터기 한 대로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 등 정기분 납세고지서와 독촉장 및 수시분 납세고지서를 연간 823,000건이상 출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속프린터기는 구입한지 6년이 넘는 노후 장비로 분당 30매 정도밖에 출력이 안되어 정기분 납세고지서 출력시 1주일 이상 주야로 고속프린터기를 가동해야 하는 실정이나 프린터기의 노후화로 일정 시간 가동시 작동이 멈추고 오타가 나는 등 납세고지서 출력 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본예산에 7천만원을 계상하여 고속프린터기를 구입 납세고지서 출력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현안사항으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추진사항입니다. 97쪽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주요내용은 현재 과세방식이 부분평가, 부분과세 방법이나 금번 통합평가, 통합과세의 방법으로 변경되고 보유세제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분리 과세토록 개편됩니다. 또한 건물과표의 현실화 추진으로 기존의 면적 기준 과세 방식에서 시가기준 과세방식으로 변경되며 토지과표 적용율도 2006년까지 50% 법정화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유세제 개편 방향을 설명드리면 과세체계가 현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과세되던 것이 개편후에는 주택의 경우 건물 토지가 통합 과세되며 종합부동산세, 국세가 신설됨에 따라 부동산 보유과세가 이원화되어 부과될 예정입니다. 향후 보유세제 개편 추진 일정은 금년내 관련법을 개정한후 2005년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무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세무행정에 전력을 하고 계신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자본이 힘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구민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둬서 그것이 다시 구민들 복리증진에 쓰여져야 되는데 사실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세금 걷기가 쉽진 않거든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독촉장을 보내고 가압류를 하겠다 여러 가지 유형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도 고질 채무는 항상 남아 있거든요. 고질 세금을 안내는 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사실 지금 8월말 현재 86억5,500만원이 체납이 됐거든요. 사실 나름대로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줄 믿는데 납세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힘만 가지고 어렵거든요. 이런걸 감안할 때 상당히 나름대로 격무에도 시달리고 고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구가 더 발전할려면 재원이 많이 확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80억 가깝게 체납이 된다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단위 사업 몇 개를 할 수 있는건데 어쨌든 그동안 세무행정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데 좀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재원확보에 체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전담반 운영은 대략 1년에 몇 번정도 하시나요?

저희가 징수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 팀에서는 1년 내내 징수관리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체납 독려를 위해서 저희구에 고액체납자 3천만원 이상 되는 해당되는 분이 80명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지금 쫓아 다니면서 과연 이 사람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담세능력이 있는지를 따져서 어디 다 산산이 흩어지고 부도나서 없는 부분은 결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압류할 건 압류하고 해서 특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납세시책 확대 운영은 실시한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죠?

네,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 지금 인터넷 시대다 그러는데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거는 거의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생각보다는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자료로다가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세금이 잘 걷혀서 재원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세무행정에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최근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정부와 여당간에 종부세에 대한 보도가 우리 모두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데 종부세에 대한 얘길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선 우리 남동구에 지금 현재 아직 확정된건 아니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안대로라면 우리 남동구 주민이 몇 명 정도 해당이 됩니까?

글쎄 지금 대상이 금액적으로 주택은 9억원, 나대지는 6억원 요렇게 나온게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왔거든요.

정확치 않더라도 대략 몇 명 정도.

그러니까 기준은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금 주택의 경우 한가지 예를 들어볼때 우리나라에 요번에 종부세 할때 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이 31,000가구 정도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중에 80%가 강남 지역에 있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이고 글쎄 땅 같은 경우는 봐야 되겠지만 우리 남동구에 숫자로 볼때는 우려할만큼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세와 같은 동일 과세 물건에 대해서 지방세 국세 이원화되는 부과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건데 목적이 어떻게 됐든간에 조세 저항이 일어날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조세저항은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 지금 아파트 이런 데 볼때 쉽게 말해서 아파트가 3억짜리다 했을때 현재 우리 세금 과세할 때 과표로 따지면 저희가 올해 39% 그러니까 한 1억2천만원 정도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저항에 대해서는 전 걱정 안하고요.

과세 형평에 동일 물건에 대해서 국세와 지방세를 물론 세목이 다르지만 이중 부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냐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에는 우리 재산세나 종토세가 저희 구의 구세로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거는 바뀌게 되면 국세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에는 종토세의 경우 기존에 자기 지역의 토지와 전국의 토지를 합산이 되면 거기 기준이상 올라가게 되면 누진이 붙질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구에 자치단체로 귀속이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도가 국세로 이원화될 경우는 그런 누진 부분이 국세로 간다 생각되기 때문에 외레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체에서도 이 종부세가 지금 원안대로 확정시행되면 헌법소원을 내겠다 이런 발표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종부세에 해당되는 과세 인구가 약 5만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남동구에 과연 몇 분이나 여기에 해당이 될는지 답변을 정확하게 하질 않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생각은 듭니다만 앞으로 이런 어떤 헌법소원이라든지 또 조세저항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을때 우리구로서는 어떠한 자세로 대처를 할 생각이신지?

기본적으로 저희는 공무원 신분이니까 정부의 시책에 따라야 될 거고요, 대신 정부 시책이 입법화 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 의견 최대한도로 수렴해서 주민들 편 쪽으로 의견을 개진할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의무이면서도 어느 누구가 세금을 좀 조금 덜 내기를 원하지 더 내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국민의 어려운 고충 그런 거를 주무부서에서 잘 간파하셔서 저항없는 또 아까 여기 보고에 보니까 아주 상당히 좋은 말씀을 여기다 해 놓았는데 고객이 감동을 받는 이런 지방세정은 우리가 지향해야될 목표로 삼아야될 좋은 슬로건이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쪽에서 우리 세무과장을 비롯한 세무과의 전직원들이 혼연일체돼서 바른 세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종식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석구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숙 민원팀장입니다. 김성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장춘일 호적팀장입니다. 김응기 지적팀장입니다. 박동규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제갈남일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07쪽으로 첫 번째 구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통합민원창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현재 대상민원인 11종 민원을 앞으로는 한개 창구에서 11종 민원을 통합해서 발급하고자 합니다. 그 운영 일정은 시스템 구축으로 2005년 1월중에 구축을 완료하고 그 시행은 3월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절 서비스의 성숙화 및 정착화로 친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친절 릴레이와 포스터를 게시하고 친절 실천 사항으로서 친절교육과 민원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친절 평가로는 친절사항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전화응대 친절도를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구축을 위해서 민원실의 건강체크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종류는 체중기, 신장기, 혈압측정기, 발맛사지기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전용 인터넷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편익시설 유지로 복사기와 팩스, 전화, 돋보기, 전자계산기 등을 유지관리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대기실 통합민원창구용 쇼파 및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여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108쪽 두 번째로 기록물관리 체계의 전산화 구축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자료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자료관 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과의 연계로 문서생산, 유통, 보존, 이관, 폐기의 전단계를 전산화 하여 추진하겠으며 바코드 시스템을 활용한 서고관리로 종이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바코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서고, 서가 재배치 및 체계적 관리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공공기관이 생산 보유한 중요 기록물 정비로 자료관 시스템에 입력한 행정정보의 열람 검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관 시스템에 의한 기록물 목록 관리를 준영구이상 기록물은 세부 목록을 입력하여 관리하고 20년이하 기록물은 기본 목록을 입력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속한 행정정보공개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 번째로 구민편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로 필지중심토지 정보시스템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과 도면을 통합관리하여 제증명을 발급하고 지적공부관리 및 지적측량 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토지이동 발생시 대장과 도면을 동시 정리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사항입니다. 공유토지 소유권행사와 토지이동의 불편을 해소화하기 위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할 수 있도록 특례법 시행을 지난 2004년 4월 1일서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특정하여 점유한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구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이미 설치 완료 지역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와 조기 정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지구내인 장수?서창?도림구획정리사업지구와 논현2택지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도로명 부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네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적기 결정 공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으로 조사 대상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 대상토지가 되겠으며 기간은 2005년 1월 3일서부터 8월 30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으로 조사 대상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신규등록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가 대상이 되겠으며 조사기간은 2005년 7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6월 30일에 결정 공시하고 7월 1일 기준되는 분할 합병등의 토지가 이동된 지가에 대해서는 10월 31일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다섯 번째로 부동산거래 정상화 공공복리 증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등기 해태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 징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 검인한 부동산에 반대급부 이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대상은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판결문, 공유물 분할계약,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미등기건물에 대한 아파트분양계약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여 부동산거래의 정상화를 실현토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해서 95년 7월이후부터는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과일로부터 1년 경과때까지 실명등기 불이행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토록 하고 그 부과 대상 규모는 도시계획구역은 660㎡이상,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계획외 지역은 1,650㎡이상이 되겠습니다. 112쪽에 다섯 번째로 부동산중개업 관리 강화입니다. 부동산중개업 등록, 이전, 휴.폐업 관리 강화에 힘을 쓰겠으며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으로 정기 지도점검은 연 2회 실시하고 수시 특별지도 점검을 통해서 부동산중개업을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합민원창구 운영입니다. 현재 민원발급이 개별업무 창구별로 운영되어 민원인이 각각 신청해서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민원발급 창구를 은행 형태의 통합창구로 운영하여 어느 창구에서나 모든 증명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구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민원발급기 6대의 도입과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11종 민원서류를 한개 창구에서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지적도, 임야도등본, 수치지적부,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등초본을 한개 창구에서 일괄적으로 민원이 신청하는 민원 종류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통합민원창구시스템 구축으로 2005년 1월중에 구축을 완료하고 창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2월중에 실시하며 전면적인 통합민원창구 시행은 2005년 3월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게 되면 민원인의 창구 대기시간 단축 및 담당공무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대기인이 많은 시간대에는 통합 발급에 따른 시간 절감효과가 더 커지고 민원인의 구청내 체류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비용 절감 및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4쪽 두 번째로 구기록물정리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서부터 2007년까지 3개년으로 하고 사업대상은 보존기간이 영구와 준영구 기록물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1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1차 년도에 3억, 2차 년도에 5억, 3차 년도에 6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 방법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담 사업자를 용역으로 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차 년도인 2005년도에는 문서보존실내에 있는 영구 준영구 문서로 하면서 건축과와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일반부서의 문서가 되겠습니다. 2차 년도인 2006년도에는 건축과의 건축허가도면 및 사용승인 관련 서류가 되겠으며 3차 년도인 2007년도에는 건축과 문서 일부와 도시계획과 문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중에 있었던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사업 방법의 재검토 결정으로 사업기간이 다소 수정이 돼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115쪽 제적부 전산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신분관계를 공증하는 제적부가 종이상태로 수작업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 제적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에 따라 대법원이 배포한 제적부 전산화 표준안에 맞게 DB자료로 구축하여 2005년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전국 온라인서비스에 대비하여 차질없이 준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대법원에서 배포한 제적부등 전산입력 표준 및 자료제출 방법에 따라 제적부를 스캐닝하여 이미지화 하는 작업을 거쳐 데이터 파일과 이미지 파일로 자료를 생성하여 대법원 검증 프로그램의 검증을 거쳐 대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제적부의 전산화는 우리구 호적인구로 41,276가에 185,715명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호주승계, 무후 등의 사유로 말소된 제적부가 12,010가가 이고 멸실우려, 전산이기 등에 의한 재제부가 29,005가가 되겠습니다. 무연고 호적은 252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7,500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으로는 2005년 2월서부터 6월까지 5개월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현재는 팩스 신청을 해서 제적부 증명 발급 시간을 4시간이 소요되지만 앞으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책읽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책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신간도서 구입예산 증액과 행정자료실내 정기 간행물 코너가 개설이 돼야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독서왕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분기 1회로 해서 그 대상은 남동구 소속 직원이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도서 대출건수가 가장 많은 직원 2명씩 선정해서 도서상품권 증정과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독서왕 코너 개설로 스마트플러우에 책의 향기 코너를 개설하여 필독 도서와 추천 도서의 정보를 제공하고 신간도서 목록 공개와 독후감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8급이 정원 10명인데 현원 4명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원을 사실상 맞춰서 받아야 되는데 직급상 불균형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8급을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상 능률이 저하되는 일은 없습니까?

그런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특수시책으로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시겠다 의욕찬 말씀을 설명하셨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 우리구 민원실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방문했을 경우 그 민원인이 물론 여기서 민원지적과에서 취급하는 호적이라든지 주민등록관련 토지관련 이런 업무 이외에 같은 민원실을 사용하고 있지만 세무과에 관련된 민원도 같은 출입구로 같은 문을 이용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통합시스템 구축속에 이왕이면 세무행정에 관련된 것까지도 세무 제증명도 같이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안되는 걸로 돼 있고 그런 거를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맡은 전문회사가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스톱 체제를 현재 우리 지자체 중에 이런걸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중구가,

인천시에서 중구.

네, 중구가 할려고 하고요.

아직 시행은 안하고.

네, 전반적으로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강남 등 2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어떤 운영상에 오류라든지 불편사항이나 이런 게 나타나거나 그런 일은 없는지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이왕 구축할 때 세무 관련이라든지 좌우간 우리 민원인이 남동구청 민원실을 1회 방문해서 원하는 모든 제증명 발급을 그냥 민원실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쪽으로 구축을 하면 상당히 더 호응이 있을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과에서 발급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 그것도 사실 흡수해서 여기에 넣어서 발급할 계획이고 또 행자부에서 추진합니다만 인감증명도 지침이 나오면 그것도 가능하게 포함시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실내에 세무과에서도 납세증명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다면 전부 망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축을 할때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1월중에 구축을 한다 그랬는데 시간이 한 두세 달 더 걸리더라도 그런 쪽에서 완벽한 구축을 해가지고 운영하면 상당히 획기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단순하게 민원증명 발급하면 그런 계산이 나오지만 사실상 납세증명이라든지 취득세 신고라든지 하는 창구에 있어서는 세무과에 인원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 업무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걸 민원지적과 업무만이 아니라 세무 제증명도 같이 포함해서 한번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종합민원실이 남동구에 공무원들의 얼굴로 보거든요. 종합민원실에 가서 공무원들의 일 하는 모습, 또 우리가 주창하는 친절서비스 문제 이런 것도 한눈에 싹 들어오거든요. 사실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구민을 대하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아주 친절하게 하는 거, 이왕이면 기분좋게 왔다갈 수 있도록, 구청에 오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조성하면 좋은데 우리가 친절서비스로 여러 가지 친절레이스, 친절교육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자체평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이 뽑는 친절한 공무원, 그런 것도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든지 종합민원실에 왔는데 몇 번 창구에 어떤 공무원이 참 업무도 신속하게 친절하게 잘 하더라, 그 칭찬을 우리 구민이 할 수 있는 칭찬 창구를 만들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전체 7백여 공무원들의 얼굴을 보는 느낌, 친절서비스를 보는 느낌 그런 걸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도로명에 대해서 이귀영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지정할 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도로에 대한 도로 표시라든가 도로명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역사성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걸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역사성이 조금 배제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지만 사리월사거리인데 쑥골사거리로 표시한 경우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표기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다시 시정 요구를 하는데 예산이 또 수반되잖아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걸 개편할 때는 그 지역의 원로들 오래 사신 분들 역사성을 아는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왕 표시할 때 제대로 표시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114쪽에 보면 우리가 구기록물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러한 사업도 상당히 귀중한 사업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자칫 업무를 다루는 직원이 실수로 누락되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왕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혹시라도 어떠한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기록물은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죠?

생산한 문서, 도면 이런 거 시청각 자료라든지 이런 기록물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구청내에 지하주차장 내에 문서보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기록물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해가지고 이게 올해도 예산이 올라와 있었죠?

네.

얼마였죠?

올해 예산이 자료관시스템 구축하면서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6천만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1억3천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자료관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기록물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예산이 총 1억 예산이 올라왔었다는 건가요?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1억이요?

네.

올해 1회 추경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삭감이 됐습니까, 아니면 반영이 됐습니까?

당초 예산이고요 그리고 기록물과 관련돼서 7,500만원이 그때 당시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기록물관리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달에 민원지적과로 됐는데 그때 당시에 7천만원 정도 예산이 섰다가 삭감이 된적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이 7천만원이 반영이 됐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었죠?

네.

그리고 다시 내년도에 기록물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으로 14억원을 요청하시는 거죠?

네, 총사업비가 14억원인데 1차 년도인 내년도에는 3억원이 반영되고 2차 년도에 5억원, 3차 년도에 6억원 해서 총 사업비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3억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 5억원.

그리고요?

2007년도에 6억원.

올해 당초 예산을 요청한 것과 내년도 14억원을 요청한 것과 금액상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라든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죠.

구기록물인데 현재는 생산하는 문서를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전자문서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자문서 생산 이전에 생산한 종이문서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종이문서 중에서도 보존 연월일이 다른 데 준영구 문서하고 영구 문서를 데이터베이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한 17,000건이 되고 매수로는 328매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전산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화를 하기 때문에 14억원 정도 예산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구기록물을 보관하고 또 새롭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랬을때 이거는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용도가 어떻게 되죠. 용도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저희가 우선 기록물을 보존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상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기록물관리법이 2004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생산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보존하도록 돼 있고 또 기록물의 보존가치의 중요성은 누가 뭐래도 인정해야 될 사항이고 구기록물이 현재 종이 문서로 있음으로 해서 훼손되거나 망실되고 또 현재 문서보존실이 우리구 사정만 보더라도 지하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누수라든지 습기라든지 이래서 보관하고 있는 종이문서가 상당히 변질이 되고 망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존이 미흡하다면 앞으로 국가소송도 많이 따르고 행정소송도 많이 따르는데 자료 미비로 인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왕왕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런 사항이 조금씩 중요성을 갖고 있었지만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 기록물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성을 갖지 않고 또 인원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이 상당히 투입하는데 인색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루다 보면 전산화 또는 디지털화 해서 보존해야될 가치가크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다.

전산화 작업을 디지털로 하신다는 거죠?

네.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는 처음이라서 여쭤보는 건데 올해 7천만원 예산 편성을 했을때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 관계,

저도 모르는데 심의를 했을 때에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제 위원님들이나 의회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보니까 삭감을 했겠죠. 그리고 다시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에 14억이 올라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자료도 제출하고 7천만원과 14억은 엄청난 차이인데 지금 말씀하시는게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2005년도 3억, 2006년도 5억, 2007년도 6억 이렇게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물어보지 않았으면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보고때 그렇게 구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건 그렇다치고 7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했을텐데 다시 14억 증액 편성한 이유는 뭐죠?

7천만원 건하고 이거 건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까?

네, 다른 겁니다.

그러시면 일단 구기록물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련 해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서라든가 그 다음에 14억 예산이 편성된 어떤 근거나 내역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겠죠, 지금?

네.

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례회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시면 관련된 자료를 아까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계획안 하고 그 다음에 14억 편성에 있어서 각종 내역서 내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기록물 관리 체계의 전산화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투융자심사에서 보류됐죠?

네, 그렇습니다.

보류됐으면 내년도 예산에 2005년도 본예산에 편입 못되는 거 모르십니까?

네, 안됩니다.

안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여기서,

아까 그렇게 보고 드렸어요. 드렸는데 질문이 나오니까,

질문이 그랬으면 그렇게 이거는 투융자심사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별도로 해서 내년도 추경이나 아니면 2006년도에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지금 요거 끝나고 정례회전에 보고한다는 그런 얘기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임시회 끝나고 보고한다는 얘기는 어떤걸 보고합니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인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릴려고.

개별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14억이라고 보고가 됐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1억원 어치의 장비를 구입하셨다고 조금전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소프트웨어를 트라이존이라고 이지존, 이지존이라고 거기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민원지적과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 소관때 했습니다.

이지존으로 그러면 자료관 시스템의 방식에는 몇가지 방식이 있습니까? 이지존이 좋다고 그래서 그럼 이지존을 선택하셨는데 이지존말고 다른 방식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14억을 큰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방식이 이지존이 좋은지 바이지플라워가 좋은지 아니면 인천시에서 채택한 규정각이 좋은지 어느게 좋은지 장단점을 와서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단점을 지금 설명하라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그럼. 이지존이 어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소프트웨어 사항이고 요거에 대한 전산화 사항은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종이문서를 스캐닝해서 디지털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4억을 들여서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고요 그러면.

14억을 들이는 방식은 전번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때도,

이지존 아닙니까, 그게. 이지존이라고 보고가 먼저번에 보고서에 다 제출했는데 무슨 또 아니라고 그래요.

아닌게 아니라 전산팀에서 구입을 한건데 그거는 자료관 구축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거고 지금 14억 예산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그거는 어떤 방식이냐 이런 얘기에요.

용역을 줘서 할 사항입니다.

용역을 주는데 그럼 용역을 줘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어떤 방식을 용역 주는데 그냥 뭉터기 14억이라 그러면 어떤 방식이고 제안 프리젠테이션 했을 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에다가.

어떤 방식 그런게 있는 게 아니라 종이문서가 한권이 홀다가 있으면 그거를 분류 정리,

스캐닝 해서 그걸 컴퓨터로 읽어 들여서 저장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라구요, 방법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서를 작성할 때 아래한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엑셀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이, 이거 이 업체가 한 두 업체가 아닐 거 아닙니까? 용역할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민원지적과에 와서 난 어떤 방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제안해서 가격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가 엑셀이냐 예를 들어서 아래한글이냐 훈민정음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우리는 몇가지 방식이 들어와서 어느 거를 그게 제일 값이 싸서 이걸 채택했습니다라고 여기에 보고가 안되고. 그리고 민원지적과장이 전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이해하지만 그래도 위원회 여기 온다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공부를 하고 오셨어야지 이게 전혀 14억만 얘기하면 이게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과연 투융자심사에서 보류했던 내용은 용역을 할 것이냐, 14억 주고 외부업체에다 용역을 줄 것이냐 아니면 자체에서 할 거냐. 그러면 이것을 갖고 의회하고 심도있게 제가 봤을 때는 용역주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좀 해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돈도 절약되고 그런면에서 이런 구민의 혈세를 갖다 임의대로 그냥 14억 줘서 그렇게 되면 편안은 하겠죠, 민원지적과에서는. 그렇지만 그러한 돈을 많이 투입되는데 과연 장단점이 뭐냐 이걸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 한번 없이 이걸갖다 떡하니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먼저번에 남구가 2억5천만원 밖에 안 들어간다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남구가 사업량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남구는 시작을 할려고 그러지만 계양구 같은 경우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3년도부터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미 자체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해서 용역사업으로 돌릴 수 없는 사업인데 상당히 하다 보니까 작업 속도도 느리고 또 일용근로자를 써서 하다보니까 계속성이나 연속성이 결여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계획했던 기간보다 한 2년정도 늦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들이 늦게 시작하는 자치단체들은 전부 용역사업을 선호하는 추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용역을 고집하는데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있고 남구도 자체로 하고 있고요, 서구도 자체로 하고 있다 여기 보고돼 있는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가는게요 여기 보면 경기도 시흥시 같은 데는 용역을 줬는데 5억8천만원, 시흥시하고 업무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총 할려고 그러는게 양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328만매가 되겠습니다.

328만매죠?

네.

300만매가 문서고 도면이 28만매 해서 328만매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강원도 동해시 같은 데 300만매에요 여기도. 근데 7억2천밖에 안든다고 나와 있어요. 동해시 같은 데는 이미 벌써 방법도 스캔으로 해서 이미 완료 됐어요, 여기는. 그리고 춘천시 320만매 이것도 10억밖에 안들어가요, 용역인데도. 그런데 과연 여기가 부산 해운대구 인구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 안해봤습니다만 250만매 이것도 9억8천, 그 다음에 금정구 이런 식으로 쭉 보면 용역을 줘도 14억이라는 것이 안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투융자심사에서도 자체로 할 것이냐 용역을 줄 것이냐 이것을 충분하게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저거를 받아서 의회에 다시한번 간담회를 거쳐서 내년도에 1회추경이든 2006년에 하든 이것을 다시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계재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연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구본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경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판섭 의약팀장입니다. 김영숙 진료팀장입니다. 유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던 업무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1개과에 5개팀이 있고 총 정원38명중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현황으로는 의료업소 445개소, 약업소 등 판매업소가 32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존에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진료인 양방진료, 한방, 치과, 소아과 진료를 내년에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면서 양.한방 순회진료를 거동불편자나 관내 노인정 중심으로 계속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이나 학교하고도 연결체계를 구축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공공보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거점 병원에서는 표본감시나 전염병 관리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단체나 학교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저희 사업에 유리하도록 계속해서 그런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건강정보 DB구축에 관한 영유아 및 임산부에 대한 등록을 저희가 기초자료로 DB를 구축하고 암이나 희귀난치병 환자, 고혈압, 당뇨환자도 전액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분은 등록을 해서 사후관리까지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구민 건강증진사업의 기반확충입니다. 구민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은 최근에 대두된 보건소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건소의 사업이라 하면 전염병 관리나 치료중심의 사업이었었는데 이제는 전염병이나 치료를 하기 이전에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시책이고 또한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 사업에 역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건강 증진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거의가 다 담배 소비세에서 건강증진기금을 떼 갖고 중앙정부에서 저희 지방정부로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강보건사업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구강보건교육과 불소용액양치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고 임산부를 위한 이유식 교실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영유아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저희가 경인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지역주민에 대한 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상당한 지역주민들로부터 각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도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속 국비를 교부받고자 절충중에 있고 어느정도는 저희가 확답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요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간호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의 선도 운영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합계 생산율 그러니까 여성이 평생동안 애를 낳는 숫자가 1.17로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지금.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계획사업이 우선이 돼갖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딸 하나 열아들 안부럽다 이런 구호도 갖고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애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될 시기가 이미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중에서는 제일 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머지 않아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생산 연령층 인구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 보건소에서 중요한 시각을 가지고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10종으로 늘려서 요것도 국시비를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록 및 의료비 지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고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즉, 산모가 B형 간염인 사람은 태어나는 애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접종을 해서 출산으로 인한 산모가 B형 간염일때 출산으로 인한 간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엄마 젖먹이기 홍보 운동을 내년에 대대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8쪽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분들이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을 국가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평생 이 병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한 분들 때문에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료비를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고 또한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검진하고자 금년도에는 5대 암에 대해서 검진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폐암까지 넣어서 6대 암에 대한 검진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아백혈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15세이하 백혈병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전염병 위기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전염병에 대응하는 사항은 지금 저희 지역적으로만 한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것이 많습니다. 콜레라라든가 위원님들도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스라든가 이런 것은 국제적으로 인구이동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맞춰서 오염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 그 다음에 콜레라 보초감시기관 지정운영, 그 다음에 취약부분 전염병 및 식중독 보균검사도 더욱 강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에이즈환자에 관한 관리 상당히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구도 에이즈 환자가 작년에 10명에서 금년에 18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에 관한 관리도 계속해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지난 의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는 남동공단에 외국인들이 많아갖고 외국인들을 검진해서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한명 외국인 에이즈 환자를 발견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연계해서 강제 추방한 적도 있고 또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 검사해서 두명 그러니까 외국인까지 세명을 저희 검사실에서 발견해냈습니다. 보건소 시스템에서 에이즈 환자를 발견해 내는 것은 위원님들이 나중에라도 격려를 해주십사하고 제가 자랑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균 자체를 분류해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130쪽에 의료기관 의약품 유통질서 및 관리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PPA사건 감기약에 들어가서는 안될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 또는 계속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비양심적인 과다 진료 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단속을 했는데 내년에도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겠고 특히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캠페인을 내년에 대대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에서 마약류가 제일 범람하고 있는 지역이 불명예스럽게도 최근에 인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 강남 일대, 부산 일대였었는데 이것이 공항이 인천에 있다 보니까 인천 지역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캠페인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요 사항은 시하고 계속해서 시비 지원에 관한 것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 2억5천 정도는 시비 전액이 아니고 저희 구비 25%를 부담하는 걸로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요 사항은 뭐냐면 치매환자를 가정에 있는 치매환자를 주간에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다가 저녁에 보호자가 와서 데리고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집안에 치매환자가 한 분 계시면 그 집안은 전체 24시간 초 비상사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환자는 국가에서 좀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해갖고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주간에 보호를 하고 있다가 야간에 돌려보내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회복지기관이나 아니면 병.의원 이런 데 공모를 해서 저희가 내년 연초에 공모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치매환자를 주간에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2쪽에 건강한 금연환경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남성 흡연율이 세계 최고였다가 최근에는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청소년 흡연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또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가 결과적으로 노후에 가서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흡연율을 떨어뜨려야 하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시책이고 저희 보건소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소년에 대한 금연교육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각 학교별로 전부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결핵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교육을 시킬 것이고 직장에 대한 금연교육도 해야 되겠다 해서 직장에 대한 금연교육은 건강관리협회하고 협조해서 이미 결핵협회하고 건강관리협회는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해서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저희가 동원을 해서 교육을 강화코자 합니다. 물론 기존에 저희 한방진료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침 시술이라든가 물론 무료입니다. 이런 것은 계속해서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출산장려를 위한 임신 조기진단을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지금 전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출산율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하나라도 임신한 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임신 확인을 해주고 산전에 등록을 해서 비타민제라든가 영양제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저희가 드리고 검진도 계속해서 해주고 해서 임산부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것이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에 보건소에서 추진할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보건행정에 애쓰시는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가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다 질좋은 보건행정 서비스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한 건데 치매환자 참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다들 핵가족 시대 아주 사회가 다변화 되면서 부모를 잘 돌볼 수 없는 사회로 급격히 변하고 있고 또 가정에 치매노인이 있으면 직장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잘 돌보질 못하는데 이게 치매환자를 주간에 보호시설을 운영해서 순회하면서 돌봐드리는 거죠?

순회는 아니고요, 시설에다 보호했다가,

보호시설에 보호를 하고 있다가 저녁에 보호자가 와서 데리고 가고 저희가 아니면 모셔다 드리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치매환자를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죠?

내년.

내년도에 처음. 예산도 2억5천인데 대략 모집을 해야 알겠지만 2억5천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정도 될거로 봐요.

정원을 30명으로 일단 잡고요 입소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먼저 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입소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그러니까 30명이 안될 수도 있네.

30명이 되죠. 만약에 이런 시설이 되면,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치매주간보호시설을 약 30명 정도를 수용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 먼저 수용하고 남으면 차상위계층까지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치매환자가 몇 명이라는게 데이터가 나왔나요?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없는데요, 그것도 치매환자를 중증까지 해야 될거냐, 경증까지 해야될 거냐 하는 것이 상당히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등록 받은 거는,

17명이 저희 보건소에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보호 하다 하다 힘드니까 신고된 분들이 열일곱분이냐 사실 그밖에 신고 안된 분들이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사업도 사회 변화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좋은 사업을 계획한 것 같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용직원까지 포함해서 39명이 보건소에 근무하고 계시죠?

지금 39명 맞습니다.

상용까지 해서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9명중에 담배를 현재 피고 계시는 직원이 몇분 계십니까?

저 혼자입니다.

보건소장 한 분만 담배를 피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서른 여덟분은 담배 안 피십니까?

안 핍니다.

건강한 금연환경 기반구축이라고 참 슬로건이 와 닿는데 이런 운동을 할적에 우선 솔선수범해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담배를 피시는 분이 한분도 없어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언제까지 담배를 끊으시겠습니까?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시작하는 내년 연초부터는 결단코 금연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인다고 하는 것 또 더군다나 서른아홉분 중에 단 한분만 흡연을 하시고 서른여덟분이 흡연을 전혀 안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고 보건소장께서도 이 운동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꼭 금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예산은 지금 국비에서 지원 받는거로 다 저기가 된 겁니까? 시비까지.

국비, 시비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럼 구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까?

구비만 30%만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남동구 관내에 몇 개 정도나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데는 의료기관이 두 세군데,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 한 두 세군데 이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구가 인하대학병원하고 시범적으로 3년전부터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료기관에 줘야될 거냐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 낫냐 하는 것은 그 시설의 인력 또는 여기에 이 사업에 대한 열의, 사업계획 이런 것을 전부다 공모를 해서 받아보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럼 인천에서는 중구가 인하대학병원하고 하고 있으면 낮에 일단은 거동할 수 있는 분이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시하고 절충하고 있는 게 차량까지 제공을 받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침에 순회해서 모셔오고 저녁에 보호자가 바쁜 분들은 모셔다 드리고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서비스가 아니냐고 시하고 계속해서 절충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치매환자가 많다 보니까 병원에 계속 다녀보면 40대도 치매가 나타나는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네, 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고 가족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