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명규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907억602만1천원으로 57억2,118만원이 일시차입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593억1,662만3천원으로 47억7,949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313억8,93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계는 1,593억1,662만3천원으로 35억6,650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35억3,580만원이 증액이 되고, 지방교부세가 23억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2억624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억1,094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6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전체는 313억8,939만8천원으로 6억1,236만2천원이 증이 되고, 세외수입에서 2억5,236만2천원이 증이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7,220만원이 감이 되고, 보조금도 8억3,5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재무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관계는 예산절감이 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가 지역혁신박람회 참관 차량임차 2회분에 대해서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여비 관계입니다. 밑에 저희 기획감사실에 계가 하나 늘었습니다. 이래서 그 직원들 늘은 숫자에 따라서 여비를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박람회 참관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혁신박람회 참관인 민간인에 대한 실시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지역혁신과제 발굴 우수 부서·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신활력사업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예산계장님으로부터 2004년도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을 도에서 내려온 것을 받았습니다. 당초 도에서 승인된 예산이 2억3,700만원, 추가로 5,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2억8,700만원 가지고 1년간 쓰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예산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25%를 삭감해 가지고 4,600만원 삭감되었고, 그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삭감된 내역은 2억3,700만원 중에서 4,600만원인데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내무위원회에 본 위원이 일일이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4,600만원 삭감된 그것을 100% 다 올린 것 같고, 그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는 별도로 5,000만원을 추가로 승인 받은 것에 대해서 그쪽에 올린 것으로 그렇게 봐지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역혁신박람회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을 일일이 보니까 차량임차도 있고 그다음에 가는 사람에 대한 실비보상도 있고 그런데 언제 어디서 무슨 목적으로 지역혁신박람회를 하는지, 민간인은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참가하는지, 그다음에 차량은 군청 차량도 있고, 군의회 차량도 있는데 차량임차가 꼭 필요한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총액 관계는 김충식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이번에 그것 했고 산업건설위원회에 그것을 증액했다는 말은 틀리고 전체 액수는 김충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역혁신박람회는 부산 벡스코에서 11월달에 개최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새정부 들어서 혁신분권 관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과연 혁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그냥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지 가서 과연 혁신이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인지 우리 주민들이 가서 직접 볼 필요도 있고 공무원들도 가서 보고 우리도 느껴봐야 된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인은 어떤 사람들이 갑니다.

민간인은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그에 따라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배정해 가지고 유지되는 그런 분들

유지라는 뜻이 아니고 읍면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11월 중으로 한다고 하면서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고 그다음에 차량임대는 해야 됩니까?

예, 차량을 임차해 가지고

군에 있는 차량은

민간인들 태우고 하기는 군보다는 차량임차를 하는 것이 오히려 수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그러면 본 위원이 4,600만원 삭감되었던 것 내무위원회에 그대로 올렸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하고 총액은 맞지만 세부적으로 올린 것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그러면 내무위원회에 얼마 올라오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얼마 올라갔습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김충식 위원님 말한대로 내무위원회 것을 보완을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것을 새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은 모자라는 9,600만원에 대한 요구는 맞다 그러나 김충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에 그런

그런 내용으로 올린 것은 아니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액은 같다.

금액은 같은데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활력사업계획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활력사업 이것은 어떤 취지하에서 그다음에 군 자체 계획이냐 위에서 하라는 계획이냐 그다음에 꼭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신활력사업 하는 것이 우리 군이 내년도부터 적게는 60억 많게는 90억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에 따른 사업 용역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보통 용역비가 전체 사업비의 3% 정도를 계상하는데 이것은 학술 용역비라서 그 절반 정도 계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보고서를 중앙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고서를 안 만들면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모든 자료가 다 있는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되지 꼭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받아야 됩니까?

지금 신활력사업 이것이 주로 행자부가 주관을 하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사항인데 자기들 위에서 이야기가 계속 저희들이 혁신박람회 또 혁신워크샵 계속하면서 자기들 이야기가 돈을 그냥 못 준다 뭔가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고 용역결과 내용이 알차져야 우리가 금액을 조정해서 주겠다 이런 지시를 수시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옳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소위 말하는 혁신기획하는 그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신활력사업은 혁신기획이 아니고 전국에 70개 시군을 신활력이라는 새로운 화력을 불어넣어야 될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활력이 있는 고장으로 만들 사업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활력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용역이 위에서 타당치 않을 때에는 신활력사업을 지정 한한다. 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신활력사업이 1년에 적게는 20억 많게는 30억까지 지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용역을 좀더 알차게 하면 그 1년에 10억 차이나는 그것을 우리가 용역을 잘해 가지고 1억이라도 더 얻으면 덕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년에 70개 시군에다 신활력사업을 하는데 우리 용역이 채택이 안될 때는 우리 군에 안줄 수도 있고

신활력사업은 말씀 안드립니까, 70개 시군은 정해져 있는 시군이고 이것은 지원대상 시군이고 그 중에 금액 증감이 10억부터 30억 사이가 될 수 있다

정해져 있는 시군은 어디 어디입니까?

70개 시군을 여기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것은 다음 필요하면 서류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70개 시군은 정해져 있고 우리는 다시 신활력사업 용역수립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그 외 70개 플러스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말입니까?

우리 군이 70개 시군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들어가 있는데 새로운 용역을 받아야 할 것은 뭐가 있습니까?

70개 시군이 그냥 너가 돈을 20억 먹어라 30억 먹어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돈을 중앙에서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역을 아직도 안했는데 70개 시군에 플러스 되어 있다.

우리가 보고를 해가지고 70개 시군에 들어가 가지고 이미 고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70개 시군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원을 받는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그 계획을 좀더 알차게 수립을 하고 해가지고 지원을 가능하면 좀더 받을 수 있는 그 용역이다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 수립을 다시 한다.

그런데 전 시군마다 계획 수립을 안하는 군은 없고 다 해야 된다. 그 70개 시군은 그 이야기입니다.

전국에 70개 시군에 대한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내는 9개 군입니다. 함안군 놔두고 나머지 군은 다 되어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행정과장께서 도에 회의참석 관계로 인하여 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진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예산이 당초예산 보다 1억4,810만2천원이 증이 되었고, 정보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712만8천원이 감이 되었고, 민간협력 분야는 2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총 저희들 행정과 소관 예산 증은 2억5,098만4천원이 증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325억7,6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먼저 자치행정 분야에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당초예산 보다 1,329만4천원이 증이 된 11억4,397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증액은 일용인부임 단가가 당초에 22,970원에서 24,300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고정 소득 월액 등급 상승으로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밑에 경상적경비 분야에 일반운영비와 202여비 분야는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 보다 3,550만원 증이 된 1억1,200만원으로 상향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 중에서 민간인 해외여비도 57만8천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시켰고 행사실비보상금도 658만1천원을 절감, 기타보상금도 95만원 절감 시켜서 총 810만9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당초예산 보다 1억5,825만3천원이 증이 된 전체적으로는 17억6,776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증가는 신규 공무원의 정원 증가로 인해서 당초 603명에서 646명 증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민건강보험금도 8,816만8천원이 증이 된 5억5,91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용인부임 인상과 공무원 증원으로 부담금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40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은 8,153만7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도 대여장학생 수가 격감으로 인한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자료관 설치 기록물전산시스템 예산을 과목변경 시켰습니다. 당초 4억원을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자료관 전자시스템 구입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단부에 자산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시설비에 두고 3억8,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하면서 301만5천원은 예산절감을 해서 3억7,698만5천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 예산 중에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1,882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정보관리계에 계약직공무원이 1명 있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6월30일로 만료되었기 때문에 잔여 예산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4,584만8천원을 절감했습니다. 여비도 국내여비가 108만원, 기타보상금도 34만1천원을 절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만, 대용량문서 전자화 구축 사업비 1,15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 사항은 자료관 설치 사업과 연동해서 사용가능한 사업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밑에 자산및취득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952만9천원은 절감했습니다. 42페이지 마지막으로 민간협력 관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중에 새마을지도자 회관건립 사업비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만, 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새마을회관은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사업비 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 자금 3억을 확보를 해서 부지매입은 된 상태고 금년도 계획된 2억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3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보수 중에서 계약직 "라"급을 6월말로 보직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예산절감 한 것은 좋은데 계약직이라는 것은 본래 6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관계는 당초는 6월말부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중앙지침이 전체적으로 연장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우리 군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다 연장이 되었는데 이것이 시군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다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연장이 되었는데 이 분야만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해약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4,500만원을 예산절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예산절감 했는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정보 관리 분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각종 시스템 관리하는데 필요한 저희들은 시스템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을 많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각종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이 4억2,400만원인데 10%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여기는 시스템 관리하는데 위탁계약한 계약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국고대여 장학금인데 810만원을 삭감했는데 원래 당초 계획은 계획 대 우리 장학금 지출되는 것 하고

저희들 대학생들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우선 등록금 신청을 하면 국가가 대여해 주는 그래 가지고 졸업을 하고 나면 무이자로 4년 이후에 갚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예년도 수준으로 하기는 했는데 대학생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줄은 숫자만큼 더 놔두어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대여장학금인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홍보가 덜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 중에 나가는 것입니다.

공무원 한해서

공무원 자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양용준입나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공보관리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보다 1,681만2천원이 감된 2억1,735만6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1,917만원, 여비에서 169만2천원이 각각 예산절감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3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42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자산취득비 과목에서 2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관리에 있어서 3억2,748만8천원이 감된 77억9,322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인건비에서 34만5천원이 예산절감으로 감액이 되었고,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11월 개관예정인 남지문화의집 자료구입비 등 일반수용비에 1,50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4페이지 개관 후 두 달 분 제세공과금 36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운영수당은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660만3천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항목은 예산절감으로 58만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민간이전 항목에서 송년합창의 밤 등 문화행사 개최 지원에 500만원, 군민화합의 밤 행사를 위하여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영산에 건립 예정인 공공도서관 사업은 국비 지원이 20%, 지방비 부담이 80%로 군비 부담이 가중하여 기 편성된 국비 5억원을 반납하고 2006년도 지방비 부담 20%인 균특회계 농어촌도서관 사업으로 신청하기로 해서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송현동고분군 정비 사업은 시설비 2억1,945만5천원을 고분군 학술발굴조사 용역으로 과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창녕도서관 개보수를 위해 특별교부세사업으로 1,0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지 문화의집 집기, 장비 구입을 위하여 9,31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체육진흥 관리 과목에서 일반운영비 944만8천원, 여비에서 33만6천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 보조사업으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에 4,000만원, 영산궁도장 설치사업에 3,000만원, 창녕궁도장 설치사업에 3,0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체육진흥관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길곡면 청장년 체육시설 설치에 4,000만원, 부곡온천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부족하여 674만3천원을 증액하고, 기정예산 절감분 523만5천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에서 15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여비에서 21만6천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16만원을 각각 절감하여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관광및국제교류 과목에서 4,095만7천원이 증액된 23억9,46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862만3천원, 여비에서 36만원이 예산절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109페이지 전국투우협회에서 12월달에 왕중왕 행사를 개최합니다만, 전체 사업비 5,000만원중 투우협회 자체사업비 부담분 외에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곡온천제 행사지원비 3,000만원은 도비로 성립전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5페이지 36페이지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3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에 25% 삭감된 금액이 올라온 것입니까, 더 이상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새로 추가로 한 것입니다. 전에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추가로 씨링을 받아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55페이지에 송년합창의 밤 등 문화행사 개최지원하고 군민화합의 밤 행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년합창의 밤 행사는 행사비가 500만원인데 송년합창의 밤 행사는 매년 300만원, 미술지원에 200만원, 또 군민화합의 밤 행사는 가을걷이로 심신이 피로한 군민들에게 문화적 욕구충족과 휴식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는 11월말경에 창녕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음악회, 군민노래자랑 등 종합적인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민화합의 밤 행사를 위탁하는데 어디 위탁할 것입니까?

이벤트 회사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벤트 회사에 5,000만원 주어 가지고 행사진행을 한다. 이밴트 회사가 창녕군에 있습니까?

이밴트회사는 한 군데 있습니다. 규모가 적어 가지고 우리 행사를 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민화합의 밤 행사를 위탁한다고 하면서 우리 창녕군을 소상히 잘 알아야 하는데 이런 업무를 문화공보과에서 놔두고 위탁을 주어가지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예)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송년합창의 밤 등 문화행사 개최지원 해가지고 500만원 방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합창의 밤 300만원, 그다음에 미술지원 200만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초예산 문화원에 지원된 예산이 있지요, 얼마입니까? 당초에 문화원에 2,000만원 지원되었나 1,500만원 지원되었나 그 자료를 거기에 상세하게 문화원에 문화행사를 위한 예산을 상세하게 뽑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군민화합의 밤 행사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국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지금까지 하지 않던 이런 행사를 굳이 이것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여타 행사가 지난번에 "이미자" 쇼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굳이 군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이 시기에 해야 될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투우대회 왕중왕전 행사지원 설명을 들었는데 지난번 했던 것하고 지금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며, 그다음에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하는데 부족분 2,000만원을 더 지원을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화합의 밤 행사는 저희들이 매년 비사벌문화제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행사를 못했습니다. 11월달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왕중왕전 투우대회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행사를 했는데 입상된 소들만 초청을 해서 하는 투우협회에서 주관을 할 것입니다. 시상금하고 합쳐서 5,000만원 소요되는데 자기들이 3,000만원 부담하고 군에서 2,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군민화합의 밤 행사 지난번에 우리가 통상 비사벌 문화제때 이런 행사를 하는것은 그때 행사에 참석한 객지에서 오는 출향인사 이런 분들하고 우리 군내 유지되는 분들 참석해 가지고 하지만 그것은 아주 간략하게 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해와도 그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별도로 5,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형편으로서는 이것이 맞는 것이냐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군내에서는 문화행사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수준이 높은 것하고 낮은 것하고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전체 군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준이 높은 오케스트라도 하고 일반인이 하는 노래자랑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면 좋지요, 돈만 많을 것 같으면 10억 20억을 들이든 1년에 5번 6번을 하든 100번해도 좋지요, 군민들 사기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그러나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한가지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전전후 게이트볼장 특별교부세 5억 당초예산에 우리 군비 가지고 지원된 것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2002년도에 부지매입비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만 들어가면 다 만들고 추가적으로 돈 더 안들어 갑니까?

이것은 특별교부세고 5억을 내년 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10억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고암이나 성산 지역에 했습니다. 또 도비를 가지고 영산 창녕궁도장 사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길곡 청장년 체육시설 특별교부세, 전전후게이트볼장 특별교부세, 그다음에 밑에 시설부대비 전천후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데 5억이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은 이 사업들을 이 지역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각 읍면에 다 이런 사업들을 할 계획인지?

지금 우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고암에 했고, 올해 성산에 신청이 들어와서 했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할 때 적당한 장소가 있어서 신청이 들어와서 된 것입니다. 가능한 한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 보고해 가지고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에서 그럴만한 장소가 있어서 신청을 하면 다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다(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이것은 지역실정에 따라서 규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리 같으면 가로 세로 얼마가 되어야만 전천후로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규격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시설이 김해에 한군데 있고 광주광역시 하나 하고 제주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창녕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규격이 아니고 우리 읍면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많잖아요.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름대로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만, 지역에 보면 전천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비를 안맞을 수 있게끔 집을 지어달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규격이 어느 정도 되면 되느냐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느냐, 가로 세로 얼마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규격은 모르겠는데 국제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규격대로 해주어야 됩니다.

아니 국제경기가 아니고 읍면에서 소규모로 조그마하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규격은 가로 세로 얼마다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규격이 있는데 그냥 가로 세로가 얼마가 되어야 게이트볼장이 될 수 있다는 그것까지는 아는데 전천후로 할 경우에 규정상 가로 세로 몇 미터가 되어야만 전천후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투우 왕중왕전 이 관계는 강위원이 우리 투우협회 회장이신데 물론 박해정씨가 전국 회장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회장하고도 얘기가 되지 않고 벌써 예산부터 계상한다는 것은 엄청 잘못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중앙 회장이 우리 창녕에 있다 해도 우리 군 지역에 있었으면 우리 군 회장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올려라 그것은 엄청 잘못된 것입니다. 사전에 담당과장도 안그러면 박해정씨도 군 회장하고 이런 계획을 해보자는 얘기를 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추진을 해도 뭐할 것인데 군 회장을 바보 만들어 버리고 해보자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투우대회 왕중왕전 언제 할 것입니까?

12월달에 할 것입니다.

강위원님 투우대회를 12월달에 했습니까?

내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투우대회는 우리 계성천에서도 하고 했습니다. 동지섣달에 하는 것은 처음 듣는 것입니다. 안 하던 짓을 동지섣달에 왜 하는지 의아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보통 동지섣달 실내에서 하는 것은 되겠지만 동지섣달에 하는 것은 웃을 것입니다. 아무튼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상신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에서 예산절감으로 233만5천원 감액된 예산액 3,001만2천원입니다. 여비 목에서 국내여비 예산절감으로 272만9천원 감액된 예산액 2,456만1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목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반민원시책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액 248만원입니다. 일반민원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위원회 위원 식사제공과 집단민원 발생시 재경비, 민원인 음료제공 등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승인해 주시면 유용하게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입니다. 예산절감으로 827만6천원 감액된 예산액 7,758만원, 여비 목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으로 112만3천원 감액된 예산액 1,010만7천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활용 노트북 구입비 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액 300만원입니다. 본 노트북은 앞으로 현장에서 전자평판측량지지대 화면을 직접 보면서 검증을 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목입니다. 전산개발비 예산절감 600만원 감액된 예산액 5,400만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앞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절감으로 244만8천원 감액된 예산을 5,101만2천원입니다. 다음 83페이지 주택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00만원 증액되고, 예산절감으로 40만2천원 감액된 총 459만8천원 증액된 예산액 1,16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는 다음 장에 나오지만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목에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특히 종합민원실에서는 전산기 확충 등에 따라서 수용비가 크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비목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68만4천원 감액된 예산액 6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4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목입니다. 주택건설무료설계프로그램 500만원 감액과 예산절감액으로 124만원이 감액된 총 624만원 감액된 예산으로 616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이자 항목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추경을 35억7,400만원 증을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기타잡수입에 자치복권수입에 3,82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5억3,580만원이 증이 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교부세 23억2,6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통교부세가 10억700만원, 특별교부세가 13억1,900만원 해서 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32억624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개발사업에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6,917만3천원이 감이 되었고 군도정비사업이 사리도 확포장하고, 교통소통대책사업, 유지관리 7억168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사업에서 9억7,420만원 감이 되었고, 지역개발사업에 13억6,118만9천원이 감이 되어서 총 32억624만6천원이 감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3억1,049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문화공보과에 5억이 감이 되었고, 사회복지과에 9,71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는 991만3천원이 감되었고, 건설과에는 3,63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시산림과에서는 204만7천원이 증이 되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823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에는 1억4,476만7천원이 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에 있어서는 총 12억2,144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문화공보과에 1억1,0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에서 176만9천원이 증이 되었고, 사회복지과에서 2억1,557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역경제과에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원산지표시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해서 농어촌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374만7천원이 감이 되었고, 디지털 카메라는 8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총 9,12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도시산림과에서는 큰나무 조림 등 해서 23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7억3,34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7,237만8천원이 증이 되었고,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재무행정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절감 부분이 3,443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525만원이 감이 되었고,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00만원이 증이 된 내용은 재무업무 추진에 50만원, 체납세징수에 50만원 각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증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 사항으로 6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에 예산절감 111만5천원 감을 했습니다. 재산관리에 인건비도 예산절감 사항으로 13만3천원 감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1,048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장비유지비 안에 상수도사용료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도금사용료가 당초예산에 601만원이 되었고, 이번에 1,048만8천원 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사용료는 1,443만6천원이기 때문에 1,048만8천원 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부곡온천장 매점 환경정비 사업에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자동인증기 교체구입인데 종합민원실에서 사용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415만원 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부곡온천장 매점 환경정비 사업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매점은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이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운영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온천장 주차장 안의 매점은 폐쇄되었고, 그 옆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둘다 공유재산인데 세차장을 임대해 주고 있는 매점인데 집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배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매점은 있었는데 지금은 안하고 그냥 있기 때문에 정비한다.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70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167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사회보장비 인건비 관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공동묘지 관리 인부임, 충혼탑 인부임이 있는데 예산절감으로 13만5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중에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과목변경한 것이 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이 위원회수당 중에서 예산절감 100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2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내역은 공설납골당 캡스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401-01에서 과목변경 시킨 것이 200만원,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공공요금 남은 부분 1,400만원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연료비 1,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납골당 유지관리비 과목변경으로 시설비에서 100만원 운영비로 바꾸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절감으로 10% 공통절감1,469만8천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여비 부분에 국내여비 예산절감으로 10% 288만원 감액시켰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7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예산절감으로 446만3천원 감액시켰고, 기타보상금에 4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307 민간이전 읍면 시행분에서 과목변경해 가지고 3,0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경로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노인일자리 예산으로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인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686만5천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이주및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 6월19일 디앤무 성립전 예산으로 8만1천원하고, 도비입니다. 그다음에 태풍 매미때 이재민구호비 이방에 발생된 291만5천원 도비하고 군비 분담분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서 청소년공부방 디지털화사업 이것은 공보과 소관입니다만, 580만원 군비 부담금으로 증액했습니다. 다음 자활기관 운영비로서 계속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지원으로서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앞에 읍면 참가자 증가로 인해서 여기서 3,000만원 감액시키고 앞에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운영비가 도비 군비 조정으로 인해서 3,820만원 도비가 증액되고 군비는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자활후견기관 종사자수당입니다. 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하고 우리 자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하고 보수라든지 수당 차이가 있어서 맞추어 주는 차원에서 34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한사람당 1,000만원씩 두 사람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 시책사업으로서 한 사람당 60만원씩 두 사람 정도 12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 사업으로서 장애인들이 한 종목을 해보겠다고 해서 500만원씩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보급을 위해서 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보험금으로서 경로근로 산업재해 보험료 1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문화복지회관건립 이것이 기정예산 4억2,569만1천원이 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저희들 문화향상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리고 이 돈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말로 사업착공이 안되면 4억2,500만원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방게이트볼장 건립사업으로서 이방에 게이트볼장을 임대해 주고 있다고 해서 부지매입비로서 도비입니다. 4,000만원, 그다음에 고암면에 상월, 대암, 월미 마을회관 건립 부지매입비 3,000만원입니다. 계성 신당마을회관 신축비가 당초에 군비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 보조가 있어서 4,000만원 편성했고, 영산 성내마을회관 정비사업으로 성내마을회관 창고 개보수비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절감에 550만원, 그다음에 의료및구료비 이재민생계구호비에서 남은 돈 1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공설납골당 건립비 과목변경으로 시설비를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공사로서 공사 부분에 증액되는 5,000만원 증액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공설납골당 건립공사 부대비 부분입니다. 과목변경 해가지고 500만원, 대체구거 분할 측량비 300만원, 준공식 행사비로서 시설비를 감액시키고 부대비하고 운영비에서 수용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계성 신당마을회관 신축사업비 4,000만원 군비를 감액시키고 도비로 대체 했습니다. 다음 장마 상강마을 게이트볼장 설치 특별교부세로 전환한 부분입니다.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냉온풍기가 1층 로비에 시설이 되어 있어서 추위에 대비해서 1,000만원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공설납골당 건립에 따른 401-01 시설비에서 과목변경해서 사무실에 컴퓨터하고 사무기기, 제습장비 구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절감으로 15만원하고, 그다음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저희들 전체 총 금액의 4%는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2,42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여성복지 관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여성복지회관에 간병인과 노래교실 등 해서 편성되어 있는 운영수당하고 5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예산절감 3만5천원이고, 그다음에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급식 지원비입니다. 이것이 인원이 당초 국도비 예산으로 영달이 적어 가지고 추가로 2,362만8천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세대 방과후 학습보조비로서 당초에 계획이 7명이었는데 5명으로 줌으로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인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424만원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입니다. 여성주간기념행사비로 국비 100만원 내려옴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로서 지금 여성회관에 어린이집 신축 관계입니다. 지금 여성회관 어린이집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성회관 1층에 자리하고 있는데 수용인원이 57명으로서 지금 여성회관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고 협소함으로 인해서 보육에도 상당히 지장이 많아서 신축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리비 684만3천원, 시설부대비 246만3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과목변경을 하고자 14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바꾸었습니다. 여성회관에 조리실 가스레인지하고 난방기 구입으로서 140만원 과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과 시도비 보조금 반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군 부담금은 2,426만2천원을 특별회계에 전입을 받고 그다음에 세출에서 전체 부담금 2,426만2천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녕복지회관 건립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공보과에도 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주 예산이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시설로 이렇게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층에다 장애인하고 여성복지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계통으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시면 복지관을 건립하겠다고 해가지고 위에서 확정통보를 받기로 국비가 4억2,500만원 있습니다. 나머지 4억2,500만원을 저희들 계통으로 사회계통으로 4억2,500만원 확정 내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9억9,400만원을 부담을 하면 문화복지회관을 추진하는데 플러스되어 가지고 추진할 있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중앙부서에서 예산 지원을 문화관광부 예산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예산 두 군데 해서 편성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종은 문화공보과 예산입니다만, 사회복지 계통에서도 복지시설로 나중에 이용한다고 보고 여성회관이 있지만 이 복지회관이 있으면 여기에서도 여성을 위한 각종 복지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쉼터쪽으로 활용하고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공사비가 9억2,000만원으로 다 한다는 말입니까,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든다고 예상합니까?

문화복지회관 총 사업비가 80억입니다. 국비가 30억이고 도비가 20억이고 우리 군비 30억 이렇게 해가지고 80억 중에서 저희들이 우리 사회복지 계통에서 1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억1,900만원 중에서 4억2,500만원을 국비로서 지원해 주겠다 확정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것 우리 위원님들도 다 파악이 되시겠지만 20개 시군 중에서 창녕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이 안되면 앞으로 정부시책 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시기까지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중앙에서도 시기가 끝나고 나면 추가로 확정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지고 그래서 문화복지회관도 국비 지원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시설비에 공설납골당 건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공사에 5,000만원이 추가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이 얼마며, 추가는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것인지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준공식 행사준비 해가지고 20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해오면서 보면 여성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건물을 준공하더라도 별도로 준공식 행사준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는 예산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회복지과 업무 말고 기타 다른 부서의 업무도 이런 항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던 것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연 공설납골당 준공식을 하는데 200만원 들여 가지고 군에서 많은 사람 불러 가지고 많이 먹여 가지고 그런 식으로 준공식을 하는 것이 좋은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준공검사 간략하게 하고 그다음에 각종 요즘은 방법이 있으니까 선전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관내 사람들 많이 불러 가지고 먹이는 그리고 성대하게 크게 과시하는 것 같은 그런 준공식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납골당 건립 이 부분은 시설비 과목변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0만원 삭감시키고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 했습니다. 공설납골당 건립은 아니고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공사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섞어서 하다 보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지금 조경이 75% 약 80%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설계에 보면 조경공사에 거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조경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돌부침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고 또 출입문을 당초에 목재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반자동식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출입하는데 지장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출입문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해서 바뀌는 부분 등 해서 5,0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설납골당 준공식 행사 지원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예산편성은 200만원 했습니다만, 행사는 가장 간소하게 현수막 정도하고 그다음에 대내외적인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하는데 필요한 준공식에 즈음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집행은 최소화시켜서 간소하게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공사에 조경문제, 돌부침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통상 이것도 역시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니라 각종 부서에서 시행하는 공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증액되고 증액되고 처음에는 얼마 아닌 것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승인 받기도 좋고 그다음에 공사 주기도 쉽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중간에 증액해 가지고 일시키는 사람한테 연달아 일하도록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음에 할 때 설계하고 하니까 그때 완벽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안생기는 것 아닙니까? 돌부침이라든지 조경하는 것도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야지 조경할 것을 500만원 밖에 안잡았다고 하면서 그런 시설을 하면서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처음할 때 가능하면 완벽하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안일어나도록 완벽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공부방 디지털화사업 2개소가 있는데 국비 군비 해가지고 58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디 어디에 두 군데 하는 것이며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업무가 문화공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예산이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청소년 쉼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시행할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청소년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문화공보과로 사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이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편성했습니다.

어디 어디에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어디 하는지 알아 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여기에 보니까 도비가 100만원 여성주관 기념행사 지원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인데 어느 행사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저희들 매년 7월1일부터 1주일간을 전국적으로 여성주간기념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 올해 문화체육관에서 하고 남지는 읍민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빵 우유 간식비라든지 그다음에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데 도비가 영달이 되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해 7월1일부터 했다는 말입니까?

행사는 7월13일인가 늦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문화체육관에 인원이 35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관계 때문에 이것이 규격이 나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규격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보통 읍면단위에 보면 정확한 규격없이 소규모 그러나 나름대로 규격을 맞추어 가지고 전천후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전천후게이트볼장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전천후로 게이트볼장을 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건축물 형태로 지붕을 넣으면 건축물로서 간주하는데 건축을 하게 되면 건폐율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같은 경우는 농지전용을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게이트볼장하고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노인 관련 시설에는 농지전용을 하는데 있어서 전용비를 안물고 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농지법을 완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하나만 보면 코트 하나 해가지고 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둥을 이을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0평에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천후로 하려고 하면 건폐율 60%를 적용시키면 적어도 부지는 그 이상 되어져야 되는데 땅만 확보해 가지고 그 위에 지붕을 하니까 건축법하고 도저히 안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창녕이라든지 영산이라든지 이런데는 문화재 시설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500 m 이내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제재를 받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정같은데 보면 일반 게이트볼장으로 충분히 칠 수 있는데 그위에 건축을 하려고 하면 합법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라건데 농지전용을 안물고 하니까 지금 안나오는데 억지로 추진하는 것보다 조금 농지를 구입해서 여유있게 구입을 해서 건폐율 적용을 받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구입을 할 수 있으면 구입을 해가지고 확장하면 좋은데 일반 가정에서 집을 지어도 3칸 집도 짓고 4칸 집도 짓고 예산 따라 지을 수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확장을 못하는 이런 위치 현재는 그냥 일반 게이트볼장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확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전천후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웬만하면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결국 나중에 관리하기 위해서 건축물에 등재가 되어져야 되고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면 소유권 이전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허가가 안나고 준공이 안나면 완전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림돌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각 지역의 게이트볼장을 보면 지금 기존 게이트볼장 농지전용 안받은 것이 없습니다. 농지전용을 안받으면 게이트볼장이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더 농지를 사 넣어 가지고 전용을 받아 가지고 건폐율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농지가 옆에 있는데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시내 한복판에 있고 이럴 것 같으면 건물 속에 있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사 넣을 수도 없고 사용승낙도 받을 수 없고 안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영원히 전천후로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건축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도 지붕을 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건축물로도 등재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위에 지붕하고 밑에 기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떼었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건축물로 등재 안되고 전천후건물처럼 그렇게 비바람이나 그다음에 모든 것을 막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는데가 있다고 그렇더라고. 실제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다른 시군이나 타 시도에 그러한 시설물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방법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과제로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영원히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건물들이 영원히 할 수 없는 그런 범주에 속하는 그런시설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부분 상당히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들한테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이달원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관계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시설비에서 5,300만원 삭감을 해서 자산취득비에 과목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4페이지에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도천면에 기존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보수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시설비는 7,700만원 쓰고 나머지는 비품비로 해서 운동기구라든지 사무용품 PC등 해서 구입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예산절감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보건소 예산은 기정보다 3억9,750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 61페이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예산절감으로 편성을 하고 업무추진비는 650만원이 증액이 되어 전체적으로 3,006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62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3억539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 변경 결정에 따라 민간이전 중 의료및구료비 3,195만5천원이 증가되고, 6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는 1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동정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1억8,150만원, 64페이지 감리비 45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중 의료장비 보강비 7,000만원, 방문보건 차량 구입비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38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5페이지 자체사업비 중 재료비는 예산절감하였으며, 시설비에 동정보건진료소 신축 토지매입비로 885만원을 증가하였고, 모곡보건진료소 신축비 250만원이 증가되었고, 감리비를 삭감하여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강춘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역관련 평가대회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원 주관은 질병관리본부입니다.

질병관리본부고, 그다음에 부곡하와이에서 하면 경비는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자기들 숙박료라든지 그런 것은 오는 시군에서 경비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군에서 몇 사람 참가합니까?

보건소장하고 담당자 삼사명 정도

그분들 경비일 것 같으면 방역관련 평가대회 참가여비라 하든지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00만원이든지 200만원이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보건업무 추진, 건강검진사업 추진, 전염병예방업무 추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맞 고 그다음에 예산계장님 본 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에 소장님 동정보건진료소 신축토지매입비 59평했는데 옆에 붙은 땅을 다음 산다는 것입니까?

부지는 50평 밖에 안됩니다.

추가로 더 산다는 것입니까?

도로 쪽의 땅을 더 산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9평 사가지고 신축부지를 사는데 주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사면 113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방문보건차량 구입하는 것은 차량연식이 있는데 연식이 다 되어서 사는 것입니까?

내년 5월 되면 연식이 끝납니다. 그래서 연식이 끝나면 이 예산을 이월시켰다가 방문보건차량을 사기 위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군비를 포함해야 되는데 미리 받아 가지고 이월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전에 일단 구입 절차는 내년 2월이나 3월에 구입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내년 본 예산에 해도 될 사업 아닙니까?

국비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내무위원회는 11월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