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산림과장 권영규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도시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항은 도시관리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절감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67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54만7천원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도시계획사업 업무추진비가 당초 기정 4백만원에서 2백만원 증액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들 11월, 12월 사이에 경상남도도시계획심의 의결사항이 저희들 군에서 3건이 되겠습니다. 계성장마골프장 조성사업과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사업, 신구생활쓰레기처리장 사항들이 금년 12월경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3만5천원 예산절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가 당초 10% 절감에 따른 5천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창녕군기본관리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읍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산에서 직교간으로서 특별교부세 3억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400미터입니다. 폭은 15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이 소요됩니다만 토지 일부 보상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로서 3억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으로서 당초예산에는 미반영이 된 5억5천만원을 이번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5% 예산절감 차원에서 12만원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있어서 항은 산림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푸른창녕가꾸기 사업장 사후관리 인부임으로서 60일분만 부족해서 부족한 금액 414만7천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소나무 재선충 긴급방재 자재구입 비닐이 되겠습니다. 20롤에 20만원씩 해서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7만3천원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업무추진비로서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 업무추진비가 당초 기정 3백만원에서 2백만원 증액된 5백만원을 했습니다. 산불대책본부운영이 지난 11월1일부터 2005년 5월말까지 운영됨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푸른창녕가꾸기사업도 업무추진비가 당초 2백만원에서 1백만원 증액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그동안 창녕군은 최근 2년간 푸른 경남가꾸기 최우수군으로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최우수군은 2년간 받아서 어렵지만 우수군으로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른 증감사항으로서 제안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계성천 웰빙공원조성 및 공한지조성사업으로서 금년에 나무를 심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2억 요구했습니다. 달촌부락앞에 진입로변에 1개소에 1,650㎡의 큰 소나무 20본과 계성천 제방변에 왕벚나무 5㎞에 한 1,000본 정도 1억3천만원 정도 들여서 금년 연말까지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도 예산절감 5% 금액으로서 1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산림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액 정리와 금년도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에 한해서 추경예산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도시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억5천만원을 추경에서 더 확보해서 보상 집행하실 모양인데 현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접수된 정확한 현황은 상세히 안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과장님 기억하신바대로 금액이 어느 정도 접수가 되었고 10억 정도의 보상이 나오고 나면 올해 얼마나 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녕군에 미집행시설은 총 455만1,770㎡로서 소요금액은 1,20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매수청구가 가능한 대지는 총 2,111필지 16만1,112㎡로서 예산소요액은 320억 정도 소요됩니다. 지난 2002년1월부터 총 신청되는 건수는 26건에 2,022㎡로서 예상되는 금액은 30억 정도 소요가 되고, 금년에 지금 추경예산에 포함된 총 7건에 1,529㎡ 10억 정도가 되면 내년도에는 신청건수가 좀 적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84㎡ 내년도 예산 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2006년도 이후에 보상이 가능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년전 보상 신청이 된 그분들에게는 현재 이 금액으로 다 보상이 금년까지 완료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당초예산 46억795만3천원에서 1,128만3천원이 증액된 46억1,92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일반운영비 당초예산 3억2,940만7천원에서 3,022만1천원이 삭감된 2억9,91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당초에 5,023만3천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된 6,223만원3천원이 되겠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정예산 1억1,435만4천원에서 1,200만원이 삭감해서 1억23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3,00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 삭감조치하고 공공요금 1,200만원 부기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080만원에서 5백만원 증액된 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우포늪 생태계보전업무추진비 기정 120만원에서 2백만원 증액해서 320만원, 쓰레기처리장주변민원해소추진 기정예산 120만원에서 1백만원 증액해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폐기물종합처리장 업무추진비 기정 120만원에서 2백만원 증액해서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7,200만원에서 5,200만원이 증액된 8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기정 7억7,200만원에서 5천만원 증액된 8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천만원은 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사업으로서 시남∼수개간 농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 393만5천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66페이지 업무추진비 5백만원 증액되는데 본예산에 들어 있는 돈을 다 사용했다는 말씀입니까, 더 필요해서 5백만원입니까?

기존 예산 있는 것은 전부 집행이 되고 남은 기간동안 업무 추진하려니까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항목별 예산집행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조금전에 장민웅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때 시책업무추진비를 다 그대로 승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지금 연말에 와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처음에 120만원 되던 것을 200만원 더 올려가지고 320만원, 쓰레기처리장주변해소사업도 120만원인데 또 100만원 원래 당초예산보다도 훨씬더 많이 불과 남은게 연말이 다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6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사업 시남∼수개간 농로포장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쓰레기장 민원처리 관계도 5억원 승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시에도 역시 시남 구개간 도로포장 5천만원 했는데 어째서 또 5천만원이 더 되는지? ("삭감시켰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안합니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때 이 부분이 다 해소될 수가 없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당초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남은 기간이 두 달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신규 쓰레기 매립장 업무추진하는데 민원 관계도 있고 또 기존 쓰레기매립장에 민원도 있고 해서 대책회의할 때 제가 참석하면 식대 정도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5천만원은 1회추경때 시남∼수개간 농로포장공사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만 그때 1회 추경때 삭감이 되고 이미 주민하고 약속된 사업비는 유어에 5천만원을 했기 때문에 2회추경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저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데 유어에 5천만원 집행했기 때문에 이번에 남지에 준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당초에 남지에 대책위원들로부터 숙원사업을 취합해서 받았을 때 예산이 7억5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8억 정도 와서 15억 정도 되는 것을 우선 1차 5억을 미리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을 적에 유어에는 지난해 6천만원 정도 사업을 했고 돈이 적다해서 미리 약속된 5억 중에서 유어면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숙원사업해야 된다 해서 그러면 남지만 다 주면 되지 않으니까 5천만원은 약속은 해놨지만 다음에 추경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5천만원은 유어에 급한데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되었기 때문에 1회추경때 저가 요구했는데 남지와 유어가 형평에 안맞다해서 삭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해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2회 추경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잘 이해가 안가는데 실제 시남쓰레기매립장 민원해소사업비는 물론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매년 1억5천씩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까지 매립기간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기간이 지나다보니까 또 반발이 있고 해서 행정에서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더 추가로 민원해소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추가로 편성한 사업비는 유어는 안 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 1/3정도씩 나누어 썼으면 남지에 2/3 가고 1/3은 유어쪽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전액 작년도 같은 경우는 추가 편성된 것은 남지쪽으로 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에 형평성 논리에 안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다보니 그랬다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향후에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사업을 과거에 해오던 1/3씩 줄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이야기해주십시오.

그 관계는 제가 전번에도 1회 추경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3씩 남지와 유어와 형평에 맞게 한다는 것을 제가 몰랐고 그래서 5억 중에서 5천만원만 일단 유어에 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3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내용을 알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할 때는 반드시 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벽지노선 농어촌버스손실보상금 지원과 120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 민간자본보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119페이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이 국도비가 당초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원래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민간자본보조나 군비의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비율을 따지는 것 같으면 군비도 마찬가지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보상금은 국도비에서 부족된 금액을 군비로 충당시켜주는 예산 내역이거든요. 전체로 보면 178만7천원 정도라 하지만 실제로 우리 군비가 여기에 1,5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20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 4억 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을 아마 예상액을 가지고 4억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잡는 내역 사업 중에 예를 들어 우리 버스에 얼마, 화물에 얼마, 택시에 얼마, 이런 잡는 내역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제시해 주고 그런 근거가 없다면 앞 분기에 지급했던 내역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앞장에 있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민간자본보조나 120페이지에 있는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 민간자본보조나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거든요. 보조해 주는 지분은, 차라리 부기상에 계정과목을 분리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쪽에 1,500만원하고 3,500만원을 한꺼번에 표기하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따로 떼어놓은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벽지노선 재원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액 국비 2,870만원하고 도비 7,840만원, 군비 2,390만원 편성한 것은 비율로 보면 22 대 60 대 18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올해분으로 국비 도비 확정내시된 것이 이번에 수정하게 된 이게 도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국비가 14%, 도비가 56%, 군비가 30% 이렇게 변경 확정내시가 되어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우리가 예를 들면 작년 한해동안에 나간 것이 6억4,400만원인데 올 9월달까지 9억1,390만원 약 9억2천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 중에 택시업계에서 나간 것이 약 2억4,600만원, 버스에서 나간 것이 시외버스 천일여객 고려여객 여기에 나간 것이 한 1억8,700만원, 고속버스 나간 것이 2,800만원, 농어촌버스 나간 것이 한 4,600만원, 그리고 화물자동차가 약 4억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간 것이 한 9억1,3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지금 들어온 것을 다 줄려고 하면 턱없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9월달까지 발생한 것만 해도, 돈이 없어서 우리는 다 주지 못하고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나간 것이 예산이 9억1,3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집행한 것은 약 9억1천만원 가까이 집행했습니다. 지금 턱없이 모자라고 있기 때문에 다 집행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유가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이유는 올해 3월1일부터 주행세율이 조정했습니다. 교통세액의 14.95%에서 18%로 상향조정되었다가 또 금년 7월1일부터는 주행세율이 추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교통세액의 18%에서 21.5%까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운수업계 보조금 안분액도 매달 이렇게 오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육칠천만원씩 이렇게 오다가 하반기에 와서는 예를 들면 8월달에는 1억4,200만원, 9월달에는 1억6,100만원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11월, 12월달에도 한 1억6천만원씩은 오지 않겠느냐 이것은 매달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보조금 4억을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4억만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할 처지입니다. 그리고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 구분에 대해서 구자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렇게 한 것은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은 조사부터 지급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왜 우리가 별도로 편성하는가 하면 벽지노선은 지급 절차부터 비수익노선과 다르기 때문에 벽지노선은 쉽게 말해서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도에다가 보고하면 도에서는 중앙에 보고가 되고 중앙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그 금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로 조사에 의한 것이 그대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올해 2004년도에도 1억3,278만6,560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비가 14%, 도비 56%, 군비 30% 이렇게 확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수익 노선 이것은 올해부터 절차가 바뀌었고 지급절차도 바뀌었습니다. 적자노선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적자노선 신고한 것을 도에다가 보고하게 되면 도에서는 전에는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도에서 회계법인에다가 용역실태 조사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올해 신우회계법인에다가 조사의뢰를 했는데 도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의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2004년도 용역결과 손실액 나온 것이 3억2,140만6천원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 2004년도 지금까지 예산을 비수익노선으로 확보해놓는 것이 1억700만원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자체 재정지원이 전번에 당초예산에 3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약 1억3,700만원 정도로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국비가 미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국비를 본래 지급기준은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시는 국비 50%가 다 안되면 안되는 것은 군비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은 국비가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확정되는대로 건교부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음 추경에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나 비수익노선 보조나 저가 제목이나 과정을 모르고 과장님께 질의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군내에 농어촌버스가 2개회사 이상이 된다면 물론 또한 달리 생각해봐야 되겠죠. 영신버스 한 회사뿐이지 않습니까? 한 회사뿐인 것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지원 이전에 매번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물론 3억2천만원 손실이 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조사해온 바로는 손실이 전혀 안 납니다. 왜 안 나느냐 하면 저가 영신버스 기사 몇 분과 대화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뛰는 킬로미터가 한 270에서 300㎞ 뛴답니다. 그러면 기름값이 옛날에 리터당 750원할 때 한 43,000원, 지금 가격은 한 5만원 정도 드는 그런 원리인데 이것을 기사들이 전부 부담한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지입료 50만원 준답니다. 그러니까 영신버스 전 차량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지입료 50만원 받아가서 보험이나 직원들 인건비 다 채워버리고 실제적으로 유가보조금 받는 것이나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받는 것이나 100% 회사 순수 이익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용역조사 결과 3억2천만원의 손실이 난다고 그런 용역이 나옵니까? 그런 엉터리 용역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창녕군이 실시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신우회계법인을 주어서 자기들이 한 것이고, 저는 구위원님하고 견해를 약간 달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위원님은 기사들 몇 분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영신버스 사장님이 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전번에도 한번 오셔서 왜 창녕군 도와주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에는 지원이 잘 되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장 와서는 왜 그렇게 칼날을 세우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저가 그렇게 했느냐 하면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저 나름대로 복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버스기사들 말만 들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버스기사들을 보면 업체와의 좋은 관계에서 나가는 기사가 드문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조사해보니까 다 안에 문제가 있고 마찰이 있고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가니까 개인적으로 필요이상의 과대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들 말 들으면 기사들 말이 옳고, 회사측 말 들으면 회사측 말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집행하는데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중간에 서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유가보조금 이것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재미나는 수치가 나오는데 지금 영신버스에서 유가보조금을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것이 월평균 38,934ℓ 정도 됩니다. 이것을 차는 24대 있지만 운행하는 대수는 22대입니다. 22대를 나누면 대당 월 사용량이 1,770ℓ 나옵니다. 이것을 1일로 계산하면 대당 1일 사용량이 59ℓ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 영신버스측에서는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 조사한 것을. 대당 1일 사용량이 59ℓ 나오는데 이 버스대당 평균 연비가 약 ℓ당 4.5㎞입니다. 4.5㎞를 계산하면 버스 한 대당 1일 평균 운행거리가 265㎞ 나옵니다.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영신버스에다가 대당 보통 1일 차마다 평균 운행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250에서 270㎞ 정도 된다고 하고 최고 323㎞ 정도 운행하는 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한 것하고 거의 맞아집니다. 그러니까 유가보조 이런 것은 정확히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기들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을 봤을 때 행정적으로는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지금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 인구감소와 자가용 증가에 따라서 정말 이용객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가폭등과 인건비 인상, 차량 부속대 정비비등 운송 원가 상승도 많고 운전자의 잦은 이직으로 퇴직금도 많이 주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어제도 신문에 하동 농어촌버스가 신문에 크게 났던데 농어촌버스가 노조가 있는 시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노조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견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노조가 있었다면 아마 창녕은 농어촌버스가 진작 스톱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실정에 있고 최근에 함안군을 보더라도 노조원들이 집단적으로 파업사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우회계법인에서 아주 나름대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순이익이 난다하는 그 말은 제가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위원도 버스 자체 운행에 적자라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적자는 인정하는데 적자나는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적자를 메우고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주는데 대해서 반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보조가 저희들 행정에서 취지한 바대로 쓰여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측의 말을 들어도 맞지요.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면 기사들을 정상적으로 봉급을 주고 정상 회사에서 관리하면 회사수입이 아마 10원도 안들어올 것입니다. 몇 원이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이 손실보상금을 가지고 월급 주고 회사 꾸려나가도 적자가 날텐데 회사의 운영방법은 퇴직금도 없을뿐더러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이렇게 과장님한테 영신버스 사장이 미워할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되지. 기사가 회사하고 물론 마찰이 있어서 나갑니다. 지입료 주고 한 달 운행수입료 맞추어주려니까 자기 이익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못 견디고 나가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을 받으면 양심껏 기사들도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말썽이 나지 않도록 해주면 대한민국 현 실정에 뻔히 아는 사항인데 너무 욕심을 채우니까 행정의 보조마저도 주기 싫은 그런 심정입니다. 원 자체는 손실을 인정 안한다거나 안 주자거나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예, 저도 그 부분을 정말 동감합니다. 저도 지원을 하면서 한편으로 아쉬운 그런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라리 이 돈으로 공영으로 했을 때 군이 할 수만 있다면 해도 별 문제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단지 사고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엄청난 부담을 갖고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그런 점도 사실은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또 한가지 담당과장으로서 아쉬운 것은 이렇게 지원을 더 해주고 하면 그만큼 서비스 질도 향상이 되고 문제도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개선이 참 안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은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계속 그런 부분은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위원들이 내막을 모르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저가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국고보조금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60만원 감액처리가 되고 기반공사대행사업비가 60만원 올라서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가을대구획경지정리사업 유어 가항지구가 되겠습니다. 3,630만원이 국고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단에 건설과해서 20페이지 내용이 나옵니다.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군 시행해서 2백만원이 증이 되었고 기반공사시행이 감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남지 명지하수구공사에 3천만원, 성립전예산에 남지 마산농로포장에 2천만원, 부곡하사창농로 교량가설에 2천만원이 되겠고 안전문화운동사업에 355만5천원, 성립전예산으로 수위관측장비 교체에 1,500만원, 강우관측장비 유지관리에 128만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확보에 13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사업 하단에 보조사업입니다. 85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도비 남지 명지하수구설치, 마산농로포장, 부곡하사창 농로포장가설에 각각 3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당초에 6억입니다만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고암 서암마을하수구정비에 1,500만원, 이방 장재마을 안길포장에 3천만원, 영산 작포∼월영1구뒷길정비에 1,500만원, 장마 신구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7천만원, 유어 선소회관 옆 배수구 및 소하천 정비에 특별교부세 3천만원, 대지 학성안길정비 교부세 2천만원, 고암원촌 안길포장에 교부세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특별교부세입니다. 고암 괴산농로포장에 1,200만원, 고암 중대배수장 및 세월교 설치에 1천만원, 대합 신당마을 하수구정비에 2천만원 도시산림과 교부세 사항입니다. 대합 십이리체육공원보수에 1천만원, 창녕 갈전진입로정비에 3천만원, 이방 우산마을회관주변정비에 사회복지과 소관 1,600만원, 이방 거남세천정비에 1,4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영산 구계노인정화장실 설치에 3천만원, 고암 전천후게이트볼장 당초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된 감이 3천만원, 남지 신전∼매전농로포장에 3천만원, 마산리농로포장에 2천만원, 성산 대견안길포장에 5천만원, 유어 세진진입로확포장에 3천만원, 대지 소림마을진입로 확포장에 2천만원, 대지 세거리진입로확포장에 2천만원,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단감조합 주차장 포장에 7백만원, 창녕 학산농로포장에 3천만원, 창녕 상퇴천진입로포장에 3천만원, 영산 신제2구안길포장에 3천만원, 영산 둔암진입로확포장에 2천만원, 길곡 상길마을농로포장에 5천만원, 부곡 수다세천정비에 1천만원, 부곡 청암수로정비에 2천만원, 영산 신제 ∼계성봉산간 도로포장에 3천만원, 이방모곡농로포장에 5천만원, 유어세진리 세천정비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당초 1억에서 5천만원이 된 1억5천만원 계상했고 고암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3천만원이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보조사업입니다. 하단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군시행사업에 재원별 사업비가 변경확정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국도군비가 증감으로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기 반공사 이 사항도 국도군비 증감으로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항 가을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국비변경 교부결정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3,630만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합리∼용산간 농로포장에 5천만원, 신기지구 소규모배수개선 실시설계에 3천만원,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건설관리에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13페이지 나옵니다. 일반수용비에 골재반출증 인쇄비 1천만원, 예산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재해대책추진, 하천정비사업 추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해서 각각 3백만원, 160만원,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사업에 도비가 355만5천원, 군비가 1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수위관측장비 교체에 3천만원, 도비가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우관측장비 유지관리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128만원, 군비 192만원 지역개발소하천정비가 1억6,917만3천원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확보에 도비가 139만5천원, 군비가 4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된 150만원, 수위측정장비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태풍 매미 비법정하천 수해복구집행잔액이 아니고 많이 온 돈이 되겠습니다. 비법정 소하천으로 돈이 내려왔는데 2억6,6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도로교량사업 1백만원, 지역개발사업 1백만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1백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 1백만원, 하단에 보조사업은 117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군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양여금이 사리도 확포장, 교통소통대책사업, 유지관리사업, 농촌도로정비사업 전체 양여금이 삭감되는 관계로 16억7,588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특별회계는 저희들 증감이 없고 감이 전체 예산절감된 돈을 예비비에 계상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86페이지 고암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과목변경 되어 있는데 401에서 402로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이전하는 이유와 401에 보면 시설비에 105페이지에 401에 시설비는 아까 과장님 설명에 내년도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1페이지에

85페이지에 401 시설비가 있는데 10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새로 나온 대합면 합리 용산간 농로포장 내년도 예산입니까?

105페이지 시설비 합리 용산간은 금년 사업이고, 신기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은 올해 배수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놓아야 내년도 발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이고 올해 준비해놓아야 내년에 바로 발주가 되기 때문에...

합리 용산간은 5천만원이 올해 사업입니까?

예, 올해 사업입니다.

시설비 같은 시설비인데 페이지를 어떻게 해서 401 같은 것인데 앞에 하지 않고 뒤에 해놓았습니까?

이것은 실시설계비에 같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사업을 미리 설계한다 이런 뜻이고 용산 합리간은 올해 추경 결정이 나면 사업을 다 할 것입니다.

시설비 401인데

앞에 나오는 것은 자체사업이고 과목이 사회개발비하고 경제개발비 하고 과목이 전체 장이 틀립니다.

그리고 고암에.

86페이지 나오는 고암 이것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시설비로 하니까 중간에 고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당초에 시설비로 과목을 계상했습니다만 시설비로 하니까 여기에 직접 직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 배분을 하다보니까 민간자본보조를 해야 업자선정이 되어서 그런 관계로 해서 작업을 하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그런 상태입니다.

직접 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이 중지된 상태에 있고, 지금 이 사업은 일부 금액이 주민부담금이 발생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일부가 지원이 되고, 일부는 주민부담금 관계로 게이트볼회에서 하면 같이 옛날 같으면 교육도 하고 현금 낼 것은 내고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갑니다.

민간자본보조 해주면 지역에서 수월하다 아닙니까?

저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면 다시 과목을 바꾸든지 하도록 하지만 사업을 시행하다가 문제가 있어 ….

사업 준비단계에서 문제가 있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 안 했습니까?

하다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된 관계로 돈이 들지 안들지 모르기 때문에 중지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집행되면 그대로 시행되어야 되지 하다가 예산을 더 든다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예산이 추가로 더 올라가는 것은 없고.

추가 없어도, 예산 집행중에 과목변경해서 민간이전으로 바꾼다든지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편성지침에 어긋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집행이….

민간이 할 수 있고 자기들이 자부담할 수 있는 얼마든지 자본적 보조 과목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된 것도 아니고 설계를 해놓고 지원금이 3천만원이고 주민부담금이 나오니까 그래서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과목을 바꾸도록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에 하든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필요한데 고암 작은 면에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이 되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시켰다 하는 것은 면마다 요구를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게 우리 본청에 있는 예산을 보면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을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전체 과목을 민간보조로 바꾸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시행위탁해서 내려가다 보면 주민부담금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설비를 집행하다보면 그래서 사회복지과 같은데 경로당 수리라든지 기구를 산다든지 회관할 때는 과목을 자본적 보조로 변경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주민생활편익사업 기정예산에 6억이었는데 이번에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천만원 증액된 이것 역시 민간자본으로 돌리는 ….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8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천만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

지금 현재 사업명이 없네요.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앞에 것 시설비하고 자본보조는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암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과목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넣는다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에 마을대구획경지정리사업인데 이게 기정에 5억8,600만원에서 3,630만원인가 이게 국비가 삭감되었다 하는데 3,600만원 큽니다. 이 돈이 삭감이 되더라도 군비가 다른 돈이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경지정리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지금 가항 경지정리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시행 공고를 얼마 전에 했고, 전에는 연명으로 동의를 받았고, 지금은 개별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반공사 설계심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곧 사업자 선정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려하시는 3,630만원이 국비가 감이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올 예산은 5억4,9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 이십기억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봄마무리 마무리가 되는 그런 지구입니다.

추가해서 저가 말씀드리면 가항지구가 마을경지정리사업인데 올해 그렇지 않더라도 초가을부터 일찍 사업을 시작해야 내년에 주민들이 작물을 재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내년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이 집행이 초기에 가능한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국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하는 것은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마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안 그래도 내년도에 봄마무리 준공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5월말에 보고 있는데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질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안그래도 일반적으로 산간답이나 이런데 경지정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토양 이동 거리가 많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기를 다소 당겨서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 후보 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85페이지에 시설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국회의원이 앞에 2억을 갖다주어서 7개 읍면에 나누고 뒤에 7개 읍면에 나누고 했는데 그것을 따져서 보면 이번에 7개 읍면에 예산이 들어와 있긴 있는데 그것 하고나면 우리 대합같은데는 대합만 해도 2억 넘긴 넘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이라 하는 것이 골고루 편성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 빼고나면 앞에 한 사람들은 2억을 갈라서 쓰고 또 같이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보면 대합에는 두 가지만 신청해놨는데 그 외에는 다른 예산이 없는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가 설명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지역사회개발사업비에 과목을 관리하다보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읍면별로 세세하게 배정된 것은 저가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과장님 저가 조금전에 장민웅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관할하는 건설과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이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창녕군의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민웅 위원이 조금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그것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전체 윤곽을 받아서 그것을 건설과에서 시급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건설과에 예산이 명칭은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라든지 다른 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관한 부분은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당연히 건설과에 하는 농로포장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이 다 망라되어 있는데도 과장님이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건설과의 예산은 도대체 누가 편성합니까?

그런데 말씀을 잘못 와전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교부세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읍면에서 우선순위 사업을 받습니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들어온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편성한다. 그리 아시면 될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이고, 그러면 우리가 특별교부세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건설과에 예산, 지금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면 추경을 편성하면 보통 일반예산에 편성해도 될 사항들을 지금 추경에다가 많이 편성해놨거든요. 그것도 조금전에 장민웅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의 형평성에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저가 이 부분만 자체 사업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자체가 읍면에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고암이 4,500만원, 이방이 1억1천만원이고, 영산이 1억2,500만원이고 장마가 7천만원, 유어가 9천만원, 대지가 6천만원, 대합이 특별교부세 3천만원, 그다음 창녕이 9,700만원, 남지가 5천만원, 성산이 5천만원, 길곡이 5천만원, 부곡이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만 그다음에 여기에 전혀 계상되지 않는 것이 계성과 도천, 대합은 아까 특별교부세 공히 받아간 것 외에 대합 이 세 곳은 전혀 건설과에서 고려가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의 형평에도 안맞 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이 예산이 어디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건설과에 와 붙어 있는지도 제대로 그것을 안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성립할 때 예산 요구서를 다 안 받습니까? 건설과에서 다 받아서 그것을 분석해서 예산계에 올리고 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한 금액이 맞은 읍면도 있고 틀린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도천에는 면사무소 화장실이 5천만원이 자체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계성도 신제 봉산간 도로에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 형평성 따라 골고루 배정하는 것도 원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은 또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저가 여기에서 물론 설명할 때 도시산림과 소관도 붙어 있고 사회복지과 소관도 회관하고 화장실이 저희들 과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것은 특별교부세 고암 괴산 농로포장하고 교부세 대지 학성하고 원촌1구 포장하고 선소회관 배수구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물론 현지확인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해서 검토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보내줍니다. 검토해서, 그다음 이것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전체로 보기 때문에 선정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만 빠지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100%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 반영이 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전에 저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읍면별로 쭉 금액을 말씀하신 사항이고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자체사업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다른데는 남지 같은데는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돈이 5천만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천은 면사무소 화장실 개보수 5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를 …. 과장님 내가 설명한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우리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는 예산외로 가져와서 앞에 7개 읍면에 갈랐고 뒤에 7개 읍면이 가른 것이 3천만원씩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시설비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국회의원에게 3천만원 받은 것이 받으나 안 받으나 무슨 아무 뜻이 없다고, 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5천만원인가 있고, 5천만원 이것도 아무 정하지도 않고 이것은 누가 쓸 것입니까?

5천만원은 군수님이 쓰는 포괄사업비 형식입니다.

포괄사업비지요.

깎은 것이 그대로 뒤에 올라온 것이고, 1억 깎은 것이 올라왔는데 내가 설명하는 것을 과장님이 제 뜻을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회의원한테 안 받았으면 10원도 없이 예산서에 자기들 할 것만 다 하고 이래가지고 됩니까?

과장님, 제가 구체적 수치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창녕군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되고 집행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 건설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예산들이 건설과에서 실제적인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배정하고 형평에 의해서 분배하고 이래서 전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어느 정도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봐지는데 너무 지역편중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것은 예산의 기본 원칙에 좀 어긋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예산이 다른 예산과 전체 예산과의 형평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것을 다 파악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건설과의 업무만이라도 어느 정도의 형평은 고려됨이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할 이야기 없습니다.

위원장님.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이나 장민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론의 질의가 될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민웅 위원님께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물으신 것은 과장님이 제가 이렇게 발언하면 현재 집행부를 두둔한다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 국회의원 교부세 2억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의장님 중심으로 다 배부시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위원님들 개개인 숙원사업대로 가지고 가신 것이고, 저도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부곡이 3천만원뿐입니다. 제일 적습니다. 물론 도천하고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창녕군내 전체를 보고 각 읍면에서 실과에다가 숙원사업을 신청한 것이 순위대로 규정대로 배정이 되었느냐 저희들은 그것을 확인해야 되지. 내 읍면에 예를 들어서 도천이나 부곡이나, 도천을 5천 주면 나도 부곡에 5천 와야 된다. 실제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볼 때 숙원사업은 도천은 1억 가야 되고 부곡은 하나도 안와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바로 기점을 잡아주셔야 되지. 내 지역에만 국한되어서 만약에 저희가 의회를 이끈다 하면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오해는 절대 하시지 말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위원장님께 반론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구자천 위원이 발언한 부분을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로간의 의원간의 문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자천 위원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말한 것은 형평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에 관한 부분이 우리가 배정된다면 그런 것도 사실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는 곳과 배정되지 않는 곳의 조화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예산의 편성의 묘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구자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체 부분은 아마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질의하는 사람이 있기야 하겠습니까?

그런 것 아시면서 반복되는 질의가 계속되니까 저도 동료의원으로서 듣기가 거북스럽고 ….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선정해서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아니라고 합니까?

그러니 거기에 대한 질의가 뭐 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다 아닙니까?

장민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잠깐만 …. 특별교부세 외에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부세 외에 없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왜 타 면에는 교부세 안받고 차라리 3천만원 받았으면 말 안한다고. 그것을 앞에는 3천만원씩 특별히 가져가서 다 사용하고 뒤에 하는 사람들은 10원도 없이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장위원님, 죄송합니다.

돈을 주고 안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

대합은 자체사업 말고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장위원님, 구자천 위원님 그만 이야기 하십시오. 됐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번에 당초예산에도 5억 편성했고 아마 추경때 우리가 2억 편성된 것을 1억을 감액한 것으로 압니다. 또 5천만원 다시 소요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소요내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포괄성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디에 쓰겠다고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농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여서 보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농정과장께서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술센터에 농정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농정과장 김대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에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회 추경예산안도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에 농업기술센터소관 항 농업기술 예산 총액은 133억5,202만2천원이며, 금회 총 요구예산액은 4억745만9천원으로 추경후 예산 총액은 137억5,94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농수산관리는 예산요구액은 3억2,637만9천원으로 추경후 111억1,979만3천원이며, 98페이지 축산행정 예산 요구액은 8,856만5천원으로 추경 후 13억5,3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농촌진흥 예산 요구액은 감 748만5천원으로 추경후 12억8,648만원이 되겠습니다. 감 배정액은 주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전세보증금 인상을 감 7천만원 하였습니다. 마산농산물 판매장 기한이 다되어서 이전개설 대비해서 했습니다만 계속 그 자리에 사용하기 때문에 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이 2,694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에 국내여비가 예산절감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업무추진에 1백만원, 농정시책업무추진에 2백만원, 축산경쟁력 업무추진에 4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8월22일부터 8월23일 집중호우 피해생계비가 되겠습니다. 두 농가에 6가마니 해서 86만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박람회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서울 코엑스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농기계 박람회에 17개구 330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을 관람을 위해서 43명이 가도록 해서 15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액 23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에 일반운영비에 감 35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논농업직불제 전산관리비를 밑에 나옵니다만 급량비로 변경해서 80만원은 기 전산관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433만3천원은 급량비로 목을 변경하겠습니다. 다음 쌀생산조정제 행정비가 96만5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보화 선도자 교육교재비는 도에서 일괄 제작하는 관계로 감 1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논농업직불제 야근급식비 이것이 위에 논농업직불제 전산관리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목을 급량비로 바꿔서 43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감 1,0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체제구축용역비가 당초 계획이 8개소였는데 7개소밖에 못했기 때문에 125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보육비지원이 당초 계획이 287명이었습니다만 165명으로서 122명분 반납이 되겠습니다. 1억5,9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은 2명은 인건비에서 남은 금액이 2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병해충방제협의회 참석보상금이 1회분만 사용한 것이 35만원 사용했습니다. 65만원 감이 되겠습니다만 다음 97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변경하고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재해보상금 6월19일에서 6월21일 "디앤무" 태풍 제6호가 되겠습니다. 호우피해가 성립전예산으로서 2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약대가 66.52헥타 127농가에 67만원, 대파대가 8.25헥타 34농가에 17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비닐하우스 복구비 1농가가 되겠습니다. 3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KBS주관 추석맞이 지역우수농산물 판매장에서 농어촌사랑 국회장터 시군 참가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이전 마늘작목전환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6.85㏊가 되겠습니다. 3,08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7명 계획했습니다만 11명이 선택이 되어서 했습니다. 나머지 504만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월18일에서 8월19일 호우피해복구비가 30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농약대 12.73㏊ 42농가에 30만7천원, 대파대 7.46㏊ 33농가에 2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강화사업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공판장 시설확충사업은 이방농협이 되겠습니다. 300평 사업에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신선미나리 재배단지조성사업에 고암에 10㏊가 되겠습니다. 2억1천만원, 농용자재백화점 건립사업 고암 농협이 되겠습니다. 150평 1억4천만원, 양파고추장 생산기반시설확충사업은 선미식품에 6종 기계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병충해 방제협의회 65만원을 추가해서 미세영상장치구입에 사용토록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배추재배농가 육성이 당초 대합면에 10㏊ 하도록 했습니다만 봄배추 3㏊ 지원분만 사용을 하고 수출업체 부도로 해서 1천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예산절감 3,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1억5천만원입니다. 감 내용은 국내가격 상승으로 수출부진, 작년 태풍매미로 인한 영향, 생산비 증가 등으로 해서, 다음은 자하곡 농특산물 판매장 진열대 냉동, 냉장고등 설치사업비가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월22일에서 23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복구비가 농약대 40㏊ 64농가가 되겠습니다. 199만8천원, 대파대 0.88㏊ 4농가가 되겠습니다. 97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유기농쌀판매 포장재 지원 34㏊가 되겠습니다. 74농가에 5㎏짜리 포장롤 2만매와 다음 장에 보면 10㎏짜리 1롤 1만매 해서 각각 6백만원씩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예산절감이 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기타에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서 태풍 매미 피해 내수면어업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곽순이외 6농가에서 사업포기로 인하여 1,413만4천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도비보조금반환이 46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1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서 일반수용비가 한우브랜드 전시회 참가요건 미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41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예산절감이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위촉 8명인데 총액은 같습니다. 도비가 144만원 증액되고 군비가 144만원 감이 되는 조정으로서 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우 브루셀라병 채혈수당 이것이 명이 되어 있는데 553두가 되겠습니다. 553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축산분뇨비료유통센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액비차량 두 대와 살포차량 두 대해서 양돈지부에 주는 것인데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은 일부 사업포기로 예산이 변경되어 감액되었습니다. 3,720만원, 한우개량사업 인공수정료 지원은 번식우 사육전환으로서 인해서 1,1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은 3대에 감이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은 도비 증액편성으로 1,0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수출농가 품질개선비 지원은 4,098두에 두당 2,500원씩해서 1,02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예산절감 64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돼지고기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군비는 삭감되었습니다. 100페이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TMR사료제조보강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어 대대에 2,500만원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한 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송아지안정제사업 지방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500두 예상했습니다. 사업을 한 결과 870두가 되겠습니다. 감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기타 국고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축산분뇨처리설치지원사업은 사업계획 축소로 인해서 집행잔액 419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2003년도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은 대상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110만원,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도 대상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반납이 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조사료생산장비지원사업이 기종변경에 따른 단가차액으로 인해서 63만6천원이 반납하도록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젖소 산유능력검정사업 집행잔액 반납도 대상부족으로 인해서 3만7천원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인건비 91만1천원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836만2천원이 감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예산절감이 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해외여비 예산절감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제4회 농어민단체한마음대회 참석실비보상금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감해서 밑에 나옵니다 목을 변경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사용코자 1천만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예산절감이 2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위에서 과목변경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보조사업으로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해외농업연수 2명에 5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침관수 상습지 벼 조생종 조기재배시험이 당초 종자비료 농약대 등을 지원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종자대만 50만원 지원하고 450만원은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 예산절감이 1,513만1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 대지면 성씨고가 옆에 양파시배지로써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표지석 건립사업비가 2,100만원 증액 편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우리 과장님들이 하신다고 하면 우리 농정과장은 농정분야에 하고, 축산과장은 축산분야에 하고, 진흥분야는 진흥분야 과장님이 하셔야 맞는데 모양새가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이 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물론 다른 실과에는 일반운영비라든지 모든 행사비용들이 없어서 더 올리는데 기술센터는 전부 예산절감해서 많은 돈이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요즘 영농정보라든지 정보화시대에 일을 안하는 것 아닌가 이런 선입관이 듭니다. 다른 실과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돈도 10만원도 아니고 보통 6백만원 단위 같은 것이 절감이 되어왔는데 이런 것을 아까 설명 중에도 과목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데 아까 설명중에 보면 너무 기술센터업무가 방대해서 그렇는지, 침관수 지역에 벼 조기 재배하는데 5백만원을 잡아놨다가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50만원만 종자대만 지원하고 나머지 450만원 전액 삭감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침관수 지역에는 조기재배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더 선도해야 되는데 군비 싹 삭감해버리고 이런 사항들은 당초에 차라리 계획을 하지 말든지 안 그렇습니까? 좋은 사업을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대도시직판장 역시도 잘 계획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도 91페이지 약 2,700만원 돈이 예산절감 되었는데 이 목은 어디에서 당초에 하려고 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국내여비 역시도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이 영농지도 하려 안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많은 돈 1천만원 정도 남아버리는데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인상해달라고 하고 지금 현재 과장님 92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농림분야, 농정분야, 축산분야 있는데 1백만원, 2백만원, 4백만원 지금 11월달인데 축산분야경쟁력 업무추진비 4백만원은, 농정시책도 이제 가을 끝나버리고 2백만원이나 이런 것은 모양새가 안맞는 것 아니냐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96페이지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있어서 성립전 예산입니다만 이방농협에 300평이라는 시설비가 산지공판장 시설확충사업으로 2억1천만원이 들어가고 친환경신선미나리재배단지 조성해서 2억1천만원, 농용자재백화점 건립해서 1억4천만원, 양파고추장 생산기반시설확충사업 1억4천만원, 이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 설명은 듣고 할까요, 제가 질의할 내용 다 할까요?

세 가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예산절감 약 2,700만원 정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차료도 들어 있고 다음에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각각 행자부에서 지침이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전부다 10% 정도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절감이 된 것이고 여비도 역시 10% 절감을 하라고 지침이 있기 때문에 9백만원이, 실제는 여비가 모자랍니다. 예산절감했기 때문에 12월달에 들어서는 장기 출장가는데는 여비가 모자랍니다. 그런데도 위에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도리가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물론 지금 11월달이 되었습니다만 앞에 추진한 것이라든지 농림사업 관계는 12월달부터 1월달 사이에 시군별 확인을 나오고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월되어서 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본예산에 얹을 수 없어서 청상 이렇게 구상해서 얹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전체 성립전예산으로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관계는 저 과의 소관이 아니고 기술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혁규입니다. 성위원님 질의하신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입니다. 군비는 한 푼도 여기에 충당이 안되고 도비 70%, 자담 30%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끌어오기 위해서 아마 도비를 끌어오는 것이 저희군에 상당한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상당히 어렵게 해서 시설비 가져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성립전예산을 했느냐 하면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만 친환경 미나리 고암에서 하고 있는데 이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나리라는 것은 재배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 10㏊ 조성하기 위해서 미나리포를 4,400평을 확보를 해서 9월달에 파종을 다 마쳤습니다. 그것을 벼를 수확하고 난 뒤에 퇴비를 내고 4㏊분은 올해 하우스 재배를 해서 내년봄에 2월말부터 3월달에 수확해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했고, 그리고 농산물산지공판장 시설확충 이방은 공판장을 주로 마늘하고 양파 출하기에 인근 의령이나 합천, 고령, 달성 저런데서 상당히 물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혼잡성을 없애기 위해서 규모화해서 유통개선하기 위해서 했고, 양파고추장생산 시설확충은 지금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양파와 고추를 활용해서 만들고 있는데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 10만불 수출계약을 맺었고 전 번에 중국에 가서는 130만불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 하나쯤 성장했을 때 시너지 효과도 안 있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암농협 농자재백화점은 지금 기존 창고의 협소, 원거리 소재지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현대화 농용자재백화점, 그러니까 농약이라든지 쌀이라든지 비료같은 것을 원만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을 기술센터에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도에 신청해서 사업비를 내시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

저희과에서 해서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성이경 위원 앞에 먼저 질의하고 다음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

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예) 구자천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성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신청한 예산이 아니고 도의원님들 포괄이거나 풀사업비 아닙니까?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 관계 확보를 위해서 도 유통과장이 추경 설명에 너무 고생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모셔서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사업에 예산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군수님이 도에서 도비를 따와서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선미나리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본위원이 들은 바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과연 우리 전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투여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은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우리가 어느 일정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은 돈을 일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작목별이나 품목별 이런데다가 투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거의 농협 위주로 하고, 또 일부에는 선미식품이라고 하는 식품제조회사에 투여를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과 모든 직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선정상 논의된 부분에 대한 회의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혹시 이런게 있는 게 있습니까?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정과정에서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의를 거쳐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결정한 결정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들과 여기에 오신 계장님들이 모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이런 경쟁력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어느 선에서 결정을 한다는 이 자체는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이것은 책임지고 논의하고 그 책임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기술센터에서 지게 해서 그런 선정의 민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을 우리 센터소장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선정하는 것은 이방같은 것은 대충 과장님 설명드렸지만 상당히 혼선도 있고 좁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 달성하고 고령하고 모이다보니까 협소한 것은 사실인데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군에서 볼 때 예산만 허용된다면 확정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군비 가지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선 미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돈이 드는데 군비 투입하기보다는 도비를 딸 수만 있다면 받아봐야 되겠다 욕심이 있었습니다. 고추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개인이 하는 사업인데 포괄적으로 볼 때 양파고추장은 일본에 수출이 됩니다. 인지도가 있습니다. 맛도 있고 요건에 되는데 사실상 열악해서 도저히 안된다.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원료를 이용해서 생산하는데 자체 예산으로 부족한 것을 도에 링크시켜 당겨올 수 없느냐, 도에다가 도의원 돈이라든지 쉽겠는데 이것은 도 추경 예산에다가 요구하다보니까 도 담당과장에게 설득도 하고 저희들 사실상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과장님 해주신다면 우리가 절대 은혜 잊지 않겠다. 고맙게 생각한다.' 설명 자료를 부칠 때 책이 되다시피 챙겨주었기 때문에, 설명이 수월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부쳤습니다. 되고 나서 유통과 직원을 모셔서 식사대접해서 보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부탁을 더 하려고 하면 한번 더 모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체 예산 가지고 하기 힘든 부분 우리가 바로 노력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확보되었습니다. 도의원님이 주는 것도 수월하지만 우리 스스로 해보자 해서 ….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의 예산편성에 대한 민주성에 대해서 약간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앞에 예산 편성을 했다가 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예산 편성의 부적정을 들어서 제외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예산을 모든 여건이 필요한 업체라든지 단체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받아서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기술센터 차원에서 많은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선정에 고뇌하지 않은 흔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 확보부분과 선정에 도에 한 것은 좋은데 진짜 해보니까 두 번 다시 하기 힘든 것이 아니냐, 국장도 이야기하고 과장까지 통과하여 넘어왔는데 군비는 안보태고 더 삭감하느냐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따기는 땄는데 사용처 부분에 국장님 책임자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곤경에 많이 처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못 선정한 부분 강조하시니까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확보한 것은 굉장히 어렵더라도 심사해주셔야 순수 도비를 따오기 힘듭니다. 이렇게 했는데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힘들게 도비 따신 것은 인정합니다. 따오신 도비는 기 확보된 사항입니다. 선정과정이나 배분과정에서 잘못되었다면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서 재배분이나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도에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 보고하는데 도에 바로 ….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사업도 다른 명목으로 꼼짝 못하게 올라오면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양파고추장 같은 경우도 사실 개인입니다. 개인한테 1억4천 어떻게 보면 특혜 주는 것이나 바로 1억4천 현금을 주는 것인데 그 분이 우리 창녕양파, 창녕고추를 얼마나 진짜 양심적으로 우리농가에 도움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하는 사람은 어떤 원가에 의해서 차액, 이익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중국산이나 싼 양파, 고추가 들어온다면 그것 사지 우리 창녕고추 사겠습니까? 그런 지도까지도 센터에서 책임성있게 해준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인정하겠습니다만 이야기하려면 하나 둘이 아니고 한정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감을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방금 이야기한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은 잘 시행을 하십시오. 전체 금액이 약 7억 정도 되는데 도비 4억, 농림분야 7억 도비 가져오면 다음에 그만큼 다른 사업 따오기 힘들 것입니다. 경쟁력강화사업에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술센터에서 시설이나 이런 것이 안되면 집행 안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확인 한번 할 것입니다. 다음 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이 당초에 4억4,544만원이었는데 1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삭감을 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는 국내가격이 높다. 태풍 피해와 생산비 증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군에는 대략적으로 이야기해주십시오. 몇 프로 수출촉진자금을 대략 큰 품목마다 설명해 주시고, 다른 시군에는 몇 프로 주는지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친환경유기농쌀판매 포장재 지원 약 74농가에 지원을 한다는데 이게 5㎏짜리 포대가 있고 10㎏짜리가 있는데 농가에 5㎏, 10㎏짜리 포장재를 과연 정미소 한다든지 특별한 경우에 특수한 쌀을 판매할 때는 모를까 이런 5㎏짜리는 2천장이고 10㎏짜리는 1천장이 1,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 단위, 40㎏ 단위가 농가에서 선호하는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도 쌀전업농을 통해서 40㎏, 20㎏를 보급했는데 아주 그게 '양심을 건 쌀'이라 해서 물론 판매하는 사람은 판매하고 또 일가친척들 부산, 대구, 마산으로 서울까지 택배로 보내고 저가 택배하는데 가보니까 창녕쌀포대가 '양심을 건 쌀'하면서 몇 포대가 있더라고. 깜짝 놀랬습니다. 이게 홍보인데 5㎏, 10㎏ 과연 백화점에 계약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축산분뇨비료유통센터 지원이 양돈지부에 간다하는데 1억2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설로 장소가 어디에서 축분을 비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촉진자금 이 부분만 기술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5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아까 김대훈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작년에 태풍 매미로 해서 파프리카 수출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평상시대로 하면 11월부터 수출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 달이 늦어서 1월달부터 수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량이 상당히 줄었고 그리고 돼지고기라든지 조류는 전혀 수출이 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수출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치가 태백식품이 210% 정도 성장률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4월달부터 해서 8월달까지 전혀 수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9월부터 수출이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촉진자금이 1억5천만원 정도 삭감하도록 했고, 그리고 또 물으신 지금 촉진자금 지원하는 것은 시설채소, 버섯, 육묘에는 10%를 지원해주고, 파프리카는 기존 농가에는 3%고 신규농가에는 5%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안하는 과수와 노지채소는 7%를 하고 다른데서 안하는 종자대는 50%, 난방비는 2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적에 우리 군이 촉진자금을 많이 준다고 봅니까? 프로테이지가 낮다고 봅니까?

낮지는 않습니다. 촉진자금 다른데는 15% 정도 주는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서 안하는 종자대 50%하고 난방비 20%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돈을 많은 1억5천이라는 돈인데 촉진자금이 물론 수출이 안되어서 파프리카나 돼지고기 김치 같은 경우 다른 분야에 장려하는 측면으로 해서 융통성을 좀 부릴 수 있는 것인데 자체예산인데 많은 1억5천이라는 돈을 삭감하니까 안타깝다 말입니다. 과장님 아깝다 아닙니까, 근근히 승인 받아서 ….

내년부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많은 돈이 나가도록….

과감하게, 결국 국내생산된 농축산물이 외국으로 가게 되면 그만큼 국내량이 주니까 국내가격을 지지를 합니다. 이런 것은 융통성을 부려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과목들은 전부 과목변경해서 지원하고 하는데 …. 잘 알겠습니다.

다음 농정과장, 친환경쌀 판매촉진에 관한 것.

성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유기농쌀 판매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34㏊는 오리농법이 3.5㏊, 쌀겨농법이 26㏊, 우렁이농법이 3.5㏊, 이렇게 해서 34㏊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브랜드가 우리군에서 권장해서 한 브랜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브랜드화하면서 포장재 지원을 해서 부산롯데마트에다가 납품을 해서 시범해보고 잘 될 시에는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해서 친환경농법한 것은 군 브랜드를 달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해서 추경에 확보토록 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100페이지 축산분뇨 ….

축산과장 김명수입니다. 성이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축분비료유통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분비료유통센터는 양돈에서 생산되는 분뇨를 3개월 내지 6개월 숙성을 시켜서 액비화시켜서 논에 낸다하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양돈지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탱크에 저장된 액비를 탱크로리 21톤과 8.5톤, 그리고 살포기 이것을 구입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뿌리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축분비료는 잘 아시다시피 질소질 비료와 염분이 과다축적이 되고 중금속이 검출되는 바람에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10월18일자로 다시 사업을 시행하도록 공문이 내려왔는데 여기에는 토양검증을 해서 시방 처방서에 의해서 살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질의하신대로 탱크로리 2대와 살포기 2대를 구입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위치는 양돈지부에서 해서 창산 쌀작목반과 전업농과 연계해서 사업계획이 협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물은 것은 현재 쌀전업농에서 상당히 불만을 토하더라고. 제대로 빨리 집행을 안하고 돈도 어떻니 하고 지난번 언론에도 나오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정지역을 저가 이야기하기는 무엇하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엊그제 갔다왔지만 대대쪽으로 우포늪 주변에 대합면 저쪽으로 친환경농법을 해야 할 그런 지역에는 과감하게 좀 이런 농법제도를 도입을 행정에서 지원이 되어서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쌀전업농에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현재 추진이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적극 좀 나서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 세운 계획이고 하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97페이지 자하곡농특산물판매장 설치사업 지원관계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을 본위원이 들을 때는 진열대하고 냉장고 아마 비품구입 문제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갔을 때 진열이 다 되어 있었고 아마 냉장고도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주말마다 화왕산 찾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판장 설치 이후에 아마 창녕특산물 선전효과나 판매가 늘어서 시설이 더 확장 필요한 사업인지 기타 여러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치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설치하기 전에 그때 저희들이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

한 것을 성립전에 예산 공사하셨네요?(예) 우리 본예산에는 저가 본 기억이 없더라고. 예산 공사하셔서 추경에 올리셔서 정산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과장님, 그것을 확실히 하십시오.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예산 집행이 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 더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이게 없었거든요.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해놓은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전에 비사벌행사하고 맞춰서 하다보니까 추경예산해서 도저히 안되겠고 해서 조금 무리한 것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요일 같은 날은 전번에 한 140만원씩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가 물은 이유는 과목상 성립전예산으로서 올릴 수 없는 상태이고 우리 지역현실이나 갈대제, 여러 가지 시기를 봐서 과감하게 시도하신 그런 지분도 상당히 좋은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바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더라면 저가 질의를 안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계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소관 67페이지 230상하수관리입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2,477만8천원이 증가된 총예산 61억5,443만2천원으로 되면서 내용상 일반회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감 299만2천원이 나왔습니다. 내역상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절감 3만5천원, 120경상적경비에서 감 295만7천원 내용상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그다음에 국내여비 예산절감해서 감액이 나오고 203업무추진비에서 5백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상수도업무추진비에서 기정 2백만원에서 2백만원이 증가된 4백만원, 69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기정 150만원에서 150만원이 증가된 3백만원, 하수 및 분뇨업무추진에서 기정 15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301일반보상비, 기타보상금에서 증액 20만원, 이 내용은 예산절감이 10만원이 되면서 분뇨수집교부금은 남지분뇨처리장에 수량증가로 인해서 톤당 1,000원씩 보상금을 주는 내용에서 있어서 수량이 증가되어서 3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을 10만원 하면서 총액은 2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00사업예산입니다. 예산절감으로 감 33만원, 예비비에서 1억2,81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뒷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넘어가기 전에 예비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이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결해서 18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용은 총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처리되는 1억2,800만원을 부기했습니다. 이 수입내역은 지출과 같은 내용이므로 지출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19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서 1,154만6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감액내용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 제세와 예산절감 내용을 합해서 1,154만원이 감되고 예산절감은 1,364만6천원, 그다음에 증된 내용은 영산, 도천 하수가 2004년도에 남지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서 도천비행장 주변에 중개펌프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이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에서 4,6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민간위탁금 창녕하수처리장, 뒷 페이지 남지위생처리장, 부곡하수처리장 이 세 개 부분에 대해서 계약상 위탁 갑, 을간에 정부 임금상승률 5,4%를 인상토록 계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5.4%가 세 군데를 합해서 4,6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401시설 및 부대비에서 창녕하수고도처리시설에서 예산 증감없이 재원만 도비에서 군비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비지원 내역이 환특으로 지방세로 전환됨으로서 금액은 변동이 없고 과목만, 재원만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 내용도 상기 부기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증감없이 도비, 군비 재원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220자체사업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예산절감으로 60만원 절감이 되겠습니다. 향후 시설부대비에서 남지분뇨처리장 소화조 에어브로우 설치가 고도처리시설하고 같은 이중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는 관계로 6천만원이 감되겠습니다. 405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원리금 차입금 이자계산입니다. 210보조사업에서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창녕남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자가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예산에 1회추경에 계상되어야 될 사항인데 예산계 사정상 우리가 시기 미도래로 연말에 4/4분기에 상환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금활용상 늦게 2회 추경에 계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창녕고도처리사업 이자는 이것도 도비에서 양여금이 삭감되고 도비보조로 3,2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602 차입금 원금은 4천만원이 양여금 삭감으로 절감이 되고 도비지원을 받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에서 1,400만원을 의미없는 숫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예산 부기상 예비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하수도공기업 같이 설명해도 될까요? ("설명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큰 내용은 없습니다. 전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제일 하단부 밀양댐광역상수도급수지역 배수관로 설치지원금 4억이 증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수자원공사 고객지원관리차원에서 급수구역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우리 창녕군에서 원하는 바 희망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아무 부담없는 그런 금액으로 저희들이 지원 받고 2회 추경에 계상해서 처리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내용은 뒷 페이지입니다. 목차 앞에 뒷 페이지에 세출은 이 4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로 부곡면 수다리에 있는 구 수다초등학교 노인요양시설에 급수토록 되어 있어 거기에 분기별로 할 그런 입장에서 통합저수밸브설치공사비로 4천만원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밀양광역상수 급수지역 확대사업으로 관로 연장 현재 저희들이 관로 연장 추진되고 있는 것이 국도5호선에서 영산에서 남지쪽으로 가는 관로 남부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영산에서 박진쪽으로 그다음에 창녕IC에서 유어 마수원으로 해서 적교쪽으로, 다음에는 저희들이 대지에서 이방 내동쪽으로 3개노선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돈을 4억을 계상하고 구역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뒤에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까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질의를 해주시고, 일반회계 부분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일반운영비에 보면 1,300만원을 예산절감 시켰거든요. 지금 당초예산서도 없어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당초예산 일반운영비에 금액과 간단한 내역을 말씀을 해주시고, 1,300만원 예산절감은 행자부 지침상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소장님 그렇지요?(예) 1,300만원 일반운영비에 절감시키고도 관계가 없으신지, 문제가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업무추진비에 부족하니까 업무추진비를 골고루 올리신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가 기정에 1억3,646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바 일반운영비 사용은 저희들 예산절감 10%선 해도 현재 상태에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남지, 도천에 있는 중개펌프장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조로 계상이 되어야 된다 하면 그 정도로 하면 올해 2004년도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1,300만원이 한 1,500만원 절감시키는 일반운영비에서 빼는 그런 원리가 되겠네요? 공공요금을 일반운영비에서 우리가 다시 2백만원을 지원해주니까 ….

1,100만원 정도가 사실상 절감이 되겠습니다.

계산이 그렇게 됩니까? 1,100만원 절감이 아니고 ….

1,364만6천원을 예산절감 사항에서 10% 절감하는데 거기에 1,300만원에서 210만원은 중개펌프장 전기료로 저희들 다시 증을 잡기 때문에 실제 감은 1,1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수치는 그렇게 나오는데 10% 정도 일반운영비 절감해도 큰 일반운영비 집 행하시는데 관계없는 것 같으면 하지만 2백만원 이것은 프로테이지 따지면 1억3천만원에 아주 소수 금액인데 ….

저희들 일반운영비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용처가 거의 공공요금인 관계고 시설장비유지비 두 가지 정도로 쓰이고 해서 현재로는 시설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또 당면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두 달 걸쳐서 혹시 큰 변화가 나오면 그때 사용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한 10% 미리 절감해서 하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10% …. 이것은 저희들 실제로 하기 싫어도 예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또 깎이면 곤란합니다.

뒤에 질의했던 업무추진비 관계는 일반운영비 행자부 지침대로 삭감한 것하고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이 소장님 더 필요해서 추진비 올린 것입니까?

201경상적 일반운영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게 예산부서에서 절감은 정부 전체 차원이라서 도리없는 상태지 어쩌겠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하는 일에 저희들도 협조 안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사업부서는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특별회계하고 앞에 일반회계 그것은 관계없는 줄 아는데 일반회계에 업무추진비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소장님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올리신 것인지?

저희들 상수, 하수 같은 경우는 사용처가 하수같은 경우 관로가 민간 토지 소유자쪽으로 많이 묻어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 사항, 그다음에 민원해소 차원, 그다음에 직원들 밤에 관로 야간보수할 때 사실상 많이 필요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내년부터 당초에 직원들 업무추진비 필요한 비용을 많이 좀 잡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194페이지에 시설비 창녕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도비가 11억9,3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군비가 11억9,300만원이 증액이 되는 형편인데 하수처리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크게 봤을 적에 예산 지원을 쭉 해왔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도비가 이렇게 내시가 되었는데도 갑자기 삭감이 되고 추경에 군비가 많은 돈을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우리 군에서도 어려움이 가중이 되는데 어떻게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지 이것도 역시 감리시 시설부대비 포함하면 돈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시당초에 국도군으로 잡혔을 때 창녕군비는 일체 하나도 없습니다. 환특자금 지방채로 전환되면서 들어오면서 우리 군비로 잡혀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도비쪽으로 계상해서 부기한 내용입니다. 저희들 창녕군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비가 아니다 말입니까?

군비는 하나도 아닙니다. 국비가 오면서 이름만 바뀌어서 '국'으로 안올리고 양여금을 그대로 '국'으로 올립니다만 환특자금은 오면서 환경부 지원환특자금이 창녕군으로 오면서 군비로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환경부 돈입니다. 이것을 사용상 우리가 집행하려고 하니까 도비쪽으로 오니까 깎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잘못되었으니까 이번 추경에는 국비로 잡고 만들어주어야지. 도를 빼고, 도를 제로 시키고 ….

저게 '국'에서 오면서 창녕 군비로 잡히는 내용입니다. 우리군비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설명할 때 이 앞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도비지원이 지방채로 전환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

도비에서 지방채로. 군비, 도비가 전부다 지방비인데 지방채 잡힌 것은 도비로 잡혀 있는 것을 군비 지방채로 전환하는 이것을 부기를 잘못해서 도비쪽으로 기장되어 있는 것을 군비 쪽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기타차입금상환이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보다는 국비나 도비는 같은데 군비가 2억4천만원이 더 계상되는데 이 부분은 이자계산이 처음부터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이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군비가 2억4천만원이나 더 증가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자료를 하나 …. 지난 1회추경시에 저희들이 유인물을 해와서 위원님에게 나눠 드렸었는데 이것은 우리 창녕군에서 원리금 상환 제목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창녕, 남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이자부분은 당초예산에 13억4,800만원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예산 파트에서 이 원리금 상환이 3/4분기까지는 돈을 확보를 해주었고 4/4분기에 창녕군에서 원리금 상환할 돈은 계상을 늦췄습니다. 1회 추경에 해준다고, 그다음에 1회 추경시에 가서 이야기가 그당시 재원 문제 때문에 아직도 원리금 상환할 시기가 아직 멀었다. 2회 추경시에 이 원리금 상환을 계상하겠다 해서 이렇게 얹은 돈이고, 내용을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원리금 이자는 법정이자를 계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 표를 하나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계산으로는 설명드리기가 좀 힘이 들고 하여튼 1회 추경때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창녕군에서 2004년도에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 표를 드렸는데 그때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서 빠진 돈 금액이 2억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창녕군에서 2004년도 12월까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예산 파트쪽에 상당히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안 얹고 '쓸 시기가 아직 멀었다' 이런 원인은 딱 그거였습니다.

예산 편성 자체는 이자 예산 금액을 편성해놓고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이자 줄 때 그 시기만 늦춰서 주면 되는 것이지. 자꾸 예산서상에 이렇게 그때 그때마다 예산을 더 플러스 해서 준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예산파트에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쪽에 그런 금액이 좀 원리금 상환쪽이 타 실과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쪽에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해달라 이런 측면이고, 그것은 사전에 위원님께 우리는 당초예산 편성시 이러이러한 것을 2회 추경에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내용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상에 연간 이자가 얼마 들어간다는 것이 딱 나오고 그다음에 그 나온 이자 중에서 재무과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시기만 같이 하면 돈은 우리가 갖고 있고 이자를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급하면 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자꾸 복잡하게 ….

2005년도에는 절대 양보 안하고, 비공식적인 말씀입니다만 양용준 담당주사가 그때 과장 나가기 전에 확실히 올려놓은 것을 공식은 아닙니다만 책 만들 때 이쪽으로 청상 양보 좀 해달라고, 실제 좀 억울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로 회부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6일 10시 30분에 개회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