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선 의원 발언

간사 변옥균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대로 대다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므로 원안가결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변옥균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교류협력사업이관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의회에서 라오스와의 교류과정에서 라오스대사의 부평구의회 방문과 라오스 부총리겸 외무부장관의 방문이 있었으며, 부평구의회에서는 의원 8명과 부구청장이 지난 4월중에, 의원 3명과 경제인 5명이 지난 9월중에 라오스를 2회 방문하였으며 지난 4월 21에는 사바나켓에 칸타부리와 가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교류가 진행됨에 따라 이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제협력의 문제가 제기되기에 이르렀으며 실무적인 협력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담당인력 부족 등으로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동안 라오스와 부평구의회간 추진중이던 우호도시와 관련한 업무를 집행부로 이관하고 부평구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라오스 사바나켓과 국제간 우호도시 협약을 맺게 될 경우 이점으로는 첫째, 라오스는 아세안(ASEAN)의 회원국으로 2008년부터 아세안(ASEAN)이 정식 활동하게 될 경우 회원국 10개국 중 라오스를 선점함으로써 라오스를 기점으로 다른 나라에까지 경제 및 투자활동이 용이해지며 둘째, 사바나켓에서는 메콩강에 태국과 라오스를 잇는 다리가 건설중인데 이 다리가 완공될 경우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을 횡단하는 도로가 개통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고 세 번째로는, 사바나켓은 인도차이나반도의 물류 중심일뿐 아니라 경제특구로 조성이 되어 있으며 인건비면에서도 가까운 베트남보다 저렴하여 국내기업의 진출이 용이하고 적은 비용으로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아직은 미개발국가로서 1헥타당 1년 임대비가 2달러에서 5달러로 대규모의 농장이나 목축이 가능하며 풍부한 자연자원인 목재가공사업과 지하자원 개발, 미개발된 관광자원의 개발 등 시각에 따라 투자분야가 다양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개발 국가를 선점하여 새로운 시장으로 개척하는 등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에 관한 집행부의 경제과에서 부평구의회와 협조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라오스에서 대상지 협약날짜가 결정 되는대로 부평구청장이 국제우호도시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게 되고 공무원 현지파견이나 국제우호협력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며 한국의 투자자의 요구에 의하여 투자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국제우호도시와 관련한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국제교류협력사업이관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이것 이관계획해서 집행부로 이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의원들에게 서명날인 받아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라오스에 갔다 온 것을 서명날인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하기 위해서 서명날인 해가지고 누가 발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외협력교류위원회라는 것을 우리가,

발의해 가지고 구성된 것 아닙니까?

이 건이 아니라 해외협력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차원의 계획, 운영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회의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구성은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구성은 됐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국장님, 얘기 들은 것 있습니까? 무조건 이관하면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사전조율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한 번 이런 데 가려면 예산이 120만 원, 130만 원씩, 많게는 200만 원도 들어가는데 그러다보니까 자부담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자부담해서 계속 갈 수 있는 의원님들이 안 계시고 공무원들도 같이 가야 되고 경제인들도 같이 가게 될 때 그때마다 의원들이 자부담해서 간다면 부담이 엄청 많이 되는 거지요.

이 얘기는 변옥균 간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위원이 질의하는데 간사가 답변하는 거야.

저한테 물어본 것 아닙니까? 저한테 물어본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의원님께서 국제교류협력을 하다보니까 우선 기업인과 국가간의 신용관계가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지에 우리 공무원을 둬서 즉시 즉시 서로 의사전달을 할 수 있고 해서 기업인들의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선 정부간에 신용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의회와 그쪽과 해도 재정적인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재정과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인들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상호 국가간에 교류를 돈독히 하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계획서를 우리가 말로만 집행부에다 전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서를 세워서 정식으로 집행부에서 도와달라는 뜻으로 이것을 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환해 가지고 그쪽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현지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해외교류 협력하는데 반드시 기업인과 참여할 수 있는 촉매제로써 역할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지껏 라오스나 이런 데 협조를 해 가지고 가봤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신용도 되지 않고 재정적 지원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기업인과 같이 합동으로 해외교류도 하고 시장개척도 할 목적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에 전달해서 집행부에 계획을 촉구하는 뜻에서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면 왜 사전에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지 왜 의원들에게 서명날인 다 받아가지고 지금 와서 집행부 이관시키냐는 본 위원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서명날인 받지 못하게 해야지요. 사전에 의원들 서명날인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집행부에 넘긴다,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대적인 역사의 산물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개척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집행부와 협조해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게 한 번의 결정으로써 완전한 100%의 완성작품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와 우리와 우리의회에서 안 되는 것을 집행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같이 하자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상관없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 서명날인 받아 가지고 우리가 협력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불구하고 집행부로 넘겨도 괜찮습니까? 나는 그 뜻입니다. 괜찮습니까?

일이 안 되면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법에 선악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앞으로 경제교류협력이 안 되니까 집행부의 도움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서명날인을 안 받고 사전에 했으면 모르겠는데 다 받아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무슨 협력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해 놓고 집행부에다 이관을 시킨다, 좀 문제점이 있지 않으세요?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먼젓번 우리가 해외협력추진교류위원회가 이것을 꼭 추진하는 과정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맡아 가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아니었지요?

그래서 서명날인 받아가지고 발의 했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지고 추진 하겠다는 거지, 그런 쪽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문화시켜서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우리가 우리 의회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의원들의 서명날인 받아가지고 협력사업이라는 것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여지껏 추진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재추진하는 계기로 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알아 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서명날인 받아 가지고 협력사업을 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이 안 되니까 집행부로 이관시킨다, 이게 바람직한 건지 나중에 알아봐 주십시오.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라오스를 처음 기획부터 최종 경제인들과 같이 9월에 라오스를 방문할 때까지 전체적으로 제가 관여가 되어 있었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지금 안원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들의 뜻이 잘 배어 있었습니다. 배어있다 보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관계만 유지해 가지고 갈 수 있다라면 할 수 있어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로만 생각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갔다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것은 교류가 아니고 진짜 관광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인들도 같이 가서 교류를 하고 투자를 하게 끔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아무래도 필요로 하더라, 예산이 필요한 것은 의회 차원에서 사업예산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한다고 비용을 달라고 하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기관이지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의회 차원에서는 자매결연 맺을 수 있고 우호도시를 맺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르는 부수적인 일은 어차피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협약은 의회랑 하고 사업은 구청하고 한다,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그것을 사업까지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집행부에다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몇 분의 의사가 있었고 또 집행부랑 상의를 했더니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추진한 뜻을 받들어서 의회에서 넘겨주면 하겠다라는 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것은 이관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또 구민들이나 지역 경제인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집행부와 집행부가 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입니다. 변 간사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본 위원의 얘기의 뜻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애. 우리가 사업협력을 하겠다 해 가지고 서명날인 받은 것 아닙니까? 나는 그 얘기지요. 그러면 아예 집행부에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거기 자매결연했다하더라도 사업은 사전에 그렇게 해서 집행부랑 얘기가 돼서 끝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서명날인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 얘기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제대로 안 해 보다가 집행부에다 이관시킨다 이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더 검토를 해 보고 해야 될 사항을 가지고 덜컥 서명날인 받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이 안건이 제가 보니까 결정되어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변 위원님 말씀은 집행부랑 어느 정도 상의가 다 된 부분 같고, 또 사무국장님 답변하는 부분은 교류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고 진행되는 사항이니까 의사 타진을 해서 된다, 안 된다를 여기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거기서 결정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그렇지요. 집행부에서 해야지요.

그게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이게 저희 쪽에서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 것뿐, 그렇지요?

네.

진행되는 사항을 봐야지,

그렇지요.

국장님, 이것 그쪽에서 답이 안 왔습니까?

아직 답은 안 왔어요.

그쪽에서 공문으로 이관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래요. 저는 이것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냐면 먼젓번 구청장하고 그 다음 국장하고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만나서 얘기해 가지고 이런 것 있으니까 어떡할 거냐, 받겠냐 했더니 "그럼 담당자한테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이 서류로 이관시켜 주십시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분명히. 국장님 그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소리 못 듣고 저번에 국장님 만나봤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이 아마 청장님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국장한테 검토하라고 시켰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들 좋은 안을 얘기하시는데 일단 국제교류협력사업을 본청에서 하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좋은 취지에서 아마 시작이 발단이 됐던 부분인데 이것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여건이나 다른 사안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본청에 이것을 이관시키자라는 몇몇 여기에 관련된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 과정에서 지금 이 안으로 우리가 올라 왔을 때는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확실한 어떤 대안이 있어 가지고 이게 올라왔어야지 어떻게 운영위원회 올라온 건데 그런 확신성도 없이 그냥 올라오는 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운영위원회 위원들도 중요하지만 아까 서명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공식적인 그런 확신이 왔을 때, 우리가 또 여기에서 오기 전이라도 이런 취지를 가지고 해외교류추진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 이관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의원 생각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그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해서 한 번쯤은 물어봤어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안으로 올라왔을 때는 신빙성 있는 안, 이렇게 해야지 이게 가벼운 안도 아닌데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서로 확실한 답도 없는 안을 가지고 우리가 여지껏 토의를 한 것 같습니다. 모양새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향후 앞으로는 사무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확실히 집어주시고 우리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기 이전에 한 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했던,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사항이지요, 변 위원님?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이지요?

특별위원회 모임도 안 가졌어요, 한 번도.

그러면 누구 안이에요, 이게? 그러면 지금, 잠깐만요. 저는 지금 해외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조직이 됐다고 그랬지요.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

구성은 되어 있고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선출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지요, 아직.

그럼 이관을 해야 되겠다는 안은 어디서 나왔어요?

발의하신 의원님이, 변 위원님이 그 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발의를,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 생각에는 해외교류추진특별위원회를 하려고 위원들까지는 구성되어 있지요? 개최를 안 했을 뿐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서 이런 차원으로 한다고 얘기 됐던 건데 지금 타의원들도 그렇게 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교류협력사업을 본청으로 이관해야 되겠다라는 그 안을 지금 어떤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직결된 안도 아니고, 지금 관련된 몇몇 의원의 얘기로 안건이 올라온 모양인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특별위원회를 가동을 못 시켰다면 우리 의원들이 처음에 이것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의견을 물어본 것처럼 의견을 한 번 수렴을 해 가지고 했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하고도 어떤 확실한 답변도 없었고 또 우리 의원들간에서도 이런 교류사업을 이관한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의원들이 대다수거든요. 이게 있다라는 것만 알지 이관한다는 것조차, 그래서 한 번은 사전에 의원들한테도 이런 것을 피알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한번 집행부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어느 정도 거기서 공신력 있게 답변을 받은 다음에 이관이 되는 것을 정식안건으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류 요청합니다.

보류도 아니지 뭘 그래, 성립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안건에 올려서 한 건데,

일단 안건으로 채택한 데에 대하여, 이것을 지금 여기서 그러면 이관하는데 좋으냐 나쁘냐 해서 여기서 동의를 하면 이관이 되는 것으로 간주를 하니까 안건으로 채택돼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우리가 안건으로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류를 하고 아까 제가 얘기드린 대로 일단 해외교류추진특별위원회 가동도 안 했다니까 의원들한테도 이런 이관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다음 기회에 우리가 정식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이관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우리가 결정짓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유인물 첫 번에 있는 페이지와 같이 의회전용차량구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차를 하나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25인승 승합차량을 구입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21분이고 수행원이 3, 4명 탄다고 해도 25인승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도 구입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25인승이 아니라 15인승을 구입하자는 의견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된 결과 나왔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승합차 25인승을 구입할 계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차량현황은 우리 의장님 의전용 하나 하고 누비라 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승합차량 소유현황은 카운티, 이스타나 2대가 있는데 우리가 의회 끝나고 점심 때 이동할 때 카운티하고 이스타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이 2대를 다 동원 못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의회에서 1대를 구입해서 전용으로 쓰면 어떡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승합차 구입계획을 보면 집행부에서 35인승을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근버스로 아마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25인승,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의결이 돼가지고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예산편성하고 또 운전기사에 관한 정원조정도 요청해야 되고 정수책정에 관한 것도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보게 되면 구입 및 관리부서가 경영재정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구입을 하는 건지,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 예산입니까?

경영재정과에서 총괄 관리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구입을 해 가지고 관리업무만 1차, 2차 관리부서라고 해서 보건소나 동사무소, 의회도 제2차 관리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구입해서 우리한테 넘겨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의회로 25인승 짜리를 하나 넘겨준다, 그러면 누비라는 그대로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누비라도 폐기연도가 지났거든요. 지났는데 운영을 얼마안 해 가지고 아직 멀쩡합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면 자동적으로 폐기처분.

업무용 누비라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다음에 25인승 승합버스를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재정과로 우리가 정수배정 요청을 하면 거기서 또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 경영재정과에서 힘들다 그러면 25인승 구입은 어렵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국에서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지요, 진솔하게.

내년에 차량은 구입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정수배정 검토요청서를 제출하면 거기서 전체적인 관리 운영면에서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해 줍니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면, 누비라도 내구연한이 지났네요. 차는 깨끗하다고 그러지만 집행부 같은 경우 내구연한 딱 되면 딱 바꾸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다는데 대다수가 다 그렇다고요. 컴퓨터에서부터 차량, 모든 것이 다 그렇더라고요. 정수물품은 아마 그런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6년이 지났네.

네. 1년 지났습니다.

지났지요. 누비라도 바꾸세요. 같이 바꾸시라고. 검토를 해 보세요. 네?

네.

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25인승을 사려고 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뭡니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지요.

활동하는데 차량 지원 안 된 적 있습니까?

현재 지원 안 된 적은 없고요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카운티나 이스타나 2대가 운행되는데 집행부에서도 급한 일이 있을 때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사무국에서 입장은 의원님들이 장거리 같은데 가는 데는 차량을 임대해서 쓰는 게 낫고 가까운 관내나 수도권내에서 어디 업무차 방문하거나 이럴 때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형을 택한 것입니다.

중형을 사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회에서 의회 활동을 하면서 현장방문이라든지, 거의 현장방문이지요, 차량 운행해야 될 경우가. 그런 것 아닌 경우에는 거의 차를 쓸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현장 방문 같은 경우 사전에 우리가 얘기를 하면 차가 동원이 안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네.

그런데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 하십니까? 밥 먹으러 가는데 차 대는데 못 대줘서 불편하다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밥 먹으러 가는 것 때문에 25인승 산다고 그러면 이것은 구민들한테 욕먹을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그래요. 법정 내구연한을 가지고 우리가 살 필요도 있고 바꿔야 된다라는 것은 그거야 안전도를 위해서라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밥 먹으러 가는데 25인승이 필요하다?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여기 집행부에서 35인승을 내년도 구입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대형차가 15인승 이상이 3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여기에 승합차를 1대 의회사무국에서 받으면 인원이 하나 더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지요. 하나 더 받아야지 안전성 있게 운행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차량을 더 구입을 안 하고 종전과 같이 25인승, 15인승만 가지고 운행을 한다면 우리가 현장방문을 간다든가 해서 번거로움이 있고 또 그쪽에 행사가 있고 그러면 서로가 행사가 겹칠 때 힘든다라는 얘기에서 승합차를 구입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에서 버스 35인승을 구입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필요로 할 때 3대 가지고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2대 있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어디 현장을 간다든가 그럴 적에는 그쪽 행사하고 겹치면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3대 정도 있으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청에서 버스를 구입을 안 했을 경우는 우리가 해야 되고 만약에 본청에서 버스를 구입을 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1대쯤은 우리 의회에서 지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최화자 위원님 의견은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또 차를 구입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심도있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면 구입계획에는 집행부하고 의회사무국 2대지 나머지 것은 카운티나 이스타나는 사는 것 아니지요?

그렇지요. 지금 운행되고 있는 차입니다.

현재 있는 것 아닙니까?

네.

2대만 산다 이 얘기지요?

네.

국장님 한 가지 더 질의, 우리가 만약에 의회사무국으로 승합차를 산다고 했을 때 의회사무국에서만 아주 고정시켜 놓고 쓸 수 있는 사항입니까?

만약에 차를 우리가 배정받으면 고정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면 업무 없을 때는 놀아야 되네, 방긋방긋.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의회전용차량구입계획은 지금 집행부에서도 버스 35인승을 하나 산다고 하고 또한 의회사무국으로 전용차량을 한다고 했을 경우 비효율적인 운영관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전전용차량 승합차 구입계획의건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타의회에 비교를 해 봐도 의회에 전용차량이 있는데 우리 56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는 자동차가, 승합차가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은 앞으로 꼭 있다고 봐야 됩니다. 늘 어디 갈 적에 꼭 집행부 차를 빌려서 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내년에 꼭 차를 구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