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자입니다. 의사일정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5회 김해시의회 제1, 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는 2004년 10월 2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80호인 2004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예비심사 하시고 2004년 11월 11일 목요일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안번호 제81호인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의안번호 제82호인 김해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호인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4호인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를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11월 12일 금요일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직제 순서에 따라 국·소장, 상임이사의 총괄 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 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 규모,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자체 투자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059억2,080만6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44억8,264만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125억9,188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33억2,8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 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총 세입은 3,663억1,620만1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203억4,059만9천원이 증액된 3,585억5,04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이 33억1,440만1천원, 사회환경국이 397억2,415만3천원, 지역경제국이 3,142억7,196만6천원, 보건소가 11억8,993만원, 칠암도서관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77억6,575만1천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5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15억85만8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3억1,674만3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가 6억4,2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수질개선특별회계가 55억2,200만원으로 15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3억4,05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29억원, 세외수입이 205억9,748만7천원, 지방교부세가 5억8,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9억5,562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5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34.4%를 점하고 있는 2,085억3,609만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49억5,450만7천원이 증액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감사담당관실 7억9,029만4천원, 총무국이 730억3,939만9천원, 사회환경국 777억9,452만1천원, 지역경제국이 127억428만2천원, 보건소가 94억112만7천원, 칠암도서관이 32억1,812만4천원, 읍면동은 172억6,455만8천원, 소방서가 8억8,216만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6억9,581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5억4,000만원이 증액된 77억6,575만1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가 12억8,500만8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3억1,674만3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55억2,2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6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9,929만원이 증액된 172억6,45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7억382만8천원이 감액된 176억1,166만8천원으로 영업수입이 170억865만2천원, 자본적수익이 6억30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체육청소년과의 장유 테니스장 조성사업비가 16억원, 시민복지과의 장애인 실비생활시설 신축비로 9억8,460만원, 지역경제과의 진영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가 12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세 세외수입 증액과 국도비 변동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체육시설의 조기완공과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비 및 공공복지분야의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 부담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비 위주의 편성된 예산으로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건전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결하여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문병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7,029만4천원으로 이중 공보관리가 7억2,197만6천원, 감사관리가 4,83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2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2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세출예산은 공보관리 예산중 올 9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2명 증원에 대한 넉달분 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관리 예산도 상기일자에 인사 발령된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명 증원에 대한 부족분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선방송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우리 유선방송이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어떤 파급효과가 굉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김해 유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다소 망각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이 들거든요. 우리 시민들한테 영향이 크면 그 만큼 책임과 의무도 크다고 봐지는데 지금 일부 읍면 지역에 보면 유선이 제대로 유지 보수를 안 해가지고 방송을 시청하기도 어렵고 또 일부 우리 도로 건설 현장에 보면 한전주하고 겸해서 있는 유선방송케이블이 빨리 이전을 안 해서 사업에 차질을 빗는다든지 상당히 많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게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단독으로 뭐라 합니까? 독점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게 어떤 설치 근거법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 김해유선 사업자는 우리 CJ방송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현재는 1개 사업자만 들어와 있어서 그렇지 다른 사업자가 어떤 유선방송법에 의해서 신청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청료도 자기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올리면서도 사후 서비스는 한 개도 안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저게 항상 보도 방영하는 것도 편성하는 것은 방송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위원회라면 우리 시의 방송위원회입니까?

아닙니다. 지역방송위원회가 우리 경남지역에는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방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제도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가 힘들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우리 시에서 깊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건의를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읍면지역에 텔레비젼 못 본다면 이것은 현대 사회 사람이 아니죠. 또 아울러서 그런 게 어떤 독과점 형태로 운영이 되어서 시청료라든지 또 아니면 뭡니까? 고속인터넷망 같은 것도 가설할 때는 제대로 와서 가설 해줘놓고 해지할 때는 해지도 안 받아 주고 또 어떤 전화 연결마저 잘 안 되는 이런 형태로 횡포를 부린다면 시에서 아마 사안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례별로 파악해서 아마 철저한 대책이 요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준비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만약 안 그렇다면 아마 지역마다 조금씩은 큰 소리가 날거예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우리 과장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 설치 근거법이라든지 아니면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그래서 횡포가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심하다는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특정업무수행이란 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랍니까?

이게 감사나 조사직에 있는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하는 것을 특정업무수행이라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여태까지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었는데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9월달에 증원되는 바람에 넉달 분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감사, 조사 이것만 별도로 업무를 보는 게 특정업무라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2004년도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민자치과는 9,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400만원보다는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6억8,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억8,600만원보다는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체육청소년과는 22억5,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억5,800만원보다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2억7,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억6,400만원보다는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칠암도서관은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장유체육공원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5,000만원, 기타 100만원 등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초고속 국가행정망 회선료 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00만원 등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6억6,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3억200만원보다 6억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자치과는 17억6,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7억2,600만원보다는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417억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64억9,200만원보다는 47억8,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체육청소년과는 157억2,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3억8,300만원보다는 33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41억8,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9억5,500만원보다는 2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칠암도서관은 32억1,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1억6,800만원보다는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예산으로서 14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본청 직원 기본급, 상여금 및 직급보조비 등 잉여금 17억1,000만원과 청원경찰 인건비 잉여분 1억2,000만원, 시정 현안사업 관련 자문료 잉여금 3,000만원 등 18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 1억9,100만원, 우편요금 부족분 4,700만원, 2005년도 국도비 확보에 따른 업무추진비 부족분 3,000만원,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 연수비 부족분 2,000만원, 유류비 인상에 따른 관용차량 유류비 부족분 1,800만원, 주민등록표 대사 2차 출력용 레이저 프린트기 드럼 구입비 1,600만원, 중앙 및 도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비 부족분 1,000만원, 기타 1억500만원 등 전체 4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3억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장유외국어고등학교 부지매입비 25억,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잉여분 7억400만원, 기록물 자료관 설치공사비 6억원, 다목적 직원휴게실 설치비 3억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집행잔액 4,700만원 등 41억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장유테니스장 조성사업비 16억원, 장유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6억원, 행정전산장비 교체비 1억9,100만원, 장유체육공원 농지전용부담금 1억원, 칠암 및 장유도서관 도서구입비 5,000만원, 상동 용산 초등학교 통학버스 구입비 3,300만원, 가야초등학교 전자도서관 설치비 3,000만원, 어방체육공원 조성사업 감리비 3,000만원, 기타 1억7,000만원 등 38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 과장이 직접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6억6,131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3억217만1천원 보다 6억4,085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관 신축에 따라서 현 보관 문서 및 시설을 임시보관시설 이전으로 인한 인부임 28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편요금 인상 및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고지서 발송분 증가에 따라서 우편요금 부족분 4,7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청원경찰 제복 구입비로 300만원 편성과 하반기 신규 임용 직원들의 연금부담금 부족분 1억9,14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연도중 퇴직 직원들의 국고대여 장학금 상환액의 증가로 당초 편성한 예산에서 4,668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목적 직원휴게실 3억, 기록물 자료관 6억원, 총 9억원은 삭감해서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기록물자료관 설치 공사비에 포함시키도록 삭감이 됐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증가에 따라서 대체인력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 92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직원 증가로 인한 교육확대에 따라 위탁교육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차량 한 대 신규구입에 따른 보험료 129만5천원과 유지비 250만원, 유류비 인상에 따른 관용차량 유지비 부족분 1,84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교육 이수과정에서 해외연수 증가에 따라서 부족한 해외연수비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편요금이 얼마나 올랐어요.

전반적으로 일반우편요금이 15%∼20%, 등기우편이 4∼18%,

15%, 18% 오르면 얼마예요.

일반 우편요금이 600원 되겠습니다. 일반 소포요금하고 등기 소포요금 이래서 총괄적으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7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나요?

우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불법투기 과태료 같은 것은 고지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필요한 것은 집행을 안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 남는 것은 나중에 불용처리 하겠죠. 신규임용 청원경찰 제복구입은 10명 증원한 거에요.

증원한 부분도 있고 옷을 새로 구입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 몇 명이에요.

43명 정도

43명 되는데 정원분하고 10명분만 새로

기존 있는 것을 입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선도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은 전체 9,77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394만5천원보다 385만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총괄표입니다. 17억6,53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2,648만8천원에서 3,884만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서 2004년도 민방위 인력동원 훈련 보상금 국비 85만1천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에서 인건비목에 시정업무보조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인부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보궐선거에 따른 인부임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금년 하반기 보궐선거 선거관련해서 선거인 명부 작성에 필요한 A4용지 복사용지 구입비 27만원, 선거인명부 표지 등 서식인쇄비 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업무 관련해서 등.초본 용지구입이 285만5천원, 주민등록표 대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폐기를 위해서, 대사를 하기 위해서 출력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따른 레이저 프린트 드럼 구입비가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로서 금번 하반기 보궐선거에 따른 급량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여비 우리 직원 2명이 하반기에 더 증원이 됨에 따라서 월행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족분 143만원 계상을 했고 지역혁신박람회 워크샵 추진에 따른 참가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10만원, 북부동에 24만원 그래서 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등의 11월 11일부터 개최하는 지역혁신박람회 참가보상비 200만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중에서 지역혁신박람회 행사안내 또 참여하는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도비 300만원과 시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로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병 구입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범훈련에 참가한 참가자 급식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국비 8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16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람회는 어디서 개최됩니까?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혁신박람회가 부산벡스코에서 개최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혁신 위원하고 우리 디지털관이라고 해서 인제대가 같이 참여하는 박람회 출품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종사자 보상금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20명 참가, 박람회 참가보상, 근데 참가자 보상이 25,000원, 37,000원 틀리게 편성했습니까?

위원들의 참가보상은 숙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차비하고 일비만 포함되고 종사자는 숙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37,000원이 되어졌다, 이해가 갑니다. 지금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라 해가지고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전에 어떤 일간지 보도를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앞으로는 자치센터 기능으로서 못하지 않을 것이냐 예전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설 때 하는 것하고 이것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한번 주민자치과장이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지난 정부때에 혁신과제의 하나로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면서 당초 의도했던대로의 성과를 보지 못했다는 그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불암동하고 진례면에 9개소를 더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곧 발주할려고 하는데 아무튼 당초 계획의 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 해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을 강화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당초에 우려했던 것 보다는 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정말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치센터로서 기능을 한다고 해서 읍면동에 있던 민원도 본청으로 이관시켜 버리고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에게 편리하고 공익적이고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해소해 주는 것이 어떤 공적기관의 기능인데 이 기능을 가져가 버리니까 오히려 주민의 불편만 가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조그마한 사소한 일도 본청에 올려야 되는 이런 불편을 초래하고 그렇다고 해서 본청에 업무를 많이 가져가도 기능이 활발하게 되느냐 하면 때로는 업무도 읍면동에 협조를 요청해서 해야 되는 이러한 잘못된 구조가 되어졌다 이것이 정말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도 예전과 같이 읍면의 기능을 더 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민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 사항에 우리가 워크샵이나 회의때 건의를 합니다. 오히려 읍면동의 기능만 약화되어서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보다는 많이 병행 완화를 했습니다. 기능전환에 직원수도 많이 줄일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업무도 더 많은 업무를 이양하고 단순민원 업무만 하도록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 또 지역의 반발 이러한 민원으로 인해서 조금 보완된 것이 지금의 형태인데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이러한 사항들을 계속 건의해서 좀더 읍면동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끝까지 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기능을 전환하고 읍면동사무소의 어떤 남는 공간을 가지고 복지시설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주민자치센터인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로서 선정된 동에서 그 기능이 그대로 발휘됩니까? 안 그래도 행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역량을 발휘해서 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떤 의식이라든지 기능 자체가 자치역량을 배양하고 자치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한 부분 이것은 실적이고 저희들 마음대로 병행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는 자치활동에 지원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안타까워서 물어보고 이왕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관여도 해주시고 프로그램도 개발하셔서 유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왜 자꾸 동료위원들간에 지적이 되나 하면 저도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운영비는 일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운영비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회의참석수당은 별도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만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회의를 한 달에 한번밖에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참석하면 만원 주고 안 하면 안 주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자꾸 문제의 소지가 되나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가 처음에 주민자치센터 못하게 해준다 안 해준다, 조례한다 안 한다라고 할 때 옥상옥이 된다라고 얼마나 많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까? 그때 옥상옥이 안되도록 해달라, 제대로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사실은 되었는데 해놓고 보니까 그게 지금 실효성을 못거두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할 때 우리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지하면서 그것을 혁신적으로 정말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자 해서 그 당시에 동정자문위원회를 해체하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했단 말입니다. 그 선정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선정을 했나 하면 정말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끌고 갈 사람들로 선정하다 보니까 동정자문위원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조금 성질이 틀린다 말입니다. 동정자문위원은 그야말로 동에 발전을 위해서 기부금도 낼 수 있는 사람이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동정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보니까 동에 발전을 위해서 행사한다든지 주민자치센터를 끌고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별 불만없이 그렇게 잘 했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그때 다 선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동 자문위원처럼 동에 기부금을 선뜻 내어놓을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거든요. 25명, 30명이 개중에 일부는 동정자문위원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각 단체장들도 있기 때문에 동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금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있는데 그 위원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들간에 위화감도 있지만 갈등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로 자치기능을 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나 하겠다 이걸 한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잘 되기 위해선 이렇게 끌고 나갈 때 회의를 한 달에 한번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도 참여를 해봤지만 어떤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 1일 장터를 할 때 경제교육을 한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안건으로 채택해서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할 때 회원들이 한 달에 몇 번 모였는지 모릅니다. 몇 번씩 모여서 결국 하나의 사업을 완성시키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또 모이게 되면 회의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누가 다 감당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라는 게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돌리는 교양강좌들이나 모든 것들을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위원들 자기들이 개입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강사섭외에서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서까지 전혀 그런 부분에는 개입이 안된다 말이에요. 동 직원이 다 알아서 하니까 한번 모여서 월례회하고 위원회 있으니까 월례회 회비 만원 받아서 밥먹고 가라 이런 사항인데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주민자치센터를 끌고 갈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센터운영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간사가 조금전처럼 친목을 위해서 돈을 내는지 어쩌는지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할려면 운영비를 주어서 회계를 맡을 수 있는 간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모든 것을 동사무소에서 다 알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만들어서 회비 만원 주어서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제대로 할려고 하면 운영비 제대로 주고 현실성 있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자기들 정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제대로 해주고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주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나 지적을 하고 오늘도 탁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고 하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갈려고 물론 위원들이 노력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내 돈 내어가면서 내가 밥 사먹여 가면서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시간투자하죠. 자기 호주머니 돈 털어야 되죠. 이렇게 하니까 정말 희생적으로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못할 지경인데 그걸 누가 할려고 하겠어요. 지금 회의참석률도 자꾸 저조해지고 참여율도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자기들이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해서 뭔가 동에 기여를 해보겠다, 잘 해보겠다고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회의에 아예 참석도 안하고 제가 가보니까 그게 그거고 돈 있는 사람들끼리 돈 내어서 이런 식으로 서로 갈등이 조장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될려면 주민자치과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개인적으로도 이야기 했지만 제대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아예 주민자치위원회를 없애고 동정자문위원회 그대로 해서 차라리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이 동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잘 돌릴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을 두든지 이것을 분명한 선을 그어주어야지 이것은 동정자문위원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위원으로서 명단만 올려놓고 한 달에 한번 참석하면 만원 받아서 밥 먹고 헤어지고 하는 일도 없이, 지금 이렇게 되어 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용옥 위원님의 요지는 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주라 자치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달라는

그렇죠.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어야 되죠. 그것은 안 해주면 안되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차 회의를 하는 것 같으면 회의 참석수당도 늘려야 되겠다 그 말씀이고 운영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도 위원회 하는데 부족한 것이 없느냐 이래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해서 도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에 보태고 요구하는데 지원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 운영 면에서 아직까지 자치역량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부족하다고 보고 행정에서 동장님들이 나서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점차 개선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발전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관심가지고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비 600만원은 어디에 투입되는 것입니까?

센터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가 5개 아니에요. 5개 600만원 가지고 골고루 분배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봅니다. 받아 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곳에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되는 곳에다가 투입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지금 600만원은 어디에 쓸 것인지 모르고 지금 받아서 할 거네요.

그렇죠. 지금 이걸 가지고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한 센터에다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요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받았는데

그럼 확정이 되어서 수요를 받아서 운영비에 필요한 소요금액이 더 많으면 이 6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아무 그런 것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다가 6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어디서 얼마만큼 요구를 했는지 그게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요구한대로 도비를 다 안 주거든요.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인지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되고 운영비도 제대로 주어야 되겠다는 그것은 인정하고 계시죠?

예.

계시면 빨리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 놓아야지 항상 주민자치과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인데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것 개선하지 않을려고 하면 아예 위원회 자체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든지 하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이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동정자문위원회니 주민자치위원회니 자꾸 결부시켜 복잡해진다구요.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 기능전환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인데 뭐 그게 대단한 위원회입니까? 아무 할 것도 없는데 어떻든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정부방침에 너무 적극적으로 따라 갈 필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비상급수 시설이 어디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일반적으로 약수터 같은 것입니까?

정부시설로서 비상시에 급수가 되도록 하는 급수시설을 해놓은 곳이 있고 또는 비상시에는 민간 시설의 급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부관리의 급수시설은 4개소가 있고 민간관리는 500개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정부관리라는 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직접 우리가 급수시설을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한 것은 일반 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하수입니까?

비상급수이기 때문에 지하수로서

지금 사용은 않고 비상시에만 사용합니까?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현재 사용은 안하고 관리만 하고

지금 삼안, 북부, 내외, 장유 4개소가 있는데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민간이 관리하는 500개소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우리 약수터 가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대형건물이라든지 목욕탕 같은 데는 지하수를 쓰거든요. 그때는 비상시에 수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500개소입니다.

수질검사를 1년에 한번 합니까?

하절기에는 월 1회하고 동절기에는 분기별로 합니다.

대부분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부분 같으면 수질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을 떠야 되는 채수병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이 500개소의 수질검사를 하면 양호하다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채수해서 검사를 받아서 불합격 판정이 되면 그 민간시설에는 불합격 시설로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교체를 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 관리하는 이 4개소는 수질이 완벽합니까?

4개소에도

그야말로 이런 것은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돼요.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도 관리 안 되는 것은 제가 안 봐도 뻔해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 613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33억5,641만원보다 24억4,221만6천원이 감액된 409억1,419만4천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시정현안사업 관련 자문료가 당초에 저희들이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여비는 직원 3명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공공시설물 시민견학 운영 간식구입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550명 했습니다. 앞으로 200명 더 할 계획입니다. 부족분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년 하는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대화 개최경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가야방송 주최로 해서 이달 12일경에 우리 시민들 초청해서 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청 직원 기본급 상여금 잉여분 13억 감액했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잉여분 1억2천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 인쇄비 부족분 2,200만원 아울러 공기업 예산지침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내년도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여비가 지난 주례회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중앙부처나 경남도에 연말까지 계속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대민활동비 잉여분 1억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잉여분 3억 감액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남는 것 7억382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소송착수금 부족분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소사례금 부족분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잘못했습니다. 이건 도비로 49명분에 대한 735만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시민평생교육원 위탁관리비 2,000만원입니다. 이 2,000만원은 저희들이 가야대학에 올해 3,000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2,000만원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 지원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1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읍면동 예산은 시민체육대회 관계로 보상금이 읍면 공히 감되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유하 위원 탁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본청 직원과 기본급, 상여금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직원이 안 늘었습니까? 공무원 숫자가 늘었는데 왜 이런 현실이 왔습니까?

46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이건 금년도에 저희들 신규직원이 165명에 대한 인건비를 1년간 12개월치를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신규직원을 다 채용을 했습니다. 실제 임용은 2월달에 83명, 9월달에 69명, 지난달에 10월달에 14명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인건비가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너무 많이 책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50명분을 연차적으로 공무원 충원할 것인데 처음부터 몽땅 잡아서 하니까 예산이 추경에서 반납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150명 공무원을 충원할 것이다고 했을 때는 연초에 다 잡아버리고 나면 그게 연초에 충원되어 버리면 이런 결과가 안나올텐데 6월달에 하고 2월달에도 하고 7월달에 하니까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라도 당초예산은 이렇게 책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예산부서니까 총무국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유 인구가 7만이 넘었습니다. 11월초 7만이 훌쩍 넘어 버렸는데 고층건물이 공동아파트가 많이 생겨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건물을 지을 때 옥상이 평면지붕이 되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옥상으로 대피도 하고 하는 그런게 있었습니다만 이제 건물을 보기 좋게 한다고 경사지붕을 만들고 색채도 조화를 이룬다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유 많은 인구중에서 아직 소방사다리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차를 만들려고 해도 소방서 부지가 소방서 있는 자리가 사다리차가 진입할 수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겨울철이나 대형화재가 난다면 인사 사고가 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유 소방파출소 부지가 별도로 제정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예산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가지고 계시는 복안이 계신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유 소방서 부지가 현재 협소하기 때문에 특히 사다리차가 없어서 고층건물이 많이 있는 장유 실정에 화재가 났다거나 이럴 때 즉각적인 대처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만 일단 그 문제는 소방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예산상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렇게 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평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내용을 확실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상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4월달에 소방파출소 확보계획이라 해서 청사부지 김해소방서에서 권유를 해서 시장님 결재 난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예산은 부지매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주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저도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시설비는 도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다면 저희들도 어차피 부지매입은 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소방파출소를 건립하는 데는 장유에 지금 시급합니다. 그건 그렇게 검토를 해서 소방서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에서는 부지매입비가 책정이 되면 당초예산에 자기들도 예산을 반영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땅도 구해지지 않았는데 장비 반영은 안 맞다는 거죠. 부지가 확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필요해서 장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시민들에게 어려움이 가지 않도록 큰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하는데 조속히 소방파출소가 이전되어서 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시의 예산편성은 다른 단체에는 확인을 다 안 해봤지만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46쪽에 밑에 보면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은 저희 시에서는 1996년도부터 매년 연말에 합니다. 인제대학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96년도부터 금년까지 매년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도 조사하면 한 10년 정도 하면 조사를 종료하는 걸로 그래서 올해도 연말에 12월달에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결과를 봤을 때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조사를 해본 대비표를 보면 매년 우리 시민들이 과연 요구사항이 뭔지 또 체육 문화 여러 전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정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그 부분도 조사항목에 다 있습니다.

제가 볼 때 50개 분야를 조사하는 걸로 대충 파악했습니다만 50개 부분 다 거론은 못하겠습니다만 다른 건 그런 대로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민생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뜨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참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 12월에도 할 예정이죠? 하실 때 잘 하셔서 시민들의 소리를 깊이 들으시고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현안사업 관련 자문료 감액된 것 어떤 이유에서 감액이 되었나요?

저희들이 당초에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번 자문 받으면 30만원 평균 지급이 됩니다. 주로 대학교수나 연말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볼 때 다 필요 없겠다 싶어서 일단 이번 2회 추경할 때

기정 45만원 잡을 때는 몇 회를 하겠다고 한 거에요?

그때는 각 부서별로 대충 취합을 해서 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현안사업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 했는데 지금 연말 다 되어서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 있는 걸 30만원씩 우리가 엄격히 하기 위해서 꼭 자문료를 줘야 될 사람은 주고 안 그러면 점심 한 끼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안사업 자문을 받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 시정이 잘 돌아가서 자문을 안 받아도 잘 돌아가서 자문료를 감액해도 되는 건지 저는 그걸 여쭈어 보고 싶은 거지 자문료야 당연히 자문 받으면 주어야죠.

꼭 자문을 받아야 될 건 저희들이 자문을 꼭 받습니다. 굳이 4,500만원을 다 우리가

감액한 게 3,000만원인데 1회에 30만원이면 3,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렇게 현안사업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편성했는데 1년 쭉 살아보니까 올해는 자문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았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정이 잘 돌아가고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건지

그런데 자문 이게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 보면 용역하는데 저희들이 단순 자문만 받아서 될 게 있고 또 용역을 해야 될게 있고 그래서 용역하는데는 일체 자문료를 아예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저는 당초에 편성했을 때 많은 현안사업들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편성했는데 3,000만원이나 감액되어 버리면 많이 활용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돈을 3,000만원을 투입해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었다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안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는 거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야 될 건

더 좋은 시정이 나올 수가 있고 시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저는 자문을 받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일을 안 했다는 결론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가 시정을 잘 운영을 해서 자문을 안 받아도 되는 건지 저는 그 견해를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그 돈을 꼭 다 써야만이 목표달성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자문료를 사실은 4,500만원 확보해서 각 부서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우리 시정을 자문받고 현안사업을 하는 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처음에 예산 편성이 많이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오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차 시민만족도 조사용역을 96년부터 매년 하는데 올해도 하시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설문내용이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설문내용이 시민만족도 설문을 한다 말이죠. 설문할 때 설문내용을, 항목을 똑같은 걸로 계속 받는 거요?

고정되는 항목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 체육 이런 대표적인 교육 이런 대표적인 건 해마다 똑같이 되는데 아까 김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민생부분 다음 예를 들어서 생활수준이라든지 김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건 해마다 바뀌는 항목이 있습니다.

올해도 조금 바뀐 사항이 있겠죠. 지금 96년도부터 설문조사 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나요? 설문지하고 참여한 것하고 다 그대로 조사했던 방법하고 이런 것들 다 있죠? 자료 요구하면 다 줄 수 있나요?

예.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개최를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가야방송에서 주최로 하고

가야방송이 주최를 하는데 장소를

장소를 봉황동 문화체육관 학생실내체육관에서 할려고 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계속 행사가 있어서

일단 계획은 문화체육관으로 하는 걸로, 그런데 참석범위가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를 어디까지 일반인 아무나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야방송에서 전체 패널하고 시민 방청객을 한 70분을 모시는데

우리 인구가 40만인데 70명만 모시면 다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대변보다도 다 모시면 좋겠지만 그런 스페이스가 안되기 때문에 70명도 어떤 계층만 하는게 아니고 장애인부터 학생까지 각계각층에 전 읍면에도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70명 하는 것도 그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튜디오를, 무대를 제작해서 하기 때문에 가야방송에서는 좀 많다 50명 정도만 하자 하는데 저희들은 육칠십명은 해야 안되겠느냐 70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민과의 대화도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도민과의 대화를 해서 뭘 이끌어낼 건가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이거든요. 도지사 새로 되었다고 해서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도민과의 대화다 해서 장소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입해서 뭘 이끌어 내는지 제가 볼 때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보고 시민과의 대화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도 했을 때 많은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를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다면 많이 참여를 시켜서 그냥 청취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꼭 그 사람들 이 대화에 참석하는 것보다 일반인들도 참석해서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물론 방송은 나가겠지만 그 70명도 많다고 50명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정말 시민과의 대화에서 뭘 이끌어 내고 얼마나 돈을 2,500만원을 투입해서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건가 시민과의 대화에서 뭘 얻을 것인가 시민들이 뭘 요구를 하고 어떤 게 조사가 될런지 저는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이렇게 물론 가야방송에서 주최를 한다고 하니까

이걸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이번에 저희들은 옛날 식으로 일방적으로 시민들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보면 그저께까지 인터넷 공모를 다 했습니다. 시민 참석할 수 있는 사람, 다음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시민이 뭘 물을 건지 저희들이 다 가야방송 보시면 다 취합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참여하겠다고 거기에 접수한 사람들 몇 명이나 됩니까?

가야방송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디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관심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정에 대해서 아실 분은 아시고 또 건의할 사람은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미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을 때 실효성 있는 걸 하자는 거예요. 제가 여쭈어 봅니다. 50명, 70명하면 이건 세팅 해서 몇 명이 앉아서 이렇게 하겠다 저는 결론을 내거든요. 그런 건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당초에 편성을 너무 많이 해 준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이것은 당초에 편성을 많이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면 거의가 경상경비 절감된 부분입니다.

절감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했어요.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게 중복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외국어고 부지매입비 25억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에는 토지수용 부지 매입이 다 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려고

제가 간단하게 물을게요. 토지매입이 다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당초예산에 25억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학교장 임명이 되어야 학교장한테 지원이 되거든요. 경상남도 교육청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학교장 임명되는 것이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당초예산 편성도 법적 근거없이 당초예산 편성했다는 얘기 밖에 안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그게 올해 당초에는 연말 정도에 어느 정도 발령이 안 나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절반정도

제가 묻는 얘기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25억이라는 예산편성은 법적 근거없이 예산편성을 한 것이라고 자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는데 교육청에 지원해 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예산편성은 되어 버렸다 말이야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 삭감한다는 얘기거든요. 학교장이 임명될 때까지

그래서 금년 안에 지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재원에 우리가 불용 처리할 수는 없고 내년 당초예산은 전액 다 52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25억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안 그래도 도교육청에서 독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돈을 빨리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만 줄 수 있는 근거는 학교 교장이 임명되어져야 되는데 아직 교장이 임명 안되어져 있고 다음에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김해가 혹시 약속만 해놓고 토지가격을, 돈을 안 내놓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 지금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뭐냐하면 국비 143억 내려 온 거기에서 우선 토지 보상가격을 지급하고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내년도 한목에 주겠다. 그렇게 절충을 했기 때문에 우선 올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어차피 법적 근거가 없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거 이것 잘못 편성되었다 하면 끝나 버릴 것 뭐 할라고 자꾸 말장난하고 그럽니까? 말씨름할 이유가 없죠. 이 부지매입이 끝났습니까? 자료상은 끝난 것으로 되어 있고 한 건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갔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수용이 된 겁니까?

1필지가 98㎡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1월 20일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심의를 합니다.

이것 우리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나도는 말 알박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땅입니까?

알박이는 아니고 사건이 여러 가지 협의 보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땅 보상은 6,000만원정도 되는데 거기에 저당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배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도교육청에서 중도에 수용을 불가피하게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든 25건에 대해서는 지금 수용이 끝났습니까? 어느 금액이든지, 어느 예산이든지 간에

나머지는 도교육청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무슨 예산가지고 하는지

도교육청은 작년도에 특별교부금 143억을

우선 보상하고 이것은 우리가

특별교부세 143억은 아마 시설비에 대한 특별교부세 아닙니까? 전용을 해서 썼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강위원님 지적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별도 이 사항이 끝나고 나면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난해해요. 사실은 퍼뜩 내 머리에 정리가 잘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설명 들어 보시면 난해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장유가 지금 인구가 7만에 가까워졌고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 서고 했는데 인구가 역이주를 한다는 얼마 전에 일간신문에 보도도 있었다는 근거를 봤는데 역이주를 하는 이유 자체가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반 교육관계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부족해서 역이주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잉여비 같은 것도 1회 추경에 4억3,500만원이라는 것이 1회 추경에 확보된 금액이에요. 당초예산에서 그런데 이렇게 잉여분해서 나오는 것은 사실 이런 것은 결산추경에 나와야 될 부분이거든 결산추경에, 우리 시가 짜치기는 많이 짜치는 모양이에요. 제가 그런 것을 느꼈어요. 우리 시가 많이 짜치는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2회 추경에 나오느냐는 얘기지 제가 아마 2회 추경을 하기 위해서 각 실과마다 남는 것 있으면 한푼이라도 내놓으라고 독려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이 결산추경에 나와야 될게 2회 추경에 나온다는 것이 다소 납득이 잘 안되고요. 동료위원들한테 시민만족도 조사나 시민과의 대화 때문에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시민만족도도 좀 구체화 시켜 보세요. 이게 우리가 자꾸 인구가 늘고 신도시가 생기고 우리는 도농복합시고 또 우리 동서간에 여러 가지 격차도 있고 하니까 복지욕구도 그 만큼 다양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별로 해서 좀 다양하게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그러면 시민과의 대화를 하시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패널 선정이 되었습니까?

패널 분야별로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미리 선정을 해 두었습니까?

예.

그러면 질문요지도 미리 다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 질문요지도 저희들이 인터넷 공모를 해서 다 시민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받고 또 우리 시에서 각계 분야에 패널들 선정된 분들한테 당신이 이 분야에 패널이니까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 그 분들한테도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미리 질문요지가 다 나와 있다는 얘기죠?

예. 일단 자료는 받았습니다.

이것 시민과의 대화가 너무 잘 기획된 이런 대화는 조금 모양새가 나는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시민과의 대화가 되어야 자연스럽게 비쳐지는 거지 너무 잘 기획되어서 하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고 또 너무 시정홍보 차원에서만 시민과의 대화가 나가면 안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제한되는 부분들이 주민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고 또 이렇게 보면 지엽적인 아마 그렇게 하시는 걱정을 기획해서 하시는 것이 너무 지엽적인 문제 이런 게 나올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그런 것도 사전에 질문요지도 받고 하는 것으로 봐집니다만 저는 하나가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은 우리 의회 기능하고 맞물리는 그런 질문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집행부가 답변할거냐, 집행부에서 답변할거냐 하는 문제가 나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의회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 반드시 질문중에서도 나올 수 있고 보충질문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시민과의 대화하면 반드시 그 부분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대처할거냐 말이에요.

의회 기능 부분과 관련되는 질문이 현재 인터넷 올려 가지고 아직까지 확정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 측하고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뭐냐하면 저게 시장과의 대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아주 기술적인 플러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기능과 관련된 질문이 예견될 때는 사전에 의회측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강극중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 기획된 의도가 전도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 주관도 우리 시가 하지 않고 가야방송이 주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역기능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사전 조정하고 이렇게 검토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문을 하다 보면 돌출질문도 나올 수 있고 의회 기능과 관련된 그런 질문도 나올 수 있는데 사실 나는 그런 것이 제때 답변이 안되면 의회가 어떤 무능화되는 이런 것으로 비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 한번 더 연구하셔 가지고 어떻든 의회에서 누가 참여하든지 아니면 배석하고 있든지 즉각적인 어떤 답변이 되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극중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근간에 입시제도가 바뀌어서 특수학교 존립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특수학교를 무리하게 추진한다 해서 국고지원도 받고 또 우리가 학교를 하나 더 짓는다는데 이의를 둘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대입 제도가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어서 어떤 당초 목적한 대로 지역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당초취지에 맞아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 의사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분석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봅시다.

외국어고등학교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입시 제도가 조금 바뀌는 바람에 동일계열에 진학을 할때만 특혜를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입시제도의 변경 때문에 다소 조금 경쟁률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외국어고등학교 자체가 존립에 전혀 그런 것은 문제가 없고 다만 과학고등학교에 비해서 조금 경쟁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이것은 좀더 지켜봐야 되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이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다만 우리는 그 부분을 상당히 예의, 깊이 고뇌도 하면서 크게 걱정도 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전개될 부분도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해시가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하면서 토지매입비만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보면 외국어대학교 부속 외국어고등학교가 용인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하고 경기도가 383억을 전체를 부담한 경우도 있고 수원외국어고등학교도 자치단체에서 거의 100억정도 약 80억내지 100억정도 이렇게

과장님 그 문제는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하실 것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초의 목적대로 학교가 제대로 돌아갈 것인지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는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 양산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거기 처음이나 지금이나 별 그게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괜히 우리가 시비 얼마 들여서 부지만 사용하면 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과연 앞으로 대입제도나 여러 가지 사회여건상 이 학교가 과연 지역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지금쯤 한번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시기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전문적인 식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견해도 듣고 해서 참고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쪽 제일 위에 동네체육시설이 상동 대감이라고 했습니까? 어디입니까?

상동 대감 산 위에 있는 체육시설 그 시설을 새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투자할 필요가 없는데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대동 원명사하고 몇 군데 민원이 올라온 부분에 계상했는데 현지 실사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체육대회 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가지 부탁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동에 운동장 설치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근 1년간 지나왔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하셔가지고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처럼 시설을 다 갖추고 체육관까지 지어달라는 말은 안 합니다. 일단 운동장이라도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체육대회 할 때 읍면동에 지원한 예산은 당초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4억원중에서

어떤 근거로 읍면동에 배분을 했습니까?

읍면동은 당초에 1,400만원에서 1,900만원까지 인구 5천이하, 5천에서 2만, 2만에서 4만, 4만이상 이렇게

시에서 지원했습니까?

지원방법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 체육회로 넘겨서 체육회에서 각 동 체육회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시 체육회에서 읍면동 체육회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근거는 몇 만, 인구 5천은 얼마,

그것은 배정할 때 각 읍면동에 상세하게 최종 선수 등록 현황까지 포함시켜서 그렇게 가감산 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 우리가 매번 시민체육대회할 때마다 말썽이 되고 있는 건데 인구를 가지고 결코 논할 문제는 못되거든요. 왜냐 하면 읍면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읍면에서 호응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생각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일부 동지역에는 또 호응도가 적다 보면 선수 이외에는 참석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매번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면서 이것은 그렇게 하지말고 좀은 일반 읍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흡족하게 해서 균일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내가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 배분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시정해 주고 특히 우리 시예산으로 지원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체육회 이관을 민간이전 됩니까?

예.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민간이전 됩니다.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형식보다는 직접 우리 시에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만큼 어떤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어야지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생림은 작다고 1,500만원 해주고 조금 크다고 장유나, 진영같은데 1,900만원, 2,000만원 해준다고 하면 그 호응도는 누가 책정합니까? 또 참석인원은 누가 체크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선수단만 해도 그렇습니다. 인구가 적은 상동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수단만 해도 등록된 게 내가 당일날 현장에서 보니까 160명이 넘더라구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 동지역에 그 보다 예산지원을 더 많이 받은 동에 그 보다 적은 동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관계는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상동이 162명 하면 1,500만원 주었고 대동면에는 102명이 왔으니까 60명 적게 왔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2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기본요금에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선수 1인당 출전하는데 체육복비를 최저로 잡았을 때 3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3만원 받아서 165명을 기본으로서 하고 그 이상 이렇게 가감산을 해서 하는데 단 인구가 6만 이상인 동은 거기에는 가감산 안하고 반만 준다. 15,000원을 친다 이렇게 낮추고 다른 데는 올리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말썽도 생기고 안그래도 시민체육대회나 우리 시민들 전체 체육대회 뿐 아니라 행사가 읍면이 들러리 서는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하기 전이나 하고 나면 말썽이 많습니다. 이런 건 참고해서 똑같이 줘도 말썽은 생기겠죠? 그렇지만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코 들러리 서는 기분이 아닌 그런 행사가 되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합잔치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페이지 부서별 홈페이지 관리평가 우수부서 포상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부서하고 읍면동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서운영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실과 홈페이지와 읍면동 홈페이지의 정보량이라든지 관련 사이트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읍면동은 관리하기가 쉽고 각 실과 부서에는 관리가 어려운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달리했습니다.

한 시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포상금까지 차이를 둔다면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물론 관리가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시청의 공무원들이 어려운 부서에 있는 분들은 월급을 배로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비 거기에 투자되는 노력도라든지 정보의 양, 관리체계의 난해성 등을 고려해서 차등을 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맨마지막에 보시면 직원 노후 PC교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몇 대 교체가 있었습니까?

금년도 478대, 교체대상이 342대, 신규가 136대해서 교체 또는 신규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직원 신규채용과 그 다음에 노후PC에 대한 교체가 41대 해서 116대를 신규 또는 교체 대상으로 해서 1억9,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간 주요업무에 보면 10월말 현재 직원이 1,440명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 정원이 몇 명입니까?

1,16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에 1,440명으로 해놓았던데

비정규직하고 합해서 1,400명 가량 됩니다.

직원 숫자만은 위에서 정원제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일용직이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쓸 수 있는 인력도 필요로 하지만 정원채용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직원을 채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PC를 작년에 370대 교체한 것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올해 또 480대 교체하면 2년에 한번씩 PC를 교체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PC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일시에 다 한꺼번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일시적으로 끝나고 못쓰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구입연도에 따라서 노후 PC 교체시기가 다 틀려집니다.

아무래도 4, 5년은 쓰도 인터넷 잘 됩니다. 저는 8년전에 산 것도 집에서 쓰고 있는데 조금 더뎌서 그렇지 잘 되고 있어요. 물론 행정업무를 볼려면 신속 정확하게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거기에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리를 잘 하면 1인 1PC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잘 한다면 적어도 4년 쓰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PC는 99년도 구입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교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 하고 자기 것처럼 생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작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PC교체를 하면 상동면 경로당에 줄려고 20대만 쓸 수 있는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 여유가 되면 해주시면 좋겠고 안되면 굳이 신경써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PC교체는 하는데 폐기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노후 PC는 폐기처분을 하는데

폐기처분하는 절차는 있습니까?

폐기처분하는 것은 매각을 하는데 돈은 안됩니다. 다만 성능이 떨어지고 노후화 되고 떨어지는 것은 이번에 저희들 진우원 20대 준 것이 있습니다.

진우원 20대 주고 다른 교육장에 몇 대 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주는 것만큼 신규구입하는 것 하고 폐기처분하는 것하고 다른 데 기증하는 것하고 개수가 맞아 떨어지는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폐기처분하는 것도 기록이 되죠?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숫자, 나가는 숫자가 일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담당도 전산정보과에서 합니까?

폐기처분은 총무과 용도계에서 합니다. 불용처리 해가지고

구입은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폐기처분은 총무과에서 하고

성능이 떨어지고 하는 것은 실제 고물가격에 팔립니다. 오토바이도 보면 처음에 조금 탈 수 있는 것도

그러면 폐기처분하는 자료는 총무과에 자료요구해야 되겠네요.

폐기처분하는 것은 달아서 파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료는 총무과에 다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폐기처분 했다는 것은 기록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복잡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그럴수록 챙겨봐야 안되겠어요.

오토바이, 책 서류는 무게로 달아서 파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살림을 알뜰히 살자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것도 폐기처분할 수도 있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도

그 자료는 챙겨서 신용옥 위원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관련 직원들 상동에 보건지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진행을 하실려면 부지매입 때문에 신경을 써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요즘 땅값이 상당히 무분별하게 상승되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과 우리 행정간에 협조체제를 할려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접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루속히 착공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읍면에 보건지소가 없는 곳이 진영과 장유죠?

그렇습니다.

얼마전 주례회때 보건복지센터 증축사업 해가지고 한층 올리는 것으로 하고 있죠. 설계비도 나와 있는데 지금 장유 인구가 7만이 넘었습니다. 지금 42만에 7만 같으면 엄청난 인구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약 8만에 육박하리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도시형 보건소의 윤곽이 안 잡히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고 진영과 장유, 진영도 약 3만 인구가 되어갈 것입니다. 다른 의료기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유에도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그 분들에게도 우리 정부가 권장하는 보건행정도 질높은 의료도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론 우리 김해시 전체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증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장유가 7만 이라는 인구가 없다고 했을 때 과연 증축이 필요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한번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2005년도에는 장유에도 도시형 보건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믿고 또 우리 소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저 뿐만 아니라 시장님 포함해서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점이 조금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상동에 짓는 규모로 할 것 같으면 어찌보면 이미 늦었고 당장 내년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15만, 약 20만까지 생각을 할때는 규모나 조직도 일반 지소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적어도 10만 정도가 넘어가면 복지부나 이런데 지원금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안으로는 장유에는 지금 일반 보건지소가 약 10명의 규모 같으면 장유에는 약 30명 정도의 적어도 준보건소 형태의 지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인력정원 문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장 발등에 급한데 추진할 것이냐 안 그러면 나중에 장기에 할 것이냐 하면 저희들 장기적으로 맞는 그 쪽으로 해서 우리 시장님 이하 출장소하고 병행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더 훌륭한 시설과 큰 규모의 진료소를 얻자면 기다려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급한 분은 급한 대로 진료를 받자니까 시급한 것 같고 이래서 저도 어느 쪽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전의 양면 같아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그게 준보건소 형태든지 도시형 보건소든지 간에 어떻든 출장이라도 자주 오셔서 보건소가 안될 때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의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 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간과를 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10만 될려면 명년도도 안될 것 같네요. 명년 연말되면 10만이 될런가요. 저는 큰집 짓고 예산 많이 받아오는 것 저도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20만 인구되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이용실적이 어떻습니까?

우리 보건소에는 진료하고 예방접종을 합치면 연 30만 정도 되고 지소에는 그것보다는 떨어집니다.

보건소가 업무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증축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소장님께 견해를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의료원을 설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 기준으로 하면 일반 병·의원 시설이 충족하지 않았을 때는 50만 정도가 되면 그 시립의료원이라든지 공립의료원이 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마산의 경우라든지 진주의 경우라든지 진주는 확대 해석해서 그런 것 같고 저희들도 옛날의 기준으로 하면 일반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하면 50만 하면 충분히 거론할 수가 있는데 김해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부산에 가까운 도시가 되다 보니까 실제 의료소비가 인구에 대비해서 진주나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민간병원이 넘쳐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50만이 넘어가면 어쨌든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지금 현재 마산의료원이나 이런 것처럼 일반병원으로 해서는 여러 가지 경영상의 효율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분들이라든지 특성화된 쪽으로 필요하면 추진을 할 장기계획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 검토는 하고 있네요.

예.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소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어떤 보건복지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복지센터 증축의 필요성도 느끼고 또 기구도 늘리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거든요. 보건복지센터 증축 실시설계비가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비는 9,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계상된 산출기초가 지금 평수에 해서 얼마다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아니,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것은 증축비에 관련된 예산과 동시에 예산이 편성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절치 않느냐 실시설계만 해놓고 만약에 증축의 필요성을 못느끼겠다 증축할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로도 충분하다 지금 더 이상 증축할 필요성도 없다 이렇게 위원들이 판단해서 그 예산을 삭감시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이 예산은 사실 낭비가 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좀더 충분하게 교감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하시든지 아니면 좀더 교감을 이루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하시든지 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증축부분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필요성은 느끼지만

설계를 해서, 집공사를 할려면 설계하는데 우리가 대충 예측하기로 3개월에서 6개월, 설계를 하고 나서 내년도 예산에 한다면 내년도에 집이 공사가 안되고 그 후년도로 넘어갈 기간적으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되도록 이면 빠른 시일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급한 것 같으면 사전에 사실 저희들이 지난 주례회를 며칠날 했습니까? 3일 주례회가 없었다면 의회에 증축 필요성에 대한 보고도 하실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를 볼 때 그런 필요성을 느꼈으면 좀더 일찍 다 공감하실 거에요. 증축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공감하실 거에요.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상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추경이라든지 예산에 확정이 되어져야 우리가 한다라고 공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추경예산이 당초에 빠를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늦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그러면 최소한 증축의 필요성을 우리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계셨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든지 사전에 그럴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의회에서 그런 필요성의 문제도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번에 마침 우리 임시회를 앞두고 의원 주례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보고도 없이 그냥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을 미리 의논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또 그런 절차상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미리 미리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은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보다 2,995만원, 도비보조금이 1,50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총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2,468만원이 감액된 20억9,942만원입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는 국고보조금중에 소아백혈병환자 의료지원비가 250만원 증액되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 에이즈 환자진료비 등이 변경내시 되어서 기정예산액보다 2,995만원이 감소되어 4억4,1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기정예산액보다 1,502만원 감소되어 2억3,400만원입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로는 인건비 항의 국가암검진사업비 98만원이 삭감하여 국가암검진사업 홍보물 제작 부족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 직원 충원으로 인한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44만원과 저소득층 건강지원 특수사업의 일환인 의료급여수급자, 백내장 수술비 부족분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국가암검진사업 홍보물 제작비 부족분 98만원 및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 국도비 보조금 외 지원금액 변경으로 인해서 국비 2,946만원, 도비 1,502만원, 시비 41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수행하는데는 별다른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영유아 기본예방접종인 소아마비 예방접종 약품 및 기존에 경구용 소아마비 예방접종 약품의 생산중단으로 인해서 주사제재로 변경사용함에 따라서 11월, 12월 접종 예상인원 1,500명에 대한 소아마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1,95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 독감예방접종하고 계시죠? 지금 몇 분이나 접종이 되어졌습니까?

위원님 그건 보건위생과에

어제까지 총 30,029명 접종되었습니다. 지금 더 할 수 있는 양이 약 4만명, 3만9천명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만명이 예방접종 백신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백신이 확보된 것을 말하는 거죠? 예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예방접종을 7만명 한다면 과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숫자가

실제 저희들 7만명 하면 인구 대비로 하면 절대 충분한 양은 안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건복지부하고 문제가 있어서 시기가 상당히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주 어제까지 접종예상이 조금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는 장유하고 진영하고 출장도 예정되어 있고 11월 중순 정도까지 접종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작년보다 크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백신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유사시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방백신을 잘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예방접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아닌데 질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이 국도비가 변경된 이유가 뭐에요?

그건 희귀난치성 질병에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면 더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늘어났다는 겁니까?

아니고 환자 수는 늘어났는데 우리가 지급하는 돈은 줄게 되니까 돈이, 예산이 삭감된 거죠. 적어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는 게 법적으로 병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11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11종류안에 루푸스도 들어 가나요?

루푸스는 없고 혈우병하고 고셔병하고 근육병하고 클론병, 베체트, 신부전 투석이 있고 다발성 경화증

루푸스는 안들어 가네요. 그런데 루푸스에 대해서 인터넷에 다 찾아보고 하니까 그것도 난치성 희귀병이라고 나오더라구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료보호에 해당되는 환자들이고 또 한 가지는 의료보호중에서도 300% 정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차상위 계층을 해서 75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이것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전체에 대한 공사비가 얼마죠? 총 공사비가

26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26억이면 투융자심사대상이 되는 거예요?

투융자심사 거쳤습니다.

투융자심사 거쳤어요?

예.

언제 거쳤어요?

의회 하기 전 이틀 전에 투융자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쳐 가지고

제가 투융자심사위원인데 그런 내용 못 접했고 투융자심사위원회 한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고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었고 그럼 투융자심사를 주례회 하기 이틀 전에 투융자심사를 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기가 차는 이야기네요. 제가 투융자심사위원인데 왜 그걸 모른다는 이야기지 제가 투융자심사에 오라는 이야기도 못들었는데

그때 아마 외국 나가 계실 때인 줄로 확실히 저는 모르겠는데

저 외국 안 나갔습니다.

하여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해서 시에서 대상이 되는 심사를 했습니다.

서면심사를 했는가요?

서면심사가 아니고 와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언제 투융자심사위원이 바뀌었나 이 과장 투융자심사위원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가 이해가 안되는 소리인데

너 댓건 위원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김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소아마비 접종예방자가 1년에 연간 몇 사람이 됩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접종대상자는 6천명 정도 됩니다.

연간 60명요?

6천명 되는데 일반소아과로 가는 아기들도 있고 그래서 한 30% 정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사람이 1,500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추가 접종이 있습니다. 기본

한 사람이 신생아 되면 몇 번 맞습니까? 생애

네 번 다섯 번 맞아집니다.

그렇게 많이 맞아집니까? 두 번 맞는 것 아닙니까? 큰 고생 하시네요. 철저히 좀 해주세요. 소아마비 저 이웃에 그런 애가 있어서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입디다 보니까 일시에 그 병이 오기 직전에 포착을 못해서 부모들이 등한시 해서 평생을 다리를 휘젖고 다니는 걸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보건소에서 될 수 있으면 발굴을 해서 신생아 나면 독려를 해서라도 촌 사람들 모르니까 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거동불편 노인을 우리 보건소에서 매주 화요일날 이·미용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씩 합니까?

화요일마다 나가는데 한번 나가면 한 이삼명 많이는 못하고

신청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발굴을 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동불편자 상태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번 가는 집도 있고 이주에 한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번 나갑니다. 그때에 보고 우리가 적합한 대상자를 찾아서 그렇게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미용협회에서

지역마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통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신경을 조금 더 써서 좀더 홍보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