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제1, 2차 회의에서는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으며 11월 11일 제3차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2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86호 김해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7호 김해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8호 김해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89호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11월 12일 제4차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와 함께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1만톤 이상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기성오니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런던협약 96의정서에 의거 해양배출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될 예정으로 있어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적정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환특융자를 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0억원이고 지방교부세가 91억원입니다. 지방비는 39억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및 승인현황은 환경부 환특자금 18억5,600만원, 2004년 6월 24일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이율은 3.63%,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고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유기성오니의 직매립 금지 조치와 런던협약에 의거 해양배출 금지 또는 규제강화 방침에 따라 하수슬러지의 적정 처리시설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로는 2003년 4월에 국고보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2003년 12월에서 2004년 6월까지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으며 2004년 4월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2004년 6월에 2004년 수시분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을 행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화목동 1913-3번지 일원 구 위생처리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슬러지 자원화시설 1일 100톤 처리가 되겠습니다. 공정률은 현재 없습니다. 사업총괄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총괄과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과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하수슬러지 적정처리로 토양 및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배출 슬러지의 안정적이고 위생적 처리로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각종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투융자심사 실시여부는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립하여 환경영향 최소화로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오염 물질을 최소화하여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에서는 하수슬러지 강화시설의 경우 신고대상 승인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0조 및 시행규칙 20조에 관련해서는 강화시설물의 경우 유기성오니 시설로서 시간당 100톤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미대상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장이 전체 사업비 200톤 강화시 소각시설 전단계 전처리로서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소각처리는 60%, 100톤 환경영향평가 보다 법적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처리시설 기술적 취지에서 외국의 최신 시설의 도입 및 설계를 반영하고 하수슬러지의 영구적 처리를 위한 위탁처리 계약사항 명문화를 하고 건설사업중 민원발생시 유사시설 견학과 홍보활동으로 민원해소를 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신청시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 130억원, 국고 91억원, 지방비가 39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130억원, 국고 91억원에 대한 융자금이 되었을 때 2005년도부터는 전액 국비로서 전환이 되고 이자도 전액 국비로서 상환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업에 관련 지방채 신청, 승인, 발행 현황은 2004년도에 18억5,600만원, 신청 18억5,600만원, 승인 18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금과 이자도 전액 국비로서 갚도록 환경부에서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기성오니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향후 해양배출 금지 등의 규제강화에 대비한 1일 100톤의 하수슬러지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시설설치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0억원중 도비 19억5,000만원만 지원되어 나머지 110억5,000만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시비로 투입하여야 할 상황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2004년도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18억5,600만원을 연리 3.63%의 이율에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2004년 6월 23일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자는 국비로 지원되는 장기저리의 환경개선특별회계 자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하수슬러지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는 물론 토양 및 해양오염방지,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화시설에서 총 사업비가 130억원 듭니까?

예.

자원화 시설을 했을 때 슬러지 자원화시설을 1일 100톤을 처리하는데 이 공법은 고도화처리 공법을 하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타당성 조사할 때 국내에는 현재 기술이 없습니다.

해외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 도입에 로얄티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금액은 전체적으로 포함되었고 저희 계장과 직원이 일본까지 계약을 하러 갔다 왔고 에이전트도 국내까지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은 상태입니다.

그 공법은 우리 한국에서 검증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한국에서 신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설치를 어디 한번 해봤느냐 말입니다.

국내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입니까?

예. 우리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 로얄티를 주면 일본에서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타당한지는 누가 인정합니까? 세계적으로 인정된 것입니까?

그 타당성은 조사시에 전반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 하고 나서 설치를 일본에서 와서 합니까?

국내에서 짓습니다. 기계하고 기본설계만 일본에서 가져오고 시설은 국내에서 합니다.

자원화 시설을 하는데 어떤 자원화 시설을 합니까?

지금 현재 가시설을 하게 되면 양의 크기가 활성탄 크기만큼 하고 일반적으로 쌀알 크기의 반쯤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비중은 0.7∼0.8정도 되고 통상 우리 활성탄보다 조금 가볍습니다. 주로 관 보호용으로 일반 수도관, 하수관 보호용이 아니고 철강을 제작하는 그런 회사의 관 보호용으로 현재 국내의 포철에 확인을 해본 결과로 자기들이 직접 구매하는 것은 톤당 10만원, 14만원에 구매를 하고 저희들은 일본서 가져오는 조건으로 운송비가 있기 때문에 톤당 3만5천원에 가져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원화시설을 해놓으면 일본에 기계를 납품하는 데서 3만5천원에 수입한다 이 말이죠?

예.

3만5천원에 1일 100톤을 생산한다?

100톤을 하면 약 5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5톤 나오면 95톤은 어떻게 됩니까?

95톤은 자체가 전부 수분이기 때문에 건조할 때 거의 수분증발 되고 없습니다.

100톤이라도 나머지 건조시키고 슬러지 하고 나면 95톤은 증발되고 5톤만 남는다, 5톤은 자원화 한다?

예.

이것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앞으로 기술 자체가 큰 기술, 신기술이 되다 보니까 적정기간까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로 같이 입회를 해서 시운전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검토중입니다.

지금까지 직접 매립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하고 일부는 장유소각장에 가는데 과부하가 걸리니까 전량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는 톤당 얼마치입니까?

지금 현재 톤당 2만5천원 정도

우리가 지금 현재 자원화시설이 좋은 안인데 지금 환경으로 봐서는 이것이 앞으로 운영면에 있어서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술만 가져와서 관리가 문제인데 남의 기술 가져와서 남의 기계 가져와서 관리를 할때 거기에 대한 소모성 운영비가 엄청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봤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 환경기초시설은 사실상 수입면은 전무한 그런 상태입니다.

수입은 전무한데 지금 현재 이 시설에 기본설계하고 130억원 안 듭니까? 투자를 한 시설에 관리운영비가 한 달에 얼마 들어갑니까? 연 계산으로서

지금 현재 당초 저희들 기초조사하고 타당성 조사하는데는 연 40억원 정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30억원 짜리 우리가 시설을 했을 때 자원화 하기 위해서 환경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연 40억원이다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저희들 하수요금을 일부 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서 지원을 받습니다.

일반회계서 받는 것은 받아야 되겠지만 회계독립의 원칙상 하수세 받아 가지고 하는 게 맞거든요. 어쨌든간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고도처리시설도 있고 한데 현재 저항이 상당히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같이 걱정을 해야 될 것은 하수도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수도 요금은 실제 수도요금에 의한 18%, 19% 정도 됩니다. 따지고 보면 한 그람에 하수도요금이 30원, 35원...

그런데 하수도에 연결하는 그 시설비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보조금이 없으니까, 앞으로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읍면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도 나올 것 아닙니까? 총 양이 몇 톤이나 되요?

지금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진례, 한림, 생림은 시공중이고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진영하고 화목, 장유가 나오는 것이 전체적으로 65톤 정도 나오고 있고

1일 65톤 정도 하수슬러지가 나온다

상수도 슬러지는 평균 1일 12톤, 15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80여톤

그런데 상수도 슬러지는 저희들 시설하고 합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1일 100톤이 처리량이다 이 말 아닙니까?

처리량입니다.

앞으로 우리시 인구가 더 늘어났다 이랬을 때도 처리량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

지금 현재 계획이 2016년도에 기본계획을 가지고 지금 100톤을 잡고 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100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100톤 규모로 했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 법이 시행될 거 아니에요. 해양투기라든지 직매립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들이 다 산재되어 있을 건데 그런데 왜 다른데 하는 것 봐가면서 있다 하는 게 안 낫겠나 우리 시보다 큰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건데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이렇게 외국기술이나 시설을 도입해서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첫째 그 이유라면 서울에 중량하수처리장이나 그런데 거의 기존 소각장을 다 지어놓았습니다. 슬러지 소각장에서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가고 있고 소각시설로서 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을 하게 되면 상당한 굴뚝이 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다이옥신에 대한 집진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100톤

과장님 그런 시설하고 이 시설하고 시설투자비나 앞으로의 향후 운영비나 이런 측면에서 어느 게 경제적이냐 그 이야기예요.

경제적인 건 탄화시설이 경제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하는 활성탄 종류 생산하는 이게 전국적으로 처음 우리가 첫 케이스라 하니까 조금 실패할 부담률이나 그런 것도 안 있을까 염려가 많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일본에서 몇 년 동안을 가져간 10년 이상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

자꾸 외국에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신인도가 있는지 몰라도 자꾸 일본 사람들 말 믿고 10년동안 어떻게 하고 하는 그건 과장님이 그분들을 잘 알지는 않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한국 사람끼리 약속하고 계약서 써도 이행 못하는 것도 천지인데 국제적인 건데 그걸 꼭 100% 맞다고는 방금 그 이야기는 들어보건대 건조에서 95%가 건조고 5%가 생산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도 하수슬러지를 자연건조를 시켜서 처리하면 비용이 좀 작게 들것 아닌가

그런데 자연건조를 시킬 수 있는 장소라든지 스페이스가 엄청나게 넓어야 됩니다. 그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논 많이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논에 슬러지를 그냥 그대로 건조시키면

좀 염려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만 심사숙고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슬러지는 김해시보다 대도시에서는 많이 더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해양투기를 다 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런던협약 96의정서에 의해서 앞으로 언제부터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이 기계를 도입해서 자원화 한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국내의 기술은 전혀 없다라고 과장님 이야기했는데

소각기술 밖엔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보면 신문에 보니까 마산시에서 슬러지 하는 게 내나 물 찌꺼기 물 아닙니까? 물하고 범벅된 그것 아닙니까?

예.

그걸 마산 쓰레기매립장인가 거기에서 실험을 해서 과장님 이야기는 활성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신문에 보니까 물을 짜지도 안하고 레미콘 믹서기 모양으로 가동을 해서 생석회를 넣어서 해가지고 완전 물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자체가 복토대용 논에 화초밭 한다 하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신문에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마산시청 환경쪽에 한번 물어 보십시오. 자꾸 우리가 일본에 의존할 게 아니고 집행부도 역시 제안설명을 하지만 기술은 무지한 것 아닙니까? 단 조사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장유 소각장이나 표나지 않게 잘 돌아가고는 있지만 누군가가 소각장에 있는 조금 전에 다이옥신 하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없으니까 그걸 꼭 짚어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저게 우리 인체에 좋은 시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건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리 김해시가 시설을, 외국기술을 설치해서 자원화한다 활성탄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러한 것보다 오히려 우리 농작물에 더 필요한 부분들 아주 미세한 밀가루처럼 마산시청에서 하는 것 보니까 참 좋더라고 들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갑작스럽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오랫동안 준비를 했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술진이 또 어딘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이건 꼭 필요로 하다 우리 김해시가 어떤 가장 먼저 이러한 시설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진짜 얼마만한 우리 시비가 낭비가 안되어야 되고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소각장 저것도 거대한 돈을 들여서 방치한 데가 많이 있다고 합디다. 그래서 그러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주무과장께서 아주 심도있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데 마산시청 환경 쪽으로 상하수도 슬러지에 대해서 문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시 하수과장을 세 번이나 만났습니다. 마산시는 2002년도부터 하수슬러지 설치사업이 시행된 시고 저희는 2004년도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산시에서는 그리고 그 관계 박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실패가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부터 하수슬러지는 농작물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농작물에 사용할 수 없고 직매립을 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이미 정해졌고 96년도에 런던의정서에 의거해서 27개국이 가입된 중에서 올해 4월달까지 19개국이 현재 사인을 했답니다. 우리나라가 사인을 하던 안 하던 27개국만 사인하게 되면 자동 런던협약이 발효가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그러면 그 당시에 내가 듣기로는 불검출 하는 게 있잖아요. 비교표 인체에 무해하다는 게 다이옥신까지라도 불검출이 나왔다 하는 데 한번 다시

다이옥신은 비닐종류를 안태우면 다이옥신이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가진 회사에서 장유 쓰레기소각장에 나오는 다이옥신도 제거를 하는 그런 기술까지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2년 되었는데 들었어요. 무심코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모르는 좋은 기술을 개발한 기술이 많이 있어도 그게 시장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또 못쓰는 기술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산시청에 과장님 한번 더 알아보고 집행부에 보면 과장님 금새 1년 되면 바뀌어 버리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보면 과장님이 도에 국장을 다시 들어가고 했다는데 그때 들어 보니까 대단히 기술이 좋다 그렇게 내가 들었으니까 과장님이 참고로 하셔서 주의를 기해주면 좋겠다고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기본용역을 했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한국종합에서 했습니다. 한국종합기술공사에서 했습니다.

여기는 기술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국내에서는 도화하고 한국종합이 최대의 용역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역팀이지만 이런 기술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없다면서요? 그런데 믿고 해서 됩니까?

기술력을, 직접 만드는 건 아니지만 현지 조사를 하고 거기에 있는 용역된 것하고 설계서를 보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들은 현재 국내에는 도화나 한국종합이나 건화나 이런 4개내지 5개 업체에서는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술력들이 다 있습니다. 만들지는 못하지만

만들지는 못한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만들지는 못해도 상대방이 만들어 놓고 설계해 놓은 걸 보고 검토할 수 있는 능력들은 국내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력도 있다 이 말입니까? 시공기술력도 있다 말입니까?

시공기술력은 있습니다. 용역회사인데 용역회사에서 시공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닌데 용역회사에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 용역회사도 결국 외국에서 한 용역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에서 한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 용역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다시 그걸 가지고 재검토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겁니다.

어디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요?

그게 한국종합기술공사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건 충분히 된다. 국가공인기관이라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현재는 믿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 데는 한 군데도 없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7월 1일부터 지금 우리나라에서 1일 1만톤 이상 처리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있습니까?

지금 1만톤이상 이건 슬러지가 1만톤이 아니고 하수량이 1만톤입니다. 하수처리량이 1만톤입니다. 1만톤 이상 되는 데가 100군데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김해는 몇 톤입니까?

김해는 화목이 114,000톤, 장유가 97,000톤, 진영이 12,000톤 김해만 해도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나오는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나오는 건 통상 용량을 가지고 거의 1,000톤 정도 규모인데 용량을 가지고 슬러지가 얼마만큼 쌓이느냐 표시가 납니다. 체크가 됩니다. 체크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흡입차를 한대 구입해서 흡입차로 가지고 화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하면 이중 돈 지금 농촌지역 낙동강 수해지역은 전체 다 할 건데 앞으로 진례, 한림, 생림, 대동, 진영 다 들어갈 건데 상동까지 그러면 차를 가지고 차입을 해서 여기에 넣는다는 말입니까?

양이 얼마 안됩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의 양이 일주일 내 모아봐야 슬러지 양은 한 일이톤, 이삼톤 정도 밖에 발생이 안됩니다. 슬러지 양은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슬러지는 그렇게 밖에 안 하지만 이 처리량이 하수처리시설이 1만톤이상 이라면서요? 그 지역에 몽땅 묶으면 다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1개 시설을 가지고 1만톤 이상으로 규정을 했지 진례, 한림, 생림 3개를 모아서 1만톤 이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이 유기성 오니라는 건 직매립 금지라는 것은 어차피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매립을 못할 것 아니에요.

거기도 현재 화목으로 다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단위 하수처리 나오는 슬러지도 현재 화목으로 다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탈수해서 해양투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돈이 들어갈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면 1일 1만톤 이상 처리 같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1일 얼마라 했습니까? 십몇 만톤 안 했습니까? 11만톤 같으면 20만톤 같으면 직매립 금지하면 전체를 다 모으면 여기서 처리를 해가지고 또 나갈 겁니까? 그것도 타 하수종말처리장에

그건 하수가 들어오는 양이 약 20만톤이지 실제 슬러지는 화목하고 장유하고 합치면

슬러지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1일 1만톤 하는 건 규모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처리능력이 1만톤 이상 규모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다 들어오면 이 용량으로 다 되나 이 말입니다.

그건 용량으로 충분합니다. 2016년도까지는 충분합니다.

2016년도까지는 그러면 지금까지 처리된 건 7월 1일부터 직매립을 못하게 되었으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벌금을 냈습니까?

7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직매립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는 장유에서 처리를 했고 일부는 해양투기를 해왔습니다. 장유소각장이 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전량 올해부터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매립은 전혀 안 했다 여기서 나온 건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전량 해양투기를 했습니까?

그 이후로는 전량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는 상관 없습니까?

해양투기는 현재 검사를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OK 하게 되면 해양투기를 현재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인데 본 위원 생각은 굳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대규모는 장유하고 화목이지만 소규모가 즉 쉽게 말하면 낙동강수계지역 쪽이 축산폐수처리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런 건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연계할 수 있는지 검토를 충분히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축산폐수처리장에도 화목고도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오니를 현재 화목에서 처리하는 걸로 1일 100톤이상 처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이상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도 고도처리시설 기존 다 들어 있는 겁니까? 장유 화목하고 같이 안되어 있고

장유 화목만큼 다른 BOD나 COD나 SS는 이미 고도만큼 다 되고 질소하고 인만 100%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아쉬움이 남는 것은 타당성 검사를 기본용역을 안 했습니까? 그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했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 자체가 한번도 없이 바로 이 예산은 추경에 한 겁니까?

예.

시기는 어떻게 12월달부터 사업이 들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추경에 되면 일단 실시설계 용역만 들어 가면 사업착공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회 추경때 용역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이 돈이

지금 2회 추경에 올립니다.

2회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까? 2004년 6월달에 기본용역이 끝났다는 말입니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 기간은 2003년도 12월달 이렇게 한 건 2003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간을 잡았고

용역은?

용역은 타당성조사 용역 시작한게 2003년도 12월달입니다.

2003년 12월달에 했는데

그때부터 올해 4월달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그것도 일단 저희들이 용역비를 주었으니까 그때부터 사업기간을 잡아서

그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제 사업은 착공은 멀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방채 발행하는 것 해야 되고 또 시설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매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충분히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했어야 됩니다. 그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방향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6,059억2,080만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125억9,188만1,000원이며 특별회계가 933억2,892만5천원으로서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44억8,26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 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총73억9,795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9,325만7천원이 감액된 1,540억4,143만1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71억470만원이 감액된 855억6,317만4천원으로서 부서별 세입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예산액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는 2억9,325만7천원이 특별회계는 71억4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가 6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이 66억9,816만2천원이 대폭 감액되었으며, 국비보조금 57억1,756만9천원이 대폭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17억8,86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병동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8억1,617만6천원, 가정급수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7억5,864만4천원, 덕암농공단지 분양금 회수수입 2억원 등이 증액되고 안하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99억7,582만4천원, 안하농공단지 국고보조금 5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 7페이지의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시 전체 예산액 65.3%를 점하고 있는 3,956억4,79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가 증액되었으며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31억2,74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2억5,700만원, 기록물관리 및 다목적 직원휴게실 설치공사 9억원, 장유 신도시에서 부산강서구 도로개설 24억7,900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6억3,939만7천원, 진영공설운동장 주차장 공원조성 8억1,1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22억5,4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진영 동산에서 방동간 배수관로 매설공사 2억3,400만원, 주촌 원당∼자현간 배수로 관로 매설공사 2억원, 진례 담안마을 배수관로 매설공사 1억5,000만원, 시가지 하수도 정비공사 10억9,2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4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사업의 변동사항과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액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주요 사업의 마무리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경상경비 확보를 위해 긴축예산을 기조로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종합민원국과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허성곤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200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입과 세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200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41억2,000만원이 증가한 총 100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6억6,200만원입니다. 해당 과별로는 도시과가 국고보조금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0억9,1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8억8,000만원 등 총 39억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6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1,300만원 등 총 1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와 건축과, 허가과, 건축과의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분야 종합민원국 전체 총액이 97억2,300만원이 증가한 292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88억3,900만원으로 총 97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과별로는 도시과가 도시계획관리 분야가 57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1억2,7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2억5,700만원, 삼계근린공원 X-게임장 조성 6억2,000만원, 진영대창공원 조성사업비 7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환경정비 분야에 10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 종로길 광고물 디자인 용역비 2,000만원, 광고물 특성화거리 디자인 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건축민원사업비 9억2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제지출금 19억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록물자료관 및 다목적 직원휴게실 설치공사비 9억원, 제14호 태풍 피해 주택 보상비 집행잔액 반환 6억900만원, 8.4 호우피해 주택복구비 집행잔액 반환 12억7,200만원, 태풍 루사 피해 주택복구비 집행잔액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허가과는 허가민원실 운영비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기록물 보관상자 보존 용지, 파일 등 구입비가 256만원이며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24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3,308만원이 늘어난 2억1,518만원으로서 기업도시 유치 관련 팜프렛 제작 3,000만원, 도시과 직원 증원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 30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억8,444만원이 늘어난 113억3,450만원으로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억2,741만원 늘어난 48억8,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2억5,700만원이 증액된 33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3억8,000만원이 증액된 51억268만8천원으로서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기정예산보다 6억200만원이 증액된 11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영대창공원 조성사업은 기정예산보다 7억이 증액된 18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삼계 X-게임장 용역비에 3,000만원, 진영대창공원 조성 감리 용역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도시 우리 김해도 유치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회에 입법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유치하기 위해서 팜프렛을 만들어서 홍보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김해가 좋다 할 수 있는 팜프렛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늦은 감이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아직 입법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김해를 홍보하는데는 어떤 색다른 팜프렛이 필요하다 해서

유치가 안될 때는 도시과에서 이런 팜프렛 제작이라든지 좀 소홀했다는 책임도 면할 수 없는 소지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물어 보겠습니다. 삼계근린공원 X-게임장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14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기히 확보가 예산서 상으로 5억되어 있습니다만 3억원 더 확보했습니다. 미확보된 것이 6억2,000만원인데 이것만 되면 일단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6억2,000만 되면 마무리가 됩니까?

예.

몇 평정도 돼죠?

이게 8,000㎡됩니다. 주차장을 제외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지만 8,000㎡입니다.

거기에 14억 좋습니다. 그리고 진영대창공원조성사업에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 좀

그것 증액된 사유가 현재 시설물 보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민들 요구도 있고 해서 증액을 7억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총 필요한 것이 14억이 더 필요합니다. 금회 추경때 7억 내년에 7억을 더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평입니까? 이게

총 85,000㎡됩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총 77억중에서 63억이 확보되고 모자라는 것이 14억이 모자랍니다.

도시과나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이 시장님 고향 진례, 옆에 동료위원 계십니다만 대통령 고향 100억 우선 이래 갑니다. 주촌에 혐오시설 화장장, 납골당 인센티브로 공설운동장 하나 해달라고 하니까 시장님 20억 가지고 해라 합니다. 주촌에 땅값 아시죠?

예. 압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알아보니 아예 1원도 반영 안 해놓았습니다. 그래 어영부영하면 2006년도 예산하면, 2006년도 송 시장 임기만료죠? 안 해준다는 계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업도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민간복합도시라 하는데 법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기업도시라 하고 있는데 통상 우리 개발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먼저 개발해 놓고 후에 분양하거나 하는 부분입니다. 복합도시라는 부분은 선 개발입니다. 수요자가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는 주체가 민간이 참여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 할 사람이 내가 무슨 공장을 어떻게 짓고 무엇을 하겠는데, 어떻게 하겠노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먼저 개발해서 도시를 만든다 그 말입니까?

예. 민관합동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는데

그러면 관에서는 무엇합니까?

관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안에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어야 된다든지 후속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해는 어느 지역을 대충 입지를 잡고 있습니까?

지금 장유하고 주촌하고 현재 동지역 그 사이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농소 뜰 주변이 되겠습니다.

농소 앞에 산업단지로 전번에 했잖아요 개발한다고

그것은 기본계획에 그렇게 있거든요. 현재 관리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 포함해서 그렇게 할려고

면적은 대충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면적은 200만평정도

상당히 크다 그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보통 전주나 기타 전화, 전신주 보면 유선방송이나 인터넷 관계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 유선쪽은

이게 실지로 너무 무분별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주마다 그렇고 전화전주도 그렇고 전선 전주도 그렇고 너무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데 전에는 김해중앙유선하고 금영케이블이 있을 때는 덜 했는데 지금 CJ가 통합되고 나서는 너무 고자세고 전화도 안되고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이것 유선하나 넣으려면 자기들 진짜 시에 오지도 못하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습니다만

그런데 아울러 각종 인터넷이 지나간다 말이에요. 유선하고 인터넷하고 이래저래 낮게도 있고 높게도 있고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 지도나 감독할 수 없을까

실제 우리 시도 감독권한이 안 미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는 문제인데 방송위원회에 감독 받고 있는 것이..

한전에 항의했어요. 한전에 얘기하니까 유선이 먹혀 들어가더라구요. 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한전에 얘기해서 한전에 높은 사람한테 얘기해서 CJ김해유선이 안 되는데 하니까 연락 가니까 바로 튀어 나오던데

한전의 전봇대를

사용료를 하나에 얼마씩 받고 있다던데 그래 이 부분을 한전하고 협조하든지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사업을 140억이나 들여서 할 때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나 모양새가 제대로 갖추어지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래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기정이 21억3,000만원이다 말이에요. 이번에 12억5,700만원인데 21억3,000만원 이것은 집행되었습니까? 기정예산은

발주를 해 놓고 아직 준공은 다 안됐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갑자기 12억5,700만원 또 추경에 올라왔다 말이에요.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합니까?

이 부분도 현재 각 동에다 미리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어떤 어떤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21억3,000만원하고 12억5,700만원하고 33억8,7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내한테 단위사업별로 자료 한 부 부탁합니다.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문도 되겠습니다. 기업도시라 하는 이 팜프렛 제작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 식으로 해서 유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니까 좀더 달리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저 정도 이상은 없고 어떻든 전문용역 회사에 맡겨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만평 행정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500만평 얘기도 나오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설입니다. 밖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팜프렛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단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 엄청난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굳이 김해를 분산시킬려면 꼭 시내 중심쪽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계획되어 있는 풍유, 명법, 장유 주촌은 지가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요즘 도로망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분산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균형개발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기업형은, 그러면 이런 팜프렛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것은 기획단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김해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2016년 70만 대비한다면 여기 사활을 걸어서 기획단이 되어야지 팜프렛 가지고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단 법이 확정되면 법이 아직 확정 안됐거든요.

확정되면 늦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래 김해가 좋다는 부분을 홍보할려면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기업체에든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홍보대상을 어디로 할 것입니까? 홍보를 어디에 할 것이냐 말입니다.

롯데나, 삼성이나 7대 그룹한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것은 직원 증설하든지 기획단이 꼭 편성되어야 된다 꼭 필요합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우리 김해는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좋은 지적을 정말 잘 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우리 지역에서 상하수도관 한다고 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지역이라든지 하는데 기존 기업화되는 농촌지역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 간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도로는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결국 해놓고 나면 또 뒤집어야 됩니다. 이것부터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포함되어서 일을 해주어야 되지 그냥

GIS사업하는 부서에서 할 수 없는 문제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도로 관련 부서가 도로과, 건설과인데 거기에서 도로굴착협회라는 게 도로법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굴착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되어 있는 현 상태, 되어 있는 기준 해서 지하매설물이나 지상에 있는 부분을 도면화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각기 달리하고 있는 기관이 하고 있는데 하수과는 하수과, 상수도는 상수도, 단일노선 되어 있는 것을 축척이 같은 수치지도에다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지적도에다 그려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치지도에 넣게 되면 누구나 어떤 측량을 해도 한 점에 있다 그래서 그 도면을 하겠다 하는 것이 GIS 하는 목적입니다.

그 뜻은 아는데 지금 농촌지역은 광역상수도화 되면서 안 들어간 곳 기존 도로 쪽은 이런 것을 하면서 도로계획이 되는 데는 다 같이 들어가져야 됩니다. 기본 시스템은

그 부분 이러한 계획입니다. 현재 기존 지형도가 있습니다. 그 지형도를 같이 호환해서 같이 넣도록 할 겁니다.

그것부터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GIS하면서 같이 다 연결할 겁니다.

그 두 가지 기업형도시 이 부분도 제가 꼭 바라는 것은 기획단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굳이 도심 가까이 하지 마세요. 분산하세요. 분산해야 되고 헐은 지가 두고 땅 두고 왜 비싼 땅 합니까? 실제 그렇게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수관거 이런 것은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시에서 먼저 실행이 안되고 타 기관에 협조가 안됩니다. 그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천정희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4년 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3억3,314만2천원에서 10억7,000만원이 증액된 34억31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불암지내지구 부족분 10억 확보코자 합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종로길 광고물 디자인 용역비 2,000만원과 왕릉길 특성화거리 조성에 따른 디자인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고반납이 많은데 8.4호우피해, 14호 태풍피해 복구비 집행잔액 내용이 대충 뭡니까?

저희들이 복구집행 잔액은 집행을 하고 남는 잉여분하고 또 복구포기분, 또 지급에서 제외되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포기분이라고 하면 수리를 안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집이 국공유지로 되어 있어서 복구하기에는 상당히 불하를 못 받고 하면 복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당초부터 무허가 건축물이지만 복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에는 잡아 주거든요. 이런 부분들 복구를 하지 않고 전세를 얻어서 나가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포기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8.4호우피해 주택복구비 집행잔액 반납하는데 조금전 포기하시는 분들이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어떤 내부수리는 할 것 아닙니까? 행정이 복구에 대한 개념을 너무 강화시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기자는 많지 않고 보통 그렇게 되면 내부수리하면 반파로 돌려서 수리한 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반납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반납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끝나고 나서 집행잔액 잉여분만

포기한 대상만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오종우입니다.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허가과는 금회 추경금액이 614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2004년 1월 1일 공공기관에관한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기록물들이 법제화해서 규격화 되어 있습니다. 기록물 보존상자 구입이 112만5천원, 기록물 보존용지 85만원, 기록물 진행용 파일구입이 58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신규직원 2명 업무추진여비 88만원, 허가업무 현장확인용 장비구입 디지털카메라 4대, 스캐너 1대 240만원 총 61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류치원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예산액이 477억2,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3억2,9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0억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억2,7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277억1,900만원으로서 89억5,6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농공지구조성사업회계에서 91억6,100만원이 감액되고 공영개발사업 회계는 2억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총 예산액이 704억8,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4억6,2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4억9,4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89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내용은 농공지구조성사업회계에서 91억6,000만원이 감액되고 공영개발사업 회계는 2억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477억2,300만원은 전체 기정예산액보다 83억2,9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만 그중 일반회계가 200억400만원으로서 총 기정예산액보다 6억2,7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그 내용은 문화관광과에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277억1,900만원으로서 89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회계별 내용은 농공지구조성사업회계에서 91억6,000만원이 줄어들고 공영개발회계에서 2억4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관광과에서 6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조성에 따른 특별교부세 6억2,000만원이 늘어나고 김해도자기축제 행사 보조금 500만원이 늘어나는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총 세입예산액이 89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농공지구조성사업회계에서 91억6,000만원이 줄어들은 내용은 안하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이 99억7,600만원이 감액되고 병동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은 8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2억4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덕암산업단지 분양융자금 원금회수 수입금 2억원 등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704억8,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4억6,2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일반회계가 총 427억6,600만원으로서 24억9,4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부서별 늘어나는 내용은 개발과에서 3억3,000만원, 문화재과에서 3억600만원, 문화관광과에서 18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77억1,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9억5,6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농공지구조성사업회계에서 91억6,000만원이 줄어들고 공영개발회계에서 2억4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출로 늘어나는 24억9,400만원의 내용은 개발과에서 3억3,000만원이 늘어납니다만 그 내용은 내삼농공단지 산사태 관련 소송 감정수수료 5,000만원, 내삼농공단지 산사태 항구복구공사 사업비에 2억7,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에서는 3억6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재정비사업 시비부담금으로 3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산해정 명륜당 정비사업비 시비부담금으로서 1억3,000만원, 예안리 고분군 정비사업 시비부담금 8,400만원, 분산성 정비사업 시비부담금 1억9,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늘어나는 18억5,800만원의 내용은 가야세계문화축전 공청회 관련 행사비 1,300만원, 문화의 거리 토요상설 이벤트 세팅비 부족분 1,500만원, 김해가락오광대 책자 발간비 3,0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6억2,000만원, 그리고 가야민속촌 조성사업비에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89억5,600만원이 감액됩니다만 그 내용은 농공지구 조성사업에서 91억6,000만원이 감액됩니다만 그 내용은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서 29억2,8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비 60억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감리비 2억원도 삭감 조정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회계는 2억4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봉림석산 진입도로 월성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서 2,900만원,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법면부 보상금으로 8억5,7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덕암지방산업단지 분양융자금 원금상환 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 회계는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만 그 내용의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북부택지개발 수익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억원, 도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비용으로 3억원을 삭감 정리하고 원금상환 부분 50억원을 삭감 정리한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세입부분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개발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6페이지에 내삼농공단지 산사태 관련 소송 감정수수료 5,000만원 있습니다. 소송이 언제 제기되었는데 지금 올라옵니까?

거기에 동료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임용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두어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월성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게 된 동기는 객관적으로 봐서 하자가 있으니까 용역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생겼기 때문에 용역비가 책정된 거죠?

동료위원 질의한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교량시설은 관리 부처가 어디입니까? 관리과에서 합니까? 개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안 합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봉림석산에서 시에서 공영개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공영개발 외에 사업장도 있지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지구 역시도 내가 알기로는 제법 몇 필지 될 거예요. 돈을 떨어놓고 등기를 그게 상당히 오래된 공사 아닙니까? 준공 받은 지가, 이상입니다.

제가 봉림석산 관계 위원장님과 임용택 위원님 또 김성규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봉림석산을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사업 자체를 취소할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도 수익이지만 주위의 민원 또 들어가는 교량 이런 관계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됩니다만 취소관련을 검토하면 골재수급난 이런 부분이 장애가 되긴 합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취소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걸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를 해 들어가고 있는데 1차 허가된 기간이 2006년까지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복구와 사업을 취소를 하게 되면 복구가 다 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라든지 이걸 검토를 해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다분히 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단서를 달고 봉림석산 폐쇄할 용의가 없느냐 물었죠? 수급에 막대한 차질이 있고 거기에서 골재 시내 다 나오니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하고 제 이야기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죠. 실무과장님 과장직을 맡고 있으므로 해서 세밀한 검토 의회에서 발언하실 때의 주관, 소신, 감안해서 위원들이 말하는 건 무조건 삐딱하게 보고 비토 놓기 위해서 하시면 안됩니다.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위원이 말하는데 공감하는 부분 공감한다고 말씀하셔야죠. 무조건 안 된다. 우리 김성규 위원님 말하는데 계약금 10%다 환수된 금액이 얼마냐 하니까 계약금 10%, 계약할 때 10%하는 줄 다 압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좀 소신있게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먼저 질의했던 부분과 중복되어도 조금 참고해 주시고 저 역시 국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얻었는데 제가 다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봉림석산하면 개발과에서는 최고 문제 거리가 봉림석산일 겁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는 정말 폐단도 많을 거고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계약서를 한번 보아서 담당과장님이나 개발사업소 소장님한테 들은 답변을,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계약서가 잘못되어 있다.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 막대한 김해시 골재 난과 우리시 수입을 하는 그런 사항에서 계약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오고 가고 하는 답변이 서로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임용택 위원이 질의를 할 때 봉림석산개발 측에서 해 주어야 될 사항 우리 김해시에서 해야 될 사항을 지적해 주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소음과 분진은 사용자 측에서 한다. 개발측에서 그런 답변이 되었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채석하는 업체에서도 민원분담을 하고 있고 일부 사업의 경우는 일부 우리 시비를 지원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허남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정당합니다.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민원과 관련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허남칠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을 명심하고 다시 부당한 집행이나 지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현재 월성교 정밀 안전용역비 했는데 지금 월성교가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까?

봉림석산 관계는 시장님의 뜻과는 별개 사항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계약서 뿐만 아니라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추진했지만 시에 그렇게 보탬이 되는 수익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 취소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쪽으로 접근해 있으니까 좀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오늘 많이 갔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을 솔직담백하게 하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경영사업을 하는데 사업상 이익이 과연 얼마나 있고 또 민간사업자가 이익이 얼마나 있느냐 결론적으로 우리 시가 들러리 밖에 안 됐을 경우에는 과감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덧붙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국가문화재, 도문화재가 김해 시내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총 문화재 숫자는 37개소인가 그렇습니다.

37개소 중에 여기 부기된 정비사업을 하는 게 과장님 애착이 있고 이런 데만 합니까? 아니면 37개소 다 어차피 정비사업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정하기보다는 저희들 필요한 사업은 부기로서 다 정리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산 요구를 하는데 중앙부서에서 국도비 배정을 할 때 저희들 요구된 예산중에서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해줍니다.

긴급히 해야 될 부분 과장님 제 말씀 의도 아시겠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6쪽 되겠습니다. 야외상설공연장 세팅비 부족분하고 2,500만원이죠?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유독 은하사 대웅전 정비사업이 예산서마다 거의 올라오는데 총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이 은하사 대웅전 보수사업 자체가 전면 해체보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약 당초 20억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20억정도 예상했었는데

우리 시비는 얼마나 부담했어요?

시비가 금년에 총 부담되는 1억9,500이고 2003년도 거의 비슷한 금액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은하사만 이래 해줍니까?

은하사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은하사 대웅전 건물의 해체보수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해에 전체사업비를 다 부담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연차별로 사업을..

그런데 왜 은하사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도 절이 많이 있는데 왜 은하사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도문화재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되었어요?

은하사 대웅전 지정일자가 83년도에 지정되었습니다.

도문화재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아닌 전통사찰 규모의 절은 하나도 왜 지원을 안해 줍니까?

문화재보수사업은 문화재청 소관 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흥보암에는 무엇 해주었어요.

흥보암은 전통

전통사찰 아니에요? 역사로도 천육칠백년전에 세워졌다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 흥보암에는 무엇 해주었습니까?

전통사찰은 문화관광부에서 별도 다르게 지원됩니다.

챙겨 보시고 자꾸 한 군데만 문화재 지정되었다고 해서 집중 편성이 안되도록, 지원이 안되도록 하고 흥보암에도 등산로도 있고 주차장에 차도 많이 대고 하는데 화장실도 지어 준다든지 편의시설도 만들어 주고 이래 해야지

흥보암도 저희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흥보암은 소홀히 하고 왜 은하사만 하는 겁니까? 실지로는 임호산이 내외동 우리 칠산서부동, 주촌 센터 중심지에 있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 및 세입예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 보조인건비 부족분을 456만1천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과목 변경,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과목 변경을 600만원을 했습니다. 가야세계문화축전 공청회 관련 행사비 1,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 부족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도요에 있는 창작스튜디오 가마 수리비 300만원, 창작스튜디오 보수비 1,000만원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의 거리 토요 상설이벤트 세팅비 부족분 1,500만원, 야외 상설공연 세팅비 부족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1,320만원, 문화예술회관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다음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행사비 300만원, 가야세계문화축전 로고타입 공모 시상금 240만원, 다음 김해문화재단 출연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비 앞에 과목 변경하면서 600만원을 감액하고 앞에 수용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해 가락오광대 책자 발간비 3,000만원, 387페이지입니다. 가락오광대 국가 무형문화재 등록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비 6억2,000만원 한뫼 이윤재 선생 기념조형물 설치비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영 역에 있는 관광안내도 이전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불법게임기 수거 보관 창고 임차료 2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도자기 축제행사비 보조비 도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야민속촌조성사업비 10억원, 김해도자기축제 행사 보조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386쪽에 야외상설공연 세팅비 부족분 2,5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10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10회가 됩니까?

올해는 토요문화의 거리하고 연지공원 행사비, 장유에 또 행사비 해서 여름철부터 시작해서 야외 행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행사를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초예산에 야외 공연비 행사비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행사를 좀 확대 시행하다 보니까 행사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세팅비라 하면 행사를 위해서 무대설치비, 음향, 조명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10회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상 이 부분은 행사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리고 세팅, 야외 우리가 조명시설, 음향시설을 한번 하는데 250만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제가 전번에도 우리 시에서 갖추어서 세팅비 드는데 적게 들 수 있는 방향을 한번 해봐 달라 얘기하고 그것을 충분히 하겠다고 긍정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2,500만원 뿐만 아니라 매년 잡아 넣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팅을 전문적으로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적은 돈이 안들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용을 했다 먼저 사용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너무 급했습니까?

저희들이 행사를 지금 6월 지방보선 이후부터 야외행사를 주로 했습니다만 주로 수, 목, 금, 토 주 4회를 매주 주4회씩 야외공연을 해왔습니다. 행사를 해오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왔는데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행사를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행사를 계속 소화를 했습니다.

계획된 것을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자체가 계획이 먼저 서가지고 몇 회 정도 하겠다 그 예산이 서야 거기에서 의원들도 생각했을 때 이 예산을 적절하게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예산서를 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행사계획을 해서 그것을 전년도에 예산을 정확하게 했었어야 됩니다만 그 부분이 행사비용하고 이런 부분이 계산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팅비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전년도하고 올해 자료를 저희들이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가락오광대 책자발간비 3,000만원 했는데 책자를 어떤 식으로 발간할 예정입니까?

가락오광대 책자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가 중요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신청하는데도 여러 가지 서류도 많이 듭니다만 가락오광대에 관한 유래에서부터 탈, 연희장면 이런 것까지 전부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책자를 위원님한테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88페이지인데 도자기 축제 행사 보조금 3,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정에 7,000만원 되어 있는데 3,000만원 더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경제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도자기 축제 행사계획을 하면서 예년처럼 준비를 해왔는데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홍보를 미리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홍보를 저희들 9월말부터 해서 방송사라든지 홍보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자기 축제가 매년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지정축제로 지정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 올 여름에 방문해서 말씀드리니까 축제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없었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배제대학교에다가 축제부분에 평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서 당초예산 7,000만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추가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아 집행할려고 추경이 10월초에 있다고 해서 사실은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 추경이 늦어져서 지금 올라오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현재 우리 김해시에서 다른 과목도 아니고 행사보조입니다. 행사 끝났잖아요. 그러면 고의적으로 선 집행했다는 얘기 밖에 더 나옵니까? 그러면 의회 뭐 할라고 여기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추경이 조금 당겨질거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만

아니 추경이 9월달, 10월달에 했다면, 9월달에 행사를 준비했다면서요 방송에

허남칠 위원님 이 부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황옥실버 행사비 모자란다고 돈 추가해서 예산 줍니까? 시민체육대회 행사 우리 시에서 보조금 얼마나 해주었습니까? 과장님도 동장 해봤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천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얼마 주었습니까? 그 나머지 보조분을 우리 시에서 다시 동으로 환수해 줍니까?

도자기축제를 경제상황에 잘 해 볼려고 했고 또 내년도에 주요 지정축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사가 꼭 필요해서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그러면 타동에 일어난 행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우리 진영단감제 행사하다가 모자라면 또 돈 줄 것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서

말로만 그렇게 하지말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시원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황옥실버 행사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 얼마나 해주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집행한 행사가 아니라서 정확한 계수를

다른 과는 그렇게 안 해주고 문화관광과만 해주어야 됩니까? 도자기축제에 우리 의회에서 생각했을 때 7,000만원 보조만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또 해주었을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7,000만원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사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와서 3,000만원 모자란다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예산을 계상했을 때 시장님 결재도 맡았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사용했다고, 시장님 OK 잘 했다고 합디까? 그 답변을 해보세요.

허남칠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면 사실 추경 예산서가 도자기축제 이전에 벌써 작성되어 있는데도 의회 일정하고 맞추다 보니까 도자기축제 전에 10월 임시회에 상정을 시켜야 되는데 일정이 잘 안 맞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1월로 와진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허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절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양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도자기축제도 마찬가지고 야외상설무대 셋팅비도 마찬가지고 먼저 선집행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야외무대 세팅비는 지금도 해가고 있습니다. 2건이 10월 임시회에 상정되면 사전집행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3,000만원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사후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삭감되면 빚을 지는 격이죠.

빚을 누가 집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빚을 누가 책임지느냐 이 말입니다.

빚은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안되겠습니까?

국장님 책임집니까? 무슨 수로 책임을 집니까?

빚이 되면 부득이 제가 책임질 수밖에 없고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고의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집행을 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금방 국장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이 10월초에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추경이 저희들 생각대로 의회에 상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미리 미리 준비를 하고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도자기축제 행사, 단감제는 안했잖아요. 그때도 도자기축제 했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도 도자기축제를 했는데 그때도 7,000만원 하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타와 같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3,000만원을 더 주었다 그것도 시장이 인가를 해서 해주었다 우리 김해시 예산이 그만큼 많습니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른 것은 하지 않으면서 이것만, 선심행정 아니에요. 뭡니까?

저희들이 지정축제를 받을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욕심을 갖고 일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임용택 위원이 지적했듯이 너무나 지역적으로 편차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필 이것도 진례에요. 우리 김해시 체육행사비 돈줍니까? 그것도 추경에 다시 올려 가지고 다 시민들한테서 나가는 돈이에요. 동네행사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딸린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축제행사보다 더 힘이 드는 것이 시민체육대회입니다. 왜 그 돈은 보조를 안 해줘요.

우리 허남칠 위원 질의중에 제가 잠시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형평성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 추경예산 시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기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매년 행사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는 힘들다 그래서 3,000만원 더 해서 1억원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앞으로 선집행 관계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입장으로 밖에 본 위원장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집행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허남칠 위원님 그 정도로 하겠습니까?

정말로 분통이 터집니다. 어떻게 형평성 없이 김해시청이 돌아갑니까? 작은 동네는 동네도 아닙니까? 우리 불암지구도 다른 행사를 하면 이렇게 보조를 해주겠습니까? 다른 위원들 입장 곤란하게 만들어놓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동네는 김해시에서 살아남지도 못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 분열만 자꾸 일으키는, 정말로 시장님이 결재를 해가지고 해주었는지 다시 한번 촉구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7,000만원인데 올해 사정으로 봐서 1억원을 사용했는데 내년에도 1억원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진영단감제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영단감제도 돈이 모자랄 것인데 그것도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 돈을 더 보태어 줄 것이냐

내년도 도자기축제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도로상에서 축제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도예촌쪽으로 올라가도록 해서 축제의 컨셉 자체를 완전히 틀을 바꾸는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세우게 되면 박민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7,000만원 지원하다가 3,000만원조로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추가로 지원해야 될 요인이 뭔지도 분석해야 되고 하니까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꼭 필요하게 7,000만원 이상 돈이 투입되어야 될 경우라면 더 지원해야 될 방안도 해서 축제자체를 내년에 10회째입니다. 정말 새로운 축제로 태어나도록 행사전반을 다시 계획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세울 때 허남칠 위원님 지적하는 그런 사항이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우리 시장님의 뜻이다 저는 시장님이 괘씸하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퍼 주고 너거 쓰라 의회는 너거 마음대로 해라 또 그 중에서도 의회는 우리가 처리할 거마 이 의회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 맞습니까?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저도 지적을 하는 쪽으로 공감을 하고 또 도자기축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자의타의 도움을 청해서 또 우리 담당국장과 과장님께 미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김해시 문화관광과에 한계를 지우지 말고 실과에 축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은 우리가 2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축제가 형평성 문제도 좋고 또한 이 축제를 한다라는 것이 단합대회,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한다면 어느 것이 과연 우리 김해시를 알리는 축제가 될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지금 도자기축제 하는 게 진례면 축제입니까? 도자기축제 부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해시도예축제 아닙니까?

김해분청자기축제입니다.

진례서 하지말고 우리 김해시를 가장 많이 알리고 가장 홍보가 되는 적은 예산을 들여서 저것만큼 성대한 축제가 있습니까? 과장님은 우리 문화관광과장을 하기 이전에 다른 과장을 하면서 비교를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사람이 저렇게 많이 모이는 축제가 있습니까?

도자기축제는 우리 김해행사로서는 관광객 동원 능력면에서는 탁월한 축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우리 산업위원 뿐만이 아니라 총무위원이나 진짜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축제를 한다면 그 축제의 기능에 대해서 돈이 지출이 되는 예산과 같이 얼마나 외부사람들이 우리 김해를 찾아오는지 그걸 데이터를 내어가지고 돈이 부족하면 돈을 더 만들어서 아주 불편한 실과에 축제를 생산할 것이 아니고 기존 해가지고 오는 축제를 더 성대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자꾸 축제의 돈을 가지고 논란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저도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축제의 자리가 진례다 보니까 주십시오. 이것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축제를 저도 깊이 반성하고 동료위원들이 질의답변속에서 말은 안 하지만 본 위원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앞으로 저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이 선 집행에 대해서 같은 위원으로서는 깊이 반성을 하되 우리 실과에 지금 현재 다루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과연 우리 김해시도자기축제가 김해시를 알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축제와 이러한 관계를 점수라도 매겨 가지고 오늘과 같은 이런 데는 양해를 구하면서 진짜 부득이 이렇다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해주시고 더욱 더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좀 축제다운 축제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인원동원으로서는 도자기축제밖에 없다 이것을 진짜 우리 김해시는 시를 알리는 축제는 도자기축제다 한번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미안합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뫼 이윤재선생 기념조형물인데 무슨 조형물입니까?

한뫼 이윤재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이시고 또 한글학자입니다. 또 우리 김해출신입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에 흉상을 모셔놓고 있습니다만 이 분의 업적이 위대하다 보니까 국가보훈처에서 이 분에 대한 조형물을 김해에다가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국비로 보훈처에서 7,800만원의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치를 할려고 설계를 해보니까 약 1억5,000만원 정도 가까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 설치를 합니까?

문화원 옆에 나비공원에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 동상입니까?

동상이 아니고 조형물입니다. 조형물에다가 한뫼 선생님의 전신을 부조형식으로 새겨서 설치하는 그런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가야민속촌 진입도로 인공암벽 폭포 전기료 1,240만원, 310만원 4개월인데 몇 월까지입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준공을 7월에 했습니다. 4개월 해놓은 것은 9월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4개월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지금까지는 저희들 공공요금이 저희 과에 예산이 없어서 다른 부서에 공공요금 있는데 의뢰를 해서 전기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사실상 지금 지급해야 될 부분은 11월, 12월분만 있으면 되는데 예산편성을 9월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4개월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달에 310만원 나옵니까? 전기료가, 한 겨울에도 인공폭포를 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낮에만 합니다. 여름에는 밤에까지 했습니다만 지금은 야간에 어두워지면 안하고 낮에는 폭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효율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많을 때 그 시간대를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절약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최대한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료가 만만찮다구요. 한 달에 310만원이면 상당한 전기료인데 그 밑에 문화예술장비 및 불법게임기수거 보관창고인데 100만원 2개월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불법게임기를 단속합니다. 오락실 단속을 합니다. 오락실 단속을 하면 단속에 걸리면 오락기 전부를 저희들이 압수를 합니다. 압수를 하면 창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례면에 창고를 하나 빌려서 거기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고

몇 평이나 됩니까?

80평 짜리 창고를 빌려서 한달에 100만원 주기로 하고 빌렸는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2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기간이 처리할 수 있는, 불법게임기를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큰 창고 건물이고 또 이런 부분들도 기간이 나름대로 대항을 하면 법적으로도 갈 수 있고 이런 소지를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항구적으로 검토를 해볼 사항이다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시 관내에, 시에서 갖고 있는 창고나 아니면 현지 쓰지 않는 건물들도 활용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