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는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처리될 안건은 조례안 2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1건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정례회 때 실시할 예정이오니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 및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하여 법제명이 갖는 의미를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동 시세감면조례의 본문을 수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제명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둘째, 본문 내용 중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 세정과장님의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법률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안동 시세감면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 시지역사회협의체운영조례안

복지지원과장 장숙진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사무소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7월30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지역내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동 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2조, 제3조에 지정하고, 각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그리고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경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회의 및 회의기록의 기록·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를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관련 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했으며, 참고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지역사회협의체운영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였으며 2004년10월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안동 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 복지지원과장님의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지역사회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박 위원님.

질의 토론보다도 제7조에 프린트가 덜 되었는가 제7조 제3항에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까지 뿐이고 뒤장에는 없네요.

뒷장에

뒷장에는 제8조입니다.

을 둘 수 있다고 뒷장에 안을 제출했는데.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제8조 위에 한 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을 둘 수 있다.

김종박 위원님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 안동 시지역사회협의체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역사회협의체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회계과장 김경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항상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결된 전통문화(유교) 콘텐츠박물관건립 등 6건이 중요재산의 취득과 매각사유 및 명의변경사항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릴 사항은 총 6건으로 취득이 5건, 매각사유 및 명의변경 1건입니다. 먼저, 전통문화(유교) 콘텐츠박물관 건립안입니다. 지역 전통문화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국내·외에 소개함으로써 다른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수요 창출과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정립과 지역의 전통문화와 첨단산업의 접목으로 새로운 신문화 창조의 기반마련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마련을 위하여 콘텐츠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두번째입니다. 공설납골당 부지취득 및 이전신축안입니다. 대성그린빌(정신요양시설)내 위치하고 있는 공설납골당이 1984년 목조건물로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매장위주의 장사문화를 화장·납골문화로 유도하고자 국가시책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확정·지원되어 이전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세번째입니다. 상아동 화장장주변 부지매입안입니다. 현 화장장은 도시자연공원지역으로 1972년도 신축한 무허가건축물로써 지역주민들의 민원요구와 국가시책차원에서 화장·납골문화를 권장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하여 공해가 적은 장례공원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의 자연녹지공간을 연차적으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네번째입니다. 구수리 보건진료소 부지취득 및 신축안입니다. 기존 보건진료소는 1984년도 신축한 건물로서 노후화로 인하여 벽체에 금이 가고 일부누수가 있으며 신축당시 건물면적이 22.5평으로 협소하여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진료 공간 확보는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물리치료실을 개설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전신축 예정부지는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섯번째입니다. 구룡리 보건진료소 부지취득 및 신축안입니다. 현 보건진료소는 1987년도 신축한 건물로서 시설이 노후되어 건물벽체에 금이 가고 일부누수가 있으며 부지가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전신축 예정부지는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건물은 댐주변 수계사업비를 지원받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부지 매각사유 및 매수자 변경안입니다.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성장산업인 바이오산업을 낙후된 경북북부지역 중심지인 안동 에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북생물건강생물산업사업화지원센터건립과 관련, 금년 7월 (재)경북테크노파크에 소속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산업자원부 승인으로 단독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당초 매각사유인 경북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건립을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건립으로 매각사유를 변경하고, 당초 매수자인 (재)경북테크노파크를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의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유교) 콘텐츠박물관 건립 건은 지역 전통문화를 국내·외에 소개함으로써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수요 창출과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정립은 물론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공설납골당 부지취득 및 이전신축 건은 대성그린빌 내 위치하고 있는 공설납골당이 1984년도 목조건물로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매장위주의 장사문화를 화장·납골문화로 유도하고자 국가시책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 이전 신축하려는 것이며, 상아동 화장장 주변 부지매입 건은 현 화장장은 도시자연공원 지역으로 1972년도 신축한 무허가 건축물로써 지역주민들의 민원 요구와 국가시책 차원에서 화장·납골문화를 권장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도시계획 지역으로 편입하여 공해가 적은 장례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의 자연녹지 공간을 연차적으로 매입하려는 것이며, 구수리 보건진료소 부지취득 및 신축 건은 현 보건진료소는 1984년도 신축한 건물로서 시설이 노후되어 누수가 되고 있고 건물이 협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이전신축 예정부지는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려는 것이며, 구룡리 보건진료소 부지취득 및 신축 건은 현 보건진료소는 1987년도 신축한 건물로서 시설이 노후되어 일부 누수가 있으며 부지가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전 신축 예정부지는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건물은 댐주변수계사업비를 지원받아 신축하려는 것이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부지 매각사유 및 매수자 변경 건은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성장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 중심지인 안동 에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북생물건강산업사업화지원센터건립을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건립으로 매각사유를 변경하고, 당초 매수자인 (재)경북테크노파크를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6건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설명한 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백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콘텐츠 박물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그 관계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전창준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 박물관 용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처음 4월에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국비 예산 지원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균특회계에서 일반사업개정, 지역혁신사업개정 두 가지 몫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게 되는데, 일단 저희들은 지금까지 문화산업 쪽에서 추진하던 이런 것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을려고 신청을 균특회계로 했습니다. 했는데 문화센터로서는 문광부에서 균특회계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이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기획예산처하고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가능한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해 본 결과 지금 문화관광부에 도서관과가 있습니다. 도서관과에서 어떤 문화부 쪽에서 지방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문화산업 쪽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박물관 쪽에 사업 밖에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디지털을 박물관 한다는 것은 사실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했는 것도 하나의 진열하면 박물관이 되겠다 이 명칭에 맞추어서 저희들 문화산업을 육성하면 되겠다 해서 사실 명칭을 문화콘텐츠박물관으로 정하고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지금 구 검찰, 법원 부지내에 지상에는 50여 평으로 영가헌과 같은 규모의 전통 한옥으로 짓고 나머지는 지하로 내려가서 주변에 공원 조성에 절대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거기에다가 저희들 일정 부분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 영상시설을 만들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이 상당하게 58억원 정도로 올려놓았습니다마는 사실 문화콘텐츠개발비가 거기 23억원 들어갑니다. 나중에 당일 그릇에 담을 금액이 현재 콘텐츠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의 만약에 예를 들면 포디애니메이션 10분짜리를 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것 할려면 1분에 1억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애니메이션 하나를 만들려면 통항 10억원 이상 드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에도 한 20억원 정도를 일단은 가상을 하고 현재 이 부지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주차장하고 문화센터 또 이런 기능을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유교사업단에서 일단 테마파크 조성과 더불어서 용역에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들어갔는데 저희들 그래서 전체는 460평이 지하로 내려가면 기계실, 전기실, 배전실, 이런 것이 밑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다시 KTG 부지로 이전하는 문제가 논의되어 있고, 만약에 그 부지로 이전하게 되면 전체 부지는, 건축 면적은 거기서 상당한 부분이 100여 평 이상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지하주차장 때문에 불필요한 저희들로서는 별도의 공유 면적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지상으로 옆에 KTG로 간다면 또 사실 금액이나 전체 규모면에서는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국비를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저희 지역문화산업에 어떤 단초가 되고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의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진 위원님.

넘어가서 다른 것으로.

이것은 조금 있다가 심도 있게 하고 자료 가지고 오면. 다음은 보건소 위생관리과장 나오셔 가지고 보건소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수리 보건진료소하고, 구룡리 보건진료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조상용입니다.

김종박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룡리 보건진료소는 작년에 개축인가 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987년도 신축한 건물인데 신축은 안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 개축한 것이 있었거든요.

구룡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체가 없었습니다.

작년 예산서.

북후에.

구룡리 보건진료소 증축 예산이 있었습니다. 한번 예산서 확인해 보세요.

구룡리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잡혔으면 잡혔다 아니면 아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예안 구룡리는 안 잡혔습니다.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서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김종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축이 안 되었으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진 위원님.

회계과장 보고하는데 시비가 아닌데.

구수리는 시비입니다. 수계사업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고.

여기 보면 2003년도 예산에는 구수보건진료소 외 2개소 각 600만원씩 3개소.

점심때가 다 되어 가는데 자료를 찾아보기로 하고 말씀 다하셨으면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한테 질의하실 것 있으면 자료를 찾은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예, 국장님.

사회복지사무소장 우정구입니다. 복지사업과장이 현재 공무원 교육을 받고 있어 가지고 양해가 되시면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납골당 부지취득 상아동 화장장 주변 부지매입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소장님 전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연차적으로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나서면 어떤 모양새로 할 것인지 또 주민들 반응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먼저 상아동 화장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은 당시에 1972년도에 안동 시에서 현 경일고등학교에 있던 것을 거기로 옮기면서 현재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화장장 부지가 8,661평방미터(·) 건축이 화장시설이 3217평방미터가 됩니다.. 화장기수가 두 개가 들어앉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1구에 1만5,000원씩 해 가지고 수수료를을 받고 있는데 금년도는 화장 상황이 안 나와 있는데 1,436기를 화장했습니다. 하루 4, 5건 정도 되는데, 이게 현재 상당히 주변이 혐오하고 열악합니다. 아까도 제안설명 때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1년 계속 연중 지역 주민의 민원이 계속해 가지고 폭주를 하고 있고 또 지역사항이 내면을 들어다 보면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내에서 화장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 주변을 어려운 사항을 안고 있습니다. 내적으로요, 그래서 앞으로 화장장 옮기는 부분도 상당히 시로 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있는 시설 주변을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자연녹지지역으로 내년도에 계획 변경을 할 단계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주변이 상당히 열악하고 진입로가 800여미터 되는데 진입로 폭이 3미터 상당히 열악하고, 거기에 농경지가 있는데 주변에 바람이 불고 공기가 저기압이 되면 주변상황이 농지 짓는데도 어려운 부분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농지가 1만5,000평 정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시가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고 그 지역을 장래적으로 봐서 장례공원화 지역으로 가꾸어 가면서 현재 있는 화장장을 현대화사업으로 끌고 나갈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래요 우리 위원님들 간단하게 들어 가지고 편하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현재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데 수요가 어느 정도고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장래에 매입 어떤 예정 면적은 전체 얼마다 몇 필이다. 거기다가 현재는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 증축이나 신축이 안 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면 어떤 계획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시설을 전부 없애고 다시 할 것인지 이런 계획까지 종합적인 마스터프랜을 내 놔야지. 그냥 단순하게 일단 사보고 또 사보고 이런 계획입니까.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화장장 시설은 확충은 아닙니다. 건물 자체는 확충을 안 하고 현재 있는 화장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부지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앞으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매입할려면 예산도 어렵고 해 가지고 3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해마다 5천 평 정도 해 가지고 매입하면서 주변의 일원을 전부 공원화 시민들의 쉼터공간으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요, 화장장 주변이 어떻게 시민의 쉼터공간이 됩니까? 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냄새난다고 이전해 달라고 그러고, 아니면 이주를 해 달라고 그러고 땅을 다 사라고 이러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일 때는 우리 시가 부지를 사겠다 그럴 때는 뭔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 현재 시설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 할 때 또 주변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도 이상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듣기에 편하게 그리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명확한 계획을 갖고 우리 결정하기 편하도록 해 줘야죠. 지금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주관적인 이야기를, 대충. 예산은 총 마스터프랜까지 갈려면 얼마정도 든다는 이야기까지를 해 주셔야죠.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8필지에 1만5,970평방미터입니다. 예산은 2억5,000만원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 한 7, 8억원이 예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면적에 대해서는 2억5,000만원 정도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야 할 부분으로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권 얻어야 됩니까?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제기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주는 것이지.

내면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이 상황이 상당히.

땅을 내놓아도 팔리지도 안하고 화장장을 떠날려고 하니까 화장장을 못 떠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있으니까 시에서 너 사라 뭘 하든지 간에 이래 가지고 그냥 사 주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것도 피해가 있는 것을 사주기는 사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권삼석 위원님 되었습니까?

예.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공설납골당 처음 듣는 얘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설납골당이 어떤 것입니까?

예, 공설납골당은 운영장은 시장입니다. 공공성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성요양원 안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1984년도에 시설해 가지고 현재 건축면적이 30평 정도 됩니다. 되는데 현재 거기가 봉안기수가 1,162기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현재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를 일정 특정인이 기부체납을 해 줍니다. 따라서 장래적으로 봐 가지고 현재 이번에 계약한 것은 7,000평 부지에 2,760평 크게 시설을 해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1만기 정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좀 넓게 확장하는 그런 시설로 하고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9억원 정도 되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6억원 정도는 국비로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하고.

납골당의 운영자가 시장인데 현재 1,162기 이것도 관리하는 노력이 들어야 되죠·

예.

현재 관리는 상주를 합니까?

관리는 대성요양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납골당이 지어진 다음에 대성요양원이 들어섰네요.

아니죠, 설치년도가 그쯤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대성요양원하고 같이 했습니까.

예. 1984년도에 그쯤해서.

현재는 대성요양원 안에

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납골당도 주위에 봐서 별로 좋게 안 느끼는 그런 공간인데 기부체납을 하는 사람은 왜 합니까. 홍철수씨가 뭐하는 분입니까?

대성요양원 일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대성요양원에.

땅 6천 평이면 돈이 많은데 이것을 왜 체납합니까?

체납하는 것은 경내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기부체납하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기부체납 하는 땅도 요양원 안에 있습니까?

예, 요양원 안에 있습니다. 1키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골로 타고 올라가서.

새로 시설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9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납골기수가.

앞으로 1만 기 정도 봅니다. 현재 안채 되어 있는 것이 1,100기 정도 있습니다.

1만기로 보면 유골안치하면 해마다 사용료를 냅니까?.

10년 기간 2만원 정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받지만 10년기간에 사용료를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묘지가 많이 팽창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화장으로 해 가지고 납골당을 이용해 가지고 면적을 축소하는 그런 국가적인 정책차원도 있고 그래서 일부에서 즐비하게 되어 있는 것을 모아 가지고 가족단위라든지 문중단위라든지 그쪽으로 모아 가지고 산재 관리도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납골 유골 안치할 때 10년간 사용료를 내야 되네 그렇죠.

예.

10년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10년 정도로 하는데 연장도 할 수 있고.

연장하면 또 연장도 해야 되고.

예 그런.

결국은 사용료 받고 하는 것은 전부 위탁 운영하는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시비로 들어옵니다.

운영하는 사람은 월급만 줍니까.

인건비 정도 관리비 정도로.

송철수씨가 어떤 분인지 6,000평이나 되는 땅을 기증하는 뜻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한테 득이 되니까, 내부터라도 득이 되니까 하지 내 땅 6,000평 줄 일 없잖아요.

김종박 위원님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김종박 위원님 토론하실 때 하셔야죠. 말씀하십시오.

아까 한대로 고려가 안 되면 동의를 못 합니다.

이론이 있을 수 없는 게 집행부에서 올라 온 것 같으면 우리가 유보를 한다든지 보류 할 수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상위에 내 놓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류가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위원장 이런 문제는 정회를 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내고 해야 되지 성급하게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까.

아까 정회시간에 충분히 의견교환을 다 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정회 중에 충분히 다 한 이야기 아닙니까? 서로 입장 표명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