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경섭 의원 발언
황명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는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하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하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5월부터 도 순환수렵제가 시·군 수렵제로 전환됨에 따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 수렵장을 설정하여, 조수의 보호·번식 및 국민의 안전과 건전한 수렵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남식 위원님.
우남식위원
사용료 얼마 받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멧돼지 잡는 것 이것은 두 2마리를 잡든 세 마리를 잡든 관계없이 총만 가지고 40만원 받습니까?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멧돼지가 숫자가 많습니까?
올해 같으면 도토리 하고 산에 나오는 열매가 흉년이 들어 가지고 멧돼지나 이런 짐승들이 인근 말을 밭작물을 헤친다고 그러는데 실지 숫자는 안 늘어났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던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배원섭 위원님.
배원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한은 타 시·군에도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을 3개월에서 4개월 40만원 안 받습니까 그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청을 와서 해야 된다.
그래야 되지요. 안 그러면 불법이고 그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배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우위원
과장님 수고많이하십니다. 산림과에서 유해조수는 시기적으로나 또 지역별로 허가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도 왔고.
조례제정을 하면 수시로 우리가 구애치 않고 시기에 적응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쉽게 해 줄 수 있느냐 그러한 대책이 있습니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기간은 명시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강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춘위원
과장님 제15항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대책. 과거에도 보면 상당히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잖습니까. 이것 대책은 어떻게.
사고나 가서 사람이 죽은 뒤에 보증보험이 뭐 필요합니까. 사전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섭 위원님.
이경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도, 농로 모든 도로에서 600미터입니까?
농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민간은요. 집이 있을 경우에.
거리는.
그런데 조례로 정해지면 농로든 법정도로가 되든 어디서 도로가 형성 된데서부터는 무조건 같이 떨어져 줘야 되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민가가 있는데서부터 600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사격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서 보면 쏴버릴 수 있다고요. 그런 문제점이 되는 것 같고요.
이번에 포획하면서 마리 수 측정하기 위해서 내줬데요 기계를.
해마다 이런 사건들이 한번씩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주의를 해 주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정말 농가에서는 피해가 나고 난 뒤에 아까 유해조수하고 관련되는 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볼 시기에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각 농가들이 정말 어렵게 농사지어 놓았는 것 돼지한테 다 바치는 일들이 생기니까, 6년 농사지어 놓은 인삼밭 날아가는 것 봤습니까? 매스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것도 안동 시에서 정말로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이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은위원
안동 시내 전반적으로 합니까? 구역을 정해 가지고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정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느 안건보다 중요하므로 시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감사계획에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보다 내실 있는 감사계획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간사님께서 여러 위원님이 개진하신 의견들을 종합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섭위원
이경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신 의견을 종합한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기간은 제81회 정례회 기간 중 2004년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시 본청 8개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읍·면·동 중에 2개소 내지 3개소 사업소 3개소 등 총 1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1개 반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11명 전 위원이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 외 2명이 되겠습니다. 세부감사계획은 감사자료 요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한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 중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 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 심사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시느라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월요일 오후 2시에는 바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