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인두 의원 발언
용수
김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를 조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서용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용희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영완 재산세팀장입니다. 안기운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상찬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민병삼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 324억 2천 4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95쪽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억 5천 515만 9천원에서 1억 826만 6천원이 감액된 7억 8천 689만 3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96쪽이 되겠습니다. 구세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방세 체납액 고지서 우편송달료 1억 8백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지방세액 30만원 미만의 고지서에 대하여 종전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가 구세조례로 지난 회기때 마련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여 감액조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무선신용카드수납관련 프로그램 구입비 66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카드사용을 권장하는 시기였고 또한 무선신용카드수납의 효과가 기대되었으나 이후 카드사들이 카드사용수수료 등의 이유로 지방세 수납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엘지카드만 카드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무선신용카드수납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프로그램 구입비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김서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김인두위원
96쪽 1억 8백만원 감액했는데 미리 몰랐었어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김인두위원
우편이 지금 등기로 해가지고 일반우편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작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법규정이 등기우편으로만 송달하도록 법에 규정돼있던 부분이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김인두위원
몇월달에 개정됐어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1월달에 개정됐습니다.

김인두위원
1월달에 개정되면, 이게 문제가 많아요. 1억 8백만원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면 다른데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것도 그렇잖아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우편요금이라는 것이 법이 확실히 개정되기 전까지는 쓰다가 중간에 모자랄 수도 있는...

김인두위원
사전에 알아보고 방향을 좀, 1월달에 됐다면 3-4월달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1월달에 개정됐다니까 말씀을 드린거예요.
서용
김서용세무과장
조례가 그 후에 개정, 조례는 지난 회기 때 9월달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김인두위원
이만한 돈을 우리가 다른데 썼다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이익이 갈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예산을 지금 절약하며 쓰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서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학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심재학입니다. 항상 검단출장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출장소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송기웅 총무팀장입니다. 김용회 구세팀장입니다. 조영백 시세팀장입니다. 정태임 복지팀장입니다. 이현섭 산업팀장입니다. 이창규 건설팀장입니다. 고승호 건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검단출장소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소 건설사업분야에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하동 청하마을과 불로동 불로마을 등 검단지역의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로구조물정비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안길 진입로의 보안등 신설과 개발사업에 따른 보안등 이설이 증가됨에 따라 기 예산액이 부족하여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의 부대경비로 시설부대비 7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검단출장소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심재학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단출장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김인두위원
심재학 소장님 그곳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셨죠? 수고 많습니다.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고맙습니다.

김인두위원
검단출장소 상당히 지역이 넓고 상당히 직원들도 부족한데 많이 수고하십니다. 보안등이 지금 몇 개나 설치돼 있어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저희 관내 118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앞으로 보안등 관계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될겁니다. 왜냐하면 예방이나 범죄에 관계돼서 검단은 좀 색다른 보안등을 앞으로는 옛날 구시대적인 것은 다 철거하시고 새로 설치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들의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검단은 상당히 지역도 크고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고맙습니다.

김인두위원
이런 보안등이나 가로등 관계를 적극 신경 써주셔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위원
도로구조물 정비는 세부적으로 어느 곳의 뭐입니까?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당하동 청하마을 쪽 농로 쪽이 노후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불로동의 불로마을의 농로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청하마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해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당하지구와 원당지구 사이의 안길을 얘기하는겁니다.

이명재위원
그것은 도시계획 2지구로서 계획에 포함돼 있잖아요?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포함 안된 지역입니다.

이명재위원
포함 안됐다면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청라부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이거죠.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딱 구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안쪽으로 농로 쪽에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수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청라부락에는 농로길이 없어요. 마을 안길이면 마을 안길이지.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마을안길입니다.
담당
건축담당
고승호 황해도민쪽 묘지있는 쪽으로 농로 파손된 곳입니다.

이명재위원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검단에서 백석 신기부락...
담당
건축담당
고승호 신시부락 말고요 검단 3-23호선 도로개설 하는 곳과 쓰레기 수송로 사이에 청라부락 이 좌우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측입니다.

이명재위원
레미콘하고 대형 차가 다녀서 그런 것 아니예요?
담당
건축담당
고승호 그것은 아니고 거기는 큰 차는 못 지나갑니다.

이명재위원
쓰레기 수송로에서 여기에서 가자면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담당
건축담당
고승호 그렇습니다. 그 입구 파손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서...

이명재위원
그 다음에 불로지구는 어디예요?
담당
건축담당
고승호 불로마을 백두아파트 뒤쪽 도로가 많이 깨져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학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심종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용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권기용 민원팀장입니다. 진창연 호적팀장입니다. 최우철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33쪽과 37쪽에 나와 있는 민방위비는 민방위장비구입을 위한 국비보조금 250만원과 시비보조금 12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2004년 민원봉사과 당초 총세출예산은 11억 6천 776만 8천원이며 이번 2회 추경에 민방위장비 구입 등 5건의 사업비 1천 5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1억 7천 231만 4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추경에 당초 대비 14% 감소한 1억 6천 174만 6천원이 삭감 계상되어 예산액은 10억 60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삭감 내역을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인건비 2만원은 문서고 정원외 상근인력의 체육의날 행사비용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02쪽 자산및물품취득비 5백만원은 민방위교육에 필요한 노트북이나 팩시밀리 등 장비 구입 비용이 되겠으며 시설비 5백만원은 비상급수시설 신설 공법을 행자부 지침에 의거 헥카그라우딩 공법으로 변경 시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포상금 1천만원은 금년부터 3,4년차 민방위대원교육이 비상소집으로 대체되어 강의시간이 단축된 민방위 강사수당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공익근부요원보상금 1억 6천 231만 4천원은 2004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듬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교통비 등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 반환금은 200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4만 8천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심종은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김인두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친절봉사 해야죠?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
거기에 유념해 주시고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지켜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 줄어들었습니까?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작년 11월 18일 현재 총 인원이 274명인데 현재 올11월 5일 현재 236명입니다. 그래서 약 3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김인두위원
줄어든 이유가 뭐죠?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연초에 각 실.과별로 필요인원을 요청 받아서 병무청에 승인을 요청하는데 일괄 요청하는데 월별로 인원이 우리한테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병무청에서 충원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김인두위원
매년 줄어듭니까 앞으로?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앞으로도 줄어드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초에는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요청을 하는데 추세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현역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줄어드는거죠?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철저하게 대비해서 공익근무요원이 줄어듬으로서 앞으로 이런 산불조심이나 여러 가지 공익근무요원이 대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구에서도 신경쓰셔서 민원에 차질 없도록 잘 분석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은
심종은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종은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지준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김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정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남숙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이숙자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이계수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세출예산이 33억 2천 290만 5천원으로 당초보다 3.8% 증가되어 1억 2천 76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9페이지와 110페이지는 인건비에 관한 사항으로써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보조사업 중 의료및구료비 4천 533만 2천원의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을 받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의료및구료비 검사실시약 549만 2천원은 외국인건강진단의 증가로 에이즈 및 매독 검사건수가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시설부대비 중 실시설계비 1천 750만원은 정신보건센타 운영을 위한 보건소 증축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새로 편성하였으며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해서 마지막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1천 223만 6천원은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 국비보조를 받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독감 무료예방접종 대상이 금년도에 65세 이상까지 추가로 확대됨에 따라 2천 72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보조사업 의료및구료비 2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대체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방문보건대상자의 개별방문시 교육 및 데이터 입력, 각종 보건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여 휴대용 노트북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암검진사업 일시사역인부임 271만 5천원과 홍보비 219만 8천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당초 시예산에 가내시되어 시달된 사항으로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암검진사업비의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116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 암검진사업비 493만 4천원으로 국시비가 변경되어 이에 맞추어 추경에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김인두위원
지준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다고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우리 독감무료예방접종 올해 했습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11월 8일부터 접종...

김인두위원
너무 늦은 것 아니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늦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지금 날씨가 추워서 독감들 엄청나게 걸려가지고 노인양반들이 많이 지금 힘드시는데 여지껏 안했다는 자체는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사항이 작년도에는 10월달에...

김인두위원
10월달에 미리 맞춰서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셔야지...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이 인천시가 전부 공통되 사항인데...

김인두위원
그것을 지금 구입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조달요청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김인두위원
다른데 다 맞고 있는데 그러니까 못맞고 병원 가서 1만 5천원 주고 다 지금 맞고 있잖아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9월달부터 홍보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 전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인천시 방침이 그래가지고...

김인두위원
정부가 하는 일이 이래요. 우리 국가에서 하는 일이 이렇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주민들이 믿음을 못갖는거예요.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조달하는 것을 다시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인두위원
조달이 안되면 직접 구입해서, 꼭 조달로만 왜 구입합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번에는...

김인두위원
직접 우리가 구입해서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방침이 전부 다 조달하는 것으로...

김인두위원
방침은 무슨 방침이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언성이 높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서 주민의 편익, 이익을 위해서 좀 하십시오. 소장님 알았어요?
녕란
한녕란보건소장
내년에는 아마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금까지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주민자치과 청원경찰 경비초소 설치비 6천만원 전액삭감, 공무원위탁교육비 350만원 삭감, 화랑훈련 참여자 급식비 2백만원 전액삭감, 독수리 화랑훈련 예비군 수송 지원비 2백만원 전액 삭감 총 6천 750만원 삭감하고 민원봉사과 비상급수시설 5백만원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업비 미실시로 인해 삭감해야할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히 사전설명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위원회는 11월 10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