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승희 의원 발언
박승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하진행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다루지 못한 복지환경경제국 지역경제과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검단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덕 지역경제팀장님 나오셔서 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정식 회의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에 대한 질의만. . .
진환
오진환위원
전문위원이 다 검토하셨으니까 질의할 수 있는 것만 위원들에게 맡기고 넘어갑시다.
상기
이상기위원
설명하지 말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박승희위원장
지난번에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원안검토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종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덕 팀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했으니까 위원들의 질의 답변만 받읍시다.
박승희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상기
이상기위원
천마초등학교 보도육교 설치공사 과장님 이거 자리는 어떻게 잘 잡혀져 있는 거예요 ?자리를 못 잡아서 이렇게 삭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자구책을 생각해봤던 거예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거기 천마초등학교 보도육교 설치공사 예산이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현지 주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여섯, 일곱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도육교 계단 폭이 3m정도는 유지되어야 되는데 인도 폭이 2.5m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단폭도 안나오는 인도 폭에다가 보도육교 설치하게 되면 보도육교를 이용하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혀 통행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거기 조망 건이라든지 일조권 침해라든지 또 미관상 육교가 안 좋다는 빌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꼭 설치를 한다는 것은 자기네들도 인정을 하지만 거기에다가 육교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자기네 빌라를 전부 매수해 달라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측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본 결과 개선사업으로 우리가 산쪽에 있는 옹벽 부분에 우리 서구청 땅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땅이 있어서 그 땅을 구입을 해서 차선을 하나 늘려서 운전자들하고 통행 시야 확보를 해서 학생들이 내려오는 언덕길에서 갑자기 옹벽이 있기 때문에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차선을 한차선 더 주게되면 더 확보가 되어서 안전에 고려되지 않나 해서 개선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직은 발생이 없는데 심각하게 얘기할게요 ? 밑에 굴을 놓았다 말이에요 ? 굴을 놓았기 때문에 속도제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학교앞 통행에 대해서 저쪽에서 올때는 이쪽에서 나갈 때 막 치고 나갈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 그러니까 그런 보도육교 설치를 못한다면 차선책 지금 말씀 좋습니다마는 그 도로를 통행하는데 우리나라 도로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 40을 만들어놓는 이런 도로교통법도 있어요 ? 그 제한을 지킬 수 있도록 거기는 최대한 안내표지 내지는 도로 노면에서 스피드를 내지 못하는 이런 복구가 아닌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그런 쪽으로 유예를 해야지 무조건 삭감이 다가 아닙니다.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지난번에 이 예산말고 다른 예산으로 거기에 미끄럼방지 시설이나 이런 것을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하셨습니까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되어야만이 아이들이. .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심의해 주신다면 개선사업으로 차선 하나를 더 늘려서 안전성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과장님은 이상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대로 협의해서 내년도에 대안을 해 주세요 ?
길수
김길수건설과장
네.
박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했으니까 질의 답변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건축허가과는 특별히 올라온 것이 없네요 ?
유찬
김유찬건축허가과장
저희는 특별하게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건축허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유찬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순흥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진환
오진환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일할 것 많고 힘드시죠 ? 제가 노파심에서 시설녹지 저희 관내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어느 정도 설계용역은 다 나왔습니까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가좌시설녹지도 총 4단계로 나눠서 2007년까지로 해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석남시설녹지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석남시설녹지도 실시설계 완료되어서 보상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천변 유채꽃 식재사업 이거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거예요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공촌천하고 심곡천에 하천 하수과에서도 2005년도부터 하천 살리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와 병행해서 미리 11월부터 파종을 해서 내년 4,5월중에 개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여기 공촌천 하천만 하지말고 주위에 공간이 있으면 유채꽃에 대해서 많이 사업을 확대해서. . .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과장
참고로 저희 구획정리지구에 공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11월달에 검암경서동에서도 추진해서 같이할려고 합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추순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부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적과는 고생만 하고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고맙습니다.
박승희위원장
지적과는 원안검토를 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명호 과장님은 해외 나가셨죠 ?
그래서 팀장님 나오셨구요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상기
이상기위원
302쪽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도서지원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
어디어디 개방했어요 ?
그렇게 많이할 수 있네요 ?
주차장 개방하기 위해서 대략 몇 대씩이나 주차할 수 있는 장소냐 이말 이예요 ?
그런데 다섯면 하는 것도 잔뜩 줄려고요 ? 그거 차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면적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
두 대 개방하면 뭐해 주나요 ?
모양만 물론 교통행정과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속 위주로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대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물론 감사차원은 있겠지만 효율적인 숫자를 파악해서 해야지 너도나도 지원했다고 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민심 살리기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 정치를 하시는 소수인들은 무슨 정치적인 월권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좀 참고해 주시구요 이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303쪽에 보면 민간 유휴시설 주차장개방 관련해서 이게 원래 삭감되었던 것을 다시 올린 것이에요 ?
그때 다 해주지 안했어요 그때 다 해줘야죠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민영철위원
한가지만 여쭈어볼께요 ? 석남1동에 보면 무료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보면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것이 장기주차가 있다는 말이죠 ?
며칠씩 세워놓으니까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게 그렇게되면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게끔 잘좀 해 주세요 ?
잘 알았습니다.
박승희위원장
전명환 위원님.
명환
전명환위원
204쪽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1천 3백만원이 삭감된 것 같은데 삭감사유가 무엇입니까 ?
시비가 내려와서 구비를 삭감시킨 것입니까 ?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교통행정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이상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제일 현업 부서로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 우리 서구관내에 공한지 그런데를 확보해서 가좌3동에 주차장을 확보했잖아요 ?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은 석남3동 또 가정3동 그런데는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잖아요 가정2동 같은 경우에 그렇고 구 도심권이 그렇다는 말이죠 ?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에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박창선 팀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길순 검단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검단복지회관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160쪽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십시오 ?
길순
박길순검단복지회관장
현재 건립된 어린이도서관의 2층 바닥이 온돌시설로 되어있지 않음에 따라서 동절기에 어린이들의 건강과 이용편의를 위해서 내부바닥 온돌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테니스장내에 화장실이 없어서 이용자들이 매우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현재 사용중인 샤워실을 나누어서 수세식 화장실로 설치하고자 5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온돌공사는 전기패널로 까는 것입니까 ?
길순
박길순검단복지회관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순
박길순검단복지회관장
동절기가 되어서 춥다라는 아이들이 많아서.
박승희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상기
이상기위원
관장님 이거 시설하기 전에 와야 되겠네요 ? 검단복지회관이 민간위탁공사로 넘어가는데 그 나머지 예산은 없고 테니스장 화장실은 원래 있던 것 아니에요 한쪽 ?
길순
박길순검단복지회관장
한쪽은 되어있지 않고 샤워실로 되어 있는데 약간 물이 빠지니까 거기에서 약한 것은 소변은 볼 수 있는데 많은 불편을 느낀다고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체육 하는 사람들 건의사항을 5백 50만원씩 들면 혜택을 못 보는 서민은 얼마나 욕할까요?
길순
박길순검단복지회관장
그런데 이것이 이동식이 아니고 수세식이다 보니까 5백 50만원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박길순 검단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금까지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경제국 사회복지과 원안검토, 환경위생과 원안검토, 청소행정과 원안검토, 지역경제과 원안검토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원안검토, 건축허가과 원안검토, 도시개발과 원안검토, 지적과 원안검토, 교통행정과 원안검토, 검단복지회관 원안검토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원안검토,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건설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도시정비과 소관 검암1지구, 검암2지구,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원안검토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11월 12일 금요일 복지환경경제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및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11월 13일 토요일에는 복지환경경제국 지역경제과,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보고를 11월 15일에는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검단복지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및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