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문성 의원 발언

제95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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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장복식입니다.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는 세입예산은 468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억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49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7억4,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397억2,300만원으로 시민복지과가 297억6,300만원, 여성아동과 74억3,800만원, 환경보호과가 18억7,700만원, 청소과가 6억4,500만원으로 전체 기정예산액 보다 27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1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5억4,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이 12억8,5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3억1,6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5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77억9,300만원으로 시민복지과가 410억8,400만원, 여성아동과가 118억1,000만원, 환경보호과가 50억7,900만원, 청소과가 198억2,000만원으로 전체 기정예산액 보다 42억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과 같이 712억3,000만원으로 15억4,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는 297억6,3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가 증액됨으로서 29억6,700만원이 세입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10억8,400만원으로 39억1,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소득에 22억6,900만원, 장애인 실비 생활시설 신축에 9억8,400만원, 노인 일자리 창출 인건비에 1억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여성아동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역시 국도비가 증액되어 74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18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억6,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모부자세대 생활자립금은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시설 희망모자원 신축비는 2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법인 영아전담보육 시설 신축비 부족분이 2억8,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가 4억2,900만원이 감액되어서 18억7,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0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하천 해반천 등 하천정화사업 국고예산이 감축되었으므로 줄어졌고 대포천환경전시관 건립공사 6억4,000만원은 대포천수질개선사업으로 목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소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억4,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98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행료 부족분 10억5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환경미화원 인건비, 쓰레기 종량제 음식물 봉투제작비 등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55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5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공히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공기업자금 전출금으로 하수도 사업비로 13억5,600만원이고 수질개선지원사업으로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용역비 8,000만원과 일반회계에 화목하수처리장과 장유하수처리장 등 지원에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예산액 297억6,304만9천원인데 기정예산액 보다 29억6,738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예산액 410억8,43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9억1,254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243억4,323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8,506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항별 내역으로서는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300만원, 구산종합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운영비에 2,043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 실비생활시설 신축비가 4억9,2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세출예산 설명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에 16억이 증액되었고,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6,7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은 6억8,231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73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실비생활시설 신축비에 2억9,538만원, 자치복권수입금이 5,20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에 2억원이 증액되었고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에 5,250만원, 재가장애인 주택 개조비 지원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3,3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먼저 운영수당에 91만원 편성했는데 이번 장애인복지관 위탁법인 선정위원수당에 40만원, 휠체어 위탁 선정위원 수당에 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충혼탑 봉안 위패 제작에 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4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종사자 인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수당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1,000만원, 운영비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운영비 당초에 국비와 우리 시비의 비율을 70대 30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거꾸로 30대 70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입니다. 2,767만5천원인데 공동생활가정이 지금 저희들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공동생활가정이 늘었습니다. 는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 장애인 중에는 사격동아리가 있습니다. 회원이 25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현재 월2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도비가 25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250만원 해서 5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실비 생활시설 신축비입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는 실비장애인생활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인이 함께 걸음이라는 법인이 장애인 실비생활시설을 신청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책정이 된 사항인데 이번 실비생활 신축비에 총 9억8,460만원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30% 시비가 20%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은 한림면 안하에 부지 2,500평에 건축이 347평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 인원은 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5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호스피스센터 간사 퇴직금으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면동복지회관 정비공사에 저희들이 1,64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대동면 복지회관을 정비했는데 거기에 든 금액이 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칠산서부동 복지회관을 정비해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칠산서부동은 지금 현재 지반이 침하가 되고 저희들이 지금 정비를 할려고 하니까 2,700여만원 예산이 소요되어서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수중모터 교체 2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삼방동에 있는 복지관 물탱크에 물을 저장시키는 펌프가 고장나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동면 복지회관 집기구입인데 대동면 복지회관은 95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지금 식기류와 탁자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사용에 불편함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본인 부담금 일부 보상금 지원 부족분인데 저희들 올해에 특수시책으로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까지 집행을 다 하고 연말까지의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가 20억으로 증액되었는데 수급자가 늘어 났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 공히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출산비 지원인데 저희들도 올해 예산으로 5명분을 신청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1, 2급자 중에 출산을 하는 장애인이 있으면 한 세대당 100만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지원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인데 이 사항도 장애인 1, 2급과 지체 및 뇌병변장애자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세대당 6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역시 도비 50%, 시비 50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지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화상전화기라든지 아니면 우리 컴퓨터에 특수마우스라든지 이런 사항을 우리 장애인들이 구입하게 되면 구입비의 80%는 정보통신부에서 지급하고 20%가 본인 부담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 20%를 우리 도비와 시비로서 충당하게 되는 금액이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이 7,500만원인데 이것은 3명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1인당 2,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국도비사업으로 책정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다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인데 6,400만원으로 이것은 20가구 한 가구에 320만원씩 지원을 해서 주택 턱을 없앤다든지 경사도를 없앤다든지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625만원인데 현재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상담도 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위탁 운영비인데 2,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후견기관에다가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청소세차사업이라든지 이런 자활사업에 소요되는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차상위계층 자활사업비 지원 692만1천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읍면동에 자활사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액으로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국도비로서 1억1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저희들 그래서 하반기부터 노인 일자리사업을 더 늘려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가 2,880만원으로 당초보다 대상자가 늘어난 분에 대한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적외선 치료기 전구구입비 지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경로당에 전구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재료비 목으로 편성했는데 보조금 목으로 과목을 변경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2003년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의료관리사 인건비, 경로연금 등 노인복지사업비의 국비,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4억4,22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하고 있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공정이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초작업을 했는데 전체 공정으로 하면 10%정도

병철

김병철위원

이제 시작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위탁법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난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들 부산시하고 경상남도내를 지역제한으로 해서 현재 3개 법인이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신청을 받아 놓고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이번 달에 결정을 지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심의위원이 별도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별도가 없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별도로 하셔야 되겠네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위원회 구성할 때 세심하게 해주시고 하나 더 빈곤가정이라고 하면 어떤 정도를 빈곤 가정이라고 호칭을 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금 현재정부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저희들이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혜택을 못 보는 주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120% 수준, 150% 수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수급자 산정을 할 때 재산이라든지 근로능력이라든지 또 아니면 소득 금액의 조그만 차이 때문에 책정이 안된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어느 정도 150% 이상이 넘더라도 큰 병을 얻어서 전체 소득을 병구완하는데 다 들어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빈곤 가정에

병철

김병철위원

선정가정에서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많이 받겠지요. 제가 우리 근교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자기보다 나은 사람은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자기는 어려운데 못받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발굴하셔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나 혹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빠진 사람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차상위 계층 하는 것도 440세대가 있다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에 차상위 계층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10월달까지 집계 받은 것이 440세대인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많은 세대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652세대가 되었는데 올해도 지금 11월 10일까지 기한을 두어 하고 있는데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하셔서 마음이 섭섭한 사람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충혼탑 봉안 위패제작이 100개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100개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충혼탑 위패를 기존 다 해놨는데 우리 시에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나도 부친 위패를 여기에 모시고 싶다 보훈회관에서 신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몇 위나 봉안되어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880위가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훈회관에서 접수받은 게 100위라는 말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충혼탑에 가서 느끼는 심정인데 물론 희망자를 대상을 받는 방법도 좋겠지만 그게 조금은 안배도 필요하겠더라구요. 예를 들면 지금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가 6.25 희생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월남전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이후에 다른 나라에서나 또 아니면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하다 순직한 이런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걸 거기에 충혼식 때 참석하는 사람을 보면 전체가 망라되어 있는데 정작 봉안되어 있는 위패는 특정 집중되어 있으니까 대표성이랄까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참여하는 분들의 참여의식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월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은 위패가 봉안이 안되었다 그러면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게 덜 할 것 같은 그런 게 들거든요. 그래서 기히 보훈단체를 통해서 그런 걸 접수를 받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각 전쟁별로 희생자별로 대표성도 부여해서 신청을 받아서 위패를 봉안하는 게 김해시의 충혼탑으로서 구실을 제대로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위패봉안 관계는 보훈단체에서 접수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을 해서 위패를 여기에 봉안시키고 싶다 하면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경찰이라든지

정호

김정호위원

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대부분 보훈단체나 아니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존심이나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속단하는 지는 몰라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방침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각 희생자별로 좀 받아 다오 했을 때 보훈단체에서 월남참전 너거도 또 아니면 중동참전 너거도 아니면 우리 시를 위해서 일을 하다 순직한 경찰관 공무원 이런 식으로 좀 총망라를 해서 한다면 그게 오히려 우리 시로서 대표적인 우리 시민들이 전부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충혼탑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대표성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현재는 충혼탑이 6.25참전자 밖에 없거든요. 경찰 일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찰도 6.25참전 희생자들이고 그래서 이걸 조금은 각 분야별로 보훈단체를 통해서 접수를 좀 받아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검토라는 말은 안하겠다는 말이고 참고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 보세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3쪽에 면동복지관 개보수 공사했는데 칠산서부동에 보수하는 걸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칠산서부동 복지관

용옥

신용옥위원

거기만 투입되는 겁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부기할 때 칠산복지회관으로 하면 안되나요? 부기할 때 면동복지관 개보수 공사비가 아니고 칠산서부동 복지회관 공사비라고 이렇게 부기를 하면 안되나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금 면동복지관이 4개가 있거든요. 대동에 있고 생림에 있고 주촌 있고 칠산서부동이 있는데 칠산서부동이 상당히 침하도 되고

용옥

신용옥위원

일단은 이 예산은 추경에서는 거기에 투입될 것 아니에요. 맞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지금 면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활성화라기보다는 면 지역에는 주로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생림 같은 데는 어린이집 또 대동 같은 데는 주로 예식장 운영 이런데 치중하고 또 칠산서부동도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면 지역에는 어린이집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제가 저번에도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면 지역에 복지관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걸 제가 몇 번 확인을 작년에 다 했었거든요. 생림에도 어린이집 그것만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동이나 이런 지역에는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고 노인들이 과부하 현상이 걸려서 거기에 이용자들이 과부하가 걸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면 지역에는 제가 가보니까 제대로 관리도 안될 뿐더러 유휴 공간들이 다 놀고 있으면서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 면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는 복지사들이 없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면 지역에는 저희들이 복지사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이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독서실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용옥

신용옥위원

일단은 거기에 관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지관이라고 있으면 복지회관이면 거기에 관장이라는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장이 관리합니까? 면장이 관리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동장이 운영하고 운영책임이 있는데 읍면동장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우리는 어느 단체에 주도록 하자

용옥

신용옥위원

그게 작년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활성화 안되는 이유가 그렇게 맡겨놓으니까 안되거든요. 면장님이 복지관까지 관리하기는 거기에 어느 단체에 주어서 운영하라 하니까 사실은 운영이 안 되는데 그걸 다른 방법으로 복지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농촌에 있는 노인들 주민들이 그 복지관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관을 지어놓기만 지어놓고 활성화 안되고 어떤 단체가 자기들의 영리목적으로 활용하는 단체도 있고 이런 것들은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내만 동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해서 거기에 복지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투입해서 그렇게 해서 촌에도 그렇게 운영하면 촌 사람들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관심 밖으로 내비쳐져 있고 아무도 관리도 안한 상태고 이러니까 그걸 앞으로 활용을 하도록 시민복지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된 복지사라도 한 사람 정도 투입을 시켜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욕구조사를 해서 거기에 준하는 농촌사람들은 그 환경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돌려주면 복지관이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신경을 제가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돈 주어서 지은 건데 신경 좀 쓰시고 다음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동생활가정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내동에 밀알복지홈이라 해서

용옥

신용옥위원

그건 옛날부터 있은 거잖아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옛날부터 있었고 이번에는 밀알미션홈이라 해서 하나 더

용옥

신용옥위원

그것도 지역이 내동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지소나 분소나 이렇게 나간 겁니까? 그 분이 같은 분이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건 그냥 지소나 분소가 아니고 이건 가정생활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한다든지

용옥

신용옥위원

밀알 내동에서 하시는 분이 다시 이걸 하나 더 하시는 건지 다른 분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또 하시는 거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1개소를 했는데 한 개소를 더 해서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수요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수요자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거기 규정에 맞는 복지사나 이런 사람들 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복지사 한 사람을 두게 되고 장애인 네 사람을 공동생활가정을 이루면서 복지사가

용옥

신용옥위원

거기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다 하는 거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이 공동생활가정을 나도 한번 이루겠다 하면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기본적인 사회복지사 또 주택을 보유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용옥

신용옥위원

법인은 아니죠? 법인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주로 법인도 하고 개인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은 지금 하고 있는 건 목사님이십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여기도 지금 법인은 아니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냥 목사님이 사회복지사업으로 하시는 거 아닌가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누구나 그렇게 하겠다 하면 지원이 다 되는 거에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주로 저희들은 법인쪽으로

용옥

신용옥위원

규정이 어떤 규정에 준하면 누구나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지원이 이런 식으로 다 되느냐고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도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해같은 경우에 이런 수요자가 수혜자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가 되어야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허가라고 합니까? 인가라고 합니까? 도에 승인 받을려고 하면 수요조사하고 조사가 미리 예측이 다 되어야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신청 들어오면 뭘 조사한다는 겁니까? 수혜자 조사한다는 겁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용옥

신용옥위원

규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한다 제가 질문하는 건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공동생활하는데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용옥

신용옥위원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해시에서 홈스테이를 할 정도의 그런 수요자가 많은지 공동생활가정을 원하는 수요자가 많은 지 그걸 조사를 한번 해봤느냐 말입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게 조사가 안되면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누가 하겠다고 하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다 내준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조사를 해가지고 상당한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옥

신용옥위원

제가 이야기는 수요파악을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도 장애인도 공동생활가정 이런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해시도 얼마만큼 수요자가 있는데 얼마만큼 그런 공동생활가정이 필요한가 이걸 예측하기 위해서 미리 파악이 되어 있어야 과장님 말씀은 우리 김해시는 파악이 안되어 있다 하니까 그게 먼저 파악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고 공동생활가정을 원하시는 가정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그게 조사가 안되겠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그런 사람이 있는지 알게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도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이것도 읍면동으로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용옥

신용옥위원

희망자가 몇 명이나 되던가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은 3명밖에 편성을 못했지만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희망자가 몇 명이나?

경숙

박경숙장애인복지담당주사

3명

용옥

신용옥위원

3명 들어왔는데 3명 다 지원을 하는 걸로 됩니까? 예산에 보면 3명 되어 있거든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이건 희망한다고 또 다 해주는게 아니고 저희들 올리면 기초적인 검진을 해서 적합해야 시술을 하게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우리가 청각장애인이 많잖아요. 김해시에

경숙

박경숙장애인복지담당주사

수술해야 할 정도의 청각장애인들이

용옥

신용옥위원

그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수술해야 할 정도의 청각장애인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검사를 해봐야 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전혀 그런 게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시민복지과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파악해 가지고 한 게 3명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3명 신청해서 3명인데 수술해야 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청각장애인이 몇 명인데 그 몇 명중에서 수술을 할 정도의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청각장애인이라고 다 주는 건 아니구요.

용옥

신용옥위원

다 주는 건 아니지만 수술을 할 사람이 몇 명 정도의 우리 청각장애인이 몇 명인데 수술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몇 명이다. 몇 명인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데 이번에 신청한 사람이 3명뿐이다. 그래서 3명밖에 못한다. 이것 아니에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수술 받아야 할 사람이 수요가 얼마나 되는 지 몇 명이나 되는 지 여쭈었을 때 파악이 안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3명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3명뿐이에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정말 수술해야 할 사람들이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신청을 받아서 조사한 게 신청 받은 것 아닙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읍면에서는 자활사업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읍면에는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읍면에서는 차상위 계층은 주로 자활사업을 후견기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후견기관에서 하는 이런 건 좀 업그레이드 된 이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차라든지 집수리라든지 제빵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못하는 일반적인 이런 걸 읍면동에서 환경정비사업으로 돌린다든지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여기에는 위탁운영을 해서 하잖아요. 동에는 자활사업 위탁운영해서 하는데 읍면에는 그 사업을 누가 대행을 하느냐 말입니다. 동에서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주로 환경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 아주 단순적인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원 기타경비에 국비, 도비 이래 가지고 한 4억정도 반환하는데 기초생활대상자가 많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이렇게 많이 지원을 받아서 반환한다니까 아까워서 질의를 해봅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건 줄어서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5,700세대가 있는데 여기에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몇 백억이 되는데 4억 이건 한 1% 수준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는 내년에 몇 명 예산을 올릴 것이다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올릴 때는 지금 5,700세대인데 내년도에는 한 300여세대 더 해서 6,000세대로 예산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다 하다 보니까 6,000세대가 안되고 5,800세대가 된다든지 5,900세대가 된다든지 그 나머지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예상 수치하고는 안 맞았다? 4억 정도는 안 맞았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반환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안그렇습니다. 못씁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수급자 1인당 이 사람은 한 달에 얼마 나가니까 그 외 우리가 딱 못 맞춥니다. 왜냐하면 퇴거 가고 전입 오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조금 변경해서도 지원책은 틈이 없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원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2쪽 하단부에 과장님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궁금한게 있어서 장애인 실비생활시설 신축비 개인이 하는 겁니까? 법인이 하는 겁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법인이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법인을 설립해서 신청이 들어 오면 해주는 겁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러면 신축비가 전액 국도 시비로서 다 나가는 겁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자부담도 들어 갑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자부담이라면 토지를 매입하는 정도의 자부담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토지는 물론 자부담이고 여기에 대한 건 건축비인데 이 건축비 이외에 자부담이 들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앞으로의 운영비도 우리가 들어갈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운영비는 무료생활시설은 100% 국도 시비해서 지원을 하는데 실비 생활시설은 그에 상응하는 한 50%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러면 이런 시설을 갖추고 이 사람들이 자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실비 생활시설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장유에 한마음 학원을 운영하고 있듯이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자활할 수 있는 그것도 만들고 작업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죠.

경록

제경록위원장

우리 김해시가 처음이라 그랬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실비로서는 처음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처음이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다른 법인에서 신청을 하면 또 신청이 가능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서는 실비생활시설이 이것도 바운다리가 도 전역입니다. 물론 우리 김해에 있기 때문에 김해시민을 최우선적으로 해주니까 좋은데 다른 법인이 신청을 한다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도의 승인도 얻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주로 국도비로서 운영을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우리 시비부담할 것이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어느 정도 일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공영주입니다. 2004년도 여성아동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국도비가 2억2,800만원이 증가되어서 74억3,8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일반 가정복지에서 4억6,900만원이 증가되어서 118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외 세입예산입니다. 농가도우미사업 5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영아전담반 보육시설 신축비가 1억1,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이 7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희망모자원 신축비 부족분이 5,75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아전담반 보육시설 신축비 부족분이 6,800만원이 되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비가 39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국가예산이 감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감액이 된 겁니다.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 도비사업이 이게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모부자 가정생활 자립금이 1,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가 4,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가 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희망모자원 신축비 부족분이 2억5,700만원입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1,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김장비 및 일반 부식비 부족분이 3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정부지원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아전담반 보육시설 신축비가 2억8,7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야간연장 보육시설 운영비 부족분이 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아동과에 감액된 이유가 사업실적이 부진해서 감액되었습니까? 아니면 준다고 해놓고는 안준 것입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국도비가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2005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국도비가 감액되면 우리 시비부담금이 따라서 감액되는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국도비가 감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중앙계획이나 도 계획이 전부 취소된 것이죠. 중간에 하다가 만약에 2005년도에 계획을 올려서 자기들도 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 2회 추경정도 되면 자기들이 못하는 것은 전부 감액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비도 전부 감액되는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때까지 쭉 해왔던 사업들 아닌가요? 감액된 이 부분들이 지금 다 필요한 것이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라든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다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감액된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유아 양육비는 저희들이 처음에 280명을 잡았는데 현재는 180명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100명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100명분은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신청이 없어서

용옥

신용옥위원

이것은 돌려주는 거네요. 사업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우리가 280명을 잡았는데 보통 영세민 주는 것하고 이중으로 되면 지급을 안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변동이 된 것이지

용옥

신용옥위원

이 사업은 도에서 취소된 것이 아니고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돌려준다 그죠? 그러면 처음에 수요파악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일부 한 부기에 전체가 감액된 것은 제가 이야기한대로 도 계획과 중앙계획이 취소된 것이고 부분적으로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중 지급된 것을 빼고 나면 그 돈이 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그런가요?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농가도우미도 당초에 45명을 계획 잡아서 했는데 지금까지 신청한 것이 3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15명분을 우리가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법인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비 몇 평정도 신축하는 거에요?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앞에까지만 저희들이 5개시설을 했고 지금 추가로 2개 시설을 하는데 60평까지는 지원을 해줍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실평수 60평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예. 연건평 60평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100평을 지으면 40평은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것하고 나면 영아전담반이 7개소 되나요?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지금까지 지원되는 시설이 7개거든요.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환경보호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한 달째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모르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이 한달 전에 보직을 받으셨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201페이지입니다. 해반천 정화사업비 지방양여금 재원부족으로 보조금 4억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3억7,742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된 3억8,242만원입니다. 대포천 수질개선 홍보 유인물 제작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기정 35억6,020만원에서 4억3,400만원 감액된 31억2,620만원입니다. 내용으로서는 대포천 환경전시관 건립공사비 6억4,000만원을 대포천 수질개선 사업비로 부기 변경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기정 8억5,800만원에서 50%인 4억2,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50% 삭감됨에 따른 오염하천 추진 부대비도 50%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대포천 환경전시관 건립공사 시설부대비를 대포천 수질개선사업 시설부대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 16억882만원에서 1억8,406만원 감액된 14억2,422만원입니다. 분뇨해양처리량이 당초보다 적게 발생함에 따라서 분뇨해양처리비 1억5,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농가의 잦은 폐업으로 인한 지원대상 농가가 줄어듬에 따라서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3,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비 징수교부금 부족분 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물금취수장 상하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지원 및 수질개선 지원사업인 낙동강수계기금 15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조사업비 기정예산액 13억7,900만원에서 13억5,600만원 증액된 27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금취수장 하류지역 하수관거 설치사업으로 1억7,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화목하수처리장 운영비 1억6,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물금취수장 상류지역 하수관거 설치사업으로 10억1,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수질개선 지원사업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예산 26억300만원에서 1억400만원 증액된 27억700만원입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물금취수장 하류지역 환경기초시설로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 8,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화목하수처리장 증설하는데 7,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유하수처리장 설치에 5,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2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포천 때문에 과장님이 상동면장 재직시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의논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포천 환경전시관으로 인해서 국고보조금하고 6억4,000만원이 당초 편성되어서 지금 목을 바꾸어서 내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대포천 환경전시관을 건립하는 문제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제가 부임하고 난 후 환경부의 수질보전국장님도 대포천 현지에 오셨습니다. 대포천은 우리 상동면민의 노력으로 인해서 많이 맑아졌습니다. 실제 환경전시관을 건립해서 이제까지 맑아진 과정이라든지 또 홍보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수질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러한 시설, 생태로라든지 자연학습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해서 또 수질을 유지 관리하는 측면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수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려면 저희들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 세 군데, 종합하수장이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3개 부락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의 확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전부 금년 사업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생각하는 방향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수질을 개선할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잘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려오는 물이 계속 내려오는데 아무리 우리 지역주민들이 열심히 쓰레기 줍고 각 가정마다 오폐수처리를 하고 세제를 안 쓰도록 단속을 하더라도 물 자체가 더럽게 내려오면 사실상 수질이 개선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실제 대포천은 주민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1급수로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공장이 새로이 들어서고 식당이 들어서고 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수질은 맑아진다라는 표현보다도 자꾸 오염되어 간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전시관 건립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라든지 타지역에 어떤 모델제시라든지 중요합니다만 실제 우리 김해시 입장으로 보면 그러한 오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수질 개선하는데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께서 물론 환경보호과에 잘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부터 환경직이기 때문에 잘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번 변동되어 가는 것을 생각할 때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이 안될 수는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정부나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주어야만이 거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 계속 수질개선이라든지 환경정화를 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힘을 낼 수가 있지 행정에서 뒷걸음치고 있으면 우리 지역주민들도 한계에 도달하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는 상동면장으로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특별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물 이용부담금이 금년에 상당히 증액이 되었네요. 그것은 수질개선 환경보전을 위해서 많이 쓰야 된다고 보는데 전부 하수종말처리 쪽으로 자금이 많이 흘러가는데 그런 것도 물론 위에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그 지역마다 낙동강 수계에 있는 진영, 생림, 한림, 대동, 진례 일부에서 한림으로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만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물론 앞서 말씀을 했지만 하수종말처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일단은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그 수계에 붙어 있는 그 지역부터 더 신경을 써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재원부족에 따라서 도에서 일괄 50% 감액을 시켰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도도 재원이 없는가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현재 50% 감액을 했지만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해반천 오염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 5개 읍면을 청정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심한 지역이 화포천과 대포천을 들 수 있는데 대포천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1급수로 유지하고 있고 화포천은 2급수 또는 갈수기 때는 3급수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사업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실질 수질오염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생활오수입니다. 생활오수가 6,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을 하지 않으면 수질개선은 요원하리라고 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감액되어서 정화사업을 못하게 되면 다른 대안이라도 내어놓듯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조금전 과장님 설명중에 분뇨해양처리비하고 축산폐수 수거운반비가 감액되었는데 축산농가가 줄었다는 이유를 들었거든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축산농가를 보면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고 소규모 축산농가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얼마나 줄어 들었어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줄어든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축산농가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걸 파악 못하고 있으면 계수는 어떻게 나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용옥

신용옥위원

그래도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확인을 안하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축산농가가 791농가인데 지금은 영세농가는 200여농가가 폐업이 되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791농가중에서 영세농가가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현재 농가수가 791개 농가라는 겁니다. 이중에 200여 농가가 빠진 숫자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200농가가 축산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완전히 줄어든 거에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이 200농가가 줄어들면 돈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영세농가 한 가구당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축산폐수 수거운반 지원하는 게 30% 지원하는 농가가 있고 100% 전액 지원하는 농가가 있고 지금 30% 지원하는 농가는 약 92농가, 전액이 88농가 해서 180농가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앞으로 200농가가 줄어들면 이 사람들은 축산업을 완전하게 다시 안 하는가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1년에 200농가씩 줄어듭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1년에 200농가씩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올해 들어서 이렇게 많이

용옥

신용옥위원

200농가나 왕창 줄어드는데 프로테이지로 상당한 수인데 김해시에서 갑자기 많이 줄어들 수가 있나 이 말이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축산농가가 돼지라든지 소 사육하는 농가들이

용옥

신용옥위원

축산농가 파악은 다 되어 있죠. 읍면 지역별로 농가파악이 다 되어 있고 줄어든 사람들도 축산을 안 하면 신고를 하나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원래 허가 및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그 자료가 다 있겠네요. 올해 200농가가 줄어든 그 자료를 저에게 한 부 주실 수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어디가 200농가 줄어들었는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혹시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의 신어천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파악이 되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공사완공이 언제인지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내년 상반기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공정이 8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산책로도 있지 않습니까? 잡초가 무성하게 되어 있고 지난번 여름에 올해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토사가 묻혀서 친환경사업 해놓은 것이 엉망으로 만들어져 있고 외관상 보기도 참 안 좋거든요. 산책로가 80%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산책로 사용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려가는 길도 없고 이런 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큰 사업 아닙니까?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지금 예산도 60억원 가운데 50억원 이상이 다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사 진행율은 굉장히 저조하고 시민들 활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밑쪽은 다 되었는데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구간별로 할텐데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시민이 이런 걸 하구나 하는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가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홍기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괄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총괄은 4억3,527만3천원이 증가한 198억2,04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4,0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인부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인부임 부족분 1,40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8,0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이 6,7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매립장 전기요금이 3,00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연료비 2,0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원 3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부족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부족분 3억9,793만3천원입니다. 가로청소 대행료 부족분 4억5,027만6천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부족분 2억891만원, 당초에 90%만 반영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전액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가 2억9,140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위탁대행료 6,784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매립시설 위탁대행료 3,9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소형소각기 설치 7,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다이옥신 기준강화에 따른 예산과다 소요 및 운영애로가 예상됨으로 설치를 포기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사후관리 배수로정비가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진영매립장 법면부 보강공사가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유소각장내 테니스 조명설비 보강 부족분이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오수처리시설 채수지가 몇 곳이나 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업체를 어디 하고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금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해환경, 김해공영, 유한회사 김해공영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음식물쓰레기만 하는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는 3개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지금 민간업체 세 군데 하고 우리 직영시설 한 군데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진영 설창에 있는 것은 뭐 하는 업체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우리 매립장에 있는 것은 우리시 직영시설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위탁하지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우리가 말은 직영인데 사실상 그 사람들한테 턴키방식으로 위탁해 놓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설치하고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하루 물량이 얼마쯤 처리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30톤 규모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하루에 30톤 밖에 못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금 모자랄 때는 30톤 정도 되고 월요일 같은 데는 조금 넘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가 계속 위탁을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래서 올 여름에 음식물쓰레기가 갑자기 증가했을 때에 위탁업체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공개경쟁을 붙여 볼려고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조금 확장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중에 직영한다는 데가 신영 아니에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맞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신영이 우리 김해시 직영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직영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작년엔가 신영에 위탁한다고 안 했나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우리시에서 시설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비를 주고 있는데 시스템으로 보는 것 같으면 위탁인데

용옥

신용옥위원

당연히 위탁인데 그걸 어떻게 직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체계는 직영체계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어쨌든 그 분들에게 위탁 협약체결하고 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접 설치를 해서 직접 운영해서 운영비 받아가고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자꾸 과장님 설명하실 때 직영이 한곳이 있다고 이야기 하시길래 제가 작년에 질의할 때도 분명히 신영에 위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직영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 한전의 전기요금이 내렸습니까? 전기요금이 내린 것은 아니죠. 212페이지 전기요금이 많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동을 많이 안 시켜도 쓰레기가 많이 안나온다는 결론이에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소각기를 중간에 폐쇄를 했습니다. 지금 불경기라서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감액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소각기를 가지고 연료비하고 전기료가 소각기에 많이 들어 갔는데 소각기가 중간에 노후되어서 폐쇄를 하고 새로 교체를 할려고 했는데 2006년도부터 다이옥신 검사가 추가 된다고 해서 도저히 검사비 때문에 직영을 못하고 포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것은 밑에 213쪽에 쓰레기 매립장 소각기 설치 7,000만원 이것은 애시당초 예산할 때부터 우리는 이것 설치 못하게 했잖아요. 했는데 굳이 해서 이렇게 감액한 것 같고 그 당시 못하게 했을 때 안 했으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 위에 보면 매립장 전기요금이 이렇게 감액이 3,000만원 되었는데 저는 3,000만원정도 전기세를 감액할 정도 되면 이렇게 해도 처리 능력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인지 우리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해서 이렇게 양이 줄어든 건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양도 줄었고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소각기 거기 기름하고 전기료가 엄청나게 들어 가거든요. 그게 중간에 폐쇄되고 신규로 설치 못하고

용옥

신용옥위원

그래도 가동하고, 처리하는 능력에서는 아무 하자 없나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두 달 남았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남겨 놓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혹시 214쪽에도 부기가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장유소각장내 테니스장 조명설비가 300만원 부족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 책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예산서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인쇄가 안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되는데 계수관계도 있고

경록

제경록위원장

우리는 214페이지 아예 페이지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설명도 설명이고 전문위원 확인해 보세요.

유하

김유하위원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214쪽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유쓰레기 소각장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종전에 그 공사를 하다가 3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300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그것 한 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당초예산에 3,000만원 있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추경에 1,000만원 되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3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부기문제는 우리 청소과 소관의 관계는 아닐 거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자료만 내면 인쇄는 예산과에서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박완석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배부해드린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42억7,19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78억8,439만1천원보다 163억8,75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와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진영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국고보조금이 8억4,000만원 증가했습니다. 기업육성과는 고용촉진 훈련비 국고보조금이 3,996만7천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원산지표시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도비보조금 80만원이 증가하여 3,916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155억8,497만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담배소비세 수입 증가 2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도유 폐천부지 임대료 외 28건의 세외수입이 205억9,748만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보통교부세 확정분 2억1,4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2004년 일반재정보전금 96억9,851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지적측량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 도비 보조금 176만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7억42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5억9,228만원보다 31억1,200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17억5,497만7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물가조사 입력원 인건비 부족분 외 2건 497만7천원, 장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5억5,000만원, 진영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12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는 5,609만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근로 인건비 외 12건 2억7,981만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채용박람회 외 3건 2억2,372만1천원이 감소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45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세, 면허세, 과세자료 조사 및 비과세 감면 현장조사 여비 외 2건에 4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적과는 12억9,642만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외 7건 12억9,642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내용은 해당 부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종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8억4,000만원이 증액된 23억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7억5,497만7천원이 증액되어 35억3,4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진영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8억4,000만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물가조사 입력원 인건비 부족분에 297만7천원이 증액 요구가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여비가 1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증액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장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5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진영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12억이 편성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죠. 몇 사람입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당연직하고 다 합해서 19명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심의를 무엇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일단 공공요금이 인상될 시 저희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인상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먼저 심의를 하고 조례 개정에 들어 가기 전에 사전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시장에 가 보면 우리가 얼마받아라 한다고 해서 받을 것도 아니고 팔 것도 아니지만 물가가 차별이 심한 데가 많고 특히 또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것까지 다 담당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석유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품질검사나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 회 얼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업무상 연 2회 정도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이렇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지역여건상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민원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한다는 것입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석유제품이 사실 유사품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제가 다니는 우리 지역에도 주유소가 6개인데 오는 거리에 우리 상동에 유치한 게 아니고 우리 상동에는 4개 있고 그 중에서 소문 듣기로는 유사품을 사용해서 차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소문을 쭉 듣고 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기름을 넣어서 검사 의뢰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사실상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얼추 정답으로 다 받아들여야 되나 우짜나 보고 있거든요. 여론이 대체적으로 정답이다 이래 보기 때문에 한번 시에서 좀더 철저한 점검을 해주시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장유 진례에 재래시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투입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일단은 재래시장을 재조성하고 설비를 할려면 정말로 옛날 시장 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상동 재래시장에도 가 보면 옛날 맛이 별로 안 나는 느낌이 듭니다. 간혹 한번씩 가는데 앞으로 시에서 구상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구신 맛이 나고 옛날 시장 맛이 나고 사람이 붐빌 수 있도록 차림새를 갖춰 주는 것이 안 좋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진영재래시장 옆에 주차장 어디를 합니까? 그 주위에 어디 합니까? 새로 보상해 주고 부지 사서 만드는 겁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진영재래시장 장옥 정비는 2000년도에 5억 투자해서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을 보면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 중에서 동상시장하고 진영재래시장은 시장이 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 재래시장에 올 때는 차량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도로 주변에 차를 주차하다 보니까 아주 교통체증이 많이 생겨 가지고 재래시장 주변에 땅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주변이라는 것이 지금 진영 가보면 사실 복잡하거든요. 장날 한번 가보면 짜증날 정도로 복잡한데 주위가 정비가 안된 상황에서 지금 주차장을 어느 쪽으로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거든요.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진영재래시장 가보시면 뒤쪽으로 일단 저희들 구체적으로 어느 땅하고 확정은 안 했지만 그런 쪽으로 확보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주차장을 12억 들여서 해 놓으면 더 확보를 안하고 지금 동상시장처럼 활성화 잘 됩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일단 12억 투자하면 주차는 어느 정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큰 주차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진영은 땅 값이 상당히 비싸고 그렇게 확보할 여유있는 땅도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시장 안은 다 정비되었나요.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지금 장옥 정비는 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진례나, 장유나 이렇게 동상동이나 진영처럼 정비를 앞으로 할 계획이죠?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장유를 할 계획이고 진례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60% 국비가 오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예산과 관계없이 우리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김해시는 다른 시보다는 그래도 경제가 돌아간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거든요. 특단의 다른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계획해 보실 생각 없나요?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은 지역에서 소비하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인력 기업체를 다 이용하자 해서 전 부서가 다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시점에서 활발하게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한다든지 특별한 프로젝트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라든지 소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소비가 살아나도록 이런 기획을 하시든지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살아야 되지 너무 침체되는 것 같아서 그나마 김해시는 좀 낫다고 하니까 좀더 열심히만 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좀더 열심히 좋은 아이디어 내셔서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이달부터 지역공산품, 지역농산물은 우리 주민이 다 소비하자는 기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송중복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75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5억4,668만9천원보다 3,916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3,966만7천원이 줄고 도비보조는 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억2,006만6천원 보다 5,609만7천원이 증가된 29억7,616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실업대책은 1억9,737만8천원이 줄었고 중소기업진흥 1억5,247만5천원과 특화산업육성에서 1억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인 고용촉진 훈련비 1억2,31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1억6,311만5천원 보다 3,996만7천원이 줄었고 도비보조금은 원산지 표시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7페이지 세출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실업대책비 15억3,46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17억3,205만1천원 보다 1억7,737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건비중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8억2,730만7천원으로 기정에서 8억930만7천원보다 1,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일자리 알선 창고운영 상담원 인건비가 1,14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769만1천원보다 37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1일 취업안내소 상담원 인건비가 1,08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806만원보다 280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취업정보센터 자료입력원 인건비가 1,416만원으로 기정예산 1,234만8천원보다 181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는 채용박람회와 도립 직업훈련 전문 입교생 보상금 기정예산 2,300만원이 전액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서 공공근로 사업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가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00만원보다 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고용촉진 훈련 참여 보상금 국비지원 사업은 7,672만1천원으로 감소되었으며 우리 시 맞춤훈련 사업은 1억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광공업관리는 14억4,149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8,801만5천원보다 2억5,347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2억1,174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506만5천원보다 667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인건비인 투자유치상담원 인건비가 100만원, 경상적경비인 기본업무추진여비 44만원, 해외시장개척 파견 공무원 여비부족분 523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8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원산지 표시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채용박람회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 아니에요.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작년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구인구직 만남의 창구를 운영하다 보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올해 할건데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예산은 기히 확보되어 있었는데 당초 감하는 부분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하는 거에요?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김해시 재정이 없다 하니까 이것까지도 없애 버리고 안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구인구직 만남

용옥

신용옥위원

구인구직 만남의 자리도 하잖아요.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 과에 읍면동에서 구인구직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 토요일까지만 해도 695명을 채용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어려운 때 이런 거라도 해서 지금 기업에서 이런 통로를 통해서 채용을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했잖아요.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작년에 2회를 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런 경제 어렵고 지금 취업할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안 하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취업도 더 안되게 하는 거고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일자리 알선센터라 해서 금년초부터 저희들 근교에 있는 전체적으로 네트웍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력이 부산서도 오고 우리 지역에서 부산 쪽으로 취업을 희망할 경우는 노동부하고 전부다 네트웍해서 이게 전부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에는 채용박람회를 연2회 정도 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이게 더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694명 취업을 일자리 알선을 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앞으로 필요 없다는 결론이네요.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채용박람회보다 오히려 이런 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활성화시키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필요한 구인구직 만남을 하면 오히려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굳이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서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안 할건지 아니면 앞으로 또 할건지 할건데 올해는 이것이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재정문제로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자리가 활성화 잘 되고 있다면 앞으로 이것 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것 활성화시키면 되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우리가 한 20여명을 일자리 알선을 해주고 있거든요.

용옥

신용옥위원

그 당시에는 두 가지 사업을 할 때는 기업육성과에서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이것 저희들이 채용박람회를 했고 금년도 1월 16일부터 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내내 이 행사를 하면 여기 오는 사람들 내나 그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일자리를 알선하려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활성화를 잘 시키세요. 도립직업전문학교 입교생도 없는 거예요? 없어서 보상을 안 하는 거예요.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도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도가 하는데 도비가 안 내려 왔다는 겁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신지식기계산업 특화기술지원센터 조성 출연금 이것 설명을 해보렵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지금 이 사업 내용은 기계나 전기, 전자, 자동차 정밀계측기기 및 부품개발 및 국산화사업이고 중소기업 기술 능력을 향상하는 사업으로서 도 관내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메카트로니스, 사천 우주항공, 거제는 선박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입니다. 김해는 정밀기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추진 계획 목표액이 얼마나 됩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총 사업비가 155억 중에서 국비 70억, 도비가 30억, 시비가 15억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4년도 금년도부터 저희들 시가 총 15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금년도 처음 조성하는 것입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을 지금 출연금을 모금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도미래산업재단입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해에 정밀기기센터가 건립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으니까 우선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다수 우리 지역에는 기계 관련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나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R&D기반입니다. 우리 관내에 앞으로 이게 설치가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지난번에 인제대학 주관으로 했던 게 무엇이었죠? 헬시어파크 거기에도 우리 시에서 상당히 지원을 했죠? 지금도 지원하고 있죠? 거기에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그 분야는 사업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헬시어파크 말고 무엇입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RRC사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RRC가 무엇입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연구개발센터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거기에도 우리 시에서 몇 억 지원했잖아요.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10억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는 있었습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성과는 그 당시 지역협력연구사업으로서 RRC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총 풀어서 얘기를 하면 RRC 성인병 치료, 성인병 예방 및 건강식품 종류입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소재개발사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건강식품 그거 아니었잖아요?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이 RRC사업내용은 성인병 예방 및 치료와 노화억제용 소재개발사업 신약개발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0억5천?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동안에 10억5천 지원해 주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때 정확한 걸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 10억까지는 안되고 우리시 분담금이 그보다는 금액이 적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매년 우리가 당초 예산에 일이억씩 추가 지원을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아마 그 사업은 전체적으로 도가 하고 있는 메카노21사업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당시 다 그걸 주관했던 분들인데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아마 김위원님 알고 계시는 건 도가 하고 있는 메카노21사업에

정호

김정호위원

메카노21 사업이었더랬어요? 주관을 인제대학에서 하고 인제대학에 본부를 두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그런 사업은 RRC사업 말고는 없습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그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RRC하는 건 바이오헬스는 인제대학이 독자적으로 하는 거고 다음에 TIC라든지 그 안에 보면 인력양성사업이라든지 연구개발 이런 부분은 메카노21 도가 주관하는 부분에 인제대학에서 하고 있는 수송기계 관련해서 우리시 분담금 그건 도가 주관해서 도 산하에 있는 미래산업재단에서 주관해서 지원하는 분담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나도 기억이 정확히 없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많은 국비가 내려옵니다만 이게 실제 우리시에서 부담금액은 많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 시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지는 미지수거든요.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예산편성은 합니다만 지금 이 사업도 그렇네요. 지금 정밀기계산업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115억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총 155억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55억?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중에서 저희시 부담이 15억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몇 년동안 해야 됩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5년간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연간 3억 이상 이런 건 자체사업으로 이런 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사실은 김해의 산업들이 주로 기계 쪽입니다. 정밀기계 쪽을 육성해서 하고자 하는 시가 하고자 하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나도 처음 접해서 정확한 이런 내용도 파악을 못해봤고 또 지금 질문을 하기도 멋쩍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좀 충분한 설명을 곁들여서 한번쯤 설명을 사전에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도 도움이 되고 국가적인 사업이고 우리시 사업이기도 한데 그렇게 해주시고 좀더 정확한 자료들을 과장님 의회에 보내 주세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9쪽에 지역혁신박람회 참가가 있습니다. 지역혁신박람회라는 게 어떤 종류의 내용으로 참가하게 됩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오는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립니다. 저희시가 행사에 혁신클러스트관 내에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합니다. 설치내용을 보면 김해지능형 실버산업 클러스트를 유치계획으로 이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실버산업 클러스트 사업의 유치목적은 사실상 실버산업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서 첨단의료기술과 개인화된 진단 진료기기를 개발하고 다음 노인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인제대학의 병원과 연계한 의료서비스를 IT화하고 첨단의료기기 및 혁신부품 소재 및 친환경 건축 및 생활가전 분야 등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신개념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들이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산업을 이번 기회에 이러한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박람회에 참가하는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관내에서 첨단산업으로 클러스트하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각종 산업들을 집적화 시켜서 산업내에 그 클러스트내에 각종 산업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집적화 시켜 네트웍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외국어로 많이 표현을 하니까 이해가 퍼뜩 잘 안됩니다. 무식해서, 쉽게 말하면 첨단산업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서 각종 생산되는 제품을 지역혁신박람회에다 참가를 시켜서 부스를 만들어 한다 이런 뜻이죠?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지역혁신박람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산자부가 주관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김해의 전통산업은 기계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호 위원께서도 하셨지만 정밀기계 지원센터는 경남도에서 기계산업이 가장 많은 우리 김해에 이 센터를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미 임대건물을 해서 이건 인제대학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주관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 되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자부에서 우리도 김해에 뭔가 특화산업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균형위에 있는 관계자하고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김해는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산업을 앞으로 특화하면 좋을 것이다 해서 사실은 인제대학과 그동안에 오랫동안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내용을 이번에 지역혁신박람회 할 때 저희시와 인제대의 공동 제안 모델을 이번에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게 사업화하기 위한 하나의 IT 또는 디지털 이렇게 하나의 홈디지털 산업으로 고차원적인 지역산업으로 앞으로 가자는 정부지원을 받아서 해가자는 하나의 제안모델을, 이미 제안모델에 대해서는 괜찮다 하는 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박람회에 제안모델을 제시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국내외 아주 우수한 기업이라든지 또는 국내외에 연구소도 유치를 해서 하나의 새로운 제안모델을 갖고 제시를 해서 앞으로 지역산업을 좀 첨단산업으로 재편해 나가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신지식 기계산업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네요? 첨단산업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신지식 기계산업 특화기술 지원센터는 정밀기계고 지역혁신박람회 참가하는 사업은 지능형 실버산업 이건 새로운 신산업입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산업을 재편해서 김해에다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디지털 실버산업으로 간다면 박람회에서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부산에서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예. 처음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산자부하고 합동해서 장소는 부산에서 빌려서 하는 거죠?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김해에서 참가하셔서 좋은 성과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동료 김정호 위원님하고 김병철 위원님이 색다른 질문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종합적으로 느끼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도 생소합니다. 오늘 지역혁신박람회 참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지역혁신박람회 참가를 하면 위원들 정도는 그 요약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지역박람회에 참가를 한다, 무슨 품목을 가지고 한다. 이런 정도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지식 기계산업 특화기술 지원센터 조성출연금이 총 155억이 드는데 시가 15억 5년간에 하고 여기에 정밀기계가 예를 들어서 육성산업을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현 김해시에 정밀기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이며 요약한 게 뭔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요약도 없이 하니까 응당 질문이 나오기 마련이고 앞으로는 이런 굵직 굵직한 우리가 잘 모르는 품목들이 있으면 사전에 요약서를 빼서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해수입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보통세 부분에서 29억이 증액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 1,650만원 증액되겠고 사용료수입은 7억1,0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9억6,5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사업수입은 6,5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4억7,582만3천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0억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112억4,024만2천원이 늘어나겠으며 전입금은 51억4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부담금은 32억7,967만4천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잡수입은 4억9,124만8천원이 늘어나겠고 과년도 수입은 6억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2억1,4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76억9,851만4천원이 줄어들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기정보다 155억8,400만원이 늘어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보다 450만원이 늘어나는 14억76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세 부분은 담배소비세에서 29억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도유폐천부지 임대료 당초예산에 미계상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1,65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가 1억원이 늘어나겠고 또 청소년수련관 수입이 1억원, 또 화장장수입은 2억5,000만원이 줄어 들겠습니다. 장유체육관 수입은 4,100만원이 늘어나겠고 스포츠센터 수입은 8억5,0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시민체육공원 수입은 3,000만원 늘어나겠고 노인복지회관 수입은 1억원이 늘어나겠습니다. 김해운동장 사용료수입이 1,300만원 늘어나겠고 문화체육관 사용료수입은 600만원 늘어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자동차등록 증지수입이 5,000만원 늘어나겠고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은 10억원이 줄어들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1,500만원이 줄어들겠고 사업수입은 장유소각장 폐열판매수입이 6,500만원 늘어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4억5,200만원 늘어나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382만3천원 늘어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억원 이건 결국은 각종 사업비 이월에 따른 집행잔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김해세무서 및 기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12억4,024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전입금은 북부택지개발 수입금 전입에 따른 50억원 계상되었고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이 1억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담금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부산시 부담금이 1억7,967만4천원, 장유소각장 증설에 따른 토지공사부담금이 3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444만원, 무단점사용 국공유재산 변상금이 5,000만원,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 해제비 1억원 늘어나겠습니다. 자치복권수입금 배분금은 과목변경에 따라 전액 5,200만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공탁금 환수금이 3억1,545만4천원, 도로부지 판매대금이 7,335만4천원, 과년도 수입은 6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2억1,400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 재정보전금이 다음 페이지 76억9,851만4천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450만원 늘어나는 76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드리면 취.등록세, 면허세, 과세자료 및 비과세 감면 현장조사와 주민세, 사업소세, 사업장별 현지조사에 따른 여비를 계산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하는데도 세입이 어려워서 2회 추경이 어렵죠?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지방세 부분은 크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세외수입 부분이라든지 아까 설명을 드린 재정보전금 이런 것들이 줄어들므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방세 수입중에 유일하게 담배소비세가 29억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담배소비세가 29억이 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건대 담배값이 인상된다는 정부의 방침발표에 따라서 부분적인 가수요 현상도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흔히들 경기가 어렵고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담배를 오히려 많이 피우는 그런 경향 때문에 부분적으로 담배소비가 늘어났지 않느냐

명곤

탁명곤위원

사재기가 가수요를 부추겼다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단정적으로 사재기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현재 금연운동으로 해서 흡연자가 줄어든다고 하는 신문지상 보도가 있는데 이율배반적인 문제고 애초에 담배소비세를 좀 작게 잡은 건 아닙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아닙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29억이 보통세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과년도보다 담배소비세가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당초 평균을 잡기로 한 달에 17억정도 담배소비세 세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담배값 인상 발표 이후에 매달 담배소비세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4억내지 5억정도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연초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아마 하반기부터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렇고 또 장유면에 인구증가라든지 전체적인

명곤

탁명곤위원

장유에 인구증가라 해도 1년에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8천명밖에 증가 안되었습니다. 애 어른 합쳐서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그런 것도 부분적인 요인이 되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곤

탁명곤위원

29억의 증가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고 있는 것인지 지난해까지 판매실적을 가지고 한 것인지 의문스럽고 어쨌든 세수가 많이 걷힌다 하니까 좋습니다. 그 밑에 화장장 수입과 스포츠센터 수입이 왜 이렇게 2회 추경에 감소하는 재원을 제출했습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저희들 내용을 자료를 받아서 해보니까 당초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수입액을 이런 식으로 예산에 추산해서 편성했었는데 결국은 시설 이용자수가 줄어들므로 해서 아마 사용료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명곤

탁명곤위원

당초에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명곤

탁명곤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용역에 의해서 했다니까 예산편성했고 용역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빚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직접 아니지만 이런 결과가 수치로 나타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감소사유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해서 그 결과를 감안해서

명곤

탁명곤위원

전문기관에서는 얼마만큼의 연간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전체 예산을 잡았다가 2회 추경에도 감소분을 내놓는 것은 그 용역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세무과장 책임은 아니니까 실무 세입을 잡는 과장 입장이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꼼꼼히 따져볼 생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2005년도 당초 예산에는 이런 걸 세입을 잘 잡아서 재원편성하실 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사실상 예산편성도 예산부서에서 하고 계수만 저희들이 결과를 통보받고 관리를 하니까

명곤

탁명곤위원

작년도 하고 자료가 틀리지 않느냐 그런 걸 하셔야지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그런 분석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강극중위원

과장님 우리가 기정예산에 비해서 1회 추경시에 보통세 및 목적세가 100억이상 늘어났거든요. 그걸 재원으로 해서 1회 추경 재원으로 썼어요. 그런데 금년에 목표치 달성이 되겠습니까? 보통세하고 목적세에서 100억 이상 추경에 계상된 대로 목표치가 달성이 가능합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9월말 현재 징수액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액을 설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계속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담배소비세는 1회 추경에도 3억이 계상되었다가 또 2회 추경에 얼마입니까? 29억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29억하고 3억 같으면 돈이 32억인데 담배소비세 추정치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납득이 잘 안돼요.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저희도 올해 추정을 해보니까 예상외로 예년의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는 그 정도로

강극중위원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서 담배 피우는 분이 더 많아졌는가요? 담배소비량이 늘었나요? 그런 부분도 요인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2억이라는 금액은 조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당초 목표치도 물론 전년도 어떤 징수 실적 또 지금까지 계속 늘어났던 증액 증가의 수치 그런 것들 총괄적으로 분석해서 목표액을 설정했었는데 그 목표액 예상외로 현재 징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극중위원

본 위원이 1회 추경 이후에 분석한 자료도 제가 보기도 봤습니다만 일부 우리가 종토세 같은 것은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다소 늘어날 거라는 예상은 되는데 주행세 같은 것도 무려 40억정도 조금 납득하기 힘들어요. 하기야 금년도 결산추경에 가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요즘 전반적으로 금융권이 저금리시대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이렇게 10억이나 늘어나는 이유가 뭐에요.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아까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2002년도 루사, 지난해 매미 그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가 국비 지원이 계속 사업비로 이월되니까 그 집행잔액이 늘어나니까 그렇고 저희들은 1,000만원 단위로 끊어서 예금을 묶었다 풀었다 아마 도내에서는 우리시가 공금 이자율이 제일 높은 그런 시입니다.

강극중위원

아주 바람직스럽고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지난 번 감사원 감사도 왜 김해시가 이자가 이렇게 많느냐 혹시 제때 자금을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을 안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의 감사도 받기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저도 사실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사실 내용이 그런게 아니고 자금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높다고 하면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직원들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고요.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강극중위원

또 하나는 우리 세무서 매각이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지적과 소관입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예. 지적과 소관입니다. 매각 계약이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계약이 되었습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예.

강극중위원

잔금 일자가 언제입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12월 9일입니다.

강극중위원

12월 9일날 잔금 받을건데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이것 계상이 되었다는 그죠? 사실은 지금 돈이 없는데 12월 9일날 되어야 돈 들어 올건데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매각 계약이 되었으니까 그때 이행되는 것으로

강극중위원

그게 얼마죠? 김해세무서가 얼마예요?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96억8,400만원입니다. 우선 계약금으로 저희들이 10억을 받았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유재산 매각한 것은 어떤 종류 것입니까? 나중에 지적과에서 물어보나 지금 물어보나 한 가지 일 것 같아서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대동 수안 군부대 부지라든지 기타..

강극중위원

실질적으로 매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거네요.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내외동 사거리에 15억 정도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내외동 사거리에 공유지가 매각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매각 되는 부분도 있고, 매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매각 절차도 아직 안 밟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그런 것은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든지 그런 것이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큰 것은 이미 계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입을 계상하고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런 것이 예산서상에 부기가 되어서 되는지를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세무과에 물어 봐서 모를 일인데 장유소각장 증설하고 관련해서 토지공사 부담금이 3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돈 들어 왔어요? 토지공사부담금 장유소각장 증설에 따른 토지공사 부담금 31억 돈 들어 왔느냐고요.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그것은 돈이 들어 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는 다시 확인해서

강극중위원

그러나 세입 부서에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돈이 들어 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 세입 부서에서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알아요. 세입부서에서 모르면 누가 아느냐구요?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일단 세입이 들어 오는 것이 확정되었는데 현금이 들어 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아직까지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강극중위원

확정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확정이 되었으니까 돈이 현금은 들어 오면

강극중위원

되는 것이다 보고 이런 돈은 타용도로 못 쓰잖아요. 소각장 증설하는 거 같으면 소각장 증설하는데 돈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게 사회환경국에 물었어야 되는데 확인 한번 해보고 돈이 들어 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 확인해 보고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하셔서 안한 것만 여쭈어 봅시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상당히 감소되었거든요.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재활용 품목을 늘려 놓으니까 결국은 봉투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든 모양입니다. 비닐봉지, 과자비닐 봉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전에는 일반 쓰레기로 처리했었는데 그런 것들

용옥

신용옥위원

10억정도 들면 봉투를 얼마나 제작하나요? 그것 잘 모르겠죠? 그런데 얼마나 그것 되어서 10억이나 감소될 정도로 수입이 그런데 이게 제작해서 지금 판매수입이 10억이나 차이날 정도로 그렇게 분리수거해서 감소가 갑자기 많이 되나요?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실질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겠지만 판매수수료가 줄었다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각종 비닐봉지라든지 재활용 가능한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는 일반쓰레기로 수거했었는데 그것들을 재활용 품목으로 확대를 하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 것들 우리가 계속 홍보를 했거든요. 재활용 분리 수거하는 것을 여태까지 청소과에서 늘 홍보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게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10억이나 감소될 정도의 획기적인 뭐가 특별하게 있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10억이나 감소될 정도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모르실거고 청소과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까 자치복권 수입금이 과목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게 어떤 과목 변경되었습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그 과목 변경에 대해서 이 과목에서는 줄어 들었는데 해당 부서의 과목에서는 새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자치복권이라고 우리가 발매를 했나요.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율을 일정 금액만큼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배분하는 것이 여기 수입은 안 잡힌다?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예.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지적과장 허성문입니다. 지적과 소관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에서 176만9천원이 증액된 1,52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2억9,642만8천원이 증액된 47억8,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176만9천원으로서 지적측량형 노트북을 구입하는데 편성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부족분을 492만3천원을 편성하고, 경상적경비 3,896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일반수용비로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족분 1,672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 1,0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 부족분 960만원, 그리고 직원 증원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2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176만9천원을 증액하여 지적측량용 노트북 PC구입을 편성하고 예비비 등 기타에 12억5,077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동삼지구구획지구내 공유재산 환지 정산금이 1,053만4천원, 내외지구 택지개발부담금 환급금 및 가산금이 12억4,02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가 증원되어서 이렇게 편성된 겁니까? 인원이 더 증원된 겁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증원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당초에 편성 안하고 있었던 거에요.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예산확보는 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치를 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라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거에요.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조사 안된 부분도 있나요? 조사 안된 부분 찾아내는 조사 그것까지도 합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저희들 지속적으로 매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조사가 안된 부분도 있고

용옥

신용옥위원

매년 실적이 얼마나 올라오나요. 찾아내는 부분들이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도 조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은닉재산 발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발굴 안된 부분도 일제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용옥

신용옥위원

혹시 조사하고 은닉재산 발굴하고 실태조사를 하면서 문제되는 문제점 같은 것 있나요?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예. 현재까지 처리요령이라든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문제점 발생되는 것도 없고 그냥 발굴해서 국공유재산 대부료도 안내고 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그것은 조사가 안된 상태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조사가 안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발각되었을 때 소급해서 다 받아내고 이런 조사까지도 다 실태조사에 포함됩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포함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 것들은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용옥

신용옥위원

데이터는 안 나와 있고 조사한 기록은 다 있죠?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예. 저희들 관리대장하고

용옥

신용옥위원

관리대장이 몇 년까지 관리됩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국공유지는 영구대상이고 부과에 관한 사항은 5년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은 영구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여쭈어 봅시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책정을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1년에 정기분이 1월 1일 기준해서 6월말에 결정공시를 하고 그동안에 분할지목 변경 합병으로 인한 사항은 7월 1일 기준해서 수시분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목이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서 1년에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지목변경, 토지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신규등록 이런 부분들이 토지이동에 따른 부분을 수시로 해서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수시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토지의 변동에 따라서 수시로 공시지가를 그 사항에 따라서 변동 시킬 수 있다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예. 수시분 해서 7월 1일 기준해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정기분과 수시분

병철

김병철위원

정기적으로 토지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언제 합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30일날 결정 공시를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개별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비교하면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산에 임야 같은데 우리 상동에 산이 많은데 산 꼭대기 부분하고 보면 금년도에 세금 부과된 것을 보면 제가 17만원정도 증액 부과되었어요. 토지는 별로 많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농지는 별로 많이 안 올랐고 임야하고 대지 부분이 많이 올랐어요.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를 하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임야 같은 것은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예. 저희들이 1필지 1필지 다 취합 조사를 해서 조사업무를 수행합니다만 저희들이 국가시책에서도 2006년도까지 현실화를 하라 하는 이런 방침 아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통상적으로 현재 현실화율에 비하면 한 60% 수준에 현실화에 적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까지는 현실화에 따른 80% 수준까지는 더 상향조정이 되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산이라든지 산간지역에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저희들이 발각이 됩니다. 그때 그때 정기적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실에 맞도록 조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물론 정부에서 빚을 많이 지고 있으니까 세금을 받아내야 세금을 가지고 국가경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보지만 그래도 민생을 생각 안 할 수 없다는 차원을 가지고 너무 현실에 급하기보다는 그 접하는 것을 여유를 두어서 우리 민생을 위해서 한번 더 고려를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조사업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세무과 세입예산서에 보면 김해세무서 및 공유재산 매각 수입해서 120억 가량이 들어 왔는데 112억4,000만원, 우리 김해세무서 말고 나머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매각은 우리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었죠? 전부다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예.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결정서류하고 매각한 부지 있죠?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이기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위원장님

경록

제경록위원장

탁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하실랍니까? 의사진행 발언이죠?

정호

김정호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간에 위원회에서 답변을 부장들이 하시겠지만 배석을 또 제안설명을 이사장이 하느냐 상임이사가 하느냐를 두고 의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의회조례를 챙겨 봤는데 우리 김해시의회조례 및 규칙 제2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이 제안설명이나 배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104조 내지 107조 규정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출장소 또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해서 이래 우리 규정에 보면 소속행정 기관장 즉 말하면 이사장이 제안설명이나 배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까운 우리 인근 타 시에 창원시에 알아 본 결과 아마 편의상 상임이사가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문제는 명확한 그게 없어서 우리 위원들이 합의 하에 상임이사가 제안설명을 하든지 이사장이 제안설명을 하든지 선택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서 의논을 거친 끝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정호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가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이기부입니다.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83억1,600만원보다 3.8% 감소한 176억1,200만원입니다. 증가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시 인건비 감 편성분과 일시사역 인부의 주휴 및 휴일 수당 미지급분, 청소년 수련관 식당 및 주방 이전에 따른 제반비용 등이 증가하였으며, 감소사항은 노인종합복지관 인수 지연 및 화장률 저조에 따른 제반 경비 감소분, 에너지 절약운동 추진에 따른 전력 수도료 감소분과 일시사역 인부임 및 파트 타임 강사료 절감분입니다. 각 부별 내용을 보면 사업지원부가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체육청소년부는 2억9,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환경시설부는 2억8,800만원이 감소하였고, 노인종합복지관이 1억4,6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7억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목별 내역으로 먼저 인건비 급여분야에서 당초 인건비 미지급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비분야에서는 전력 수도료가 1억7,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료비 기타가 4억6,500만원 감소하는 등으로 전체 경비는 8억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상비 분야에서 노인종합복지관 강사료 1,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자산취득비 분야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식당 및 주방 이전에 따른 비품 구입등으로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83억1,600만원보다 7억400만원이 감소한 176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중 당초예산 편성시 인건비 미지급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경비분야는 청소년수련관 식당 이전에 따른 수선유지비 등 6,900만원을 증가하였고 전력 수도료 1억7,700만원, 냉난방 시설 연료비 및 각종 장비 운영 연료비 1억4,000만원, 식자재비 파트 강사 인건비, 4억6,7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8억4,8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상비 분야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인수 지연에 따른 강사료를 1,300만원 삭감하였으며 자본예산으로 청소년 수련관 차량구입 등 식당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비 등으로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전력, 수도료, 일시 사역인부임, 파트강사 등을 절감하여 2회 추경예산에 삭감 편성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지원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부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사업지원부장 강현군입니다.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지원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지원부 김해천문대, 대성동고분박물관, 수로왕비릉, 봉황동유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가 기정 33억6,307만9천원에서 1억3,764만1천원이 증가한 35억72만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의 목별 내역으로 인건비중 급여부족분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비중 재료비 기타가 5,76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64만1천원에 대해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근로사항 실태조사시 지적사항으로 채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라도 장기 근로시 주휴 및 휴일수당을 지급토록 함에 따라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행사 등 잡비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공단본부 이전에 따라 기존의 숙직제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1,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김해천문대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천문대에서 보험료 8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각 사업장의 시설물의 화재보험료는 김해시에서 지방재해복구공제회에 일괄 가입함에 따라 8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대성동고분박물관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은 전력수도료로 3,03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전기료 1,500만원, 상하수도요금 1,530만원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짧은 운영 경험에 따라 공공요금이 과다하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희들은 2회 추경으로서 추경을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부기정리가 되었습니다. 세금과공과는 124만4천원을 감 편성했는데 김해시의 부과사항 변동으로 금년도에는 부과가 되지 않지만 내년도에는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환경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김해시에서 재해복구공제회에 일괄 가입됨에 따라 332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기타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2,976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주말안내 인부임은 관광안내 자원봉사요원으로 대체를 하였고 박물관 수목 전정작업 인부임은 자체인력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박물관 외곽청소 인부임은 경로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함에 따른 것입니다. 연구개발비는 가야사학술연구 원고료로 우리 자체 인력인 학예사들이 집필을 함으로써 700만원을 절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95페이지 수로왕비릉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비중 보험료 300만원은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재해복구공제회에 가입한 보험료입니다. 다음 99페이지 봉황동유적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비중 수선유지비는 3,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태풍 매미 피해상황으로 연초에 시공사의 하자보수 시행에 따라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도 48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또한 재해복구공제회 일괄 가입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지원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한 지가 1년 5개월 되었죠?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동안에 행자부나 아니면 상위관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점검이나 아니면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은 1년 단위의 실적을 가지고 익년도에 평가를 받습니다. 이 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공인회계사나 전문가를 총 동원해서 200여명으로 구성해서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에 전국 일선에 있는 지방공사, 공단의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3년도 실적을 가지고 지난 7월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결과는 행정자치부에서 11월 5일 지방공기업평가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이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분류에는 가등급부터 마등급이 있는데 최상위등급이 가등급이고 최하위등급이 마등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가지고도 나등급을 받은 것은 상당히 평가를 잘 받았다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6개월간 경영평가를 행자부에서 받은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2003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6개월분을 가지고 2004년 7월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는데 11월 5일 전국단위로 해서 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가등급에서 마등급까지 있으면 5단계가 있네요. 그 중에서 1등은 못하고 2등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등급으로 치면 나등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동안에 고생이 많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처음이니까 시설상, 경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했다니까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싶고 그중에서 조금 전 자료 설명에 보면 각종 재해보험이라든지 상해상 보험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했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시에서 저희들 공단에 있는 이 시설물뿐만이 아니고 시에도 공공청사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방재해복구공제회라는 결국 이것도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입니다. 이 기관에다가 일괄 보험을 가입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금년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그 공제 가입하는 것이 결말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보험에 들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시청과 업무협의를 잘 거쳐서 시에서 일괄 가입을 해주므로 해서 시 전체로 보면 보험료도 싸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절감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평가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야방송에 가끔 출연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요. 뭐 홍보하고 있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지금 가야방송에 한달 간 방영 계획을 계약했습니다. 우리 환경시설을 제외한 15개 사업장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방영 계약을 해서 지난 11월 5일부터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난번 보니까 이사장이 직접 가야방송에 나와서 각종 유적지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특히 체육시설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홍보를 하니까 효과가 납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저희들은 창립이 일천하기 때문에 홍보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직접 홍보하시는 내용 외에도 저희들이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각종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 시설물을 대외적으로 좀더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김해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에 대한 지역분포도로 보면 우리 시민보다도 인근에 있는 부산, 울산, 마산 창원 외부에서 오는 관람객이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착단계에 갈 때까지는 저희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우리 천문대에 발명특허를 하는 게 있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지금 3건에 대해서 특허사무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특허를 하면 관광객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많은 견학을 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런 홍보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특허를 받은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우리가 그런 제작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타 기관에서 인용을 할려면 자기들이 공짜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특허료를 지불할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홍보물에 외국어를 사용해야 되지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대성동고분박물관 같이 전문용어가 필요한 이런 시설에는 영어, 중국어, 일어까지 하고 있는데 타 시설에는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도 좀더 우리가 활성화되고 정착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래 봐집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만약에 홍보물에 외국어가 표기되어서 나올 때 그에 대한 독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집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번역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은 외주를 다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육성하는데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1년 반이 지났는데 그동안 고생이 많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센터라든지 인력을 많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여러 소리를 많이 들으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에 7억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된다는데 삭감금액도 기획예산과장님 말로는 각종 경비를 절약해서 삭감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 부분은 전부 절약을 했다기보다는 절약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트타임에 있는 이런 인력들이 정규직원화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화장장 같은데 가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화장을 할 수 있는 1일 인원을 봤을 적에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경비가 줄어들게 되었다고 봐집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앞으로는 예산추계를 할 때 좀 적절하게 맞추어서 조금 전에 세무과의 예산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다루었습니다만 사실상 추계가 안 맞습니다. 담배세 같은 경우는 추경에 30억원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두 달 동안에 30억원 늘어난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적절한 추계 예산을 잘 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부분은 시에서 올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익년도로 가서 다음 연도에 부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각종 화재보험이 우리 공공청사 재해보험공제회에 가입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기정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기보다는 기존 시에서 관리했던 시설들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명곤

탁명곤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각종 보험료를 지금 조정해 올렸지 않습니까? 연초에 기존 예산액이 얼마냐 말입니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보험료 부분은 제가 전체적인 자료는 당초예산 준비를 한다고 자료를 못 챙겨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작년도 기정예산에 반영시킨 것이고 2회 추경에 시에서 일괄 종합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조정해서 올린 거죠?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 통보를 언제 받았습니까? 시에서 일괄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통보는 언제 받았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것은 시에서 가입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걸 언제 받았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언제 받았다기 보다는 저희가 추가 인수되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대성동고분박물관이 언제 인수를 받았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대성동고분박물관은 작년 8월에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명곤

탁명곤위원

작년에 받았으니까 올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화재보험료 아닙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 보험료를 시에서 일괄 종합보험에 들었다고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를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올 연초에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벌써 이 보험료를 집행 할려고 하다가 집행이 안되어서, 시에서 일괄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면 이 예산은 벌써 1회 추경에 삭감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1회 추경에 못한 것이

명곤

탁명곤위원

6월인데 왜 못해요? 그러면 예산안이 벌써 집행이 되어 있어야죠.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아닙니다. 1월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재해복구공제회에 가입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류를 전부 마쳐 가지고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통보를 언제 받았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게 5월경 됩니다. 그래서 시점이 모호한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확실하게 시에 올린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람객 상해보험료 까지도 일괄 다 되는 거죠?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상해보험은 별도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것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상해보험은 전반적으로 가입이 안되어 있고 그 시설물 피해보상에 대한 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대성동고분군에 보면 관람객 상해보험료도 2회 추경에 삭감 조정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이 내용들이 전부 재해복구공제회에 가입되는 내용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포함되느냐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포함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일괄이라고 말씀하시면 좋죠. 제가 자료요청한 것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가야사 학술연구 원고료도 700만원 삭감되었는데 조금전 설명중에 자체 원고료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당초에는 용역을 줄려고 했습니다. 집필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해서 용역을 줄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3명의 학예사가 있습니다. 그 학예사 3명이 공동 집필하는 것으로 해서 절감하는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대성동고분박물관에 있는 학예사 3명이 공동 집필한다는 거죠?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 분들이 가야사 연구를 하면 연구비는 안 줘도 됩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연구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직원이면 다른 별도의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학예사 업무 자체가 고유업무를 따지자면 이런 것도 집필을 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것은 안맞죠.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안 해야죠?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당초에는 용역을 줄려고 예산을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직원 채용할 때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는 학예사를 채용했으면 당연히 편성이 안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부장님 말씀이 안 맞거든요. 용역줄 필요가 없죠. 그런 능력을 가진 학예사들의 고유업무에 해당이 된다면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있는 인력으로

용옥

신용옥위원

인력 활용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애시당초에 편성되었을 때 외주를 줄려고 했는데 지금은 재정도 부족하고 절감차원에서 학예사들의 고유업무에 같이 업무분장에 들어 있으니까 너희들이 연구를 해라 그러면 이 700만원 절감한다 이런 것 아니에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맞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게 안맞죠. 그 분들이 이 연구를 할려면 얼마만큼 많은 시간적, 정신적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매달려서 연구하기도 바쁜데 자기 업무를 다 관장해 가면서 연구한다는 게 제대로 연구가 나오겠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집필을 하고 나서 어떤 보고서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가야사중에서 우리 관내에서 발굴되는 내용을 가지고 학술연구라 하는데

용옥

신용옥위원

연구내용 자료를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지금 자료수집은 다 해놓았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마감은 언제쯤 됩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12월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연구 발표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칭찬을 해야 될지 따져야 될지 저도 판단이 안 서는데 7억300만원이라는 돈을 절감했더라구요. 기획예산과장의 말씀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척 애를 써서 예산을 절감해서 그걸 감소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조금 전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도 에너지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한전에 전기요금이 내렸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대부분 절감된 것이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에서 절감이 많이 되었단 말에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전부다가 절감 부분이다, 절감을 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조금전 부장님 설명중에는 당초에 우리가 운영 미숙으로 과다 편성된 부분도 있다라고 인정을 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외에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서 말하자면 다 감소했다 그걸 인정하셨는데 에너지 부분이다, 기획예산과나 다른 과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에너지 절약을 해서 절감했다 하니까 제가 칭찬을 해야 될지 처음부터 과다편성을 해서 운영 미숙으로 남은 부분인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운영을 전반적으로 1년 단위의 운영을 다 못해봤습니다. 한 달 운영해 본 것도 있고 두 달 해본 것도 있고 세 달 정도 해본 이런 운영경험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부분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비수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평균을 내어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절감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좀 과다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신다 그죠?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한, 두달 운영을 해보면 전기료가 얼마인지 대충 평균치가 나오잖아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1회 추경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2회 추경에 감소로 나온다 말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죠?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잘 못되었다고 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인정하시니까,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우리가 1회 추경시에 공단직원 전체 숫자보다 10명이 증가했어요. 기능직 1명, 청경, 계약직 5명, 일용직 4명 해서 1회 추경시 보다 10명이 늘어났어요. 몇 월 며칠부로 임용된 사람들입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1회 추경이후에 직원 채용관계 변동사항은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강극중위원

상임이사님 혹시 아세요. 1회 추경시보다 2회 추경에 인원이 10명 늘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늘어나셨는지 아십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자료가 없어서

강극중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운영 계획에 보면 공단 인력현황이 238명인데 2회 추경의 자료에는 248명이네요. 그러면 10명이 늘어났죠. 이 10명이 언제 늘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몇 월 며칠부로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인지 날짜를

강극중위원

1회 추경을 6월에 했죠? 하반기에 늘어났다고 봐야죠?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에요. 1억원이?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그것은 아닙니다. 그 인건비 1억원 부족분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인건비를 100% 못 받았습니다. 당초 예산서에 보는 것 같으면 인건비를 100% 다 못했다고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던 부족분이에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10명이 1회 추경에서 2회 추경 이 사이에 늘어난 것으로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언제 임용이 되었는지 밝혀주세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이 10명 늘어난 것은 238명에서 248명 된 것은 시장으로부터 정원을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강극중위원

정원 승인이 아니고 사업운용계획에 인력운용 현황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승인사항이라 하면 말이 아니지 그리고 자료를 잘못 만들었다든지 수가 있어요. 동료위원들께도 그건 언제 임용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든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 주시고 자료가 잘못되었으면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수차 짚었습니다만 우리가 수입예산에 보면 간접관리비 수입이 있죠? 간접관리비는 어떤 종류가 간접관리비입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직접관리비 수입은

강극중위원

직접관리비는 제가 물어보지를 않았고 간접관리비 수입은 뭐냐는 거죠. 간접관리비 수입은 어떤 수입을 말합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수입예산에서 직접관리비 수입은 각 사업장에 있는 수입을 말합니다. 각 사업장에 있는 김해시로부터 받아오는 대행사업비를 직접관리비 수입이라 이야기하고 간접관리비 수입은 지원부서에 쓰이는 돈을 대행사업비를 받아 오는 것을 간접사업비 경비로 계상한 겁니다.

강극중위원

영업장에서 하는 사업수입은 직접관리비이고 그런데 1회추경에 지원부서 공통경비 감액을 811만6천원을 시켰어요. 그러다 이번에는 1억4,700을 증액을 시켰어, 기타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성동 고분박물관 운영비가 1회 추경에 3,500을 감액 시켰다 2회 추경에 와서 또 7,100을 감액 시켰어요. 다른 체육청소년부도 마찬가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사업지원부에 관계되는 것만 말할게요. 아무리 직접관리비 수입이 변동사항이 많은 부분이라 하지만 1회 추경에서 2회 추경에 불과 몇 개월이냐는 이야기지 추정치가 이렇게 되어서 이 예산서를 만약 당초예산 편성해 놓으면 위원들이 믿겠어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 예산을 좀 편성하면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 추계를 잘못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금년에 발족한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작년 6개월 해봤고 금년 6개월도 해봤고 금년 6개월 해 보고난 이후에 1회 추경을 했는데 1회 추경에 이렇게 감액을 시켜 놓고서 2회 추경에 와서 또 이렇게 감액을 시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지.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1회 추경때 감을 과감하게 시키지 못한 것이 또 2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서 나타나는 일부를 보완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2005년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보다 제가 생각할 때 금년도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원들이 과연 믿겠느냐는 이야기라 답답해요. 예산서 들여다 보면 답답해요. 그럴 때 삭감이나 많이 해놓으면 운영 어떻게 할 거예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되는 건 장유체육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김해운동장 같은 이런 부분들에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부터 뒤에 준공이 되었고 제세공과금 같은 걸 납부하는 것도 기간이 좀 더뎌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체육청소년부 묻고 또 환경복지시설부 묻고 할려고 하니까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상임이사님 계실 때 말씀드릴게요. 시민체육공원 운영비가 1회 추경에 5,100만원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와서 4,200만원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김해운동장 운영비에 1억1,400을 증액시켰다가 2회추경에 와서 3,800 감액을 시켰다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환경복지시설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산서라는 건 너무 들쭉 날쭉해서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잘못하면 시설관리공단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운영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물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된 지가 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런 예측이 다소 빗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불과 1회 추경에서 2회 추경이 몇 달 아닌데 이렇게 들쭉 날쭉 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힘들고 저는 예산부서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2회 추경할려고 하니까 재원은 없고 속된 말로 우리시가 좀 짜치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놓고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 빼내라고 억지부린 것 아니냐는 그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상임이사님이나 사업지원본부장님 저한테 그게 맞다고 말씀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압력은 받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접관리비 수입에 대해서 각 사업장별로 저희들이 표시를 했습니다. 이건 즉 말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각 과별로 표시를 해놓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날 과목도 있고 줄어들 과목도 있고 이렇게 집계를 내다보니까 다소 감되는 부분은 증액되었다가 감되었다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볼 때 표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거지 어떤 목은 불어나야 되고 어떤 과목은 줄어 들어야 되고 그것을 가감하다 보니까 여기 표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고 저희들은 추경이 마지막 추경입니다. 결산추경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12월말에 저희들은 바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년도가 12월말로 완전히 끝나지 2월 28일까지 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부로 모든 장부와 모든 자금을 마감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다루지 않으면 다룰 방법이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결산추경이 이게 결산추경이라면 다소간에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는 하겠는데 최소한 1회 추경에서 2회 추경 사이 몇 달 동안에 이렇게 너무 큰 변동이 있는 것은 차후에 좀 큰 차이가 안 나도록 조정을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업지원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지원부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부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체육청소년부장 박용석입니다. 체육청소년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부 체육시설관리팀에 시민체육공원과 김해운동장, 시민스포츠센터, 장유체육관, 청소년수련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부분은 사업지원부에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시민체육공원에 전력수도료로 4,2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이 지금까지 집행된 내용을 보면 월 250만원에서 290만원 정도로 전기요금이 나가고 상하수도요금이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는 부분 4,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김해운동장도 마찬가지로 전력수도료 3,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내용은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입니다. 이것도 김해공설운동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지출한 달이 6월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 7개월분에 대한 지출부분만 두고 나머지 부분 3,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시민스포츠센터에는 경비로서 2억5,700만원을 감하였는데 지급임차료 부분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서는 빙상 단체유치를 목적으로 부산지역에 있는 각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버스임차료에 대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료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내용은 건물공제보험료 250만원과 배상책임보험료 950만원입니다. 이것도 김해시청에서 일괄 가입했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료는 시청에서 일괄 지출하였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서 2억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건 스포츠센터에 파트타임 강사 인건비로서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한 직원이 수영에 5명과 빙상 2명이 승진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5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장유체육관에 경비로서 1억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전력수도료 5,000만원과 재료비 기타 6,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장유체육관 내용도 전자 보고 드린 바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는 경비로서 건물공제보험료 300만원을 감하였고 나머지 300만원을 감한 걸 포함해서 8,36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세금과 공과금으로서 자동차세입니다. 지금 현재 스타렉스 15인승하고 35인승 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취득세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동차세 새로 구입할 부분 스타렉스 12인승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하고 등록세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비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는 기계실 컴퓨터 자동제어시스템을 교체하는 것과 식당 이전공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험료로서 2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35인승 한 대하고 15인승 한 대가 있습니다. 15인승은 스타렉스 12인승을 구입하고 나면 불용처리할 계획으로 있고 차량보험료에서 80만원을 증액하였고 건물공제보험료를 3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자본적지출로서 자산취득비에 해당되는 사항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업무용 차량교체구입비 스타렉스 12인승 구입비가 1,800만원이고 식당이전에 따른 비품구입비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당이전에 따른 비품구입은 싱크대 외 18종인데 별도로 첨부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체육청소년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명곤

탁명곤위원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해운동장 시민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잘 가꾸어 오던 잔디가 많이 훼손되지는 않았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잔디관리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계약이 남해에 있는 남해그린텍이라는 회사에 월 평균 용역비용으로 1,2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명곤

탁명곤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계약기간이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올 12월말까지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12월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됩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잔디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랄까 기능이랄까 이런 게 축적이 되어졌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아직까지는 미진합니다만 사실은 저희들도 시작단계부터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2년 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물론 자신감도 갖고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건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그런데 조금 방심하다 잘못되어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도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위탁을 안 주어도 정말 자신이 섰을 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그 의견도 한번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너무 우리가 해도 괜찮겠다는 자신감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신어스포츠센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예산이 절감된 건 좋은데 파트타임 강사 인건비가 많이 남았네요. 파트타임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예산조정이 되는데 이 분들을 많이 활용하지 않으므로 해서 이 예산이 남으므로 해서 시민스포츠센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강사 인원은 저희들이 가변적으로 충분하게 풀로 운용을 하고 있고

명곤

탁명곤위원

적절하게 파트타임 강사가 이용되어졌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1인당 파트타임 강사비용이 6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6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처음 들어오면 거기에서 4만5천원부터 인건비를 지급하고 차차 유보기간을 둬서 6개월 지나면 5만원 주고 또 지나면 5만5천원 주고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남는 부분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차등을 지급해도 파트타임 들어 보는 분들이 이의나 불만은 없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이의나 불만은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6만원을 줘버리면 그 다음부터 불만이 있으면

명곤

탁명곤위원

제일 처음 들어오는 사람도 먼저 들어온 사람보다도 능력이 있고 수준이 높은 그런 게 있다고 했을 때는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그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똑같이 임용을 해서 기준을 맞추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차등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차등적용 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남으므로 해서 시민스포츠센터가 좀 더 시민에게 가까이 가고 시민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느냐 싶어서 묻는 겁니다. 남기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말 찾아가는 시민의 스포츠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해야 될 일이에요. 돈 이렇게 남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소신 있게 이런 걸 남기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좀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존경하는 탁명곤 위원님의 질타를 받아서 저희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쁘게 하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찾아오게 해서 유아에서 남녀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민스포츠센터가 좋은 지도자들이 가르친다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노력을 해주십시오. 정말 시민이 찾아가는 스포츠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체이용 학생수송 버스임차료 10대에 5회 해놓았는데 이것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무슨 돈 가지고 했어요? 예산도 안 가져 갔는데 무슨 돈 가지고 시행했어요? 선집행 했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이건 앞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부터 하도록

용옥

신용옥위원

12월달까지 회계가 만료면 한 달 두 달 사이에 10대를 가지고 5번 하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인원을 수송한다는 겁니까? 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12월달에 방학을 기준으로 해서 방학 때 자율학습이라든지 현장체험 학교에서 하는 이런 그 부분을 적극 저희들이

용옥

신용옥위원

계획은 다 서 있는 거예요?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우리 지역 애들이 아니고 설명중에 부산사람 부산 애들 유치한다고 이렇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부산 강서지역 대저 이쪽에 있는 초등학교나 이런데 저희들이 먼저 홍보를 하고 각 학교에 방문을 해서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교감선생님도 만나고

용옥

신용옥위원

학생들이 오겠다 하면 이용료는 그 애들이 내고 수송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 지역 아이들한테도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지역사람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역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서 예산 갖고 지역민들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자기 차 해갖고 와서 시설관리공단에 애들 빙상장도 가고 수영장도 가고 하는 그런 걸 몇 번 봤는데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소규모로 오시는 분들은 개인이 오고 학교단위로 전체 인원이 움직일 때는 저희들이 차량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물론 우리 지역 외의 사람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작년 올 여름방학 때도 몇 번 확인을 하러 가고 오고 그 사람들 무슨 차를 타고 오느냐고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자기들이 차를 구입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 부담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예산 들을 때 오해를 하겠다고 부산 애들 유치하겠다고 하니까 실제로 가까이 있는 지역사람들이야 이용할 수 있겠지만 면 지역에 있는 애들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일을 하는 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견학도 시켜줄겸 구경도 시켜 주고 그런 애들한테 혜택을 먼저 주고 다른 지역 사람들도 유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알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서 다른 지역에도 홍보를 하고 우리 지역 애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걸로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시내에 있는 학생들은 오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진영이나 다른 여타 조금 먼 데 있는 학생들은 단체로 올라 하면 저희들이 버스를 내주기는 내줍니다. 그러면 버스로 견학하러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3,500원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빙상장에 들어갈라 하면 그 수입이 있기 때문에 버스 한 대 내주는 건 그게 아니다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부장님 다른 체육관에 보면 수입이 다 증가했다 말이에요. 예산서상으로 보면 그런데 스포츠센터는 왜 그렇게 수입이 감소가 되었어요? 8억5천 정도 감소된 걸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부기가 되었던데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목표액을 40억을 잡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데 올해 끝까지 12월말까지 가면 약 32억까지는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8억 정도가

용옥

신용옥위원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서 최대한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 활용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금액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당초에 약 27억 정도 수입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대학이나 아니면 또 한국자치연구평가원 이런 데서 용역평가를 했을 때 약 35억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용역평가가 나왔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수입을 그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수입이 안나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더 노력하고 해도 더 이상은 나올 그건 안되나요?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가능성이 영 희박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하셔야죠.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희박하지만 늘어날 조금의 여지는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문성

허문성위원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운동장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김해운동장 잔디를 처음에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설치비용은 김해시에서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대충도 모릅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저희들은 관리만 하는

문성

허문성위원

자료 나온 것 없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부지면적이 약 23,000평정도 되고 총 공사비가 약 370억정도

문성

허문성위원

그게 아니고 잔디구장 형성하는데 비용이 얼마만큼 들었느냐 잔디구장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잔디구장만 하는 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것 파악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월에 잔디구장에 드는 용역비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계약은 한 달에 1,200만원 주는 것으로

문성

허문성위원

한달에 1,200만원 이것 수의계약 했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아닙니다.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김해운동장 잔디구장 사용료는 사용한다 하면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지금 현재 조례가 완전히 확정이 안 되어서 옛날 구 조례대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3시간 한 타임으로 봐서 3시간에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신청하면 다 받습니까? 들어 갑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지금 잔디가 매일 찰 수는 없고 하루 차면 하루정도는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날짜에 따라서 신청 순서에 따라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까지 잔디구장 사용료가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지금 현재까지 약 320만원정도 들어 왔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 아무나 해서 넣어서는 잔디구장 안된다 이 관리비가 엄청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지역 뿐만 아니라 타시군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잔디구장이라는 것은 아무나 개방시켜서 안 넣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닌 다음에는 쉽게 얘기해서 이번 같이 우리 시민체육대회를 했다 그러면 축구 결승전 정도 할 때 한 번씩 여는 것이 원칙이고 어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그것을 함부로 개방하다 보면 훼손이 되다 보면 결국 시민들의 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더 노력해서 그게 아무나 신청한다고 해서 넣어 주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구장 보존을 잘 해야 되고 지금 한 달에 1,200만원 준다고 했죠?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게 어느 업체에다 주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남해에 있는 남해그린텍입니다. 남해 잔디구장을 관리하는 그 업체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것도 될 수 있으면 다음부터는 입찰을 붙여 보세요. 붙여 보시고 그리고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파트타임 강사 인건비가 시민스포츠센터나 장유체육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기초라도 튼튼하게 배우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렇게 줄은 이유가 납득이 안갑니다. 엄청 줄었습니다. 줄어도 한 3, 40%씩 줄었습니다. 이게 결국 이 돈이 줆으로 해서 어떤 것이냐 물론 이것 돈은 인건비는 절약이 되지만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하나 배우러 갔다 하면 올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트타임 시간 강사를 두는 것인데 이것을 줄여서 오히려 득보다 실이 우리 시민들 전체에서 볼 때는 득보다 실이 더 있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계획을 잡았을 때는 이런 것 함부로 줄이는 게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 강사들 많이 초빙해서 우리 시민들 정말 운동을 하나 배워도 옳게 배울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잘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부장님 금년에 우리 당초예산서상에 시민스포츠센터 수입을 40억 계상하셨죠?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 시설관리공단 자체 판단으로는 27억정도 될 것이라고 봤고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오픈하기 전에

강극중위원

답변중에 시설관리공단 자체 판단으로 27억 되겠다고 봤고 용역결과가 35억 정도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35억까지는 안됩니다만 약 삼십일억몇천정도

강극중위원

용역결과가 31억이죠?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예.

강극중위원

그런데 40억 잡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좀더 확실하게 노력해서 그만한 돈을 수입 창출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용역에서는 그 내용이 단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헬스 같은 경우에는 헬스 1인당 요금이 45,000원 정도씩 책정해서 그렇게 예정을 했고요.

강극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가 31억정도 32억정도 나왔는데 40억을 잡았다는 것은 과다편성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부장님한테 따질 사항은 아닙니다만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생하고 난 어떤 폐해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 부풀리기, 예산규모 부풀리기 가공계수가 상당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용역결과 헬스 요금도 지금 현재보다 많은 것으로 해서 31억 나온 것을 40억으로 잡는다는 것은 예산 부풀리기지 뭐냐는 것입니다.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그때는 가격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의

강극중위원

현재 지금 받는 것 보다 많이 받는 정도로 해도 그것 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튼 부족한 인원으로 상당히 노고들이 많은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다들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 운영을 잘못해서 이렇게 감액된다는 것을 따지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힘껏 하신 것 같아요. 그건 저도 곁에서 보고 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단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과다 계상을 해서 예산 부풀리기를 해서 김해시 예산규모가 이 만큼 된다, 도내 1위다, 전국 몇 위다, 그것 자랑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집행부가 그래요. 그러니 내년도에는 그렇게 부풀리기 하지 마세요. 작년 6개월도 해봤고 금년도도 해봤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입이 되겠다는 것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과다 계상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론 이게 고정수입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스포츠센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마켓팅 전략 같은 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수입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고 아무튼 부족한 인원가지고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노고를 이 자리에서 치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님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우리 전기라든지 보일러 난방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그 쪽하고 같이 씁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씁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분리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따로 따로 합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예.

강극중위원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대로 상임이사님 잘 아시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 시스템이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 그것가지고 오래 시간 끌 것 없고 어떻든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게 시스템 분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시집행부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저것도 문화예술재단입니까? 재단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해야 될 건데 앞으로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건지 궁금해서 묻는 것이니까 나중에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뒤에 우리가 감사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다시 묻도록 하고 우리 체육청소년부장님 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우리 위원들이 시민스포츠센터에 관해서 관심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했는데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우리 부장님 시민스포츠센터를 당초에 설립한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시민들에게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설립했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니 만큼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지금 스포츠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지금 어느 정도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거기 지금 당초에 우리 스포츠센터 이용할 수 있는 총 계획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스포츠센터를 우리가 개관하면서 어느 정도 인원이 이용을 할 것이다 하는 계획을 한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처음 당초계획은 전체 인원이 약 1일에 빙상장하고 수영장 전체를 다 포함해서 약 일시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인원이 약 1,300명정도 봤는데 평균 1일 이용하는 인원을 약 700명으로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700명정도로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지금은 주말에는 평균이 600명정도 오고 평일에는 약 200명정도 하루에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 계획했던 그런 인원이 지금 이용을 안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지금 스포츠센터가 현재의 인원으로도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과밀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빙상장은 예상 외로 이용 인원 수가 적은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물론 빙상 같은 것은 계절적인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총체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만큼 거의 맞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평일에는 조금 뒤떨어지더라도

정호

김정호위원

주말에는 계획 인구이상으로 하고 왜 묻느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강사들 인건비를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 계획했던 인원만큼 인원이 적게 이용을 하니까 그래서 강사 숫자가 좀 줄어도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 봤거든요. 어쨌든 참고로 하겠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용하는 사람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만족도는 계속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제가 아직 이번 달 것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몇 몇 사람들 빼고는 만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이 아까운 시간에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스포츠센터를 개관한지가 정확하게 1년 되었죠?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예. 그렇습니다. 11월 1일부로

정호

김정호위원

정확하게 1년 되었죠?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고 또 이용객 수가 대체로 어린애들이 많다든지 아니면 청년층이 많다든지, 노년층이 많다든지 나름대로 어떤 결론이 지금쯤은 나와야 될 시점 아니냐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그런 부분의 효과는 피부로 느끼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약 1년정도 운영해 보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의 자산은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호

김정호위원

물론 1년정도 했으니까 그 정도는 안나오겠습니까 좋습니다. 부장님 우리 센터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팀장님 나와 보세요. 우리 팀장 다른 데서 근무한 경력 있죠?

광수

이광수시민스포츠센터팀장

예.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른 데서 근무해 본 것하고 우리 김해에서 1년 지나서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무슨 불편함이나 만족함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광수

이광수시민스포츠센터팀장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회원들을 분석했을 때는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시는 고객들이 요청하시는 것은 강습 프로그램을 약간 증설을 요청하시는데 사실상 우리 시설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 고생하시니까 내가 더 이상 물어볼 것 없고 됐습니다. 내가 스포츠센터를 가보면서 느끼는 심정인데 개선해야 될 점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첫째가 우리 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초 설립취지와는 좀 동떨어지게 너무 수익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돈벌이 하자고 스포츠센터 설립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너무 수익에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내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좀 신중하게 우리 부장님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팀장한테 내가 물은 것도 고생을 하시면서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 못하는 심정도 내가 압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는 것 특히 한가지만 내가 얘기를 할게요. 장시간 미안한데 거기에 강사는 선생 아닙니까? 수영선생은 수영만 가르치는 선생 아닙니다. 다른 교육도 시켜야죠. 예를 들어서 샤워장에 가서 물 낭비 안 하는 교육도 시켜야 되고 탈의장에 가서 물 떨어뜨리고 다니고 어질고 떠들고 하면 하지 말라는 그런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수영만 가르치고 말면 그게 선생이 됩니까? 내가 볼 때는 다각도로 우리 팀장이나 부장님이 생각하셔서 당초 설립취지대로 좀 크게 보고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내가 몇 가지 물어 봤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의 지적을 받들어서 앞으로 시민스포츠센터도 유형별, 단계별로 맞춤형서비스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거기에 문제가 많으니까 참고해서 그것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시설별로 공공요금을 이렇게 삭감을 많이 시킨 큰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민체육공원에 전기요금 상하수도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아까 사업지원본부할 때 전반적으로 다루어 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 다루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습니까? 특히 보험료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삭감하면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사실은 김해시에서 위탁받은 시설들이 거의다명의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명의가 되지 않고 김해시장님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책임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김해시청에서 일괄 가입해 주면 그 보험료가 우리가 넣는 것 보다는 약 25%정도 싸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책정은 원래 시설관리공단이 했다가 시에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삭감된 부분이다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예. 시에서 하면 25%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경록

제경록위원장

부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센터에 수영장은 어떻습니까? 수요가 풀로 돌아 갑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스포츠센터에 수영장은 회원 수가 포화상태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수요는 많이 있더라구요. 수요를 우리가 다 창출을 못하니까 그런 모양인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조금 여지는 있는 것이 대부분의 회원들이 월, 수, 금을 선호합니다. 강습 받는 게 월, 수, 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수요일은 김해시내 목욕탕이 다 쉽니다. 그래서 월, 수, 금 목욕탕 안가는 날을 택해서 회원으로 가입할려고 하는데 사실은 화, 목, 토의 강습 인원 모집 인원은 조금 될 수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진영같은 경우에도 저도 진영 있지만 차량 운행해 주면 수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답변할 때 지금 스포츠센터 수영장은 꽉 차서 진영까지 올 여력이 없다 그렇게 답변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시설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시설부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환경복지시설부장 김종윤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목 장유하수처리장에 3,226만원을 감 요청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차량비에서 2,840만원 감합니다. 여기에는 덤프차량을 1대 구입하도록 잡힌 게 있습니다. 덤프차량을 구입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그래서 차량유지비가 대폭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험료 여기에서도 124만원 이것은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증액 부분은 덤프차량을 감하고 또 다른 작은 차량을 구입함으로서 보험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음에 지급수수료에서 소화가스 성분 검사비입니다. 이것은 메탄가스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메탄가스 성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7월 1일부터 환경관리공단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이 실시되었습니다. 기술진단에 거기 그 팀이 이것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슬러지 중금속 분석비를 120만원 감합니다. 이것은 슬러지를 해양투기 하는데 있어서 중금속이 들어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중금속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해양경찰서에서 여기에 현장 확인을 나오더니 슬러지를 수거해 가서 자기들이 검사해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이것은 장유관동 중개펌프장에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 놓고 있던 것을 우리 직원 전기직이 채용되면서 전기안전공사를 해소하고 직원이 대신함으로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에 재료비 기타에서 약품비가 6,000만원 절감 했습니다. 약품비 고분자 응집제 막슬라임 및 스케일 억제제, 소포제, 막 유기 세정제, 막 슬라임 세정제 이 5종목이 있는데 이중 이 가운데 있는 소포제는 BCS 생물 반응조에 거품을 죽이는 약이고 여기에 제일 삭감액이 2,000만원 많은데 여기는 거품을 죽이는 것이 지금까지 소포제 약에 의존하다가 거기에 자체 물을 펌프로 퍼서 그 압력으로 거품을 죽이는 것을 직원들이 고안을 해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효과를 봐서 여기에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4개는 V-SEP에 주로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V-SEP이 6월달부터 3개월간 막 하자 보수신청을 해놓고 이 막이 미국에서 바로 직수입하는 것이 되어서 3개월 걸리는 동안에 V-SEP 2개중 1개를 가동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가 절감되고 또 축산폐수도 상당량 작년보다 금년에 작게 들어 왔습니다. 1일 평균 9톤정도 작게 왔습니다. 작년에는 평균 98톤정도 들어 왔는데 올해는 90톤정도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추모의 공원에 화장연료 구입비 1억원 절감입니다. 이 연료 구입비 삭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연초에 8명을 계산 했습니다. 1일 화장 숫자를 8명을 계산했는데 이것이 8명정도로 유지하다가 올해 윤 2월이 있어서 윤달이 들면서 개장이 대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개장을 포함해서 최종 29건까지 화장한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공사를 많이 하니까 개장이 많아서 화장은 우리 8구 계획한 것은 충분하겠다 앞으로 이 형태로 나가면 9구도 가능하다 그래서 연료비가 모자랄 것 같아서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부산시에서 조례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유골 반출이 허용되다 보니까 부산시민이 유골을 산천에 뿌리고 싶어도 반출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걸 뿌리고 싶은 사람은 김해로 많이 왔는데 부산시에서 허용을 하니까 마음대로 뿌릴 수 있으니까 부산시민이 화장요금 비싸게 주고 김해까지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민이 7월 1일 이후로 아무도 안 오니까 약 8명까지 화장 실적이 올라가던 것이 현재 5.8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갭으로 이번에 1억원을 삭감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구입비 500만원, 생수구입비 500만원 역시 이용자가 줄어드니까 쓰레기봉투도 판매용입니다. 그 분들이 봉투를 사서 유품들을 넣어서 한쪽에 적치해 놓으면 우리 추모의공원에서 치우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적으니까 이것 역시 상대적으로 줄어졌습니다. 다음에 식당 스프링쿨러 및 방화문 설치입니다. 추모의공원 지하에 식당이 있습니다. 건축할 때부터 지하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지하는 면적의 고하를 불문하고 대중음식점을 할려고 하면 반드시 소방설비가 되어야 된다,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되고 방화문을 설치해야 된다 그것이 소방법상 불합격 되어서 현재 식당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책정해 주시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용자가 줄어지고 하니까 식당에 일용인부 세 사람이 가담하다가 한 사람을 줄였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청소 또는 진입로 수목 가꾸기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체인원으로 전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절감이 되어서 4,500만원 삭감 요구했습니다. 납골함 구입비도 3,000만원 삭감 요구했습니다. 역시 이용자가 줄어드니까 납골함도 적게 팔려서 했습니다. 쌀 및 찬 등도 1,500만원 삭감 요구했고 자판기 재료 구입비 500만원 역시 이용자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재료가 적게 들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장 협잡물 반출차량 구입비 8,000만원을 삭감 요구합니다. 여기서 삭감을 시키고 더블캡 차량을 한 대 구입코자 합니다. 또 탱크로리 차량도 한 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더블캡 차량이 현재 한 대 있습니다. 매일 관로 순찰을 나가는데 관로 편도 23㎞, 왕복 56㎞입니다. 그리고 장유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을 12월 앞두고 장유쪽에도 더 확대됩니다. 여기에 차를 한 대 타고 나가니까 다른 펌프장에 긴급 고장이 났다 하면 직원들이 타고 나갈 차가 없어요. 단순히 승용차만 가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펌프도 실어야 되고 각종 재료도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탱크로리 차량에 대해서는 진영, 축폐, 화목, 장유 전부 풀로 사용할 목적을 잡았습니다. 진영하수처리장에는 현재 마을하수도 7개를 맡고 있는데 곧 독산, 송촌 2개 더 맡으면 9개가 됩니다. 가달마을에는 두 달만에 한번씩 용역을 해서 탱크로리 차량을 사서 슬러지를 갖다넣고 청소를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탱크로리가 있으면 편리하게 할 수가 있고 화목처리장내에도 사각지대 그런 데는 슬러지가 많이 적재됩니다. 우리가 탱크로리가 있으면 제때 제때 펴서 적당히 조치를 하면 더 원활하게 처리될 것을 돈 주고 할려니까 미루어 놓으면 적재되어서 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데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탱크로리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진영하수처리장에 더블캡 차량 1대 구입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영하수처리장에는 라보 차량이 있습니다. 라보 차량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바람이 세도 날려가는 그런 것인데 이것 가지고 마을하수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하수도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데 긴급 고장수리를 나갈 수 있는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차가 조금 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블캡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시설부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복지시설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페이지 차량유지비 덤프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용도로 쓸려고 계상했습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덤프차량이 화목에 한 대가 있었습니다. 한 대로 하루 다섯 번씩 장유소각장에 실어 나르니까 바쁩니다. 또 장유처리장에 준공이 되면 슬러지가 배로 늘어나서 한 대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대비 겸해서 한 대를 더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유소각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전량 해양투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덤프차를 사놓아 봤자 낭비다 해서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전에는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해양처리로 나가기 때문에 물량이 줄어들어서 덤프가 필요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그렇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예산을 절감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필요가 없어서 줄였다, 그 다음에 납골함 구입을 하는데 지금 현재 납골함이 얼마부터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납골함이 3,700원부터 12만원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는 5,000원에서 15만원까지 우리는 어디까지나 공익기관이니까 사설은 15만원짜리가 40만원까지 받는 데가 있고 그렇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산영락공원하고 상당히 레벨을 맞추어 가면서 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제일 비싸게 받는 게 15만원이네요.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그렇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아주 잘 된 일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 정말로 2만원, 3만원 가격대를 보통 몇 십만원씩, 사오십만원씩 받고 이런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주 잘 하는 일입니다.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상한선은 15만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158페이지도 협잡물 반출차량 8,0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차량입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이것은 15톤 덤프차량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왜 삭감했습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슬러지가 해양투기로 나가니까

문성

허문성위원

똑같은 내용입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그렇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화장을 1구정도 하면 기름소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연초에는 구당 75ℓ를 잡았습니다. 시공한 세화산업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6개월간은 연료비가 예상외로 많이 든다 그런데 사실 85ℓ까지 듭디다. 그런 것이 지난 연말 서 너달 해보고 75ℓ로 금년 연초에는 잡았는데 그것이 점점 오래 쓰고 기술 노하우도 조금씩 붙고 해서 현재 65ℓ까지로 낮추어졌습니다.

강극중위원

기술은 처음부터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면서 기술이 더 늘어난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무엇이든지 오래 종사하면 경험에 의해서

강극중위원

부산시 영락공원에 유골반출로 인해서 2.2명이 줄었다는 이야기에요. 하루 평균 8명에서 5.8명이라고 했죠?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예.

강극중위원

그 여파로 2.2명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조례개정은 5월 26일 했는데 시행은 7월 1일부터

강극중위원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내어보니까 대충 2.2명 정도 줄었다는 거죠?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예.

강극중위원

순수하게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만 2.2명으로 전체를 봅니까? 다른 요인이 있다고는 안 봅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다른 요인이라고 하면 장의사들한테서 김해 추모의공원에 가면 노자돈을 전혀 우러낼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노자돈이 생기는 진해, 진해가 요금도 11만3천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오면 20만원을 받습니다. 밀양도 가면 9만원입니다. 이런 화장요금에서 상당액수가 차이나고 노자돈을 습득할 수 없으니까 장의사들이 자꾸 종용을 해서 다른 화장장으로 가는 그것도 상당한 원인에 해당이 됩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김해 추모의공원이 장의사 놀음에 놀아나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죠. 홍보를 더 하시든지 밀양이나 진해 비교해서는 우리 시설이 월등히 앞서 있잖아요.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죠. 그 이유중에 장례식장이 있고 없고 간에 상당한 차이는 없다고 안 보십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그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필요성을 느낍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예. 너무 외진 곳이라서 그 현장에는 장례식장이 어려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거기에 장례식장이 없고 외지에 뚝 떨어져서 있어본들 장의사 놀음에 또 놀아나죠. 조금전 말씀하듯이 노자돈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5월 26일 부산시에서 그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그 당시 알았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당시 알았으면 6월에 추경할 때 안 해야죠. 6월에 추경할 때 아주 정확하게 금액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3,557만4천원 그러면 6월 추경할 때 계상을 안 했어야죠.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자료 낼 때 사실상 준비가 되어 있었고

강극중위원

준비되어 있었다고 미리 알고 있는 사항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을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되죠.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그렇게 줄어들지 몰랐고 또 저희들이 홍보하고 노력에 따라서 그 정도는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홍보하고 노력이 부족해서 안되는 겁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잘 안 오릅니다.

강극중위원

보통 우리가 화장장이라고 하는 데가 일반적으로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는 항상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청소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정말 그곳이 공원처럼 우리가 이름도 추모의 공원이지 않습니까? 공원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전에 한번 가보니까 정원수가 다 고사를 해버렸어요. 제가 대충 헤아려 보았는데 10그루가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하자보수기간 없어요.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하자보수를 10월말까지 다 마쳤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제 완벽하게 다 해놓았어요. 그걸 몇 개월동안 방치해 둔 거에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상당히 오래동안 그대로 방치한 것 같아요.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신속하게 안 해주어서

강극중위원

그런 혐오시설일수록 관리를 잘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원 같은 것도 단정하게 잘 되어 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그렇게 행정력이 안 미쳐서야 되겠어요. 지금 보수 마쳤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마쳤어요.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예. 화장동 앞에 로터리 부분에 물이 고이는 그 부분까지 전부 다 마쳤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리고 식당에 대해서 혹시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간혹 김치가 맛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수시로 맛을 보고 촉구를 합니다.

강극중위원

점검을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화목하수처리장에 장유에서 오는 하수가 1일 얼마나 유입됩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1일 18,000톤 들어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용량은 97,000톤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김해쪽에서 가는 것은 장유쪽에 유입하지 않습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화목에 들어오는 것을 장유쪽에 유입하는 것이 15,000톤을 하다가 이달부터 30,000톤으로 증량을 시켰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고도정수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고도정수처리까지 완성이 되어서 장유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곧 3차 여과시설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현재 장유 신도시에서 하수관거를 묻어서 하수처리장까지 내려오죠?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율하 신도시 되었을 때는 새로운 관이 묻히게 됩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율하쪽에 관동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은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 관 연결은 어느 부위에까지 설계가 되었는지 모릅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관은 관동까지 되어 있는데 그 관을 새로 굵은 것을 연결해야 되는지 어떤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복지시설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시설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조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노인종합복지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액이 7억4,858만원이었는데 감액이 1억4,545만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7개 목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주 이유는 올해 1년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3월 10일자로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두 달치가 빠지는 그런 연유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141페이지하고 14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에 전력수도료에서도 역시 저희들이 전기료 같은 경우도 기정에 3,600만원 잡았는데 한 달에 300만원씩 10개월 해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료의 경우에는 저희는 하수도료만 내고 있고 상수도료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료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정예산에서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유지비의 경우에는 연료를 도시가스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한달에 약 450만원에 10개월 들여서 약 4,0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금과공과에 있어서는 저희들 기정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지난 7월에 한번 20만원만 내어서 3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2페이지를 보시면 도서인쇄비가 있는데 저희 복지관 소식지 제작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페이지를 많이 줄여서 기정예산에서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노인대학 책자라든지 실습생 자료집이라든지 심리검사지 제작은 저희들이 거의 비용을 쓰지 않고 카피해서 쓰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각종 회원증 제작 구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회원증 발행단가를 조정해서 200만원 정도 감액시켰습니다. 차량비에 있어서도 차량이 3대 있는데 한 달에 150만원씩 유지비가 들어서 기정 3,890만원에서 2,3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기타도 역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기정에 12개월 잡았던 것을 10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능교실 강사료의 경우 기정예산에서 많이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 강사료에서 주로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 다음에 1회 추경때 증액을 시켰는데 의외로 추계할 때 조금 많이 벗어났는데 프로그램이 많이 늘지 않았고 대신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1,3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종합복지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관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1일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이 가장 피크일 때는 8월달인데 약 550명 정도

병철

김병철위원

하루 인원이 550명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최근에는 줄어들어서 약 350명에서 4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죠?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몇 대 있습니까?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현재 셔틀버스는 원래 32인승이 있었고 시청에서 삼부고속에 렌트해서 42인승으로 해서 2대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임차를 해서 합니까?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지역은 어디로 갑니까?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가 셔틀문제인데 사실 진영이나 주촌 등 변두리 지역에서도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두 대 가지고 돌다 보면 저희들 프로그램 시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시내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웬만한 차들이 시외버스터미널에 환승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버스요금이 거기까지 공짜입니다. 거기서 연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물론 버스도 공짜로 탈 수 있지만 웬만하면 고정된 버스를 타실려고 안 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묻고 싶은 게 관장님 말씀대로 셔틀버스가 어느 지역을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버스가 잘 다니는 지역,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거기만 운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감안하셔서 내년도에는 특별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골고루 우리 김해 노인분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가장 큰 과제가 그것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관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많은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죠. 지자체에서나 이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이 극소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오개정도 됩니까?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군데 정도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자체나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 노인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을 한번 받아볼 수는 있겠죠. 그런 자료들은 그쪽에 요청하면 줄 수 있겠죠. 그걸 받아볼 수 있으면 구해 주시고 또 일반 민간위탁에서 노인복지회관들이 그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제가 프로그램은 제외하더라도 프로그램은 인터넷에 들어 가보면 다 나오니까 근무형태 주로 휴일날 어떤 근무형태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시별로 추출해서 서울 같은 데는 수도 없이 많으니까 몇 군데 해서 참고적으로 뽑아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이번 2차 추경에 총 감액 액수가 얼마쯤 됩니까?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여기 나온 것처럼 1억4,545만원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 요인은 한 마디로 말씀하시면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예산이 되었는데 3월 10일날 오픈 했습니다. 2개월 분이 빠지다 보니까 가장 큰 요인은 2개월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것 감하지 않고 세웠습니까?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이 원래 계획을 세울 때는 1월 1일 오픈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 지연되다가 3월 10일로 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에 안 맞는 부분이 도서인쇄비에 보면 카피를 해서 사용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런 부분 삭감이 된 건지 안 그러면 절감이 되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두 가지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대학 책자 같은 경우에는

유하

김유하위원

이건 계획을 안 세워도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1,700만원 삭감이 되었고 거기 프로그램 중에서 실버실내악단인가 있죠? 그 노인들입니까?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원래 실버실내악단도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 중에 안 되는 악기는 55세로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8명 정도 실내악단이 계시는데 그 분들은 다 60세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또 그렇게 해서 인원이 안되면 내려갑니까? 50세 해서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지는 않았구요. 일단 실버기 때문에 주로 60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고를 낼 때 악단을 구성할려면

유하

김유하위원

지도자는 있습니까?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회장이 있습니다. 동아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조금 나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도 프로그램이니까 강사진처럼 이렇게 두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동아리입니다. 동아리인데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다음 김해시립교향악단 단장이 일단은 초기에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게 하고 원래 500여분이 수용되었다고 했는데 350명에서 400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차량 같은 경우도 아주 조금 수준이 높은 많이 주거를 하는 쪽으로 돌지 말고 벽지같은데 구석진 곳을 돌아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안 세웁니까?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사실은 지난 주에 시장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숙제를 주셨는데 중앙 말고 변두리에 힘드시는 분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유하

김유하위원

늘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어두운 쪽으로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동 지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러니까 지난 번 추경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분들이 오기 쉽고 당연히 그렇거든요. 노인종합복지관만 아니라 보건복지 모든 시설이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동 지역에는 이런 차량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안 주어도 다 오실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변두리에서 갈망하고 있는 분들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실지로 변두리나 이런 데서 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더라도 그걸 유지하는게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진영이나 주촌에서 청년회라 할지 아니면 의회에서 동에서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좀 주시든지

유하

김유하위원

관장님 지금 여기에 많이 삭감이 되고 했는데 차량유지비도 삭감이 되고 했는데 이런 걸 활용해서 삭감시킬게 아니라 저희들 뜻도 그리고 그런 예산을 올리면 복지시설 하겠다는데 안 해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의회에서 안 해주는 것처럼 도움 달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시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이 줄고 해서 인원이 줄고 해서 남는다 하는 부분을 변두리 쪽으로도 더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한 말씀이고 저희들이 아직 1년 안 돌렸거든요. 내일까지 8개월입니다. 계절별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패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지만 겨울이나 여름에 춥고 이럴 때 복지관을 많이 이용하시고 가을에는 다른 프로그램도 많고 놀러 갈 데가 많기 때문에 약간 줄어드는 거고 겨울이 되면 다시 늘어날 거라 그런 예측을 합니다. 1년 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유하

김유하위원

기간에 따라서 잘 적용해서 앞으로 더 좋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저도 해볼 테니까 도와 주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강극중위원

관장님 사실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해시에서는 가장 엘리트 노인들입니다. 한 마디로 보호가 필요 없는 분들일지도 모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방금 전에 농촌 노인들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농간에 노인들의 복지욕구 수준이 틀립니다. 똑같은 복지욕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농촌 노인들한테는 적절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농촌 노인들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각 농촌마다 저런 시설을 다 설치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고 그러니 경로당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네트워크화 시켜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들이 적극 강구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는 그 노인들이 농촌 노인들하고 도시 노인들 복지욕구 수준이 완전히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건 어렵죠.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정말 복지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력을 하고 있는게 경로당 활성화사업하고 독거노인 같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재가복지쪽에 저희들이 가정봉사원을 파견해서 재가복지쪽에 신경을 쓰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김유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어차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노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중의 한 나라인데 시설로서 카바한다는 건 힘들거든요. 그러면 재가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재가복지서비스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미 선진국에서도 그쪽으로 시설의 한계를 느끼고 그쪽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저희들이 잘 통합해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숙제는 조만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관장님 실례되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에 적을 갖고 계십니까?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대학에 적을 두고 복지관장을 하시고 하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괜찮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떻습니까? 업무의 비중이라 할까 그런 실례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일하십니까?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작년 10월 1일자로 노인종합복지관 준비위원 단장으로 위촉을 받을 때 저희 학교에서 저에게 학장급에 해당하는 그걸 주셨습니다. 학장급의 경우는 학교수업을 6시간 정도만 할 수 있도록 제가 원래 평균 15시간 수업을 했었는데 6시간하고 준비기간에 열심히 하라고 학교에서 해주셔서, 그렇게 학교에서 수업을 배려를 해주셨고 실제로 보면 학교수업 외에는 거의 복지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관이 아직 1년이 안되었지만 그런 대로 잘 돌아가고 지금은

정호

김정호위원

대학에서 주에 몇 시간 정도?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현재는 8시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8시간 강의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그러면 시간적으로 힘이 들겠습니다.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 내가 이런 걸 힘든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까 예산서 설명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회 추경 때 증액을 요구하고 2회 추경 때 다시 삭감을 요구하고 해서 시간이 바빠서 그런 프로그램을 미처 발견 못했는가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능력에 한계는 있는 법이고 한데 두 가지 일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하시겠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김해는 복잡합니다. 도농통합 도시가 되어서 도시와 농촌의 욕구가 틀리고 또 문화수준이 틀리고 여러 가지로 형태가 다양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두 가지 일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힘들 줄 압니다만 좀 저희들이 예산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이런 예산서 상에 들쭉 날쭉하는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그리고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호

김정호위원

관장님 그런 태도는 의회에서 좀 지양을 해주십시오. 의회는 그렇게 토론을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꼭 우리 위원들 말을 하니까 관장님 저도 어떻게 저도 어떻게 하는 데 의회라는 게 그렇게 토론하는 토론의 장은 아닙니다. 안 그래요?

조현

조현노인종합복지관장

죄송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 및 시설관리공단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허문성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성

허문성간사

반갑습니다. 허문성 간사입니다.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 3,663억1,620만1천원에 대하여 원안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85억3,609만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007억7,034만원중 불요불급하다고 의견이 집약된 부서별 홈페이지 관리평가 우수부서 포상에 4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77억6,575만1천원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문성 간사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허문성 간사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허문성 간사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허문성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허문성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동의안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2004년 11월 1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