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제1차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겠으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9,600만원이 증가된 1,352억6,300만원이 되겠으며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6억6,900만원이 증가된 313억3,200만원, 도로과는 6억2,200만원이 감소된 879억7,500만원, 교통행정과는 7억700만원이 증가된 150억100만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1억4,200만원이 증가된 9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553억1,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0억3,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양여금이 기정예산대비 42억9,600만원이 감소된 138억3,0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대비 12억5,900만원이 증가된 414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4억1,700만원이 감소된 85억1,300만원이며 도로과는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32억2,600만원이 감소된 451억600만원,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국도비 보조금 6억600만원이 증가된 16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52억6,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억9,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 부서 및 과목별로 보면 건설과는 지역사회개발 외 4개 과목에 6억6,900만원이 증가된 313억3,200만원이며 도로과는 건설관리 외 2개 과목에 6억2,200만원이 감소된 879억7,500만원,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 관리 외 1개 과목에 7억700만원이 증가된 150억1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행정관리에 1억4,200만원이 증가된 9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금번 추경예산은 하도준설사업 5억, 효동제 및 장재제 정비사업비 5억,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금 6억4,000만원 등 국도비 보조금과 금년 사업의 추가 예산으로서 하천 수리시설 그리고 소규모시설 군도, 지방도, 국지도 버스업계 재정지원 등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절약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저희가 제안한 예산액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해당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세입부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3페이지입니다만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도 제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때 같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이 14억9,814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억2,59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오지면 개발사업에 도비가 1억48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장유면 정주권개발사업에 도비가 6억14만원이 감액되고 진례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도비가 1억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가 감액된 것은 행정자치부에 2004년 지방양여금사업 축소운영 계획에 따라서 저희시에 배정된 금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에서 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가정산 결과 공사비에서 1,284만5천원이 감액되고 대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233만8천원이 증액 편성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서 국비와 시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비에 233만8천원이 감액되고 대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감리비에 1,28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분야입니다. 고모배수장 지반보강공사에 시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보조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11억7,511만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하도준설사업에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 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2004년 하천 유지관리에 내삼천 정비에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산배수장 유입로 정비에 도비 2억5,000만원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담안소하천 정비에 양여금 1,48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효동제 정비에 도비 3억원이 지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장재제 정비에 도비 2억원이 지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하도준설사업 시설부대비 6개소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하천수해복구사업 관급자재 단가인상분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시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대책 보조사업에서 1,80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특정 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비가 도비 336만원이 증액되고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시비부담금이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우관측 장비 유지관리에 도비 88만원, 민간모니터위원 교육에 도비 1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김해시지부에 디지털 카메라 지원에 도비 18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구조용 장비구입에 도비 61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행정 경상예산에 기정예산액보다 1,773만4천이 감액 편성했는데 그 내용은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1,817만4천원을 감액하고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숙원사업관리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5,000만원이 증가한 85억8,6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5,000만원을 증액하고 2005년도 공장진입로 정비 설계비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우리 동지역은 모르겠는데 면지역 구석구석 현장 직접 확인해가며 업무 수행하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79페이지에 하천 수해복구사업 관급자재 단가인상분 5개소가 있습니다. 언제 있었던 수해입니까?

작년 태풍 매미때 수해가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계속사업으로 내려왔던 화포천 수해복구 사업과 대청천 수해복구사업, 대포천 수해복구사업, 그런데 대청천 하고 대포천은 작년 매미 태풍때 피해를 입은 그 복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소에 관급자재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관급자재가 보통 1년은 그냥 안 갑니까?

관급자재가 시중물가 변동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급단가 계약한 부분에 미치는 영향에 고려해서 변동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괄적으로 아스콘이라든지 레미콘, 철근 같은 이런 자재들은 관급으로 구입을 해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가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돈을 안 주면 물자조달이 어려운

조달청에 의해서 하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한번 정해지면 그것이 없고 중간에 인상요인이 있으면 자기들이 올려서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2005년도 공장 진입도로정비 설계비가 2억원입니다. 9개소에 2억원인데, 9개소에 총 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아직까지 2005년도 당초예산이 확정을 하지 못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로는 약 80억원 정도 구상을 잡고 있습니다. 2005년도 3월이나 2월에 조기발주를 해야 되고 지금 추경에서 이 돈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계를 빨리해서 부지보상 도면하고 이런 것이 나와지면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고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9개소 계획서 있지요? 그것 한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대동 밭기반정비사업, 대동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시작 년도가 언제입니까?

대동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2000년 10월 4일, 밭기반 정비사업은 2000년 11월 6일 공사가 착수되어서 지금 현재 대동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시운전까지 마쳐서 거의 100% 완료가 되었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현재 관로 조정관계 때문에 99% 정도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제 마칩니까?

올 12월말까지는 완벽하게 다 마무리 할 것입니다.

완벽하게 두 지구다 준공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모지구 지반보강공사가 9,000만원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고모배수장은 화포천하고 고모천이 합류하는 저지대 연약지반에 위치되어 있어서

몇 년도 설치된 것입니까?

1992년도에 설치되어서 약 125㏊의 농경지에 배수배제를 위해서 초당 3.8톤의 물을 배제하는 능력을 가진 배수장인데 지난 9월에 저희들이 양배수장 일제점검때 정밀조사를 해본 결과 지반이 침하되어서 배수장옥의 균열과 배수장 바닥의 지반 침하 등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반이 내려 앉으므로서 콘크리트가 내려 앉을 수가 있어요. 떴으면 떴지 밑에 파일을 박아놓았는데 왜 그래요.

파일은 그 당시에 박았다고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박은 것이 맞고 그러나 건물이 불균등 상태에서 파일을 박더라도 파일위에 건물이 떠 있기 때문에 지지되고 있는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한쪽으로 약간의 힘이 치우칠 적에는 벽체에 균열이 발생되는 것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원인을 규명해 보니까 지표면에 있는 배수로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그 물이 건물 벽체를 따라서 들어가므로 해서 지반침하를 가중시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장 바닥을 포장하고 배수로를 정비해서 물줄기를 바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흙과 그라우팅공법을 써서 공굴을 채우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장옥에 벽체 균열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약 70억원에서 8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가 필요해서 우선에 그것보다는 현재 있는 배수장을 보수 보강해서 쓰고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지방2급 하천변에 있는 배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지대가 없는데 그라우팅을 하면 뭐 합니까? 어디에 지지대를 두고 그라우팅을 한다 말입니까?

그라우팅은 건물바닥 밑에

그라우팅으로 압력을 주면 다 퍼져나가는데 돼요.

저 보다도 그 분야에 기술 노하우를 가진 기술자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강구를 한 것입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단체입니까? 우리시의 예속단체입니까?

시민단체입니다. 이 부분은 교통안전봉사대라든지 특전사예비역 재난구조대라든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등 이런 자생단체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생활안전을 목적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데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경남본부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감독과 보관은 누가합니까? 주고 나면 그만이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카메라 사준 사실은 없고

그렇습니다.

주고 나면 그만이다 우리시에서는

그렇습니다.

2005년도 공장진입도로 설계비 9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관내에 신설공장은 진입로를 확보해야 건축허가가 나는데 기존 이미 들어선 사업장이거든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9개소 할 것이 아니고 전체 취합해놓은 게 있어요. 조사를 다 해놓았어요.

그렇습니다.

조사를 다 해놓았으면 이것은 빨리 해주어야 되거든요. 내년 당초예산에 조서를 할 수 있는 돈은 빨리 넣으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어느 것이 급하냐 이래 나와야지, 이것 어느 공장에 지금 현재 급하다고 민원이 오면 그쪽 공장부터 해주면 이것 민원이 더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우리 미비된 진입로 몇 개소입니까? 조사된 거

현재 약 66개 노선에 총 사업비는 240억원 정도의 총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부분적인 정비를 한 것이 27개소 그러니까 노선별로 완벽하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한 것이 27개소 정도 해서 27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남은 것이 66개소에요. 앞으로 할 사업장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사업장이 66개소나 된다

총괄 계획을 잡은 것이 66개소에

그러면 30개소 남는다 이것은 시급한 문제거든요. 이 도로가 됨으로서 우리 하수도, 생산공장에 나오는 물도 전부 한쪽으로 모을 수도 있는데 그것 하면서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 시급하니까 이 설계는 빨리 되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계획은 이미 설계는 완전히 완료가 되고 공사비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증액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지만 조사는 이미 되어 있어도 이것은 누가 봐도 확보가 빨리 빨리 되어야 된다 내년 예산할 때 이것은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공장 진입도로정비 사업인데 사업을 하다가 중간부분에 지주나 지장물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거나 현재 중지된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곳이 4개 지구가 공사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했던 보상보다도 과다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첫째는 전체 공장진입로 개설구간중 일부 2, 30m구간에 땅주인이 보상을 거부해서 안할 적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확장을 하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그대로 놔두고 잔여구간에 포장을 빨리 완료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압박감을 줘가지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과 또 지역에 계시는 유지분들이나 공장협의회를 통해서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인 보상 협의체계를 구축해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어떤 감정적이고 이런 토지소유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적이하게 저희들이 조사해서 성분을 분석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은 없습니까?

토지수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 도로가 비법정도로이다 보니까 어떤 도시계획사업 고시를 할 수가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군데 가봤는데 상당히 지주분들하고 아니면 지장물 소유주들하고 협의가 어렵겠더라구요. 다행히도 그 부분이 상당히 좁아요. 현재 진입도로 확포장하는 사업보다도 너무나 좁은 곳도 있는데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한 중간정도에서 그러면 위쪽에서는 상당히 불편하단 말입니다. 기히 사업을 한다라면 예산을 여러 수십억원을, 약 240억원 계획을 잡는다 말입니다. 가능하면 어떻든간에 우리 담당직원들 고생은 하시겠지만 빨리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소통시켜 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철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사항은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따른 도로수로원 및 노점상 단속원의 일용인부임 부족액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액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부산시 부담에 따라 1억7,967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도 14호선 확포장 사업의 양여금이 6억3,233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장유 신도시∼부산 강서구간 도로개설은 국비 30억원이 추가 지원되었으나 양여금 감액에 따라 24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동김해IC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재특사업비 1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호계로∼활천고개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양여금 1억5,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하사∼감내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양여금 8억4,619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신용∼효동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양여금 지원대비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시비 5,510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1억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8억4,500만원이 전액 삭감 편성되었으며 도로유지관리사업인 군도6호선, 군도8호선, 군도23호선 덧씌우기 사업이 당초 양여금 지원대비 1,000만원, 1,200만원, 1,4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당초 양여금 지원대비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은 양여금 감액에 따른 시비 확보로 증감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동상5, 6통 소방도로개설사업 문화재시굴조사 용역비가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회현11통 소방도로개설사업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용역비 확보를 위해 사업비 2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 60호선 지장물 설치공사에 3,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긴급도로보수비 부족분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림 장방∼부평간 포장공사에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서김해IC 접속도로 및 진영 소도읍사업 외 3개 사업에 재특자금 이자상환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각각 3,500만원과 3,200만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작년 태풍 매미 피해시 도로시설물 복구비 관급자재 집행잔액 반환에 대해서 710만7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호계로∼활천고개간 준공이 언제입니까?

12월말까지입니다.

12월말까지 됩니까?

지금 활천고개∼호계로 구간은 대부분 마무리를 해가지고 있고 단지 일부 종교시설에서

종교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측과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부지는 사전에 승인이 되어서 아래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탑철거 문제는 거의 협의가 완료되어서 조만간 바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탑을 철거합니까?

예. 철거를 해야만이 저희들 계획했던 도로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감정이 얼마입니까?

현재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는데도 종결이 된다

가능합니다.

1억5,400만원으로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12월말에 준공시킨다 교회만 빼고, 회현11통 소방도로 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상은 다 완료되었고 그 구간은 문화재시굴 구간이 아니고 발굴구간입니다. 그 부분은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보상은 다 완료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6억원이 잡힌 것이 2001년 6월에 잡힌 거에요. 매년 6억 잡힌 것이 본 위원이 속해 있는 회현동을 얘기해서 안되겠지만 본 위원이 속해 있는 회현동에 도로 개설한 게 있는가 봐 보십시오. 없죠. 3년동안 읍면동 단위로 자체사업으로서 한 거와 국비로 한 사업 도로를 전부다 면단위 소요별로 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바랍니다. 3년 동안 이 도로가 맨날 6억 올라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맨날 회현동에 6억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 2001년도 산정된 것입니다. 이쪽 못한다고 이쪽 갖다놓고, 이번에는 6억 이 놈을 일도 안하고 이 돈을 빼 가지고 회현동 11통 소방개설 도로,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이 돈이 계획 되어 있는데 이래 갔다 말이에요. 지금 형평성에 안 맞다 3년간 한번 빼 보세요. 읍면동 단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년간 이 6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아까 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양여금이 23%가 감액되었다 말입니다.

27%입니다.

문제가 있은 것 아닙니까?

아니고 그게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세입재원이 양여금 재원이 교통세와 주세와 농토세인데 그 중에 주세가 많이 떨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가 세입결손이 27%가 발생되었습니다. 세입결손이

그래서 결손이 되었다

결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지방양여금의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등지원해서 도로정비사업도 있고, 수질관리개선사업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등해서 감액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개발비가 양여금이 20억 삭감되었죠?

예.

그래서 시비로 20억 충당합니까?

답변은 제가 드리기는 그렇네요. 저희들 이 부분은 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되죠. 양여금이 없어지면 시비도 여기 넣으면 안되고 그 보다 더 급한 것은 이런 두루뭉술한 이 사업비를 넣어 놓은 자체가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런데 8억4천 밖에 안됩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런 데 예산이 깎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데 예산 넣고 차라리 지역개발사업비를 포함시켜서 한다면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두루뭉술한 예산편성 해놓았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지 도로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예산계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모르는 것은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죠. 분명히 밝혀 주어야 지금 중요한 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런 게 엄청 급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기된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엄청 중요한 곳입니다. 이런데 편성해 주어야지 이런 데는 쏙 빼버리고 몽땅 묶어서 이것 선 집행된 겁니까? 아닙니까? 이 개선사업 20억이 선 집행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는 거의 다 집행된 것으로 보는데 양여금이 안 내려오니까 시비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방대한 20억이라는 돈을 좋습니다. 이 자료를 보십시다. 우리 어떻게 된 내용인지 어디에 쓸 것인지 자료를 예산심의 전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인데 도로라는 명칭이 어디어디 할 수 있습니까? 지정할 수 있는 도로, 도로과장이니까 내가 물어 봅니다.

그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광역도로 그리고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군도, 시도

모니터를 잠깐 봤는데 건설과에 연관된 부분이라서 도로과에 묻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장진입로 개설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주하고 협의가 안되면 그 폭을 놔두고 공사를 한다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아니면 농어촌 도로명칭과 버금가는 도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도로과에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특위에서 물어야 됩니다만 여기에 섰으니까 제가 묻습니다.

일단 도로법에 의해서 노선을 지정해야 됩니다.

지정방법 그런 것을 가지고 하면 일이 안 쉽겠느냐 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군도, 농어촌도로는 지정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비법정도로는 노선에 편입시킬 수 없고 저희들은 군도, 농어촌도로를 행자부로부터 노선을 지정 받아야 그 지정에 대해서 사업비를 계속 받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법정도로를 도로법으로 고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도를 도로로 바꾸더라 말입니다. 도로 명칭 변경을 해서 지방도를 바꾸어서 국비도 받아 가면서 개설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을 지난 3기때 봤거든요.

그런 부분 일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동면에서 묵방∼장척 가는 도로 보면 저희들이 군도 또는 농어촌 도로로 지정 되어 있는 부분에 그런 부분을 임도로 일부 변경해서 개설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시비를 절약하면서 지방양여금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안 있겠느냐 공장진입로 관계도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찾아서 국장님 계시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봉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료입력 인건비 부족분 비정규직 직원 부족분 1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신규 직원 3명 9월달에 온 직원 여비를 132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BIS사업 추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 당초에 2억7천 편성되어 있다가 국비가 9억900만원 확정되고 6억3,939만7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구입비 보조금이 당초에 시가 20개를 계획했다가 18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250만원 감되고, 도비가 1,125만원 감되고 그동안 여기에 대한 시비 부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6,750만원 우리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부계도요원 인건비 부족분 2,662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호등 전구 교체 인건비 부족분 1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우리 신호등 연동체계 용역비가 당초 1억5천입니다. 1억2천 쓰여서 3,000만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BIS사업 추진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인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BIS사업은 지금 현재 6억의 예산을 잡고 올해 처음으로 아직까지 사업 확정을 안했습니다. 지금 11월달에 발주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심사위원들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교통전문가들이나 교수, 시의원님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할 것을

올해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는데 계획을 세워서 한다 이겁니까? 심사위원들은 구성이 되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되었습니다.

교수들보다도 현실에 맞는 사람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버스재정 지원보조사업이 기정이 2억7천이었는데 국비가 더 내려 와서 증액된 것입니까? 대상이 더 된 것입니까? 대상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까?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시에 확정되는 금액은 4억에서 5억이었거든요. 당초예산에서 변경인데 이번에 확정되는 금액이 추가로 9억이 내려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많이 추가로 내려 온 것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료환승에 대한 국비 지원이 많이 책정되었다.

많이 되었는데 이것을 버스회사에 지원할 것이다 그러면 맞추어야 되겠네요. 계획은 처음 당초에 2억7천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2억7천이었습니다.

그러면 2억7천 계획을 세워두었다가 유류세, 주행세 지원이 많이 되니까 많이 내려 왔는데 그러면 이 금액을 9억만큼 맞추어서 지급을 할 겁니까?

맞추어서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버스, 공영버스, 읍면버스 다음에 무료환승 부분에 지원금액이 이 금액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아니 연 계획에 내년에 재정보전 지원 대상 계획을 올릴 것 아닙니까? 국비 지원 신청할 때 3월달 그때, 올 3월달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2억7천 올렸는데 9억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그때 9억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2억7천은 당초에 가내시가 되었고 이번 9월달에 내려오면서 확정예산이 9억으로 확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은 이래 올리지 않았는데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엄청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노선이 비노선에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실제 비노선 버스는 두 시간에 한 대씩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애로가 많은 것이 제가 버스를 두 번 기다려 봤어요. 2시간을 기다렸어요. 학생들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애로를 얘기했7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시에서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다. 그렇다고 버스가 증설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돈만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당초 국비 신청할 때 올해입니다. 올 3월달이겠죠. 그때 계획 올린 것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주부계도요원 인건비 관계 되는 것 하나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지금 주부계도요원은 우리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입니까? 상용직입니까?

일용입니다.

일용들은 우리 김해시에 약 3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일용직이 그러면 이 사람들 주차, 월차 다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이번에 주부계도요원들 이때까지 지급 안 하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지급 안 했네.

예.

소급해서 주어야 되겠네

그래서 7월부터 지시가 있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지급했네요. 지침을 어겼네요.

지침을 어긴 것 보다도 우리 지금까지 그런 정확하게 지급하라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일제히 노동부 산하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시 전체에 해서 지급되지 않는 법으로 지급되지 않는 것을 추가로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김해시 일용이 약 300명 된다고 합디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까지 지급이 안되어서 지급되는 거 같으면 좋은 것이고 또 여기에서 별도로 추가로 이 직만 준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정확하게 심의 전에 우리한테 보고해 주세요.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문병주입니다. 439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기정 세출예산액은 8억1,328만9천원으로 이번 2회 추경에서 1억4,168만4천원의 증액으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액은 총 9억5,497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 3월 22일 기구개편 및 민원 증가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세 담당이 신설되면서 직원 7명의 증가로 이번 추경시에 기본 인건비 부족분 8,618만5천원 및 기본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에 4,549만9천원을 금회 추가소요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실내환경을 개선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민원인들이 내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은 아무런 환경 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 대형 TV 한 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개선 하고자 1,000만원 계상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훈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 예산액은 97억82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5억3,224만2천원보다 1억7,602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예산액은 77억8,97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6억1,373만4천원보다 1억7,6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9억1,850만8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축산과 총계 예산액은 56억6,81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7억432만4천원보다 3,620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보조금 예산액은 37억4,96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7억8,581만6천원보다 3,620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자금과 농어촌발전기금 운영자금은 예산액은 19억1,850만8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보조금 예산액은 14억7,45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5,713만9천원보다 2억1,743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 보조금 예산액은 4억4,342만5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 보조금 예산액은 21억2,21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2,735만4천원 보다 519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 총계 예산액은 302억7,69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3억6,704만8천원보다 19억991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총계 예산액은 283억5,84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4억4,854만원보다 19억991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축산과 세출예산액은 93억9,55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0억1,771만4천원보다 3억7,779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업경영과 세출예산액은 57억26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7억4,563만5천원보다 9억5,697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액은 18억4,85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3,853만5천원보다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114억1,17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7억4,665만6천원보다 6억6,514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운영과 다음 농어촌발전기금은 19억1,850만8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세입부분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과 세출총괄은 소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농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직원봉급 잉여분 3억원을 감액하고 자료입력원 인건비 부족분 85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여비 29만9천원, 지역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전문능력배양 해외연수 250만원, 고품질 쌀생산 저질소비료 구입 부족분 36만원, 305페이지입니다. 제15호 태풍 매미 피해 농작물 복구비중 대파대 490만2천원, 농약대 153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고 쌀생산 조정제 사업에서 6,717만3천원을 감액하면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에 429만9천원과 농촌지도장비 1톤 차량구입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행정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서 우수양돈산업 견학 참가비 4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소 예방주사 135만7천원과 돼지 예방주사 7,204만9천원을 각각 감액하고 306페이지입니다. 닭 예방주사 892만4천원, 개 예방주사 124만3천원, 꿀벌 예방주사 135만8천원, 소독약품구입비 2,372만원 및 조달수수료 92만3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축산 직불제사업 45만3천원을 편성하고 앞에서 감액 편성된 소 예방주사 135만7천원, 돼지 예방주사 7,204만9천원, 307페이지입니다. 닭 예방주사 892만4천원, 개 예방주사 124만3천원, 꿀벌응애류 접종약품 135만8천원, 소독약품 구입비 2,372만원과 조달수수료 92만3천원을 각각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축산 직불제사업 2,017만2천원을 편성하고 축산분뇨 처리사업 40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08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 장비 지원사업 2,840만원과 돼지고기 수출포장재 지원사업 1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제지출금 예비비 등 기타에서 쌀생산 조정제사업 집행잔액 230만5천원, 논농업직불제사업 집행잔액 2,484만8천원, 2002년 집중호우 농작물 피해 대파대 집행잔액 429만9천원, 2002년 태풍루사 어선피해 복구사업 집행잔액 158만4천원, 2002년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 집행잔액 어선피해 81만2천원, 어선생계비 166만9천원, 2002년 축산분뇨처리사업 집행잔액 1억4,919만원, 2002년 호우피해 가축입식비 집행잔액 1억1,955만2천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잔액 2,065만1천원, 지력증진 및 질소질 비료 감축사업 집행잔액 8만1천원, 2002년 집중호우 농작물 피해 대파대 집행잔액 68만9천원, 태풍 매미 농작물피해 복구비 집행잔액 3억4,084만2천원, 태풍 루사 어선피해 복구사업 집행잔액 44만9천원, 2002년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집행잔액중 어선피해 49만1천원과 어선 생계비 71만6천원, 2002년 호우피해 가축입식비 집행잔액 1,101만2천원, 2003년 한우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 집행잔액 652만6천원, 2003년 젖소 산 유능력 검증사업 집행잔액 204만5천원, 가축예방주사 시술비 집행잔액 967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4년도 2차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우수 양돈산업 참가견학이 100명인데 자격과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우리 양돈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양돈농가중에서 앞으로 시설개선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견학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좀 우수한 축산분뇨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견학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견학지가

그것은 양돈협회에 의견을 들어서 자기들 필요한 곳에 보낼려고 합니다.

돼지 예방주사 증액이 7,200만원 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소 예방주사, 돼지 예방주사 감액이 되고 같은 금액이 다시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항 보조사업에서 안에 세세항으로 들어가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서 편성이 재료비에 편성되어야 할 것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세항 안에서 감액을 하고 다시 재료비로 재편성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편성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돼지 수출포장재 지원 130만원이 누구한테 지원하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부산경남 양돈조합이 현재 일본 수출은 막혀 있습니다만 돼지 콜레라와 무관한 필리핀 같은 나라에는 일부 등 지방이라든지 또는 내장 같은 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에서 도비로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포장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130만원이라서 묻고 다음 308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집행잔액이 6억9,700인데 집행잔액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특히나 분뇨처리사업 집행잔액이 1억4,900이나 남았고 가축입식 2002년 호우피해 집행잔액이 1억2,900인데 다음 매미 농작물 피해복구비 집행잔액이 3억4천이고 큰 계수가 남는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우선 태풍 피해 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것을 일단 저희들이 총액을 신청해 둡니다. 왜냐하면 돈이 모자라면 곤란하기 때문에 총액을 신청해 두고 다음에 정밀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실제 피해를 확인해 보고 또는 본인이 복구의사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조금 많이 신청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서 이해를 해달라는 것보다는 피해 입은 농가에게 더 보상을 상세히 찾아서 왜 안 해주느냐고 따지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많이 신청해 놓은 겁니다.

해줄 만큼 다 해주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받는 사람은, 피해를 당한 사람은 흡족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까?

규정만큼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규정만큼은 되었다 그러면 규정이 지금 현재 국가에서 시에서 하는 규정은 상당히 까다롭지 않소, 규정 자체가 까다롭다 규제라는 것은 그리고 지금 주민이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최대한 일일이 찾아서 주어야 되는데 이만큼 많은 집행잔액을 두었다 하는 건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태풍이 지나 가고 피해가 생기면 이게 매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 입장에서 잘 모르고 신고를 빠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뒤에 추가로 전부 늦게까지 그 해 말까지 다 찾아서 해주고도 남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 자체로서는 나중에 돈이 모자랄까 싶어서 한 건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게 했다 하면 주민에게 끝까지 찾아서 피해보상을 낱낱이 다 소상하게 찾아서 안 해주었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304페이지에 지역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서 해외 연수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 갑니까?

이건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농업기술원 주관으로 관계공무원을 보냅니다.

공무원이 갑니까?

예.

무슨 특화작목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양돈분야도 있고 또 다른 화훼분야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특화작목에는 양돈은 안 들어갈 거고 농축산과 직원이 한 분 어느 나라 갑니까?

호주, 뉴질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합니까?

열흘 정도

열흘만에 연수가 원만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은 많아져야 된다 잘 사는 나라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 연수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또 직접 업을 하는 시민들도 참여해서 함께 가는 것도 좋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잠깐 거론이 되었으니까 하겠습니다. 이 금액처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에 반납하는 겁니다. 국도비기 때문에 반납을 합니다.

사실상 저 농촌출신입니다만 저번에 비교해서 남이 많이 받아 가니까 배 아프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한림에는 앞에 수해가 나서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신청을 좀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보상을 많이 받았고 제가 아는 몇 몇 면소재지에는 공무원들이 이걸 작게 올리느냐 한림에는 70%, 80% 받았는데 너거가 많이 못 올리게 해서 이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잣대가 공무원들이 농사짓는 농민들에 대한 피해규모나 양을 책정하는 잣대가 지극히 주관적이다 객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장단, 통장단 회의에서 그 공무원들과 시비도 있고 말썽이 좀 많았습니다. 예산을 이런 걸 반납을 하느니 시민들이 받아 챙기면 좋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농사짓는 면소재지에 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쌀생산 조정제 사업이 국비가 6,700만원 감액되었단 말에요. 이게 면적이 축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국비 요청을 할때 많이 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쌀생산 조정제를 하겠다고 계약을 해놓고 벼를 심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사해서 뺀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집행잔액이 또 나온다 말에요.

이것은 전년도 겁니다.

뒤에 것은 전년도 것이고 이것은 올해 것이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50㏊ 원래 계획인데 생산조정제 참여계약을 해놓고 자기가 벼를 심어 버리면 우리가 조사해서 탈락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쌀생산 조정제 사업에 해당되는 면적을 현재 관리를 잘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일제조사를 두 번이나 했고

해도 잡풀 그대로 있는 데도 많이 있던데

왜 그렇느냐 하면 봄에 저희들이 한번 갈도록 시켰습니다. 갈고 나면 한달 지나면 풀이 또 자랍니다.

안 갈은 데도 있어요.

안 갈은 데도 있는데 그것도 조사를 했고

관리하도록 얼마나 당부를 합디까?

그런데 칠산서부동 한 필지 있는 게 애를 먹이는 모양입니다. 안 갈은 데도 있습니다. 외지에 있고 하면 애 먹이고 말을 안 듣습니다.

하필이면 차 많이 다니고 사람 잘 보이는 그런 곳이 한 두군데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라고 당부하잖아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해가지고 10㏊에 429만9천원인데 내용 설명 바랍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상동면 묵방리가 해당됩니다. 여기에 오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고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동면 묵방리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기계화도 어렵고 농사짓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실제 평지에서 농사 지은 것과 그런 곳에서 농사 지은 차액 이걸 보전해 준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사지었는데 평지에서 지은 것하고 우리 산골에서 지은 것하고 차액부분이 1㏊에 42만원 정도 밖에 안되네요.

그 정도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그런 오지지역이 상동면 묵방리만 해당됩니까? 다른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산기슭에 논 있는 그런 데는 해당이 안됩니까?

지정고시가 오지면 중에서 경지율, 경사율을 따져가지고 그 기준에 적합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비탈에 있다고 다 쳐주는 것이 아니고

고시가 되어도 우리 시에서 올릴 것 아니에요. 현황조사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올릴 것 아니에요. 올릴 때 많이 올리면 되지

올리는데도 기준에 따라서 올려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농민의 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장비 1톤 더블캡 해가지고 1,500만원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읍면동이나 각 사업소별로 아니면 과별로 필요한 것을 올린 것으로 아는데 2회 추경에 1,500만원 해가지고 구입이 됩니까? 하필이면 내일, 모레가 연말인데 그렇게 급한지 교체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보조내시가 작년 연말이 되면 본예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뒤에 들어왔습니다.

꼭 보조내시다 국비다 해가지고 차 한 대 구입하라고 보조내시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갈라 붙이다 보니까 이러는 거지

우리 1톤짜리 더블캡 같은 것은 쓰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쭉 내려오면 갈라붙여서 시비 1,000만원, 2회 추경에 낼, 모레 연말인데 이래가지고 차 한 대 더 구입하고

지도장비는 정기적으로 옵니다.

1톤 더블캡 해놓았는데 지도장비 별도로 어떻게 만드는 차도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필요하기는 필요하죠. 농업기술센터 차가 몇 대입니까?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 우리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동 예산으로 학교예산에 3,000만원짜리 예산 뭐 하나 해달라고 해도 돈 없다고 예산 부서에서 과감하게 대꾸도 안 합니다. 그런 현실쪽에서 이렇게 시에서 하는 것들은 마구잡이로 예산편성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의원이 말하는 1,000만원, 2,000만원 이것도 하나 달라하면 생색내고 2개, 3개중에 1개 주는 게 대개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안 그러면 안되고 그런 실정이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제가 특위에서 한번 따지겠지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께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304페이지 직원 봉급관계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김해시청안에 농업직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32명인가 될 것입니다.

농업직 직원은 전문직으로 농업직에 공부도 해서 공무원시험을 쳐서 근무를 하는 분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 관내 농업직 32명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김해시 입장도 그렇고 정부입장도 그렇고 농업에 대해서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농업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사기문제라든지 또 소외되는 점들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소장님 입장에서는 없습니까? 소외받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농업직들이 다른 직보다는 소외를 느끼고 있습니다. 거의 읍면에도 농업직이 있기 때문에 읍면과 우리 센터에 인사교류가 옛날에는 순조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읍면에 가면 읍면에 농업직 그대로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인사규정이 많이 바뀌어서 읍면과 본청간의 인사교류를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도 승진을 하게 되면 읍면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일정기간이 있으면 올라오고 하는데 위에 자리가 적기 때문에 인사교류가 농업직이 바라는 만큼 원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 또 우리 농업직들이 그걸 원한다손 치더라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옮길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고 그래서 다른 직들 보다는 직원도 적으면서 우리 본청에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직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온다는 것은 힘이 드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담당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소장님으로서 좀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원활한 인사교류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시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계획이 계시면 한번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직이 있어야 할 자리가 혹시 다른 직종이 앉아 있으면 그것은 저도 건의를 해서 우리 농업직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사기를 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먼저 제20회 진영단감제에 위원님들의 기원과 적극적인 협조 때문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세입 세출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이 들어왔습니다. FTA과수분야 사업추진 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 1,25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과수 관수시설 확충사업과 과수 모노레일 설치사업, 과수 간벌사업 등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금 1,3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도비로서는 과수 관수시설 확충사업, 과수 모노레일 설치사업, 과수 간벌사업이 국비지원에 따라 도비지원 비율에 따라서 들어 왔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농산물수출 우수시군 상사업비가 2,500만원 저희들이 전년도, 2003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받아서 2,500만원이 상 사업비로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 화훼단지 농업용수 저장시설은 도에서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따라서 1,48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단감과수원 간벌사업도 국비사업으로서 확충되었기 때문에 지방비 등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31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및 제세 12만원, 과수분야 컨설팅용 PDA사용료는 국비로서 12만원 편성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9월에 저희 과에 1명이 증원되어서 11만원 곱하기 4개월 해서 44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수출농산물 해외시장파견 공무원 여비를 2회 정도 일본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340만원 세출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 165만원은 과수분야 컨설팅 추진 사무용품비, 과수분야 컨설팅 추진 현수막, 컨설팅추진 기타수용비, 과수분야 컨설팅추진 책자 인쇄비 등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과수전문가 협의체 참석수당, 과수분야 컨설팅추진 전문강사 초청수당, 과수분야 컨설팅추진 급식비, 과수분야 컨설팅추진 업무추진여비 등도 FTA기금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기정 5억1,300만원에서 이번에 학생들 숫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5억5,343만7천원이 증가되어서 43만7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분야 컨설팅추진 선진지 견학비, 과수분야 컨설팅 사업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김해시 연합사업단 운영지원비, 과수 관수시설 확충사업 등은 FTA기금사업 국비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과수 관수시설 확충사업과 과수 모노레일 설치사업, 과수 간벌사업 등도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수출 우수시군 상사업비 2,500만원도 전액 도비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연질강화필름 설치사업이 기정 3억7,26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30만원 더 증액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30만원 더 올릴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이 이번에 생림농협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국비 2억1,600만원하고 도비 4,320만원은 기히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1회 추경에서 안 되는 바람에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1억8,000만원 정도 더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화훼단지 농업용수 저장시설은 도비사업으로 했는데 도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바람에 따라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감과수원 간벌사업도 국비사업으로서 확충되었기 때문에 지방비 사업은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과수분야 컨설팅용 장비구입이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1대 할 것인데 82만4천원 이것은 국비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18페이지 되겠습니다. PDA도 역시 72만6천원도 국비로서 편성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이 당초예산에 15억6,000만원을 했는데 신선농산물 수출을 저희들이 120억원 정도 목표로 했습니다만 80% 정도, 80억원 정도 수출이 될 것 같아서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해서 수출촉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집행잔액 반환 269만3천원은 전년도 예산 집행잔액인데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반납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 집행잔액 반환 400만원 되는데 이것도 올 봄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가야농경문화축제 참가자 급식비 집행잔액도 150만원 남았습니다. 그것도 반납하겠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교육 급식비도 5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반납하겠습니다. 작년에 태풍 매미 농업시설물 복구비 집행잔액이 국비인데 8억2,000만원인데 반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집행잔액 반환 도비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314만2천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태풍 매미 농업시설물 복구비 집행잔액 반환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2억8,981만7천원을 반납하겠습니다. 화훼유통장비 확충, 용수로 확보사업 집행잔액인데 328만4천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6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추경에 편성됩니다. 뒤에 보면 집행잔액 반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급해야 될 인원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보다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특별한 사유발생이 있습니까?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원기준이 정부에서 더 확대를 시켰습니다. 지원기준 대상이 3,000평까지 농사짓는 사람이었는데 4,500평으로 더 늘어났고 재산도 1억7,000만원까지 지원해 주었는데 2억5,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해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읍면동을 통해서 전부 홍보는 다 되었죠?

저희 관내 590여명 정도 되었는데 더 늘어나서 640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기준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과수 모노레일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 설치합니까?

과수 모노레일은 우리 김해시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를 하는데 1억8,000만원은 어디에 설치할 예산입니까? 모노레일을 설치할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업대상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입니다.

대상자를 받고 있네요.

예. 이번에 단감수확이 완료되면 이 사업이 바로 실시될 것입니다.

끝나면 신청을 받아서, 심사는 농업경영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공원녹지과에도 사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금액이 다 다릅니다. 건설과에서는 46만2천원이고 농업경영과는 82만4천원이고 공원녹지과는 60만원입니다. 물론 100만원 짜리도 있을 수 있고 200만원 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업무특성상 차이가 나야 됩니까?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하는 것은 농작물은 조금 세밀한 촬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상으로 고품질을 낼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체 국비로 이 금액을 거의 내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하더라도 그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어차피 국비로 할 것 같으면 좋은 것으로 사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액을 한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서 나중에 조정을 하되 일단은 국비 내려오는대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318페이지 태풍 매미 농업시설물 복구비하고 두 개다 농업시설물 복구비 집행잔액 반환인데

위에 것은 국비이고 밑에 것은 도비입니다.

10억원이 넘습니다. 과연 복구할 데가 없어서 반환을 하는 것인지 이것 10억원이 넘는 돈을 반환한다 촌에는 태풍 매미때문에 피해보는 데 많죠. 농업시설물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태풍 매미로 인해서 배수장 가는 길에 교량이 파손되고 유실되어도 농업시설물로 보면 되거든요. 물론 건설과에서 다리를 놓아주어야 되고 수통을 놓고 해야 되는데 농업시설물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경영과에서 복구하는 농업시설물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정에다가 어떤 어떤 시설은 농업시설물이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봤을 때 완파냐 반파냐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조금 공무원들이 유동있게 하면 피해보는 농가에서는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 10억원 이라는 게 반납된다 참고로 해주시고

작년도에 893농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농가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농가들이 농업시설물이 파손되어서 피해를 봤는데 지원금을 100만원 정도 봤다, 지원이 그 규정에 의해서 6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면 공무원들이 이 금액 내려온 이것을 조금만 더 유동있게 잣대를 재어주면 7, 80만원 손해 작게 보는 것 아닙니까? 깨놓고 이야기하면 10억원을 행정력으로서 너무 타이트한 잣대로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 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지적해 보겠습니다. 농업인 자녀라면 대상농가라 하면 4,500평 이상 경작자라고 했습니까? 4,500평 이하 농업인이라 하면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임대차도 포함되는 겁니까?

농지원부 있으면

무조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농업인이라 하면 4,500평 이하 같으면 대상이 우리 김해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 받아보니까 한 630명

그러면 이 지원을 학교로 합니까?

학교로 해줍니다.

학교로 바로 그러면 이게 실업계도 되고 인문계도 다 됩니까?

예.

이 기준은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별개로 할 수는 없다 그러면 과수도 포함되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면 하천 부지내에 임대차도 가능합니까?

하천부지는 농지가, 하천 부지내에서는 농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임대차로 해서 정부하고 계약을 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농민이 땅이 없는데 남의 것을 빌려서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하천구역내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었다 말입니다. 농사를 지으라고 그게 대상이 안 된다 하면 모순이 안 있습니까?

하천부지는 일반적으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더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조사시점이 어느 날 기준을 하는 겁니까? 그냥 수시로 변동도 가능합니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소장님 말씀했다시피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다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인데 11월달에 전입을 와도 해당이 됩니까?

저희들 분기마다 신청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학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지급하는 기준 일자에

일자에 농어민으로 되어야 된다

되어 있고 학교에 다니면 해당이 됩니다.

이런 건 분명히 설명해 주어야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면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말고는 거의 몰라요 이 부분 홍보를 충분히 해주시고 두 번째 매미 태풍 농업시설복구비라 하면 거의 농업시설이라 하면 하우스하고 축산시설 이런 것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물 복구비가 10억이 넘는데 반납이다 그죠? 그러면 규격, 비규격 이렇게 해서 규격은 주고 비규격은 안 주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신청을 1,000평 할 것을 2,000평 많이 해서 남아서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예산이 저희들 정밀 조사를 통해서 돈이 남은 것이 아니고 조사기간이 있습니다. 법정 시한이 태풍이 오고 나면 조사일이 5일이내 농림부에 다 최종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복구계획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1.5배 내지 두배 정도 농림부에 더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다도 2배정도 더 많이 피해가 난다고 보고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서 반납이 된다. 5일이내 주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러면 규격과 비규격은 해당이 안됩니까?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비규격은 조사시점에서 제외됩니다.

그게 문제다 말입니다. 제일 문제가 그거라 말입니다. 규격은 남부지방은 눈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이런 규격을 안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규격할려면 돈이 일반하우스 하는 것보다는 한 3배, 4배 더 들어가는데 이 규격 된 사람은 주고 안 된 사람은 안 주니까 제일 문제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 가지고 거의 대부분 규격 하우스 우리 김해시내에 있는 하우스 중에서는 일부 허술한 하우스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규격을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분을 정확히 남부지방하고 북부지방하고 구분을 주어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비규격이 지급이 된 거 같으면 이렇게 반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규격만 주고

류진환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김해로 볼 때 지금 비규격이라고 해서 지원이 안된 농가가 없습니다. 거의가 다 됩니다.

거의 안된 데가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없지는 않습니다.

어째서 비규격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됩니까?

그것은 규격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맘모스 하우스도 있고 일정 규격, 단동 하우스 칠산 참외밭 경우 단동 아닙니까? 저것도 규격이 여러 종류로 있기 때문에 우리 김해 몇몇 농가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해당이 다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달관으로 처음 보고에 의해서 중앙에 보고를 합니다. 정확하게 면적이 같지를 않습니다. 또 지원하다 보면 돈이 많이 남도록 여유 있게 해놓아야지 만약에 적어놓으면 지원을 안했다면 큰 일 납니다.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결국 이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 또 예를 하나 들자면 사실상 작년에는 매미 태풍 왔을 때 우리가 보온덮개는 지원 시설물에 안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 안 해주었는데 우리가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우리가 많은 금액을 지원 다 해주었습니다. 농림부에서 그것도 해주어도 좋겠다는 판단을 받아 가지고 그래해도 남는 돈은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다고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때 우리 농촌지역은 시설 하우스 하는 부분 다 동일한 것이 꽃 재배하는 곳은 거의 규격화 시설로 우리 시에서 장려한 사업입니다. 하는데 일반 칠산이라든지, 우리 한림이라든지, 생림같은 데는 거의 비규격을 해서 시설하우스를 했다 말입니다. 해서 안된 사람이 많아요. 애초 대상조사에서 빠져 버렸는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못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빠진 대상에서 지금 예산이 남은 것 같으면 삽입 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 이렇게 반납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 이 말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규격 하우스를

비규격 하우스도 주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비규격을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의가 규격에 포함되는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주어진 것은 규격이 아닌 것은 안 주어졌습니다. 거의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규격에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이지 이렇게 10억 반납할 정도의 보고를 해서 남았으면 비규격을 주는 것은 주고 안주는 것은 안주고 그건 맞춤에 따라서 틀린다 이 말입니다. 시에서 맞추기 따름이지 더 따져봐야 답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걸 좀 시민들 위해서 희생할 때는 희생해 주어야 농사는 때가 지나면 그만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조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제가 세출예산을 보면서 세출에는 없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집행잔액 부분에서 도비 지금 우리 청소과하고 농업경영과하고 협의중에서 지금 하우스 우리 김해시로 보면 대동, 주촌 어느 곳 막론하고 겨울에 쓰는 덮개 담요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온 담요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하고 나면 쓰레기가 되는데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농민들한테 혜택 주는 게 있습니까?

농가 개인이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자원재생공사에다가 농가가 전화를 하면 자기들이 수거를 해 갑니다.

지금 한국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달라 하면 한다 말입니까?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과장님이, 제가 잘 모르는지 그렇지는 않고 현재 농어촌에는 청소과에 저도 몇 번 부탁도 해봤고 그때 답변이 태풍 매미로 인해서 그때는 수거했는데 그 뒤로는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산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벌판에 가보면 폐비닐은 수거를 해 갑니다만 담요는 지금 수거해 가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불로 태우든지 했을 때 상당한 오염 원인이, 농촌의 최고 오염 원인이 담요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집행 잔액을 남기지 말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국장님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농업폐기물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각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라면 청소부서도 있고, 환경문제가 있다면 환경부서도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예산을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저 개인 의견입니다. 농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농업부서에서 다 책임지라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제가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니고 농민들 몇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민원이 그것을 우리 농업경영과나 소장님께서 청소과에 건의해서 치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및 세출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증시범포 부지확보비 9,0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증시범포 설치가 가능한 저희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올 봄부터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부지확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입총괄과 세출총괄은 소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36만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는 조림사업이 135만6천원이 증된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은 656만3천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조림사업 15만7천이 증 되었고 보호수 외과수술 67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도시공원 관리중에 자체사업비가 1억5,100만원 감되었으며 그 내역은 장유지구 공원녹지 위탁관리비 계약 집행잔액 6,100만원, 공원 녹지 자재 적재장 토지 매입비 9,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녹지관리 보조사업은 7억6,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소규모마을 쉼터 조성이 400만원 감되었고 생활주변 자투리 녹화가 1억7,8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산림형질변경지 대경목 활용 2억을 감 시켰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소공원 쌈지공원 조성에 2,700만원 증 시켰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8,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시설녹지 정비에 2,1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관문단장에 1억 감 시켰습니다. 읍면동 꽃거리 조성에 1억2,2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교통섬 녹음공간 조성에 3억2,000만원 증 시켰습니다. 학교담장 허물기 및 학교 숲 조성에 4,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진영공설운동장 주차장 공원조성에 8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 인건비 9,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 내역은 산불 감시원 인건비 9,0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4,300만원을 감시켰는데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계약잔액 4,3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5,954만1천원이 증 되었고, 그 내역은 현금보조조림 3㏊분 1,010만3,200원 계상시켰습니다. 임도시설 3,874만7천원을 증 시켰습니다. 조림사업 861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육림사업 1,927만2천원 증 시켰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금액 변동은 없는데 도비하고 시비를 조정 했습니다. 그 금액은 672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분성산 산성마을∼동상동 1통으로 내려오는 임도설치 설계비를 1억2천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 디지털 카메라 1대 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및 세출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0쪽에 읍면동 꽃거리 조성 이게 우리 지방도 주변에 코스모스 심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까?

코스모스는 읍면동 자체예산으로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나 지방도변에 화목류로 나무로 수변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장유 가는 선로를 했는데 돈이 남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돈을 남기지 말고, 잔액을 남기지 말고 나무 좋은 것을 해서 식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왜 잔액을 남겨 둡니까?

그것은 저희들 내년도에도 또 예산에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 도로변에 일반 건축이나 시설물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조율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 이 돈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9쪽에 소규모마을 쉼터 조성하는 이런 부지 예정지는 어떤 곳으로서 조성합니까?

이것은 농촌마을에 정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마을회관 주변에 조금 조금 땅이 남는 것 그런 데 저희들에 조성하는 겁니다. 이것 총 400만원은 계약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우리 기술센터 말고 다른 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과는 잘 모르겠는데 공영주 과장님 있는데 거기는 도비 보조가 조금씩 하는데 기술작업은 저희들이 하고 그것은 도비가 조금 있어서 그래합니다. 그것가지고 충촉을 못하기 때문에 실제 큰 쉼터나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자꾸 중복이 되어서 되잖아요.

장소가 틀리고 그것 하나 우리 하나 도비 보조는 30%,

생활주변에 자투리 녹화사업 이런 부지 예정지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하면서 땅을 매입할 때 도로 그 부지만 매입 안 되고 옆에 같이 부지를 쓰기 때문에 조금조금 남는 것 일선 읍면에서도 마을에 들어가는 조금 남은 땅을 조성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 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우리가 조그마한 것을 어딘들 예산을 편성해서 조성을 할 때 일단 조경문제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철쭉이라 합니까? 철쭉이나 연산홍이나 이런 나무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을 조성할 때 우리가 거리에 심는다든지 이런 조그만 쉼터 조성을 한다든지 보면 나무에 따라서 아주 좋은 것이 있고 우리가 보기 나쁜 것이 있거든

우리가 가야 고도기 때문에 우리 가야고도에 있는 시설물이 있는 곳에는 우리 전통수종인 화려하지 않는 철쭉을 심고 시가지는 밝은 색을 심어야 되겠다는 데는 연산홍을 심습니다. 참고로 연산홍은 거의 다 일본에서 개량한 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진례 용전 숲 가꾸기에 보니까 나무 밑에 식재한 연산홍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별로 꽃이 좋은 게 아니더라구 나무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계약이나 하고 나서 그것 나무 선정을 안 해줍니까?

저희들 설계에 산철쭉이면 산철쭉, 철쭉이면 철쭉, 연산홍이면 연산홍 어느 색상 이렇게 하는데 용전숲은 우리 옛날 전통 숲이기 때문에 꽃이 화려하지 못하더라도 전통수종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할 때 가급적이면 보기 좋은 꽃 또 꽃이 지고나면 잎파리가 보기 좋은 것 그런 수종을 선택하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공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330페이지에 진영공설운동장 주차장 공원조성에 8억1,100만원입니다. 어떤 예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현재 공설운동장 옆에 청소년수련관 앞쪽 주차장 부지인데 이게 현재 큰 행사 외는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지 않고 또 대형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 청소년수련관은 관리공단하고 도시과하고 공원을 만들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래서 도시과에서 추진하면 별도로 시비를 들여야 하기 때문에 공원조성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인수를 받아서 도비 30%, 시비 70%를 편성했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안에 차 대는 그 쪽에 공원을 만들겠다는 거죠?

좌측으로

공설운동장이 언제 만들어졌죠? 잘 모르겠습니까?

99년 1월이네요.

한 5년 되었습니다만 그죠? 과연 이 사업이 진영공설운동장 안에 이 주차장 공원조성을 해야 될 사업이냐 필요 있는 사업이냐 그래서 도비 30%, 시비 70%를 보태가면서 8억입니다. 공원을 어떻게 만들건지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아직 설계 안 나와 있습니다. 진영하고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도 안 나왔는데 예산은 나왔다

대략 사업비입니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까?

위원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조경공사는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금년 2월에 가물 때 큰불이 나서 죄송하지만 그 이후에 잦은 비가 와서, 비 올 때는 인력을 안 쓰기 때문에 금년 봄에 집행한 금액하고 겨울에 집행할 예산액하고 해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9,000만원이나 남았습니까?

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산불감시원이 파견되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지금 기동이 11명, 초소에 10명, 일반 읍면동에 배치한 인원이, 총 153명이니까 131명인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131명입니다. 조금 부족한 감이 들어서 그동안 등산로가 많이 개설되어 있어서 조금 더 인원을 증 시킬려고 합니다.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분성산 임도설치 동상동 1통이 어디입니까?

사충단 들어가는 입구에서 좌측으로 해서 서재골로 해서 산성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총 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총 공사비는 토지매입비, 설계비, 시설비 다 합쳐서 38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연장은 2.6㎞, 폭 6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전 임용택 위원이 질의한 동상동 임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임도 폭이 6m라고 했습니까?

예.

차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차 2대가 스쳐지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동상동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인제대학교 연결된 산성 올라가는 그 도로하고 연결시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진영공설운동장 주차장 공원조성에 대해서 임용택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공설운동장의 공원관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어떻는지 듣고 있습니까?

의견이 분분해서 저희들이 진영읍민들이 OK하면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읍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진영 대창공원쪽으로 돌렸으면 어떻는가 싶어서 실무자로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진영 대창공원은 현재 전액 시비로 추진하기 때문에 다문 도비 조금 계상하면 낫지 않겠느냐 싶고 두 번째는 공원을 조성하는데 저희 과에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도시과나 문화재과에서 조성하는데 공원 '공'자가 붙으면 공원녹지과장이 추진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어서 도시과에 조성하는 체육공원이라든지 나무 심는 것, 조경 돌 쌓는 것은 저희 과로 다 넘겨달라 그래야 공원녹지과장이 일을 하고 다음에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지 저희들이 다른 과에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공사감독만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비보조로 돌렸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진영공설운동장하고 학생체육관 앞에 넓은 부지를 주차장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낮습니다. 단감축제라든지 운동장 사용하는 빈도도 많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금 학생수련관 한 건물을 가지고 그 넓은 주차장을 활용하기는 터가 너무 아깝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주차장을 전부 없애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수련관까지 양 사이드에 주차장을 보완하면서 전체를 공간으로 나무를 심어서 공원화 하자는 그런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주차장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330페이지 교통섬 녹음공간 조성은 어디입니까?

구산 육거리입니다. 현재 차도 있고 안전지대로 노란선 칠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시를 보면 김해도 전에는 차가 시내로 나가는 것이 많이 밀렸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서 오히려 시내로 들어오는 게 더 많이 막히거든요. 결국 이런 것은 해가지고 뜯어야 됩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분산성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사충단 진입로에서 좌측으로 서재골로 해서 남재골 올라서 산성마을 쪽으로 해서 기존 천문대 밑에까지 포장도로 나 있는 거기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도 공원녹지과에서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임도설치 설계비로 계상했는데 사업 형평으로 봐서도 의미가 뭡니까? 왜 도로해야 됩니까? 교통이 막혀서

교통이 막히는 게 아니고 산성으로 갈려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천문대로 가는 연결하는 도로인데 저희 과에 그 도로 노선중에서 2/3정도가 산림내로 통과합니다. 나머지 1/3은 경지를 통과하는데 산림내로 통과하는 것은 저희 임도로 하면 지목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산주의 동의만 득하면 되고 그 산이 성창기업하고 경상남도 교육청 땅입니다. 두 개는 저희들이 협의하면 그만큼 토지보상금이 작게 들기 때문에 공사비도 작게 들어서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온 것 같습니다.

임도로 할려면 지방도로 바꾸어야 되고

참고로 인제대학교에서 산성 올라오는 것도 당초는 임도로 내어서 세월이 지나서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임도로 하면 그만큼 돈이 작게 듭니다.

요는 천문대 가는 것을 이쪽에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길을 낸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이미 산불 나서 임도 안 내어놓았습니까? 임도로 내어서 나중에 도로로 변경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하기도 쉽고 용지매입도 수월하고 동의 받기도 쉬운데 이 임도를 할 때에 폭 6m를 해놓았는데 폭 6m로 하지말고 8m로 하세요. 이왕 하면서 그래야 최소의 도로 폭이 8m니까 8m로 해놓으면 다음에 영구적으로 도로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체증도 완화되고 할테니까 8m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필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0.4% 감소한 918억1,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62억7,2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45억5,600만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9억8,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변경내역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하수과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이 24억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영하수처리장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착오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지방채 이자상환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도비부담금이 예산의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16억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를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국내차입금이 18억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대비 총 21억7,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변경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시설분담금 7억5,9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대비 총 7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8억3,100만원, 수수료수입 2,900만원, 낙동강수계기금의 타회계 전입금이 1억6,800만원, 원인자부담금 9억2,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8억5,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대비 총 10억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1.9% 증가한 1,036억2,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80억8,4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345억5,600만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9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 변경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하수과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서 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투자사업비로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공사 등 총 6개 공사에 대하여 20억5,500만원의 투자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공기업 자본 전출금이 20억4,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지방채 이자상환금 4,700만원과 200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4,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대비 총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변경내역입니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정액업무추진비의 기본경비가 총 2억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상사업비로 약품비 및 재료비가 7,900만원, 수선교체비 1억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급수공사비 3,000만원, 연금부담금 6,600만원, 기타 경상경비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8,000만원의 경상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는 5억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대비 7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변경내역입니다. 국내여비, 연구개발비가 각각 100만원과 2,0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총 2,100만원의 경상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가지 하수도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가 10억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0억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각 과별로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석 위원장, 허남칠 간사와 사회교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나와서 업무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송술복입니다. 업무과 소관 2004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 예산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자금 규모는 총 391억1,738만2천원이며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규모는 391억1,738만2천원에서 하단부 전년도 이월액 중에서 건설계량이월금 19억원과 사고이월액 26억6,113만3천원을 합한 45억6,113만3천원을 제외한 총 345억5,62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2.2%가 증가한 7억5,86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중 기본급 부족분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당부족분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상수도 사용료 인터넷 열람 프로그램구입을 위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 기타 업무추진비가 750만원 증액되었고 복리후생비가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부족분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퇴직수당 부담금 5,8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61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건비중 기본급 잉여금 50만원을 삭감했으며 수당 부족분 24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정액 기타 업무추진비 잉여금 18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복리후생비 부족분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에서 가정급수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이 기정 37억6,584만원에서 45억2,448만4천원으로 7억5,86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과 소관 200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이건 원래 퇴직수당이라는 것은 입사와 동시에 퇴직수당이 다달이 누적이 되어서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5,8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수당 연금입니다. 연금은 매년 불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사실상 연금부담금하고 보전금은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퇴직수당 5,800만원은 누락을 시켰습니다. 담당자가 업무를 잘 모르고 저도 못 챙겨서 누락되었습니다. 작년 편성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설분담금 수입인데 기정이 37억6,500만원 이건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9월말까지 7억5,800만원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9월말까지입니다.

7억5,800만원 그러면 9월말에서 올 연말까지는

3개월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수입이 생기면 결산추경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무래도 시설분담금이라 하면 신축내지는 새로 생기는 주택이나 상가 이런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전반적으로 건설경기가 위축이 되면 내년에는 적게 들어 오겠네요?

그건 수도 신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이 많이 되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건축수요에 따라서 좀 틀리겠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입니다. 급수과장 나와서 급수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장병주입니다. 급수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배수비 인건비에 기본급 1,900만원, 수당에 900만원, 일용인부임에 150만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 60만원, 복리후생비가 각각 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급수비 인건비에 기본급 부족분에 1,700만원, 수당부족분에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일용인부임은 2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05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2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400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에 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정급수 신설공사비에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06페이지 시설비 진영 동산∼방동간 배수관로 매설공사에 2억3,400만원, 주촌 원당∼자현간 배수관로 매설공사에 2억, 진례 담안마을 배수관로 매설공사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시설부대비에 1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지금 진영 동산 배수관로가 150㎜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안 들어간 쪽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면단위에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배수관로가 읍면 소재지까지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 외 참고적으로 진례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간선도로는 다 매설되어 있고 골목에 들어가는 도로 또 상동 같은 경우엔 많이 매설이 안 되어 있고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도 모 의원이 질의를 같이 했는데 도로과하고 할때 같이 해줄라 하는 말을 했고 다음 도로가 면단위에서는 농어촌도로도 생기고 공장진입도로도 생기고 여러 도로형태가 많이 생깁니다. 그때 다 같이 합니까?

지금 참고적으로 장유 유하부락이 농어촌도로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같이 병행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촌에 150㎞ 해봐야 돈도 얼마 아닌데 도로 할 때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 도로도 개설이 되어 있는데는 빨리 빨리 해주어야 되지 도로개설하고 안 된데는 없죠? 면단위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6쪽을 지금 배수관로 매설공사 면 단위를 봐서 진례 같은데도 거의 담안리 하고 나면 다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간선도로는 다 했는데 주 간선에서 마을간 들어가는 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볼 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을 매설해주면 우리가 해주는 자체가 주민들이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자기 집에까지 들어가는 그걸 뭐라 합니까? 파이프 연결하는 것 지선 급수관로 그런데 저게 면에 부락에서는 우리시가 산정하는 것하고 달리 굉장히 비싸다 해서 거의가 그걸 요구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간이 상수된 부락마다 전부 지하수를 하나 더 파달라 하는 이런 실정이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급수관로 공사비가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은 급수신청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 수용가들이 공사비를 작게 하기 위해서 각 골목마다 전부다 우리 시설비로 투자를 해서 관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급수공사비는 적게끔 배수관로를 매설합니다. 또 조금 차이나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면 급수전을 길게 매설할 수도 있고 또 신청자가 대문 앞에 달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일이십만원 정도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평균치를 보면 자기 가정까지 연결하는데 우리시가 대충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그건 얼마가 아니고 지금까지 해본 경험에 의하면 비싼 건 백이삼십만원, 싼 건 80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촌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비싸 가지고 관로를 묻어 주어도 가정에 진짜 그 사람들이 관을 묻어서 물을 써야 되는데 비싸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진례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에게 자꾸 지하수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런 것을 계산을 심도 있게 해서 우리시가 좀 부담을 더 하더라도 우리가 관을 큰 관을 매설해 주면 자기 집에서 당겨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해주고 정작 물이 필요한 사람들은 물을 안 댕겨 먹고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좀 다시 주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그런 것은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골목 골목 전부다 우리 시설들 들어가서 급수관로를 다 깔아서 그러니까 수용가들이 최대한 짧게 급수관로를 매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80만원에서 120만원 이야기했는데 주로 시설분담금입니다. 24만4천원 또 40만 그렇게 그 중에서 시설분담금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실지 공사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수관로는 매설을 해주는데 굳이 진례 뿐이 아니고 다른 면에는 배수관로를 공사해 주고 나면 자기 가정에는 몇 % 정도 물을 먹을 수 있는 스스로가 관을 당겨갑니까?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림면에 봉림부락, 도요마을, 독산마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수돗물이 들어 가니까 급수공사비가 없어서 못하겠다 융자를 해달라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 후에 전부다 급수신청이 되어서 지금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진례같은 경우에 너무 가정에 부담이 되어서 자기네들 가정에까지 연결하기는 힘이 들어서 현재 기존 지하수 간이상수도를 하고 있는 걸 지하수를 하나 더 파 달라 예를 들어서 고모같은 경우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가정에 형편이 다소 나아질 때까지 우선 사람이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은 부족하고 그러한 곳에 지하수를 파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고모같은 경우에 지금 다녀왔지만 그 후에 파준 지하수가 이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다시 물을 퍼봐라 물을 한 3일 후에 펀 다음에 수질검사를 하니까 대장균은 조금 있어도 맛이나 색도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지하수 한 공을 먹고 있는 그것도 크게 물이 부족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번째 판 그것도 계속 물을 퍼서 먹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은 간이상수도 지역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상수도가 기히 급수관로가 들어 간 지역은 언제 지하수 끊어질지 모르니까 지하수가 있는 한 할 수 없지만 지하수가 끊어진 다음에는 상수도 물을 먹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6쪽 부분인데 전 딴 방향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잡힌 것이 신규로 신청을 한 겁니까? 시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겁니까?

신규신청이 아니고 이 지역에 일부 수도급수 신설을 원하니까 배수관로를

그러면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앞으로 배수관로를 해야 될 곳이 보통 몇 ㎞ 정도 추측합니까?

저희들이 총 읍면지역이 310㎞를 깔아야 됩니다. 배수관로를 그래서 2003년도까지 66㎞를 했고 금년도에 34㎞를 할 계획입니다. 남은 게 약 209㎞ 남았습니다. 210㎞ 됩니다.

그러면 이걸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상 편성하는 기준을 보면 ㎞당 2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어마 어마한 돈인데 이런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는 건 순수 시비로 합니까?

이건 우리 시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어차피 이건 수비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수도요금이 인상이 되고 세입이 없다면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분담금 수입이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합니다. 아파트를 다 지었기 때문에 좀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지원이 없으면 이런 배수관로 매설공사도 지연이 많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일황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존 공장진입로 공장들은 거의 다 지하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을 공사를 하면서 올해도 추경에 9개소 설계가 들어간다 했는데 기업에도 수도를 쓰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배수관로가 매설이 되는 지역은 유도가 되지만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전부다 원하더라도 금방 사업비 때문에 배수관로를 따라서 매설할 그런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급한 대로 요구되는 지역에 매설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년부터는 시설분담금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거의 다 상수도를 안 쓰고 지하수를 거의 다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길을 8m, 10m 확장해 주면서 분담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도를 넣도록 권장을 해야지 같이 병행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 부분은 건설과에 예산심의를 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시키면 많은 시설분담금도 수입에 안 들어오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기업물량도 많으니까

일단 도로개설하는 아까 나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공장 몇 개 있는 지역에 물론 진입도로 확장한다고 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할 수는 없는데 또 특히 아까 진례지역 같은 경우에 배수관로를 묻어 놓아도 급수신청을 안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공장이 있다고 해서 진입도로 했다고 해도 또 신청을 안할 경우에 억지로 권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로를 내주기 때문에 이번에 김해시 수도를 써야 된다고 이렇게 권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급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서 정수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최이술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음성이 좋지를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중에서 원수 및 취수비에 인건비가 2,6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인해서 취수장에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기본급 300만원, 수당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청경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부족분 2,1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증원에 따른 부족분 기본업무추진비 220만원과 복리후생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수비의 인건비가 1억3,52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원 30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기본급 5,866만원, 수당 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청경도 5명에서 7명으로 증원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3,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2명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 4,300만원을 감액 조치를 했고 일시 사역인부는 삼계정수장에 침전지, 여과지 청소인부임으로 692만4천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집행잔액 592만4천원을 감액 조치하고 약품투입 일시사역 인부는 1명이 증원된 관계로 인해서 700만원을 더 확대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일반수용비 중에서 원수 정수 바이러스 검사수수료 중에서 1,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는 바이러스 검사는 분기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고 먼저 원수를 검사해서 바이러스가 나오면 정수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원수를 분기별로 다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됐기 때문에 정수 검사비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1,208만3천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는 수질검사 관련 각종 기기 수선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100만원 증액은 직원 증원에 따른 기본업무추진비를 편성했고 복리후생비도 2,100만원을 추가로 확보 했습니다. 재료비는 7,9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실험실 시약구입은 1,08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수약품의 약품 구입비 9,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올해는 태풍이 없어서 원수의 탁도가 전년도 보다 낮아서 정수 약품이 좀 절약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 중에서 1억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삼계정수장 입상활성탄 재생 및 교체공사 입찰 잔액 1억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하수과 2004년도 제2회 하수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당초 기정예산액 보다 24억24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 보다 4,67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 당초예산 보다 16억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내 차입금은 기정예산액에 대한 18억5,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2,763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서 2,763만6천원, 지방채 상환이 당초예산보다 4,6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지출금에서 4,767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합계 기정예산 보다 6,680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기정예산보다 24억24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에서 3억513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20억4,73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 16억3,32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16억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부담금이 중복 편성되어서 당초예산에 대한 행정착오로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다음 국내차입금에서 18억5,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설치 지방채 환특 융자금 18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2,763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3,517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봉급 잉여분과 상여금 잉여분,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하수종말처리장 환경감시원 인건비 부족분해서 2,6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직급보조비 부족분과 대민활동비 부족분, 명절휴가비 잉여분해서 867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이 농어촌마을 하수도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차집관거가 3억5,513만4천원과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 8,400만원, 화목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출금이 20억4,732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총 22억4,64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9,443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에서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지방채 이자상환이 4,676만원과 2003년도 회계 국고금 집행잔액 반납이 4,667만8천원을 합한 9,443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에서 기정예산보다 8억6,0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외 수익이 기정보다 1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잉여금 수입이 6,460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기정보다 10억9,310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이 기정예산 보다 2,0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이 10억7,220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자금 합계서 기정예산 보다 10억9,310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입에서 기정예산 보다 10억2,8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8억3,110만원이 증액 편성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욕탕 2종, 산업용 합해서 8억3,1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에서 입찰수수료 수입 증가분이 2,9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업 외 수익에서 타 특별회계 전입금이 화목하수처리장, 종말처리장 운영기금 전입금이 1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9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에서 기정예산 보다 2,0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이 88만원, 원인자 부담금 산정 용역비가 2,000만원 합쳐서 2,0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467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적 잉여금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1억2,332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20억4,732만6천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은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 양여금이 20억4,73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에서 증가분이 9억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은 물금 상류 낙동강 수계기금 10억1,600만원과 물금하류 낙동강 수계기금 1억7,200만원 합쳐서 11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0억7,222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 양여금 지원 사업이 1,997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 자체사업이 10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짚읍시다. 428페이지 입찰 수수료 수입증가분이 2,933만원입니다. 지금 전자 입찰하고 있죠?

예. 전자입찰하고 있습니다.

돈 들어갑니까? 돈 안 들어가죠? 이 업체당 참가 신청비가 1만원이죠?

예.

이것 일반회계는 나중에 우리가 딴 데서 얘기하기로 하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니까 이것 안 받는 게 안 좋아요. 내년부터는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전반적으로 수정이 되어야만 저희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례 사용료 관계는 저희들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1만원씩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따질 문제가 아닌데 하여튼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안 받아도 되지요. 이거 수수료 증가분이 2,900만원이 나왔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안그래도 하수도 조그만 입찰, 상수도 하는 사람들 다 영세업자인데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부터 2,000만원짜리까지 있는데 그 만원씩 받으면 됩니까? 이것 안 받을 용의는 없는지?

나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의계약 분은 입찰 수수료가 없습니다. 없고 1억7,700만원 이상부터 입찰수수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500만원 이상은 붙여도 되는 건데 붙였다 하면 등록하려고 하면 만원 내야 될 것 아니에요. 500만원짜리도 입찰 붙이기 나름이라 그것은 시행자의 권리라 그러면 입찰 수수료 받아 먹을려고 500만원짜리 입찰 붙이는 거야 붙이면 500명 왔다 공사비보다도 입찰 수수료가 많다 이 말이죠. 소규모 공사에 하수도 공기업하는 것은 전부다 소규모 공사인데 금액도 크지도 않고 전부 1억 이내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건데 여하튼 이것 국장님한테 부탁합니다. 이것 참모회의때 조례 개정법을 내주십시오. 다른 시군에 입찰수수료 안 받아요. 조례 개정 다 했어요. 이 시점에 이거 보니까 생각나네 그래서 하는 얘기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영세업체를 위해서 건설경기의 그것을 위해서라도 해주시는 게 맞다 그리고 전에 모양으로 서류 심사를 해서 투개표를 손으로 할 때 같으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수수료 받을 수 있고 한데 지금은 전부 컴퓨터 장치를 해서 누르면 나오잖아요. 돈 들어갈 것 어디 있소? 이런 것은 국가기관에서 월권이다 국장님 알겠지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도 사용료는 안 올려도 되겠데요. 증감되는 것 보니까 공기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 봅시다. 431쪽입니다. 양여금 시가지 하수도정비사업에 양여금 지원사업이 줄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을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금이 10억이 내려온 것을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이 두가지가 어떻게 내용이 틀립니까?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이 양여금이 줄은 대신에 저희들이 수계기금을 요구해서 수계기금으로 충당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10억9,200이 수계기금을 충당시킨 것입니까?

시비가 6,900만원이 당초 있는데 이것을 수계기금하고 합쳐서 10억9,2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419쪽에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양여금이 기존예산 보다 약 35%가 줄어 버렸거든요. 35쪽 보조사업에 35%정도가 줄어 버리는데 여기는 같이 쓰면 안 됩니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양여금인데

양여금이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있고,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기업에도 양여금이 있고 내나 이게 양여금사업 아닙니까?

양여금사업이라도 일반회계 양여금이 있고, 특별회계 양여금이 있습니다.

각각 분리해서 산정해야 됩니까? 같이 쓸 수는 없고 양여금인데도

예. 양여금이라도 같이 쓸 수 없는

부기가 같이 명시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중앙부서에서 내려올 때부터 아예 명시가 되어 내려 옵니다.

특별회계로 쓰라, 이것은 일반회계로 쓰라 그것은 아니지

저희들 할 때 특별회계 양여금 회계를 구분하고 일반회계 양여금 구분이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여금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특별회계에 쓸 것이냐 일반회계 여기 쓸 것이냐 그 구분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명시되어 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틀립니다. 저희들이 양여금 가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환경부에서 내려올 때부터 이것은 양여금 구분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하고 특별회계에서 분리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산출을 낼 때 이렇게 못을 박습니까?

예. 그렇게 박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마을 하수처리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양여금 지원이 삭감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수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양여금 이렇게 삭감되었으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전출금도 삭감되고 있고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 하수관로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예.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공사를 도로과 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안 합니까?

지금 도로 신설하는 데는 현재 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하수관거 사업은 기존 시가지 합류식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도로가 다 나 있는 지역만 하고 있지 신설지역은 안하고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존 마을이라도 되어 있을 때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시민들이 일반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도로를 개설하고 또 보수를 하고 얼마 있다가 하수도 공사를 한다 말입니다. 제가 지적을 하다보면 지금 봉황동 좌회전 내려오는 그 앞에도 보면 제가 알기로도 한 석달 전에 포장을 했을거에요. 지금 하수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모르십니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시끄러운 것을 한번 시끄럽지 또 이렇게 하느냐 포장도 한데 가보면 지금 한지 얼마 안 된다 말이에요. 그것을 파헤치고 있다는 얘기라

지금 옛날 가락로 부분에는 기존 대리석을 가지고 보도하고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파헤치고 기존 옛날 있던 도로만 현재 파헤치고 있습니다.

기존 한데 아스팔트 포장 재포장을 했는데 지금 하수관을 묻고 있잖아요.

재포장 한데는 작년에 저희들이 하고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 그 위에서 여기는 재포장 했던 부분이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한상가쪽 말고 경찰서 쪽으로

거기는 벌써 다 했습니다. 올 8월까지 다 마쳤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경찰서쪽은 2003년도 사업이라 다 마쳤고

아마도 성산아파트 앞쪽에 일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3월에 경찰서 뒤편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무슨 슈퍼인가 모르겠는데 성산아파트 앞을 지나가는 그쪽에는 일부분을 나누어서 그쪽에 있는 공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봉황초등학교 앞에서부터 끊어서 해오다 보니까 전에 일부분만 할려고 하다가 너무 도로가 누추해서 완전포장을 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사업이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정확합니다. 저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얼마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수계에서 준설하는 것 있잖아요. 준설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감독이 소홀하다 저는 그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기존 하수관로 덮개식에서 지금 병행해서 3m입니까? 공굴치는 개거부분 내놓고 거기에 보면 지금 펌프카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돌이나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할 때도 저도 사진을 몇 장 찍어놓은 게 있는데 공굴 타설한 내용이 그냥 하수구 안에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준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다른 것을 준설해 본들 그 중간에 공굴벽이 막혀 있으니까 하수구의 물이 범람하고 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 번 치우는 것보다도 한번 할 때에 감독을 정확하게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만은

앞으로 하수도 준설하는 부분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보통 수통을 넣어서 하기는 하는데 그 중간에 안 씌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고체 덩어리는 하나도 준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펌프통이 100㎜됩니까? 150㎜됩니까?

100㎜에서 150㎜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안 나오는 돌이나 그것은 그냥 있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준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런 것을 제거 안 할 때는 그걸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남칠 간사로부터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칠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간사입니다. 정회시 조정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396억460만5천원으로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956억4,793만5천원으로 이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중 진영 대창공원 조성사업 외 7건에 대하여 16억2,17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남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허남칠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남칠 간사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허남칠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1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