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창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11월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지난 제84회 제1차정례회에 상정되어 현재 본 위원회에 보류 중인 천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처리하시겠으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5호 병천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및 성정동 공영주차장부지 매입입니다. 먼저 병천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안입니다. 병천도서관은 동부지역에 대한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농촌 학생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병천에 도서관을 건립함에 있어 건립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임야 1필지에 9,917㎡를 7억5,000만원으로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배석한 문화담당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정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안입니다. 최근 서부지역에 대한 급속한 도시 팽창과 함께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성정동 내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두 필지로 2,439㎡를 13억1,000만원으로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도 배석한 교통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천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은 지역균형 발전과 동부지역 주민의 문화시설 기반 확충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문화혜택 및 학습공간의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성정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은 급속한 차량증가로 불법주차와 교통체증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병천도서관 부지는 현재 있는 데에서 변경된 데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서 한 1키로 정도 됩니다.

1키로 정도 밖으로 빠져 나갑니까?

당초 위치는 독립기념비가 있는 데 그 위치였었는데요, 현재 위치는 면사무소 바로 옆에 그 부지로 저희가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하게 된 사유는 당초 그 부지를 저희가 사서 도서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그 밑에 땅 주인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3,000평 되는 서울 토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5,6백평만 소요가 되는데 전체를 100만 이상을 사달라, 그렇지 않으면 안 팔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를 포기하고 그 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면 현재 그 부지가 병천도서관 건립뿐이 아니라 지금 박물관 짓는 그 부지 옆도 학교부지 용지로 채택이 되어서 애당초 처음에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되었는데 지금 그것도 얘기가 나오고 이것이 지금 두 가지 안건이 들어왔는데 본위원 얘기는 이런 것을 전부 다 도심권 개발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속전철 이런 문제점으로 행정수도에 의해서 땅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다 올라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모르고 자꾸 이렇게 서류를 두 번씩, 세 번씩 변경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자, 이거 지금 시간낭비요, 또 거기서 2키로 이상 떨어졌던 자리를 면사무소 옆으로 당긴다고 하면 거기는 부지가 다 합의가 되어서 사고 팔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본인하고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 들어간다고 하면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영향 평가는 이상이 없어요?

저희가 현재 부지하고 거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현재의 부지가 접근하기가 훨씬 더….

먼저 책정되었던 부지는 얼마에 대략 매입비용이 얼마고 현재는 ㎡당 얼마인데 거기에 대한 매입비용이 얼마입니까? 비교표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그 자료를 해서 드렸는데요, 거기 두 번째 장에 보시면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부지 여건 비교표에서 당초 검토 대상지에 보면 당초는 25억원 평당 60만원 이렇게 계획이 있었고요, 현재는 25만원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집 있는 쪽으로 더 들어오면 값이 싸고 외지가 더 비쌉니까?

당초 부지는 땅 주인이 너무 턱없는 금액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타협이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편입될 수 있는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600평밖에 안 되는데 한 그 밑에까지 다 사줘야 자기가 팔겠다고 해서 저희가 서울도 몇번 다니고 설득하다 못했습니다.

거기 검토대상에 보면 평당 60만원 정도 되는 지역이 자연녹지 근린공원이고 이 쪽은 일반지역 자연녹지지역, 주거지역에 평방 25만원이라고 하면 이 검토대상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공시지가를 따진다고 해도 맞지 않는 얘기지,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정도 시나 공무원들, 용역회사에서 어느 정도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지를 선정을 했으면 일관성 있게 나가야지, 여기가 시민들이 여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이쪽으로 옮기고 박물관도 세 번이나 옮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입니다. 이 도서관을 보면 그래도 주민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먼저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요, 먼저 선택했던 위치는 병천 소재지에서 얼마나 갑니까?

병천소재지입니다. 다 소재지인데….

소재지겠지만 위치가….

병천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파출소 바로 맞은편 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는 데보다는 병천면소재지하고 가까운 데죠?

현재 자리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선택하는 장소가 더 시내권이라는 얘기죠?

시내권은 아닌데요….

시내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내 사람이 다니기가 좋은 장소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편하죠.

그렇다고 하면 연구 검토를 잘 하셔서 선택을 하셨어야 되는데 선택도 물론 연구검토해서 하셨겠지만 좀 접근성이 좋은 데로 원래 선택을 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선택하는 장소는 다 합의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당초하고 검토 대상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하면 둘 중에 어디가 좋은 것 같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욕심냈던 자리는 시유지가 일부 있었어요. 그리고 시내권이 가깝고 이렇게 저희가 단편적인 생각을 했는데 발전 여건이라든지 또 접근로라든지 가격, 특히 저희가 가격 면에서 이 점을 정확히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 면에서 너무나 차이가 있고 또 너무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자리는 불가능해서 다시 이 자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60만원 달라는 데는 너무 비싸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쵸?

저희가 60만원 계획을 했는데 100만원도 저희가 필요한 데 한 600평 잘라서 팔아야 되는데 전체를 다 안 사주면 안 팔겠다고….

그러면 지금 25만원 달라는 데는 위치도 별로 좋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위치를 설명드리면 면사무소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시끄럽지 않아요?

아니요. 면사무소 인근에 있고, 접근하기 좋고….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격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접근성이 좋지 않고 그 가격만 가지고 위치를 선정한다고 하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좋은 위치에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검토한 사항인데요, 지금 면사무소 자리 바로 면사무소에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옆에 조성하고 또 조금 넓게 지금은 한 500m 이상 되면 잘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전부 차 가지고 다녀야 될 입장인데 조금 넓게 주차장을 가지고 아주 쾌적하게 만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편코 이럴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면사무소 옆에는 이렇게 가다보면 거기 보건소 있고 봉항리 쪽으로 가면서입니까?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잘 들었습니다. 매입 사유가 성정동 공용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 옆에가 현대아파트하고 연관되어 있고 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저도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했을 경우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를 하는 과정에 그 쪽 두정동 택지개발한 쪽에 공영주차장 용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매일같이 주정차 단속을 그 쪽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주차장 용지는 확보하지 않고 단속만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가 신흥단지고 하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조금 약하게 하고 있으면서 주차장 용지를 찾았습니다. 해서 그 위 쪽으로는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위에는 동서대로가 있고 좌측에는 쌍용대로가 있고 가운데 인접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주차장 계획은 주차장 면적도 한 6,7백평 되지만 모양 자체가 공원 옆에 붙어서 삼각형 되고 했는데 만약에 이 용지를 사게 된다고 하면 그 직사각형으로 땅을 잘라서 공원을 잘라서 주차장 용지로 주고 이 쪽 주차장 용지 남는 쪽을 공원으로 편입을 시켜서 직사각형으로 해서 유료주차장화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유료주차장을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까?

앞으로 시에서 생각하는 주차장은 공용주차장은 무조건 다 유료화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료를 하면 주차장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장기 주차하는 것으로 전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료 주차는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 생각은 이것이 만약에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 또 주차장 시설을 안 해줬다고 해서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주차장 시설을 또 해달라고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장님께서 또 이런 식으로 해 줄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유료라고 한다면 합니다. 무료는 절대 안되고요, 여기를 만약에 무료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보나마나 아파트 주차장이지 시민의 주차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역을 주시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계획 세워서 유료 주차장화 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큰 면적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유료용역까지는 필요 없고요, 만약에 여기에 수요가, 적다고 하면 한 2층 정도로 구조물 설치해서 1,2층 주차장으로 쓰는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다. 나중에 부족하다 싶으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경영수익사업도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경영수익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료화 한다고 하는 것은 경영수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주차를 방지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수익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좋은 말씀이 나오셨는데 각종 시 공공건물에 주차하는 관계도 두정동이나 신부동을 보면 공공건물 옆에 빌딩들이 많고 기타 필요 이상의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주차를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들어가서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못하고 있거든요. 또 딱지도 떼고 말입니다. 일전에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도 한 일이 있지만 그런 데도 사실은 유료주차화 했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제도적으로 어떠한 의식을 개혁을 해서 획기적으로 변동을 시킨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현재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주차장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아파트 주차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해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돈 들여서 주차장 만든 게 돈 벌려고 유료주차장 하는구먼’ 대뜸 이렇게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단번에 뜹니다.

저희들이 유료화 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까 수익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수익사업은 절대로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두정동 쪽에 볼 일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 20분, 30분, 1시간 정도 안에 지금 시내 도로변에 유료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염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부담이 안가는 범위, 단,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 된다고 하면 2시간 이상 장기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료를 상당히 높게 책정을 하고 한두시간 정도 이내에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을 정도의 금액, 그것을 산정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천안시내 전체 차가 15만8,000대인데 천안시 주차장 확보율이 사실은 54%입니다. 그 프로수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얕은 프로는 아닌데 사실은 54% 중에 근 3,4십%는 일반 건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시민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해서 시민들이 과태료를 안 물고 불법 주정차를 안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협의를 거쳤던 부분이고 지금 답변도 어느 정도 다 나온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거수를 해서 사안을 매듭짓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고 수정안 내용까지도 첨부가 다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충재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수정했던 안에 재수정안으로써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재수정된 안에 대해서 모든 수정안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천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및 제10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우리 천안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우수한 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ㆍ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천안시 임무) ①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식품비로 천안시 관내 고등학교장 및 초ㆍ중학교,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은 천안교육청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학교급식과 관련 우수한 우리 천안지역 농산물의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도비 분담액을 감안하여 시비에서 2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실시에 소요되는 식품비 지원대상은 천안시 지역 안에 있는 학교로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 중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과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직접 지원한다. ②천안시의 학교급식재료 조달 및 구매, 지원 기준 및 관리체계, 기타 지원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직접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식재료에 소요되는 총경비 및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3. 총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 시행계획 5. 우수한 우리 천안지역 농산물 구매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시장은 교육장과 해당 고등학교장으로부터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지원신청 서식, 절차, 시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시장 2. 기획정보실장 3. 사회환경국장 4. 사회복지과장 5. 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부서의 장 6. 학부모 대표 7. 교사 대표 8. 시민사회단체 대표 9. 농민 대표 10. 식품영양 전문가 11. 시의회 의원 12. 관내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대표 ③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학교장의 임무) ①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한 우리 천안지역 농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고등학교의 장은 직접, 초ㆍ중학교장,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매년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한 우리 천안지역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원대상 학교의 식재비와 관련하여 수시로 조사할 수 있고 이의 부당 사례를 적발시 지원 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변경 또는 지원금 교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학교장과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치원 책임자(원장등)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할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3. 우수한 우리 천안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3조 2항에 이위원님은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조정할 수 있다”가 맞습니까? 아니면 원본대로 “조정 지원할 수 있다”가 맞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원본대로 “지원”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