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11월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건설행정과장 한상국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천안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26호입니다. 제정 이유는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재해복구를 원활하게 하고자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이전에 그 전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정비법이 1994년12월22일날 제정이 되고 2002년12월26일날 수리계에 관한 사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동법시행규칙 제53조는 2003년1월16일날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 주요내용은 가번 안 제4조는 수리계의 조직기준이 되겠습니다. 나번 제7조는 수리계원의 자격기준입니다. 다번 안 제10조는 수리계의 임무사항입니다. 다음에 안 제11조는 수리계의 경비부과 기준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마번 안 제12조는 경비부과 이의신청사항에 대해서 제정을 한 것입니다. 40쪽입니다. 바번 안 제13조는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는 수리계의 지도감독사항입니다. 조례안 세부적인 사항은 주요사항 조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제4조입니다. 수리계의 조직사항입니다. 제4조 2항 수리계의 조직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리계의 조직 기준은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2번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이상일 것으로 수리계의 조직 기준을 정한 조례입니다. 43쪽입니다. 제7조 수리계원의 자격입니다. 수리계의 계원 자격은 토지소유자나 물권을 가진 자로 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1조입니다. 경비 부과입니다.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12조는 경비 부과 조정신청입니다. 제13조는 예산 및 회계사항입니다. 13조 5항에 보시면 시장은 매년도 개시 3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연말에 받아서 3월 전까지 수리계의 운영에 관해서 예산 및 회계를 승인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리계 조례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의 수리계, 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해당되겠습니다. 의견으로는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재해복구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정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조에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만㎡ 이상인 수혜지역이 천안시내에 예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보라든지 농업용 양수장, 소류지, 저수지가 다 해당되는 것인데요. 약 10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으로 봤을 때 5만㎡ 이상이면 충분히 가능한 걸로 판단되신 게 아니겠습니까?

예. 5만㎡라고 하면요, 5㏊….

1만5,000평 이상 정도 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다지 큰 면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거의 해당된다고 보는 면적이죠?

아닙니다. 준용하천에 있는 보 중에서도 1/3 정도는….

제외? 면적상?

예.

그러면 제10조에 수리계의 의무 중에서 2항에 보면 기반시설의 재해복구까지도 수리계의 임무로 뒀는데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관련한 사항은 예산은 어떻게 편성합니까?

여기에서 재해복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재해복구 기준에 보면 자력복구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해액이 1,000만원, 복구비가 2,000만원 미만은 자력복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칙에 나와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에요.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이렇게만 해놔도, 상위법에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도 규정이 가능하다?

예. 지원이 가능합니다.

큰 문제 없이, 이의를 제기할 소지 없이?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 질문해 주세요.

허전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전부 다 검토를 해봤는데 기술상의 문제 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7조 2호, 43쪽에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물권, 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 물권을 가진 자’ 했는데, 이 물권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는 사실상 민법에 나오는 용어로 알고 있거든요. 민법은 총칙, 물권, 채권 세 파트에 나와 있는데 두번째 물권 편에서 나오는데, 그때 물권이라고 하는 용어가 해당되는데, 물권은 소유에 관계된 거는 소유권, 그리고 사용수익에 관한 것은 용익물권, 그리고 담보에 관련된 것은 저당권으로 세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임차권은 사실은 채권인데 판례상 물권화되는 경향으로 해서 물권으로 치고 있는데, 여기에 물권이라고 하면 수익권, 용익권, 담보물권을 다 포함한 용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자를 가진 사람도 여기 수리계원의 자격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역권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수리계의 자격이 되는 건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임대용이 많습니다.

임대는 임차권이죠. 임차인데,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외의 물권이라고 하면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으로 나눠지거든요. 용익물권은 해당이 되는데 담보물권까지도 확정이 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병천리 150번지에 논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담보권 설정자라 이거예요. 그러면 담보를 설정한 사람한테도 수리계원의 영역에 해당되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광의적으로 해석을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안했는데요.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임차농까지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

예.

임차농은 채권상 계약을 해서 임차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대농을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여기에 전세권이라든가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해서 자기가 타인의 토지를 내것처럼 쓸 수 있는 것도 거기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한 용어는 소유권 및 용익물권으로 한정해야 할 것 같아요. 담보물권이나 저당권은 제외한.

그런데 저희들은 담보물권하고 그 사항 다 포함시킨 부분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1항은 직접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 소유자에 한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실제 경작을 하는 사람도 광의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2항은 농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인정을 안해주지만 소유권 외의 물권을 얘기하는 거죠. 조금 전에 용익물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법적 용어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담보물권 소유자까지도 수리계원에 해당된다고 하면 수많은 농토에 다른 사람의 담보권 설정자, 담보권자로 나눠지는데, 담보를 설정해서 교환가치 개념으로 설정만 한 사람도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거면 전혀 경작을 하지 않고 그 재산가치를 이용하는 사람에게까지도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요. 지금 허전위원께서 법 용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어떤 거를 얘기하느냐면 몽리구역을 결정하면 그 안에 농업용 외에 예를 들어서 농기계수리센터가 포함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물권까지도 포함시킨 거거든요. 지상권을 포함한 모든 것을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한 부분인데, 지금 법률용어까지 얘기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허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솔직히 세부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보물권까지 포함된 물권이 들어간다고 하면 안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10조 1항에 보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개ㆍ보수 포함 및 그 이용,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1조에 보면 경비 부과인데, 죽 나가서 끄트머리에 ‘1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하면 이용하는 데도 경비가 들어가나요? 물론 유지관리, 개ㆍ보수에는 경비가 들어갈테지만 이용하는 데에는 경비가 안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1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고 했으니까 10조 1항이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개ㆍ보수를 포함한, 및 그 이용,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도 경비가 들어가느냐는 거죠. 문구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유지관리, 개ㆍ보수 및 그 이용’ 하면 소류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류지를 농번기 때는 농업용으로 쓰고 농외소득을 올릴 때는 이용비가 들어가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이용을 하기 위한 비농번기 때에 들어가는 관리비, 예를 들어서 시설물 지키는 사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조하고 11조를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11조는 경비의 부과란 말이죠. 경비의 부과면 유지관리, 개ㆍ보수하는 데에 경비가 들어가죠. 그것을 부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도 특별한 경비가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일반 양수장이나 보는 안들어가는데 소류지는 들어갑니다.

이용하는 데에도?

예. 소류지는 농번기 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낚시터를 직영한다든지 이런 때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데에도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7조와 관련되어서는 해석을 정하고서 가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7조를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7조 1번은 농업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번은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권 외에 물권을 가진 사람까지,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상권을 주로 인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담보물권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 해석은 그렇게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물권이라고 했는데 물권은 여러가지 중에서 그 일부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능위원.

김태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우리 허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조 2항에 보면 농촌의 농지 규모가 담보물권 중에 저당권 설정이 농협으로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단서를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류지를 농촌에 가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소류지는 물세를 안받고 있는 데가 대부분일 겁니다. 과거에는 소류지에서 다소 평당 얼마씩 일정 금액을 매겨서 돈을 받아서 소류지를 운영해보면 소류지가 깔끔하게 운영되었는데 그런 것을 전부 폐지화시키고서 수리계장만 선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 현실인데, 일정량의 금액을 징수해가지고 소류지 관리차원에서는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요하지 않고 소류지를 관리할 수 있는 일정량을 징수해서 활용하면 소류지 이용도가 훨씬 높지 않겠나. 농한기, 농번기에 보면 농번기 때는 수리계장이 물을 관리하니까 물을 틀어주고 잠그는 것을 대부분이 수리계장이 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농한기에는 낚시터나 이런 걸로 썼을 때 관리를 수리계장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리계원이 조직되어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방법은 수리계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 전에 농어촌정비법 제정 전에 아까 말씀드린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는 농지개량계를 조직해서 반당 5키로를 의무 부과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조항이 농어촌정비법이 되면서 없어졌다가 지금 반당 5키로라고 규정은 안되었지만 필요경비를 징수하게끔 다시 옛날로 환원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 1항에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라든지 가압류권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소유권자로만 지정되어 있고, 허전위원님이 지적하신 2항은 농업목적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 내지는 소유권 외의 물권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허전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임대권자, 예를 들어서 담보권자인 농협도 여기에 해당되냐, 해당이 안됩니 다. 실제 농사짓는 수익권자만 해당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아까 과장님이 해당되는 데가 100여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수리계 조직과 관련해서는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리계 조직은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해당되는 지역에서 조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판단했을 때 조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리계 조직을 해서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규약을 만드는 거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규약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사용료나 11조 3항에 관련된 사안들은 자체적인 규약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맞게끔 만들어가면 되는 게 아닙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전종배위원입니다. 천안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제2호 ‘소유권 외의 물권’을 ‘소유권 외의 용익물권’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종배위원께서 설명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천안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대지 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토록 함.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재원을 구체적으로 정함.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보상금 및 부대경비,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에 지출토록 함. 이러한 세가지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니다. 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한다. 2항,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입니다.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첫번째,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두번째,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 내지 30% 해당액, 세번째,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네번째,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금, 다섯번째,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입니다. 용도는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첫번째,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56쪽입니다. 두번째,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금. 세번째,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의 용도로 쓰도록 했습니다. 제5조입니다.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준용사항은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천안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입니다.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의 규정에 해당되겠습니다. 의견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환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정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배위원 질문해 주세요.

질문보다는 의사진행발언과 비슷한 사항인데, 천안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현재 천안시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부담하기 위한 예산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주고 나서 위원들이 같이 검토가 될 사항인데 어느 정도의 미집행시설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모르고 이 안을 심사한다는 거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과장님은 답변하시죠.

이 조례가 법상에 우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만 우선 청구하면 보상을 해주도록 법 조항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계획만 되어 있고 미집행되어 있는 시설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놓았으면 도로가 되었든 공원이 되었든 관리자가 매수를 해서 개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우선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으로 묶여 있어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덜하지만 대지 같은 경우는 집을 못지으니까 재산권 침해가 심하다고 생각되어서 워낙 방대한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선 1차적으로 대지만 보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으로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도 도시계획구역이 약 4,100만평 정도인데 그 중에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땅이 970만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으면서 개발을 안하고 현재 미집행으로, 그러니까 선만 그어서 있지 실제 도로개설이나 개발이 안된 면적이 466만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466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았으니까 활용이 안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보상을 해서 사들여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도로를 내든지 공원조성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우리 시에서 이것만 하더라도 1조7,000억이 필요합니다. 현재 공시지가로.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은 감당이 안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급한 대로 집을 지으려고 해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대지만이라도 우선 보상을 해주고 해결을 해야 될 게 아니냐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법이 제정된 거 같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미집행되어 있는 466만평 중에 대지가 약 15만8,000평입니다. 그래서 대지만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약 1,28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우선 소유자가 10년 이상 된 거를 묶어놓았으니까 보상을 주시오 하고 청구하는 것에 한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특별회계로 그 민원 발생되는 부분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연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재원이 문제거든요. 재원을 일반회계 또는 순세계잉여금, 그래서 여기에 일반회계에서 넣어준다는 것이 어렵고 해서 이것을 매년 일반 예산 편성하고 남아서 그 이듬해로 넘어간 순세계잉여금의 한 10%에서 30%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할애해서 해야 되지 그냥 일반회계에서 예산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정부보조금, 차입금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현실가능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예산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이런 사항이 된 것이고, 그래서 1년에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급한 대로 민원해소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한다고도 되어 있는데 전체에서 어느 정도 차지할지 예상하는지요?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청구를 했는데 재원이 조성이 안되면 그런 경우라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일반회계라든지 순세계잉여금에서 우선 확보해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해소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그러면 집행된 도로 중에서도 아직 보상이 안나간 것들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할 때 땅을 사서 도로개설했으면 그거는 끝난 건데, 계획만 해놓고서 미개설된 부분의 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놓고서 거기에서 건물이나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상해주려는 게 아니에요? 미집행된 거. 그러니까 땅주인이 안찾아가서 도로를 집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거는 해당이 안되느냐고요.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것은 그동안에도 매년 미불용지로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건물값은 보상을 안해줘요?

포함해서 같이 해줘야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천안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설명대로 전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보면 물론 보상할 부분이 얼마다 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대지로만 해도 15만8,000평, 약 1,280억 정도가 보상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법에 의해서 5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풀 건 풀고 지금 말씀대로 장기 미집행,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봉명동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라서 그런 지역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침해가 되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거를 빼놓고 지으려니까 뒷집에 걸리고 앞집에 걸리고, 골목길이다 보니까 짓지도 못하고, 그래서 보상이 안되다 보니까 이게 법령에 의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청을 하면 2년 이내에 짓게 되어 있죠?

2년이 아니라 2년 내에 어떻게 짓겠다 안짓겠다 하는 것을 회신하도록 되어 있고요.

회신은 바로 해주던데. 예를 들어서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장기 미집행이 되니까 이 대지를 시에서 어떻게 가져가라 하니까 거기에 대한 회신은 바로 주는데 2년 내에 예산확보가 되었을 때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던데요. 맞습니까?

그거는 이렇습니다. 재원 확보가 되어야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대지인데 오랫동안 묶어놓았으니까 보상을 주시오’ 하고 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가 2년 안에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집행계획을 2년 안에 회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신이 2년이고 다시 2년 안에 보상금을 지출하도록 한 겁니다.

아니 세상에 회신을 2년 안에 주겠다. 그때 가서 2년 안에 보상해주겠다. 이렇게 현재 끌어가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통보를 해서 4년 안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4년 안에는 집행이 되는데, 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시다. 이게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되었을 경우에는 기금 확보가 될 게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약 500억 정도, 그러면 여기에 정부의 보조금이나 차입금, 채권 발행,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 잉여금의 10% 내지 30% 등등 해가지고서 올 예산에 어느정도 반영이 될 겁니까?

저희가 내년부터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확보가 되면 즉시 언제까지 지급하겠다고 딱 잘라서 회신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기간 여유를 둬서 2년으로 법으로도 된 거 같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청구가 들어오면 4년 안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안되면 채권발행해서라도 법적으로 4년 안에는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차입금 또는 채권발행, 이런 재원확보방안이 나온 겁니다.

아니 그거는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쉽게 얘기하면 1,280억의 보상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모르는 사람은 신청을 안한 사람도 있다고요.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그런데 벌써 이것을 알고서 신청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안이 통과도 안되었는데도 몇개월 전부터 법이 나왔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2년 안에 통보를 해주고 2년 안에 집행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임시특별회계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후죽순격으로 다 알아서 지금 도시계획 미집행된 사람들이 대지 보상을 해달라고 신청을 할텐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500억밖에 안되고 지금 대지만 15만8,000평에 약 1,300억이 보상되어야 하는데 이거를 신청했을 때는 우선순위는 어디에 둘 것이며 어떤 식으로, 2년에서 4년, 누구는 2년만에 타가고 누구는 4년만에 타가고,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답변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신청하는 순서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거고, 그래서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 2년 내에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또 2년 안에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최대한 확보를 하고 집행하는데 한꺼번에 청구가 될 경우에는 그 예산 가지고 도저히 안될 경우 그때는 채권발행계획이라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1차는 우선 신청 순서대로 연차적으로 해서 청구되면 4년 안에 예산확보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청한 대지 평수라든가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현재까지는 32건이 청구되었습니다. 면적으로는 한 1,800평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는 약 7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을 보니까 오늘 통과가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이란 말입니다. 즉시 시행인데 그러면 잉여금은 올 2004년도 잉여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올 잉여금이 남으면 내년도 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관계부서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하면서도 기획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조례에 대한 자체심의도 받은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잉여금 10%에서 30% 일반회계에서 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로 해준다는 거를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아니 원칙이 그렇게 한다는 거고, 제가 정정의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제가 200억 내지 3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에 편성되는 금액이 200억에서 300억이 아니고 천안시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이 될 때가 있고 500억이 될 때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 금액 중에 10% 내지 30%를 이 회계로 앞으로 요구를 해서 확보할 계획이라고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중복되는 거 같은데, 올해 잉여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관계부서랑 협의가 되어서 올부터 되어서 내년도에 10% 내지 30%를 받아가지고 이 돈으로 집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조례는 무조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원 확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주세요.

지금 이 조례안을 저희가 새로 만들어서 상정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확보한다고 합의된 거는 없고, 앞으로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의 10% 내지 30%는 할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부분에 이 조례 제정에 따른 것은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조례가 확정되면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내년 예산부터라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바로 안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올 잉여금은 받을 수 없고 2005년도 예산에서 남은 잉여금으로 확보한다는 거죠?

이번에 확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이 특별회계가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돈이 모자라면 채권발행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답변을 주시고,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받을 수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주세요.

구체적인 사항은 나와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는 우선 보상을 하도록 하여 여기에 따른 국가보조금, 융자금이 정부에서도 준칙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겠느냐 하고 기대를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시달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타 시ㆍ군 중에 현재 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 운영조례를 통과한 데가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죠. 법이 나와서 그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금년도에 다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거지 지금 운영하는 데는 없다는 말씀이죠. 충청남도도 각 지자체별로 다 만들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게 통과되어서 제정된 데가 7군데가 있고 지금 추진 중인 데가 9군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봉명지구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봉명지구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등의 신청이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천안시 봉명동 7-3번지 일대로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대지면적은 3만1,575㎡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건축면적이 1만5,056㎡고 연면적은 8만9,944㎡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57.71%, 용적률은 249.5%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하1층에 지상 12층 내지 15층으로 8개 동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504세대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기간도로 너비 15 내지 30m넓이의 도로 985m를 개설하는 걸로 되어 있고 주차장은 684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봉명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해당되겠습니다. 의견으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봉명동 7-3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희 봉명지구 주택재개발이 통으로 얘기하면 4통, 12통 일원으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청취가 의회로 올라왔는데, 우선 재개발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 근거를 다시한번 설명해주시고, 왜 천안시가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재개발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법에 의한 설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또 천안시에서 현재 재개발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성성지구, 문성ㆍ원성지구, 기타 등등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올라올 때 시에서는 어떻게 갈 것인지 총괄적인 답변을 주시고 다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지금 문성ㆍ원성지구가 들어와 있고 또 중앙시장도 같은 법으로 재개발하겠다고 올라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세군데 해줬습니다. 문성ㆍ원성지구, 봉명지구, 중앙시장지구. 그런데 지금 구도심권의 활성화 대책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도심권에 대한 활성화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형성되어 있는 취락이라든지 도시에서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고 해서 이런 재개발사업이 그래도 구도심의 활성화방안으로서는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도 재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서 재개발해서 구도심권도 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우선 도시환경정비법 제3조 내지 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비구역을 먼저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비구역은 시장, 군수가 지정권자가 아니고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구역지정 요청을 하기 전에 법적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든지 시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견청취를 받는 사항이고, 정비구역 지정을 도지사한테 받으면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조합 설립 인가라든지 사업시행 인가를 해줘서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아야 조합에서는 시공자를 선정해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이게 봉명지구가 우선적으로 들어왔고 이것보다 앞서서 들어온 게 원성지구죠?

예, 그렇습니다.

원성지구 들어와 있는 것도 최초로 온 게 그것도 주택 재개발사업입니다. 원성지구 거 언론에 터지고 매스컴에 나와서 이러쿵 저러쿵 설왕설래 말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예.

또 이것 뿐이 아닙니다. 학교 앞에 6통, 8통지구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또 그 옆에 거기가 부창지구라고 하고 그 밑으로 해서 13통으로 해서 거기는 또 봉명2지구라고 명칭을 달아서 또 개발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하릿벌지구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재개발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오기만 하면, 물론 구도심권 재개발해서 살리고, 예를 들어서 봉명동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꼭 되어야만 되는 지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꼭 실행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후죽순격으로 천안시내에 쉽게 얘기하면 주거지역이 확보가 덜 되다 보니까, 아까 2020년 중장기계획 설명도 들었지만 주거지역이 미확보되다 보니까 재개발로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들어왔을 때 전부 주민의 사업이니까 해주시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앞으로 문성ㆍ원성지구, 중앙시장지구 해서 추진위원회 설정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추진위원회 해주는 과정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사실 추진위원회는 별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정비구역 지정이 됨으로서 조합 설립이 되었을 때부터 실효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추진위원회를 해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데도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 신청도 받아주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실 건지, 또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법적 사항으로 법이 작년부터 발효가 되어서 순서는 먼저 테두리가 정해져야 됩니다. 지구지정이 된 후에 지구지정된 범위 내에서 소유자들이 먼저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해서 동의서를 받든지 해서 나중에 조합 설립을 해서 조합설립 인가나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 시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지구지정을 받는 게 우선 순서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법을 만들어서 작년 12월말까지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추진위원회 승인을 먼저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말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움직여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이 되기 이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먼저 해줄 수 있도록 법에 예외규정을 둬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군데는 작년 12월말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추진위원회 승인을 먼저 해줬고 작년 12월말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을 먼저 도지사한테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그 지구 내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올라오면 승인 신청을 해주고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조합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선 지구 지정을 받아야지만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구 지정이 먼저 되어야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는 거예요? 시에서 먼저 해주지 않고?

예.

그러면 먼저 해준 거를 우선 봅시다. 문성ㆍ원성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봉명지구는 오늘 올라왔고. 중앙시장 거 있지 않습니까? 봉명지구는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약 1만여평 해서 504세대, 잠정적인 거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문성ㆍ원성지구 것도 지금 알고 계실 게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중앙시장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항간에 문성ㆍ원성지구는 3종 주거지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바로 올라올 건데,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성ㆍ원성지구보다는 봉명지구는 서부역사와 연계되어 있고 옆이 바로 상업지역입니다. 3종지구는 우리 봉명지구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성ㆍ원성지구가 2종지구로서 추진되고 있고 우리 봉명지구는 그것도 예를 들어서 몰랐다고나 할까 이러다 보니까 주거지구가 있으니까 주거지역으로만 가는 구나,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도심 원성동 이쪽은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상업지역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는 상업지역하고 붙은 지역이에요. 이 지구만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서부역사가 들어와서 여기는 자연발생적으로 상업지역이 되어야 하는 지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이거는 올라오는 대로 이렇게 가고 문성ㆍ원성지구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3종이라고 하면 2종하고 3종의 차이는 건폐율이 2종 같은 경우 60%이고 3종은 50%입니다. 건폐율은 오히려 3종이 더 낮아지고, 용적률은 2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50%인데 반해서 3종은 280%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건물 높이가 높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건물과 건물 사이가 좁다든지, 용적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 지정을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이 문성ㆍ원성지구 같은 경우 개발계획이 3종으로 해서 건축물 높이를 25층까지, 용적률을 280%까지 올리는 계획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와 있다고 해서 지구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그대로 다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3종으로 하려면 주변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적합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업성으로만 보면 용적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세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는 3종으로 가면 유리하겠지만 3종으로 가려면 주변 기반시설이 따라가줘야 하기 때문에 여건이 어느 지역이든지 다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구도심권에 대한 재개발사업은 어쨌든 최대한 행정지원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봉명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한테 접수된 것은 지금 2종으로 해서 접수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거기도 3종으로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가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지구 지정 단계에서 오히려 그것이 2종으로 신청하는 것보다도 나중에 오히려 불리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2종으로 그대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고요. 이것이 3종으로 하려면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검토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3종으로 사업계획을 짜려면.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사업계획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봉명지구는 2종을 갖고 논하는 건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문성ㆍ원성지구가 3종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3종지구로 하면 용적률이 280%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른 게 없어요. 동과 동은 넓어지고 더 쾌적할 수도 있지만 층수가 천안시 전체 아파트가 15층으로 되어 있는데 3종으로 가면 25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아파트도 25층까지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기존의 업자들이 이거 천안시는 2종만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도 3종으로 해줘서, 지금 항간에 업자들 얘기를 들으면 말입니다. 15층으로 쭉 성냥갑처럼 지으니까 모양새도 더 없다는 얘기도 나와요. 현재 동일아파트 같은 경우요. 불당지구, 거기 같은 경우는 12층에서 18층까지 지었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하지 않고 늦어지더라도 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간격이 넓으니까 거기가 공원화되어서 조경시설을 멋있게 해놓은 예도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3종으로 일반사업자가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방침을 세울 것이고 또 지금 하릿벌지구라든가 봉명지구라든가 또다른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이. 이런 데에서 3종 신청을 하면 받아주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답변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주세요.

지금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2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층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문성ㆍ원성지구가 지금 3종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그 사항도 여러 위원님들께 의견청취가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주실 걸로 믿고 있고, 저희들은 특히 구도심권에 대한 재개발사업은 여러가지 측면으로 최대한 행정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은 여러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맞춰서 3종으로 신청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 그동안 2종으로 전부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2005년도에 예산확보해서 2006년도에 할 재정비관리계획을 내년도에 용역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재정비때는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2종을 종 세분을 검토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산 주변은 1종으로 해서 4층 이상 못짓게 하고 구도심 같이 고층으로 가도 될 부분은 3종으로 해서 1종, 2종, 3종으로 검토를 시켜서 저희들이 2006년도 재정비때는 그런 종 세분도 같이 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2006년도 재정비 내년도 용역 줘서 하는 거는 그때 가서 시공업자들하고 관련된 문제고, 2종으로 가든 3종으로 가든 뭘로 가든 그거는 그때 가서 재정비되었을 때 문제고 우선 코 앞에 떨어진 문성ㆍ원성지구를 묻는 거예요. 그렇게 현재 우리 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주시고, 다른 곳에서 추진하는 데, 봉명동에도 두군데가 추진하고 있어요. 부창지구하고 봉명2지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편에 서서 적극 검토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데에서 3종 신청을 했을 때는 어차피 똑같은 조건 속에서 똑같은 계획안이 수립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러니까 하릿벌지구라든가 이런 데에서 3종 신청을 했을 때는 그 여건에 맞게 3종으로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든지 다 신청하면, 문성ㆍ원성지구가 그렇게 들어왔고 앞으로 들어오는 것도 해줄 것이냐, 이거는 제가 여기에서 임의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왜냐면 3종이라고 하면 층수가 2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가지 주변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비 여건이 맞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이고 안맞으면 못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지구나 다 3종으로 갈 수 있다고는 답변을 못드리고, 다만 구도심 재개발관련해서는 어쨌든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신청이 된다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또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청취가 들어갈 거고 법적 검토라든지 여러가지 검토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충족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시에서는 3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해볼 필요조차 없다는 식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난 회기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번에 문성ㆍ원성지구를 이런 식으로 3종을 검토하겠다 하면 우후죽순격으로 바로 나옵니다. 그럼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해주고 하는 어떠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지 도시계획과에서 기준과 원칙도 없이 어떤 지역은 검토해봐서 해주고 위원들이 이렇게 해주면 해주겠다고 하면 우리한테만 떠넘기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안되잖아요. 시에서 어떠한 방침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여태까지 3종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안한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3종을 이렇게 해주면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해서 해준다거나 뭔가 답변이라고 원칙과 기준이 서있어야지 의회로 떠넘기고, 한 예로 신부 주공2단지 조금 있다 또 다룰 거예요. 주택재건축사업도 지난번에 와서 의견청취를 해서 우리가 토를 달아서 보냈지 않습니까? 벌써 재의 올라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달려 보냈는데 바로 또 올라와.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도로는 기존 도로를 살려라,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뭐가 잘못되었다고 또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의회한테만 떠넘기고 의원들이 알아서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되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다. 이런 회피성 답변으로밖에 본위원이 볼 때는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주세요.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정세진위원의 질문요지가 딱 두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종, 3종 구분이 의회의견 나온 것대로만 따라갈 수도 없는 거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술적인 검토도 받아야 되고 또 각 실ㆍ와의 관련법 검토도 받아야 되고 여러 사람이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지 도시계획과에서 실무자가 앉아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심이 대부분 시 중심지역이지 않습니까?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재개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낙후되고 자꾸 침체되어 간다는 구도심권에 대한 재개발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종으로 들어왔을 경우 검토 결과 특별한 제약사항이 없다든지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면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되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회피하시는 거 같은데, 곤란하시기도 하겠지만 지금 답변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이 검토를 한다는데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해버리고 말지 의회까지 뭐하러 옵니까? 그사람들이 전문가라면 왜 의회까지 올려요?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의견청취하게끔. 그럼 의회에서 가부간에 결정을 져주는 거지 무슨 도시계획위원회가 뭐가 대단하다고 거기에서 검토해서 게네들이 25층 하라고 하면 하고 1종으로 하라면 하고 3종으로 하라면 하고 그렇게 갑니까?

3종 주거지역으로 하다 보면 용적률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도 되고 여러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 주변 도시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받는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우리 도시계획과는 실무부서입니다. 어떤 민원이 접수되면 그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데 우리가 다 하는게 아니라 전문가라든지 또는 많은 법률을 다루는 관련 실,과라든지 여러가지 검토를 받고 자문을 받고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을 하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건 되고 저건 안되는 식의 잣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부간에 답을 주시면 되는데 곤란하니까 자꾸 우회적으로 돌려서 답변을 주시는데,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앞으로 또 옵니다. 재개발이, 한군데만 오는게 아니고요. 바로 문성ㆍ원성지구가 올라올 것이고 중앙 올라올 것이고 하릿벌지구가 올라올 것이고 우리 봉명 부창지구, 또 봉명2지구 해서 기타 등등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면 두정역부근의 새술막지구, 뭐 이렇게 해서 재개발지구가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올라올 때 가상으로 두정역 옆이니까 여기도 기존에 해준 3종이 있으니까 여기는 역사 주변이니까 3종으로 해줘야 할 게 아니냐 하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해주게 되면 해줘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도시계획과에서 아니면 시에서 정해줘서 3종이 안된다, 된다를 정해줘야지,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되고, 맨날 의회에 와서 의견청취하면서 반대의견 내고 찬성의견 냅니까? 우리가. 그럼 막말로 욕이나 뭐는 다 우리가 먹고 말고? 이렇게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3종이 되든 2종이 되든 우리 의회로 올라와야 되죠. 그럼 우리 의회로 3종으로 왔어요. 그럼 거기는 누구누구 해가지고서 승인이 되었어. 그럼 다른 데는 와서 어? 여기는 안되었어. 이렇게 되면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덮어써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3종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안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제가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지역은 3종이 되고 어느 지역은 3종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못드립니다. 신청이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시 방침을 얘기해주세요. 도시계획과의 방침은 ‘3종이 올라와서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이것만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주변여건에 맞아서 하면 가겠다’ 이 답변을 달라고요. 아주.

그러니까요, 어느 지역이 되었든 3종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는 거고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주변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주변에 2차선 도로밖에 없는데 거기에 3종으로 해서 많은 세대가 들어간다면 문제가 될테니까 여러가지 해서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되는 게 아니라 그런 요건이 갖춰지면 3종으로 검토를 해서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성ㆍ원성지구에서 3종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이게 3종으로 가상으로 결정이 났다고 합시다. 간다고 해요. 그래서 가게 되었다면 거기보다 더 지리적 여건이 좋은 데가 두정역 부근에 일명 새술막지구예요. 그 지구에서도 3종으로 들어와서 가면 3종으로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더 여건이 좋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여건에 맞으면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위원이 우리 봉명지구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떨어진 질의로 너무 시간을 끌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왜냐면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부주공2단지 재건축하고 또 문성ㆍ원성지구가 들어와 있고 우리 봉명지구가 현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점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가 아닙니까? 이거를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는 받죠? 어떤 거고.

예.

아파트가 들어올 목적이 있어서 시공사가 되었건 시행사가 되었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받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죠?

예.

우리 봉명지구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대지면적 5만㎡ 이상입니다.

5만㎡면 몇평이에요?

1만5,000평 정도요.

그것만 대상이 되어서 그 이상이 되어야만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고요?

예.

그러면 이거는 1만평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하고는 전혀 해당이 없다고요?

예.

저기 같은 경우는 아닌데. 그거는 잘못 답변하시는 거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300세대 미만도 교통영향평가를 받던데요? 한 예로 쌍용지구 대우푸르지오 같은 경우 그런 데는 다 받는데 왜 엉뚱한 답변이 나오지? 정확하게 답변좀 해주세요. 확인하고 답변 주세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 부분은 법령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도시계획 지구지정을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는 관련법에 의해서 별도로 이행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 구역 지정을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 잘못 되었느냐,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아니라도 남의 땅 갖고서도 개발할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갖고서 그 자체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거예요. 부지 매입을 하지 않아도.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지구지정이 들어오기 전에 그거 먼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행이 없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봉명로가 있지 않습니까? 봉명로가 30m도로예요. 그런데 올해 1회추경에 실시설계용역을 7,000만원 들여서 세웠습니다. 설계용역을 세웠는데 190억이 나왔어요. 봉명로 확포장이. 190억이 나왔는데 현재 봉명 4통, 12통 여기를 재개발을 하게 되면서 현재 도로과에서 기존에 30m를 주민한테 넘기는 이러한 단서를 달았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해서 지구 지정만 승인해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을 알고 해줘야 되는 건지 과장님 개인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30m도로를 15m를 더 넓혀서 4통, 12통 재개발지역 주민들한테 이거를 원인자부담으로 도로과에서 넘겨놓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이 지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변 연결 도로망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은 사업계획을 하는 사람들한테 조건만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나중에 부담하는 것을 갖다가 도로확장하는데 도로과에서 그 구간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 하면 그때 조건을 그쪽에 걸어준다 하면 그 조건을 걸어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검토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로과에서 하게 되는 부분은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하게 넘기고 만다? 우리가 의견을 내서 단서도 안주고?

그러니까 각 과에 협의를 하면 각 과에서 의견 나오는 게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 달아준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해 주세요.

지역구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안은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신청서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주변지구 지정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다가동에 가시면 한화 꿈에그린이라는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데 재건축과 관련된 사안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지구를 지정하면서 몇개 연립 같은 부분들이 매수가 잘 안된다고 해서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외된 부분에서 바로 공사 현장과 불과 1m도 안떨어진 연립주택 같은 부분들이 다 제외가 되면서 공사로 인해서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전부 크랙이 가고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청서 7쪽을 보시면 전경사진이 나옵니다. 전경사진을 쭉 보시면 점선부분에 아파트단지 바로 옆쪽으로 해서 몇개 연립 같은 부분들, 일반 주택들이 제외가 되는 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대상 부지로 포함시켜줘야만이 추후에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공사할 수 있지 제외시켜놓으면 나중에 가서 또다시 집단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됩니다. 물론 본인들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외시켰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들이 꼭 포함이 되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를 처음부터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식하시겠죠?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신청서 7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저감방안 중에서 쭉 하단에 내려오면 오수처리계획이 나옵니다. 오수처리계획에 뭐라고 했느냐면 ‘춘천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토록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되는 게 천안시 오수를 갖다 춘천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으니…. 그런데 그 뒷장을 보시겠어요? 공사시에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느냐면 춘천시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통에 의거해서 처리하라고 해요. 아니 천안에 있는 모든 것을 춘천시에서 하라는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설명좀 주십시오.

이것은 오자로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오자가 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아마 춘천시 거 계획하고 천안시 걸로 바꾸는 과정에서 글씨만 바꿔서 넣은 게 아닌가….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천안시 봉명지구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한계를 하나 더 가르쳐드릴까요. 뒷쪽에 거의 끝부분에 보시면 천안봉명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사업 동의율 산정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동의율, 쉽게 얘기해서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동의를 어느 정도 했는지 동의율 산정표가 있는데, 토지 소유주는 52.7%가 찬성을 했고 편입용지면적으로는 36.5%가 찬성을 했고 건축물 소유자는 100% 한 걸로 나왔습니다. 편입면적도 건축물은 100%입니다. 그런데 100% 찬성했다는 건축물이 뒤에 보시면 다시 또 건축조서가 있어요. 동의자들 건축과 관련된 조서가. 여기 보시면 ‘정비계획사업 동의자 조서’ 해가지고 건축물 조서가 있는데 건축물 조서에는 100%가 아니에요. 동의 안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축물 동의가 100% 되었다고 이거를 다 산정해서 올리는지…. 이게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왔으니까 공문서가 아니겠습니까? 공문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면 과연 정비계획을 진짜 미래를 보고 정비계획을 세워서 올렸다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미비 서류들을 가지고 의회에 의견을 청취한다고 올렸다는 자체가 너무 미온적인 접수현황이 아니었나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세진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재개발이 되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봉명로 폭 30m 도로확장과 관련한 사안은 지금 천안시에서 해왔던 관행대로 진행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왔느냐, 지금 천안시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5층짜리 조그만 건물 하나를 지어도 바로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기부채납 조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대단지를 조성하는데 한 100억 정도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아파트 준공을 내는회사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단지를 지으면서 실질적으로 봉명로 폭 30m도로 확장하는 사안에서 이 부분을 원인자부담 원칙이 아닌 시에서 부담해서 개설해준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특혜의혹이 갈 수 있는 시비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천안시에서 해왔던 대로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 인쇄물이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을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역을 인접 연립주택을 포함시켜서 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실무자로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도로와 도로를 연결해서 정형화되게 딱 구역을 정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제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다만 이것이 주민들이 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되는데,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도로를 경계로 정각지게 도로와 도로를 경계로 해서 그 도로 안에 있는 건물을 포함해서 지구 지정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정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의율에서 건축물이 100%라고 했는데 이것은 땅 없이 건축물만 있는 사람이 두 동이 있는데 이 두사람 거는 동의를 받았다는 뜻 같고요. 뒤에 보면….

아니요, 대상 건축물이 몇개라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율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2개가 아니에요. 아니 땅 위에 대상 건축물까지 다 동의를 받아야지 당연하죠.

여기에는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 건축물 소유자, 이렇게 표가 되어 있는데요.

왜냐면 건축물+토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건축물+토지의 동의율이 높아진 이유가 뭐였냐면 건축물에서 100% 동의했기 때문에 그 율이 높아졌어요. 토지에서는 낮아졌는데. 토지는 동의율이 50%도 안됩니다. 그런데 건축물 때문에 높아졌어요. 100%였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의견청취를 하려고 올려 보내주셨지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로서 참 믿고 하기에는 애매하다는 얘기죠.

거기 표를 보시면 앞에 합계가 나와있고 토지소유자 해서 전체가 55명에 1만5,277.3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분는 건물 없이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판단이 되고, 그 옆에 건축물 소유자는 2명에 757㎡로 되어 있는데 동의를 다 받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옆에 토지+건축물 소유자는 124명인데 이것은 그 지구 내에 땅도 가지고 있고 땅 위에 건물도 있는 사람들 중 102명을 받아서 82%가 되고 이것을 전부 합하면 앞에 합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토지소유자는 토지만 갖고 있는 사람,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만 갖고 있는 사람…. 그럼 천안시에서 가지고 있는 면적은 전부 토지만 갖고 있는 겁니까? 어차피 도로 부지도 전부 토지소유자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사유토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아니 뒷장에 토지조서를 보시면 천안시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사유토지라고 합니까? 시 것도 다 포함되지. 천안시 거 동의 안된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정세진위원 보충질문하세요.

동의율은 사유토지에 대해서만 동의율을 표시한 겁니다.

그럼 왜 조서는 천안시 거를 왜 집어넣었어요?

뒤에 조서는 전체적인 것을….

왜 중구난방으로 조서를….

자, 지역구 위원, 보충질문하세요.

긴급 동의를 받아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전종배위원님께 양해를 구할게요. 저희 지역구인데, 어차피 올라온 거,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한 예로 오수나 음식물쓰레기를 춘천시 거를 그대로 배껴놓고 검토도 안하고 오타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소유자 두분은 건축물만 있기 때문에 두사람으로 된 거고, 토지하고 건축물 소유자는 1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2명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그게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전위원님께서 이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해서 올라온 것이니까 가부간에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동의를 구합니다.

아까 거는 오타로 해서 답변하신 거죠?

예.

왜냐면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천안 봉명지구를 갖다가 춘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한다는 거는 심의할 수 없는 거예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차량 출입구 부분에서 주출입구하고 부출입구가 있는데 주출입구하고 부출입구 2개 다 실질적으로 한 1,000여 세대 되는 세대가 10m 도로폭으로 인해서 차량 주출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폭 20m도로가 아파트단지 측면으로 있고 또 폭 30m도로가 측면으로 있는데 이 도로들은 사용을 못하고 전체가 다 신규 개설되는 폭 10m도로로 전부 주출입구, 부출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폭을 가지고 과연 이 세대들이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차량 동선이.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중요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가야지만이 원활한 교통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아까 정세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교통흐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계획된 세대가 500세대인데요. 여기에서 봉명로라든지 봉정로라든지 이것은 4차선 이상 되는 간선도로에서 직접 진출입하는 것보다는 주출입구쪽은 어차피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놔두고서 또 여기에 진출입로를 직접 봉정로라든지 봉명로에서 냈을 경우 오히려 봉정로나 봉명로의 차량흐름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해서 10m도로가 2차선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500세대 진출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했습니다.

본위원도 동의를 해요. 왜냐면 봉명로나 봉정로로 출입구를 둬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데 과연 이 짧은 폭을 가지고 500세대가 나갔다 할 수 있을지, 500세대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500세대가 아니에요. 이 도로가 개설되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모든 주택단지에서 같이 이용합니다. 그럼 이 단지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안됩니다.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맞는다면. 그럼 같이 공유한다고 보았을 때는 출퇴근 시간에 교통의 흐름에 어마어마한 방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봉정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가면 바로 사거리 교차로입니다. 교차로에서 접목되는 부분에서 계속 끼어들기 한다면 결국은 정체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봉정로 자체도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차라리 이 봉정로쪽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이게 무슨 천입니까? 천변에 부출입구로 되어 있는 곳, 차라리 이 곳이 차량 흐름에 방해가 안되고 이쪽이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 검토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해주세요.

지역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구도심권 재개발이라는 것에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봉명로 있잖아요. 봉명로 도로가 당초 계획대로 30m로 확장공사가 계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역 때문에 도로과에서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가 지금 광혜당 앞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아침에 보면 여기가 상당히 복잡한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도로가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를 할 때에 조건부를 시의 관행대로 도로과에서 요구한 조건 단서를 붙여주시고, 이거를 변경할 때 꼭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출입로의 도로 폭이 1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봉정로 도로가 20m 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침 저녁으로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현재에도. 그러면 그 사거리에서 이 주출입로가 50m밖에 안되는데 이 중앙선을 또 끊어주게 되면 교차로에서 엄청난 교통 대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우영아파트가 있습니다. 우영아파트도 아마 이 도로가 뚫리면 주출입로로 사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m 도로를 15m 도로로 단서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꼭 병행해서 의견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전종배위원입니다. 봉명지구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 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이 채택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 중 봉명지구의 교통소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현재의 봉명로를 폭 30m 도로 중 미개설구간 폭 15m를 더 편입용지로 확보하여야 하며 주출입로는 15m로 확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며 상정된 안건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 전종배의원께서 설명한 위원회 의견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봉명지구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룡ㆍ삼거리공원확장을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하다가 못하면 내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이 안건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