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제1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용성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4년 11월 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처리할 안건은 의원 발의 안으로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 및 광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광양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안, 광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되겠으며, 시장이 제출한 광양시공공시설커뮤니티센터용도변경안, 2004.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5.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양시공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및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건설공사 현장점검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연 의원입니다.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내지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하여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의 용어 정의와 본회의나 위원회의 사무보조자 및 감정인의 선임절차 등을 정의 하였고 효율적인 감사 조사를 위해 감사 또는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의 작성 절차와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본회의나 위원회가 요구할 시 시장 등은 장소, 사무기기, 방송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대상 사무는 모든 대상기관의 사무로 하고 서류제출 및 보고요구서등의 서식을 명확히 하였고 증인등이 출석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유서를 제출하고, 대리인으로 출석 답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증인 선서의 내용과 증인 등의 신문방법 등을 명확히 정하였고, 현지 확인에서 증거 확보 등이 필요할 때에는 시장으로 하여금 현지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 또는 감사에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의 비용지급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과 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작성 절차 등을 정하고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처리절차와 계획서 변경절차, 증언 및 의견진술 내용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 할 때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증인이 허위 증언 할 때에 고발 할 수 있는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재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장은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 부의할 모든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공고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기 중 현안사항에 대하여 긴급 현안질문을 할 수 있도록 현행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의 제출시기가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 간 상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그 시기를 일원화 하였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기존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에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기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시정에 관한 긴급 현안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길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감정과 진술 등을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증인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와 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범위, 비용의 지급기준, 비용지급에 따른 일수 등의 산정기준, 증인 등이 허위 진술 등을 한 경우 비용지급을 제한하고 증인 등에게 비용의 지급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규칙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경식 의원입니다. 광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개정 전 조례에는 용도지역 안에서 제한하는 건축행위에 위락시설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주거지역경계로부터 30미터이내의 상업지역에 대하여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의 위락시설이 제한되어 신규허가 신청에 따른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종전과 같이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30미터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업지역내에서 거리제한 없이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위락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안 제2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행위 중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안에서 위락시설 행위제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공공시설용도 변경안 등 변경안 3건 및 광양시공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 등 총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커뮤니티센터시설 용도 변경에 따른 공공시설용도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천, 여수대학교 공과대학 산업협력 중심대학 연구소 개설과 관련하여 광양커뮤니티센터의 일부 기능을 연구소 설립 기준에 적합하도록 용도의 변경과 시설물 리모델링 후 제공함으로써 지역 혁신 산업의 선도적 역할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커뮤니티센터 7층은 현재 헬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8층 대회의실로 이전하고 7층을 리모델링하여 연구소로 제공코자 합니다. 커뮤니티센터는 행정재산으로서 그 용도는 시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통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입니다. 연구소를 유지하게 되면 교육기능이 추가 되기 때문에 공공시설용도 변경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내년 3월 연구소 개소를 목표로 개소 이전인 1월과 2월에 85평 전용 면적에 대하여 사무실, 강의 실 등 11개의 실 설치를 규모로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4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4일과 10월 19일 광양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중마시립도서관건립건입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나 시민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없어 건립하는 것으로 시유지인 중동 1658번지 내에 사업비 29억중 국비 6억 시비 23억으로 건축 연면적 1485평방미터를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관광안내소 건립 계획입니다. 광양항 활성화와 국제도시화에 따라 내외국인들의 방문이 빈번해 지고 산업시설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방문객의 편의 도모와 각종 여행 정보를 제공코자 국비 2억 5,000만원으로 관광안내소를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건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급식 및 요양 등 일상생활하는데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비 15억 5,200만원으로 연면적 1,440평방미터의 건축물을 옥곡 죽양 폐분교 부지에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시설내에 수영장 건립건입니다. 체육관동 지하에 수영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수련관 운영의 수익성 확보 및 종합적인 체육, 레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과 수영장을 연계하여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월길보건진료소부지매입및신축건입니다. 건물이 오래 되어 지붕누수 및 진료공간 협소로 효율적인 진료가 어려워 부지를 매입한 후 진료소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진월면 월길리 56-12번지 397평방미터로 매입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347만원이며 진료소 신축은 126평방미터 2층으로 1억 8,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수관 매설부지 매입건입니다. 88년도 용강 정수장 건설 당시 용강 정수장에서 광양읍으로 공급되는 상수도 배수관을 초남교에 상수도관을 매달 수 없어서 직선 구간인 본 토지 이하 1.3미터 깊이에 매설하였으나 소유자의 보상요구로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광양읍 용강리 801-1번지 외 1필지로서 1,337평방미터로 매입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룡약수제단주차장부지매입건입니다. 백운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약수제 행사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 토지는 옥룡면 동곡리 산 77-13번지 2,198평방미터로 매입 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1,061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자원을위한성지유적지웅동교회건립건입니다. 기독교 역사 보존과 전남 동부권 성지 개발 등 기독교 기념사업의 관광자원화와 각종 문화유적을 비롯한 종교 관련 유적을 재조명하여 지역 관광 상품으로 활용코자 건립하는 것으로서 사업비 4억 2,700만원으로 연면적 340평방미터를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어치계곡구시폭포보호을위한 주변지역의토지매입건입니다. 구시폭포 보호를 위해 주변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진상면 어치리 1253-3번지 외에 3필지 1,238평방미터로 매입 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583만원입니다. 다음은 매화마을공동주차장부지매입건입니다. 주차장과 행사장이 떨어져 있어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섬진강 체육공원 일부가 축구교실로 이용됨으로써 주차장 부족으로 행사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공동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 토지는 다압면 도사리 70번지 외에 33필지 39,631평방미터로 매입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2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부지매입건입니다. 도심지 주택가 및 피서지 주차공간 부족으로 무단 주정차가 극심함으로 공용주차장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광양읍 목성리 759-27번지 외 12필지 10,837평방미터로 매입예정가격을 공시지가 기준 4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시민건강체력단련실증축건입니다. 운동처방에 따른 맞춤 운동과 과학적인 운동지도로 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보건소 2층에 사업비 5억 8,300만원으로 435평방미터를 증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옥곡보건지소신축건입니다. 진료 공간이 협소하여 치과, 내과 진료를 하나의 공간에서 하고 있어서 환자가 밖에서 기다리는 등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진료소 신축의 660평방미터 2층으로 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옥룡보건지소부지매입건및신축건입니다. 건물이 오래 되어 지붕 누수 및 진료 공간 협소로 효율적인 진료가 어려워 부지를 매입 후 진료소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옥룡면 운평리 698-7번지 1,245평방미터로 매입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5,500만원이며 진료소 신축은 660평방미터 2층으로 8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상어치보건진료소부지매입 및신축건입니다. 건물이 오래 되어 지붕누수 및 진료공간 협소로 효율적인 진료가 어려워 부지를 매입후 진료소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매입 토지는 진상면 어치리 143-3번지 660평방미터로 매입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600만원이며, 진료소 신축은 132평방미터 2층으로 1억 6,0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압금천보건진료소부지매입 및신축건입니다. 건물이 오래 되고 벽의 균열로 인한 누수 발생 및 도로변보다도 현 부지가 낮아 우기시 침수 등으로 진료가 어려워 부지 매입 후 진료소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다압면 금천리 1537-2번지 660평방미터로 매입 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387만원이며, 진료소 신축은 132평방미터 2층으로 1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묘장등포장용부지매입건입니다. 기존 시험포장의 협소, 벼 병충해 예찰포, 파프리카 재배용 유리 온실, 꽃전시회 장소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매입 토지는 광양읍 구산리 199번지 외 23필지 43,663평방미터로 매입예정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5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태인동사무소증축건입니다. 종합문화자치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소가 협소하여 3층에 증축하여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여가생활 공간으로 제공코자 사업비 2억 1,000만원으로 230평방미터를 증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립보육시설인 햇빛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어린이집과 용강어린이집 등 우리시 공립보육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건립중인 햇빛어린이집이 개원되면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양시 공립보육시설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 화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여성의 사회참여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식 보육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육전문분야 종사자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전문성을 높이고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로 조기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탁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광양시 중동 1658-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부지 418평 연면적 292평으로 지하 1층에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12억 3,000만원입니다. 종사자 현황은 시설장 1명을 포함하여 24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게 되고 보육 정원은 장애아동 18명을 포함하여 총 119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과 일정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에 시의회 공공시설설치승인에 이어 2003년 4월 설치 공모자 실시 설계용역을 하였으며, 2003년 12월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여 현 공정은 8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 12월까지 수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시설기자재 구입 및 시설 준공을 하여 2005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현재 등록 장애인은 전체 인구 3.3%인 4,660명입니다. 장애인들의 오랜 여망인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2005년 5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제안이유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활 의학 전문의 등 각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가 필요함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 인력과 시 재정부담을 경감 시키고 민간분야의 전문성을 행정에 접목시켜 장애인복지 사업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혜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관의 국고 보조금 지원 기준에 의하면 종사자 정원은 26명입니다마는 정부의 표준 정원제에 의하여 기구설치와 인력 증원이 불가능하고 시 직영 시, 공무원의 경우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만 지원되어 과다한 시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종합적인 자활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수행을 위해 민간 전문 인력에 의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리의 위탁 기간은 3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광양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시설 현황에 대하여는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24-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부지 1,180평, 건물 연면적 505평으로 총 사업비 22억 4,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탁사업비 예산은 기자재 구입비 및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12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복지관 종사자는 관장 1명을 포함하여 26명이 종사하게 되며 조직 및 직제 기준에 의해 1국 6개 팀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2005년 1월에 수탁자 공고 및 심의 선정하고 2005년 4월 시설기자재 구입 및 시설을 준공한 후에 2005년 5월 복지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개관이 되면 명실상부한 광양시 장애인의 복지요람으로서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용자 위주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광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결정되어 앞으로 우리시의 사회복지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 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21일 광양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4년 10월 7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지시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법 제27조에서는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제116회 광양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 제9조 제4항을 공립보육시설민간위탁수탁자 선정시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바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1995년 1월 4일 제정된 광양시보육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2004년 9월 1일 여성부에 질의 회신결과 수탁자 선정업무도 보육위원회 심의기능인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회신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는 조례의 제정 범위를 벗어나 광양시보육위원회에서 수탁자 심의 선정토록 한 규정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으로써 광양시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 용도변경안 등 변경안 3건 및 광양시공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 등 총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면지역인 농촌에 갈수기 수원 부족과 수질오염에 대비 위생적인 식수 공급을 위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67억 8,200만원을 투자 상수를 보급하여 왔으나 신설 공사비와 시설분담금 과중으로 급수 신청을 기피하고 계속해서 간이 상수도를 이용함으로써 비용이 2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용가의 신설 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을 줄여 보급률을 제고 하고 지방상수도의 보급 지역의 간이 상수도를 점진적으로 폐쇄코자 합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원수대금 부담이 가중되고 2003년도 결산결과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일반용 대비 2배나 저렴한 가정용 요금만을 인상하여 업종간 요금 격차를 완화시켜 향후 단일요금제 시행에 대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농촌지역인 농촌지역 신설 급수 공사비는 대죽리 까지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시설분담금은 면지역 시설분담금을 읍 동지역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여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정용 수도 요금은 톤당 단가를 1- 20톤을 500원에서 550원으로, 21-30톤 까지 700원에서 850원으로, 31톤 이상을 950원에서 1,030원으로 인상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급수 공사비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현재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2,717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급수공사비 12억 3,100만원과 마을내 배수관 매설 17억 1,100만원, 총 29억 4,2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위하여 금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예고기간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금년 7월 28일 광양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8월 3일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 10윌 27일에는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끝으로, 금번 수도급수조례개정안은 면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제고 하고 원활한 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들 잘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정현완 의원입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며, 행정사무감사는 제118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및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18회 광양시의회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기연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