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의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본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동안에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판교개발지역 주민보상대책 관련 청원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 심사를 위해 11월 5일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시찰을 통해 다소 이해하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판교개발지역주민보상대책관련청원의건 (임봉규ㆍ임정복 의원 소개)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이도형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중원출신 임봉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공동 사업시행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판교신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지역 주민대표 김맹균 외 1,158명이 지난 8월 제출한 청원서 내용 및 취지를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도시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판교지역 철거대상주민들이 토지보상법 법령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과 사업시행자의 이주 및 생활대책의 수립, 시행에 의해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와 더불어 관련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판교신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판교지역 주민들이 제출한 청원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 청원취지는 현재 정부 당국과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강제수용절차에 따른 공익사업추진방식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판교지역은 1976년 5월 4일자로 수도권 남단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1년 12월 26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될 때까지 건축물 신ㆍ개축, 토지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써 지난 30여년 동안 지역주민들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거나 누리지 못하고 그 권리를 박탈당한 채 희생해 왔습니다. 이는 오로지 수도권 일대의 녹지대 확보를 통한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 대다수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법률과 행정조치에 의한 강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는 정부 당국,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가 공공의 이익을 내세워 판교지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또다시 강제하는 방식의 택지개발사업을 지양하고 그동안 희생해온 판교지역 주민들 또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과 혜택을 공유하고 판교신도시 지역에서 더불어 공생할 수 있도록 정당한 손실보상과 합리적인 이주 및 생활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청원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 대신 최근 사업시행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장물 등에 대한 강제철거에 직면하고 있는 판교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사항과 그 주장이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교지역 주민들의 토지보상법 법령규정에 의한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법시행규칙 제45조2호의 규정은 헌법 제23조 토지보상법 제61조 및 제77조의 입법취지 및 규정내용을 위반한 행정부의 재량권 남용에 의한 위법 부당한 행정입법규정이므로 동 규정을 폐지하고 보상대상자의 권리를 적법하게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둘째는 건교부와 사업시행자는 동 시행규칙 제4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정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동 제2호 규정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국세관련 법령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해석하고 보상대상자의 손실보상을 보장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판교지역 주민들은 또한 건교부와 사업시행자가 그동안 동법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규정을 일체 알리지 않고 은폐함으로써 보상대상자의 권리를 위법 부당하게 박탈한 행위에 대하여 공식 사과하고 공장사업주, 일반 영세자영업자 중 농업ㆍ축산ㆍ화훼업 종사자 등 영업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전면 재조사, 보상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교지역 주민들은 이주 및 생활대책의 수립 시행과 관련하여 건교부 및 사업시행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손실보상 및 이주ㆍ생활대책의 수립 시행과 관련한 대상자 선정기준일을 현재의 2001년 10월 17일에서 판교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 고시일 2003년 12월 30일로 적용 시행해 줄 것. 둘째, 판교철거대상 지역주민들의 거주, 이주 및 생활대책을 위한 가이주단지를 조성하고 무허가 가공 및 주거용 비닐하우스 소유자에 대하여 이주자 택지선택우선권을 부여해 줄 것. 셋째, 허가 및 무허가건물 세입자에게 차질없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우선권을 부여해 주고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재정착 및 생활대책을 위한 상가용지를 공급하여 줄 것. 넷째, 판교지역 철거대상 공장, 축산, 화훼사업에 대하여 각각의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해 줄 것. 다섯째, 상기 보상 및 이주생활대책에 대한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판교지역 주민들과 합의시까지 지장물에 대한 철거를 중지해 줄 것.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 청원에 관련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지난 11월 4일 판교신도시개발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주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취지 설명이 너무나 부족하겠지만 판교주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좀더 크고 깊게 생각하시어 법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넓으신 마음과 뜨거운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도움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판교신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한 지역주민 청원의 취지 및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봉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판교개발지역 주민보상대책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이유, 청원요지, 기관별 의견조회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은 판교개발지역 주민보상대책과 관련해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임봉규ㆍ임정복 의원의 소개로 2004년 9월 1일 의회에 제출돼서 2004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요구내용은 판교개발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이주대책 수립, 가이주단지 조성, 이주에 필요한 시설자금지원 및 이주택지 등 보상대상자 선정기준일을 택지개발사업 확충일인 2003년 12월 26일로 적용해 줄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판교택지사업 개요 및 사업추진 일정은 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판교개발지구 보상을 관장하고 있는 성남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를 대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2004년 9월 13일 청원인들이 요구한 사항을 조회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지구의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한 3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의뢰하여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관련법에 따라서 당해 토지 등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적정하게 보상금액이 결정되어 대부분 협의 보상되었고 일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중이거나 또는 수용재결이 결정된 상태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 이외에도 국민임대아파트를 특별 공급하고 지구내 원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별도의 생활대책을 시행하는 등 이주 및 생활대책 또한 타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계획되어 안내한 바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택지 등 보상대상자 선정기준일은 토지보상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택지개발사업 확정일로의 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하여 산정된 보상금과 수립되는 이주 및 생활대책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가이주단지 조성 및 이주에 필요한 시설자금지원 요청 등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청원인들의 요구와 상충되는 법령 및 지침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청원인들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며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본 요구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상태로서 현재의 법규정 및 지침 등의 제정이나 개정없이는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바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사업개발에 따른 보상업무를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에서 직접 주관하고 경기도에서는 간접지원을 하고 있지만 본 청원이 다수의 청원사항으로서 그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본 청원이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므로 경기도에서는 향후 본 청원의 건과 관련하여 3개 사업시행자들과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할 관계자를 거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오신 분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토지공사에서 오신 분.

토지공사 판교사업단장입니다.

원래 토지공사에서는 경기도의회까지 꼭 나와서 보고해 주셔야 될 의무는 없는 사항이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청원인들이 1,158명이면 적지 않잖아요. 1,158명이 소위 말해서 가옥주나 토지주들도 있을 것이고 세입자나 무허가건물 소유자 등등이 있을 텐데 1,158명이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인지 스펙트럼을 이야기 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도 이 청원서의 사본을 받아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청원인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왜냐 하면 청원서에 붙어 있는 전체 연명부가 없었습니다. 그냥 위원장 외 1,15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구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라든가 보상을 받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내역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을 받아 가신 분들은 여기서 이의 제기를 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70%는 외지인이고 현지인은 30% 됩니다.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보고가 계셨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90%는 보상을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만 보상을 안 받아간 상태고요. 지구내에 세입자는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금을 받거나 이주를 한 사람도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현재 남아있고 그중에서 400∼500명 정도가 저희들은 기준일 이후에 들어온 불법세입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간접보상을 받는, 말하자면 영업보상을 받는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이런 분들도 거의 대부분 보상을 받아갔기 때문에 여기 지금 청원을 제기한 1,158명은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수가 허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장하고도 대화를 제가 나눠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자기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수가 800명 정도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체의 회원들도 "우리가 한 500∼6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수가 허수라고 생각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청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아마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200명 정도가 연명해서 했지 않나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장님 말씀에 의해서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되고 있지요?

제가 숫자는 구체적으로 잘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차 협의보상이 완료된 것이 면적 기준으로는 거의 85% 가까이 됐고요. 그 다음에 1차 수용재결이 난 것까지 포함하면 한 95%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현재 수용재결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명이 됐는지는 확실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인들하고 중토위에 재의결을 신청한 그분들하고 맞춰보면 얼추 실수가 얼마나 될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판단하기로는 청원을 제기한 사람들 중에서 토지소유자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부터 토지소유자하고 간접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라든가 세입자들은 행동을 달리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청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세입자하고 불법영업자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재결이 완료된 건도 있나요? 예전에 토지주나 가옥주들.

1차로 수용재결이 토지에 대해서 지난 10월 18일 해 가지고 12월 6일까지 저희들이 대금을 공탁하거나 지급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

2004년.

그러면 아직 수용재결이 완료된 상황은 아니네요?

완료가 된 상황이지요.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재결 결정이 돼 있고 다만 대금의 지급이 그 사람들이 소유자가 와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청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12월 6일까지 공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용 재결을 심의 중인 건도 있습니까?

심의중인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 95%가 되어 있고 나머지 5%에 해당되는 면적 중에서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들에 대해서 지금 재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상기준범위 내에 들어온 세입자나 토지주나 가옥주나 무허가 가옥주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까?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영 위원님.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엊그제 저희가 현장답사시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물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경기도나 많은 협력하에서 되도록이면 아마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하는 관점으로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늘 민원이 안 걸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보상업무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마찬가지일 것이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약 30여년에 걸쳐서 GB지역으로 책정돼 있다가 많은 규제 속에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별안간에 그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충분치 못한 보상으로 인한 억울한 점이나 이런 것을 하소연코자 이 청원의 취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도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사실 우리가 토론할 부분은 아니었고 현지에 가서 설명만 들을 사항이었는데 많은 걸 또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것이 이해도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판교주민대책위원회에서 보낸 참고자료집이 있어요. 토지공사사업단장님께서는 물론 전문분야를 농업쪽에는 안 해 보셨겠죠?

농사요? 농사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지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더욱 잘 아시리라 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산물도 농업에 속합니까, 안 합니까?

임산물은 임업으로 분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산물도 넓게 치면 농업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 된다는 방향으로 취지가 된 것 같아요. 장뇌삼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그분들께서 내신 데 보면 장뇌삼은 농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손실보상에 해당이 안 된다 해서 아마 배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실시 때부터 계속 누락이 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임목이라고 하든지 관상수, 유실수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식재가 돼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보상이 안 됩니까?

다 됩니다.

다 됩니까?

장뇌삼 답변을 드릴까요?

네.

장뇌삼 씨앗을 뿌려놨는데 가격이 1년근, 3년근, 6년근에 따라 가지고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산속에 뿌려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장뇌삼이 몇 주가 뿌려져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묘판에 뿌려놓은 것 같으면 묘판의 단위면적당 주수를 계산하고 전체 면적을 계산해서 총 몇 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보통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장뇌삼의 경우에는 넓은 지역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주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구가 개발되고 나면 장뇌삼뿐만 아니라 다른 수목까지도 전부다 벌목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뇌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지구 사례도 있습니다. 장뇌삼을 전부다 채취를 해서 그 채취된 걸 가지고 1년근이면 1년근, 2년근이면 2년근 해서 분류를 한 다음에 분류된 수에 따라 가지고 3년근은 가령 5만원, 6년근이면 10만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면 그 평가 주수에 비례해서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자 보고 주수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부다 채취를 하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소유자가 지금 채취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채취가 되면 저희들이 보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보상을 해줄 겁니까?

그렇습니다.

임대계약을 그분이 같이 한 건 맞아요? 그건 확인이 다 됐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장뇌삼 뿌린 자체가 저희 사업시행기준일 이후에 뿌렸는지 이전에 뿌렸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려고 그러다 답변을 하셔서 먼저 질의를 못한 거거든요.

일단 내부적으로는 채취를 하게 되면 몇 년생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기준일 채취를 할 때 그분하고 가서 거기서 같이 채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갖다가도 그 지역 거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채취를 해야죠. 채취할 때는 저희들 입회하에 채취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기 보면 답변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왔기에.

그리고 장뇌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을 아직 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건 여기다 다 달았는데요, 그 회신 온 내용까지.

지금 여기 3개 단장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장뇌삼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합치가 돼 가지고 방금 제가 답변드린 내용대로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기준일 이후에 뿌려진 것이라 한다면 보상이 안 될 것이고요. 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농산물이 많아요. 사실은 산더덕이라든지 오미자라든지 오가피라든지 유실수, 관상수, 조상목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올바르게 해서 계약이 돼 있고 분명히 그게 산지에 뿌려져 있다면 사실 장뇌삼같은 경우는 보면 금방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임대계약이 없다하더라도 전문가들한테 의뢰하면 몇 년 된 건 금방 나옵니다. 어느 날 갖다 이식은 안 했을 겁니다.

이식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을 뿌린 거기 때문에 거기 있다면 현지 같이 답사해서 확인해 가지고 채취를 한다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변상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 사업시행자 입장으로 봐서는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채취 시기는 낙엽이 진 지금 채취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수를 파악하기가 가장 쉬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상을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업 시행자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해 주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올해보다는 내년에 채취하게 될 경우에는 혹시라도 연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까지 소유자한테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연락이 갔습니까? 이번에 올린 얘기는 안 된다는 쪽으로 해서 지금 올려져 있거든요.

저희한테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답변서까지 다 받았더라고요. 여기 보면 토지관리과, 건교부 신도시계획과 등 이렇게 받았는데 해서 빨리 알려주셔 가지고 적법하게 처리될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전에 우리 성남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청계천 철거민들이 성남에 이주하게 돼서 한 세대당 8평씩을 받고 만들어진 도시가 성남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법적인 검토에 의해서 보상이 되고 철거, 또 무허가 가옥과 허가 가옥에 대한 차별화 부분은 법쪽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고 실제로 우려하는 것은 이 지역이 1976년도에 그린벨트지역으로 지정돼서 약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었고 며칠 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에 보상 받으신 분들의 70%는 성남 외 지역에서 70% 이상이 보상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30%는 그 지역에 원주민이라든지 영세사업하시는 분들, 화훼하시는 분들이 보상을 받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투기지역지정 이전부터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축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일부 주거지역도 무허가건물이 상당 부분 존치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법적으로 그린벨트 안에 집이 사실 증축도 안 되고 신설도 안 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방을 한두 개 더 만드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라든지 실제로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온 분들에 대한 적용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발표한 이후에 비닐하우스에서 주거시설을 만들고 투기목적으로 한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순수하게 지금까지 쭉 살아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에 의하면 굉장히 보상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또 우리가 순수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정책은 전무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교지구는 남단녹지로 오랫동안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교적 보전이 잘 된 지역입니다. 무허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따라 가지고 '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건물과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불과 15년 남짓 정도의 기간 동안의 무허가 건물 대상자만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범주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범주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 비닐하우스내에 농막 형식으로 짓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부 사람들이 여기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예정지구고시일 이후에 불법적으로 집을 지어 가지고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경찰서에서 수사가 된 다음부터는 보상요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상요구라는 것은 건물 자체의 보상이 아니라 대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저희들이 보상은 다 해줍니다. 현재 시점에서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보상은 다 해 주는데 다만 거기에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을 안 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가 돼 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구속되거나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고 이런 것들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들한테 이런 요구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무허가주택에 거주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구제를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무허가 건물에 들어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이번에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아파트 입주권은 하나씩 부여할 계획으로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가장 많이 설치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신도시사업단 안에서?

아무래도 토지공사 구역 안이 제일 많다고 봐야겠죠.

토지공사 구역이면 지금 삼평동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평동, 판교동, 하산운동, 그리고 지금 주택공사 구역인 백현동 쪽에도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분당 신도시 개발할 때에 실제로는 LG체육관 그쪽에 비닐하우스가 없었고 공장은 있었어요. 공장은 안양에서 넘어오는 길 따라서 쭉 있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진을 딱 보면 다 판별이 됩니다.

삼평동쪽에는 있었습니다. 삼평동쪽에는 분당 신도시 할 때부터 비닐하우스 있었고 거기도 원래 농지였어요. 신도시 개발하면서 비닐하우스가 만들어졌었고요. 정신문화연구소를 따라 운중로쪽에서는 안양쪽에서 오면 청계산 넘어서 오른쪽으로는 비닐하우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공장은 있었어요. 영세공장은 강 따라서 오른쪽으로 쭉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판교IC에서 서현동쪽으로 들어오는 도로변에, 또 분당 할 때는 비닐하우스가 불과 10여동 남짓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닐하우스가 거의 농사용 비닐하우스로 다 돼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시기는 분당 개발 이후에 비닐하우스들이 들어섰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게 판교개발승인고시일 2003년 12월 31 동일 적용해 주라는 것하고 또 저희들이 하는 게 2001년 10월 17일 택지개발 주민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사업단에서는? 약 2년 2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 산출해 보시면서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2001년 10월 17일 주민공람 했을 때 2년 2개월 차이에 대해 돈으로 산정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민원인들이 주장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보상 부분하고요. 기타 대책기준일 때문에 대책을 세울 적에 자기들이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기준일을 변경해 달라 크게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토지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계획승인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개발계획승인일이 속해 있는 해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대책기준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전부터 살았던 사람에게 세입자 대책을 세워줬기 때문에 세입자같은 경우는 그 안에 한 1년 이상 정도의 불법으로 무단 전입해 온 사람들이 구제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주대책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에 집을 샀던 사람들이 대상자가 될 텐데 세입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거이전비를 주거나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를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주거이전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혜택이 크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는데 사업시행자로 봐서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손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자 택지의 경우에는 현재 여기에 속해 있는 대상자가 불과 20여세대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기준일 변경을 한다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받는 손익 차원에서는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집행의 공정성이라든가 타 사업지구에 앞으로 향후 미칠 사례, 영향 등을 감안한다면 이 기준일 변경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영개발 중에서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기준일 변경을 적용시킨 사례는 있습니까?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기준일 변경 부분이 주민들이 개발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했던 다른 지구가 있기 때문에 판교도 기준일을 개발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법개정이 공람공고 절차가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단계가 종전에는 예정지구지정고시일과 개발계획승인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공람공고일, 예정지구고시일, 그 다음에 개발계획승인일 이 세 가지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 주민들한테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된 것은 아마 판교가 거의 처음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일 변경이 바뀌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 판교신도시가 첫 적용하는 사례입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의 경제적 손실이 없으면 주민들이 아까 20여세대, 그리고 임대아파트 입주권이 주 혜택이라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성은 못느낍니까?

지금 합의보다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법 집행의 공정성이라든가 향후 불법 사례를 오히려 조장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아까 자격이 미달되는 일부 세입자들이라든가 지구내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들을 앞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대해서 사무실 임대료는 보장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임차료 12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도 지급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도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도 노동조합사무실 임차료를 주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따졌을 때에. 그러나 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의 어떤 관습법이라든지 또한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봤을 때는 다른 측면에서 예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물론 법적으로는 그런 부분의 지원이 굉장히 곤란하다 하지만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하고 또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걸 이끌어냈으면 하는 마음은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법을 딱 잣대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도 사회적으로 많습니다. 그 문제를 한 번 더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민들하고 현재 대화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매주 만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적용보다는 서로 자주 만나서 의견을 좀 좁히고 또 그분들 중에서 순수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투기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법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분들한테 적절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본 위원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쟁점이 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보상 대상자 선정 기준일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2003년 12월 26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견해인데 토지공사에서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2001년 10월 17일로 하고 있죠?

17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공람공고를 하는 이유는 공람공고를 함으로 인해서 택지개발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의 절차죠?

공람공고를 하는 것은 일반주민들에게 이 지역이 앞으로 택지개발지역으로 사업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주민들로부터 그에 관련된 의견을 받기 위한 절차거든요. 그래서 기준일과 관련해서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된 상황에서 그 이후에 와 가지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데 주민공람하는 이유는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의견도 청취하고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로 어떤 의견이 나옵니까?

개발에 관련된 요인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경관련 부분, 교통관련 부분, 개발 방향과 관련된 부분의 의견들이 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만약에 판교 개발을 안 하면 좋겠다, 또 아주 부적합하다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교는 오랫동안 주민들이 정부에, 아마 전국적으로 유일한 사업지구이지 않겠냐 싶습니다만 개발을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기준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정부나 토지공사에서 하는 주민설명회라든가 공람이라든가 모든 게 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이미 여기에 나온 2001년 10월 17일에 한 것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으니까 주민들은 이렇게 알아라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개발하는 데 대한 참고자료로 하든지 또는 거기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미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주민들의 대다수가 판교 개발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우리 주민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업무를 말하면 지구지정절차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견이 왔을 때는 아마 참고가 될 겁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 대상자 선정 기준일이 딱 법상,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민공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건 보상 관련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기준일만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일을 뭘로 한다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거기 분명하게 주민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제가 오늘 법전을 안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그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토지공사에서도 대주민에 대한 보상을 고의적으로 적게 해 주고 싶다는 것도 없고 다만 법을 집행하고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은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 제21조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없네. 그런데 주민들은 이 선정기준일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의, 어때요? 지금 일선에서 이것을 집행하고 보니까 이 법령은 정말로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는 제대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기준일을 알려놓고, 그 후에 다 알린 다음에 들어온 사람한테까지 보상한다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지요. 더군다나 그렇게 개발이 될 것을 알고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가 불이익 받을 것을 알고 들어온 사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구제해 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좌우지간 지금까지 토지공사에서 주도적으로 보상업무를 수행하면서 너무 딱딱한 분위기로 "우리는 법대로 했다" 이거 말고, 수행하다 보면 정말 이건 법이 잘못됐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법 규정이 점점 진보 발전되어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법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넘어서 오히려 재량행위가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이주대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에는 300만원만 주고 손 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데 이주자택지는 프리미엄만 하더라도 분당 같은 경우는 4∼5억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시행자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의 80% 수준에서 공급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원가의 20%는 사업시행자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고 있고요. 이주자택지 규모도 가령 60년대에는 50평, 80년대는 60평, 90년대 정도에는 70평이었다면 판교의 경우에는 최초로 80평으로 더 늘려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삶의 질이 점점 더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넓은 여유 공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법보다는 더 넘어서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세입자 같은 경우에도 법에는 무허가건물에 관련돼서 영업을 한다거나 거주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법보다도 더 후하게 토지공사에서는 시행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후하게 하기로 결정한 기구는 있습니까? 누가 법보다도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요?

법보다도 더 후하게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토지공사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지구하고 지금 판교처럼 4개 시행자가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먼저 내부적으로 토지공사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사업시행지구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지라든가 생활대책용지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근린생활시설용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해서 매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내부적으로 바로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입하게 된 절차는 내부적으로 사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교사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4개 시행자, 경기도는 빠져 있습니다만 3개 시행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침을 정할 것인가를 협의해서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결정까지는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회사별로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A라는 사람한테 보상해 주는데 법에는 100으로 해주게 되어 있어요. 법령이나 어느 모로 따져도 법으로 보면 딱 100이야. 그런데 아주 억울한 사연, 이런저런 사연이 많아서 120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20의 재량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는 거지요.

그 경우에는 재량이 없습니다. 법에는 100으로만 해주라고 돼 있으면 재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아까 김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부적으로 보상차원에서가 아니라 다른 복지차원이라든가 다른 시혜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을 구제해 보자 그렇게 검토돼야지 그것을 가지고 보상차원으로 한다면 사업시행자가 재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상차원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법대로 딱 선 그어져 있는 이상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청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디로 얘기해서 토지공사는 현재까지 법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법대로 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추호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없다는 말씀하고 같은데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보상 문제만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책차원은 사업시행자에게 일부 재량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지구내 거택보호대상자가 오갈 데가 없습니다. 전혀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 사업시행자가 쌀이라도 사다줘야만 밥을 끓여먹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건 보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정도다. 그러면 보상에 관련해서 주민대표라든가 또는 그 지역의 유지, 시의원이나 도의원 이렇게 해서 협의체 구성 같은 건 없지요?

주민대표들이요?

네, 주민대표하고.

보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대표들이 자생적으로 조직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자체는 또 어떻게 보면 변호사법 위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단체 실체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대화도 하고 의견들을 그 사람들의 창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시행자도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보상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로도 활용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대리권을 행사하다시피 해서 와서 "누구를 보상해 줘라"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만 보상은 토지소유자 내지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자하고 직접 해야 된다는 건 이해하는데, 그나마 현재 비춰지고 있는 게 토지공사에서 뭔가의 재량권이 있다. 법 이외에 법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그런 기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예도 사실 있는 거지요?

그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주민대표들한테 이야기할 때에 전부 다 공개를 합니다. 전부 오픈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면 조금 대책을 세워주고, 또 강력하게 얘기하면 또 대책을 세워주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00을 다 내놓고 아무리 요구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이 바뀐 경우에는 일부 바뀌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토지보상업무를 어디보다 가장 많이 한 데가 토지공사의 경우인데 토지공사에서 보상범위라든가 보상에 대한 규정 내지 법령을 위해서 제안한 경우가 있습니까? 보상해 보니까 이런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 민원인들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도 토지공사라든가 사업시행자들은 보상비를 아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판교사업지구를 예를 들 경우에 약 3조원의 토지보상비가 들어갑니다. 보상비가 들어가는데 불과 1개월안에 2조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2조원 정도가 투하되면 그때부터는 이자가 계속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보상을 줘가지고 피보상인들이 이주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일례를 들면 지금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의 경우에는 한 700∼800만원 정도 되는데 주거이전비를 주거나 주택입주권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두 개를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부기관에 내놓고 "이거 두 개 다 줘야 된다", 왜냐 하면 사업시행자로 봐서는 손해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파트 입주권 줘서는. 비용 한 800만원 정도는 "나는 아파트입주권 안 받겠다" 그러면 돈으로 나갈 돈이니까 사업시행자로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 합해봤자 불과 20∼30억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조원을 가지고 1년 이자 5%만 하더라도 벌써 1,000억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사업시행자로 봐서는 기간을 단축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비용을 아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나 주택공사나 성남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시공회사,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도 빨리 빨리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례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상관련 법령에 보면 몇 년, 몇 년에 개정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가 다 토지공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사업시행자들이 개정의견을 내서 한 것이 99%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참고로 판교개발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대충 추산해서 얼마쯤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판교개발을 해서 얻어지는 이익금이 얼마쯤 된다고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까?

판교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들, 주택공사도 와 있고 성남시도 와 있습니다만 개발이익은 하나도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약 6조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중에서 개발비가 한 2조 5,000억원 정도인가 개발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약 1조 7,000억원 정도를 간선시설로 하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지하철, 도로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는데 이 간선시설비용 자체가 개발이익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익을 미리 거기에 다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일부 이익이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이익마저도 나중에 문화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거의 재투자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개발이익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없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익은 안 낸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판교에서 보상업무를 시행하면서 규정이라든가 법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 그랬지요? 그것을 본 위원한테…….

그것을 조금 오해하셨는데요. 판교에서 많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업시행을 해오면서 많았었고 많이 개정이 됐고 지금은 지속적으로 본사에서 저희들의 개정의견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판교에서도 있을 것 아니에요, 판교에서는 없어요?

판교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본사하고 협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조금 아쉬운 게 우리 주민들은 법대로 시행한 데 대해서 대단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법이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법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겠지만 보상권자는 우선 피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 또 적대시 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주민들한테 뛰어들어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법만 이야기 하다 보니까 딱 양분되어 있어요. 주민과 견해차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만 겪어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완충하기 위해서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계속 하면 할수록 어느 정도 가면 주민들이 이해하는 법을 만들고 주민들한테 편리한 법을 만들면 시행자도 보상권자도 다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물론 보상권자의 자기에 대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법이라든가 시행령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아쉬운 점이. 좌우지간 아쉬운 점이 있을 텐데 판교를 하면서도 그런 점이 있으면 이런 점은 법을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피차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판교사업의 경우에는 성남시가 주민 입장을 대변하는 완충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지구보다도 더 주민들하고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용인시민들은 판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막연하나마 교통문제가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백이에요. 몇 사람도 아니야. 판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좋아질 것이다.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홍보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 걸 두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공개사업을 하는데 대국민들한테 토지공사가 정말 정부의 국민을 위한, 그야말로 중요한 기관으로서 국민을 위한 공기업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질의를 짧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해 주실 분 신청하세요.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나와 계신 분한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천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청원을 내주신 분의 글을 읽어보고 요구사항에 다섯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읽어 보셨지요?

네.

다는 수용을 못하더라도 일부는 수용해서 협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것은 다 집단민원에 불과하니까 상대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미처 몰랐던 것도 깨달아서 이건 협의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 중에 있는 건지 해서 협의할 문제가 여기 다섯 가지로 요구사항에 나왔는데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협상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초에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사항은 49가지였습니다. 지금 다 걸러지고 여기에 제시된 의견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남아 있는 의견들은 법적으로 불능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수차, 사업시행자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주민들한테도 안내를 다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집단민원이니까 무시하는 차원이 아니라 검토 후에 사업시행자가 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다섯 가지는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청원의 취지가 필요없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청원의 취지를 필요없다고 말씀하기 보다는 오히려 저희 사업시행자 입장으로 봐서는 사업시행자 입장을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원인들의 취지가 왜 불가능한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주장내용 중에서도 심지어는 서로 상충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것이냐면 가이주단지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또 주민들은 세입자면 세입자, 원주민은 원주민들끼리 살 수 있는 단지 말고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를 같이 섞어 달라 이렇게 하는데 가이주단지를 만들면 먼저 그 사람들만 살 수 있는 단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 밖에다 가이주단지를 만들어 달라 하는 부분들은 사업시행자가 법상 불능입니다. 우리가 사업시행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 중 일부는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그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고려해 볼 사항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청원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미 주민들한테 다 알려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 문제를 잠깐 덮어놓고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도정감사 실시와 관련한 참고자료라 그랬습니다. 판교주민대책위원회에서, 혹시 이 문제도 읽어보셨는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거기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의재결 한 제4차 보상금내역 해서 지장물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쭉 나열하면 주거용하우스, 퇴비선별기, 울타리, 울타리 및 옹벽담장, 작업장, 작업장 바닥콘크리트, 정화조, 영업손실 등 해서 4차 이의재결까지 나왔을 때 증액분이 2,119만 2,400원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부족해서 질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의를 자꾸 재결하면 할수록 증액분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청원의 취지도 청원을 해서 보상을 더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와 같다고 맥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재의하면 보상이 증액되고 재의 안 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가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평가는 3개 평가기관이 평가해서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마저도 사업시행자는 영향력을 하나도 안 미칩니다. 그 다음에 수용재결 할 때 200%가 오르든 하나도 안 오르든, 오히려 떨어지든 저희 사업시행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원에 관련돼서 나와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보상가격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기준이라든가 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을, 그 분들이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한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사업시행자가 더 많이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우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 드렸습니다만 사업시행자로 봐서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

그 말씀은 아까 들었는데 요약하기 위해서, 100% 공개해 놓고 시작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의재결이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100% 공개하고 100% 다 따져줬으면 1차에 끝났어야 되는데 이의를 재결하니까 증액분이 늘어난다고 보는 건 100% 공개가 안 됐다는 얘기로 볼 수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셨는데요. 저희들이 100% 공개했다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앞으로 주민들한테 어떠어떠한 대책을 다 세워줄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보상이 될 것이라는 것들을 다 공개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보상가격과 관련된 부분들은 평가사가 평가해서 나온 금액으로 합니다. 그런데 평가금액이 앞으로 얼마가 될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항목에 없던 것도 들어가니까 100% 공개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항목에 없던 것들은 저희들이 조사할 때에 10가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해 오는데 9가지만 조사하고 한 가지가 누락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누락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소유자가 "이거 빠졌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요약합시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100% 공개했다면 이게 누락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틈이 있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다섯 가지 중에 일부는 수용을 하셔야 될 이유도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자꾸 논리적으로만 얘기하시지 말고 길어지니까, 저는 여기에서 논쟁까지 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검토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하고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충분히, 그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여기까지 청원이 올라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다 백지화시키겠어요?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시간이, 처음부터 49개 중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9개 중에서 불과 5개 정도로 남아 있다면 이 사항은 정말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사항 자체가.

어려우니까 청원까지 올라왔고, 그러면 이것을 단 0.1%라도 수용할 의향도 없다, 협의할 의향도 없다 그러시면 오늘 이렇게 청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애초에 5가지만 주민들이 요구했고 마지막까지 5개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하나도 못 받아준다 하더라도 법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든가 사업시행자의 업무영역 밖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는 그래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일부는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낸 사항은 또 사업시행자가 아닌 다른 기관까지 조회해서 의견을 구해봤는데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검토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용수 위원님.

단장님, 고생하셨고요. 성남시에서 오신 분.

성남시 판교개발사업단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시행자가 네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크게 봤을 때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그 법에 규정된 법의 내적인 문제가 있고 법의 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구별을 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의 내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는 저는 보상에 대한 불만, 보상가액이나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재의 등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법적 구제절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95% 이상이 보상이 됐다고 아까 단장님 말씀을 주셨고, 그 외에 여기 청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스펙트럼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추정컨대 하여튼 법외에,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지금 1,158명은 허수가 많기 때문에 떨어내면 상당히 축소될 것이다라고 보고를 주셨는데. 어떻든 법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또 기존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후에 전입해 오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현재는 이 분들이 성남시민들이지요?

네.

그렇다면 성남시에서 성남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나 주거 등등의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분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주대책 수립, 가이주단지 조성, 이주에 필요한 시설자금 지원 및 이주택지 등등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성남시 차원에서 먼저 임대주택 등을 만들어서 이 분들한테 배려해주는 협의를 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고민은 진작부터 했고요. 저희 시의 입장은 사업시행자이면서도 성남시 지자체로서의 입장, 두 가지 입장으로…….

지금 지자체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을 생각할 수 없는 애매한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또 하는 과정에서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거론됐고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주택의 세입자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를 들어가는 것으로 처음부터 오픈이 된 상태였고 그 다음에 무허가주택의 세입자에 대해서는 일체 대책이 없었습니다.

무허가주택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1989년 1월 24일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1월 25일 이후 주택들. 그것은 전혀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사비용만 나가는 거고 주거이전비도 없고 임대아파트도 없고. 일례지만 그런 부분도 물론 저희 시 혼자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사업시행자간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원만하게 사업을 시행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사업시행자들간에 협의도 거치고 틈만 나면 건교부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조차도 지금은 구제가 됐어요. 그래서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혜택 받으신 분들이 세입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들의 실정을 감안하면.

아니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은 법적으로 다 처리해야 되니까.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무허가 주택에 살았던 등등 세입자분들에 대한 보장은 다 법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법적인 측면이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넘겨주고 그 외 법적으로 받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들어와 있던 무허가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라든가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지정 이후에 들어온 전입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 민원의 주 핵심들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꼭 발생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끝까지 소위 말해서 그분들은 투쟁하고 지자체에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을 때 성남시 차원에서 그런 무주택 세입자라든가 무주택 영세민들을 위해서 국민주택 등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배려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무허가 세입자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완료가 됐고요. 지구지정일 이후 전입자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 시로서도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한국토지공사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성남시판교추진단장님이십니까?

네, 성남시 사업단장입니다.

죄송한데 직책은 어떻게 되십니까?

토목5급입니다.

그러면 단장님으로 오시기 전에는 성남시 건설교통국에 근무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에 근무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해 주신 존경하는 임봉규 동료의원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또 1,158명의 판교 영세 주민들이시죠. 그분들의 청원보고서를 잘 검토했습니다. 그분들이 사유재산권을 주장하시는 것은 백번 이해가 갑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다가 무허가 주택이라든지 영세민으로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신 분으로서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과 같이 지난 11월 5일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진짜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우리가 지나면서도 현장을 들를 수가 없었다는 그 자체가 지금 이라크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전쟁터 이상으로 아주 살벌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판교지역은 청정지역으로서 정말 우리가 보전해야 할 지역으로 저도 굉장히 그 지역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물론 중앙부처에서 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처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보상 문제라는 난관으로 지연이 되면서 공사가 지연이 되는 그 현장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일치합니다. 사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3개 시행사, 우리 경기도를 포함하면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만 3개 시행사가 최대한도로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서로 교환해서 대책이 나와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부 수용 의견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의 법규정 및 지침에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 개정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설령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청원 건에 대해서 부의하기로 결정을 한다하더라도 도지사나 3개 시행사에서 다시 한 번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법령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법을 개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이걸 해결할 수도 없는 현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의 건은 경기도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중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토지공사 단장님께서 종전에 말씀하신 49개 건의사항 중 대부분 수용을 하시고 현재 5개 항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5개 항목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령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청원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사항을 비춰볼 때 판교개발지역 주민보상대책 관련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영세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더 충분한 보상대책을 강구해서 그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할 일이겠습니다만 법규제 테두리 안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성남에서 오신 단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단정을 하고 질의를 하게 돼서 순서에 어긋나겠습니다만 장시간 토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관별 협의보상 비율이 나와 있는데 성남시 관리구역에 보면 77%, 대한주택공사 관리구역은 88%, 한국토지공사 관리구역은 77%로 현재 보상이 협의가 돼 가고 나머지 23% 정도가 미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23%가 이분들에 해당이 되는 지역으로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청원하신 분들하고 이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상을 말씀하셨잖아요. 토지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기관별 협의보상 대 수용재결로 돼 있거든요.

토지보상 말씀이신데요. 토지보상은 수용재결이 10월 18일자로 건교부 중토위에서 세결상 종번이 각 토지 소유자들한테 송달이 됐습니다. 저희는 권한 확보기간을 12월 5일까지 드리고요. 12월 6일 응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재감정 평가한 금액에도 수용을 않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12월 6일 해당 금액을 공탁을 하고 12월 7일자로 소유권 이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77%, 88%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면적 기준, 소유자 기준, 필지수 기준, 또 금액 기준에 따라 다르거든요. 저희가 통상 따지고 있는 건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약 90% 이상이 협의보상이 이루어졌고요. 약 십여프로에 대해서 건교부 중토위에서 수용재결이 올라갔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성남시 관리구역이 55만평으로 돼 있는데 토지 55만평 중 77%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비율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하겠는데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비율이 다르고 보상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르고 필지수로 했을 때 또 비율이 달라지고 소유자수로 했을 때 또 비율이 달라진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통상 금액으로 했을 때 약 90% 보상은 협의보상이 이루어졌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시행령에 보면 건축물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에서는 지구지정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무허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임대아파트로 특별 공급할 계획으로 돼 있다고 여기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죠.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는 원래는 토지보상법에는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사업시행자간 협의도 거치고 실질적으로 무허가 세입자라고 그래 가지고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안 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꾸준히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돼 가지고 건교부에서 지난 1월인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 주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쭉 얘기를 해 왔던 무허가 주택 세입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국민임대아파트가 나가는 걸로 바뀌게 된 거죠.

토지공사나 성남시, 주택공사에서는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그런 보상에서는 벗어나셔서 일종의 그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부동산 투기꾼들이 항상 좋은 지역에 투기만을 일삼는 이러한 풍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개발 이익을 위한 땅 투기의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우리 성남시민, 또 경기도민들이 의혹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청원인들의 입장을 볼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본 요구사항은 현재 법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은 돼서 본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구입니다. 성남시는 오실 수도 있는데 한국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는 참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토지공사에서 오신 단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죠. 노고가 많으세요. 많이 시달리시고. 그런데 정식으로 명칭은 어떻게 되세요?

토지공사 판교사업단장입니다.

판교사업단장이시죠. 지금 사내 조직은 어떻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사장님이 있고.

사장님이 계시고요. 그 밑에 부사장님, 다 섯분의 이사가 있습니다.

그럼 단장은 어느 부서에 속하나요?

단장은 본부장 밑에 1급에 속합니다.

본부장 직속입니까?

따로 직속은 아니고요.

라인조직이에요, 스텝조직이에요?

스텝이 아니고 라인입니다.

라인이죠. 그러면 사장 밑에 또 뭐가 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장 밑에 본부장, 본부장 밑에 1급.

거기가 사업단장이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량권이 없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왔는데 위임권은 뭐뭐고 재량권은 뭐뭐가 있습니까? 단장이 할 수 있는 재량권이나…….

일단은 재량권에 대해서는 법상 재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회사 내부적인 위임에 따른 재량이 아니라 법상 재량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사업단의 업무는 거의 전부가 다 사업단장에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과 한두 건 정도만이 본부의 결재를 받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두 건은 대체로 어떤 게 돼요?

사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죠. 보상 관계는 단장의 재량을 벗어나죠?

아닙니다. 보상금 지급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단장보다도 더 밑의 하부에까지 위임이 돼 있습니다. 몇백억원이 나가더라도.

그렇죠. 법에 의해서 계산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만 재량권이 있으신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본부의 결재를 받아야 할 부분들은 사업단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공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본부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전설계라든지 확정된 것 집행하는 것 이외에는 설계변경 이런 권한도 없으시죠?

설계변경 권한은 그 부분은 아직 공사가 현재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된다라고 할 때.

된다라고 할 경우 사업단 내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은 또 본사와 협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인의 이 청원 사항은 어느 정도 터치하실 수가 있습니까? 단장의 재량권한으로.

청원사항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사업단에서 거의 다 정리된다고 볼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이 청원에서 요청한 사항도 재량권에 해당을 해요? 거부하거나 들어주거나 이런…….

이게 법상 가능하다면 사업단내에서 다 정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청원인하고 마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저촉된 불법 사항하고 법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토지공사는 토지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택지개발사업, 공단조성사업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못이 딱 박혀 있는데 그 외의 다른 사업을 해 주십시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토지공사는 그 사업 자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인ㆍ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아예 사업시행자 자격 자체가 없다 이겁니다.

법에 명시된 사항을 초월해서 청원인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법에서 불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준일 이후에 전입해 들어온 사람이 나를 보상자로 해 달라. 그런데 법은 기준일 이전자만 보상한다 이렇게 했는데 기준일 이후에 들어와서 나를 보상해 달라는 것은 불법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업시행자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ㆍ축산단지를 어디다가 만들어 달라. 그러면 화훼ㆍ축산단지는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는 그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불법 입주라든지 이런 건 어느 소관에서 통제를 했어야 합니까?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어야 되죠. 사업 시행과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단장 입장에서 보실 적에 우리가 헌법에 명시가 돼 있죠. 거주이전의 자유라든지 또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복지국가잖아요. 복지국가기 때문에 행복할 권리가 있고 또 정부는 범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주민을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헌법상에 거주이전의 자유에도 해당을 해요. 여기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살고 싶은 것은 내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법을 개발법에서 법을 가지고 헌법을 훼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여기서 법을 논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치국가에서 법 집행과 관련된 사항이 다기능화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조직도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에 관련된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해당을 하게 돼 있고 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게 돼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행하는 부분들은 개발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 안에 주민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급한 건 사견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어요. 판교 주민들이 헌법에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법에 의해서 침해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사견으로 볼 때도 이 침해받는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나. 예컨대 여기 청원인 요지에도 보면 땅 한 평에 과거에는 성남 가서 15평 살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용인 가서 15평 살 땅, 판교 땅 한 평에. 또 판교 땅 한 평에 성남 가서 20평을 살 수 있다라고 그런 지적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계같은 데도 보면 기준을 쌀로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뭘로 하는지 아세요? 신문으로 합니다. 요새는 대도시에서 신문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걸 산정하다시피 지금 청원내용에 보면 땅 한 평에 성남 가서 몇 평을 살 수 있고 또 용인 가서 얼마를 살 수 있는 땅을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할 때 법을 집행하는 사람 상식으로도 이건 너무나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재량권이 아니고 권한 범위는 아니다하더라도 이걸 모든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힘을 보태줘야 되지 않느냐, 견해라도 밝혀서. 이건 정말 우리가 현업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판교 주민들이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런 건의를 하오니 이것 반영을 해 주십시오 상부에 이럴 생각은 없으시냐 그런 뜻이에요.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안 있고 다른 데 가 있다면 위원님과 동일한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공정성 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공사 사업단도 마찬가지시죠? 그 위치가.

네, 그렇습니다.

토지공사하고 그 위치가 비슷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청원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종결하겠습니다. 신동준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단장님, 정승용 대한주택공사판교신도시사업단장님, 강효석 성남시 판교사업단장님, 함중식 건설교통국장님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이 문제 가지고 정회를 할까요, 그냥 여기서 넘어갈까요?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한 결과 일부 검토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는 걸로 하고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걸로 의견이 절충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의견을 끝내겠습니다.

차희상 위원으로부터 동 청원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에 앞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청원 심사규칙에 의하면 의원 청원에 직접 이해관계자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 따라 김현욱 위원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결은 경기도의회 청원 심사규칙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것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합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판교개발지역 주민보상대책 관련 청원의 건은 차희상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대로 경기도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0조제3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판교개발지역주민보상대책관련청원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진지하신 모습으로 질의를 하는 등 심도있게 본 청원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