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길년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감사실에서는 여기 보면 소요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2005년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안 들어 가는 건지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기재를 안 해 주신 건지?

저희는 예산 수반하는 큰 사업계획은 없고 일상적인 경비로 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못 했습니다.

하나 전직원반부패의식교육실시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05년도 총무과에서는 매달 구로가족토요교양강화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이거를 일치 시키면 안 됩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린데요······

보니까 비슷하던데 강좌 내용이 거기는 분기마다 하는 거고 총무과에서는 매월 한다고 그랬거든요.

거기는 친절교육위주로 하는데 저희는 성격이 반부패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교육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운영 강화에 관해서 여기 보면 야간에도 순찰을 하고 공휴일에도 순찰을 하는데 그 야간순찰하거나 이러면 야식비 같은 것도 책정을 해 줍니까?

예. 금년도에도 하던 건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야식비 책정을 해 주어서 저녁에 5, 000원짜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 말씀중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인터넷민원처리사항을 보니까 10월 말 현재 진정건이 1, 683건이라고 분류해 놓으셨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진정 1, 683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지금 미처리된 사항은 얼마나 되는 지요?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인터넷사이트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다 등록이 됩니다. 거기 저희들이 편의상 진정, 건의, 질의 기타 감사의 글 이렇게 분류를 해서 2, 900여 건이 10월 말 현재 1월 1일부터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분류를 했는데 여기에 진정에 대한 회신 또 완료되고 지금 진행중이고 한 사항은 여기에 표시를 못 했습니다.

그것을 표시를 해 주어야지.

별도로 자세하게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기로는 집단민원 같은 게 들어 간 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이나 거기에 대한 구청으로부터 조치가 없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뭐라면 알지, 벌써.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주관과에 주어서 주관과에서 현장확인과 대책 수립을 해서 회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회신하는 기간이 즉시 처리되는 게 있고 장기간 소요되는 게 있고 예산이 반영되는 게 있고 법령이 바뀌어야 되는 게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과에서 단기적으로 조처할 문제, 장기적으로 조처할 문제 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조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간략하게 다 조치한 거는 빼고 그렇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미집행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8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운영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순찰에 보면 공원녹지대 체육시설 등 취약분야 순찰 월 1회, 그러면 공원이라하면 개발제한구역도 포함이 되죠? 공원부지니까.

예.

민원이 발생한 것을 그렇게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고 조치가 안 되니까 해당 지역 구의원한테도 민원을 제기해요. 민원을 넣는 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된다. 그럼 의원이 다시 해당 과에다가 그 민원이 이렇게 들어 온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조사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그러면 기획순찰반이 월 1회 이상 이렇게 각 공원 녹지대 일대를 순찰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 민원을 모르고 있었느냐? 그 민원을 감사실에서까지도 봐 주고 있는 거냐? 내가 어떤 건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면 한 건이 민원이 들어 와서는 그것은 조치를 했어요. 그 옆에 또 민원이 그 이상 배로다가 불법행위를 해서 또 민원이 들어 갔단 말이야. 어느 누구는 원상복구를 해 놓고 어느 누구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더 강화를 해도 가만 두는 이유가 뭐냐? 감사실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뭐하고들 있는 거야? 이렇게 기동반까지 하면서도 장님이 지나가도 다 알고 그것을 유선으로 서면으로 인터넷으로 진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묵묵부답이고 과태료까지도 부과 안하는 이행강제금까지도 부과 안 하는 구청이 바로 구로구청이라 이거야. 그럼 그것이 민원 들어 가서 바로 이행하는 사람은 병신이야. 원상복구 해 놓은 사람만 병신이라 이거야. 이런 것을 각 과에서 행정을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 원칙에 의한 행정을 집행을 하도록 이것을 감시 감독하는 것이 감사실의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행을 못 하는 게 우리 구청 감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당하게 집행을 했나 안 했나?

지금 8페이지에 8번 사항에 행정순찰 및 견문보고 운영 강화에 있어서 일반순찰, 주야간 합동순찰, 기획순찰, 야간 및 공휴순찰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획순찰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순찰 팀이 월 1회 공원, 녹지대, 체육시설 등을 돌아 가면서 항목을 12개를 취약분야를 선정해 놓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약한 데를 저희들이 순찰해서 각 과에다 시정지시를 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 글쎄 각 과에다가 우리가 적발해서 적출해서 통보해 주는 것은 좋지만 민원이 들어 온 것에 대해서 각 과에서도 해당 과에서도 처리가 안 되고 구청장에게 자꾸 민원을 넣는데도 감사실에서도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 책임 없는 거예요? 각 과 과장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까?

그런 게 발견 되면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떤 사항인가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뭐 변한수 가 얘기했다고 가서 담박에 이를라고?

그렇게 않고요······

소리하고 있어. 내가 한두 번 겪었어? 밤 11시 반에 우리 집에 와서 데모를 하고 말이야, 무슨 소리야. 이게 구청이야? 감사실에서 똑바로 해 주어야 돼. 그래야 각 과에서 원칙대로 업무를 집행할 거 아니예요? 우리 감사담당관은 책임감을 갖고 각 과의 민원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지금 이행 안 하고 편파적으로 하는 거 이건 안 됩니다. 누구는 이행금강제금 몇 백만원씩 물리고 누구는 봐 주고 누구는 안 봐 주고 원칙에 의한 행정을 해야지. 평등에 의한 행정을 해 주어야지 그래 누구는 원상복구명령 내려서 몇 백만원 들여서 해 놓은 거 다 원상복구 했어. 누구는 그 위에다가 그 어마 어마 불법행위를 했는데도 아무 조치 안해. 그러니까 또 나한테 전화가 오고. 원상복구한 사람은 와서 항의를 하고. 집에 까지 찾아 와서 데모를 하고. 이게 어떻게 의원생활 못 하겠더라고. 감사담당관 입이 만 개라도 말 못할 거야. 우리 구청이 이게 있어야 되겠어요? 옛날에 배인환 부구청장이 상해군인들 노점상 하는 거 철거하려고 그랬더니 담박 부구청장이 시켰다고 그래가지고 부구청장실 때려 부수러 들어 가고 이게 우리 구청이야. 집까지 찾아 가고 지금 이런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민원이 들어 와서 지금 처리 안 되고 있는 사항이. 그래서 나는 담당 공무원한테 그래요. "너희들이 살려면 원칙대로 집행해서 결재 올려. 올려 가지고 어느 선에서 막았나 그때 가서 실무자도 살 수 있는 거야.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화로 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이걸 봐주라고 했는지 원칙대로 원상복구 기한해서 올려. 나중에 감사 때 그 서류 다 볼테니까." 내 이런 말까지 해 주었지만 지금 제한구역법 아니 어떤 사람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막 그냥 불법행위를 다 해도 가만 두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요양시설을 하나 하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요양시설도 못 하게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나라의 실정이다 이거야. 순진한 사람은 슬레이트 한 장도 안 고치고 평생을 살았어. 힘 있는 사람들은 개발제한구역을 막 밀어 부쳐. 과거에 천왕동 콩나물공장 사건보다도 더 큰 걸 한번 터 트려서 밀어 제껴봐, 한번? 그렇게 썩어 가는 것을 감사담당관은 알아야 된다 이거야. 우리 구로구청이. 잘 하시요. 기동반 활동 잘 하라고. 답변 필요없어요.

알겠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그 내용이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시설물들을 말하는 건가요?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상의······

예.

총 우리가 얼마나 되죠? 1, 2종 시설물이 얼마나 되죠?

7월달에 441건이 안전관리시설물로 잡혔습니다.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다시 또 안전점검을 해서 확정을 합니다.

안전점검은 아직 안 했다? 원래 언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7월달에 확정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변화된 게 있는가 해서 하반기에 해서 내년 초에 확정을 합니다.

이 정밀 안전진단실시내역 그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민원심의회의가 제가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마는 구성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민원심의회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의 생각 어떻게 지금 한번도 열리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이 민원심의는 구청에서 총체적으로 제일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때 심의를 하려고 하는 제도로서 만든 위원회인데 그 동안 건축심의위원회, 건축분쟁위원회 또 다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악성된 민원이 없어서 우리도 조례로 해서 위원회를 설치를 했는데 ······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

구성은 되어 있는데 바꾸지를 않았죠, 위원을.

해서 하셨다?

재위촉을 안 했죠. 변경해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 그러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재위촉을 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형식상.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그러니까 98년에 임명을 했으면 2000년도에는 다시 또 임명 해야 되고 2002년도에 또 임명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재위촉을 또 해야 되는 거잖요?

위원이 임기가 얼마······

, 그래서 관심이 없는 위원회라서 제가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민원심의위원회 과연 필요한 것인가부터 해 보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초등학교 안전교육 실시하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어린이교통공원을 하면서 그 체험장들을 만들고 있는데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저희는 모르고 교통행정과 쪽에서 아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옛날에는 했었는데 최근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현섭 위원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위민행정이라 한다면 지역주민이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행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사회에서 민원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고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현명하게 대처를 해 주고 시원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행정기관의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적에 각 실과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제기가 되겠지만 그 기타 전화 또한 서면으로 질의하는 예가 종종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원을 제기하는 데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 감사실에서는 이와 같은 민원제기를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는 결과를 모두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크게 나누어서 인터넷민원, 또는 서류로 내는 민원, 또는 구두로 내는 민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내는 민원은 간단한 민원이라고 보고 빨리처리기동반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두로 하면 수신자 부담 전화요금이 되어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주관과에 주어서 현장에 가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 드리도록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한 것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 사항으로서 민원접수를 받아 가지고 주관과에서 기본적인 것은 국장 책임하에 이렇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내는 민원 또 구청장에게 내거나 서울시장에게 내거나 감사원에 내거나 청와대에 내거나 이런 사항은 저희들한테 또 지시가 되면 주관과에서 처리합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중요하거나 또는 공무원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민원은 저희 감사실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주관과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이 민원들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6개월에 한번씩 각 과에서 처리된 것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제대로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잘못 처리한 것은 다시 보완하거나 직원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잘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종결 짓도록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의 민원이 제기된 내용을 구체으로 명시는 못하겠지만 건수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집단민원, 개인민원 이렇게 나누어서 일은 않고요 사람이 많고 또는 민원이 내용에 따라서 이것은 중요하다 하면 20명이라 하면 좀 중요민원으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명 이상의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각 과나 국에서 처리를 못하고 구청장에 결재를 득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내가 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 조례상에 50명 이상인 경우에 기관장까지 결재를 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청에 민원처리를 보면 50명은 둘째치고 2~3, 000명이 되는 내용도 구청장의 결재없이 과, 국에서 처리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을 때는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을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잘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바른 처리를 하고 만약 그게 문제가 있을 때는 직원조치까지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50명 이상의 민원접수된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차제에 주차장에 공장신축을 해서 말썽이 됐던 내용 알고 계시죠? 내가 의장시절에 주민 몇 분이 찾아 왔던 내용. 그 부분의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지금 특수사업으로 구민안전봉사대원의 시민안전체험관 실시 중에 2005년 5월 10일부터 한 5월~10월에 연 2회 각동에 8명씩 선발을 해서 체험실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대상은 어떤 사람으로 할 계획입니까?

구민안전요원이라고 각 동에 지정된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변한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은 질문입니다. 감사담당관이 개봉1동 15-1에 콘테이너박스 가설물을 설치해서 그것이 약 7개월간 기계가 돌아가서 지역주민들이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구청장한테 집단민원을 두 번씩을 냈고 도시관리국,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에서도 이것을 관여를 했습니다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 일을 알면서 처리를 해 왔는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곳은 주택가로서 도저히 콘테이너박스를 해서 기계설치를 해서 기계가 가동하지 못할 그런 장소에 설치를 해 놓고 계속 돌아 갔습니다. 그것이 5월 초부터 11월달 초까지 그것이 가동이 되어서 제가 구정질문에도 행정은 민원이 최고이기 때문에 민원없는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드렸고 이 가설물 설치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제기가 되고 구청장을 뽑아 주었더니 구청장은 "뭐하는 놈이냐?" 이런 얘기까지 계속적으로 들려 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현장을 왔다 가셨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저는 계속적으로 관계국에만 얘기를 하고 또 그 분이 김종구 가 보고를 했다고 해서 6월에 와서 저한테 폭행을 하고 간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행강제금 변상을 시킨적이 있는지요?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마련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이러한 가설물을 자기 소관 업무에서 전결사항에서 처리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서에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고 민원이 얘기가 되었다하는 얘기만 간단하게 답변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건가하는 답변을 해 주시고 담당관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관계를 막아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투명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 왔는지 저희들은 파악을 못 했고 이러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무원하고 관련된 민원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공무원과 관련 없이 해당 전문가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이 왔을 때는 주관과로 넘겨 줍니다. 그래서 주관과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만약 민원을 처리하면서 잘못처리한 게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되는 대로 그걸 조사를 해서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행강제금 부과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관과에서 합니다만 그 사항을 저희들이 인지한 이상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바르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전 직원들한테 민원처리 요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구로구청 전체가 알다시피한 민원이고 그 천왕동 공장에 단전관계로도 얘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한전에도 구로구청에서 단전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르고 있었다하는 얘기는 참으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의문점이 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에다가 철로를 6개를 깔고 그 위에 도로와 같이 이러한 설치를 해 놓고 가동을 계속하고 그저께서 가동을 막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로 일로해서 구로구청 전체가 욕을 먹고 청장이 욕을 먹고 또 의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하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하는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고도 하시고 잘 메모하셨다가 궁금해 하신 사항을 다음 업무보고 때나 수시로 잘 답변을 해 주세요.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과장님들도 각 과 업무보고를 하실 때 2004년도 일반현황은 되도록 생략하시고 거기서 꼭 중요한 사항이다. 위원님들이 알으셔야 될 사항 같은 것은 보고를 해 주시고 다른 것은 보고서로 참고로 하시고 2005년도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천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경제국 소관 각과별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직 업무분장 등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서울시 및 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개선 사업지원, 무료경영상담운영, 구인·구직알선, 경영관련 교육 및 설명개최 등으로 경영실무에 필요한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지난 2004년 5월 17일부터 소상공인의 One-Stop 지원을 위해 구청사 내 제2별관에서 4개 기관이 동시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으로는 고척근린시장 환경개선사업을 금년 2월초 공사를 착공하여 6월 29일 완공하여 현재 관내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금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육성기금 및 소상공인 무담보대출을 통해 102개 업체에 40억 4, 7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러시아 등 3개국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 총 21억 2, 000만원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으며 현재에도 방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수출 상담이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및 물가안정관리를 적극 추진한 결과 2004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물가관리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일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불법, 불량계량기를 일소함으로써 소비자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석유류판매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에 있어 관계기관과 일제점검 등을 통해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실적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산업경제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및 자금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자립기반조성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지난해 및 금년 상반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성과를 토대로 금년 11월 말 터키 등 3개국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유망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IT-KOREA 박람회에 참가하여 관내 첨단 디지털제품을 전시함으로써 우리 구가 첨단산업의 중심지로서 국내 제품을 널리 알려 기업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로시장 및 구로자율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를 도모 하겠으며 현재 운영중에 있는 천왕동의 주말농장 부지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건설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구민의 여가선용 및 자녀들의 자연학습 기회제공을 위한 대체 부지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가스안전사고 예방과 연료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5동 재활용센터 부지내 임대건축물을 금년 10월에 완공하여 임대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4년도 9월말 기준 공사 및 구매실적은 공사계약 238건, 231억 2, 000만원, 물품구매계약 509건 21억 7, 400만원 등 총 1, 131건에 339억 9, 100만원의 계약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주요 수입으로는 매각 856건 85억 8, 400만원, 대부 48건 1억 5, 900만원, 변상금 부과 787건 8억 1, 600만원이었으며 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를 금년 9월 3일자로 10억 2, 547만원에 취득을 완료하였으며 재산관리 등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금년도 9월말 현재 목표액 42억 8, 118만원 대비 121. 4%인 51억 9, 70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산회계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잡종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국·공유지중 60평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중점관리토록 하여 주민편익증진을 우선으로 하는 활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공유지중 60평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중점관리토록 하여 주민 편익증진을 우선으로 하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구세입으로 9월말 현재 목표 1, 910억 8, 800만원 대비 939억 6, 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중 지방세는 목표 218억 3, 400만원 대비 97억 7, 500만원, 세외수입은 목표 178억 9, 800만원 대비 147억 7, 400만원을 징수하였고 목표대비 구 세입 중 의존 재원인 조정교부 및 보조금을 제외한 구세 및 세외수입의 결산전망은 25억 6, 9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세무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는 구세입의 징수목표를 전년보다 72억 4, 300만원이 증액된 353억 2, 000만원으로 정하고 차질 없는 세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8개월을 체납세 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월별, 분기별 진도분석을 통한 부진분야 대책 강구, 동별 체납담당자 지정 및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겠으며 지방세의 납세 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한 지방세정 홍보달력을 제작 배부하여 세수목표액 달성 기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상습 지방세체납자에 대하여는 조기채권확보,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신용정보자료제공,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을 통해서 체납자가 반드시 기간내 납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체납세 정리활동을 전개하여 세입목표 달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환부 안내서비스를 강화하여 전액 환부토록 노력하고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제실시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운영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9월말 현재 구세목표 289억 400만원 대비, 41. 1%인 118억 9, 100만원을 징수결의하였으며 지난 10월에 부과한 종합토지세 130억 3, 200만원과 금년 12월 말까지의 부과 대상분을 감안하면 목표액 대비 7억 3, 900만원이 초과된 296억 4, 300만원을 부과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끝으로 부과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지방세 구세 목표를 367억 5, 700만원을 설정하여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법인세무 조사 업무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으며,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를 발간 배포토록 하고 지방세에 대한 각종 사전홍보와 함께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재정경제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개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국장님! 국장님에게 직접 질의를 드리고 싶은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번 나갔는데 그 전에 부구청장님이 나가셨으면 지금도 부구청장님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두 번 다 구청장님이 나가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구청장님이 나가신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그게 지금 라마단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했는데 17일날 가면 우리가 예산결산할 때 쯤 들어 오실 수 있어요. 중간에라도. 그러면 충분히 다 구정질문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도 하물며 정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예산결산하고 구정질문하고 그 기간만 택해서 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아까 전의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그런 어떤 비화로 된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17일날 와서 또 청장님이 다시 간다면 의회 개원할 때 가능한지 밑에 실무자들이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장님이 계속 가는 것을 나는 처음부터 좀 청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청장님이 계속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청장이 매번 해외만 다니냐 이런 여론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청장님까지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 일정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만 17일부터 왜 잡지 않았느냐 그건 지난 번에 우리 담당 권태국팀장 이야기는 개회 날짜하고 25일하고 25일날 개회되니까 개회 날짜하고 중복되고 그러면 혹시나 청장님이 나중에 가신다고 하시게 되면 좀 그렇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인데요 청장님이 계속해서 청장님이 나가시는 것도 좀 외부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 때문에 여러 가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황규복 위원님! 일정 변경이 바뀐 데 대해서 해명서나 답변서를 우리가 요구자료로 듣고 이걸로 끝내죠? 자세한 내용은.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로 물의를 빚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박대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길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산업경제과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세외수입징수 및 대책 순으로 보고 올려야 되나 시간 관계상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말농장 대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편성이 안 됐네요? 얼마 예산합니까? 양쪽 두 군데도 할 예산이에요?

항동은 거의 기존 시설을 저희가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안 들어 가고 궁동 것은 저희들이 관정하고 새로운 것을 개척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 갑니다.

얼마들지 아직 모른다는 얘기예요?

약 2,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나왔군요. 그리고 하반기 중소기업체하고 해외 나가는 예산, 이것을 자료로 1억 9, 000만원 거의 2억이 다 들어 가는데 그 상세하게 자료를 빼 보세요. 어떻게 해서 1억 9, 000만원 예산이 필요한가? 어디에 들어 가는 건가?

내년도······

, 올 해에 나가는 것 말이에요. 2004년도 하반기 이번에 나가는 것 말입니다.

예. 그게 지금 자료에 나타나는 거는 소요예산 1억 9, 308만원으로 적혀 있는 거는 2004년도 전체 예산입니다. 금년 하반기 예산은 아니고 상반기에 지금 소요된 예산은 7, 488만 6, 000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왜 이렇게 넣어놓았어요?

전체 예산을 표기한 거죠.

누가 전체 예산으로 봐요. 이렇게들 해 놓고.

2004년도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누가 이 자료 보고 상반기 나간 것까지 포함된다고 봐요? 상세한 자료 좀 빼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빼야 됩니다. 항공료 얼마, 숙박비 얼마, 거기서 주재할 동안 쓰고 먹고 자는 거, 상세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빼세요.

아니, 상반기에 소요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소요될 것을 ······

하반기 나가는 것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2005년도 두 군데 나가죠?

두 번 나갑니다. 상반기, 하반기.

2억 1, 900만원 이것도 세목별로 아주 상세하게 빼세요. 그냥 덮어 놓고 두리뭉실 빼지 말고 이거 예산을 청구할 적에는 세밀하게 계산했을 것 아니예요? 호텔비는 얼마, 식사는 얼마, 항공료는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상세히 빼주세요. 이상입니다.

다 맞히셨습니까? 다음에 변한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심의위원으로도 있어 가지고 가끔 그런 내용을 보았는데 중소기업자금 기금이 중복되어서 나가는 예가 있고 또 자기가 받지 않아도 자기 현 재무구조상으로 충분히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2억이라는 돈은 1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에 연리 4%라는 아주 좋은 여건 때문에 또 받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어서 이 업체가 이 기금을 가지고 업체의 활력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선정 과정에서 보면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번에 언제 심사가 있는지 몰라도 절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물론 중소기업 자금을 갖다 쓴 사람들은 은행에서 모든 책임을 져요. 담보를 주고 갖다 쓰는데 우리 구청에서 심사해서 명단이 넘어 갔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은행에서 아주 까다롭게 이것을 무얼 해 와라 무얼 세워라 하기 때문에 적기에 이 자금 못 쓰고 1년씩 쓰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구청 담당 과장께서는 은행과 사전에 협의해서 즉시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원활히 자금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14페이지에 보면 구로시장 점포수가 여기 유인물은 193개로 나왔는데 우리 박과장께서는 169개로 보고를 하셨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구로시장은 193개고요 구로자율시장은 162개입니다.

아까 답변을 193개를 169개로 여기 녹음 해 놓은 게 있으니까 있다가 봐.

죄송합니다.

또 주말농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체예정부지에 대해서 지금 궁동하고 항동하고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말농장을 해서 투자와 거기에 대한 소득 효과는 한번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신 게 없어요. 연간 얼마를 주말농장하는데 임대료를 얼마를 주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뭐였는지 또 앞으로 주말농장을 천왕동에서 궁동, 항동으로 대체를 하는데 총 소요경비, 또 거기에 대한 앞으로 효과는 무엇인지 충분히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효과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정에서 보면 도시가스기금이 2억 6, 600만원이 전입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도시가스기금이 이렇게 전입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시설하는 자들에게 융자를 해 주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신청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저런! 내가 그 얘기를 지적하께. 작년에 남도 아닌 본인입니다. 저예요. 우리 집이 도시가스를 설치 못해 가지고 수 년간 지역경제과장한테 제가 사적으로도 부탁을 드렸고 또한 구정질문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가을에 금년 봄 4월달에 거기 우리 집 주위에 도시가스가 들어 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협조를 해 가지고 도시가스를 설치를 했는데 나는 주위에 주변 주민들한테 뭐라고 홍보를 했는고 하니 "돈이 비싸도 시설비가 비싸도 구청에서 지원금 융자 받을 수 있으니 이 기회에 다 하십시오" 했어.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얘기하니까 기금이 없어서 못 해 준다고 그래서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해 준다고 해서. 그래서 다 자비로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다 자비로 다 했습니다. 설치한 업체도 알아요, 이 내용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돈을 남겨 가면서도 말이야 그 어려운 주민들한테 융자도 안 해 주고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넘어 왔어요. 올 4월달에. 이상입니다.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홍준호 위원님!

해외시장개척사업에서 2003년도 실적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2003년도 가서 가계약을 했고 상담을 얼마 했고 해서 했는데 쭉 얼마나 지금 수출들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 해외시장개척단 수출 실적이 56만 1, 300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6억 7, 300만원이 수출 완료됐습니다.

12개 업체는 2003년도 가고 2004년도 가고 2005년도 가고 똑 같은 업체가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업체를 저희가 재선정합니다.

가는 나라들도 그 업종하고 관계된 부분으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가려고 하는 나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다가 사전에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정보가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를 갖다가 사전에 각 기업체에다가 알려 주고······

12개 업체는 다 다른 업체란 말이죠?

예. 다른 업체입니다.

더 묻겠습니다. 세계 IT 코리아 박람회 한경에서 주최하는 건데 이게 몇 회째 하는 겁니까?

우리는 처음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박람회가 몇 회 째하는 겁니까?

그건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격의 박람회입니까? 아니, 박람회가 성격이 여러 가지로 다양한테 과연 이게 참여할 성격의 박람회인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해 주어야지 저희가 그것이 맞는 사업인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이 전혀 없어서. 왜냐 하면 이 한경 말고 정통부나 아니면 코트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국내에서 하는 것이 또 있고 그 성격에 따라서 외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어서 혹시 한경에서 하는 이게 첫 번째 박람회라고 한다면 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참여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람회가 권위가 없으면 저거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설명을 좀······

이건 담당팀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할 때 또 하니까 자료로 받겠고 마지막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세출예산규모가 작년에 작년 업무보고 때 2003년도 6억 5, 000으로 보고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올해 지금 여기에는 11억 8, 400으로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작년에 2003년도 세출규모가 6억 5, 000정도로 보고를 했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

전반적으로 그런 게 지금 등록공장 같은 것도 올해 등록공장 그거죠? 등록공장 현황이죠? 현황 그 밑에 등록공장 뭐······

예.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지난해랑 비교를 해 가지고 또 사실 그렇게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내용 이해를 한다면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가 얘기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냥 등록공장 보고만 해 주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를 잘 해서 위원님들이 좀 더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홍준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로구 의회가 정례회가 연간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예요?

11월 25일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먼저 상반기는?

상반기는 제가 ······

정례회가 6월 12일부터 시작을 하고 하반기는 11월 25일부터 정례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4년도 11월 28일에 가도 12월 9일까지 11박 12일동안을 하고 돌아 온다. 그 반면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공무원이 같이 간다. 이렇게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정례회 적에 구정질문도 있고 여러가지 2004년도 이루어진 사업을 전부 다 보고를 받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할 이러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우리 정례회 때 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을 올린 걸로 아는데 제가 다시 한번 국장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절대 어떤 고위성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 라마단 기간이 끝나는 11월 17일부터 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이 11월 17일날 출발을 하게 되면 구의회 정례회 개원일 때 11월 25일이 개원인데 그때 참여를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일단 청장님으로서는 구의회 개원인데 개원에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개원을 참석을 하시고 그 현재 그 나라의 그걸 감안을 해서 11월 28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설명 관계는 내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 보지 못 했고 그 기간에 중요한 질문요청이나 여러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를 받지 않고 그 해외 시장개척사업을 위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구로구 의회를 말이지 한 마디로 무시하고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왜 하필이면 그 정례회 기간동안에 가야 되느냐?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 질의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하는데 상당히 아까 우리 변위원님 말씀한 대로 자금이 있는 사람은 얻기가 쉽더라고 이게. 자산이 있는 사람은. 사업자금은 어려운 사람한테 이것은 소상공인, 정말로 물건을 사던 뭐를 하던 그 돈이 없어서 사업을 장사를 못하는 사람한테 해 주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소상공인. 어려운 사람.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대출받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부자들 즉 말하자면 자산금이 많은 사람들은 은행이나 이런 데 어떤 결핍된 사유가 없으니까 뭐뭐 해 와라하면 서류 딱딱 해다 주면 바로 지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을 얻고자 하는 2, 000만원~3, 000만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게부에 단돈 0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얻는 건데 사업은 해 왔어요. 다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이자가 좀 연체됐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돈이라도 해서 사업자금과 이자도 내고 해야 되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못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당초에 돈을 얻을 수 없다. 자 그러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즉 사업을 20년을 했다. 그런데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요즘 참 자산이 없어서 다시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자금이 없기 때문에 장사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20년 한 자리에서 10년 이상을 해 왔다라면 그 사람이 성실하게 장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안 돼서 불경기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금을 돌려 주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있고 물론 이걸 주고 못 받으면 큰일 나니까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물론 다 짚고 넘어 가야 되겠지만 아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도에는 68개 업체가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해 갔는데 아마도 구로구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더 많을 거라고 보고 68개가 대출해 간 사람들은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어떠한 측면을 고려를 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 주려고 기금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측면도 조금 한번 틈새를 보셔서 이걸 집행하는 것도 상당히 좋으리라고 보거든요.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은 구로시장 및 구로자율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아까 변위원님이 196개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서 그건 물어 보셨고 지금 현재 구로시장 구로동 736-1 일대에 약 4, 700㎡에 관한 사항은 재건축을 한다라고 계속 수년 째 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구로자율시장 구로동 730-66 일대 노점상이 162개, 길이가 318m 폭이 12m 라고한 이 사유가 지금 작년도에 2005년도 예산에 어떠한 시장활성화에 관한 사안으로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예산 세운 것도 있었는데 지금 사업이 영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시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구로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0억을 확보했는데 그런데 20억 가지고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그걸 저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다는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주어 본 결과 구로시장은 20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최하 60억은 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구로골목시장은 20억이면 되겠다. 그러면 두 개 합치면 80억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로시장에 확보된 20억을 갖다가 투자를 해 보아야 이거 그야말로 아무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구로시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좀 40년된 오래된 시장으로서 손만 조금만 대도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그래도 아케이트만 쒸우는 사업 같으면 20억이면 되지 않겠느냐? 대충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에 20억이라는 돈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용역회사에서 나가서 건축물을 정밀검사 해 보고 하니까 이거는 20억은 정말로 아무 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구로시장 자체만 하는데도 최하 60억은 들어 가야 된다. 들어 가야 되는 돈이. 그러면 20억 남은 돈을 가지고 골몰시장만 먼저 할 수 있느냐? 그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로시장이 본 시장인데 구로시장을 우선하지 않고 골목시장부터 먼저 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걸 20억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국비를 신청을 하자. 구로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저희 팀장이나 국장님이나 계속해서 중소기업청에 얘기를 하는데 국비지원하는 팀이 중소기업청입니다. 중소기업청에 가서 예산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가 상당히 이 키를 잡고 있습니다. 시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올려 주어야 중소기업청에서 해 줍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언제 하느냐? 2005년도 4월달이나 5월달에 가서 국비신청을 해야 그때 될까 말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예산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는 거의 없는 상태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착공을 못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2005년도 가가지고 우선 작년도 20억 확보한 것은 그대로 살려 두고 그건 여차하면 조금이라도 쓰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면 쓰기 위해서 놓아 두고 또 국비가 신청이 되면 같이 하기 위해서 국비요청을 하고 있으면서 사업은 조금 보류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경에 국비를 요청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고 참 좋으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도 타당성이 있어요?

타당성은 저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로시장 같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 구민들에게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그것도 사실 일반 구로동 같은 데서 애경이나 이마트 가지 못하고 구로시장에 가시는 분들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럼 구로시장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애경이나 이마트에 대항해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0억이든 중소기업청에서 주면 좌우간 어떻게 해서라도 따 와 가지고 구로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물론 구로시장 지번과 골목시장의 길이로 따지자면 구로시장은 적거든요. 시장으로 지정된 자리가 적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일대가 전체 구로시장과 재래시장이 살아 났을 때에 그 시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보고 어떻든 이거를 국시비를 교부신청을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하셔야지 만약에 대충 이거를 올렸다가 한 번 안 되게 되면 나중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봉착되니까 내년 4년 이전에 할 때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정말로 국가로부터 교부신청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좀 노력을 하셔서 하여튼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의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설명회의 참석대상은 어느 분들입니까?

시장상인입니다.

안 왔습니다.

다 드리라고 말씀 드려 가지고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안 됐습니다. 이미 주민들 데리고 결과보고서 설명회까지 하는 마당에 결과보고서도 말씀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재차에 삼차 당부한 마당에 그것을 안 준 까닭을 잘 모르겠고요 바로 제가 볼 수 있도록 또 다른 위원님들도 볼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를 꼭 주시기 바라고 ······

예, 알겠습니다.

설명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아파트재건축조합, 자기네들끼리 이익추구하는 집단끼리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이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투자되는 정책사업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설명회를 하는데 주민의 대표를 동석시키지 않은 건 굉장한 집행부의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는 제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일부러 갔습니다. 일부러 갔고 상인들의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지 좀 들어 보려고 갔던 것이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그림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고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동의 가장 중차대한 사업이에요. 그런데서 주민의 대표가 배제되어야 되죠? 이 정말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단순 실수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집행부의 전 과에 해당하는 행정의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심각하게 의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그날 결과보고 설명회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은 조합을 상대해 왔습니다. 조합의 임원들을 주로 상대해 왔죠. 만나왔죠. 조합의 임원들과 만나오면서 상인들의 사실 각자의 이해나 요구가 배제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동에서 주차장이 워낙 부족해서 시장재개발을 하면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조금 더 충족할 수 없을까라는 의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왔었는데요 그것이 조합을 통해서는 건축비가 너무나도 상승한다라는 부담이 너무 많다라는 이유로 잘 얘기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설명회때 보니까 일반 상인들이 딱 볼 때 너무나도 그림은 좋지만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점에서 주차장이 없이는 시장상권의 활성화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정말 맞더라고요. 맞고 일반주민들이 볼 때도 요점이 잡혀요. 무언가 포인트에 빠트려진 이런 게 있다 라는 것을 보는 정확한 눈을 보고 아주 정확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될 것입니다. 앞으로 잘 되면. 그리고 그 지역 우리 구로동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주변의 주민의 의견 그리고 일반상인들의 의견, 그러니까 조합임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조율하고 들어야 하는 집행부의 업무의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역결과보고서 반드시 주시고 그리고 정말 유감스럽게 그런 설명회 보고회 자리에 주민의 대표를 동석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날 국장님 뒤늦게 오셨습니다만 굉장히 양대웅구청장 홍보 많이 했습니다. 구청이 이러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구청장님이 그냥 안 간게 아니고 사실은 해외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안 가신거였죠. 과장님이 이렇게 업무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표가 그런 데대해서 주민의 대표가 그런 데 가서 무슨 권리 행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염두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의원님들을 정말로 구정에 참여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안 부른 것이 아니고 그때는 단순히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용역에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 알고만······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무얼 원하는가를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황규복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5페이지에 보면 구로상공인의 날 행사를 할 때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150만원 가까이 소요되었습니다.

하나 더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 홍준호 위원께서 2003년하고 2004년 상반기에 가는 업체중에 중복된 업체가 없느냐고 물어 보셨죠?

우리가 업체를 갖다가 새롭게 모집하지만 딱 필요한 업체가 있으면 중복될 수도 있는 겁니다.

수도 있는데 아까 대답하셨을 때 중복업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중복업체를 고르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라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2003년, 2004년 자료를 보다 보니까 두 개 업체인가가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2004년 하반기 갈 때도 중복업체가 있으냐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홍준호 위원이 물어 보니까 중복업체가 없다고 그러길래 그렇게 성의없는 대답이잖아요, 그게. 판단 안 하고 성의없이 우리 위원들 자료 없다고 그냥 물어 보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런 식으로만을 대답을 하면 저희가 언제 자료 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는 그 자료를 뽑으니까 알 수 있었던 부분이고 홍위원은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있습니까? "하니까 "없습니다. 중복된 업체. " 그건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요.

만약 중복된 업체가 있으면 만약에 물어 볼 때 중복된 업체는 왜 중복된 업체가 선정이 됐냐고 물어 보면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하나 제안하는 이유는 제품설명 카다로그만은 그 업체에서 돈을 내서 만들어야지 그거를 왜 자꾸만 우리 예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배부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이번 예산 세우실 때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시간이 경과했지만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가스보급률이 몇 %죠?

95%입니다. 도시가스보급률이.

그러면 도시가스기금이 앞으로 2005년도에는 출연한 필요성이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실업률이 얼마입니까? 몇 %냐고요?

제가 그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을 많이 활성화 시켜 가지고 운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도 우리 기업체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률도 줄어 들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나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올해 중소기업기금 잔액이 남아 있어요?

예.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아 있습니까? 지금 10월달 11월달인데 얼마 남아 있어요?

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나가기가 어렵겠네요?

나갑니다. 완전히 소진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기업체에서 기금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도상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신용이든지 그 다음에 신용보증제도든지 이런 걸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어려운 업체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세계IT코리아박람회에 그거는 참가업체가 필요한 경비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참가업체들이 아직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

저도 잘 아는데요 이거는 참가업체에서 비용은 부담을 해야 되고 행사안내나 업무보조나 이런 것은 구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업체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참가업체 비용까지 다 부담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검토를 해 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도 할 얘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제가 질의만 드리고 나중에 제가 질의한 것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이인재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2005년도 업무계획과 세외수입징수계획을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재산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 순서를 보면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나와 있고 2005년도 주요추진 계획이 있는데 2005년도 계획란에 지금 8페이지에 보시면 계획란에 가서 2004년도 세외수입징수계획 해 가지고 금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현황을 만든 거죠?

예.

2005년도 사업계획이 세외수입은 안 합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계획을 지금 마련했었는데 저희들이 실기를 해서 보고 자료에 들어 가지 못 했습니다.

, 그러면 업무보고 뭐하러 해?

예산보고 하는 때 그때 보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 예산심의할 때 하는 거 하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뭐 그렇게 바쁜 일이 있어서 말이야 이 계획을 빼 놓느냐 이거지? 사전계획서 없이 예산 어떻게 했어요? 내년도 예산.

저희들이 경상적 예산으로써 전년도에 썼던 것만 이렇게 들어 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그래도 적어도 업무보고라 하면 2005년도 세외수입징수계획을 세워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고 이것이 잘 섰나 안 섰나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 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요 ······

그렇게 바빠서 못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42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갔을 때는 이미 철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참 답답하네.

죄송하지만 자료로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해서 이제 자료를 준다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었는데 나중에 철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할 수가 없어서 예산요구안 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넣지를 못 했습니다.

하기가 싫구만.

위원입니다. 과장 업무고 잘 받았고요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 이건 기본이에요. 2005년도 업무보고 할 적에 세외수입이 들어 가는 건 기본인데 그거 빼 놓으셨군요. 2004년도 세외수입을 한번 보세요. 이자수입이 이달 말까지 하면 250% 가까이 되겠군요, 그렇죠?

예.

해서 이자수입은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예산 아닙니까? 뭐 공유지 매각 같은 것은 계획이 없던 것도 갑자기 계획 있어 가지고 팔면 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자 수입은 1년치 어느 정도 세외수입에 윤곽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윤곽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돼서 이게 4억 1, 800만원 예산액 목표를 세워놓고 징수액은 그저 250% 가까이 해서 현재까지 9억 4, 000만원이 들어 오고 그때까지 하면 10억 정도 되겠군요.

원래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3개년도라던가 몇 개년도 평균을 내 가지고 거기서 특수사항을 고려해서 조금씩 첨삭을 합니다.

때문에 행정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차이 난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게 기본양식인데요 그러나 저희들이 세계잉여금에서 넘어 온 사항······

2004년도 예산 세울 적에 한 5억 5, 000이라는 예산은 붕 뜬 예산 아닙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저축하면서 정기예금으로 돌렸기 때문에 ······

과장 내 얘기를 이해를 못 하는 군요.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예산입니다. 내년도 이자 12달 해서 한 10억 정도 들어 올 것이다. 윤곽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1, 000만원밖에 이게 이자수입을 안 올려 놓고서 징수액이 10억 가까이 되니 이러고서 제대로 행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변상금이나 공유지 매각 같은 기초예산보다 많이 줄 수도 있고 늘어 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이자수입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공금예금입니다.

? 공금예금 변동되는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에서 ······

여기 와서 답변하면 안 되죠.

그게 저희들이 편성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작년 12월 달에 우리 공공요금이 돈이 얼마 정도다 하는 것이 대충 윤곽이 나오는데 ······

그러나 사고이월이라던가 이런 예산은 어느 정도 넘어 오는 예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변동은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사고 납니까?

사고이월 얘기입니다. 말 하자면 당해년도에 집행해야 될 것을 다음 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

예산회계법이 잘못 됐다고 봐요. 이게 어느 정도 1억이나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갑니다. 250%가 증이 되었다는 것은 나는 이해를 못 해요.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예산이거든. 이게 변상금이나 국유지 매각 같은 구유지 매각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할 때는 작년예산은 붕 뜬 예산이 됩니다. 엄밀히 따져 보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예산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온 예산을 저희들이 저축을 해서 거기서 얻어진 ······

내 얘기는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이 나오는 예산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건 연말에 가서 세계잉여금이 또는 다음 년도 초에 가서 나옵니다.

그거 예상을 하면 목표예산을 더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예상을 못 해요?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이 예상치보다 더 많이 징수가 됐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때문에 많은 금액을 더 징수를 했나 하는 것이 원인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다음 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에서 한 3개년도 정도를 평균치를 내서 거기서 어떤 일정한 가감을 못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구로3동의 8구역 재산을 매각을 하고 그 매각재산에서 저희들이 13. 3%를 구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거기 당해 계약을 하게 되는 금액이라던가 또는 변상금 같은 것은 구로3동 지역을 재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토지를 매입하고 뭐하고 하는 데서 변상금을 납부를 전에 압류됐던 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납부를 하셔야만 압류를 갖다 풀어 드린다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에 돈들을 안 내셨던 것을 많이 내는 데서 들어 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징수를 해야 될 거를 그마만큼 유예를 했다가 재개발을 하니까 거기에 편승을 해 가지고 징수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징수한 금액 중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파악도 못 했던 어떤 재산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징수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재개발 지역에서 도로가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고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일부 점유했다고 해서 매각한 데서 나온 재산도 있습니다.

내에도 시유지가 있었던 것을 발견을 못 했고 세부측량을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되어 가지고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징수한 필지수와 금액을 상세히 해서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로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징수한 요인도 모두 필지와 금액을 자료화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구로5동 재활용센터 부지 내 임대건축물 완공이 10월달에 됐죠?

예. 10월달에 됐습니다.

이거 처음에 2004년도 예산할 때 3억 해 주고 추경으로 2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5억 공사비가 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비가 4억밖에 안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그 공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할 때는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설계를 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입찰을 하게 되면 87. 745인가 얼마에서 그 위로 가장 가까운 입찰자가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차액이 1억이 났다 이거죠?

예.

지난번에 추경 자료를 보면 주차장 면적을 192평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차장 면적이 50평밖에 안 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1층을 주차장으로 전부 쓰려고 했다가 위에 2층만 임대를 할 경우에 임대 수익사업이 적기 때문에 임대수익사업이 적기 때문에 그 1층까지를 전부 건물로 채워 지기 때문에 ······

, 원래 1층은 102평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원래 1층은 102평이고······

1층은 피로티식이라고 해 가지고 저쪽 고대부속병원처럼 냉면인가 무슨 집이 있습니다. 그 밑에 차를 대고 위에서 식사를 하도록 건물을 짓도록 했었는데 그 밑에 부분이 전부 건물이 들어 찼습니다.

2004년도 예산 3억 받을 때 그게 지금 1층에 102평 짓겠다는 걸로 3억 받은 것 아닙니까? 이번에 2층을 신축하면서 2억 더 받은 거거든요. 추경에서 그런데 2층 추경에서 받은 것 아까 말씀대로 87. 4%로 낙찰이 된다고 그래도 이렇게 1억씩 차이가 날 정도면 추경할 때 너무 많이 편성한 것 아니냐는 얘기죠. 2억을 편성한 거는. 그리고 이 주차장도 아마 그때 우리 추경하고 이럴 때 자료에 보면 192평 주차장을 하겠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설명자료 다 한 다음에 지금 와 가지고 준공날 때는 공사비 1억이 감소가 됐고 주차장 면적도 이렇게 줄고······

추경 때는 제가 줄여서 보고를 했습니다. 추경 요구할 때는.

2억됐고요?

예.

이상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중에 국유재산권리보존조치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매년마다 혹은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재경부로부터 받은 잘못됐다고 내려온 필지가 1, 398필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 398필지를 조사한다고 착수를 했는데 사실상 구로7, 8구역 재개발과 관련한 것이라던가 구로2, 3, 4민원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밀리다 보니 또 추석 직전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고 이런 업무별로 휩싸이다 보니까 실제 또 직원도 변동도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1, 398필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착수했는데 418필지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980필지가 남았는데 이것은 내년에 맞추어 보도록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대조작업이라든가 실제 현지를 조사해서 한다는 것들이 등기부도 떼고 뭐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2005년까지 연장돼서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200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국공유재산 토지실태조사하고 연동해서 이러한 사항을 검토할 수는 없습니까? 따로 됩니까?

같이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전에는 동사무소가 축소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1년에 한번씩 동사무소를 통해서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된 이후에는 사실상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할래도 인원 3사람 또는 4사람 놓고 실태조사가 상당히 어렵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부에서 지시되기를 어떠한 계획하에 일부 쪽을 어떤 대상자를 먼저 한다던가 몇 평 이상된 것을 먼저 한다던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권리보존조치 같은 것을 먼저 한다던가 다른 쪽을 또 한다던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을 할 때 거기가 몇 가지를 더 프러스 알파를 해서 무언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일을 분산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권리보존대상 중에 그 관리청 미지정 재산이 있다. 이렇게 드러난 것이 있으면 관리청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관리청이라고 하면 건설교통부라던가 재경부라던가 이런 것이 지정인데 미지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정을 해 주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다 보면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도로인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건설교통부로 바꾸어 주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을 떠나서 국가에서 정리하고 ······

저희들은 건설관리과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까지 7, 8구역이 정리가 된다면 사실 구로2, 3, 4동 변상금과 관련한 것들이 많이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 동을 측량도 해 가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재산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겠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겠고 저도 솔직한 얘기로는 연말까지면 마감이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팀장한테 그런 업무인계는 하고 가겠습니다.

업무는 조금 그 사업에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명시가 됐었는데요 일단은 재무국 관련해서는 사업의 내용만 명기가 되어 있고 재무국 사업에 대한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어느 정도 사업인지가 잘 표현이 안 되고 있어요? 보고서 할 때 기왕 소요될 예산 예정가까지 좀 상세히 보고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는 예산들은 시에서 내려온 간주처리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표현을 해 주셔야 저희가 파악하기 쉽겠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9월 말까지의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하셨는데 현황만 해 놓았지 실제 세무관리과에서 지금까지 고액체납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현황이 전혀 보고가 안 됐죠?

그것은 ······

말씀드릴께. 업무보고에 그게 들어와 있느냐고? 없죠?

징수활동 강화에 전반적으로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얘기는 누구는 못해. 그래도 1년동안 우리가 받다 보니까 지금 세금이 총 체납된 게 얼마다. 그래도 위원들한테 그런 자료는 주시고 그 중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게 설명이 되어야지 업무보고가 뭐하는 업무보고야? 그냥 현황만 만들어 주고서 위원들 보라는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야. 세무관리과에서. 그렇죠? 제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사항에 빠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과오납금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3, 500만원에서 4, 000만원이 왔다 갔다합니다.

알고 있는 거지. 우리 과장님만 알고 있지? 적어도 이런 현황 현재 세금을 받다 보니까 잘못 부과해서 더 들어온 돈도 3, 000만원에서 4, 000만원 왔다 갔다 한다. 아니 숫자가 높이 괄호왈이냐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과오납금은 얼마고 체납금은 얼마고 이 정도는 업무보고를 해 주었어야 옳지 않느냐? 나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오납금 현황하고 어떻게 과오납금을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 그 자료를 만드시고 고액체납,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고액체납을 분류해 가지고 지금 각 동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실제 해야 할 거는 보고를 안 해 주고 말이야 뭐가 제일 중요해. 자기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을 좀 만들어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획을 정상적으로 세웠나 안 세웠나 이것도 봐야 되고 그렇게 하고 웬만하면 다 귀찮아서 묻어 놓았다가 5년 지나면 결손시키는 이것이 우리 현 실정이에요. 이제 과가 일할 수 있는 우리 세무관리과로 편성된 만큼은 징수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덮어 놓았다가 나중에 결손하는 일이 없도록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정히 결손할 거는 해야지. 받지 못할 거 가지고 있어 봐야 소용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결손과정에 시한 딱 떼어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무더기로 결손해서 치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은 당초 목표치보다 징수액이 훨씬 많아 졌는데 이건 어떠한 과목에서 어떻게 징수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번에 구세수입결산에서 재산세도 역시 목표치보다 징수실적이 더 많았어요. 이 두 가지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에 조정이 611억 5, 900만원, 그리고 징수가 578억 15만원. 현재 진도율이 벌써 3/4분기에 144%로 훨씬 목표액을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세목은 제가 자료에는 없어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재무과 세목 중에서 목표치보다 훨씬 초과달성한 분야가 있습니다.

설명하라는데 있다고만 얘기하면 있는 거 아니까 질문하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재무과의 이자수입에서 당초 목표가 4억 1, 800인데 징수가 현재 9억 3, 600을 해서 223%가 초과 달성이 되었고 거기에 가장 초과달성한 부분이 사실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이 목표가 190억원였는데 실제 이월된 것이 403억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12억이 이미 초과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이 높아 졌습니다. 나머지 변상금이 1억에서 그건 2억 9, 000해서 약 289%가 초과달성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이월금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재산세는 금년도 목표가 74억 3, 400에서 조정이 90억 2, 100만원을 하였으며 징수가 85억 2, 900으로 114%의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재산세는 금년도에 특히 인상부분이 있어서 자세한 것은 부과과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부과과에서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도에는 인상폭이 있어서 전체가 다 많이 초과달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이걸 좀 상세히 기입해 가지고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좀 상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이 보고를 할 적에는 파악 원인을 전부 다 상세히 기록을 해 가지고 수치로 확인해 주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어물 어물합니까? 이상입니다.

2회 이상?

폐차처분할 때 그때 징수가 가능하다?

이전할 경우하고 매매할 경우.

할 때 그 가치가 없어서 그냥 버리는데 그 사람이 그걸 돈을 내겠습니까?

원칙적으로 폐차하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후에 폐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받을 수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기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내용과 무과하게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 바뀌면서 부과과하고 세무관리과 통합하지 않습니까? 한 시행을 1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진행 정도 차질이 없는지 좀 약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무부서 개편에 따른 준비 사항은 이제 완료하거나 지금 준비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금번 회기에 구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과되는 대로 즉시 11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고 있느냐는 말이죠?

예. 다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그것대로 통합된 상태의 예산안이 올라 오게 됩니까? 그거는 사업계획이 다 그렇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종전 부과과, 세무관리과 체제로 예산을 세웠는데 11월 15일자로 개편이 되기 때문에 예산도 그 날짜로 분리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단 부과과와 세무관리과 분리된 상태로 올라 오게 되겠네요?

15일 이후로는 그렇게 올라 가게 됩니다. 현재 올라 온 것은 현재 구의회에 제출한 것은 부과과, 세무관리과 체제로 올라 왔습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통한된 상태로 재정 운영이 돼 간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에 그런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있군요?

아니, 11월 15일 이후에는 그 예산작업을 별도로 ······

실제적으로는 하겠지만 이제 예산안심의 전까지는 지금 현재 확정된 2005년도 예산안에는 부과과와 세무관리의 분리된 상태로 안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 수와 어떤 직제나 이런 것은 별로 내용만 변동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예산의 변동이나 이런 것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나요?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행정기구의 통합만 이루어 지면 된다 이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입니다. 관련해서 사실 지난번에 행정기구개편 얘기할 때 내용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1과, 2과로 바뀌면 어떤 부분들이 업무내용들이 바뀌는가 하는 점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같은 것이 필요했고 또 하나는 왜 사실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98년부터 1과, 2과부터 바꾸면서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지난 번에도 설명을 안 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세무1, 2과 체제로 개편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과과에서 전세목에 대해서 부과업무만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에서는 그 부과된 세액을 전 세목에 대해서 징수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와 징수를 완전히 분리해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오던 것을 그동안에 많은 일부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많고 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청 차원에서도 이 제도보다는 세목별 체계가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각 구청에 주문도 했고 해서 지금 20개 구청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변경된 세무1과, 2과 내용은 세무1과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목인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리고 법인업무를 부과와 징수를 한꺼번에 다 합니다. 그리고 세무2과에서는 부동산 관련 이 세목 이외에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 그리고 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부과와 징수를 세무2과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성격은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효과면에서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 시청 차원이나 저희들도 많은 검토 결과 이게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결정이 된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들이 내년에 물론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세목별로 갈라지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렇게 변동된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얘기 들었으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38. 6% 세액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20%를 감액해 주기로 했잖아요?

예.

그 20% 감액된 된 것을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반환을 시켜 주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도 정확한 부과과 소관인데 ······

그건 아는데 어느 정도 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예.

재의를 해도 이거는 부결되어 가지고 그대로 시행이 될 거니까 어느 정도 계획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완벽하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번 회기에 감면이 될 걸로 하고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이 언제쯤 어떻게 실행할 예정이 있나 그걸 물어 보는 것입니다.

부과2팀장입니다.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재의가 되면 그 다음날 공포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가 되는 즉시 부과분에 대해서 감액처리에 들어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감액돼서 환부해 주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당해야 될 재산이 있는지 체납금액이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환부세액이 결정이 되면 안내문과 납부자한테 개별통지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동사무소 통담당 조직을 통해서 예금계좌를 수집을 해 가지고 조속한 시간 내에 환부해 주려고 만반의 준비를 수립하고 전산프로그램까지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대충 그게 소요시간이 몇 개월 걸려요?

공포로부터 대충 15일 이내에는 각 납세자 앞으로 개별통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문의가 많으니까 답변해 주기가 좋지 않습니까? 수고하셨는데요 올해도 재산세가 인상이 되고 또 내년에도 토지세가 인상이 되고 또 통합재산세가 구조가 변경이 되면 주민들의 문의나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검토도 하시고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이런 질의도 해요. 같은 평수의 아랫층인데도 세금이 다르다. 사실 우리도 설명하기 곤란합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하셨다가 주민들이 문의가 오거나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관리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송기연입니다. 평소 우리 부과과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 드립니다. 부과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를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요즘에 일부 특정 구의 구청장님께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사항은 요즘에 제도 도입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항이고 이거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것은 2006년도부터 50% 적용하라는 것은 지방세법시행령제194조의16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난 지금 밑에 보면 종합토지세적용비율의 단계적 현실화 추진 그래서 그거하고 맥락이 같은가 해서 지금 질의했던 건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재산세 세율 20% 감면조례안 의결공포에 따라서 재산세의 환부금액이 약 11억이 예상된다고 하셨죠?

예.

이 11억을 어떤 성격으로 봐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행정과 과실이나 착오로 한 환부세액은 아니고 적법하게 부과해서 징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환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기산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계산하는데 기산점 자체도 공포일 그러니까 시행일 익일부터 계산합니다.

바로 묻는 취지가 그거예요. 그러면 여하튼 간에 20%라는 재산세 우리가 더 저기한 거 아니예요?

예.

언제 이루어 졌어요?

조례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

글쎄 그게 날짜가 재산세 부과 후에 조례가 개정되는 거냐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 내 주는데 그러면 20%에 대해서 지금 11억에 대해서 원금만 주느냐 이자를 얼마씩 따져서 줄거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적법하게 부과하고 징수한 조세이기 때문에 법에서 시행일 익일부터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자없이 바로 원금만 지급할 수 있게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포하면 그 다음날 바로 통지가 나갈 수 있게끔.

돈 많이 낸 사람들이 이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야?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과세전 일제 조사로 누락세원을 발굴한다. 이런 제목을 내 놓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업무보고를 처음 발굴해 가지고 처음 만들어 가지고 하는 식으로 보고를 우리한테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공유지나 매각자료의 정기적인 누락분을 발굴을 안 했는지 또 종교단체의 비영리사업자의 소유부동산을 조사를 안 했는지? 처음으로 일제 조사로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서 징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2005년도부터 처음 시작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도 이러한 세분을 조사를 했는지요?

과거부터 내려 왔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처음 이렇게 발굴해서 한다는 얘기로 말을 해요.

제가 처음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게 없고 앞으로 아직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발굴보다도 사전에 예방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데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께요. 정원 대비 3명 정도가 인력에서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문화홍보과에 한 명이 파견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업무로 파견되어 있는 거죠?

원래 세무직종을 응시해서 들어 왔는데 그 직원이 대학교에서 전공과목이 신문방송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요즘에 어떤 포괄적 의미로 봐서 기관 전체적으로 봐서 인력을 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다.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파견나가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전공을 신문방송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 기능직으로 세무직종으로 왔다면서요?

예. 세무직종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했는데 원래 대학교에서 전공학과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구청장의 방침으로 가능한 거예요? 세무직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자기 전공을 살려서 문화홍보를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도 가능한 것입니까? 세무직에 관한 어떤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단위 부서별로 직종이나 직급별로 정원이 있는데요 사실상 그게 원래 원칙인데 또 예외라는 것이 간혹가다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 세정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예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가 변화되면서 문화홍보 분야가 강화되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의 능력이 워낙 탁월해서 문화홍보과에서 스카웃해 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부분 같은데 그렇죠? 이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원칙상과 현실에서의 차이, 어떤 그런 것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선 직원하고 면담을 해 봤어요? 제가 여기 바로 와 가지고 정현원을 파악하면서 그 직원하고 면담을 해 봤는데 그 직원이 문화홍보과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적성이 맞는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 봤더니 또 본인이 맞는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과 원칙이 적법하고 타당한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건 좀 나중에 보고를 다시 받겠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5쪽에 종합토지세에 있어서 지금 38. 6%에요, 36. 8%에요? 이게 다 달라요?

38. 6%라는 것은 금년도 인상분······

38. 8%가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6. 8%라는 것은 금년도 ······

내년도에는 38. 8%가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제가 개편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다시 해야 됩니다.

거기는 공시지가가 18. 6%, 적용비율이 15. 2% 이걸 더해서 ······

그렇게 하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누진세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진세율 때문에 프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과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