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연일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치수과, 토목과, 교통행정과의 4개 과, 18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179명에 현원 1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사항 및 일반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우선 건설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공공용지 점용료 27억 869만원을 부과하고 그 중 87.9%인 23억 8,154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공공용지 일제측량에 따른 변상금 156건에 10억 5,96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250건을 추가 조사하여 12월중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은 2003년도 이월 25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41개 사업중 1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3개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 하고 기타 14개 사업은 2005년도로 이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가로환경정비는 기업형 노점정비 및 역세권간선도로변의 노점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1,394개소의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가로환경정비 서울시평가에 2003년도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3억원의 인센티브사업비를 교부받은데 이어 올해에도 모범구로 선정되어 5,0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 계획으로는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제측량의 잔여구간인 오류1·2동 및 수궁동지역에 대한 일제측량을 마무리하여 관련 공부정리 및 변상금 부과, 용도폐지 등을 실시하고 유휴 재산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화단 및 소규모 공원 조성이나 주민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은 2004년말 예산확정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므로 다음 업무보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에서는 시민통행권 확보와 가로환경 수준향상에 중점을 두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수사업으로는 그 동안 보관장소가 없어서 사실상 방치되었던 불법 컨테이너에 대하여 시 인센티브사업비를 활용, 청소행정과와 공동으로 부지를 확보해 일제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 도로조명 등 총 57개 사업을 추진하여 그 중 31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6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진행중인 26개 사업에 대하여도 2004회계연도 말까지 23개 사업을 완료하여 구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토목과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도로개설사업으로 고척1동 145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총 12건에 93억 9,000만원, 노후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주은길 보도 확장 등 총 6건에 42억 1,000만원, 도로 조명시설물 유지관리에 9억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제설대책으로는 강설시 초동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인로 외 7개 노선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제설용역을 시행하고 65개소에 제설함을 설치하는 등 신속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는 치수·하수분야 36개 투자사업 중 21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5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항구적인 수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구로4빗물펌프장 신설공사를 비롯한 4개 빗물펌프장 신·증설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한 노후·불량 하수관을 지속적으로 개량·정비하여 수해에 대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 수해로 인한 피해발생은 없었습니다. 치수과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하천기능유지, 하수관 개량, 빗물펌프장 증설, 지하수 보전사업 등 29개 치수·하수사업을 추진하여 주요 수방시설을 정비보강하고 시설물점검 등 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안양천의 체육시설과 휴식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안양천 횡단 보행시설물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사업으로 겨울철에는 빗물펌프장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총 3,247가구에 대한 전기설비 정비서비스를 시행하여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구민과의 일체감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고척1동 마을공영주차장, 구로2동 공영주차장 인접부지, 구로6동 동구로초교 앞 주차장 부지에 사업비 55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12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녹색주차마을사업으로 고척2동 일원에 담장 허물기 사업을 실시하여 124가옥에 216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커뮤니티 도로사업과 CCTV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12월 중에 완성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까지 1개 동 1개 소 이상의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목표로 마을공동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겠으며 Green Parking 2006 프로젝트사업으로 고척2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1∼2개 지역 선정, 추진함으로 획기적으로 주차난 해소와 점차적으로 구 전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주택가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차원에서 온수초교 외 9개소에 대하여 일정구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량의 증가 및 단속인력 부족으로 주차단속에 한계가 있어 경인로 등 불법주차 절대금지구역에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강화토록 할 것입니다. 구로구 관내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무상 점검을 추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동차를 오래 타는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과장으로부터 과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국장님한테 한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요. 구로구 전체의 문제점을 피부로 접하시면서 일하셨던 국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구로발전에 꼭 이바지하리라고 믿습니다. 각종 현황에 우선순위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구로에 한층 더 발전이 오리라 생각을 하면서 4개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소리를 누구보다도 피부로 접하셨고 지역발전하는데 각 지역의 업무를 챙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업무에 임해주십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움직일 때 우리 구로구 전반의 문제점이 해결되리라고 다시 한번 바라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과장으로부터 과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컨테이너박스 일제 점검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구로5동 태진운수 고가 밑에 컨테이너박스는 어디에서 갖다 놓았는지 아침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데 영등포구에서 볼 때도 구로구의 문제점을 여러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의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구로구 진입로예요. 대다수 도로가 이상하게 돼서 거기에서 유턴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장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생계형으로 잠깐 하는 것은 모드겠지만 상주하면서 물건을 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공공용지 일제측량결과에서 부과대상 206건중 156건에 10억 5,964만원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자료가 있다면 상위 부과금액 1, 2, 3번의 금액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하고 8페이지에 약 8,178만원이 감액편성하신 것 같은데 250건 추가 조사중이고 12월중 부과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부과금액은 2005년도 예정입니까? 2004년도에 잡고 있습니까?

이것은 2004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에 더 상향으로 조정이 된다는 겁니까? 2004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24억 7,176만 6,000원을 잡아서 약 82.15%에 해당해서 징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50건을 조사해서 12월중 부과예정이라면 이것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내년에 8,178만원 이상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금년이라면 목표치가 수정해서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용료수입중에서 도로점용료하고 구거·하천 점용료가 있는데 구거·하천 점용료가 감액이 됐습니다.

206건을 조사해서 156건에 부과했던 금액이 10억 5,96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50건을 추가 조사중인데 206건을 부과한 것도 10억 5,964만원이 되는데 250건을 조사하면 추정치로 10억원 정도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돼서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금년에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금년 세외수입 목표예산액이 24억 7,176만 6,000원으로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총괄적으로 포함이 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목표액은 단순 목표한 것이고요. 징수액은 부과된 징수액입니다.

토지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수 십 번 얘기하지만 우리 주변에 유휴지가 특정한 사람한테 특정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곳에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뒤가 맞지 않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공공용지를 충분히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지금 제가 두 군데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에게 아주 싼 가격으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하고 필요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건설관리과에서 대부를 해줍니까? 지금 컨테이너박스를 열 대정도 쌓아둘 땅이 있습니다. 이런 민감한 부분은 건설관리과 단독으로 하지 말고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이 문제를 가지고 확인이 들어가면 분명히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업무를 검토하실 때는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땅은 사고 검토하겠습니다.

못하는 땅을 왜 삽니까?

어차피 그 돈을 반납해야 됩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땅에 가서 봤습니까?

청소과에서 땅을 사니까요.

사고자 하면서 땅도 안 보고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땅 위치도 모릅니다. 그 땅에 가보셨습니까?

대충은 압니다.

아니라 가서 봤느냐고요. 건설관리과에서 인센티브 받은 돈을 집행하고자 하는데 그 땅을 가서 봤느냐는 겁니다.

가서 보지 못했습니다.

사야 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용목적에 맞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땅을 왜 삽니까? 그 돈을 얼마든지 관리하는 땅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땅을 인센티브로 받은 돈이라고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돈을 우리가 관리하는 땅을 잘 발굴하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은 아무리 그런 돈이라도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장현복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봤으면 하는 바램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4페이지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모범구 선정으로 보조금 5,000만원을 받아 왔는데 인센티브사업 평가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작년에는 적치물도 대상이 됐는데 금년에는 노점에 대해서만 됐습니다.

모범구 하나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우수구, 장려구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최우수구, 우수구, 모범구입니다.

25개 구청에서 보조금 받는 구가 몇 군데입니까?

15개 구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노점이 108개소이고 노상적치물은 1,272개소를 정비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전부 유동적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가라고 쫓아내면 그것도 한건으로 올라가지요? 재발생 돼서 또 가시오, 하면 그것도 한건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없애려면 확실하게 없애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모범구 선정으로 해서 25개 구에 15개 구씩 나누어먹기 식으로 해서 서울시에 돈이 없다고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런 행정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일반인들이 전화를 한다든지 민원을 넣으면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가서 민원이 들어와서 나왔다고 쫓을 수도 있는데 구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나가면 직원들이 나가서 구의원이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한단 말입니다. 직원들 교육을 시키세요.

예.

발전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모범구 선정 최우수구를 만들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건데 그것이 구의원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전화를 받으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가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라든지, 하면 되는데 어느 구의원한테 전화가 왔으니까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노점상인들하고 단속원이 결탁이 돼서 해고를 당한 후 그 사람이 다른 구에 노점상을 차리는 일이 있습니다. 지역을 서로 같이 아끼고 깨끗하게 만들자고 하는 뜻으로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한번 더 재발될 경우에는 과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하게 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 말씀이 있었는데 공공용지 일제측량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 하는 겁니까?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합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다 하고 안 한 동이 3개 동이 남았습니다. 오류1동, 오류2동, 수궁동입니다.

전체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현복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순위별로 해서 제일 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1억 4,000만원입니다. 신도림동입니다.

특혜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시겠지요. 총 몇 건이나 되지요?

156건입니다.

자세하게 할 것은 없고 현황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감사원 감사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신도림동을 보고 부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봤는데 금년에 부과를 다 했습니다. 만약에 안 했다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을 겁니다.

제보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민원인 제보가 100% 다 맞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웃간에 형평에 맞지 않다는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판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여주셔서 이것이 가능한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사업에 대해서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복지시설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사회복지과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은 취지나 배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업무보고에서 과장이 업무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배경은 빗물펌프장에 기능직직원 20명정도가 있습니다. 봄에는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 지금 기억에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여기 자료에 보면 3,247가구인데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방대한 것입니다. 1개 동에 170가구가 넘는데 이런 많은 가구를 치수과 직원 몇 분이 가능합니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업이 전시성으로 그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면 하수기전팀에 수문관리, 양수기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문관리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하지 않지요?

주요 수문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이 포화상태라고 하면 수문에 가보면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고척동에 있는 수문하고 개봉1, 2빗물펌프장 수문에는 비가 많이 오면 담당자가 지정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30개소가 있습니다. 수문관리는 통장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지역에는 수문하고 직접 관련된 곳이 많기 때문에 나가보면 평균연령이 70세가 넘습니다. 관리책임자를 확인해 보면 해당 동에 몇 년 전에 살던 사람의 이름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분들한테 의지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런 업무에 수고하시는 내용을 알겠지만 최소한 일용직중에서라도 비가 오면 거기에 가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세가 넘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관 부서에서 엄격하게 분석을 하셔서 문제가 터졌다고 하는 치수과나 토목에서 관리하는 것을 계획해서 책임있는 업무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분이 3년만에 표창장 하나 받고 있습니다. 하절기가 끝나면 격려해 주시는 적극적 수문관리체계를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 분들한테 수당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있었는지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가 8개 팀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라고 봅니다. 신구로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 교통신호등이 설치는 됐으나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중장비차량 단속을 요구했더니 지적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과별로 업무가 다르다고 하지만 교통업무를 주민들이 저한테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단속업무가 이원화돼서 시설관리공단 단속요원들하고 구청의 단속요원들이 이원화된 것을 모릅니다.

업무보고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사무실 이전관계는 총무과 일이다 보니까 빠뜨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차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주차관리팀이 시설관리공단의 일부 가건물 증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순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주차관리팀을 시설관리공단 내로 이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업무가 일원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원화되는 것이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업무는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담해야 됩니다만 단속상의 권한문제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미흡한 것을 저희 단속원들이 보충시키는 것이지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호등 문제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즉시 경찰서에 보수·수리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상당히 늦습니다. 경찰서 사이버사이트에 바로 입력을 시켜주면 빠릅니다. 그리고 중장비차량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 업무가 민원여권과로 넘어갔고 그 업무가 다시 통합이 되면서 저희과에서 중장비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체계를 잡아서 전반적으로 단속에 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파킹은 주민설명회를 갖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시에서 계속 평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구가 모범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수구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모범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동안 고척2동에 전담하다 보니까 직원이 2∼3명밖에 안 돼서 지난주부터는 구로5동을 전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가구나 신청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직 신청을 받는 단계는 아니고 홍보하는 단계이고 이달 말 이나 다음달 중순까지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제에 투입되고 있고 전용차로단속반에 투입돼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하지 말아야 될 곳도 있습니다.

주·정차 CCTV 설치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20대를 설치를 하고 2006년도에 30대, 2007년도에 40대를 하는데 1대당 1,500만원입니까?

약 1,5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20대에 3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것은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2005년도에 20대가 아니라 100대라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하는 일이 먹고 쓰고 하는 일회성 예산은 잘 쓰면서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콘서트 같은 것은 몇 시간만에 몇 억원씩 없애가면서 왜 이런 데는 인색합니까?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요청한 겁니까? CCTV가 자동차 뿐만 아니라 사고예방도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별도로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은 국장께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서 이런 것은 예산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세외수입 징수계획에서 전용차로위반과태료에서 많은 관심을 표명했는데 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12명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더 늘려도 됩니까?

공익요원들과 같이 배치가 됩니다.

더 확대할 수 있습니까?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단속에 걸려서 납부를 했습니다. 한번 잘못하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5만원입니다.

단속예산의 10%정도는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2년 연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범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적극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해도 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주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5억 4,050만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10% 이상 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도 바로 잡고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방안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 단속원을 집중투입할 수 있다면 세외수입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9월 31일 4억 5,967만 8,000원을 징수했는데 이것은 언젠가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단속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주시고 단속원의 근무조건을 격려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주문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관내 버스정류장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구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페이지 표시를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녹색주차마을 사업이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집 앞 주차장 설치는 없어졌습니까?

전면 폐지됐습니다.

같은 사안을 지역에서 알 수 있게끔 홍보가 됐으면 합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은 고척동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이 넓은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보안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0월까지 지역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보조금이 폐지된 것과 동시에 어느 가옥이라도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신청이 되면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다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이 폐지된 것과 담장허물기사업이 확대된 사항이 보도자료를 내서 일부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이달 반회보나 지역신문에 보도되도록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담장을 헐고 주차장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부분도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으로부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내용중 구로구 항동 산 50-2의 컨테이너 보관부지 확보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위한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현장을 확인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내용중에 국장이 가장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이 과장이고 그 다음이 팀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구로구는 그런 과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과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렇게 써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 돈이 작년에 받은 돈입니다. 지금 2004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이익이 발생해서 이런 금액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렇게 안 놀리고 벌써 투입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경영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드시 현장을 가봤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사례를 한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작년에 항동 특정번지의 임야를 사겠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 대상은 묘지였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땅은 순수한 임야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사항이 나왔다고 하면 같이 가보세요. 동료위원님들은 차량대기를 해서 관련부서 국장을 참석시켜서 자료를 준비시켜서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받아 보니까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내일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쪽 묘지 땅하고 몇 군데 제보받은 곳도 있으니까 내일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갑시다.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구로구 항동 산 50-2에 대한 현장활동의건이 채택되었습니다. 현장활동은 11월 9일 내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내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