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 우희동 의원입니다. 2004년도 당 위원회 소관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이를 다음 제2차 정례회에서 감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감사대상 부서로는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규정된 당 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실, 총무기획국, 문화복지국, 보건소, 도서관관리사무소, 공공시설사업소 및 15개 읍면동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증인출석 요구자로는 감사실시 대상 기관인 국장 및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그리고 읍면동장 등 모두 33명의 증인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증인 및 일반 참고인 증인은 사안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사무로 정하였고 회의식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현장확인 등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 목록으로는 감사담당관 5건, 총무기획국 43건, 문화복지국 65건,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이 25건이며 담당관, 국, 사업소 공통 요구자료가 5건으로 총 144건에 대한 감사목록이 작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본회의부록(p3～46)에 실음)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재난종합상황실 및 당직근무 시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지급함으로써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일직근무와 평일 숙직근무는 5만원, 토요일·일요일 숙직수당은 6만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현재 지급되지 않는 재택당직근무와 대기근무자에 대하여 2만5,000원과 1만5,000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일직 및 숙직근무 등 당직근무 시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공무원의 일·숙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남양주시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여 일직 및 숙직근무 시 1일당 3만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일직근무 시 5만원을 지급하고 숙직근무를 평일과 토요일·공휴일 숙직근무로 구분하여 평일에는 5만원을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6만원을 지급하도록 인상하며 읍·면의 경우 평일에는 18시부터 21시까지, 휴무일이 아닌 토요일에는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재택근무를 하면 숙직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재택근무자 임무를 살펴보면 당직실 전화번호를 자택에 착신전환 조치 후 청사와 통신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전화민원 응대 및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는 부담이 있으므로 재택당직근무로 인정하여 당직수당 2만5,000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평일에는 18시부터 21시까지 휴무일이 아닌 토요일에는 13시부터 18시까지 상황근무를 하고 본청 당직실에 당직실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조치하고 퇴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기근무수당 1만5,000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당직근무수당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으나, 인근 시군의 당직비 지급현황 및 산출근거 등을 참고하시어 수당의 기준액이 적정한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시 공무원들은 점심시간 업무와 관련해서 불편이 있다든가 업무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퇴근시간이 1시간 연장된 데 대하여 다른 동의는 없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 공직자협의회에서는 점심시간 민원과 관련해서 지금 일부 시·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17시에서 18시까지 연장근무하게 된 것은 사전에 저희가 주지를 시켜서 아직 직원들로부터 어떤 이상한 기류가 발생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재택당직비 지급하는 시·군이 참고자료에 보면 지금 몇 군데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럼 현재 우리 시처럼 이 부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재택당직근무비를 지급하는 데가 저희가 파악하기는 현재 4군데가 있습니다. 화성시가 2만5,000원, 포천시 1만5,000원, 안성시 3만5,000원, 양평군 3만5,000원인데 이번에 저희가 당직수당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현 상태에서 현재 지급상황을 저희가 파악한 부분이고요. 그 중에 31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현재 5만원 이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와 관련해서 재택당직비도 타 시·군도 현재 직협하고 전부 연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직협에서의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일체 다시 자기들도 요구하는 걸로 현재 움직임은 있는데 그 후에 정확하게 몇 개 시·군이 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들은 걸로 보면 경기도 내 몇 개 시·군이 추진하는지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현재 우리 시하고 같은 양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보면은 평일하고 토요일·일요일 숙직근무하고 수당차이가 1만원이 차이가 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토요일·일요일 근무하는 사람이 불리하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일은 그날 출근해서 근무 중에 바로 연계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5만원이라는 산출기초와 같이 준비를 했구요. 사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익일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계산상 문제가 있어서 산출기초에 보시다시피 시간개념 그걸 더 보완을 해 갖고, 사실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토요일·공휴일에 7만2,900원의 비용이 나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곱하기 10시간하고 식비하고 두 개인데 이걸 6만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일은 6만320원인데 5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호평동 공공청사 부지매입과 몽골숙박촌 및 놀이공원 조성 부지매입 그리고 와부도서관, 별내도서관 건립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호평동 공공청사 부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호평동 자치센터는 '92년 4월 건립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9,000세대에 약 3만여 명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 그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현 자치센터에 연접되어 있는 한국토지공사 소유 617평의 토지를 15억원에 매입하여 행정, 문화, 복지 등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자치센터 건립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몽골숙박촌 및 놀이공원 조성 부지매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0년에 조성된 몽골문화촌은 전시관과 몽골민속예술공연단의 공연장, 관람용 주거지인 겔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프로그램이 다양치 못하여 시설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몽골숙박촌 부지 2,509평과 놀이마당 조성부지 1,888평을 매입하여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몽골숙박촌에 2억1,600만원, 몽골놀이마당에 11억 등 총 13억1,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매입부지에는 몽골 전통 주거생활상을 재현한 숙박용 겔 15동과 몽골의 독특한 민속놀이인 활터, 말타기, 투호 등 다양한 민속놀이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와부도서관 및 별내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문화기반 시설이 열악하여 문화 복지 기능을 갖춘 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와부도서관은 덕소리 108-1번지 외 5필지인 종합행정타운 부지에 453평 규모로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별내도서관은 청학리 416번지 청학택지개발지역 부지 내 기이 확보한 756평 규모로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21)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지난 2004년 10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호평동 공공청사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호평동 청사는 '92년 4월에 건립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어 장래에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호평동 144-3번지 2,040㎡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15억원에 매입하고자 계획안으로 향후 부지매입 후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의 확보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몽골숙박촌 및 놀이공원 부지 조성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수동국민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동면 수산리 산30-1번지 8,293㎡를 매입하여 숙박용 겔 15동을 건립, 관광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이에 따르는 매입비는 2억1,600만원입니다. 또한 몽골의 민속놀이를 위한 장으로서 활터, 말타기, 투호 등 다양한 체험공간 조성을 위하여 수동면 내방리 237-1번지 외 1필지 6,241㎡를 매입하고자 하며 이에 따르는 매입비는 11억원입니다. 향후 주변지역과 어우러진 몽골문화촌의 종합적인 개발로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조성에 따른 사업비 중 보다 많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와부도서관 및 별내도서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와부도서관은 와부읍 덕소리 108-1번지 외 5필지 1,500㎡를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연면적 1,630㎡를 30억원에 건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건립위치는 와부종합행정타운 내이며 부지매입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현재 토지소유주와 협의 중입니다. 별내도서관은 별내면 청학리 416번지 2,051㎡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연면적 1,630㎡를 30억원에 건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2003년 11월 2일 13억8,000만원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전체적인 공공청사 배치계획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호평동 청사로 쓰여지고 있는 부지면적이나 건축연면적이 얼마나 되고, 또 평내동에도 지금 신축해서 동사무소로 활용하고 있지요?

네.

평내동에는 부지면적이 얼마고 건축연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김은수입니다. 윤주영 위원님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 현재 쓰고 있는 청사 부지면적은 300평이고 연건평은 254평에 새로이 매입코자 하는 면적은 617평이 되겠습니다.

평내동은?

평내동 청사부지 면적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평내동은 또 새롭게 증축하거나 새롭게 할 계획은 없는 거죠?

청사증축은 없구요. 지금 새로이 매입코자 하는 617평 부지면적에 도시화 추세로 인한 주민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같은 인접해 있는 공간에 어떤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졌나 하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 다음에 청사부지 매입비가 지금?

15억원 잡았습니다.

15억원이죠?

네.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5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촉진법이라고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주거용, 주택용 시설이라든지 사업용 시설이라든지 그 외의 기타 공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놓은 것이 바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한 추진지침입니다. 거기에 의하면 공공용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투자비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 그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총 투자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진을 붙이지 아니하고 2년 이내에 매수를 할 경우에는 토지조성원가에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이 2년이 넘게 되면 그 시설부지 면적에 대해서 투자한 금액의 이자 발생분을 해서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는 지침이 택지개발촉진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적용을 해서 산출기초를 했습니까?

저희가 토지공사에 사전에 알아본 결과 그 예산이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15억원을 잡은 사안입니다.

2년 이내에 원가에 한다로 거기다 적용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년 이내에?

네. 그러니까 내년도 2005년도에 사게 되면 15억원이면 충분히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택지건설촉진법이요?

택지개발촉진법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택지개발촉진법에 공공청사 용지의 경우 택지조성원가의 70%로 한다 이런 걸로 본 위원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공공용지 조성원가에 70%로 공공용지는 공급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글쎄,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윤 위원님께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단가가 얼마라는 거예요?

평당 243만원꼴.

조성원가가?

네.

240만원이.

243만원이요.

243만원이 조성원가로 들어갔으리라고 판단은 해봤습니까?

글쎄요, 제가 기술적인 면까지는.

이를 테면 한다고 하면 거기에 토지보상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그 다음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적정하게 토지가공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장비나 인력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나오리라고 보아지는데.

토지보상가는 각 용도, 지목 또 토지의 형태, 도로의 형태에 따라서 각 감정가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거 한다라고 하지만 그쪽에서 장비를 어떻게 썼는지 또 인력을 어떻게 투입을 해서 했는지 거기까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술적 검토사안 중에서 상당히 지난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공하는 그런 가격을, 걔네들도 또 나중에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좀.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몽골숙박촌하고 놀이공원 조성 부지매입을 하는데.

네.

몽골숙박촌 수산리 산 30-1번지 2,509평을 2억1,600만원이라는 약 평당 8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방리 237-1번지 1,880평은 약 60만원이 채 안 되는데 토지주와 어느 정도 매수협의가 있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사전에 협의는 없었구요 저희가 현 이용상황이나 지목 그 다음에 현재 공시지가 등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부지매입비 예정가격을 산정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거기 몽골문화촌에 겔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요즘? 숙박체험을?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겔은 당초부터 숙박까지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겔이 지어진 것은 아니고 단순히 관람을 위한 목적으로 겔이 지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거기에다가 숙박을 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숙박을 하게 되면 일단 만의 하나를 생각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그거는 지금 정식건축물이 아니고 임시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줄 수 없다 그런 한 가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만약 보험을 들어서 숙박을 한다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수시로 드나드는데 거기에서 숙박을 함으로써 찾는 관광객들에게 주는 이미지도 좋지 않을 것 같고 해서 그런 저런 이유로 별도로 지금 마사 있는 뒤편 산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 지역에 좀 아늑한 위치에다 숙박용 겔을 별도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숙박체험을 못 하는데 새로 구입을 해서 하고자 하는 데는 숙박을 할 수 있게끔 겔 모형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모형을 바꾸는 것은 아니구요.

보험가입을 안 받아주니까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설계를 해서 지어 갖고 체험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겔의 형태가 바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근간은 흔들지 않고 저희가 화재에 취약한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벽채에 조금만 50이나 얼마를 벽만 돌리고 또 그 내부시설을 불에 강한 그런 걸로 소재를 쓴다면 저희가 보험가입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현재 있는 겔도 사용을 못 하는데 또 겔을 15동을 짓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무용지물식으로 보험도 안 되고 체험도 못 하고 할 바에는 그 공간을 대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보험에 꼭 가입을 할 수 있고 숙박체험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검토의견에 나왔습니다마는 수동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7차 계획에 따른 사업의 일환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이런 틀이 맞나요?

네, 2003년도에 저희가 수동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2006년까지 연차별로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내년도에는 몽골민속놀이마당, 몽골숙박촌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기간이 언제부터고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 예정입니까?

저희가 2006년까지 끝을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어렵고 총 98억원 중에서 거기에 민자부분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자가 46억원. 민자는 뭐냐 하면 수동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하면 몽골수동관광지 입구 좌측에 숙박촌이 있습니다. 숙박촌은 민자를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98억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구요, 그 외에 저희가 추진코자 하는 몽골민속놀이마당이나 몽골숙박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야외공연장 이런 부분은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프로그램 중의 일부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완료할 예정이고 민자 포함해서 98억원 들어간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네.

그 다음에 몽골숙박촌은 그렇다 하더라도 놀이마당입니까? 놀이마당?

네.

거기가 면적이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기왕에 놀이마당을 조성한다고 하면 조금 넓은 부지에, 토지에 이렇게 해서 광활한 느낌은 없어도 협소하지는 않다 그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현장은 면적으로는 얼마에요?

1,800.

1,800평 나오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1,800평이 클 것이라고 봐질런지 모르지만 현장을 보면 도로하고 하천 사이에 아주 조그만 부지로 뿐이 안 보이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부지선택을 함에 있어 또 사업비가 다년도에 걸쳐서 한 100억대가 들어가서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임기응변이나 또는 조잡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사업에 걸맞게 근본적으로 시설을 도입함에 있어서 검토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동관광지로 지정 고시한 면적이 22만5,000㎡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존에 저희가 몽골촌이 건립이 다 돼 있구요. 그 다음에 마사부지로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야외공연장을 지을 계획이 돼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지역에서 22만5,000평 중에서 하천 빼고 도로 빼고 가장 넓은 면적이 남아 있는 부분이 현재 저희가 추진하게 된 그 면적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면서 거기다 그런 계획을 했던 거구요, 활터도 저희가 그 지역에서 쏴서 하천을 건너서 반대편에다 과녁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물론 많은 여건이 부지면적이 넓다면 크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존에 22만5,000평 틀 내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면적이 전체 22만5,000㎡ 중에서는 가장 넓은 면적이 바로 이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전에 종합용역보고가 나온 게 금년도 상반기입니까? 몽골문화관광촌인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최종보고서는 나왔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장기간의 사업기간이 걸리고 또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기존에 투자된 예산이 있는 거고 그래서 몽골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술촌이 제대로 이용이 되고 또 현실성 있게 한다고 하면 조금 조잡한 내용보다는 범위가 조금 넓은 데를 보완해서 더 좀 개발을 해서 몽골문화 또 생활 이런 것들을 우리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몽골문화촌의 구성을 보면 전시관, 공연장, 겔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몽골숙박촌, 놀이마당 이렇게 조성하신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향후에 다른 또 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몽골문화촌과 관련된 것은 더 이상은 없구요.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펜션형 주택에 민자를 유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한·몽 역사비교관 하구요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을 또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상 “남양주관광지” 그런 말은 많이 해도 지역 내 여러분들도 손님이 오셨을 경우에 어디 모시고 갈 만한 장소를 찾아본다라고 하면 “남양주관광지” 어쩌구 말은 많이 해도 현실적으로 모시고 갈 만한 장소가 몽골문화촌이나 영화촬영소 정도뿐이 꼽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판이면 좀더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더 투자가 되더라도 “남양주” 그러면 얼굴로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앞으로 향후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부도서관 건립비용이나 별내도서관 건립비용을 일괄적으로 각각 30억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순수한 시비만 얘기를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가 다 포함된 건지, 또 포함돼 있다면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크게 나눠서 농어촌도서관이 있고 공공도서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와부하고 별내에다 건립코자 하는 것은 농어촌도서관으로 저희가 총 사업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면 30억원만 해도 24억원은 국비지원이 가능하구요. 그다음에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재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국도비지원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농어촌도서관으로 해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미금시립도서관 도농동에 건립돼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고 화도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복합형태의 시로 출범이 되다보니 도시가 다핵화 돼 있다 보니까 어느 특정지역에 도서관을 지음으로써 전체 우리 시민이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8개 권역으로 했습니다. 와부·조안, 화도·수동권역, 호평·평내권역, 금곡·양정권역, 별내, 진접·오남, 진건, 퇴계원권역 이렇게 8개 권역으로 나눠서 현재 도서관 건립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신 김에 진건의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진건은 현재 착공을 해서 지하터파기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말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에 진건도서관은 완공될 거로 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때 준공을 해서 오픈은 내년 말이나 후년 초에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관련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오고 있으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105호에 의하여 “5·18민주유공자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제명 및 감면대상자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각각 “5·18민주유공자에관한법률”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 9월 29일부터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이 시작된 이래로 우리 시의 거주자는 11명이 해당되며 연간 자동차세 감면은 2대에 40만원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2～24)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