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계속)

도시계획국장 이종화입니다. 지난 금요일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하신 부평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진접읍 부평리 663-2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서측으로 국도47호선 및 왕숙천이 연접하여 있으며 주변으로 기존 고밀도 아파트 및 장현3, 4, 5지구, 부평2지구 등이 개발예정으로 개발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본 지역은 작년도 3월 31일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재정비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의결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앨트원산업에서 구역면적 22만5,539㎡에 층수 15층에서 25층 이하, 용적률 210% 이하, 2,523세대의 공동주택과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용도지역을 제1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금년 10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하였으나, 공람기간 중 이의신청된 내용은 없었으며 추후 이의신청 및 주민의견사항이 있을 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평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부평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11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주)앨트원산업에서 진접읍 부평리 663-2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같은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인 진접읍 부평리 663-2번지 일원 22만5,539㎡ 중 16만1,268㎡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6만46㎡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하고 나머지 4,225㎡는 자연녹지로 존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접읍 부평리 663-2번지 일원은 2003년 3월 31일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 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된 지역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자연녹지지역에서 중고층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제1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 되게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도시관리계획이 이와 같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합하게 입안이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용도지역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 군의 규모별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고 도시기능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기본원칙에 적합하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와 당해 개발로 인해 주변환경과 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평1, 2지구가 1지구가 그 밑이죠?

네.

지금 부평1, 2지구를 통합해서 봐야지 따로 봐서는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제시해 드린 5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부평지구에 대해서 "개발구상안"이라고 해서 저희가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을 경기도에서도 따로 한군데만 하지 말고 전체를 보고 해달라는 게 경기도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발구상안"을 5페이지에 제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차트 준비해 온 여기에도 개발구상안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부지가 우측 끝에 위치되어 있는데 1지구에도 공공용지부지가 별도로 되어 있는 데가 있죠?

네.

그러면 어차피 1단지로 생각한다면 공공용지부지를 가운데나 여기다 양쪽 단지를 합해서 그렇게 입안하는 게 어떤가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희가 개발구상안에 보면 1지구와 2지구가 따로 따로 공공시설용지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쪽에 하나의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1단지와 2단지를 시행자를 통해서 한군데로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세대수로 본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 1개 면이 늘어나는 꼴이 되는데 공공부지를 그렇게 분리시켜서 작은 거 2개보다는 큰 면적으로 한군데를 갖는 게 효율성이 있고 나을 것 같아서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하시고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 시가지하고 거의 연계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반고가 지금 올라가죠?

지반고는 이제 실시계획 이후에 하천 홍수위라든지 모든 여러 면을 봐서 밑에 빗물펌프장이 있어야 될 것이냐 없어야 될 것이냐를 봐서 지반고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거기가 침수지역입니다. 얕은 지반고를 갖고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지반고를 높인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럴 시에는 기존 시가지하고 연계해서 우수계획이나 통수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사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우회도로가 지금 분담금을 받아서 계획하고 있는데 주 업체가 앨트원이 되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주 업체가 앨트원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국가공기업인 주택공사도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주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봤을 때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를 내가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오남우회도로 농어촌도로 202호 도로죠. 거기 식으로 우리 시가 불이익을 협약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재고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협약은 없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발판 삼아서 이쪽 협약은 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통 아파트를 순수하게 건립기간을 보면 2년 정도면 아파트 건립시기는 끝납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사업착수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건립기간은 보통 2년 걸리는데 이 사업의 착수시기를 1, 2지구 같이 가느냐 또 어느 지구가 앞서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 검토를 해 보니까 주차장이 84.1%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남양주시의 주차공간은 지하로 유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많은 개선점이 보이지만 현재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주거환경을 개선할 때는 95%까지도 끌어올려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윤재수 위원께서 침수우려와 관련해서 말씀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쪽 지역에 피로티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이라도 검토해서 유도해 준다면 향후에 어떤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이랬을 때 어떤 피해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도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근린공원이 하나 있는데 근린공원은 기부채납 부지죠?

네, 제안사로부터 토지매입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이 들어옴으로써 상당히 지역의 입주민들한테 어떤 큰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인데 거기를 좀 살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서 향후에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덜 갈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유도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나오는 좋으신 안이 저희한테 제출되면 저희가 사업자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끌어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근린공원을 보면 도로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꼭지점은 맞닿는데 도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여건이에요?

모서리에다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이 도면을 볼 때는 도로가 끝나는 부분하고 맞닿아서.

제안되어 있는 도시계획으로는 만나고 기존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윗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표시 안 해 드렸는데 연결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구단위계획하는 데도 5,000여 세대가 넘기 때문에 그쪽 도로로 연결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자연부락에서도 이용하고 지금 신단지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용이하도록 그거 연결하는 것을 유도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근린공원 이용률이 높아지고 활용성이 더 높아질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토지매입비도 별로 안 들 거 같고.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면서 부평1지구에서 공원 가는 길이 좀 좁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아, 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로에서 조금 넓혀놨던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기존 도로하고 붙여서.

거기 도로가 없었는데 그것을 넓혀놔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또 그게 부족하시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업자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하여튼 5,000여 이상되는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이용하면 좋은 거니까 도로 좀 접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린공원 부지가 지금 보면 거의 묘지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용성 있게 쓸 수 있다면 묘지가 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기부채납하는 부분은 좋은데 장래 이용성을 봤을 때 묘지로 이용이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절차를 통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묘지를 이장시키는, 도시공원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조성계획을 수립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유무연고 묘도 이장이 가능하니까.

아니, 본 위원이 그쪽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우려해서 얘기 드리는 것인데 그쪽 일대가 묘지로 구성된 야산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참고해서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근린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현장도 다녀왔습니다만 현장에서 지적된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남양주가 타 시, 군과 달리 어떤 주택문화를 도입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몇 몇 의원께서요. 좀 전에 윤재수 위원이 말씀하신 근린공원에 보기 좋은 문화공간 처리를 해서 향후에 많은 단지의 주민이 쉽게 접근이 되어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야외공연장을, 제대로 된 야외공연장을 하나 넣으시고 그 근린공원 부분에 주차장 시설을 좀 갖추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도시공원법, 근린공원을 통상적으로 도시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녹지율이 몇 %, 시설물이 몇 %,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선행하고 있는 게 도곡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시공원법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이 근린공원도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시공원법에 정한 규정을 한번 준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대개 거론하시는데 주변도 역시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시한 의견은 저희가 사업자하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전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더 의견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부평1지구, 2지구하고 장현3, 4, 5지구가 또 있죠. 그래서 그렇게 장현3, 4, 5, 부평1, 2지구를 합하다 보면 거의 1만여 세대가 입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도 47호선을 따라 올라가면 포천 내촌면이 나오는데 그쪽에도 상당히 입주가 가능한 지역으로 지금 그렇게 개발압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금 건천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안을 보면 부평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갔을 때도 나온 얘기지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건천화사업을 그 단지 자체에서 입주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계획과 연계될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공공시설부지가 상당히 낮습니다. 여기에 5,000세대, 그 밑에 또 5,000세대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우리 남양주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어떤 자족 도시에 대해서 좀 벗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는 채우지 못해도 향후에 입주자들이 입주하고 나서는 상당히 우리 남양주시에다 어떠한 요구사항들이 나타날 부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도권에 여러 아파트의 모델을 지금 보고 왔습니다마는 남양주시에서는 꼭 뭐라 그럴까요. 좀 배워가는 입장, 이런 입장에 서서 지금 관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다녀본 것으로 자료를 하면 수영장이라든지 각종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사업자 측에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 봄이 어떤가 하는 의견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어떠신지?

지금 제시하신 그런 의견을 저희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앞으로 도시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숙천변이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거,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문화가 또 정체되다 보니까 예기치 않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부평1지구는 지금 계획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 2지구를 합해서 볼 수 있는 여건은?

조금은 이른데 개발구상안을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개발구상안을 보시면 거기서 개발구상안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구상안을 좀 바꾸는 게, 그래야 나중에 2지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검토하기가 좀 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두 단지를 합해서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공원이나 공공시설 용지가 본 위원이 볼 때도 적은 듯 한데 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계획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회도로 완공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잡고 계세요?

저희가 이 우회도로에 참여할 부분들이 부평지구도 있고 장현지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다들 제안했기 때문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부터 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이의용 위원도 도로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여기도 오천, 육천 세대가 들어오는 입장에서 여기서 47번 국도에다 연결해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전에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어야지 지금 입주민도 살고 기존 우리 주민도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꼭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서두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광순입니다. 금회에 상정한 철도시설물의민간위탁관리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존 철도건널목 3개소와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신설된 철도횡단용 보도육교 3개소 및 승강기 6개소에 대하여 지난 5일 전체 의원 간담회 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관리 시행 전에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과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설물에 대한 현황과 그간의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건널목입니다. 철도건널목은 1984년 화도읍 쉼터휴게소 뒤에 설치한 양현건널목과 1991년 진건읍 진관사거리에 설치한 진관건널목, 그리고 최근 2003년말 화도읍 천마산휴게소 뒤편에 설치한 묵현건널목으로 총 3개소로서 우리 시의 요구로 경춘선 선로변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각 건널목에는 청원경찰이 3명씩 배치되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횡단용 보도육교와 승강기입니다.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평면교차형 건널목이 폐쇄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널목개량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입체화 시설인 철도횡단용 보도육교 3개소를 우리 시 지금동과 도농동에 설치하였으며 2002년 7월 24일 우리 시의 건의로 육교 내부에 승강기를 각각 2개소씩 총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간에 동 시설물의 인수 및 관리 책임에 대한 시행청과 우리 시 간의 이견으로 승강기의 정상 운영이 지연되어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올해 6월 22일 이에 대한 내부방침을 결정하고 건설교통부에 2차례에 걸쳐 중재를 요청한 결과 지난 10월 27일 "철도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이므로 남양주시가 인수함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회신된 바 있습니다. 철도관련 시설물의 운영사무는 무엇보다도 전문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안전하다는 판단에서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될 경우 안전성의 확보와 전문적인 운영을 통하여 이용시민들의 편익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철도건널목을 관리하던 잉여인력을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는 등 적절한 인력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비용은 철도건널목의 경우 3억6,000만원과 철도횡단용 보도육교와 승강기 관리는 1억8,000만원으로 총 5억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탁자 선정은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철도안전 등 그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철도관련시설물의 관리경험이 있는 철도청 출자회사를 대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자 하며 수탁자의 선정 이후 착실한 행정절차를 거쳐 가능한 내년초부터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관련시설물의민간위탁관리동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관련시설물의민간위탁관리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철도시설물의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철도건널목 3개소와 중앙선 복선화 사업으로 신설된 철도 횡단보도 육교에 설치된 승강기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민간위탁관리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의 건널목 3개소와 철도 횡단보도 육교 승강기 3개소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살펴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등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철도시설물관리의 민간위탁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으로 발생되는 잉여인력인 청원경찰 9명에 대하여 사전에 필요부서를 파악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널목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3명씩 1일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이 되면 폐지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위탁관리 중에?

위탁관리를 해 줬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그것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 행위를 지우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 발생되는 관리규정이나 협약체결 과정에서 그 문제는 충분히 거론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책임문제는 관리주체에 있는 것으로 하고 보수나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결국 그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철도횡단용 보도육교 위탁관리 비용을 보면, 공명식 위원도 얘기했지만, 월 39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책정한 게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해 갖고 내려온 거죠?

네.

앞으로 조정이 가능한 거죠?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철도시설물의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철도시설물의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